이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지금 초과근무수당하는 지문인식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또 구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문인식이라는 게 본인확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초과근무 때문에 직원들을 본인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나 지금 청사출입을 위해서 지문인식을 하는 방식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신규로 또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시기에 여쭙는 겁니다.

지문인식은 기계가 고정되어 있는 데다 손가락을 대면 되는 걸로 이해하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걸로 이해를 합니다.

마이크 좀 대고, 잘 안 들려요.

지문인식기는 기계가 고정화되어 있는 데다 자기 손을 대서 본인임을 확인받는 거고 이것은 카드를 발급해서 그 기능을 포함한 모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지문인식기는 지문인식 기계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가서 자기 지문을 대조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시간이 체크됨으로써 자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카드는 그 기능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한 출퇴근기능, 출입문 열고 닫는 기능,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서 식대계산이라든지 주차장이 유료화됐을 때 기능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분증을 제작해서 쓰는 것입니다.

카드의 기능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국장님, 지문인식리더기프로그램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흥재 국장님, 서로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비록 금액이 300만원이라서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는 적은 예산이겠지만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단 10원이라도 집행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네.

173페이지에 보면 도정참여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해외시찰에 1,000만원하고 금강산에 200만원, 상품권에 200만원 해서 1,400만원 추경에 요청하셨습니다.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인센티브방식으로 하려고 요청하신 사항이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방식입니까? 이거 지사 지시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없지요? 신규사업인데.

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그냥 금액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지요?

네. 이것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설명을 부연하셔서 상세하게 하고서 동의를 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도정참여 또는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많이 한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강산에 1인당 100만원씩 소요되나요? 금강산 가는데 1인당 100만원씩 소요되나요?

2박 3일 정도면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으로 가도요?

육지로 해서 2박 3일 갔다 오면, 그쪽 금강산호텔에서 묵고 하면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트북 11대 구입하시는 거 있지요? 180페이지 사무기기 구입 중에서.

네.

그거 합동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노트북 11대 구입하시는데 그러면 이 11대 구입한 것은 그 합동평가에서 선발된 부서가 받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정부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혁신분권과를 종이 없는 사무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종이가 없이 컴퓨터만 가지고 사무를 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 사무실 모습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상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혁신분권과가 그때 우수평가를 받은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과에 지급이 되는 거냐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본 위원 질의 안 합니다. 재주는 누가 넘고 뭐한다고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드린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가받은 부서에 다시 돌아가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주세요. 아까 우리 최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간혹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하신 부분, 다음 우리 상임위 때마다 자료 제출사항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작은 부분들이 다 티끌모아 태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최대한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 하나 배웠거든요. 제가 아까 여쭤본 거 기억나시지요? 도비가 맞느냐, 국비가 맞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적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도비가 맞다고.

1,000만원 국비 받아서 제주도 보내신다고 했나요? 상사업비로.

네.

그렇지요? 그 국비 받는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앞의 세입란에 없어요. 1억 6,200이 국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권발급과 관련된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이고 1,000만원 인센티브는 어디에 찾아봐도 국비보조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6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두 번째 여권발급, 167페이지요.

잠시만요. 말씀하세요.

167페이지 여권발급 관련경비 인센티브, 그 다음에 괄호 일용직 충원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이 4,400만원인데 그 중에 1,000만원이 선진지 견학 예산입니다.

거기 그 4,400 중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한 번에 나온 것을 인센티브하고 두 개를 해서 한꺼번에 표시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67페이지와 관련해서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기 1,000만원 인센티브를 빼고 여기는 3,400만원이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 4,435만 4,000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용직 충원 승인지원 2,400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2,035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총무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세입은 저희가 여권 관련경비 인센티브하고 일용직 충원하고 2개를 합해서 4,4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세출에 보면 세출액이 국비가 들어왔으니까 도비가 된 겁니다. 저희 돈이 된 건데 그것을 도비로 지출하는 세출예산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000만원이 서있고 그 옆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여권민원실의 원적외선 히터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의자 교체 등으로 해서 1,046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충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또 서있습니다. 국비를 잡아서, 국비가 저희한테 오면 그것이 도비로 바뀌거든요.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그러면 세입은 일단 논외로 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전부 더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옆에서 계산해 드리세요. 그게 1억 6,200이 나오면 맞는 거고 안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것은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춰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계산해 보세요. 금방 더해 보면 나오니까요. 그게 1억 6,200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더해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설명서에 한쪽에 4,400이 서있고 저 뒤에 가서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5,400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4,400 안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더하기 하실 때까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이, 되셨어요?

16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6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거래세가 지금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세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는 세입예산이 오히려 감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편성해 오신 세입예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세입예산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증가했습니까?

네, 증가했습니다.

얼마 증가했습니까?

6월 말 현재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증가된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가 예산액이 5조 4,157억인데.

국장님, 증가된 액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을 잡으실 때 얼마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오용근입니다. 지방세 징수추계를 6월 말 현재로 했을 때 당초예산 5조 4,157억원보다 6조 1,75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가 더 늘어날 것으로 한 거지요?

1,470억이.

잠깐만요. 그 뒤에 조용히 좀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도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말 현재로 6조 1,75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월 1일자로 이번에 거래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1,470억원이 감소되는 걸로 추계를 해서 저희가 총 징수 추계를 6조 283억원으로 해서 6,126억원이 초과 징수되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얼마가 더 징수가 됐습니까? 당초에 세우셨던 것보다, 예상하셨던 것보다 1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더 징수된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5,448억원입니다. 그게 6월까지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5,448억원이 초과징수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는 거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5,448억원이 추가징수가 됐고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저희 지방세수입이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감소되는 걸로 예상한 것은 얼마지요?

1,470억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지방세수입이 1년 통틀어서 지금 분기별로 나눠지게 되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되면 넉 달이잖아요. 넉 달 동안에 1,470억원이 감소된다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6개월 동안에 늘어난 것이 5,448억원이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초과된 겁니다.

그렇지요. 6개월 동안 늘어난 게 5,400인데 넉 달 동안 줄어들 것이 1,47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5,448억원이 1월부터 6월까지 초과가 됐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또 초과가 될 건데 전체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1,470억원을 빼니까 6,126억원이 초과징수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448억원이 6개월 동안 실제로 더 거친 건데요. 그리고 1,470억원은 순수하게 거래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이란 말씀이셨지요?

감소가 예상이 되는 거지요.

순수하게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만 1,470억원이지요?

네.

그런데 전체가 안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당초 목표보다 5,448억원이 초과징수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세가 인하가 되더라도 6,126억원은 초과징수가 되는 걸로 저희가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1,470억이 감소된다는 것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 중에서 1,470억이 감액된다고 보는 거지요.

짧은 시간에 더하기를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요. 총 6,126억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중에 거래세 인하로 인한 것이 1,470억원이 순수하게 감소될 것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총 늘어나는 것은 6,126억 플러스 1,470억이 되는 겁니다.

6,126억 더하기 1,470억.

네. 그런데 1,470억이 감소될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는 이번에 6,126억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처음에 거래세 인하 조치가 없었을 때는 6,126억 더하기 1,470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1,470억원이 감소해서 6,126억이 된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 2006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은 본부 및 2소방본부, 소방학교, 30개 소방서, 161개 파출소 그리고 소방항공대, 32개 구조대, 210개 구급대가 있으며 정원은 5,066명으로 소방직 5,026명, 기능직 40명이며 의용여성소방대가 357개대에 1만 2,520명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3대, 순환구조정인 선박 2척, 소방차량 1,140대와 다량의 인명구조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총 1만 3,34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8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57억 1,453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2005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6,361만 8,000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장치 구입비 1억 7,500만원, 응급의료기금으로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6억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90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3,833억 2,198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508억 2,094만 8,000원의 9.4%인 325억 10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2,164억 6,492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143억 8,528만 6,000원의 1.0%인 20억 7,96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은 707억 4,554만 1,000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88억 6,875만 3,000원의 2.7인%인 18억 7,67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은 878억 4,91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26억 2,813만 6,000원의 40.3%인 252억 2,09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 예산은 81억 9,878만 9,000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9억 3,877만 3,000원의 66%인 32억 6,00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6,361만 9,000원으로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7,963만 6,000원으로 명예퇴직 예정자 5명에 대한 수당 1억 6,500만원과 연가보상비 17억 7,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단가가 3만 640원에서 3만 3,390원으로 상승함에 따른 증가분과 신규채용 1명에 대한 인건비 등 총 1억 2,901만 3,000원이며 일시사역인부 117명 단가증가분 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7,678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억 1,337만 9,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유류비 상승분, 소방표지판 제작, 불용차량 수리비 등 총 8억 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261만 3,000원은 제2소방재난본부 건물임차료입니다. 국내여비 8억 5,870만 3,000원은 소방관서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단가상승분 등 5억 1,206만원과 소방공무원 가정별 교육훈련여비 3억 4,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여비 1,800만원은 러시아 연해주 불용차량 지원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4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본부장과 소방학교장 직급 상향에 따른 증가분과 신설 제2소방재난본부장 및 신설 4개 파출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4만원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신설된 제2소방재난본부 정원 50명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원은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제2소방본부 광역소방행정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소방행정기획업무추진비 등 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70만원은 실ㆍ과ㆍ소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준인원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제2소방재난본부 및 파출소 4개소 신설과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가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910만원은 직급 상향과 직급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기준에 따라 적정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1억 4,222만 6,000원은 보험금요율이 21.55%에서 22.40%로 상승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252억 2,097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000만원은 제2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32억 6,138만 2,000원은 소방청사 신증축 13건 223억 7,398만 9,000원과 노후시설비 개보수 12건 8억 8,739만 3,000원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세부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매입 및 설계비 45억 2,195만원, 화성소방서 부지매입 및 설계비 57억 1,145만 5,000원, 양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설계비 65억 4,695만원, 가평소방서 설계비 3억 4,695만원, 연천소방서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28억 7,895만원,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창곡파출소가 송파 거여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건물 신증축 제한으로 파출소 증축비 2억 3,045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진접ㆍ진건파출소 증축비용 집행잔액 감액 7,646만 8,000원, 모현파출소 부지매입비 8억 9,592만 6,000원, 영중파출소 부지매입비 7억원, 적성파출소 부지매입비 3억 6,673만원, 장호원파출소 부지매입비 6억 3,000만원, 회천파출소 농지보전부담금 8,200만원을 해당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2건 8억 8,739만 3,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서 추진한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6,25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방학교 위험물 화재진압 훈련시설 설치비 감액 2억 8,000만원, 수원남부소방서 난방시설 보수 등 7개 소방서의 노후시설물 개보수비로 5억 6,996만원, 파주소방서 등 2개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6억 6,000만원을 해당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9억 4,959만 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개 소방관서 노후컴퓨터 366대 교체비 4억 5,750만원,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 3대 보강 6,500만원, 신설파출소 등 소요물품 4억 7,619만 6,000원, 호흡보호정비실 소요물품 7억원,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67대 구입비 3억 6,850만원을 해당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 세출예산은 32억 6,001만 6,000원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067만원, 구급차 15대 보강 및 구급차 소독기 54대 구입비 12억 2,500만원, 전기하이브리드차량 12대 구입비 4억 5,360만원,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장치 설치비 3억 5,000만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비 12억 2,074만 6,000원으로 국비 17억 4,454만 3,000원과 도비 15억 1,5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833억 2,198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도 9.3%인 325억 10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9,319억 8,130만 2,000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8월 26일 제출하고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9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예산은 57억 1,453만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48억 5,274만원의 17.7%인 8억 6,1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분 6,361만원, 국고보조금으로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장치 구입비 1억 7,500만원, 기금으로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6억 1,25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508억 2,094만원의 9.2%인 324억 2,899만원이 증액된 3,832억 4,994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9,319억 8,130만원의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소방행정관리는 총 6억 1,13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부족분 1억 6,500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상승분 등 3억 4,664만원, 러시아 연해주 불용 소방차량 무상지원 관련 국외여비 1,800만원 등을 증액하려는 것이고 소방방호관리는 총 12억 4,57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구급차 및 차량소독기 등을 구입하는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12억 2,500만원 등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도민안전 문화기반은 총 4억 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 4억 5,360만원 등을 증액하고 소방차량보강사업비 5,260만원 등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구조구급 운영은 총 19억 25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067만원,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장치 구입비 3억 5,000만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12억 2,074만원, 실습용 마네킹 구입비 3억 6,85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정보통신상황처리대 및 전자식교환기교체사업 집행잔액 6,256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은 총 2억 3,159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2,430만원 등을 증액하고 위험물 화재진압훈련시설 설치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서 운영에서는 총 284억 3,64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부천 오정소방서 신축 45억 2,195만원, 화성소방서 신축 57억 1,145만원, 양주소방서 신축 65억 4,695만원, 가평소방서 신축 3억 4,695만원, 연천소방서 신축 28억 7,895만원, 모현ㆍ영종ㆍ적성ㆍ장호원파출소 부지매입비 25억 9,265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창곡파출소 증축비 2억 3,045만원과 진접파출소 증축공사 집행잔액 4,039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제2본부 소방행정관리 2,859만원과 소방방호관리 4,344만원은 지난 9월 1일 개정된 제2소방재난본부의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행정의 신축 등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파출소를 증축하기에 앞서 선행하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호흡보호정비실 소요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보호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호흡보호장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다 보면 공기호흡기 용기의 본베에 보면 이물질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호흡보호장비는 화재진압 시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합니까?

네, 지하층의 인명구조를 하거나 이럴 적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구조자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인명을 구조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장비는 개인 지급된 장비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정비를 하게 되는데 장비는 잘못 정비를 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AS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AS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 보면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는데 있어서는 편도 2차선 이상의 자동차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 주위가 청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장비를 새로 구입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AS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리 받는 것.

AS 하자보수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는 AS 받는 기간은 없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공기를 충전해서 쓰고 또 쓰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기 본베 내부를 세척을 해 줘야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는 필터를 이용해서 독가스를 제거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밸브 같은 부분이 손상이 된 걸 교체한다든지 또 필터를 바꾼다든지 해서 다른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공기통을 지고 들어가서 공기통에 있는 공기만 순수하게 마시게 되는 그런 장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고 자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을 때 산소통에 유입되는 공기만 마시나요?

공기호흡기라 하면 주위가 깨끗한 곳에서 공기를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우리 119 구조대원들이 호흡을 하면서 지하나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화재진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압축공기를 호흡해서, 예를 들어서 수상 스쿠버다이빙할 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하게 된다는데 정비는 누가 하게 됩니까? 정비사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까?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정한 기간을 전문적으로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직원이 배치돼서 정비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혹 정비를 하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또는 정비해야 되는 물품이 정비 외에 AS나 구입을 해서 갈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정비가 잘못돼서 호흡하는데 곤란을 겪거나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깨끗한 청정지역 아닌 곳에서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 공기호흡기 속에 넣음으로써 119 대원들한테 지장을 초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실을 설치하는 것은 각 소방서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차량 편도선에서, 여하튼 차량 매연이 공기 본베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m 떨어진 장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이가 20m 이상의 수목지대가 조성돼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진, 악취,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차단돼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파주, 여주, 남양주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비실 설치돼 있는 소방서는 몇 개 됩니까?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거 처음 신설하는 거죠?

네.

저도 구리소방서에 알아보니까 이런 호흡보호정비에 관한 것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기술자를 확보한다든지 정비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요되는 물품과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파주하고 여주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해당 소방서만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인근 소방서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만, 다른 인근에 있는 소방서 공기 본베를 수집해 가지고 공기 충전할 때는 이 두 곳에 있는 소방서에서 일괄 충전시켜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체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염물질 이런 게 노출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자체 소방서에서 한다는 것은 정비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자체 소방서에서 해결합니까?

자체 소방서에 돼 있는데 우리가 보면 차고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충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호흡기에는 굉장히 청정한 공기가 충전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 단계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감사 내지 검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재 사용되는 것하고 예산도 약 7억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있는 소방서에 정비실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 건물을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소방서를 활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됩니까? 그러면 증축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7억원에?

네.

7억원에 증축예산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호장비정비실이 6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개소에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는 규모는 어떤 안전기준에 맞게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입되는 물품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면 실습용 마네킹 구입 해서 3억 6,8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습용 마네킹이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5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습용이 모자라서 보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대당 550만원입니까?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평가용 마네킹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손을 갖다 얹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키다보면 압력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만듭니까?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57대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소방서별로 몇 개씩이나 가는 겁니까?

지금 보유해야 될 게 191이고 현재 부족분이 134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반으로 예산 반영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은 57대 중에 2개 아니면 1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서에 2개씩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용인데 한 소방서에 2개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 기준수가 있습니다. 각 서에 몇 대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얼마나 되어 있는 겁니까?

보유기준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1대가 있어야 각종 기준사항에 충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규정 좀 주시고요. 보유현황, 구입현황, 시기별로 이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컴퓨터를 366대를 전체 교체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컴퓨터 구입현황이라든가 폐쇄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7월 12일 보안패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뭐가 중단됐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98 전용 보안패치가 있습니다. 그게 공급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추경에 교체를 해야 업무수행이 원활한데 예산이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반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 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에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계속 쓰던 것을 별안간에 쓸 수 없는 겁니까?

네. 사용은 가능한데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거기에 대해서 보안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안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지금까지는 난 것은 없습니다.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66대를 별안간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해서 12억 2,074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는 통신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새로이 구축하는 것하고 현재의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합지휘무선망 운영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주관해서 1차 확장사업의 예산요구를 국비가 6억 1,000만원이 되겠고 국비하고 지방비 반반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의 통신망하고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통신망의 기능이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무선통신망은 우리 소방관서만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통합하는 지역무선망은 24개 기관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개 기관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찰서, 군부대, 한국전기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 철도청, 시ㆍ군 모든 기관이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중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기도를 비상체제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나눈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임의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지금…….

나중에 할 테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늦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 해서 2억, 거의 3억원 돈이 잡혀 있는데 이 청사가 언제 준공된 겁니까?

부천소방서 상동파출소 리모델링 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1993년 4월에 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평수가 459평이 되고 근무인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건축면적은 166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층 건물입니까?

2층 건물입니다.

지하도 있습니까?

네, 지하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출소가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입니까?

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사실 구급대원들의 대기실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소한 거하고 대기실이 없는 것하고 리모델링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확장을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급대원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일부 50평 정도 증축도 하고 있습니다.

50평을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골조로 해서 짓는 겁니까?

붙여 가지고 증축을 하는 겁니다. 3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3억 가지고 증축이 가능합니까?

리모델링 증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층하고 2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3층 증축만 하는데 3억이 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축비라고 해야지 리모델링비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했습니다. 지금 증축은 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하고 있고 예산은 1, 2층 순수한 리모델링하는 거.

본 위원이 자꾸 이걸 여쭤보는 거는 이것 말고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다 리모델링비를 잡아야 하는지 의아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일개 소방서에 구급차를 몇 대 보유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소방서에 몇 대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파출소별로 1대, 161개 파출소가 있으니까 외곽 파출소에는 기준이 되는 게 1대고요. 직할파출소에서는 2대, 2대라도 인구가 많은 곳에는…….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구급차를 15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15대 구입을 하면 경기도에 있는 소방서나 파출소에 모자라는 구급차가 다 충족이 됩니까?

이 중에서는 일부 교체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5대는 전부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사는 겁니까?

10대는 순수한 보강으로 사는 것이고 교체하는 것이 5대이고 그래서 15대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연해주 소방차량 무상지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해오던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유로 하게 됐습니까?

하게 된 배경은 러시아 연해주 지사가 국제농업개발원을 통해서 경기도에 불용처분 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연해주에 보면 고려인들이 4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소방차량이 전부다 노후화되어 있고 제가 정확한 것은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연해주에서 가장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후된 차량, 적어도 40～50년 된 차량이 3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에서 고가사다리를 하나 기증한 걸로 되어 있고, 너무 열악함을 느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또 우리 소방차량이, 펌프차량이 내용연수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6ㆍ25사변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잉여물자 차량을 많이 쓰듯이 우리나라도 10년 써도 사실 정비를 하면 사용하는데는 현재 연해주에 있는 차량보다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들을 전부 연해주로 보내주는 겁니까?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 차량은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도민 안전문화기반구축사업 해서 4억원을 지금 신청하셨는데 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는 인원의 증감이 없고 119대축제행사에는 1,000명 정도가 증가되어 있고 어린이소방안전교육교실 참여에는 4만명 정도가 증가되어 있고 소방장비 보강 수혜자 확대는 조금 줄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액만 1억 2,000.

작년도에 이 행사와 관련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올해 남은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1억 2,2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히 행사가 바뀐 게 있습니까?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작년 에 예산은 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1억 정도로 다 썼고요.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20.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실ㆍ과장님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대신 답변하시는 실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입니다. 늦게까지 힘들게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본부 임차료가 나와 있죠? 한 달 임대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2본부 청사 임차료가 577만원인가요? 임대료.

네, 임대료가 577만…….

한 577만원 정도. 그런데 관리비가 한 달에 684만 3,000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면 보통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비싼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100만원이나 더 비싸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기, 가스, 난방, 청소, 온수 총괄적으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제반비용을 다 포함한 거라는 거죠. 그럼 따로 거기에 다른 예산 드는 거 빼는 건 없죠?

네, 다른 건 지출되지 않습니다.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비싸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본인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 1,300만원 정도 이번 예심에 올라왔네요, 추경으로? 그건 부족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 전기하이브리드차량 있죠. 이건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국산입니다.

국산입니까? 대당 얼마였죠? 이것이 국산인데 이게 물론 특수차량임을 감안해서 그렇지만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은가. 나는 수입인 줄 알았습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특수차지만 의외로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걸 전체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좀더 차량 가격 면에서도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절약할 부분, 깎을 부분 이런 걸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불용차량 지원이라고 예산에 나와 있죠. 그건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보니까 불용차량이 나는 러시아에 처음에는 가서, 러시아도 소방차량이 아무래도 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해주나 외곽 이런 데는 좀 열악하겠지만. 그래서 불용차량을 가서 사오는 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목적이 우리 한민족의 정도 포함돼 있고 우리 동포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매년 지원을 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처음 해 보시는 거라 이거죠.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산불이 그냥 자연소화가 돼야 되고 전혀 인력으로써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가뭄이 시작되는 게 5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는 이 차를 가지고 급수지원 차량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800이죠? 1,800만원인데 그럼 가는 인건비하고 불용차량을 지원을 한 겁니까, 할 겁니까?

불용차량 20대 중에서 10대분은 갔습니다. 10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10대분이요. 남아있다는 것은 미리 그쪽하고…….

당초에 20대 차량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 받은 차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구입되고 나서 이 차량이 대폐차기 때문에 다시 불용 처분해 가지고 10대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 소독기 있죠. 이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소독기가 뭔데.

구급차는 소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자를 우리가 이송하기 때문에 환자를 이송하고 나서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다음에 감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소독장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당 6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601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여만원이죠? 구급차를 소독하는 소독기가 600만원이라는 것은 글쎄 그 소독기가 특수한 것인지. 이게 1회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1회용 아닙니다. 이건 좀 비싼 대신에 소독 방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즈, 수두, 설사, 풍진, 간염, 포진, 홍역, 수막염 각종 질병으로부터 다 전염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특수소독기가 되겠습니다.

소독기인데요. 그 내용물을 계속 주입해서 쓰고 약품을 주입해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약품을 더 따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기가 개당 600만원이라면 이건 수입입니까, 국산입니까?

현재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이 600여만원짜리는요?

601만 8,000원짜리는 외제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소독기의 재원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는 크게 특별히 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상시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연 249일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임시고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고정된 직원들 외에 사소한 경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인부라는 거죠. 일시사역인부는?

일시사역은 보면 잡일이 되겠는데 청사관리나 제초작업, 취사보조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 정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인부들이 일시사역할 수 있는 인부들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일시사역인부를 불필요하게 두느냐. 물론 취사도 있을 거고 특수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세밀하게 우리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지출하는 것의 검토가 세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필요한 데서 오해를 받고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불필요하게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세밀히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대국에 걸맞게 우리 소방업무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는 우리 모든 직원들의 정신력도 선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개인의 마음의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존경받고 항상 모든 국민에게 따뜻한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냥 기존에 흘러왔던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짜고 개혁하고 장비 개혁하고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선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정문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렇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에 양주소방서 신축이 있습니다. 예산요구액 65억 4,695만원, 지난 차수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보류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 당연 삭감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무리하게 신청하시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서 65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삭감되는 사태가 생겼는데 본부장께서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당초 2006년도에 11개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게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곳이 고양 화정이나 가평 하면, 하남 풍산이 있습니다. 이 건물 신축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지금 답변하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사항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파출소 부지부분에 대한 것도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거나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추경에 소요예산 대비책 없으셨죠? 세워 놓으셨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양주나 연천이나, 연천도 지금 3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고요. 이런 대단위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되면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고 그전에도 현장 방문했을 때 상임위 위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출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만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차후에 소방력증강사업 추진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셔서 향후에 이런 추경 같이 긴급하게 요청하신 예산이 원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신축 관련 예산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신축부지의 설계비가 화성소방서, 양주소방서, 가평, 연천 이렇게 지금 올리셨는데 동일하게 건평1,500평을 해서 설계비 3억 4,695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1,500평인데 연천만 3억 7,895만원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목설계 부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설계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공히 1,500평에 3억 4,695만원 기준으로 하셨는데 계약 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건축비용의 5.14%입니다.

아니요. 설계하는 설계사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그것도 입찰방식으로 합니다.

입찰방식으로 하면 지금 올리신 예산이 평당 23만 1,3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낙찰가가 이 정도였던 건가요? 거기에 기준해서 올리신 건가요?

건축비에 곱하기 5.14% 해 가지고 여기에는 아마 토목설계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경쟁입찰로 지금 설계사 선정하신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경예산 요청하시기 전까지 파출소나 소방서나 설계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셨잖아요. 그럼 평균 낙찰가가 평당 얼마 되냐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입찰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지금껏 알고 예전에 소방력증강사업으로 지금 파출소와 소방서 개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의왕소방서 낙찰된 걸 보면 87.74%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당 금액이요.

현재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이 시행했던 사업의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됐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파출소 부지들 신축하고서 삭감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입찰 낙찰률이 87.89라든가 해 가지고 이번에 다른 가용재원으로 쓰시려고 불용액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잘 하시는 일인데 이번에 소방관서 새로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이 갭을 좀 어느 정도는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평당 23만 1,300원이면 다른 일반 건축물 설계비보다 좀 높은 걸로 생각이 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준비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아까 양주소방서 65억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 할 때 소방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빨리 준비를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가평, 연천, 양주는 아직 결정이 안 난 부분이고 소방서 건물이 둘 다 1,500평이죠?

건축면적 말씀입니까?

건축면적이요.

네.

그리고 가평에는 이미 그 장소에 삼백 몇 십 평짜리 건물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규모가 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평은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독신자 숙소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인력의 대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독신자 숙소를 활용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서는 소방서 건물대로 짓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숙소가 필요하다면 다른 동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지 소방서 내에다가 숙소를 포함해서 짓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그 직원들도 동시에 출동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100명 정도 인원이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되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91명 선.

그렇다면 공무원 하나당 평수를 따진다면 16평, 17평 이렇게 되는데 과다한 면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에 상식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과다한 평수가 아닌가. 고양 이런 데도 900평 정도 되고 성남이나 이런 데도 682평 이렇게 건물이 돼 있는데 5만이 안 되는 이런 데에 1,500평, 1,800평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러한 부분을 줄여서 오히려 설악면 이런 데, 가평에서 설악면을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20～30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소방서를 하나 더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는데 무작정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1,500평 이 기준은 소방관서 설치하는데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표준모델을 선정하는 데는 지금 1,5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그러니까 시ㆍ군 자치단체로 있을 경우 소방관서에는 차고지, 사무실, 의무소방대 대기실, 소방직할파출소 대기실, 상황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소방서는 사실 대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실도 보면 대부분이 차고 뒤에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조건에 있고 의무소방대도 보면 대기실이 군대 침상같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의 사무실 면적이 2.1평이라 하면 우리 오산소방서나 소방공무원들은 사실 1평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때까지 2년 내지 3년을 못내다 봤습니다.

글쎄, 2년 내지 3년을 못내다 보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을 갖고 계셔야 하는 것이지 소방본부장님께서 일반 직원도 아니고 2년, 3년 내다보시지 못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해서 국비가 1,067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처음 나온 거지요?

네, 처음입니다.

올해 이러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된 거지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목적이 여름철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네.

주로 강가라든가 저수지, 계곡 그런 데에서 선임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성리국민관광단지하고 청평호, 평택호, 제부리해수욕장, 산정호수, 금모래유원지, 팔당호, 삼성천, 광탄천, 임진강 북상교, 한탄강유원지, 두지리나루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수상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국가에다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내려온 겁니까?

그게 국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고 지원을 하는데 계획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하신 거냐고요. 이러한 제도 자체를.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요?

네.

그러면 인원 확충 같은 경우, 이번에 성과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운영실적을 보면 1,058건이 되겠습니다. 구조가 18건, 안전계도가 915건, 미아찾기가 3, 응급처치 등 112 총 1,058건의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실시된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측에서 더 많은 인원 확충을 해달라는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힘을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외여비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불용소방차량을 무상 지원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80만원×10명 해서 1,8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아까 10대가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이쪽 소방본부에서 간 인원의 체류비용입니까?

그것은 10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은 실ㆍ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실ㆍ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도 좋은지 물으신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소방정감 허성범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1,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해주에 소방차를 전달해 주러 가는 사람들의 출장여비였습니다.

아, 출장여비라고요?

네. 그래서 1차로 3명이 가고 두 번째로…….

그러면 물류비용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대는 건가요?

네, 20대를 보내주기로 약정해 놓고 1차로 10대가 갔습니다. 예산승인을 안 받고 한 것은 조금 죄송하게 됐는데 급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소방차량 예산으로 일단 수리해서 10대를 보냈습니다.

물류비용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물게 되는 거냐고요?

물류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합니다.

그쪽에서 부담을 해요?

네.

그러면 10명의 직원이 불용소방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며칠을 가는 거지요?

3박 4일 갑니다.

체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보통 5명 정도가 갑니다. 1차로 한 번 갔다 와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우선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5명 갔어요?

다음에 10대 갈 때는 또 5명, 예산이 확보되면 또 5명이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명이라고 나와 있죠? 아, 이번에 5명은 갔다 왔고.

두 차례.

거기 체류비용 같은 경우는 연해주에서 안 해줄까요? 저희 측에서는 비행기 값이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비행기 운임료가 모스크바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항공협정이 그렇게 돼서 왕복항공료와 비자 값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실습용 마네킹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 구입한 마네킹 대수가 191대라고 하셨지요? 그 중에서 불량이 134대.

기준이 191대입니다. 이게 서하고 파출소하고 1대씩 두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이요?

네, 파출소에 1대, 소방서에 1대 그러면 191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191대는 구입을 언제 하셨지요?

지금 57대 보유하고 있고 부족분이 아직까지 133대가 되겠습니다. 반을 갖다 지금…….

아까는 틀림없이 본부장님께서 전체 191대 중에서 134대가 불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57대를 보유하였고 다시 이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67대를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4대…….

소요량은 191대,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각 소방서에 2대 정도 해서 57대를 보유하고 있고 133대가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지요? 아까는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불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가의 장비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첨단장비라면 틀림없이 AS가 가능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57대를 보유하셨다고 했는데 57대는 언제 구입을 하신 거지요?

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2, 3년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구비하십니까?

네, 연차적으로 1, 2대 하고 있습니다.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57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57대가 성능이 양호한가요?

양호합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심폐기능 마네킹을 갖고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실적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한 실적은 모두 15만 7,345명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7,700명, 학생ㆍ교직원이 8만 3,000명, 일반인이 6만 1,000명, 기타 의소대, 외국인 등 해서 4,700명 했습니다.

참여한 인원이 그렇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별로 교육을 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 몇 회나 하는 거지요?

작년도에 23만명이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소방서에서 1년에 그러한 교육을 몇 번이나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성도 없이 심심하면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게?

그런데 각 학교에서 요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 하고 특히 여름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이 필요할 때는 날을 잡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 횟수를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대당 550만원씩이나 가는 것을 꼭 소방서별로, 또 파출소별로 그것을 보유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소방서에 비치가 되면 되는 것 아니냐, 백구십 몇 대를 꼭 사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것은 제가 아는데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면 소방서별로 1, 2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용이니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구십 몇 대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교육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본서에 1대 가지고 있다면 교육생들을 몇 시간 교육하지 않는데 소집해서 하면 효용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에 두고 함으로써 즉시즉시, 파출소에 교육대상자는 적다 할지라도 적재적소에서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파출소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를 보니까 366대인데 각 서마다 5대, 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서에서 구입하게 되나요?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각 서에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재 366대를 구입하면서 컴퓨터 1대당 가격은 동일하게 해서 각 서에, 예를 들어서 남부소방서에 6대를 하면 6대 물량분의 예산을 각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부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서에 개별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물품구입을 보게 되면 입찰을 하지 않을 만큼 쪼개서 한다. 본부에서 한꺼번에 일괄구입해서 나눠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없게 각자 다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조달가격으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달가격 어차피 공시가격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입찰해서 한 번에 딱 사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것을 각 서에서 다 집행하려면 행정적인 낭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한 목에 구입하면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각 서에서 필요한 시기에 구입하면 컴퓨터가 큰 예산이라 할지라도 한 목에 다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 여기 보면 구입하는 이유가 5년 이상, 내구연한은 3년 동안 쓰고 5년 이상 되면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윈도우98 보안패치가 안 돼서 바꾼다고 했으면 일률적으로 싹 바꿀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담당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장시간에 걸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담당관실만 이렇게 직원들을 배석을 안 시켰습니다. 본연의 업무들도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다 참석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3,084만 8,000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 8,943만 3,000원보다 4,1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예산의 증액편성내용은 기타사용료로 2006년 1월 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의 제2청 청사 사용을 유상으로 사용 허가함에 따라 문화재단사용료 1,141만 5,000원과 기타잡수입으로 임차관사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급관사 1개동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의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총액은 261억 344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9억 9,491만 1,000원보다 0.4%가 증가한 1억 8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총무행정 예산은 18억 5,379만 4,000원으로 7,9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2억 7,573만 4,000원으로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일반 및 여권민원안내 일용인부임 92만원을 증액하고 여권업무보조 및 자격증 전산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3명의 인건비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비 용역비는 입찰결과 예산액 대비 95.1%로 계약 체결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잔액 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여비 1,222만 4,000원 증액 편성은 200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일비 및 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민간이전으로 한마음축제 개최비용 1억원은 시ㆍ군의 가을행사와 개최시기가 중복되고 투자예산 대비 주민 수요도를 고려하여 1억원 전액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예산 11억 2,697만 9,00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의 기본급 8.97%, 건강보험료 0.085%, 산재보험료 0.2%가 인상됨에 따라 일용인부 법정부담금 1,303만 3,000원, 일시사역인부 법정부담금 333만 5,000원,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 1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4,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사업예산은 범죄 없는 마을로 3개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31억 1,667만 1,000원으로 1억 9,5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산정일수가 10일에서 17일로 증가하여 2억 1,907만 4,000원의 증액과 단가상승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 일시사역인부임 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청사위탁관리비 용역입찰결과 4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87.756%로 계약이 완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입찰잔액 9,2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류비 인상 및 저공해 자동차 구입에 따라 차량유지비 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파견자 2명이 증가하여 중앙행정기관 파견자 직급보조비로 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2대 구입비로 국비 5,600만원과 도비 2,180만원 총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업무용 승합차량 대체구입비 2,584만원은 엔진오일이 새는 노후차량을 대체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용은 최저가 입찰에 따라 입찰잔액 4,78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 기관운영에 필요한 법정 소요경비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했어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8월 28일 제출하고 2006년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2억 3,084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1억 8,943만원의 21.8%에 해당하는 4,14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사용료 1,141만원, 관사 임차료 회수 3,000만원 등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59억 9,491만원의 0.4%인 1억 853만원이 증액된 261억 344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9,319억 8,130만원의 0.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총무행정에서는 총 7,94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여권민원실 업무보조 등을 위한 예산 1,8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 입찰잔액 1,060만원과 제3회 한마음축제 개최비 1억원 등을 각각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에서는 총 76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금 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4,425만원 등을 증액하고, 범죄 없는 마을 축소 선정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원 등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총 1억 9,56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직원 연가보상비 2억 1,907만원과 저공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 7,780만원 등을 증액하고 청사 위탁관리 계약잔액 9,282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계약잔액 4,78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이 나타나는 것은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좀더 정밀한 수요측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지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짧게 답만 해주세요. 278페이지에 한마음축제 개최 행사비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축제를 저희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개최를 하게 된 동기는 2002년도에 2청사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한수이북에 있는 주민들에게 2청사를 홍보하고 2청사가 더 친숙한 행정관청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계에도 계속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단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하고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1억씩이나 경비를 들여서 인근 한수이북에 있는 전 지역주민들이 같이 문화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행사로서 앞으로 발전성도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좀 일과성의 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굳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에서 하는 행사들도 한 7～8건이 있습니다. 거의 시기도 중복되고 이런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행사는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900만원은 왜 남겨놓으신 겁니까?

900만원은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1페이지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정전 전원장치는 일시적으로 전원이 중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당초 청사를 설계할 때부터 한시적으로 전기가 중단됐을 때 바로 자가발전기로 연결을 해서 전기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배터리가 2대에 한 180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장치거든요. 이게 기간이 4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터리는 입찰을 해서 구매하는데 이게 저가입찰입니까?

네, 최저가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액과 대비해 가지고는 47%인 4,219만 8,000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고로 많이 나온 데는 한 8,000만원까지 입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품질관리시스템이 인증한 업체기 때문에…….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에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청을 받기 전에 저희가 1청 예산안을 검토했는데요. 1청에서는 대당 2,800만원씩 전액 국비 보조를 받았거든요. 국비로 전액을. 그런데 2청에서는 도비가 또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현대에서 나오는 베르나 1,500㏄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가는 전부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단가를 다른 것으로 구입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먼저 국비 지원기준이 국비가 72%, 도비가 28%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28%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부대비용으로 300만원이 또 지급이 됐거든요. 이건 취득세 그런 것 내는 건가요?

현재 구입부대비용까지도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이 보시면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기 상에는 별도로 부대비용으로 여기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대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7,78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포함된 부분이요.

차량 구입비 포함해서…….

네, 부대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아까 1청에서 받은 이 자료가 오히려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송윤원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청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여권발급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2청에서는 거기 같이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청에 여권민원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상자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대상이 된 겁니까?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2청이 되도록 했으면, 사기 업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내용이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 인부임으로 667만 8,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입력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진행 퍼센티지는, 연말까지 계속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667만 8,000원이 200일 동안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실태를 빨리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이 해서 계속 시기를 오래 끌어야 될 사업의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할 거면 많은 인원들을 적정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끝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한마음축제 삭감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3회 한마음축제 개최 1억 예산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 결정은 어디서 어느 분이 하신 거죠?

일단 실무적으로 제가 판단도 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기관의 기관장인 부지사도 실무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 당연히, 이게 너무 일과성의 행사로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1회, 2회 대회는 2청을 알리고 지역주민과의 친화력도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실장님과 부지사님께서 행정에 밝으시고 지역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를 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축제라는 게 지역에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또 지역의 문화를 창달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1억이란 돈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낙후된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의정부 쪽에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협의되지 않고 우리 실장님과 부지사님 선에서 결정됐다라는 건 사실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삭감해서 올리신 1억 예산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문화예술을 창달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일반 대중가수들을 불러서 하는 이벤트성 행사거든요. 어떠한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행사 성격보다는. 또 시ㆍ군에서 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이 전부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금년에 하는 것은 더 부적합하죠. 왜 그러냐 하면 9월 내지 10월에 행사들이 전부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이 9월입니다. 그동안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없애버리자 이런 차원은 아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 1억은 왜 세우셨죠?

그때는 이것을 지역의 하나의 축제처럼 또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세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신 1회, 2회 행사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수들 부르고 이런 행사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다, 다른 것하고 겹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처음에 제안설명을 주실 때 2청을 홍보하는 차원 이런 쪽의 제안설명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1억을 가지고도 훌륭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부지사님과 의논해서 전액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이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최종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저희가 면밀한, 지금 검토할 때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통상 공무원들은 작년에도 했으니까, 재작년도 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섰을 때 그런 지역의 요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처럼 이렇게 변경될 때도 우리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사전에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써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5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1.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 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별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수조정 결과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기관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고객만족도조사 4,000만원, 쾌적한 사무실 조성 5,0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양주소방서 신축 65억 4,695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고양 화정파출소 부지매입 11억 6,606만원, 가평 하면파출소 부지매입 15억원, 안산 반월파출소 부지매입 8억 8,990만원, 하남 풍산파출소 부지매입 26억 8,5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원안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김한용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