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신현식위원님, 노정욱 세무사, 강영수 세무사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6년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17억8,298만2,040원을 포함하여 1,041억4,445만2,040원으로 수납액은 1,063억6,859만257원이고 지출액은 821억9,632만350원입니다. 그 잔액은 241억7,226만2,90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4억6,960만5,340원이고 사고 이월은 3억6,789만810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4,879만3,160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8,597만3,597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8쪽에 200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17억8,298만2,040원을 포함해서 1,029억5,298만2,040원으로서 수납액은 1,051억5,654만1,269원이고 지출액은 821억652만2,580원입니다. 그 잔액은 230억5,001만8,689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4억6,960만5,340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6,789만810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427만170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ㆍ시비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825만2,369원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서 2005년도 특별회계총괄입니다. 현 예산액은 11억9,147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2억1,204만8,988원이며 지출액은 8,980만4,770원으로서 잔액 11억2,224만4,218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4,452만2,9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7,772만1,228원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247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억2,144만7,769원이며 지출액은 7,692만4,770원으로서 잔액은 4,452만299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52만2,9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원입니다. 다음 11쪽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7,0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0억9,060만1,219원이며 지출액은 1,288만원 그 잔액 10억7,772만1,21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923억6,147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17억8,298만2,040원이고 예산현황은 1,041억4,445만2,0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67억6,340만5,29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63억6,859만257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03억9,481만5,034원입니다. 다음 16쪽으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현 예산액은 923억6,147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17억8,298만2,040원이고 현 예산액은 1,041억4,445만2,040원입니다. 지출액은 821억9,632만7,3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8억3,749만6,150원으로서 그 집행잔액은 61억1,062만8,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에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 1,051억5,654만1,269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117억6,149만2,790원으로 11.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340억3,989만5,939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억6,659만8,000원으로 8.3 %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292억7,660만원으로서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13억1,195만4,540원으로서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821억652만2,580원을 기준으로 구성비는 일반행정비는 320억1,298만5,210원으로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323억3,8712만3,680원으로서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3억7,428만7,710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민방위비는 8,791만6,160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9,261만682원으로서 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12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 등의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인터넷 자동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비 외 3건에 9,263만7,000원이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26쪽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노상공영주차장 위탁료 정산반환금외 3건에 4억6,523만820원입니다. 다음 127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관풍루방연제 도포사업외 27건에 158억3,749만6,15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2건에 154억6,960만5,340원이며 사고이월이 6건에 3억6,789만18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2억1,204만8,98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980만4,770원입니다. 다음 142쪽에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2억1,204만8,988원으로서 구성비율은 세외수입 11억204만8,988원으로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1억1,000만원으로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8,980만4,770원은 전액 사회개발비입니다. 다음 149쪽부터 157쪽까지로 특별회계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2쪽을 보시면 5종으로서 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등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 22억2,399만5,959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5억3,769만4,905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은 2억2,154만7,423원입니다. 그 잔액은 25억4,014만441원입니다. 163쪽부터 175쪽까지의 운영명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내역입니다. 179쪽에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2004년도말 현재액이 2억2,699만7,997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8,107만1,592원이 발생하고 7,862만7,716원이 소멸해서 2005년도말 현재 채권액이 25억2,944만1,873원으로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학자금대부공탁금 23억850만8,080원이 채권으로 관리되면서 우리 구청에 전체 채권액에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에 채무결산 내역을 보시면 2004년도말 현재액 26억1,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현재액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전액 상환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 193쪽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331,893m로 899억1,671만1,268원이며 건물은 36,365m로써 137억9,204만5,45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총액은 368,258m로써 1,037억875만6,318원입니다. 다음은 199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 구청에 물품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말까지는 36억446만2,000원에서 신규취득이 10억1,972만원에서 매각, 폐기 등은 6억7,408만9,000원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39억5,093만원입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200쪽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설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백승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5 회계연도 중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은 2006년 7월 1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 20일간이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당해연도가 2005년도인데 예산현액이 1,041억4,400만원, 세입결산액이 1,063억6,900만원 수납액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이 지출액은 82억9,600만원, 잉여금 차인잔액이 24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예비비가 11억572만2,000원, 지출액이 4억6,530만원, 불용액이 6억4,049만2,000원 지출내역으로서는 노상공영주차장 위탁료 정산반환금외 3건입니다. 다음은 이월금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54억6,960만5,000원, 사고이월이 3억6,789만1,000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집행잔액이 125억4,879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7억8,5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036억6,959만원 전년대비 금액으로는 16억2,053만3,000원 비율로는 1.5%로 감소되고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9%, 특별회계가 1%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결산액을 보면 1,079억9,0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01억5,054만1,000원 전년대비 17억2,903만6,000원, 1.6%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의 징수결정액 131억3,800만8,000원, 실제 수납액은 117억6,149만3,000원이며 징수율이 89.5%, 전년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530억1,008만2,000원, 실제 수납액은 340억 3,989만6,000원이며 징수율은 64.2%로 전년대비 2.2%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입이 593억5,515만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 중인 이월액 202억9,287만6,000원을 전년대비 금액 125억6,153만1,000원이며 비율로는 8.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원인은 거취불명이 0.2%, 무재산 1.4%, 고질체납이 25.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은 72.7%입니다. 참고로 이월액이 2004년도 이월액은 186억6,834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12억1,204만9,000원 전년대비 금액은 1억750만3,000원 비율로는 9.7% 증가되었고 이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90%, 의료급여기금이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 821억9,632만7,000원은 전년대비 52억4,979만5,000원 비율로는 6%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99.9%, 특별회계 0.2%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821억652만3,000원은 전년대비 52억8,022만2,000원으로 비율로는 6%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9%, 사회개발비가 39.4%, 경제개발비는 18.7%, 지원 및 기타 경비 2.8%, 민방위비 0.1%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출결산액은 8억980만5,000원 전년대비 3,740만8,000원 비율은 72.3% 증가되었고 이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4.3%, 의료급여기금이 85.7%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결산 241억7,226만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2억2,826만2,000원 비율은 17.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답보사업 등 22건 154억6,960만5,000원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봉산문화거리용역 6건 3억6,789만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4,879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7억8,597만4,000원입니다. 기금결산으로서는 기금은 현재 5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 25억4,01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은 3억1,613만7,000원 비율은 14.2%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대비 62만5,000원이 증가한 1억790만원으로서 비중은 4.2%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은 전년대비 502만8,000원 감소한 1억5,978만1,000원으로 비중은 0.3%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3,489만2,000원이 감소한 1억7,658만7,000원으로 비중은 7%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대비 1억5,195만원이 증가한 15억1,567만8,000원으로서 비중은 59%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전년대비 2억349만2,000원 52% 증가한 5억9,429만7,000원으로 비중은 2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기금 총 수납액은 5억3,76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청소년육성기금외 3종에 2억2,054만7,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재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우리 구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25억2,944만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금액은 23억244만4,000원 비율은 74.3%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금년도 채권관리지침에 의거 학자금대부공탁금 23억805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금액은 24억4,850만8,000원이며 비중은 96.8%로서 양궁팀 숙소 전세금 및 학자금대부공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금액은 8,093만4,000원 비중은 3.2%로서 의료급여대불금 및 융자금 채권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은 우리 구 당해연도말 채무는 8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이 18억원 비율은 70% 감소하였습니다. 전액이 일반회계의 지방채로써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총 1,307억8,785만6,000원으로서 토지가 330,893m에 평가액은 899억1,671만1,000원이며 건물은 36,035m에 137억9,203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금액은 22억7,275만1,000원 비율로는 2.2%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당해연도말 현황은 수량에 656개, 금액은 39억5,009만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4,563만1,000원 비율로는 9.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11억5,072만2,000원이고 비율로는 1%이며 예산편성 지침상 1% 이상 정도 편성되도록 되어 있으며,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자의 재계약 포기에 따른 위탁료 정산반환금 등 4건 4억6,5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사업 및 관련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회계상 계수처리 부분은 하자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은 전년보다 1.5% 정도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6%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102%로서 22억400만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31억3,300만원에 대한 실제 수입액이 117억6,100만원으로서 징수는 89.5% 이는 전년도 91.3%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530억100만원에 대한 실제 수입액이 340억4,000만원으로 징수율은 64.2% 이는 전년보다 66.4%보다 다소 감소하는 등 징수율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는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36.4%보다는 늘어난 39%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개발비 예산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예산액 0.1%인 9,263만7,000원을 구청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에 따른 노면포장공사비 등에 세출예산을 전용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12.3% 증가한 230억500만원으로서 각종 이월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사업내역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25억2,944만2,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채권관리지침에 의거 학자금대부공탁금 23억805만8,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채무는 금년도 70%를 상환하여 8억1,000만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또 연속된 지출은 없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지출로 보이고 있으나, 음식물 처리비를 지출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출이었지만 1차 추경 전에 매월 평균처리 톤수를 감안하여 폐기물 배출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또한 예산절감을 제외한 과다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편성 시부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그 사유별로 적절한 대안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의 지적사항이 비록 개선되었다고 하나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지난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모두 4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중구 보건소 소관으로서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구분 불분명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이행 불명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지급금액의 3.3%,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이 25만원 이상시에는 4.4%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강사료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를 10,560원을 착오 공제했으며 또한 장수체조 강사료 72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 31,680원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착오공제된 원천징수세 10,560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환급 조치했으며 또한 미공제한 원천징수세 31,680원은 추가로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타 수당지급 시 소득자의 소득형태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관련세법에 맞도록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서 19쪽으로서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 및 중구 보건소 소관으로서 차량수리비 등 비용의 지출 시 회계장부 회계서류를 처리할 시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물품 등 구입 후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서류로서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각종 비용으로 지출 시 그 지출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현금 지출 시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수취하도록 각 실ㆍ과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계상 및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되어 있으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의 경우 제1차 추경 전에 충분히 사업량을 판단해서 부족예산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3억2,481만2,000원을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각 실ㆍ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인 차입금 상환관련 이자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공공청사정비 지원금 상환과 관련된 이자상환액은 이미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정확히 계상이 가능했으나 2004년 12월에 조기상환한 16억2,000만원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대비 37%에 이르는 4,860만원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경비지출 시 좀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3억2,400 한 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아마 예산판단을 잘못해서 사업물량하고 매월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이 있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업무착오로 해서 예산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3억2,40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다음에 뒤에 기획감사실에도 빠졌는데 이것도 이만큼 빠뜨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청사기금상환금인데 이게 전에 8억1,000만원을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에 8억1,000만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집행 잔액 4,8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업무소홀로 해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부속 서류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인데 우선 하나 물어 봅시다. 결손처분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결정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세무과에서 한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세외수입도?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각 해당 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시효 완성해서 9,100만원 했는데 시효가 일반세금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하고 같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얼마입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시효 5년이 되면.

임인환위원장
5년 전에 다 받아야 되는데 5년 넘어서 9,100만원이다? 공매 시배당금 3,600만원 했는데 며칠 전에 계속 감사를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주로 재산을 압류해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매 다 끝나고도 실제로 압류해 놓은 것 중에도 이만큼 못 받았다는 소리지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세금 100만원이 체납되어서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하고 보니까 먼저 앞에 선순위 압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금액이 예를 들어 200만원 나왔다 하면 순서대로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는 혹시 순위가 늦어서 배당금액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배당 못 받은 금액이 지금 3,600만원이라는 소리다?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그 분 재산이 없으니까 완전히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 압류를 해놓은 것 중에서도 못 받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재산압류도 시기적으로 맞춰야 되고 좀더 빨리 해서 받아야 되는데 시효완성 이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우리 구청 전체 비율로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으로 봐서는 9,100만원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시효완성도 9,1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는 1억2,400이네요.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게 3,600만원이고 시효완성 하는 건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받았다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계속 재산 추적을 해도 5년 동안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표를 볼 수 없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전년도 결산서는...

임인환위원장
혹시 늘었는지 줄었는지 누가 압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전체적으로 줄었다? 점차적으로 이걸 많이 줄여야 되겠지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결손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시효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받는 게 더 중요 하지 싶은데.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결산서 14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세외수입이 212억, 예산액이 212억인데 그런데 예산성립 후 증감액 해서 다시 117억이 불었지요? 117억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수납한 걸 보면 340억이지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예.

임인환위원장
이게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각종 세외수입 교통범칙금이라 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예산액보다 더 많이 수납된 그런 실정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제로 예산 후에 성립이 반쯤 불어났다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그 앞에 있는 117억 안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예산이 117억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액에 포함시키면 그렇게 많이 불어난 건 아닙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두 개를 합해도 이게 330억 아닙니까? 330억인데 실제 수납은 340억 했다 말이지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그건 10억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이번 분기에 100억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고 인상률을 계산해 보니까 100억보다 약간 더 많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세금을 실제로는 좀 많이 받으려고 작정을 해서 적게 받는 게 낫지, 적게 받으려고 작정했다가 많이 받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이건 재산세율 인상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보통 할 때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출예산을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이 해서 남기는형식이고 세입예산은 적게 잡아서 더 받아들이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많이 잡으면 또 너무 많이 받아서, 적게 수납한 경우에는 체납세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체납세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체 납세가 발생하면 행정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추적하고 그 사람의 재산조사라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손실이 많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그걸 더 받는 걸 덜 받는다고 그게 일이 더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 일은 똑같지요. 그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체납이 많이 생기면 일이 더 많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더 많이 받으려고 예상을 했다가 적게 받는 것 하고 체납이 많이 생기는 건 상황이 다르지요. 전년도하고 혹시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든지.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이게 2005년도니까 2004년도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증가했습니다. 대구역 안에 우리 구유지가 있었는데 그걸 롯데백화점에 매각을 해서 12억 불어났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세외수입이 2004년도보다 불어났습니다.

임인환위원장
2004년도보다 불어난 게.
승극
백승극총무과장
위원장님, 세입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인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한 게 330억이 아닙니까?
위 예산을 330억 잡았는데 결국 나중에 실제로 수납액이 34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개를 나중에 전년도에 넘어온 것까지 다 합한 것보다 실제로 수입은 더 많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350억쯤 잡아서 340억쯤 거둬들이는 게 맞지 않나 그걸 물어봅니다.
들어오는 돈은 조금이라도 적게 잡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원래 예산액 212억은 다 못 받은 셈이네, 맞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17억이 아니고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작년 비교 했을 때?
작년 것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전년도 이월액이 줄은 바람에 줄었다 말이죠?
그러면 예산상보다는 실제 수납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