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새마을과장 김명수 건설과장 안철모 재난관리과장 황중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규문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

새마을과장 김명수 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200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용궁시장·풍양시장 등 정비사업 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며, 남본리 구시장의 경우 장날이면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으니 현장을 답사, 실상을 파악하여 구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옥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5년도 3월 4일 남본시장 개발협의회를 개최하여 비가림 시설이나 장옥설치를 제안하였으나 고추와 마늘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농산물이라 차량 통행이 우선이므로, 현 상태유지를 원하면서 단지 한천제방도로와 시장으로 연결도로 설치를 요청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통행이 용이하며 구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예천읍 시가지 일원의 주·정차 질서가 잘 안되고 있으니 군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구간을 대상으로 매일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장날에는 경찰서, 모범 운전자회, 건설과와 합동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버스전용 주차구역 인도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천천문우주과학공원에 숙식이 가능하도록 식당 및 숙박 수용시설을 갖춘다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건립된 예천별천문대에는 숙박시설을 완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단체 관람객들은 양궁장과 함께 체험관광을 실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06년도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식당시설을 건축해 관람객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본 사업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니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시행하기 바라며, 각종 주민숙원사업 설계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 편성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꽃길 조성에 있어 새로운 꽃묘·종자구입, 인력 및 장비투입 등의 예산이 부족하고 농번기와 겹쳐 민간단체 참여에도 한계가 있어 일선 읍·면 직원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6년도 읍·면별 꽃길조성 관련예산을 전년도에 비하여 2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보상금 등 일상경비 2400만원을 확보하여 교부하였으며, 다년생 화종의 식재를 확대하여 민간단체, 읍·면직원의 참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 처리내역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부당요금징수 반환 및 불친절 개선 요구건은, 자동차 정비 요금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부당청구에 대한 환불 여부는 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 소비자보호원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안내 하였으며, 업체의 불친절은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 3월 8일 민원인이 택시운전기사가 택시요금을 평소보다 500원을 더 요구하여 지불하였으며,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요금을 수수하게 되면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택시기사를 출석시켜 확인하였으나, 당해 운전기사는 부당요금 징수와 미터기 미사용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행정처벌이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택시기사에 대하여는 친절교육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액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에 83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에 364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예천군지부에 1860만원,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에 1억원,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에 1000만원, 예천군 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 총 6개 단체 2억 5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용궁시장, 예천시장 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용역비 4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2006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산합리 참외 재배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외 4건으로 용역비는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설계 변경 사업은 구계-죽림간 농로 확·포장 공사외 4건으로 용문 구계-죽림간 농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미협의로 감액 설계변경 하였으며, 보문 우등실 농로 확·포장 공사는 농경지 세굴방지를 위하여 개거를 신설하였고 호명 본리 농로 확·포장 공사는 사면보호를 위하여 측구와 수로관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개포 황산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측구를 설치하였으며 개포 우감농로 포장공사는 개거 55m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2006년도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총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으며 2005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60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일간지 17부 구독에 2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일간지 17부 구독에 1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단체 새마을운동 활성화, 자원봉사 관리자 위탁교육, 중소기업체와 담당공무원 자매결연, 주정차계도 명예단속반 운영 4건의 시책을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후 미등기 토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61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결정시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3억 6940여만원의 사업비로 총 56개소를 추진 완료하고,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결정시기는 전년도에 주민건의 및 읍면장의 요구 등에 의하여 당해연도 본예산에 읍면예산으로 편성하고, 5000만원 이상 소요되거나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 등은 본청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미편성 되었거나 호우, 태풍 등에 의한 소규모 피해 발생시 수시로 읍면의 건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읍면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조협동사업 읍면별 추진실적은 12개 읍면 156개지구에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1㎞의 농로 및 진입로 등을 완공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새마을운동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3개단체에 71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사회안전망운동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자녀 13명에게 28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3개 과정 53명에게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을 53가구에 1억 5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3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재가 자원봉사, 복지시설방문, 장애인가정 도우미, 농촌일손돕기, 자연정화활동 등 62회에 걸쳐 1000여명이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4900만원으로 사랑의 집 7동을 지어 불우계층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한 실적 및 향후 육성대책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61개 업체로서 5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 수는 636명이며, 규모는 중기업 2개 업체, 소기업이 59개 업체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실적은 운전자금 융자추천으로 2005년도에 19개 업체에 34억 1000만원을, 금년도 6월말 현재 7개업체 22억원을 추천하였으며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2005년도에 22개 업체에 5100만원과 금년도 6월말 현재 11개 업체에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작년과 금년에 각각 1300만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에 2005년도에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육성대책으로는 중소기업체 책임공무원 지정 운영으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결하여 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추천금액 확대지원과 이차보전금의 상향지원 및 경도대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예천 천문과학 문화센터, 나일성 천문관,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조성에 따른 재원별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사업 현황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 간에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원 부지 1만 8020평에 나일성천문관,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예천별천문대의 시설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2004년도에 조성된 예천별 천문대는 연면적 1,414㎡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예천 천문과학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 조성된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은 연면적 503.7㎡로 지상 2층으로 역시 예천 천문과학 문화센터에서 함께 운영 중에 있으며 역시 1999년 6월 4일에 조성된 나일성 천문관은 연면적 633.96㎡에 지상 1층으로 나일성 천문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에 따른 재원별 지원내역은 예천별천문대는 총사업비 20억원으로서 국비 7억 2500만원, 도비 2억 1700만원, 군비 5억 800만원, 민자 5억 5000만원이며,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은 총 사업비 9억원으로서 군비 1억 4000만원, 민자 7억6000만원입니다. 나일성 천문관은 총사업비 16억원으로서 군비 3억 7000만원, 민자 12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단속구간은 주차 금지구간으로 경찰청에서 고시한 예천군청 앞에서 한천제방까지를 포함한 8개소로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3회이상 주정차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등과 월 1회씩 각각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급기관, 단체, 금융기관, 병원 등에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전 주민이 주정차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005년도에 40건에 160만원을 부과하여 8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26건에 104만원을 부과하여 3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리 규정에 따라 미납자의 차량을 전부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실적 및 향후 육성대책에 있어서 그 업체현황에 휴업 5개 업체는 언제 휴업하였으며, 그 휴업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1사 1담당제 운영을 해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상향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지원액은 얼마이며 네 번째로는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확대를 한다고 하였으나 지원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제조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더코리아, 한성건강식품, 금성산업, 세일석재, 영남산업 등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영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휴업중이나 재기를 위해서 앞으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사 1운영 기업애로 실적은 과거에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향후 대책에 새로 넣어놓았는데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실적이 미미했는데 금번에 다시 금년부터 1사 1담당제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대책으로 지금 육성대책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이차 보전액은 지금 우리 예천에서는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5%를 해주는 곳이 지금 2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금 3%를 보전해 주어도 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3%의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융자금이 3억이 나갔으면 3억에 대한 3%, 2억이 나갔으면 2억에 대한 3% 그렇습니다.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금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해서 관내 창업 기업에 대한 도움이나 여러 가지를 주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만약에 추경에 올라오면 많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도대학은 저희군에서 유일한 그런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체 운영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가 살아야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바쁘시겠지만 자주 출장을 해서 진정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음에는 군정에 더욱더 반영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운영지원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서 이분들이 우리 예천에서 업체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조협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차후 고령화 시대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또 다른 방향과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새마을 자조사업이 전국에서 예천군이 유일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전에 새마을담당으로 있을때도 전라도 몇 개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서 구경도 왔고 사실은 우리 예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실 문제없이 잘해 왔는데 앞으로 민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엄청나게 지금 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일선에 나가서 면장도 해봤습니다만 자조사업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것은 어지간한 것은 해결이 되고 하니까 무척 편리한 면도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관장 의지도 있고 의원님 여러분 뜻도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마을 자조사업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궁시장 장옥은 금년 추석안에는 준공이 되어서 볼 수 있는지, 시장이 불편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계획대로라면 그것이 벌써 되었어야 하는데 타 부서에서 하는 하수관거가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개월 정도 하수관거를 다 해놓고 있는데 하수관거만 되면 위에 포장하고 옆에 오수관거하고 그것만 하면 다른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준공은 어차피 추석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전에 시장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6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결정시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소규모 사업을 한 59건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언제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시기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기가 빠졌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에 일단 읍면장까지나 평소 주민의 건의사항을 들은 것을 전부다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군에서, 그 중에서 읍면예산에 일단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 골라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고 받은 것을 전부는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해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또 1년에 읍면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태풍이나 호우나 이런데서 응급히 쓸 시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때 이것은 미리 이것은 시기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비성 지구로 놔뒀다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13억 6900만원을 주민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예상치 못한 것은 실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태풍이 올지 모르니까 그것이야 당연히 예비성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이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읍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사업 아닙니까?

예.

내년도 2007년도 소규모 사업을 하려면 벌써 지금쯤 들어와야 합니다. 면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예.

당연히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것을 언제 한다는 결정시기가 정해져야 의원들이 예산을 의결시킬 때 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읍면별로 사전에 소규모 숙원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이런 공문을 만들 때는 적어도 1읍 11개 면이 있으면 예천읍부터 편제순으로 읍, 감천, 상리, 하리, 용문, 이렇게 편제순으로 해서 순위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59가지를 그저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 분간하기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를 이렇게 놓아봤어요. 이것이 차이가 현격해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는지 차이가 너무 많이난다 이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해보면 예천읍은 1억 2300만원이 소규모 지원을 했고, 호명이 1억 9400만원, 풍양이 2억 3000만원, 지보가 2400만원, 상리가 1000만원, 하리가 1억원, 감천이 1억 3000만원, 보문 1억 4500만원, 용문이 2억 5100만원, 유천이 7700만원, 용궁이 2190만원, 개포가 6700만원, 이러한 식으로 무슨 근거가 제가 보면 여기에서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수백건 감천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건 이상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100여건 이상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선정을 할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들어온 것은 읍면별로 공평하게 다 예산이 배분이 됩니다. 신청받은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읍면별로 배분이 안됩니다. 읍면에서 급한 것이 있을 때마다 들어와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년도 한 해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 전체량이 아닙니까?

전체량입니다.

전체량이 이렇게 적은데는 상리는 면이 적다고 하지만 1000만원밖에 안갔고, 또 용문 같은데는 2억 5100만원 가고,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계획성이 없었지 않느냐, 아니면 선심성으로 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로 봐서는 그런 오해를 받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각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올리기는 다 올렸으나, 여기에서 선별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우선순위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2개 읍면이요, 사는 형태가 지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저 비슷비슷합니다. 풍양에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신청할 때 100건이면 감천도 100건이고 용문도 100건입니다. 그것을 형평을 고르게, 이렇게 면적이라든지 인구, 농가 호수라든지 등등 해서 적법하게 해야하지, 이것을 누가 주민들한테 공개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이제는 행정은 열린 행정입니다. 공개행정이고요. 이것 인터넷에 다 띄우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터넷에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투명한 행정을 하자면 이런 사업을 하고 그 보고를 전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그러한 것도 대비해야하고 고르게, 적은 예산이지만 전 군민한테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작은 사업부터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12개 읍면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상당히 관심있게 아는 사항이고, 바로 이웃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보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천문과학 문화센터하고 나일성 천문관하고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우리가 나일성 천문관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나일성 천문관은 폐관이 되었죠?

거의 폐관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와서 찾는 분들이 먼데서 오시는 분들이 나일성 천문관이 어디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일성 하면 세계적인 천문학의 석학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예천군에서 감수를 하고 이런 나일성 천문관을 계속해서 유치했으면 좋았겠느냐, 얼마전 제가 신문에 보도를 접했는데 지금 나일성씨가 세계 천문학회 회장에 피선이 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문학회에 관련있는 세계 천문학회장이 되는 지역에서 천문학회 학자들이 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천명의 천문학자 석좌 교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정말로 아쉬운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실인데, 참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일성 박사가 세계적인 천문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처음에 우리 예천군에서 유치할때도 그분의 이름 하나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분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던 와중에서 거기에 같이 하고 있던 제자하고 같이 이어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가보시면 건물만 있고 사실은 폐업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별 천문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지만 현재 조재성 관장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분하고 같이 해야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처음에 나일성 천문관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예천 나일성 천문관으로 사실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나일성씨하고는 사업이 안될 것 같고, 사업이. 그래서 조재성씨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천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벨트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나일성 천문관, 어린이 우주과학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좋은 여운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개인에게 맡겨두지 말고 우리군에서 이 중재역할을 잘 해가지고 복원시키는데 좀 힘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육성대책에 관해서 1사 1담당 체제 운영을 한다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정말 지역경제가 또는 인구가 감소되고 제가 예천에 중소기업에 대한 업체현황을 받아 보니까 우일음료하고 삼한CI만 되고 나머지 숫자는 한 20명 미만으로 운영체제가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체제가 되었는데,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앞으로 예천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성, 이런 것을 다 세세하게 100%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제가 잘 되어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이 잘 되어야만 고용창출도 될 수가 있고, 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그러한 업체와 군이 서로 융화 단결되어서 앞으로 예천군이 이러한데 좀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행정이라고 하는 힘이 그들에게 받쳐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새마을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숙의를 해서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과 발전방향,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다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천에 유일하게 있는 농공단지, 말 그대로 중소기업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나 건의를 저희들 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55쪽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궁체험하고 관광체험을 새마을과에서도 관여를 하십니까?

연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양궁체험을 직접은 안합니다

그냥 지원부서로만?

예.

제가 이번에 위원이 처음되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가장 개선해야할 점이 각 부처마다 업무의 중복성, 이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부처간에 조율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단 새마을과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5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 3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보조금이 차등되게 지원을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단체규모나 그런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 단체규모로 따진다고 하면 제일 적게 받고 있는 자유총연맹이 등록된 회원수는 다른 단체의 3배 내지 4배 정도 됩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고 바르게살기는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바르게 살기인데, 도덕성 회복이랄까, 하여튼 살아가는데, 현 사회체제가 많이 각박하고 이런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후년에도 이렇게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이와 똑같은 현상의 결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균일하게는 안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65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몇 개 면을 파악을 해보았는데, 상당히 이철우 위원님이 옆에 계셔 가지고 새마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은 짚겠습니다. 몇 개 면에 보니까 무이자로 전반기 600만원, 후반기 600만원, 1년에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선정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어떤 불평불만을 많이 합디다. 하는데 1인당 300만원씩, 1년에 4분에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도.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지 싶습니다. 1인당 300만원.

소득금고 사업이 확실합니까?

예, 주로 한우입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6년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3년거치 2년…

예.

주면 많이 주어야 하지, 300만원 주어가지고.

주로 원하는 것이 소 하우스라든지, 농사에 꼭 필요한 것, 많이 주면, 주는 것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갚는 것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가정이고 해서 많은 것은 사실 부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68쪽에 사실 주차단속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봐서 단속요원들 복장을 이 시점에서는 통일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저분이 단속요원이구나, 봉사하시는 분이구나'하는 것을 운전자가 멀리서 봐도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이렇게 봐서 복장을 통일을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과)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특용작물의 시설 하우스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절실하니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을 하고, 아울러 농촌 생활용수 개발지구에 질산성 질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으니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관정개발에 7억 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6개지구는 개발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필요지역 조사와 예산확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지구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년 1회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4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6월 현재 검사결과 74개 지구 중 10개 지구에서 질산성질소 등이 검출되어 원인규명과 보수방법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총 2건이 접수되었으며 첫 번째 민원은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에 묶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매입을 희망하는 건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10월 중에 보상할 계획이며,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선 군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추후 보상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진정 1건, 건의 2건,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첫 번째 민원은 용문면 상금곡 황상극이 개인소유 땅을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도로사용료 500만원 지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선 분할매각한 대지의 효용증대를 위해 도로로 전용되었으므로 도로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중입니다. 두 번째는 경지정리내 바위가 있어 제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구역내 4개소에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 제거 가능한 3개소는 제거하였으나 1곳은 바닥에 깔려 있는 모암 돌출로 제거가 불가능하여 이 부분은 환지시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리 벌방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에 포리 일부지점을 기존 국도 4차선에 접속시켜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부산청과 합의 결과 기존 국도와 고저차가 크고 종단경사 최소시거등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부적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자리전 골목 도로외 19건에 실시설계 용역비 6억 7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구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등 13건에 대하여 3억 32 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251페이지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계변경 건수는 16건으로 증액 13건, 1억 5473만 8000원, 감액 3건, 920만 7000원이며, 2006년도 설계변경 건수는 14건으로 증액 13건 8억 7511만원이고 감액 1건 75만 8000원입니다. 주된 변경사유는 주민요청에 의한 추가 사업과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도로굴착 심의 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고, 예천군 설계자문 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술적 자문을 받았으며, 예천군 계획 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법령에 정한 심의와 자문 및 군 계획과 관련한 군수의 부의사항 검토를 위해 3개 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44억 300만원으로 토목공사가 12억 9700만원, 조경공사가 31억 600만원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 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1147 m이며, 폭은 40에서 60m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호안공과 수문공에 대한 토목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남은 공종 조경공사는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세부 공사의 종류는 배수공, 포장공, 편의시설, 식재공, 체육 및 문화시설 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천읍 남본리 247번지 내 사설테니스장이 내년도 2월 15일까지 허가되어 있어 편입토지 매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토지 협의취득을 위해 설득 중에 있으며, 만약 내년 2월까지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수용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8억원의 예산으로 9월달에 총괄입찰 후 연차공사로 시행하게 되면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암반관정 설치 관리현황 및 월 평균 전기 사용료 관련입니다. 암반관정은 총 162개 지구로 이중에 생활용수가 77개지구, 농업용수가 8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생활용수 월 평균 전기사용료는 14만 6400원이며, 농업용수는 사용시기가 5월부터 9월까지로 월 사용료는 1만 46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및 읍면별 경지 정리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답면적은 1만 2415ha이며, 그 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591ha로서, 7600ha를 시행하여 88.5%의 경지정리율을 올렸습니다. 시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지보면으로 97.8%이고, 가장 낮은 곳은 상리면으로 26.5%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지역은 읍·면 관내 159지구 245㎞이며, 이 중에 2005년이전에 90개지구 148.16㎞에 대해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4개지구 11.30㎞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실적은 104개 지구에 159.46㎞이며, 포장률은 6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미호－덕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재원은 양수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46억 6700만원과 군비 20억원으로 총 사업비 66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3.34㎞에 8.5m 폭으로 2004년 12월 12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1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포항에 주소를 둔 동양종합건설 오석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구간인 보문 미호, 간방구간 1.74㎞는 준공되었으며, 2구간인 간방, 덕율구간 1.6㎞는 노상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말까지 보조기층 포설 및 구조물 시공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포장 및 부대공을 완료할 계획이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 촉진은 물론 도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천초등학교가 대상지이며 총 2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스쿨존 250m구간에 5월부터 9월까지 주식회사 도촌건설 도종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연초에 자동차 교통 관리개선사업 계획에 의하여 지난 3월 27일 감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시공 과정에서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의 사업량을 일부 변경하여 스쿨존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는 물론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2005년도 6월 720만원, 2006년도 현재 3억 3282만 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현재 군의 설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해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설계단의 실적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설계단이 별 효과가 없어서 해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우리군 설계단으로 모아서 일을 하니까, 실제 읍면장님들이 어떤 지구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토목직이 인원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다는 여론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해체를 하고 읍면에 토목직을 각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에서 설계 불가능한 것만 용역을 주는지, 그리고 자체 설계가능 한 것도 업무과다로 인하여 용역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54페이지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있어서 2006년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제 생각으로는 14개 지구중에 감액된 것은 1개소밖에 없고, 13개 지구 전체가 증액되었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난공사로 설계했던 곳이 난공사가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감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기초조사가 좀 소홀했다고 판단되며 그 설계변경마다 거의 증액된 것은 설계에 잘못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상기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설계할려고 하면 측량부터 최소한 한 지구에 3명 내지 4명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같은 것 1㎞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직원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또 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연초만 되면 조기발주라고 하는 강조사항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서는 좀 힘든 지구는 거의 용역발주를 하고 수시로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는 곳이 많고, 두 번째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만 있는데 감액은 왜 없느냐, 실제 주원인은 사실 현장에 보면 거의 우리 주민들이 참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다보면 지선에 누구집 들어가는데, 하수구 조금 해줘야 되고, 포장도 조금 해줘야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하에 매몰된 사항들은 일일이 사전에 우리 기술자들이 싹 다 모릅니다. 지하에 야문 암이 있는지, 연한 암이 있는지, 어떤 부조물이 옛날에 시공되어 가지고 단단한지, 부실한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별 다른 방법없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예산서하고 이렇게 업무를 한번 체크를 저녁에 해봤는데, 정말 예산도 엄청나지만 업무량도 엄청난 면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에서 오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건설과도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중요한 과고, 우리 군민들 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252쪽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발주공사 설계변경은 2005년도에 16건, 금년도 14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경금액을 보면 40건중 4건만 금액이 감소되었고, 36건은 증가되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에 보면 계속사업이 아닌 당해연도내에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하여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변경사유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설계변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주된내용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지하에 매몰된 이런 사항들은 상세히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량을 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한다고 하면 교량 교각을 지하에 10m까지 내려야 하는데, 설계에는 5m 밑으로 암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굴착을 해보면 5m가 아닌 8m, 9m까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방법없이 구조물의 완벽을 기하자면 8m까지 더 내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진짜 조금전에도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다보면 그 주위에 주민들의 요구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당초 설계에 없다가, 조그마한 사항, 꼭 해야할 사항, 이런 사항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판단해서 좀 일을 더 시키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2005년도부터 2007년 3년간에 걸쳐서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군민의 생활공간 또는 모두다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하나하나라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 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체별로 공청회를 통하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계획하는 대로 추진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체육공원 조성은 토목공사만 완료되었고 조금 전에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중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치겠습니다. 단, 이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설들로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뒤에 테니스장 문제가 땅 매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1200평이 황승민씨 어른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감정한 가격은 평균 14만원 정도 1억 48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2억 5000만원 정도 1억을 더 달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두 차례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설 테니스장이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가 나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유권을 국가가 필요로 해서 꼭 어떤 합의점을 이루지 않고 수용절차에 의한 결과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양자간에 어떤 대결점은 1억이라는 차액,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결과를 보지 못하는데 이러한 수용령을 내리기 이전에 당사자와 면밀한 검토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아니면 주민도 보내보고 공무원들과 같이 그 사람과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협점이 이루어졌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요, 정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하면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수용령도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가 건설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구에 설계 변경을 했었고 2005년도에 공사가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천군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원회가 종종 열리지 않는데,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활용해서 공사금액의 과다로 인한 것을 방지를 해주시고요, 260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에 대해서 농지 가능 면적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농지면적 총 ㏊대 가능면적, 이것은 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천수답은 가능면적에서 제외시킨 것 같아요.

이 면적자체는 몇 년 전에 가능면적을 조사한 것인데,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수답 보다는 논둑에 보조차가 많고 실제 정리할 수 없는 것은 제외를 했고 지금 8591㏊는 거의 가능한 지구입니다. 그중에 다소 소규모로 합치면 면적이 조금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제가 보니까 감천같은 데는 상당히 가능지역이 48% 밖에 안되어요. 1105㏊에서 534라고 하면 48%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감천지역이 가장 경지정리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수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본인 생각은요, 암반관정 하나만 파면 보조관정 2, 3만평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암반관정 파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1정만 파도 약 2만평 내지 3만평의 수도작을 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질 때, 좀 더 넓은 지역을 확대해서 가능한 지역을 확대해서 농지정리를 해주십사 그런 건의입니다. 특히 감천지역에 보니까 제가 가능한 지역을 %를 다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감천지역이 가능지역이 비율이 낮아요. 낮고 실제 감천에서 얼마전에 면장님까지 하셨지만 감천땅이 상당히 비옥합니다. 포2동 농바위 앞에 귀들이들이라든지, 다음에 유2리 범바위앞에 땅들이 상당히 좋으면서도 이러한 용수가 부족해서 경리정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농지라는 것은 지금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대국적으로 보면 국가 땅 아닙니까? 언제 누가 바뀌어서 안 할지 모르고, 저것이 농촌 인구가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기계화로 안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거든요. 농지정리에 예산이 많이 서있더라고요. 그러나 농작로 포장, 이런 것 보다는 조금 우선적으로 국비가 보조가 안되더라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농지정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 제가 경지정리를 많이 현재는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농림부에서 30㏊미만은 또 일반 경지정리는 농림부에서 시행을 안합니다. 대구획은 시행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도와 우리군이 30㏊미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가능한 지구에는 용수를 개발하더라도, 시행에 좀 적극성을 보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도시계획 매수청구권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9억인가 10억 정도 실려 있는데 얼마 실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접수된 것은 13건입니다. 그 매수면적은 1902㎡이고, 저희들이 청구금액은 4억 900만원이지만 실제 매수한 것은 8억 3043만 9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 가면 아까 진정민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더 해야한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금년 기준보다는 상향되도록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구 들어오면 2년 이내에 우리가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 같으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보를 해서 이런 진정민원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잘 들었는데 설계변경이 결국은 첫째 우리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변경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주고 시키는 용역이 조금 더 올바르게 되어서 시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몇 몇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발주하자마자 설계가 안 맞아서 다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기술직들이 굉장히 시달려야 하고 매달려야 하고 시간적 낭비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향 농로 같은 경우에는 건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교량폭이 5m에서 6m로 변경되었다, 이런 일 같으면 참 설계변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폭으로 봐서, 차량통행량을 봐서, 보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발주되어 가지고 폭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했든지, 자체에서 설계했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설계변경 요인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술직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도 업무연찬을 많이 하라고 자꾸 하지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힘든 공무원들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해서 업무연찬도 자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모든 공사에 보면 공사가 사실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오래 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공사도 사실은 한 5, 600m짜리 공사도 대부분 10개월, 12개월씩 가는데 너무 오래 가니까 예산대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도 닦고 경지정리도 하고 소교량도 놓고 하는데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주민편리를 빨리 보게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한천체육공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천생활체육공원을 하는데, 토목공사가 작년에 완료되었거든요, 작년에. 예산은 28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럼 사장하는 경우가 똑같다고 봐야 하거든요. 근 1년동안. 과장님께서 면장으로 나가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작년에 이맘때쯤 벌써 준공이 되어 있었었는데 토목공사가. 예산확보를 28억원을 해주어도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28억원을 그냥 썩히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해서 우선 일이 들어가고 하면 주위에 다른 사유권 매입도 조금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100% 민원 다 확인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잘 안되는 경우도, 또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천향 농로교량폭 관계는 실제 현재 천향 2동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인데 실제 도로포장이 지금 한 4m 조금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 한 5m 정도로 했는데 어차피 주민 다수가 큰 차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진짜 좀 몇 m라도 확장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 건의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는 있었고요, 공사기간이 좀 길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 모든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주민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동의가 어쨌든 설득이 되어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보상관계 이런 것이 밀리고 해서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설계를 하면 우리 행정조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각종 이런 행정조치를 좀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두 번째 한천체육공원도 실제 금년 한해 계속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트라이를 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제까지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9월 중에는 발주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우리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가지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작년에도 한번 드렸지 싶은데, 과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보상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 밤새기를 해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건설파트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더 맞고 고생도 덜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업무를 우리 건설과 관리계에 용지보상 담당을 지정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좀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식견있는 담당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전문적 보상담당자를 두면 기술직들이 보상업무에 그렇게 안 매달리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관리계 보상담당은 실제 국도나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관리계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도, 자체 하는 것은 아직 관리계에서 하지 않고 해당계에서 업무를 보는데, 이런 것은 이위원님 제안대로 연구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1건으로 농작물 상습침수지역의 해소와 수해위험 제방 개수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농작물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상습침수 지역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수해 위험제방 개수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 수해상습지 4단계 기본계획 및 상부 기관 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과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은 2개단체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병전우회는 인명구조 활동 등 순찰차량 유류대, 교육훈련비 등으로 400만원을 의용소방대는 소방유공자 표창과 화재예방 캠페인에 활용한 홍보물 제작비 등에 700만원을 각각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4건의 예산액에 7040만원중에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을 살펴 보면 고평지구 하도정비사업은영남엔지니어링에서 3250만원, 고평 소하천 정비공사는 주식회사 설계마당에서 1060만원, 장송 소하천 정비공사는 주식회사 삼백 엔지니어링에서 1510만원, 농업기술센터 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주식회사 설계마당에서 880만원을 각각 실시설계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6건으로 예산액 1억 5280만원 중에서 1억 38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백골소하천 정비공사외 5건의 내역은 270페이지에 나열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용역후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송평제 하천개수 공사 외 6건이고 그 중에서 송평제나 또 아니면 금리천 공사는 물량이 적어지면서 공사비가 감된 사업장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장송 소하천 정비공사 등 7건으로 세부내역은 27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먼저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안전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도 군수를 위원장으로 16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방위와 합동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은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시에 2회 개최했고 2006년도에는 독수리 훈련시에 예천군 통합방위협의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행정관리용 신문 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일간지 11부에 6개월치 68만 4000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12 부에 6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과 공공용지 취득후 미등기 토지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해상습지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국민생활 기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립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해상습지는 총 18개 지구로 지방 1급 하천은 보문 읍실지구에 0.93㎞, 지방 2급 하천은 지보면 지보지구외 16개지구 23.53㎞입니다. 건설교통부 등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 요청 등 연차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감천 미석지구 옥계천외 3개지구 2.25㎞에 사업비 28억 37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를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2010년까지 5개년간, 지보지구 2.96㎞에 사업비 65억 100만원을 2010년이후에는 지방1급 하천인 보문 읍실지구 외 12개지구 19.25㎞에 3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276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및 복구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상리면외 3개면에 도로 및 소하천에 소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장비임차료 616만원을 투입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전파 2동, 반파 2동으로 복구비 2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316만원을 지원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작성 기준일자가 6월 30일까지의 실적만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피해가 다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수해가 7월달에 났기 때문에 금년도 내역은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지금까지 총 5억 6591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2004년까지 4억 1851만 9000원, 2005년도에는 7620만 4000원, 금년도에는 7118만 7000원을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1억 2751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년 조성하는 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이상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매년 법정 적립액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의 기금 활용 계획으로는 보문면 작곡리에 있는 하읍실∼읍실 구간 작곡제 200m가 호안 구조물 노후화로 제방 하단부가 침하되고 붕괴되어 수해위험이 높아서 도 기금 1억원과 군 기금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고 앞으로 각종 재난 예방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은 총 13개소에 176.02㎞로 개수율은 75.3%입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고평교 하류까지의 내성천은 57.2㎞로 100%개수가 완료되었으며 지방 1급 하천인 내성천은 15.6㎞로 93.8%가 개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한천외 9개소는 103.22㎞에 66.1%가 개수되었고 국가 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에 비해 개수율이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소하천은 지보면 암천리 갈포 소하천외 175개소에 305㎞로서 개수율이 14.2%로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만 앞으로는 소하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읍면별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횟수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예천군 의용소방대 현황으로는 총 15개대 460명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남자 의용소방대가 12개대 390명, 여성대가 3개대 70명입니다. 윤중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윤귀덕 여성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 모든 대원들이 화합과 단결로 각종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조직이 활성화 되어 각 읍면별 현안사업 및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출동횟수는 각 대별 월 1회이상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남자 의용소방대가 144회 여성 의용소방대가 36회 총 180회 출동했고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급되는 출동수당은 1회 출동시 2만 2400원이고 2005년도는 연간 1인당 26만 5800원이 지급되고 지금까지 총 1억 2226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업무 연찬과 신뢰받는 행정으로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280페이지 읍면별 의용소방대원 출동횟수 및 지급내역에 있어서 1회 출동때 얼마가 지원됩니까?

이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출동을 할때 2만 2400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이제 1인당 26만 5800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실제 출동수당이라기 보다는 월 1회씩 의무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천읍의 경우에는 불이 났다고 하면 의용소방대가 한 달에 10회 이상 출동하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동수당은 매번, 출동할때마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77페이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및 복구내역에 있어서 자연재해 피해 복구 내역을 보면 본 군에는 큰 피해가 없는데, 예천군에서 열심히 한 덕에, 예천군에서 나아가 황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복이 많은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도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271페이지, 2005년도 다음 페이지에 2006년도, 여기에 금액란에 공란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6건 해가지고 옆에는 공란이네요.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전부다 합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첫 번째 6건 밑에 송평제 개수공사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304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저 밑에 칸에 금리천 정비공사하는데 보면 거기도 402만 4000원 줄었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개별로 올리니까 상당히 위원님들 보시기에 거북할 것 같아서 집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송평제 개수공사는 돌망태가 16m가 줄었고, 제일 밑에 공사는 평대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줄대로 시공을 시키고 사업비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전체다 플러스가 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시키고 되어야 하니까, 총 집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요, 예천군 안전관리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비중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주로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안전관리 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군민의 생명, 더 나아가서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늘 상시로 우리가 예견치 못한 그런 우발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한 번도 개최가 안되었어요. 예천군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전관리 위원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법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천군 안전관리에 대책에 대한 책을 약 300페이지에 관한 것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별도로 재난사항이 어떤 위험이 있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 말고 국가 재난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통신 이런 부분이 어떤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관내는 큰 대상 시설물이 없고 법상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관내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군을 관리하고 또 예천군의 인구가 5만이 넘고 취약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곳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밝혀 내고 이렇게 하자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1년에 몇 회 정도는 개최를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절대로 안되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좀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좀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80쪽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소방대가 12개 읍면중에 3군데만 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여성 인권신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상승되어 있고 또 여성이 상당히 활발하게 사회를 주도해 가고 있는 시대인데, 비단 의용소방대만 여성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 부분을 개선해서 여성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지원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의용소방대 자체를 군에서 구성을 하라, 안하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에서 여기도 연령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서 일단 단체를 이루게 되면 보통 20명 내지 3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하겠다는 의향을 저희들 군수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그분들 조직된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조직이 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자체에서 이재창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의 의용소방을 갖다가 여기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거의다가 조직결성만 면 자체에서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도에다가 신청하면 바로 결성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몇 해전에 특정한 지역에서 여성소방대를 조직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이것이 예산전액이 군에서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니까 난색을 표해서 한번 추진하다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과장님께서 하실 용의가 계시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에 보면 표에 있는 것이 계약금액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설계변경한 것이.

계약금액이고 2006년도에 보시면 당초분과는 변경되어 상·하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죠?

계약금액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이것이 재난관리과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비탈면 보호에 618㎡ 밖에 없고 아스콘 포장하고 했는데 이것이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는 재난관리과의 성격은 아니지 싶은데, 618㎡ 비탈면 보호 때문에 다른 공사는 더 많이 하면서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것이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에서 아스콘 포장하고 해야하지,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이쪽으로 이렇게 투입되었다면 잘못 시행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말입니다. 농업인 회관 자체 뒷편으로 당초에 보강토 옹벽을 갖다가 지금 77m를 했는데 그 부분이 기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초가 드러나 있고, 다음에 기술센터 마당에 물이 고이고, 다음에 테니스장 있던 부분을, 이 부분에 흙을 이렇게 하면서 다 층받이로 해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재난관리 파트에서 왜 이것을 했는가 하면 건물이 농업인 회관 자체 건물이 기초하고 이러니까 비탈면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보강토 옹벽 부분이 실제로 1354㎡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아스콘 포장비는 실질상 한 4, 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강토 옹벽 블록 쌓는 것이 높이가 11m 되는 부분을 77m 쌓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강토 옹벽부분에 한 1억 6000만원 가까이 되고 거기에 아스콘 포장은 테니스장 있던 부분하고 기술센터 마당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공사를 같이 실시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 마당에 포장하는 것하고 다음에 재해위험 부분하고 이렇게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포장부분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하는 김에 예산얻기도 그렇고 있는 예산 가지고 포장까지 한 몫에 하자고 해서 그렇게 동시에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농업인 회관을 짓고 전번에도 보강토 옹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하고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손을 대는 것은 재난관리 파트에서 사실은 재난관리쪽으로 위험지구로 해놓은 것인데 위험지구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놓고 용역비까지 해서 하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 되었든 재난관리쪽으로 위험지구에 손을 대어야지, 위험하지도 않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다 정리해 줄 것 같으면 재난관리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그 밑에 폐기물 처리가 지금 폐기물 처리비 때문에 장송 소하천이 변경이 금액되었다는데 폐기물 처리하면서 금액이 왜 변경되었지요?

이것이 장송 소하천에 위치를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히 험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자체를 다 하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폐기물 없이 그냥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측량을 했거든요. 용역업체가. 그 깊이에 개인들이 전부 다 경작을 해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하천 경작을 하려고 속을 파보니까 그 속에 과거에 70년대에 한 핀블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되었고 사업비도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된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변경해서 업체에서 처리합니까? 폐기물 업체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어차피 설계 변경은 총 공사를 하는 중에 설계변경 내역이 나왔으니까 그 공사를 폐기물 공사업체에 주더라도 이 공사에서 일단 변경이 되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물은 것이 계약금액이냐, 사업비냐고 물은 것이 그 부분 때문에 물었던 것인데,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전문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설계는 전체다 장송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이 계약금액이냐, 사업비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계약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불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계약금액이냐, 사업비냐를 물었는데 계약금액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사업비라고 했으면 더 이상 추가질의를 안하는데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4대 의회때 이 부분을 질의했다가 밖에서 의용소방대원들 한테 심한 추궁을 사실 당할 정도까지,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합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합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의용소방대원이 60명이고, 30명인데, 12회 동안 출동을 하는데 12회 동안 우리 예천군에 의용소방대들이 똑같은 횟수를 전체적으로 100% 참석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지급한 것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명, 30명 중에서 29명이 출동할 수도 있고 25명이 출동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똑같이 나가느냐는 소리지요. 어떻게 이렇게 20명, 30명이 똘똘 뭉쳐서 출동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 출동하는 것은 출동수당을 줄 수 없는 명분이 있지만 이 서류상으로 이것이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요 제가 의용소방 대원들 출동수당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감사가 나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인데, 더 깊은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얘기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서류를 봐서 출동횟수 자체가 12회씩, 전체다 똑같이 되어 있고 한데, 실제로 예천읍 같은데는 연간 50회 내지 60회 됩니다. 그럼 그 횟수 자체를 갖다가 전체다 출동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현황을 내놓으라고 해서 12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 출동하는 것으로 내놓았는데, 전체 출동횟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갑이 첫 회 출동을 할 때는 나왔다가 두 번째 출동할때는 갑이 안 나오고 을이, 안 나왔던 사람이 1회때 안 나온 사람이 2회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괄을 하니까 일단 12회 전체다가 출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출동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시해서 이 내역을 전체다 읍면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지금 실질상 의용소방대 출동한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출동수당을 매 회당 2만 2400원 밖에는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류상 이 서류가 맞자면 돈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것인데, 출동수당 지급말고 실제로 출동한 내역도 있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우리가 1개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명이 출동을, 예천읍은 60명이고요, 30명이 출동을 했을 때 1회 출동했을 때, 예를 들어서 25명이 출동했으면 25명에 대한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40회, 50회 출동한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3회, 14회에 가가지고 얼마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출동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류상으로 똑같이 맞추어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는 것이 제가 더 깊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밖에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당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13회, 14회 있으면 예산이 12회 뿐이면 12회까지 360명이 나와야 되는데 300명 밖에 안나왔다고 한다면 13회때 다시 30명분을 지급하고 14회때 30명분 지급하고 이러면 14회 지급에 총 금액이 나가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797만 4000원이 나갔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112회에 797만 4000원 나갔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 예천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총 390명이 똑같이 이렇게 출동을 한다,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또 오해할 소지가, 밖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 사실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제출하는데 다소 12회 한 달에 한 번 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동하는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12회를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만큼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더 하는 만큼 모자라는 예산은 얼마정도 모자란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많이 출동한다고 자랑하실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의혹의 눈길을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주면 더 주는 만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13회해서 얼마 만큼 부족해서 얼마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여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인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공통사항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뚜렷한 관광 상품이 없는 우리지역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양궁체험 행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착과정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체험상품이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5년 5월부터 운영중인 양궁체험장은 언론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험지도교사 확보로 2005년 총 291회 5354명에 이르는 체험객을 유치하여 지역홍보와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체험지도교사 상근직 확보, 전용 양궁체험장 마련, 관내 타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관광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문화체육시설물이 관리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넓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국 최고의 양궁장을 군민제전시 일부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양궁장은, 군민제전시 부대 행사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행사가 분산될 경우 주민불편초래, 행사진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앞으로 시설개방과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첫번째, 2003년 소속직원에게 부족 지급된 연가 보상비는 2005년 12월 28일자로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두번째, 헬스장 이용료 현금수납 영수증 미교부건에 대하여는 지적이후 즉시 시정하여 지금 현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받고 있습니다. 행정관리용 신문대 집행현황으로는 일간지 5부, 주간지 1부로 총 6부 31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주요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및 운영비입니다. 먼저,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저를 포함하여 7명이 문화체육센터와 같이 양궁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대회, 전지훈련, 체험학습 등 2006년 6월까지 총 87회 2만 1166명이 진호국제양궁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체육센터 및 양궁장의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등 5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는 관리인력과 소요예산은 진호양궁장과 함께 공동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총 9회 45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공설운동장은 현장에 관리인력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와 전지훈련 등 총 51회 8726명이 이용을 하였고,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연간 57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관리인력 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연 및 각종 행사 등 총 80회, 2만 6113명이 이용하였으며, 인건비 등 연간 3억 63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시설 이용 실적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51회 8726명, 양궁장 87회 2만 1166명, 체육센터 9회 4520명으로 합계 147회 3만 4412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문화회관은 공연, 전시회, 교육, 세미나, 영화 상영 등 총 80회 2만 61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양궁장내 주민 및 체험객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양궁장 체험장에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체험객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궁장 주변에 야생화 및 덩굴식물 등 8종 18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자동음료 판매대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양궁장을 군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노후장비 현황 및 교체 내역입니다. 먼저 노후장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음향시스템입니다. 기존 음향설비의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해 각종 공연 행사 중 음향 노이즈로 인해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소요사업비 1500만원으로 마이크외 2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명기기입니다. 무대 상단 및 정면에 설치된 330여개의 조명 등기구의 노후화는 자동제어 시스템에 많은 데이터 오류를 일으키고 무대조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냉·난방 시스템의 노후된 보일러는 금년도 10월중 사업비 3500만원 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장비 및 시설 교체내역입니다. 무대장치 보수는 총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무대기계장치 26종과 노후된 무대막 5종을 교체하였고 냉각탑 설치 공사는 공연장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2500만원으로 냉각탑 2종을 교체 하였으며, 지하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냉각수의 원활한 펌핑을 위해 냉각수 순환펌프 25마력 2대를 교체하였으며 끝으로 관류보일러 교체는 사업비 3500만원으로 2대를 10월중에 교체하여 공연장 시설이용에 차질이 업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말이죠, 그것 지금 축구를 하거나 또 관계되는 운동 경기를 하려면 주위의 얘기가 군에서는 전혀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법규책에 보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하고 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양궁장이나 문화 체육센터나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신청을 하면 일정한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군민들이 체육행사 목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이용이 다소 허가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6일 제50회 군민체육대회 행사를 즈음해서 가급적이면 잔디에 훼손이나 시설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선별해서 지금 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보호 차원에서 제한을 일부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지역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매년마다 10월 15일에서 16일은 군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가 열리는 것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잔디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도 분명히 공익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실제적으로 잔디가 파손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들여가지고 식재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체육대회는 앞으로 약 한 달 이상 걸려야 할 사항을 그 전자에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잔디가 훼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그런 부분에, 그렇게 앞서 내용을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인허가에 행사를 한다면, 누구나 다 군에 대한 신뢰도와 주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말이죠,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은 잔디가 다소 파손될 위험성이 있거나 또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있고 예산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식재를 해서 누구나 다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이용현황에 공설운동장 기타 29회라고 되어 있는데 29회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주로 교육청에서 육상선수들이 장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전지훈련이겠고요, 기타 29회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이용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예천읍 의원으로서 의회 열릴 때 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해결이 안됩니다. 아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하라고 해놓았는데 그 시설을 갖다가 개방을 안 해 준다는 자체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잔디가 얼마나 훼손되는지, 개방을 해봐야 훼손되는지 알고 보수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죠, 개방 자체를 해준다, 해준다는데 보호 보호 그러는데, 실제로 잔디가 얼마나 파손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손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왜 개방을 안해 주느냐는 소리지요, 사실은. 축구경기할 때 개방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골대앞에 잔디 조금 훼손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그렇게 돌아다녀봐도 잔디 다 보수됩니다.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요, 모든 군민들이 개방을 원하는데 왜 유독 관리 차원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4대 의회 때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의회 열릴 때 마다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역민들이 원하는데도 그렇게 안해준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 다. 시설은 긁으면 다시 고치면 되는 것이고 한데, 아니면 여기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관리인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관리인원을 몇 명 더 배치해서라도 해주어야하지, 지난 4대 의회때도 한다한다 해놓고도 사실 안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월말에도 축구협회장배 대회도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잔디도 보호하고 시설도 보호하지만, 또 특별히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군민들의 이용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좋지 못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개방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시설 중에서 보면, 공설운동장, 양궁장, 체육센터, 문화회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하나 더 늘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겠습니다만 투자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가장 적은 것이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러면 투자비를 많이 들였으면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만 시설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계속 보호만 하면 뭐합니까? 보호만 해서 뭐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의회때도, 천안의 공무원 상록 리조트가 있습니다. 매 주말 마다 잔디밭 개방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다소 골대앞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큰 규모대회를 하면 보수를 해서 미리 잔디보호도 하고 또 모래도 깔고 이렇게 해서 살포하고 해서 보호를 하고 이런데, 유독 우리 예천군의 공설운동장에는 보호 차원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군민체전할 때 잔디가 일부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바로 보수하면 되니까, 그것 좀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지난 번 의회에서 양궁장 주민체험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유료화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민들이 필요로 할 때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궁체험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양궁체험을 함에 있어서 유료화를 하려면 사전에 전제되어야할 그런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강사가 지금 현재는 하루에 나오면 하루 3만원씩을 지급해주는 이런 형태로 불확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분들이 언제 몇 명이 오든지, 바로 양궁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지도강사를 상근으로 채용하는 이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 주어야 하고 지금 각종 국내외 대회가 큰 대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대회가 있을 때는 양궁체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양궁체험장을 새로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유료화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고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업무보고할 때 유료화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반 시설을 다 갖추어서 하라고 했었고 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용구장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시 체험장을 만든다고 확보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사업보고를 할때도 여건이 안맞다, 무조건 그 상태에서 돈 받아 가지고는 욕 얻어 먹는다, 우리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사업소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내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 만큼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없이 무조건 유료화 하겠다고 해서 얘기해놓고, 이제와서는 조건이 안 맞아서 안되겠다, 이것은 말이 좀 안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빔프로젝트도 갖추고 상설체험장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어 가지고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도 사업소 자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이것 안된다, 그러면 행정이 사실은 전혀 의견을 반영 안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제가 양궁체험은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가장 먼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체험강사 인건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확보할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번 휴일도 없이 나와 가지고 공휴일에도 체험하시는 분들이 오면 돈 3만원 때문에 부르기 뭣해서 강사역할까지 직원들이 대신하는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고생을 탈피하려고 하면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옳은 체계로 가야지만 직원들도 힘이 덜 들고 오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장대복 위원님하고 이철우 위원님하고 중복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문화체육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을 따질 필요성은 없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막대한 군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종 이런 시설을 갖추었다면 최대한 이용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체력,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개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외에 체육시설을 인허가할 때 소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윗분한테 물어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정말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보니까 문화체육센터에 체육행사를 딱 한 번 개최했는데 어떤 경기를 했습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를 한 번 했네요. 체육행사를. 무슨 국제경기였습니까? 군에서 한 체육대회였습니까? 347쪽입니다. 소장님, 제가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수련관을 개장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특별하게 소장님께서 판단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영장에 다른 시설은 전혀 구비가 안되어서 이용이 안되고 있고 다행스럽게 수영장은 지금 개장을 해서 하루에 이용객이 2000명, 5000명, 6000명이 이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질이, 수영장에 물이 너무 나빠서 이용을 못하겠다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왕왕 떠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수질검사는 매일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 1건에 대해서는 체육행사 내용은 협회장기 배구대회로 1회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개장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는 내용들은 첫째,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내에 수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질의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이 좀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난발생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자제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부족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아무래도 설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을 수영장에 보내놓고 정말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수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려고 해도 탈의장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옷을 벗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모는 수영은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수영하고 노는가 그 광경만 보고 싶은데, 탈의실을 거쳐서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개조를 해서 수영하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보완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협의를 하면서 추경때 어떻게 반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실도 만들어야 하고 만약에 안에서 환자나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비상구 같은 것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설 개·보수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좀 보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천이 물의 고장입니다. 물이 좋기로, 깨끗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왜 이렇게 수영장에 물이 나쁘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영장 개관을 방학전에 맞추어서 개관을 좀 서두른 그런데 그 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원도 배치 안되고 다만 시기적으로 방학전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을 앞세우다 보니까 다소 장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이 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위로 오버랩 되면서 부유물질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이라든가 때같은 이런 부분들은 땅에 가라 앉거든요. 가라앉는 것들은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안동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에 가서 자동 로봇을 저희들이 빌려와서 중간에 한번 청소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매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빌려올 수는 없고 중간에 한번 했고 군수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서 예비비에서 급하게 구입을 해서 바닥을 완전히 청소를 해서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지금 깨끗하고 수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얼마전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잔류염소량이 조금 부족하고 나머지 색도라든가, 탁도, 과망산칼슘, 대장균, 이런 것들은 기준치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수질이 다른 어느 지역의 수영장 보다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훌륭한 청소년 수련관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서 많은 시설을 관리 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마다 각종 행사가 말이죠, 전에는 없던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소장님 사실 짜증나시죠?

아닙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청소년 수련관이나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요, 저는 351쪽에 문화회관 노후장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려고 합니다. 음향 시스템 부분에 1억 15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1억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교체 예정이 한 4건이 있는데 1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도 벌써 지은 지가 오래되고 이러는데, 지금은 장비 자체가 거의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예천군민들의 유일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관람객들이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군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과망산나트륨이나 또는 여러 가지 등등, 탁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탁도라고 하는 것은 수질검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인 물을 떠가지고 원전에서 나오는 물을 뜨든지 했을 적에 수질검사를 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물 수질을 말하는 것이고, 탁도는 지금 현재 목욕을 하고 있는 그 급수의 그 물을 떠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탁도입니다. 방법이 틀려요.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은 수영장내에 있는 물을 떠서 의뢰한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물이 과연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수질검사가 되는 것 하고, 탁도하고는 구분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청소년 문화시설이 정말로 지역에 청소년을 위하고 누구나가 다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갖추어야할 부분도 많은데, 제가 누누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부서는 지금 소장님 부서이지요? 총괄.

예.

그런데 건축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서 하신 말씀 중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용역이 그 말이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제일 처음에 시설을 하고자 했을 당시 시설 용역을 의뢰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없는가, 또 군에서는 건축을 담당하는기술직이 있고 또 전기 전문가도 있고 또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건설 설계팀도 있고 이러한 각 부서들이 정말로 모여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와서 이러한 시설에 이용을 하려고 하면 정말 불편한 점이 없는가, 모두다가 숙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남자들이 들어가서 탈의장을 지나서 다시 수영장으로 가야 하는데, 탈의실 옷장 배치도 사실은 공간이 넉넉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왔을 적에 그 옷장이 필요한 것이지 좁은 공간에 맨날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인데, 옷장은 100개 갖다 놓으면 그 공간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하고 숙의도 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활용이 정말 다소의 불편함이 없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남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대 군의회 등원과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챙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제출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55쪽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비 관계, 하수종말 처리장을 군민에게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 홍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1건으로 지적사항은 수질환경사업소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예천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 기간이 짧고 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예상되니 인근 지역의 시설견학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신속히 기술을 습득하고 운영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빠른 기일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질환경에 크게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본 사업소가 2005년 5월 1일 가동을 시작한 이래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경, 대구 등 선진시설을 10회 견학하고 자체 교육 주 1회, 하수처리공정 기술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정보교환과 기술습득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공정 연구개발 업체의 기술전수와 타 선진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더욱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하여 하수처리 시설의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57쪽,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해당 요지와 처리 내역과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관리사 30평,신축 설계용역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의 640만원으로서 2005년 9월 6일 시작하여 10월 4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업체는 대도건축 사무소입니다. 군 발주공사 설계용역과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개최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358쪽 행정관리용 신문 구독료 집행 현황은 일간지 2부로 지난 해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2부를 구독하고 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과 공공용지 취득후 미등기 토지현황 및 대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59쪽 개별사항으로 하수처리 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이고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1만 5725평, 건물면적은 6개동에 691평이며 관리사 1동에 30평입니다. 하수처리 공법은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고도처리, 한국 카이스트와 신원이 공동 개발하여 생물학적 영향제거 기술인 KS-BNR 방식으로 분뇨를 연계 처리하는 처리 공법이 되겠습니다. 처리 용량은 하수가 1일 7500㎥, 분뇨가 1일 50㎘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336억 6800만원입니다. 인력현황은 1소 2담당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그대로입니다. 정원외 2명은 일용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시험운영 기관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CI바이오텍 운영팀이 시험 가동을 개시하여 정상 가동 운영은 2005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운영 시설관리는 6개 동으로서 관리동, 유량조정조, 분뇨처리동, 설비동, 자외선 살균조, 유출유량계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단계별 과정은 하수유입에서 다음 단계인 유량조정조에서 분뇨와 희석 교환하여 유입 펌프장을 거쳐 1차 침천지 생물반응조에서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2차 침전지로 가고 자외선 살균조를 통과하면 자외선 살균조로 배출되는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관리인력에 10명이 행정, 환경정비 분야, 중앙제어실, 실험실, 기계관리전기관리 1명이 주로 임무를 수행하며 정원외 1명은 환경정비 보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수질관리 현황은 평균치로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8,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10.2, 부유밀실 SS가 8.1, 총질소 T-N이 10.438, 총인 T-P가 1.425, 대장균균이 40.8로서 법정 기준치 이하입니다. 운영비 현황은 총 9억 4561만 2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4억 3574만 4000원, 운영비가 5억 986만 8000원입니다. 운영비 중에서는 일반 운영비가 3억 3103만원, 국내여비 2250만원, 재료비 1350만원, 시험 연구비 4200만원, 자산취득비 2630만원, 일용 인부임 3299만 4000원, 복리후생비 41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3억 3103만원중 주된 내용은 전기료가 1억 2814만 2000원, 하수 슬러지 처리비가 7200만원, 분뇨협잡물 처리비가 3600만원, 유량저장조 퇴적물 처리비가 2250만원, 기타 72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재원별 운영비 현황은 대체적으로 군비가 30%이고 낙동강 수계기금이 70%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낙동강 수계기금 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환경 기초시설 운영사업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수처리 시설 운영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가내시 지원되고 이듬해 당해연도 2월에 전년도 결산보고와 당해연도 군예산 편성 실적보고 결과에 따라 4월경에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361쪽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 홍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홍보 실적은 시설 공개 및 교육을 통한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기타 홍보실적으로 대별되겠습니다. 먼저 시설 공개 및 교육을 통한 홍보는 연중 군민과 각종 단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 견학을 통하여 환경상식 및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 실천 방법을 소개하면서 홍보물 및 맑은 물 푸른산 청정 예천이라는 유인물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인원은 지난 해 501명, 금년도에 313명으로 총 8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학생을 통한 견학은 방학이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우수기가 겹쳐 방학 후에 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총 13회로서 TV에는 KBS와 MBC 4회, 유선방송은 YCN 지역방송이 4회, 신문은 예천신문, 예천문화신문, 대구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등 5종에 5회 주로 홍보하였습니다. 기타 홍보실적은 예천소식지 1회, 군청 홈페이지에 3회, 기관홍보는 교육청외 3개소, 홍보물 제작은 2000매에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내 입간판 설치는 3개 노선 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자료제시는 기대에 많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수처리시설 연륜이 짧고 주변환경 조성 등에서도 본 궤도에 도달하지 못함을 통감하면서 이후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기술 축적과 시설관리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자료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정리를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시설 관리 6개동, 처리과정 하수유입부터 유량조정조, 방류까지 해서 다음 장을 넘기면 360쪽이 되는데 법정 기준이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0PPM, 또 COD, SS, T-N, T-P, 대장균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따르는 수질검사는 최종 방수 물질을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나온 도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수질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수질검사는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기준상으로는 매일 말이죠,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면서 다음에 생물학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유입하는 유입수, 다음에 미생물을 양성해서 하는 처리조, 여기에 물도 수시로 하고 다음에 하수슬러지도 합니다만 일전에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인력을 약간 조정해서 현재 환경직이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 슬러지가 나오면 부식, 뭐 냄새가 나고, 거기에 따르는 푸대에 담든지 그 물질이 다른 쪽으로 유입될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하수로 들어오는 부유물질 거른 것, 이것하고 다음에 분뇨처리동에서 나온 분뇨협잡물 관계 이러한 관계는 별도로 모아 가지고 구미에 있는 처리회사로 갑니다. 다음에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에 실어놓으면 일정한 양이 되어서 연락하면 공탱크를 가지고 오고 이것은 싣고 가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하수에 대한 전체적인 슬러지, 찌꺼기는 입찰을 봐서 운반하는 업체와 다음에 이것은 해양투기를 합니다. 포항에 가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96년도 국제적인 협약인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수슬러지도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가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문경시에는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지금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되지요?

한 3개월됩니다.

정말로 고생많습니다. 더군다나 시설내용이 펌프순환 모터를 비롯해서 30여종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감에 있어서 정말로 생소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장님께서 정화시설 어려운 그러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앞으로는 업무에 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격려의 말씀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까지 군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한 2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사당 옆에 의원회관에 교육을 가보니까 솔직히 제가 전문위원 자격이 없다, 그것을 솔직히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처리시설 하는 수질환경사업소 가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이죠, 완전히 더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장이 말이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밤에 잠을 한숨도 안 자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완전히 더합디다. 더한데, 그러나 현재 인력이 기술직이 각각입니다. 환경직이 있고 행정직 3명을 내놓고는 전부 직이 각각입니다. 환경직, 다음에 전기직, 다음에 기계직, 다음에 화공직 이러한 각각의 직렬별로 되어서 조직 관리 이론상 특별한 기술직에 대해서 조직체에는 서로간에 통합적인 이론에 의해서 약간 허약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해 가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최근에 최신 공법으로 기계를 시설하고 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즉각적으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다음에 공법을 연구한 회사에서 제가 가고 나서 두 번이나 전문기술 이사가 다녀갔습니다. 수시로 기술이사의 자문도 받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기술을 축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도 본 궤도에 못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마모가 되고 고장날 수도 있는데, 일정한 양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이 기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잔다, 생소한데 가셔서 전문성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절실하게 이번에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드릴 말씀도 없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보면 환경이라든지, 기계, 전기, 실험직 파트해서 여러 가지 복합해서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관리를 제가 봐서는 처음에 우리가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도 이 상태로 봤을 때 과장님이 몇 년 동안 정년퇴직까지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가 되면 또 바뀔 것이고 한데, 이런 관리체계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인 전문업체에 주는 방법이, 지금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번 임시회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전번에 4대 의회에서도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내에 전부 계수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3개 시설을 한 50% 정도는 위탁하고 있고 다음에 50% 정도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위탁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예천군에 환경업무 에 시책의 큰 핵을 바꾸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집행부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인력과 행정, 기구와 조직을 관장하는 총무과, 다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다음에 환경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환경보호과, 다음에 저희 수질환경사업소가 함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 위탁을 수공에 한 것과 같이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다음에 이후에도 비용은 부담을 하면서도 군민에게 불편이 없고 예천군의 청정이미지에 흠집이 안가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하자면 여러 가지의 과정이 좀 많이 달라야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만약의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외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장 혼자로서 이것을 옳다, 그르다 하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자료는 챙겨서 어느 시점이 되면 말이죠, 군에 실과소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론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을 한번 밟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관리를 유용하게 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하면 전문 위탁관리 업체에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이제 정원을 받아 가지고 불과 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를 한번 판단해서 시기가 적절할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 위탁이 옳다고 생각되면 위탁하는 방법이 저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계속 이 체제로 가야하지만 위탁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는 위탁을 해서 같은 저비용, 고효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361페이지 환경교육도 시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소장님 평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위로차 먼저 가야하는데, 혹시 군의원을 초청해서 견학도 시키고 교육을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장을 둘러보실 기회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때 의회사무과와 다음에 집행부에 의회 의원님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한번 마련하면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양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풍양면장 정병제 지보면장 윤윤식 개포부면장 박제덕

지보면장 윤윤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보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보면은 757년 신라시대 사벌주에 속해 있다가 1914년 부. 군. 현 통폐합시 오늘날 예천군 지보면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5, 행정리 24개리 105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가구 및 인구는 1700세대 3711명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7842ha 군면적의 11%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작물 재배현황은 마산흑미, 대죽 맥반석쌀, 흙사랑 복숭아 등이 있으며, 50ha에 9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각종 건설공사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기술직이 배치된 만큼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공사과정상 부득이 설계변경요건이 발생할 시 현실에 맞게 처리하는 등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입니다. 새로운 꽃묘, 종자구입, 인력 및 장비투입등의 예산 확보와 추진일정이 농번기와 겹쳐 민간단체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은 우리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년생 다품종의 꽃길을 조성하고 꽃길조성 추진일정 및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고추, 참깨 등 밭작물의 연작피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채소 채종포를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5농가 1.5ha에 1060kg을 수확하여 2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21농가 7.3ha로 확대하였으며, 4500만원의 사업비로 탈곡기 20대 및 육묘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금년 11월상순 파종이후 익년 7월 수확건조 및 탈곡, 정선을 거쳐 계약재배회사에 납품 정산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추, 참깨 등 밭작물 연작으로 인한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작목으로의 대체효과와,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과 판매가 용이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한기를 이용함으로써 일손경합을 피하여 2모작 작부체계를 정립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면민과 함께하는 면사무소 환경 조성입니다 군특수시책인 자조협동사업의 의미를 되살려 면소 전정 포장공사에 이어 면민들의 휴식을 위한 면민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면사무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8000여만원을 투입 면사무소 전정포장 3300㎡, 화단조성 4개소, 연산홍 800주 및 잔디 280㎡를 식재하였으며 소나무 23주를 이식, 정원수 및 쌍거북 바위포함 30여석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보상징 표지석 및 면민공원 조성비 설치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면사무소 이미지는 물론 면민들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66쪽 흑미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농가 주소득원인 일반쌀 재배 및 소득감소에 따라 특산미를 육성, 예천군 명소인 회룡포 관광지의 농특산물로 개발 육성하였습니다. 금년 지보면 마산리 용포들을 중심으로 흑미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한 결과 지보면 마산리 15농가 16.5ha에 '예천 회룡포흑미' 란 브랜드로 60톤을 판매, 3억여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정미기, 포장재, 보관창고 등 단지조성에 따른 유통 사업지원, 큰손, 미황비료등 1300만원의 농자재를 지원하여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정미소와 연계, 2층규모의 흑미 전용식당을 설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마산지역의 벼재배 농가 전체가 참여하고 명승지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작목반 현황은 총 29개반 299농가로 세부현황은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570쪽 면에서 발주한 사업 공사내역은 2005년도에 16건에 1억 69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내역 및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005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331필지 26만 9225㎡에 244필지 305만 6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300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4만 9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328필지에 26만 7785㎡로 264필지에 367만 8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315만 8000원을 징수하고 52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도로는 2005년도에 55필지에 324만 3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319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4만 9000원이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4필지 331만 3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272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59만원이 현재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572쪽 옥외광고물 설치신고내역은 2006년도에 현수막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입니다. 2005년도에는 양묘장 2개소 400평에 금계국,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80ℓ 자체 꽃씨를 확보하여, 연도변 꽃길 22.4㎞를 조성하였으며, 동원인원은 자활근로, 공무원, 사회단체 등 연인원 39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예산 현황은 꽃씨 구입비에 89만원, 인부임 235만원 등 374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573페이지에 2006년도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양묘장 2개소에 400평 금계국, 코스모스 등 자체 꽃씨를 확보하여 22.4㎞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동원인원은 자활근로, 공무원 등 196명이며 꽃길조성 예산현황은 꽃씨 구입비 150만원, 인부임 150만원 등 3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1년생 꽃은 예산상 문제로 다년생 꽃을 식재하고 있으나, 일부 수종에 편중되고 있어 다채로운 꽃길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중 꽃길조성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관내 주요일정이나 주요뉴스, 공지사항 등 면민들에게 각종 군정 및 면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특성상 젊은층의 부재로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다소 미비한 실정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주요뉴스, 공지사항,자유게시판 등 347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향후 면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며 면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76쪽에 작목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 작목반이 다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지역이 크기 때문에 작목반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중에도 일부는 단일 품목이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잘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개 작목반이 다 잘됩니까?

예.

그리고 574쪽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보면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아마 군에서 일괄적으로 면사무소에 개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유게시판에 글 개수가 1000개 정도되는데 사실 출향인들 한테는 고향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굉장한 매개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정보화 마을을 맡아 가지고 4년이상을 지나오면서 컴퓨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자부를 하는데 전국 최고의 마을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험을, 마을에 명예기자 제도를 면장님 한 번 도입해 보십시오. 명예기자 제도를. 그렇게 하시고 출향인 중에 학력이 높고 유명한 사람은 절대 거기에 글을 못씁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층을 발굴을 해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시면 지보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홈페이지 활성화 부분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정보화 마을이 한 300여개 있는데 금당실 마을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약 금당실 마을이 스타가 되었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인이 하기는 힘드니까 면장님께서 그렇게 주선을 하시면 호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홍보를 해주시고 출향인들과의 유대관계, 출향인들의 미담사례, 이런 것을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명예기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활용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풍양면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우리 풍양면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의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임동진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8쪽 본면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4년 용궁군 남상·남하면에서 편입된 20개마을을 8개리로, 비안군에 속해 있던 21개 마을은 7개동으로 조정하여 풍양면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는 1931년 우망리에서 현재 낙상 2리로 옮기면서 소재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은 예천군의 최남서단에 위치해 있으며, 3면이 낙동강으로 면경계의 3분의 2를 감돌아 흘러 수자원이 풍부하여 미곡생산의 적합지이며, 삼강리 대단위 양수장설치로 비옥한 수리안전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 30개 행정리, 15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및 인구는 2006년 6월말 현재 1909세대에 4663명입니다. 면적은 6374ha로 군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2251ha로 대지127ha, 임야 2822ha, 기타 1174ha입니다. 주요 특산물로는 친환경 맥반쌀, 고추, 양파, 배, 한우 등이 있으며, 가지, 호박, 우엉, 마 등의 특용작물도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579쪽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21일 실시한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모두 시정하였으며, 이후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행정으로 지역 활성화입니다. 군내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의 장소제공과 주민의식 교육, 영화상영,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의 교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의식교육 2회, IT플라자를 이용한 주민컴퓨터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체력단련실 이용 극대화와 무료영화 3편을 상영하였습니다. 공직자의 개인능력개발을 위하여는 월1회이상 업무연찬회, 전직원 업무관련자격증 취득 및 전문교육기회 확대, 주 5일근무 확대시행에 따른 건강관리 및 취미활동으로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편의 행정실현을 도모코자 면이 보유한 간이천막 2조, 야외용 의자 250개, 탁자 15개를 각종 민간단체 행사시 15회 대여함으로, 면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581쪽 배출쓰레기 분리 1일 체험입니다. 점차 환경의 중요성과 쾌적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관내 여성 지역단체를 대상으로 배출 쓰레기 분리 1일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새마을 부녀회외 7개 단체에서 67명이 참여하여 캔, 종이, 비닐 등 10톤을 분리 수거하는 등, 쓰레기 분리 배출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582쪽 웰빙 건강식품 콩 재배단지조성입니다. 미작 중심에서 벗어나 담배, 마늘, 감자 등의 후작으로 콩 재배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2개 작목반 30가구가 28.42ha를 경작하고 있으며, 천주교 대구교구 성바오로 수녀원에서 청운 2리에 4ha의 집단 재배지를 조성하였고, 작목반의 울진 세계 농업엑스포 견학을 통한 농업기술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콩탈곡기를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583쪽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분야 쌀 재배는 86호에 103.5ha이며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러환 친환경 재배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배기술을 지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생산 및 보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8000만원으로 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조생종 벼 재배단지에는 관정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제고를 위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석 선물용 원통형 포장재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시중 일반판매보다 2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에 사업비 4억 5380만원으로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작업장 등 250평을 신축하였으며, 액비제조기, 퇴비살포기, 농업용 로우더, 친환경쌀 가공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특수농법 우렁이 재배단지는 22ha를 조성하였고, 친환경 맥반찰벼 재배단지 23ha에는 볍씨 발아기 10대에 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포장재 3만 4000매를 434만 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585쪽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랑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006년 3월부터 독거노인 및 장애가구 9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단체외 11개 단체가 매월 말벗되어주기, 빨래, 집안팎청소, 밑반찬 만들어주기, 생필품 지원, 병원진료 봉사 등 6월말까지 총 36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만족도 또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86쪽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의 매년 감소추세로 2004년말 대비 2005년말 인구는 11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등록 대비 말소가 48명이 많았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70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면에서는 지역 출생 가구에 대하여 면장 명의의 꽃다발을 지금까지 11명의 출생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관내 각 기관단체에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전입세대에 대한 간담회 2회 실시, 또한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신고시에 면장 서한문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에게는 애향심과 전입자에게는 정감이 가는 풍양이미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87쪽 고품질 맥반찰벼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풍양 맥반찰벼 작목반 20농가 30ha에 2005년도에 곡물건조기 외 3종 3010만 3000원을 보조하여 11만 400kg을 생산, 2억 4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품질 찰벼생산과 주문판매 및 지역농협, E-마트 등으로의 판매계획을 위한 작목반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저장창고 59평에 사업비 6000만원 지원이 확정되어 곧 신축에 들어갈 예정으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순종 찹쌀 품질유지로 금년에도 수확량의 60%이상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8쪽 산채겸용 참죽 약초 재배입니다. 옛부터 산채겸용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참죽과 엄나무 3000주를 풍양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풍신 2리 산성마을 휴경지 2500평에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식재하였으며, 식재 후에는 예취기와 분무기를 이용한 제초작업 및 퇴비살포 등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9쪽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군 종합감사 결과 시정11건, 주의 1건 등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12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으며, 지속적인 직무교육 실시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92쪽 작목반 현황입니다. 본 면에는 배작목반 외 27개반 471농가가 참여하여 품질좋은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우리 면에서 발주한 공사 내역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낙상 2리 하수도정비공사 외 27개소를 5억 4791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5쪽 2006년도 발주공사 사업별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흥천 1리 농로포장공사외 27개소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615만 8000원이며 사업은 추진완료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천·도로 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 하천 점용허가는, 하천사용료 대지분, 경작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경상북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상반기에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대지 95건에 1만 3579㎡, 경작분 231건에 18만 7435㎡를 점용 허가하였으며, 그중 소액부징수 44건을 제외한 총 282건에 550만원을 부과하여 6월말 기준으로 514만 1000원을 징수하고 35만 9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 도로점용허가는 1필지에 1만 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고, 2006년도 도로점용허가는 110건에 소액부징수 59건을 제외하고 51건에 553만 8000원을 부과하여 549만 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만 9000원입니다. 체납된 하천사용료 35만 9000원과 도로사용료 3만 9000원은 조속히 징수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8쪽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현수막 11건, 2006년도에 현수막 7건 등 18건이 신고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올해 꽃길 조성계획은 3개노선 총연장 27.2㎞에 금계국과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양묘장 및 꽃밭을 조성하여 자체적인 꽃묘생산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유휴지 활용으로 아름다운 도로 경관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꽃길조성사업은 4개노선 총연장 32.56㎞ 도로변에 면사무소외 8개 단체 1500여명이 금계국, 코스모스, 백일홍, 칸나, 루드베키아 등을 식재하였고, 청곡리 돌곡재 500m에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단풍나무 100본을 식재하였으며, 양묘장은 3개소에 600평을 조성하였고, 또한 1단체 1사업 갖기 운동일환으로 4개소 593평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계국 및 코스모스를 3개노선 27.2㎞에 식재하여 가을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공원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봄 완료한 와룡약수터에도 황금측백 등 350본을 식재하였으며, 양묘장 2개소 220평을 관리하여 꽃길 등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꽃길조성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0쪽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현황입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본 면에서도 본 면의 주요행사나 공지사항을 즉시 등록하여 면민들의 알권리와 볼거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기 보다는 단순방문에 그침으로써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면에서는 답글을 달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개인의 의견이나 게시물에 대하여 느낀 점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홈페이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된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면장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면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580쪽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양이 용문에 이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는데요, 풍양보니까 다이어트댄스하고 체력단련실, 컴퓨터교실, 간병사 육성, 난타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간병인 육성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육성은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촌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처리 요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을 함부로 막 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쉬운 기본적인 요령만 교육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전문강사가 옵니까? 자체에서…

교육후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 시키는 분.

교육을 시키는 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역민입니까? 어디 분이십니까?

초빙강사입니다. 촌에서 초빙강사를 해서 바로 자격증 취득하고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촌 사람들이. 그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없습니까?

취득한 사람은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포부면장 박제덕입니다. 오늘 면장님이 계셔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부득이 해외출장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저희 면 입장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 면의 지적받은 사항, 모든 것을 참고하여 면 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