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 김석중입니다. 교육협력관 전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으뜸 광주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즈음하여 우리시교육청이 거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ㆍ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서는 172명의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학생과학축제를 통해 과학문화를 생활화하였고, 광주영어축제와 광주학생 벤처창업대전 등을 개최하여 교실 수업과 현실의 문제를 접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을 길러왔습니다. 둘째, 광주교육정보원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사이버 가정학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e-러닝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현장 경험을 살린 다양한 교수학습용 우수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교육에 접목시켜 수준별 사이버강좌를 운영하여 e-러닝 교육정보화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스리랑카교육부와 교육정보화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원하여 광주교육의 세계화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업 사랑방 교과교육연구회, 광주교육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에도 광주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1등급 비율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6.4%로 전국 평균의 1.6배나 높았으며 전국 과학전람회와 전국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는 연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넷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교실 표준모델을 개발하였고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예술영재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학생종합예술제와 연극ㆍ영상제, 교원 예술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학생들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고 예절바른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효사랑 실천 5운동을 통해 미풍양속과 전통 예절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쇄신을 위한 5대 과제를 설정하여 공정한 성적관리, 부정행위 없는 학교, 학생의 학습권 신장, 교육과정의 정상화, 1교 2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광주교육혁신성과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통해 현장과 민원중심의 행정혁신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설학교 조기 완공으로 관행화된 민원을 해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의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5년도 우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1억 3,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 증가하였고 세출은 9,848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0.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886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조 11억 3,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2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0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37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억 2,9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8억 5,900만원, 재산수입이 9억 4,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3억 2,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900만원, 주민부담금이 4억 3,300만원으로 총 91억 8,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법정전입금이 68억 3,100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15억 8,200만원, 이월금이 384억 7,600만원, 총 468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0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388억 4,000만원에 대하여 9,84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10억 5,6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자금잔액은 16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126억 3,400만원, 물건비가 367억 8,900만원, 이전경비가 3,571억 5,9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571억 7,800만원, 보전지출 등이 211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4,549억 3,600만원, 평생교육이 35억 3,100만원, 급여관리가 4,630억 3,200만원, 교육행정이 396억 7,900만원, 기타경비가 237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학교신설비 등 5개 사업에 27억 2,400만원과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학교 증ㆍ개축비 등 11개 사업에 183억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비비를 지출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광주체육중학교 레슬링선수 사고원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신청의 공탁금과 전남중ㆍ고등학교부지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잔금 이행소송 비용으로 5억 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지난해 12월 유례없는 폭설로 인하여 화정남초등학교 급식실 등 4개 학교의 피해에 대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의 소송비용 및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기까지는 2,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광주에 약 270개나 되는, 많습니다,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은 학교들 속에서 예외적인 일부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특히 담당자들의 복무자세도 확립을 해서 광주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업자와 공무원과 유착관계 이것을 불식시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형님동생 문화가 있습니다. 엄격한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기보다 끈끈한 인간적 유착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비리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교육청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육부에서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시급하게 이 사업을 해라. 그런 사항만이 성립 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 계상을 하거나 추경에 할 수 없어서 또 추경이 지난 다음에 온 예산 그런 것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결산에서 지적받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든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경쟁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철저한 경쟁과 선정과정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신설학교에 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사양이나 품목관계, 가격관계 이런 것은 감사를 해서 적발하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사양이 다른 품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다 적발해서 시정시키고 그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감사실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감사관제, 감사 참관인제를 활성화시켜서 대폭적으로 확장시켜서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단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같이 넣어서 감사나 여러가지 감사에 관련된 문제점 같은 것도 찾고 제도개선방안까지 찾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촉하면 되니까요. 명예감사관제를 활용하면 되니까요. 별도로 하고 인력들은 감사실 요원 하고 동ㆍ서부교육청에 있는 감사반원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협의도 하고 제보도 받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감사테크닉은 감사요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사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다져 두겠다는 것입니다.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보내용을 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실명제보하고 근거가 어느 정도, 증빙자료 같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감사 한다는 것은 감사 경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술자리를 했다구요?

예.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요?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 의원이 서울에서 오시면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식사를 했고, 나가서 보니까 시의원이 있었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요?

이번에 신설학교 6개인데 6개를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동ㆍ서부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식업자, 지금 식자재납품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학교 학부형이라면 학부형 위원으로 출마를 해서 선거를 거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겠습니다. 급식업체 대표가 운영 위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힘을 빌려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무슨 혐의가 있어서 조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엄청나게 우리 조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자리를 수행하기는 아무래도 적절치 못해서 불가피 인사 조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에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의 대상은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적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예.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어서 불가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협의나 조정역할을 하거든요. 그 속에도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장단 대표도 들어가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3개 반을 구성해서 특히 공직, 선거에 중립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찾는 것, 감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 반으로 운영하고. 명예감사관을 시민단체나 이런데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 실제로 감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참관인들은 옆에서 참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특별기획단을 만든 이유는 교육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정 의지를 심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제기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조하고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제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자료도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사태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본보기 삼아 현재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처리해서 이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교구기자재 납품비리문제로서, 인사 청탁문제, 급식 문제 등으로 오늘 같은 분위기의 위원회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결위원회 간담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문제를 추후로 미루고 교육청의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측에서 위원님들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믿고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이번 결산보고서의 지적사항 등 요구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각 예결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