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긴급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서인봉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위원회 회의 때 의결 보류하였던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과 저와 동료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이상동 위원입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검토의견서 환경녹지국 것을 어렵게, 환경정책과장 문용운 씨가 작성한 것을 봤거든요. 국가의 백년대개 화두인 환경문제입니다. 근처에 타이어 공장도 있고 복잡한 공장이 많이 있는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악취, VOC라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입니다. 1㎞ 이내 주거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남, 광산 소방서 일원과 운남9-1호는 고도차가 상당히 심하고 악취는 고도가 낮은 하남마을 및 월곡동, 운남 쪽으로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주택단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3지구, 2지구 등 그 일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하남3지구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은 총괄적인 평에서 검토의견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완충녹지 50m 조성과 차폐녹지설치, 이것으로써 조성한다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가지고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허가 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장관과 협의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환경부 장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악취방지법」에 의해 하남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완지구 150만평과 인근 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소수 공장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악취제거하는 시설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 전에 환경부 장관, 즉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 보고되었으면 좋을텐데 아무런 것도 없이 오늘 무조건 통과하려고 세 번째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가고요.

지구지정 하기 전에 건설부 승인을 받으면서 협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조례를 첨부해서 올리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되었더라도 환경 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협의가 만약 부동의 될 시에는 부득이 보완을 하거나 사업을 보류하거나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검토의견서에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지역으로 민원도 많고 VOC가 발생할 경우 주변 1㎞내 주거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또한 운남9단지 주공아파트의 경우 하남산단에서 약 1㎞ 정도 떨어져 있어도 산단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 하남3지구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기 사업 시행시 부득이하게 주택단지 조성을 할 경우 악취로 인한 피해발생과 영향이 없도록 최소한 시설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음 둑 설치하고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왔습니까, 완충녹지 이외에?

환경정책과에서 기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내용대로 보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면적이 5천㎡가 넘을 시에는 사업허가 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환경부 장관 협의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면, 즉 말해서 이렇게 됩니다. 지구지정 할 때 건설부 장관,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데 환경정책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을, 전부 보완하라 무엇 해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의견을 보완해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다시 보완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본 사업은 25만㎡입니다. 그런데 실시계약 승인 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적절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북쪽에 50m 시설녹도를 하고 또 소음을 위해서 둑을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지고 협의 중에…….

국장님, 북쪽에 있는 산단을 대비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가을·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하고 봄·여름에는 남서풍입니다. 그러면 완충녹지는 아무런 의미가, 그 지역주민을 보호할만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쪽을 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을…….

위원님,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시설녹지를 하고 또 둑을 만들고 북쪽에는 주택을 배치 안하고 가급적이면 공단지원시설로 부지이용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만 아파트, 공동주택만 일부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계속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이런 것이 되어야만 환경부 승인이 됩니다. 만약 반대하고 불가능하면 승인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할 것입니다. 이 조례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승인은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 사업에 첨부하는 부속서류고요. 그래서 북서쪽에 지장이 없는 곳에 공동주택을 하고 그 외 북쪽에는 지원시설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하남산단이 수완지구 쪽까지 악취 확장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남3지구 조례안에 보면 모양새가, 제가 지난번에 코뿔소로 표현을 했는데 구태여 이 부분을 제척하고 하는 이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진정서에 의하면, 이 분들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서 동의를 했다는 사람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동의자 연명부인데요. 이 분들 중 상당수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기를 그 분들 연락처를 달라 했더니 알았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안 왔습니다. 또 그 다음날 안 왔고 제 추측으로는 사일 후엔가 이것이 왔는데 여기에 주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하기가, 신빙성 여부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허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감사받을 사항이지요. 그렇지만 강하게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이 동의자를 한번 점검해 주라. 저도 점검 차원에서 해 봤지만 동의자 차원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항상 공무원들 말씀이 인력 탓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동의서는 본인의 자필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물로 통지를 하고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소만 있고 전화번호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이런 사항은 또 개인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성명을 준 것입니다. 물론 진정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런 사항들을 막 제기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조사해서 행정기관에, 이것이 청와대에도 진정이 되고 중앙부서에 진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지를 했고. 왜냐하면 산에 있는 사람은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일부 도로변이나 마을 이쪽에 유리한 부분은 제척해 달라고 하고 이런 반대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지만 그것은 극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아닌 지역은 동의된 것이고.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하고 틀려가지고 주민동의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2분의 1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고 땅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수완지구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중요 난개발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예.

그렇지만 같은 시청내 환경녹지국 검토사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이 노른자위 단지입니다. 수완지구, 토개공에서 했었지요. 하남공단, 딱 붙었지요. 호남선 하남역이 있습니다. 또 하남2지구, 토개공에서 하고 있지요. 운남지구 주공, 전부 다 트라이앵글로 동서남북을 둘러쌓는데, 5만 8천평을 과연 관에서는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진정서를 보면 열 몇 명이, 김광범 씨를 비롯해서 열 몇 명이 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이 땅을 놔두고 할까,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 주위로 엄청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빠진 토지에 대해서 토지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모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아파트를 개발해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제척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안 되지요?

예.

안 되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엄청난, 저라도 이 땅 가지고 있으면 반대합니다. 왜? 이 주위가 엉터리가 아니라 하남산단, 수완지구, 호남선 하남역, 하남2지구, 운남 주공아파트 딱 센터입니다. 그래서 환경 의견도 부적절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데도 이 지역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약 500억원, 488억원 18만 4천평에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한테 준 것은 이것 한 장이었습니다. 1차도 한 장, 2차도 한 장, 3차 때 문제가 제기되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면서 이런 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받고 1안이 어쩌고 3안이 어쩌고 했는데 오늘 통과여부를 떠나서 향후에도 이런 안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런 자료들을, 이것 시에서 만드는데 돈 들여 만들지 않습니까? 수천억원, 수억원 들여서 한 책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를 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달랑 조례안 몇 장 가지고 그 동안 통과되었던 관례를 비춰보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자료요청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공부에 미흡했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업이 오늘부로 백지화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 여기에서도 환경문제가 2005년 1월에 제기되어가지고 2006년 5월 15일인가도 상당히 문제점이, 이것은 적나라하게 어느 지역까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는 가부동수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지역의 타당성이 옳지 않다, 또한 주택지로써는 더욱 더 옳지 않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장이 보낸 이 자료를 보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잘 점검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러나 차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할 때도 있고 환경부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 절차가 있을 때 다시 논의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나 환경부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저희들도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공장이나 난개발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히 건축통제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축허가를 통제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안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빨리 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반대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수완지구는 150만평,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35만평입니다, 우리가 15만평이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개발을 빨리 체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됩니다.

나머지 5만 몇 천평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넣어서 하면 올바른 사업입니다. 그 부위를 빼고 하니까, 주민 2분의 1 찬성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넣으면, 저도 처음에 지시를 했어요, 넣도록. 그런데 넣으면 다른 사업까지 안 된다니까요. 공영개발방식이면 백번이라도 일방적으로 하는데 도시개발은 동의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사업까지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은 토지이용도가 높으니 반대할 것이고 산에 있는, 녹지가 있는 데는 편입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 지역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포함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데 실시계획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입니까?

연말 정도 됩니다.

올 연말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보완하거나 사업을 못하지요. 협의 없이는 승인이 안 되니까요, 건설부에서.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보완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에서는 무조건 보완하라고 해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업도. 이것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신설녹지 50m하고 또 언덕도 하고 그 위에 지원시설을 해서, 주택이 아닌. 가급적이면 북쪽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도록, 남쪽에 아파트 공동주택 1필지이고 도로변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쪽에서는 처음에 아무 것도 없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가지고, (직원에게) 환경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은 환경문제나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주택지로는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업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연말입니다.

실시설계는요?

같이 합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는 1년이 넘었지요, 과업 시작한지가?

예.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다.

환경영향평가는 심의 완료까지 득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 나오는 것이 준공기한이지요?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아니, 실시설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과업 중지가 올 연말까지라면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난 다음 보고서 나오는 것이 종료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가제본 나온 것 있습니까? 왜냐하면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보고내용 있느냐고요.

영산강지청하고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관리청하고. 왜냐하면 환경부 장관의 위임이, 영산강관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한 4억원 정도 되지요?

3억 8,000만원…….

4억 1,8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지출된 금액이 약 몇 % 정도나…….

30% 되었습니다, 선급금.

선급금만 주고 안 주고 있어요. 실시설계는 18억원 정도 되나요?

선급금만 줬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려는 이유가 특별회계 설치해가지고 기금 관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방식, 토지평가 방법하고 환지방식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등등 몇 가지 이유로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가 올 연말경에 끝나야 하는데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끝나야 하거든요, 환경심의에 나온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비나 실시설계비는 특별회계로 세워가지고 지출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요?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단지의 특별회계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는 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시행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내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실 때 설계비나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비도 거기에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에 하나, 이상동 위원님 주장하는 내용 중에 환경문제, 주민의 동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사업시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에요. 만약 사업시행이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 두 군데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감보율이 50% 넘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는 주민들 동의가 문제가 있는데, 조례안을 안 정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짓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보니까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만에 하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실시설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이나 실시설계를 하지요.

국장님, 90%는 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만약 1% 내지 10% 정도가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해서 잘못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20 몇 억원을 세워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만약 부결이 된다면 돈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 여건으로 보면, 하남2지구 택지개발이나 수완지구 택지개발로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체 면적 안하고 일부 빼는 것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도출이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악취문제도 거론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을 환경정책과와 기 협의를 완료해서 검토의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엊그제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 내용에 있어서 보완을 해가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심의 완료…….

거기는 협의 중이고, 완료가 안 되고…….

협의 중이고.

예. 시 환경정책과와는 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검토의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득하고 나서도 실시설계 할 때는 보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그 시간 안에 준공이 되겠어요?

준공할 수 있습니다.

1년 몇 개월 동안 해 온 것 자체가 과업 진척도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 들어가도 날짜를 잡고 무엇 하다 보면 금방 한달 정도 가 버리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만약 지연되면 조금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다거나 하면 용역을 늦출 수가 있지요.

환경영향평가는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연말까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만 실시계획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조례안 놓고 현장을 갔다 와도 확신이 안 서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시급한 것이 건축허가 통제를 2년간 했거든요. 2005년 2월 3일부터 2007년 2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연장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느낌은 역시 난개발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시기에 건축허가 제한을 안했으면 과연 이 지역이 어떻게 되었을까.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2분의 1, 또 땅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2004년 7월에 했습니다. 지금이 2006년 9월이지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또 건축허가 제한 공고, 주민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에서 주민 2분의 1, 땅 소유자의 3분의 2 그런 결과를 얻었고 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과의, 실·과 협의도 2006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공람, 동의서 징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2006년 8월 3일에 통과했습니까?

예.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지요. 하남3지구 환지방식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건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실시계획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성해야 합니다, 안을.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그 역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유사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염려스럽다, 당연히 지적도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수완지구 140만평 딱 인접해 있습니다. 하남2지구 30만평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들, 당연히 지적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이러한 진행과정절차를 거쳐 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어떤 조례는 주민들 대표를 뽑고 어떻게 환지방식을 논할 것인가, 이것을 50 대 50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51%, 53%, 어떻게 환지정리를 할 것인가라든가 주민대표기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 지역 근방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점 있는 부분을 많이 봐 왔습니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반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주민 2분의 1, 땅 소유자의 3분의 2, 땅 소유자의 3분의 2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감히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개발을, 특히 누가 어떻게 이익을 보고 있는가, 그런 의혹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용도변경은 용지,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변경 안해 주면 됩니다. 저는 오래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수완지구 140만평 인접해 있습니다. 하남공단 인접해 있습니다. 하남2지구 인접해 있습니다. 이 사업개발로 인해서 1, 2%나 득을 취할지 모르나 여기는 기 부동산의 부가가치는 성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제 말이 크게 틀린 것 없지요?

예. 맞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개발을 시키고, 또 국장님이나 관계 기관들, 이 분들도 전문가십니다, 또 건축과장님도 역시 전문가이시고. 안목 없이는 감히 무모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할까,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 공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진행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완충녹지가 북쪽으로, 하남산단쪽으로 형성되어 있지요?

예. 50m.

타당성 보고서에 의해 보면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굉장히 침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본 위원이 의문 나는 것은 코뿔소 모양인데, 제가 방금 자료를 늦게 봤는데 가운데가 머리 파먹듯이 파졌어요, 기존 주택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제척되어 있습니까?

아닌데요. 다 들어갔습니다. 원래 여기를 제척하려고 했는데…….

7,865평요.

그러니까 원래 제척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여기를 포함시켜 달라 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쪽만, 양산지구도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가운데가 제척을 했습니다.

공공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있지요? 그 부분에서 하남산업공단 유공과 로케트 전기 등 완충녹지 넘어 부분하고 하남3지구 북쪽, 왼쪽 코너에 보면 그 부위하고 불과 몇 m 차이가 안 납니다. 불과 100m 차이도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는 1㎞가 넘는 지역까지 굉장히 문제성을 야기하고 있는데, 유공이 무엇 하는 곳인지 뻔히 아시지요? 로케트 전기를 사이로 완충녹지 넘어 지역 하남공단에서 개인 녹지건 공공녹지건 이쪽하고는 불과 차이가 안 납니다. 아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00m 도로 하나 건너, 완충녹지 건너서, 도로 건너서입니다. 그러면 북풍이 불 때 완충녹지 50m로는 도저히 견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주택을 배치 안하고,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하남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만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보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영산강관리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공단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18만 4천평 예정지로 들어가는 중에 개인용지와 공공용지가 있는데 완충녹지하고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 땅을 누가 받겠습니까? 아무리 환지방법이라고 해도.

어디요?

완충녹지 옆 땅을 누가 받겠냐고요.

그래서 지원시설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그 땅 주인한테 가급적 그 위치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완충녹지가 없어도 쾌적한데, 가운데에 수변공원도 조성되고 하는 것을 저도 현장 다 가봤습니다만. 지금 2분의 1과 3분의 2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기존 땅값이 성숙되어 있는 지역들, 대로변들은 2분의 1과 3분의 2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지난번 말씀대로 칼부림 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쪽 사람들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 대신 도로변 이런 부분은 가치가 높아집니다.

지금도 땅값이 좋게 형성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을 뺐다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도로가 개설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로가 개설……. (직원, 건설국장에게 설명) 이쪽은 개발을 뺄 수가 없지요. 이곳은 넣고 또 이곳이 개발되면 아파트가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땅 이용도가 높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다 생각하고 동의를 한 것이지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우리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편물로 했기 때문에 우편물에 의해서 회시가 오고 우편물에 의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사전설문조사도 했고 또 동의서 할 때는 자필로 합니다. 자필로 동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 이상 법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건축제한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되고 있지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8만 4천평에 들어가는 땅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도 어떤 건축행위가 되겠지만 제척 지역 5만 몇 천평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이 계속 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소멸됩니까?

거기는 제척을 하니까 우리가 건축제한을 안했습니다.

건축제한을 못합니까?

거기는 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제척했기 때문에, 제척한 데까지 할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요?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척된 토지에 대해서 엄청난 지가상승이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동서남북이 전부 다 개발이 되어가지고 사통팔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난개발이나 계획된 개발을 위해서는 포함해야 한다,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택과장할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넣어라 하니까 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 여기 와서 그랬구나, 내가 부임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보고하기를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넣으면 감보율이 많아가지고 나머지 사업까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넣어라 했어요. 다 넣어가지고 네모지게 딱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안을 몇 가지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하남산업단지 유공하고 로케트 전기, 하남3지구 남부쪽하고 하남3지구 상단부분하고는 아까 말한 대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답변은 환경관리지역으로 빨리 지정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환경부 협의와, 우리 자체적인 환경정책과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의 협의가 되어야만 지구지정이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더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지구지정 협의를 왜 해 줬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지구지정,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때문에 수완지구 전체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되지 않은 바 통과가 안 되기를 저는 바라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제가 택지개발에 대해서, 광주시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40만 시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3, 4년…….

그러면 150만이 되려면 국장님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0만 되기 쉽겠습니까, 150만 되기가 쉽겠습니까?

앞으로 도시지표상으로 보면 당초 계획은 한 170만명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계획이. 그런데 사실 인구 억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대구, 부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광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해가지고. 어쨌든 유입이 자연증가는 줄어들망정 산업화가 되면 그에, 종업원 하나가 오면 서비스나 가족이기 때문에 네다섯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정책이 계속 유도가 되면 인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라고는 볼 수 없지만.

늘어나는 수는 몇 명에서 몇 백명 되겠지요.

아닙니다.

그 정도도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은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되면서 될 가능성이 아주 정확하다 했을 때 그때 택지개발도 하고 신도시를 개발해야지 그렇지 않고 상무지구, 여러 가지 지구 단위를 구성해가지고 신도시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다 힘들어하십니다. 사이클이 광주시 전체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택지개발은 광주시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지역, 그렇게 가면 또 다시 난개발도 되고 개발이 무모해 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가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에서 좋은 주택으로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요가 있고. 또 과거 한집에서 살다가 분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택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나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적기에 택지를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인상되고 또 택지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인허가 나 있는 상태는 민원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리모델링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기술이 발전될수록 발달하면서 리모델링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를 그대로 놓고 예쁘게 살리는 거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온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지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택지개발은 불도저 가지고 밀고 포크레인으로 파면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렇게 쉬운 행정만 하지 마시고 리모델링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말고 며칠 전에 설명하실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을 때 제가 듣기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하고 2분의 1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구수.

그것은 나온 것이 없어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충족은 할 수 있는가 몰라도 2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은 아까 그 말이나 똑같은데 토지면적의 3분의 2 동의, 즉 면적당으로 보면 100평이면 70평이 되어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내용은 어디에서 발췌한 것이지요?

「도시개발법」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3항.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시라고요.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이 시행을 동의할 때 시행자 지정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3분의 2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구 해석을 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분담률 50%는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50% 넘으면 무조건 사업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론 정립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개를 검토를 더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질의를 마치고, 질의 다 하셨지요? 질의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간담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척지역에 대한 특혜시비, 거기에 대한 소신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것도 너무 준비가 소홀하고 미흡했다라는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부동수 물었으면 합니다.

손재홍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서인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의 인허가 과정과 정책 실패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8월말 현재 706개소의 성인오락실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주택가 골목까지 진출하여 건전한 시민들에게까지 사행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원 등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9.3%에 이르는 320만명이 도박중독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도박중독은 본인을 폐인으로 전락시키고 가정의 파괴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은 규모를 불문하고 성인오락실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은 150㎡ 이상 규모에 대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타의 내용은 최근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의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 게임장, 즉 성인오락실을 15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그 이상은 판매시설 중 3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성인오락실 허용 여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150m 이상의 규모만 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문화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건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중독자가 급증하고 한탕주의 사행심리가 만연해 가는 현 실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주거지역내에서라도 성인오락실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발의에 앞서 사전에 조례개정시 시행상 문제는 없겠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참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지역별로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허가되어 있는 오락실이 276개이고 준주거지역이 25개 해가지고 301개가 허가 나 있어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업소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만.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예상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성인오락, 특히 편법으로 도박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에 대해서 어떤 제재의 강도가 있겠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는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현재 276개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오락실의 40% 이상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일반주거지역에 영업 허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 없이 바로 시행되지요, 본회의장에서 두드리고 나면?

예.

사실 좋은 뜻으로 출발한 것인데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변경이나 주인이 바뀔 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지 않겠는가. 입점해가지고 영업을 영위하는 분이, 대표이사가 바뀔 때는 다른 문제점은 발생 안합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다음에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할 때는 문제가 되지요?

기존에 있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야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내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에 그것까지 생각하고 하셨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증·개축을 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건물주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주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주가 바뀔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전문위원, 가능하세요?

이것은 건물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업주가 바뀌어서 바로 인수인계를 하면 용도는 관계없습니다. 기존 영업장에서, 2종 근린시설에서 일반 게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업주가 몇 번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폐업을 했다가, 용도가 돌아가지요. 그때 다시 할 때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음반·게임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사항,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의 용도는 규제해 버립니다. 건설의 용도를 규제하면서 자동으로 입점을 제한하는…….

영업면적을 축소하거나 늘릴 때는……. 늘릴 때는 당연히 문제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소유자나 영업자한테 영업권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이라는 물권에 대한…….

물권의 용도입니다.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영업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사업주가 바뀔 때는 그 세목 가지고 조건을 다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 제 전공 분야니까 ― 설계용 면허를 가지고 있던 분이 소유권을, 사업주 명을 양도하거나 할 때 사업주가 바뀌면 장비, 면적, 기술자 보유를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개축은 당연히 할 것 같은 생각이 설명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업주가 바뀌는 것에도 어떤 제재가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가령 서인봉 위원님께서 의원입법하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과연 이 면적에 게임을 하던 사람이 사업을 집어치우고 한동안 공간으로 있었다고 해요, 누가 사업하는 사람 전혀 없고. 그렇지만 이 건축물의 용도 자체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게임사업자가 들어 왔다. 제3의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장이 게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게임물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당하느냐 안하느냐, 또는 화장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겠지요. 그러나 이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겠지요, 그 요소 중의 하나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 형식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광부나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가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려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