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 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위원들의 결산심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 김석중입니다. 교육협력관 전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으뜸 광주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즈음하여 우리시교육청이 거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ㆍ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서는 172명의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학생과학축제를 통해 과학문화를 생활화하였고, 광주영어축제와 광주학생 벤처창업대전 등을 개최하여 교실 수업과 현실의 문제를 접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을 길러왔습니다. 둘째, 광주교육정보원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사이버 가정학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e-러닝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현장 경험을 살린 다양한 교수학습용 우수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교육에 접목시켜 수준별 사이버강좌를 운영하여 e-러닝 교육정보화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스리랑카교육부와 교육정보화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원하여 광주교육의 세계화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수업 사랑방 교과교육연구회, 광주교육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에도 광주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1등급 비율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6.4%로 전국 평균의 1.6배나 높았으며 전국 과학전람회와 전국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는 연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넷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교실 표준모델을 개발하였고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예술영재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학생종합예술제와 연극ㆍ영상제, 교원 예술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학생들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고 예절바른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효사랑 실천 5운동을 통해 미풍양속과 전통 예절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쇄신을 위한 5대 과제를 설정하여 공정한 성적관리, 부정행위 없는 학교, 학생의 학습권 신장, 교육과정의 정상화, 1교 2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광주교육혁신성과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통해 현장과 민원중심의 행정혁신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설학교 조기 완공으로 관행화된 민원을 해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의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5년도 우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1억 3,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 증가하였고 세출은 9,848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0.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886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조 11억 3,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2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0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37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억 2,9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8억 5,900만원, 재산수입이 9억 4,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3억 2,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900만원, 주민부담금이 4억 3,300만원으로 총 91억 8,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법정전입금이 68억 3,100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15억 8,200만원, 이월금이 384억 7,600만원, 총 468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0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388억 4,000만원에 대하여 9,84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210억 5,6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자금잔액은 16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126억 3,400만원, 물건비가 367억 8,900만원, 이전경비가 3,571억 5,9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571억 7,800만원, 보전지출 등이 211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4,549억 3,600만원, 평생교육이 35억 3,100만원, 급여관리가 4,630억 3,200만원, 교육행정이 396억 7,900만원, 기타경비가 237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학교신설비 등 5개 사업에 27억 2,400만원과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학교 증ㆍ개축비 등 11개 사업에 183억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비비를 지출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광주체육중학교 레슬링선수 사고원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신청의 공탁금과 전남중ㆍ고등학교부지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잔금 이행소송 비용으로 5억 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지난해 12월 유례없는 폭설로 인하여 화정남초등학교 급식실 등 4개 학교의 피해에 대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의 소송비용 및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기까지는 2,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편성의 정확한 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비 예산의 일관성 있는 표기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향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의 정확한 표기는 물론 기정예산과 경정예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각종 자료에 의한 정확한 판단으로 세입액과 징수액의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각종 자료에 의한 세입재원의 판단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추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세입재원 교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교부 통지된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정 전입금 확충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비법정전임금 비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 낮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금년을 교육재정 확충 원년의 해로 설정하였습니다. 동ㆍ서부 교육청에 교육비유치단을 구성하여 교육비 등 비법정전입금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 비법정전입금 유치전략사업 발굴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비법정 전입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계약기간 연장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각종 공사계약기간 연장에 있어 기간 연장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계약기간 산정 시 강우일수 등을 산정함에 있어 시설공사의 특성상 산출된 평년 강우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 시 기상여건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을 엄격히 하여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공사발주시기를 앞당겨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원성과상여금 운용개선 요청사항입니다. 교원성과금지급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해까지 업무의 난이도와 부담정도를 일률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교직의 특수성과 균등지급을 주장하고 교직단체의 이견 등으로 10%에 한하여 차등지급하여 왔으나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산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예산반영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지매각대금이 예산에 미반영 되는 등 재산수입의 예ㆍ결산 차액이 크므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산수입 세입재원을 포착,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매각대금이나 대지료 등의 재산수입은 정확한 예측으로 예ㆍ결산차액을 최소화하여야하나 소송이나 매각절차 불이행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거나 결산추경 이후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부득이 예ㆍ결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재산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ㆍ결산 차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비특별회계금고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재무회계규칙」을 환경변화에 맞게 정비하여 교육금고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재무회계규칙」을 실무환경에 맞게 제정ㆍ보완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복식회계제도에 맞는 유용한 실무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내실있는 금고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요망 사항입니다. 현재 복식부기회계제도에 관해서는 2005년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전자정부 구현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혁신을 위하여 지방교육혁신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내용에 복식회계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복식부기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홈페이지 및 전자도서관 활용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도서관 투입예산을 늘려 이북(e-book)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 본청 전자도서관 서버를 전체 기관에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권고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 교육청 학교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책을 포함한 비도서 자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비도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으며 향후 타 시ㆍ도에서 추진중인 디엘에스 투(DLS2)의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지켜본 후 면밀히 검토하여 이북(e-book)체계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추계방식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전문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방식임을 감안해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서채원 위원이 늦게 오셔서 저한테 먼저 하라고 위원장님이 협의하셔서 저한테 먼저 하라고,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육청 가족들 너무 수고들 많습니다. 또 언론에서나 보게 되면 너무 크게 보도되고 너무 크게 터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현장에서 교장선생님, 교육전문가와 관리직 사이에서 불협화음들이 있어서 크나큰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전문직과 관리직이 화합하지 못하고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교육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광주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모범을 보여줘야할 교육청에서 잡음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것을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자재 납품, 수능부정, 공사, 인사전반에 걸쳐 두 번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해주시렵니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광주에 약 270개나 되는, 많습니다,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은 학교들 속에서 예외적인 일부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특히 담당자들의 복무자세도 확립을 해서 광주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나 다른 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러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보시는 원인 분석을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부교육감님이 보고 느꼈던 부분, 1년 가까이 근무하셨지요?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업자와 공무원과 유착관계 이것을 불식시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형님동생 문화가 있습니다. 엄격한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기보다 끈끈한 인간적 유착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비리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교육청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검사서 내용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결산검사서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오는 것은, 저도 의원생활을 십이삼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서가 전반에 걸쳐서 부실하게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교육청관계자들이 너무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적하고. 결산검사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성립 전 예산 묻겠습니다. 2005년도 성립전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자료 답변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1년을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성립 전을 설명하실 때 계셨기 때문에 십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육부에서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시급하게 이 사업을 해라. 그런 사항만이 성립 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 계상을 하거나 추경에 할 수 없어서 또 추경이 지난 다음에 온 예산 그런 것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운용상의 묘는 될지 몰라도 정상적 방법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성립 전으로 오게 되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다급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성립 전 자체가 「예산회계법」상에…….

맞지 않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교육부에 어떠한 건의는 해보셨는가, 성립 전은 어쨌든 돈은 주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아무 말 안하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 구두상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시정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국장 회의라든지 부교육감 회의라든지 또는 재정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당초에 넉넉하게 예산을 주고 사업지정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성립 전 예산 필요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요구예산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국가시책으로 정부에서 정책발표를 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심의해라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성립 전으로 와서 배부가 되니까 저희들은 성립 전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시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예산결산 심사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그걸 서면으로 만들어서 교육부에 보낼 의향은 있으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서면을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주셨다고 표기해서…….

시정요구 한다고 딱부러지게 해서 다음에는 성립 전 예산은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삼거동 부지매각, 계약에서부터 10여년 됐습니까? 8, 9년 됐습니까?

상당히 장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권고결정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해서 소송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계약금액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자 수익만도 땅값에 비할만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양자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법원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도 수용해서 결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말을 안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권고결정이 되어서 수용했습니다. 결말이 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다 정확히.

확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 4억, 2006년 금년말까지 4억, 2007년도 4억, 2008년 4억, 2009년도 3억 5천해서 완결 짓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해서 그걸 묻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어마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에서 영어축제 실시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영어축제를 유사하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경기도 양평, 파주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파주는 외국의 큰 시를 옮겨놔서 어머 어마한 예산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참 좋다. 우리 광주 학생들한테도 그러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여건상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영어마을이 관내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각 학교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만 현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21세기형 인재양성프로젝트에서 시청과 함께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날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간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영어마을을 크고 좋은 데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작은 데는 졸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육보다 업그레이드는 약간 됩니다. 아주 작은 형성이 되고. 규모있게 체제를 잘 갖추면 분명히 외국 연수, 비행기만 안탔지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범위있게 키워서 학생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외국에 온 느낌이네, 체험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범위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광주가 한전을 힘들게 유치해 와서도 전남하고 광주가 같이 나주근방에 혁신도시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큰 것도 양보하면서 시민들 동의를 구해서 크게 반발심 없이도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서로간에 4개단체 전부가 재정자립도나 예산 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4개 단체가 모여서 광주ㆍ전남 학생들, 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은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주 전향적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남 측과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만들고 두개 만들기는 더욱더 어려운데 하나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영어마을 만들 때 광주ㆍ전남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영어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예결위 승인에 임하는 제 마음은 착잡한 마음으로 여기 앉았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광주교육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각종 비리와 부정으로 현재 설 땅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된단 말입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산을 받으러 온 여러분은 무슨 심정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앞전 주 인화학교와 신라ㆍ동화 어린이집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맑은 눈망울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행정당국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책임감독의 부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한 책임으로 그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장애인 본인이라는 점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렴결백해야할 교육청의 이미지가 신설학교 납품비리, 교내 성폭력 사건, 각종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교내 폭력, 시설의 각종 부조리 등 말할 수 없는 교육계의 총체적인 문제가 바로 이곳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광주를 대표하는 한 의원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 당선되신 교육위원과 당선될 교육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그러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발 각성하고 새로 태어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광주시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내 친자식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교육의 선진자치광역시가 이루어지는데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성과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95페이지를 보면 초등교육은 성과상여금 약 45억원과 중등교원 성과금 약 26억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2004년도에는 성과금 90%, 중등 나머지 10%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도 물론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만, 90%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를 경력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90%로 지급하고 균등은, 차등은 10%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는 성과금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2006년도 지급방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균등지급의 폭을 낮추었습니다. 80%로 낮추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하고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교조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에도 90%에 10%를 차등지급했고 2005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2005년도에도 90%, 10%였습니다.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서로 그런다면 앞으로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인데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1차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교조지부에서, 전교조 전체적 이야기입니다만, 반납투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광주지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춘 기준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20%의 차등지급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보직여부, 보직교사인가 무보직인가, 그 다음 수업수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교육 경력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담임과 비담임의 문제, 포상실적,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계획은 성과상여금은 80%, 20% 차등급을 가지겠다는 자료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2006년도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다.

아무튼 전교조와 교육부가 일치가 되어서 교육사회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면, 본 위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사학재단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은 법인 전입금 비율이 해마다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법인전입금 비율이 얼마며, 전입금비율이 적은 사학재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입니다. 사립학교 전입금 관계는 누년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사학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수익용 재산이 늘어나야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늘릴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익이 없는 산이나 전답 이런 것을 현금화해서 이자수입이 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지도합니다만, 깊은 산골이나 도저히 수익성이 없는 데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법인전입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그러나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목적이라고 하는데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들인데 사학재단 측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습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 잘 전입이 되고 수익용 재산을 관리를 잘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더 지원해 줍니다. 기준액을 놓고 사학재단에 깎고 덜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학교명칭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 지역구에 상일중학교 있지요? 그 옆 부근에 고등학교를 지을 예정이시지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상무명칭이 있지요? 그런데 그 학교 명칭을 상무고등학교로 해주시라는 청원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적 있습니까?

쌍촌고등학교를. 상무고등학교는 현재 있습니다.

학교부근에 쌍촌동, 쌍촌동이 옛 명칭이지요. 쌍촌동 마을명칭을 안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고 주민들 1,300여명이 서명날인해서 교육청에 제출했는데…….

상일중학교를 쌍촌중학교로 바꿔주라 하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명칭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학교가 지어져야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 책임자되신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특별히 예산 드는 것 아니니까, 예산도 들어가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예산 안 드는 것이니까 가급적 해주실 수 있는가 몰라서, 부교육감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 1천여명이 진정을 해서 여론 수렴을 해 봤습니다. 지역민 1천여명의 진정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 분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쌍촌이란 말이 일제시대의 잘못된 어귀라고 해서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바꿔야 겠다. 지역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

그 말씀은 이제 최근에 이 부근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전에 몇 백 년 전부터 사신 분들은 쌍촌이란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없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찬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처를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요. 위원님 선처가 아니라 저희들은 여론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충해야할 것이냐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바꾸어지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보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붙여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시려는 의욕을 보여주세요. 공문을 통해서라도 학부형들에게 집집마다 하달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광향 위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교육내실화에 역점을 두어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수준이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결과에서 9개나 되는 갯수도 문제지만 내용면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잘 하겠다 하셨으니까 다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홉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열개 중 한 개의 잘못으로 아홉 개의 큰 성과가 가려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임기만료를 앞두고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잘해주셔야 교육감님이 명예롭게 퇴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대로 퇴진하는 교육감님께서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상이 드냐면 이왕 예산을 실행한 것, 결산검사면 끝나면 된다라는 인상이 깊이 느껴집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받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기대를 크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급식관련 담당국장님 누구세요? 학교 급식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 급식에 관해 어떻게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리십니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침 내려줬던 것 있습니까?

책자로 해서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급식납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에 운영위원도 참여하고 학부모 대표도 참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게 복수로 올립니까?

실사를 해서 두 개 학교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리는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2개를 올리면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서 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두 개 학교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대개 보면 1순위를 선택하는데 더러 2순위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순위 업체가 왜 우리가 1순위로 왔는데 떨어져야 하느냐 항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문제는 저도 관심있게 보는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 관련된 분들이 깊이 점검도 하고 또 계약하고 난 뒤 검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납품 같은 것. 그런 부분도 교육청 감사실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만 하고 그 다음에 납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학부모들이나 위원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하고 안 부딪치려는 그런 문제점이 학교급식문제에서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 했는데 행정을 관리하는 담당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항상 CEO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엘지카드도 2년안에 흑자를 내는 경향을 봤는데 이제는 공무원들도 바뀌어서 지침을 내려놓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말하는 경제 CEO처럼 했을 경우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 있는 국장도 빛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마만큼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좋은 급식을 먹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이 건설담당입니까? 건축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왔습니다.

학교 시설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입찰시키는데 일부 인테리어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학교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같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골조만하고 2차, 3차 하는 경우는 있구요.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이…….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추가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완성공사로 발주합니다. 자꾸 지적하십니다만, 불용액이나 이런 처분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계약하게 되면…….

어디하고, 업체하구요? 전체 안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안한 내용 없습니다.

나중에 신설학교 증축 있지 않습니까? 내부마감 별도로 했던데요, 두암 우체국 뒤엔가 옆에.

신설학교는 다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없는 부분, 예산이 없으면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구요. 신설학교들은 장기계속공사 완성공사로 발주합니다. 돈이 없다보면 체육관을 마무리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지요.

별도 발주한 적 있어요? 골조만 계약한적 있습니까?

본청에서는 그렇게 한 적 없었는데요. 어디 학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증축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거든요. 신설학교하고 고등학교만 본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구요.

본청에서 안하고 서부나 동부로 내려주는 거에요?

예.

그러면 동부 담당 누구세요?

안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학교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보고…….

어디 학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청렴도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거기서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 골조를 계약해 놓고 그 다음에 내부 마감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유착관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안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 말고 부교육감님 전혀 안생기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질의는 담당교육장한테 받으십시오. 시설과장님이 고등학교 뿐이라면 담당교육장님이 와서 그 부분은 답변해야 하거든요. 담당 동부교육장한테 받으십시오.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신설학교나 재배치 학교는 본청에서 설계뿐만 아니라 마무리 하고 있고요. 증축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디든지 동ㆍ서부를 불문하고…….

예결위원장이, 제가 정확히 물어본 의도를,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담당서부교육장한테 물어서 숫자를 따지고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여기 전체 계신 분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취지는 무엇이냐면 그런 골조 계약을 한 다음 나중 추가 수의계약하면서,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불분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점수로 수의계약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예산회계법」상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확률적으로 거의 수의계약 주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청 자체가 장기계속 공사로 합니다. 완성공사로 계약하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학교인지는, 마감공사는 모르겠는데, 마감공사는 2억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특별하게 건축과장님 부르고 관리국장님 부르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은 제가 한 학교를 따져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감독하신 분들 입장도 있고 담당하신 분들을 파헤쳐서 본 위원이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동그랗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모든 관리자나 국장님들이나 앞으로 주로 그런 데서 예산이 많이 새나가고 있고 그것을 미끼로 감독이 건설회사에 압력을 가하고 또 업자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나, 광주시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은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안 밝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초선의원인데 앞으로, 오늘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나온 것을 가지고, 그 때 당시 의원님들 계셨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동그스름하게 질의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이 부분 눈여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2억도 아니고 5억, 7억, 8억씩 해줘버리고 신설지역에 보면 이런 경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일이천만원짜리 의자,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심한 비리문제가 골조공사 해 놓고 나머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요즘에 입찰 하나 따서 공사하기도, 1억, 2억, 몇천만원짜리도 공개입찰에 나오는데 공사 발주해 놓고 내부 마감한다고 해서 5억, 6억, 7억 남겨놓고 샤시하고 그러면 건설업자가 공사 낙찰해 놓고 감독 말 안 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 했는데 하자가 불분명해서 그랬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자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일반 관례적으로 공무원님들 하시는 이야기이고 하자보수서 끊고 서류하고 다급하면 예산을 당겨서라도 해야지 거기에 전체적인 비리가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부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이나 동부교육청장이라든가, 앞으로 서부교육장님 누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오늘 두루뭉술하게 하는 이유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파헤쳐서 담당감독한테나 담당과장한테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취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앞으로 공사계약함에 있어 투명하고 나중에 오셔서 하자 때문에 관례적으로 하는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청 관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담당과장님 그렇게 할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했는데 제가 알기론 입찰부친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그 수의계약을 2억, 5억씩 주는데 비리가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감독이 전화해서 업체에 업자소개하고 그러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공사낙찰해 놓고 보면 앞으로 수의계약이 얼마 나올지 아는데 감독 말 안 들어 주겠어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 관리 잘하면 몇 억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 잘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공무원님들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몇 사람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봐서는 언젠가는 터질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이 오늘 가셔서 심도있게 전체적으로 추가로 수의계약한 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감사 보내서 건설회사나 이런 데 여론조사해보시고 해서 공무원사회가 투명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든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경쟁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철저한 경쟁과 선정과정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하자문제 때문에 그렇고 아시바를 뜯으면 샤시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절감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원업체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하고 합의해서 충분하게 아시바 같은 것은 이야기하면 절감해서, 서로 좋은데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명분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비리가 안나오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관리자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켜봐야지 현재 교육청 보면 천만원, 이천만원도 수의계약 못하게 해 놓고 애매하게 먼저 발주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머지 추가로 증축할 때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할 때 샤시공사하면서 거기다가 5억, 2억씩 수의계약 만들어 주다보니까 비리가 없겠습니까? 해서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 터지고 난 다음에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각 청장님들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분명히 터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놔뒀다가는. 각별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해보고 아까 담당과장님 나오자마자 그 말할 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된다는 말. 제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감지해주시고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진선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부조리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견된 것을 준비하지 않아서, 먼저 감사하지 않아서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 잘 이해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이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4년 광주 수능부정사건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는 단단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광주의 학부형이라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와 시각이 바뀜이 없이는 사건만 터지면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무사함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 역시 전임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던 저희 9명의 의원들이 굉장히 몸부림 쳤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안을 낸 이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교육계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근간이 무너집니다. 의원들이 질타할 때 대답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교육계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세입과 세출관련해서 너무 할말이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짚어야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세출 보시면 작년도말 9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증액 11억, 감액 1억 6천을 빼면 약 9억 7천인데 작년도말 현재 99억에 증감액 계를 합하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약 100억 가량됩니다. 제 계산이 맞지요? 그렇다면 349페이지 증감내역을 보면 항목마다 매각대금이 나오는데 매각대금이 증액이 아닌 감액으로 나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349페이지 물품증감, 전기, 통신이나 사무용기기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용기기나 사무용 집기를 사 들일 때 그 가격으로 해서 차후 그것을 폐기함으로 해서 그 금액이 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목마다 매각대금이 나오는데 매각대금의 세입인데 어느 항목에 세입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각 세입으로 약 8억원, 건물매각 세입으로 1,100만원 정도이며 기타 재산매각 세입이 44만원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349페이지로 돌아가면 품목별 내역에 전기, 통신기기나 사무용 집기, 집기운반 건설 차량입니다. 그런데 토지매각이나 건물매각은 아니고 그렇다면 기타재산 매각인데 기타재산 매각은 겨우 44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매각이 2,800만원, 1억 4천만원, 220만원, 4억, 2억 이러는데 이 매각대금은 어느 과목으로 편입시켜놨습니까?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사들일 때는 1,000만원이지만 나중에 폐기되어서 매각할 때는 몇 만원, 몇 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것이고, 금액은. 세입 142페이지는 매각대금은 매각대금대로 사실대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대답 마치셨습니까? 보십시오.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부속서류 설명자료를 보면 불용액을 총괄표 한쪽으로 간단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이게 잘한 행정입니까? 이러고도 위원들이 모두다 이해하리라 믿습니까? 위원들은 이것을 좀더 소화를 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동시에 줘야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본 위원들을 이해시켜야할 명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것을 보면 너무나 단위사업별로 건별 불용사유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조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이 검토조서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광주시처럼 저희들도 사업별로, 물품별로 불용조서를 깔끔하게 내줬으면,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목별이나 사업별로 그런 전체적인 것을 물품목록을 전체를 다 따지지 못해드린 것이 소홀한 점입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부 설명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질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원들에게 질의하지 말고 대충 끝내라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전문가가 작성한 자료는 비전문가가 봐도 쉽게 납득이 가야하는데 전문가가 작성한 자료를 비전문가는, 저는 4일 밤낮으로 보아도, 제 열정으로 보아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전문가를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윤영월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뵈어서 잘 알 것 같습니다. 광주드림 8월 24일자에 보도된 내용의 확인서를 알고 계십니까? 광산구 ㅅ중학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보도가 여러 지방신문에 나 있기 때문에 다들 내용을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행정실장과 교장과의 갈등에서 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 교육장님께서 기자들을 상대로 왜 음모론을 퍼뜨리냐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까?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드림 8월 23일자에 보면 리베이트 2,580만원 확인, 신설학교 비품비리 사실로, 서부교육청이 행정실장 비호의혹, 동료 교육청 간부 청탁자 다양, 비정규직 채용도 수시로 부탁, 교장, 행정실장 갈등이 빚어낸 학교비리 햇빛 보기 했다. 유일한 것입니다. 시교육청 감사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뒷돈 20%이상 관행, 인맥 없으면 거래 못해, 서부교육장 음모론 왜 퍼뜨리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사가 허위기사라고 하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사건자체가 서부교육청에 대한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제가 8월 23일 광주드림에 공개된 이후 25일자로 브리핑실에서 시 교육청에 기자 분들을 모시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P교장선생님께서 주장하는 네가지의 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무국장님과 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업무별로 설명해 드렸고 인사청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조리종사원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조정입니다. 고용승계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인사청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급부를 챙기면서 했을 때 인사청탁이라고 이야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지 제가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당기자하고 교육장님께서 잘 따져보십시오. 이 문제가 햇빛을 보게된 이유도 교장과 행정실장의 갈등, 즉 교육계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씩 불거져 나오는 것이지요. 이 먹이사슬처럼 되어 있는 그것으로 추측이 되는 모든 일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사람은 다음 계약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내부자간 모든 일들도 하부에서 발설하기 매우 힘든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비리에 눈감은 교육청 감사반 해서,언제 광산구 ㅅ 중학교 감사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신설 6개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감사반이 투입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광산구 ㅅ중학교 감사반 투입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신설학교에 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사양서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품목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품목에 대해서 리베이트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 가격 편차를 확인하는 가격조사도 병행되었습니까?

감사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사양이나 품목관계, 가격관계 이런 것은 감사를 해서 적발하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몇 가지나 적발 했습니까?

사양이 다른 품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다 적발해서 시정시키고 그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따끈따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고가의 납품구조 비리를 감사당국은 이를 밝힐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녹취록 말씀드릴겁니다. “이 제품에 그 가격대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답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공신력 있는 협회의 자료입니다.” 공신력있는 협회가 어디입니까? 이익단체, 기존단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격이 어떻게 공신력 있는 가격입니까? 그 사람들이 담합해놓은 가격이 공신력 있는 가격입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감사 요청자 윤 모 학운 위원, 참교육부학부모회의 광주지회 회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감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물건을 사라면 사겠습니까?” 여기서 점점점으로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 개인 돈 아닙니다. 혈세로 낸 돈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는 지난 6월에 했던 신설학교 감사내용을 말씀드렸고 S중학교가 ㅅ중학교하고 비슷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하신 감사는 서부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신설학교 6개 학교를 말씀드렸고 오늘 S중학교는 마치…….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내용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교육장님께서 광주시 교육감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현장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가셔야 합니다. 진정코 감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파악해서 그 분들을 징계한다는 목적으로 가야 그 분들이 시퍼런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격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감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조달구매에 있어서 물건값을 정하는 물가협회에 공신력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 협회는 이익단체인 사단법인과 업자들의 단체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이 공공단체입니까?

그 학교에서 절차나 이런 내용을 보았는데 담당과장이나 담당사무관이 가서보니까 물가조회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란 말은 재경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물가조사하는 기관에서 물가조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승인된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된 가격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옷을 사러 가시면 단돈 10만원이라도 싸게 사면 그만큼 이득이지요. 하지만 단체 이름을 빌려서 4,300만원 예산이 투입된 토론학습실 비품 전문가를 불러 재조사해보니 2,000만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4,300만원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이 사건 검찰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안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은 검찰에 제보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전교조 광주지부하고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우비입고 빨간 띠 두르고 잘해보자, 잘해보자, 감동받았거든요. 자, 이제는 잘하는가 보자, 결국은 용두사미격으로 어쩌다가 천년만에 한번 불거져 나온 사건마저도 용두사미격으로 한 원인은 서부교육장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사반이 가서 이런 식으로 사양비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가격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상동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감사가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 재감사를 요구하더라도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가 약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절대 취소하지 않고 교육감이 살아 있고 교육장이 살아 있으면 이런 사건은 설사 일어난다 해도 일벌백계 할 수 있고 단칼에 베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밑에서 잘못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런 정도의 충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육장이 있다고 하면 광주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10월말까지 각종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일반 시민들이 포함된 특별감사단에 감사를 벌이기로 했지요? 특별감사단이 19명이지요?

예.

뽑았습니까?

감사실 인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와 여러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감사관제, 감사 참관인제를 활성화시켜서 대폭적으로 확장시켜서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단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같이 넣어서 감사나 여러가지 감사에 관련된 문제점 같은 것도 찾고 제도개선방안까지 찾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19명 구성은 언제까지 합니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기타 등등해서…….

그것은 별도로 위촉하면 되니까요. 명예감사관제를 활용하면 되니까요. 별도로 하고 인력들은 감사실 요원 하고 동ㆍ서부교육청에 있는 감사반원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합뉴스 전승연 기자 자료에 의하면 특별 감사단이라고 해서 이영찬 부교육감의 7일 기자간담회로 광주교육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10월 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회계, 시설, 공사계약, 사학, 학사 등 교육 전 분야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센세이션하게 나왔거든요. 특별감사단이 떴다, 죽었다, 시민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감사관님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시민단체나 기타 전교조나 참교육 이런데 들어왔냐, 그건 나중에 명예로 위촉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활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협의도 하고 제보도 받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감사테크닉은 감사요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사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다져 두겠다는 것입니다.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청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보내용을 인터넷에 들어간 사람이, 예를 들어 진선기 위원이 제보한 내용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교육청 인터넷 활용이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보내용을 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실명제보하고 근거가 어느 정도, 증빙자료 같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감사 한다는 것은 감사 경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리를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열려 있어야 할 광주시교육청의 인터넷이 접근하기가, 다른 사람이 올린 글도, 제보라는 것은 본인들이 보고 지울 수 있습니다만, 가장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사위원으로 배치되었을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열린 교육행정을 해달라. 알았습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조치를 바랍니다. 71세 고희를 넘기신 우리 교육감님의 명예로운 은퇴를 원하신다는 조광향 위원님 말씀 존경합니다. 교육감 아래로 부교육감님이 모든 임무와 역할을 다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지난번 결산심사 후 어떤 술자리를 안 가지셨습니까? 그것도 임무와 역할에 해당합니까? 누구누구 동석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술자리를 했다구요?

예. 안 가지셨습니까?

예.

제가 실명으로 거론해 드릴까요?

예.

모르셔서 “예”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병문 의원과 같이 술자리 안 하셨습니까?

저요?

예.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왜 우리 시교육위원회 위원이 그 자리에 동석을, 포함되어야 합니까? 그것도 로비대상이고 식사자리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지 의원이 서울에서 오시면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식사를 했고, 나가서 보니까 시의원이 있었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부교육감님 인격을 믿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배지를 달고 난 이후 광주시의회에 나처럼 조금 정열적인 사람 다섯 분만 있어도 광주시는 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부적절한 자리라는 표현은 취소하고 다만 광주시의회 해당부처 관계자들하고 특히 시의원들하고 자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행히 모르고 오셨다니 제가 부적절한 자리라는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양파는 깔수록 속살이 드러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좋은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시교육청에 대해서 까면 깔수록 인간에 좋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교육계 선배님들께 한 말씀올리고 오늘 질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마부자침이란 숙어가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향후 어떤 분이 교육감님이 되시더라도 그런 오기와 각오없이는 광주교육의 새판을 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너무나 피부로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니까 가장 먼저 주위의 돈있는 형이 “야! 너 교육사회위원회 들어가”, “왜요?” “ 내가 뒷돈 댈테니까 사업해”,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망신스러운 소리 아닙니까? 울분을 터트려야할 소리 아닙니까? 그런 불명예스러운데서 가장 먼저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사발주나 모든 사학이나 발주건에 대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관련 결산서는 너무나 부실하고 무성의합니다. 과연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 넘겨야할지, 또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위원장님에게 묻고요.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꼼꼼히 잘하겠다 했으니까 정말로 잘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로부터 박수를 받는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좀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많이 이해하고 많이 질의하는 자세로 본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묻고…….

이상동 위원님 열정적 질의 감동스럽습니다. 위원님의 제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신설학교가 서부하고 동부하고 같이 있습니까?

감사요?

예.

이번에 신설학교 6개인데 6개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서부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ㆍ서부 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납품비리고 모든 문제가 서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봐서는 동부나 서부나 같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장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에 서부는 비리가 있고 동부는 비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설학교 다 똑같고, 급식납품문제도 다 똑같은 총체적 분위기지 서부만 국한되어 있고 동부만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아까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신설학교가 서부에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동부, 서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광주시 총체적 문제기 때문에 같이 책임감이 있다고 풀어나가야지 동부, 서부 나누어서 서부는 문제가 있고 동부는 안전하니까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광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편가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동부나 서부나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동부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장님이 합심해서 건축도 이야기 했고 신설학교 납품비리나 이런 것을 같이해서 지금 서부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선정과정에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급식업체 대표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식업자, 지금 식자재납품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학교 학부형이라면 학부형 위원으로 출마를 해서 선거를 거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 시의회 의원도 겸직을 반대한다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국회법」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운영위원들도 어찌 되었든간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에까지 개입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만들고 아까 유재신 위원장님 이야기 했듯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적 장치,급식업체가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영리목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지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검토겠습니다. 급식업체 대표가 운영 위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힘을 빌려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다시 질의하는 것은 한쪽에 편향되게 나가는 것도 그럴 것 같아서 양 교육장님 두 분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분들은 현재 광주 전체적 문제기 때문에 같이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학교납품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대처하면서 아까 이상동 위원님이 말했듯이 철저하게 부교육감님도 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동 위원님!

광주시 교육청에서 비자금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예산담당사무관 인사전보 발령했지요?

했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내부에서 비리라든가 발견되어서 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례적 인사 조치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조사를 받다보니까 그 부분이 부적절해서 조치한 것입니까?

무슨 혐의가 있어서 조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엄청나게 우리 조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자리를 수행하기는 아무래도 적절치 못해서 불가피 인사 조치했습니다.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으로 보낸 자리는 좌천인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분이 혐의만 받고 있지 문제는 없는데 부담 간다는 이유로 좌천 인사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에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의 대상은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적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천인사를 한 것입니까?

예.

그 인사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로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평인사도 아니고 좌천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안이 없어서 불가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항상 일벌백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각 교육계가 깨끗합니다. 아까 질의된 내용 중에 다시 하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기획감사단에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10월 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은 회계, 시설공사계약, 사학, 학사, 교육 전분야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거든요. “시교육청은 제보가 접수되면 1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감사단이 제보의 경중 및 신빙성을 고려해 선별할 방침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 분들을 넣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을 제가 질의가 끝나고 곱씹어보니까 양 교육청 감사반으로 운영하고 그런 분들은 명예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청인사 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19인을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언제 누가 보아도 떳떳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의욕있게 7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내용과 다르게 상당히 뒤에 가서는 하나 마나한 말씀으로 변질되어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협의나 조정역할을 하거든요. 그 속에도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장단 대표도 들어가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3개 반을 구성해서 특히 공직, 선거에 중립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찾는 것, 감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 반으로 운영하고. 명예감사관을 시민단체나 이런데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 실제로 감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참관인들은 옆에서 참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착수일로부터 열흘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신속하게 특별기획단을 만든 이유는 교육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정 의지를 심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19인의 명단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아니면 우리 위원회로라도 제출해 주기 바라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전반에 걸친 시설공사, 납품, 학사, 사학,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비리가 들어온 것이 부교육감님 말씀 이후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제기 되면 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조하고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보된 것 중에 감사에 착수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제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육 전 분야에 걸쳐 납품이라든가 발주부분 이런 부분 개선책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 일이 주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추후라도 위원회의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고요. 너무 잘하셨는데 아까 저는 의원의 본연의 입장이 약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역할에 있다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서로 반면교사하는 입장에서 잘 해나가기를 빌겠습니다. 그런 충정의 마음에서 말씀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육청에 이런 비리가 많을까 그 첫 번째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감사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광산에 ㅅ중학교 감사하셨지요?

예.

그 자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월에 신설학교 6곳 감사하셨지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감사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이 자료도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사태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본보기 삼아 현재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처리해서 이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교구기자재 납품비리문제로서, 인사 청탁문제, 급식 문제 등으로 오늘 같은 분위기의 위원회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결위원회 간담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문제를 추후로 미루고 교육청의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측에서 위원님들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믿고 오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이번 결산보고서의 지적사항 등 요구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각 예결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