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긴급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서인봉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위원회 회의 때 의결 보류하였던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과 저와 동료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업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연말입니다.

실시설계는요?

같이 합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는 1년이 넘었지요, 과업 시작한지가?

예.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다.

환경영향평가는 심의 완료까지 득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 나오는 것이 준공기한이지요?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아니, 실시설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과업 중지가 올 연말까지라면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난 다음 보고서 나오는 것이 종료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가제본 나온 것 있습니까? 왜냐하면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보고내용 있느냐고요.

영산강지청하고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관리청하고. 왜냐하면 환경부 장관의 위임이, 영산강관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한 4억원 정도 되지요?

3억 8,000만원…….

4억 1,8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지출된 금액이 약 몇 % 정도나…….

30% 되었습니다, 선급금.

선급금만 주고 안 주고 있어요. 실시설계는 18억원 정도 되나요?

선급금만 줬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려는 이유가 특별회계 설치해가지고 기금 관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방식, 토지평가 방법하고 환지방식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등등 몇 가지 이유로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가 올 연말경에 끝나야 하는데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끝나야 하거든요, 환경심의에 나온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비나 실시설계비는 특별회계로 세워가지고 지출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요?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단지의 특별회계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는 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시행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내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실 때 설계비나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비도 거기에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에 하나, 이상동 위원님 주장하는 내용 중에 환경문제, 주민의 동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사업시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에요. 만약 사업시행이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 두 군데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감보율이 50% 넘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는 주민들 동의가 문제가 있는데, 조례안을 안 정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짓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보니까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만에 하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실시설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이나 실시설계를 하지요.

국장님, 90%는 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만약 1% 내지 10% 정도가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해서 잘못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20 몇 억원을 세워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만약 부결이 된다면 돈 집행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 여건으로 보면, 하남2지구 택지개발이나 수완지구 택지개발로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체 면적 안하고 일부 빼는 것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도출이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악취문제도 거론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을 환경정책과와 기 협의를 완료해서 검토의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엊그제 나왔습니다.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 내용에 있어서 보완을 해가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심의 완료…….

거기는 협의 중이고, 완료가 안 되고…….

협의 중이고.

예. 시 환경정책과와는 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검토의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득하고 나서도 실시설계 할 때는 보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그 시간 안에 준공이 되겠어요?

준공할 수 있습니다.

1년 몇 개월 동안 해 온 것 자체가 과업 진척도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 들어가도 날짜를 잡고 무엇 하다 보면 금방 한달 정도 가 버리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만약 지연되면 조금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다거나 하면 용역을 늦출 수가 있지요.

환경영향평가는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연말까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만 실시계획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조례안 놓고 현장을 갔다 와도 확신이 안 서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시급한 것이 건축허가 통제를 2년간 했거든요. 2005년 2월 3일부터 2007년 2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연장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느낌은 역시 난개발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시기에 건축허가 제한을 안했으면 과연 이 지역이 어떻게 되었을까.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2분의 1, 또 땅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2004년 7월에 했습니다. 지금이 2006년 9월이지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또 건축허가 제한 공고, 주민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에서 주민 2분의 1, 땅 소유자의 3분의 2 그런 결과를 얻었고 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했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과의, 실·과 협의도 2006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공람, 동의서 징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2006년 8월 3일에 통과했습니까?

예.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지요. 하남3지구 환지방식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건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실시계획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성해야 합니다, 안을.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 그 역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유사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염려스럽다, 당연히 지적도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수완지구 140만평 딱 인접해 있습니다. 하남2지구 30만평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들, 당연히 지적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이러한 진행과정절차를 거쳐 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어떤 조례는 주민들 대표를 뽑고 어떻게 환지방식을 논할 것인가, 이것을 50 대 50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51%, 53%, 어떻게 환지정리를 할 것인가라든가 주민대표기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 지역 근방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점 있는 부분을 많이 봐 왔습니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반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주민 2분의 1, 땅 소유자의 3분의 2, 땅 소유자의 3분의 2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을 감히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개발을, 특히 누가 어떻게 이익을 보고 있는가, 그런 의혹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용도변경은 용지,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변경 안해 주면 됩니다. 저는 오래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수완지구 140만평 인접해 있습니다. 하남공단 인접해 있습니다. 하남2지구 인접해 있습니다. 이 사업개발로 인해서 1, 2%나 득을 취할지 모르나 여기는 기 부동산의 부가가치는 성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제 말이 크게 틀린 것 없지요?

예. 맞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개발을 시키고, 또 국장님이나 관계 기관들, 이 분들도 전문가십니다, 또 건축과장님도 역시 전문가이시고. 안목 없이는 감히 무모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할까,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 공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진행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연기되어가지고 3회째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은 저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5대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이며 또 왜 이렇게 3회까지 걸쳐서 진행을 하는가, 저도 한편으로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지적도 하고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사례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느냐, 또 이것이 잘 만들어졌다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웠을 때는 잘 진행될 것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터덕거리는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는 것이, 그 전에는 조례 없이 그냥 국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진행을 했는데 왜 이번부터는 조례를 의원들한테 만들어서 제정해서 하라는 그 취지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택지 개발하는 단위별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지구 지정할 때 첨부해서 지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구획정리사업 조례는 한번 만들어진 조례로 일괄적으로 광주시 어디를 하나 관계없이 그 조례에서 적용되어서 진행했어요. 그랬지요?

예.

그러나 이번부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해당 분야 분야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첨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조례 사항이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 취지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로 조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하는 취지나 목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집행부 수장이시니까, 책임 수장이시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조례가 도시계획 확정사업, 구획정리사업도…….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시행지구별로 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때는 주민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다음에 사업지구를 승인할 때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각각, 왜냐하면 조례가 여건에 따라서 환지가 어디는 몇 % 한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해 놓고 금방 또…….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헷갈리지요, 질의한 사람은. 아까는 똑같이 했다가 이제는…….

제가 수정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이 조례가 사실 진즉 올라왔어야 돼요. 올라와서 검토되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진행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전에 이 조례가 먼저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례를 늦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대로 동료 위원님들 간에서도 이미 여기까지 다 와 버렸는데 이제야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낭비될 우려성도 있고, 기 집행되어 버렸으니까. 또 주민들 간에 혼선도 많이 올 것이고 이런 염려를 많이 지적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으니까 그냥 진행해야 된다는 논리는 크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이 있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있고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자리에 재논의해서 개선하고 시정하고 정말 안 되면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간과해서 놓치지 말고 심도 있게 우리가 항상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용도변경 문제에서 이곳은 자연녹지니까 앞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 부서에서 하셔요. 물론 현 상황으로써는 안 바뀝니다. 당연히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도시계획위에서 상정해서 기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1종이나 2종 지역으로 바꿔서 활용성 있는 토지로 활용합시다, 이런 취지로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못 박아가지고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은 크게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운천저수지 위쪽도 수림이 아주 좋고 자동차면허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용도변경 해가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측가능한 분야는 예측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지 그냥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해야 할 취지는 난개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 다녀오셔서 난개발의 실상에 대해서는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 난개발이 확실이 되어 있구나, 이 분야는 우리가 시정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던, 이곳을 개발했을 때 악취문제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같은 관련 부서에서도 이미 의견을 개진해 왔었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 되든 안 되든 간에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확실하게 환경문제, 악취문제는 짚고 넘어가서 가능하면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나는 분야를 찾아서 그것을 빨리 조속히 나지 않도록 해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분야까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분야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특혜시비 논란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까 지형을 코뿔소 모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원칙대로 하면 사각, 네모반듯하게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안이 답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것 통과되더라도 검토하시고 실시계획상에서도 진행될 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분야가 절대 특혜를 받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 분야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 주셔야 하고 반대로 어떤 개인이 손해를 봐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분야들, 앞으로도 걱정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 삼아서 이 문제의 질의나 농도 있게 현장까지 직접 가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 유념하셔서 집행부에서 그 분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삽입해 넣을 수는 없어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삽입해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실무자들도 다 나와 계시니까, 또 녹음은 되어 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한 치의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남3단지쪽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수완지구니 하남 이쪽 분야가 엄청나게 택지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비율이나 포지션 봐도 광산쪽이 인구가 엄청 상승할 환경에 놓여 있어요. 반대로 구도심은 계속 쇠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국장님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정책이라든지 도시개발정책 방향 자체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쪽 신개발 지역은 가능하면 그만 억제를 하고 구도심에 낙후되어 있는 분야, 그쪽 방향에 어떤 정책을 펼치셔서 그쪽도 동반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큰 정책방향의 틀을 놓고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해서 언밸런스 되어 있는 현상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광주시의 정책을 건설국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토지정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완지구 북쪽도 현재 택지개발에서 당초 들어갔다가 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억제를 하고, 지금 동부권에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동구쪽이 택지개발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제가 택지개발에 대해서, 광주시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40만 시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3, 4년…….

그러면 150만이 되려면 국장님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0만 되기 쉽겠습니까, 150만 되기가 쉽겠습니까?

앞으로 도시지표상으로 보면 당초 계획은 한 170만명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계획이. 그런데 사실 인구 억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대구, 부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광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해가지고. 어쨌든 유입이 자연증가는 줄어들망정 산업화가 되면 그에, 종업원 하나가 오면 서비스나 가족이기 때문에 네다섯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정책이 계속 유도가 되면 인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라고는 볼 수 없지만.

늘어나는 수는 몇 명에서 몇 백명 되겠지요.

아닙니다.

그 정도도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은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되면서 될 가능성이 아주 정확하다 했을 때 그때 택지개발도 하고 신도시를 개발해야지 그렇지 않고 상무지구, 여러 가지 지구 단위를 구성해가지고 신도시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다 힘들어하십니다. 사이클이 광주시 전체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택지개발은 광주시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지역, 그렇게 가면 또 다시 난개발도 되고 개발이 무모해 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가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에서 좋은 주택으로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요가 있고. 또 과거 한집에서 살다가 분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택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나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적기에 택지를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인상되고 또 택지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인허가 나 있는 상태는 민원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리모델링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기술이 발전될수록 발달하면서 리모델링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를 그대로 놓고 예쁘게 살리는 거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온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지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택지개발은 불도저 가지고 밀고 포크레인으로 파면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렇게 쉬운 행정만 하지 마시고 리모델링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말고 며칠 전에 설명하실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을 때 제가 듣기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하고 2분의 1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구수.

그것은 나온 것이 없어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충족은 할 수 있는가 몰라도 2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은 아까 그 말이나 똑같은데 토지면적의 3분의 2 동의, 즉 면적당으로 보면 100평이면 70평이 되어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내용은 어디에서 발췌한 것이지요?

「도시개발법」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 3항.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시라고요.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이 시행을 동의할 때 시행자 지정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3분의 2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구 해석을 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분담률 50%는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50% 넘으면 무조건 사업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론 정립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개를 검토를 더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질의를 마치고, 질의 다 하셨지요? 질의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간담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은 다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상동 위원님이 염려하는 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한 가지 한 가지 챙기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염려했던 점 몇 가지 있었잖아요, 특혜문제라든지 악취문제 이런 것들. 만에 하나 앞으로 염려했던 것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그 분야는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또 앞으로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이상동 위원님이 이렇게 심도 있게, 보세요. 자료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이셔서 진행을 하고 원안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계획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 기립, 거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거수표결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계획시행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계획시행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계획시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인봉 위원장, 이상동 간사와 사회교대)

서인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의 인허가 과정과 정책 실패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8월말 현재 706개소의 성인오락실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주택가 골목까지 진출하여 건전한 시민들에게까지 사행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원 등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9.3%에 이르는 320만명이 도박중독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도박중독은 본인을 폐인으로 전락시키고 가정의 파괴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은 규모를 불문하고 성인오락실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은 150㎡ 이상 규모에 대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타의 내용은 최근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의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 게임장, 즉 성인오락실을 15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그 이상은 판매시설 중 3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성인오락실 허용 여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150m 이상의 규모만 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문화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건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중독자가 급증하고 한탕주의 사행심리가 만연해 가는 현 실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주거지역내에서라도 성인오락실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발의에 앞서 사전에 조례개정시 시행상 문제는 없겠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참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요즘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오락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국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타이밍에 이 조례가 나와서 그런 분야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참 좋은 조례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선 의원답지 않게 재빠르게 조례를 만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706개의 성인오락실이 있는데, 현재 성업 중인데 만약 이 조례가 발효된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용도지역별로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허가되어 있는 오락실이 276개이고 준주거지역이 25개 해가지고 301개가 허가 나 있어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업소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이 좋아지리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성업 중인 706곳의 오락실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더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일반주거지역에만.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해요. 그런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미칠 영향력이 어느 정도 대충 데이터가 나왔으리라 생각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150㎡ 이상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규제를 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효가 되면. 그때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인가.

수치상으로 예상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성인오락, 특히 편법으로 도박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에 대해서 어떤 제재의 강도가 있겠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는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현재 276개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오락실의 40% 이상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일반주거지역에 영업 허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하시는데 아직 예측가능한 것은 깊이 해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실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도박게임을 해서 탕진하고 중독된 환자랄까요? 집을 다 팔고 매일 거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바다이야기, 인어이야기, 황금성 이런 게임물의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광주가 게임대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국 데이터에 의하면 광주가 타 도시에 몇 %나 적어요?

광주가 총 706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는 스크린 경마업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바다이야기가 6개 업소, 황금성 3개 업소, 남정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광주에 한군데도 없고 오션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것도 도박성 게임인데 두 군데, 스크린 경마 열네 군데, 그래서 도박성이 강한 이 부분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인구 비례해서 대개 비슷하게 나오는데 광주는 서울에서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려오는 도중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몇 % 정도 서울하고 차이가 납니까?

프로테이지는 분석이 안 되었는데 굉장히 적은 것으로, 광주가. 이상하다 할 만큼 적은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게임, 이 업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임물을 가지고도 컴퓨터 칩을 바꾼다든지 PC방에서도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업소 숫자는 상대적으로 엄청 적은데 대수, 법을 완전히 위법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전체 대수가 몇 개인지는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706개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PC방에서 한다든지 요즘에는 성업이 되어서 가정에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사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야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 시에서 가장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도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예방 프로그램이나 알콜중독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정도면 아셔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진행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현재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문제 심각성이 올 것이니까, 바다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고 또 앞으로도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를 안하고 있는데 준비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특히 광주 인근에서는 공식적으로 도박을 인정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선의 카지노나 서울 워커힐 외국인 전용 카지노랄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도박을 했다는 것은 전부 법을 위반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독자라고 밝히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오히려 정책에 큰 흐름은 문광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단체 위임을 받았거나 기관 위임을 받은 사무도 아닙니다만, 오히려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도박 자체를 막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했든 또는 합법적으로 했든 간에 도박으로 인해서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물론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지 저도 공감을 해요. 알콜중독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합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다 불법적이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러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야도 예측가능, 지금 사회화·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 집행부 자체에서는 그런 분야를 복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한번쯤 검토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전혀 그것은 아니다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박중독치료프로그램이거든요. 시설과 전문가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도박중독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대개 도박사업을 하는 쪽하고 그 관련 복지담당하는 행정기관하고 합세해서 합니다. 그러면 도박사업을 하는 쪽은 이 사람은 도박증독증세가 있다라고, 본인은 인정을 잘 안해요, 정신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를테면 추려주면 기관에서 도박중독자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고 진단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이것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라서, 이를테면 알콜중독 같은 경우에는 술 먹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느 한도를 넘게 술을 먹으니까 중독이 되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장님, 합법적인 분야도 있잖아요. 도박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가 706개소 아닙니까? 경마니 뭐니 다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제가 봐서는 위원이 질의하면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감하게 문제 있다고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라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706개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광주일보 신문에도 났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가정을 탕진해 버렸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러나 다 탕진했더라도 이제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신문에 사설 비슷하게 났더라고요, 기자의 눈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똑같습니다, 알콜중독프로그램이나 도박중독성프로그램이나. 내용상만 다르지 형태는 제가 봐서 같아요. 그래서 주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만약 지금까지 준비가 소홀했더라면 지금이라도 좀더 그 분야에 준비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데 실장님이 약간 회피하는 듯한 답변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차후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못하셨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정도는 실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가지고, 여기하고 알콜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가정 탕진한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인생 쓰레기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어찌할 줄도 모르고 결국 잘못하면 자살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야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 없이 바로 시행되지요, 본회의장에서 두드리고 나면?

예.

사실 좋은 뜻으로 출발한 것인데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변경이나 주인이 바뀔 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지 않겠는가. 입점해가지고 영업을 영위하는 분이, 대표이사가 바뀔 때는 다른 문제점은 발생 안합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다음에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할 때는 문제가 되지요?

기존에 있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야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내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에 그것까지 생각하고 하셨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증·개축을 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건물주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주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주가 바뀔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전문위원, 가능하세요?

이것은 건물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업주가 바뀌어서 바로 인수인계를 하면 용도는 관계없습니다. 기존 영업장에서, 2종 근린시설에서 일반 게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업주가 몇 번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폐업을 했다가, 용도가 돌아가지요. 그때 다시 할 때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음반·게임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사항,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의 용도는 규제해 버립니다. 건설의 용도를 규제하면서 자동으로 입점을 제한하는…….

영업면적을 축소하거나 늘릴 때는……. 늘릴 때는 당연히 문제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소유자나 영업자한테 영업권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이라는 물권에 대한…….

물권의 용도입니다.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영업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사업주가 바뀔 때는 그 세목 가지고 조건을 다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 제 전공 분야니까 ― 설계용 면허를 가지고 있던 분이 소유권을, 사업주 명을 양도하거나 할 때 사업주가 바뀌면 장비, 면적, 기술자 보유를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개축은 당연히 할 것 같은 생각이 설명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업주가 바뀌는 것에도 어떤 제재가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가령 서인봉 위원님께서 의원입법하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과연 이 면적에 게임을 하던 사람이 사업을 집어치우고 한동안 공간으로 있었다고 해요, 누가 사업하는 사람 전혀 없고. 그렇지만 이 건축물의 용도 자체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게임사업자가 들어 왔다. 제3의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장이 게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게임물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당하느냐 안하느냐, 또는 화장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겠지요. 그러나 이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겠지요, 그 요소 중의 하나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 형식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광부나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가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려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