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투자유치지원실장, 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주민자치과장, 지적민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뒤이어 실 과장님들께서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 9. 11.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공보담당관 전동철 총무과장 김주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적민원과장 김창수 세정과장 피정순 회계과장 신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덕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 후 시정운영 전반을 살피고 자치행정의 능률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충주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도 기업도시 유치 등 열정과 단결된 힘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한 제5대 충주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충주 시민이 함께 단결된 힘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간다면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을 반드시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시정은 최첨단기업도시 건설과 친환경 바이오농업 육성 그리고 레포츠형 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 수시로 자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충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투자유치지원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투자유치담당, 투자상담담당 두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기업도시지원단 설치에 따라서 3명이 줄고 현재는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첫째, 투자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투자유치 기반 구축과 투자마인드 제고와 투자정보 확보를 위해 각종 투자설명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경련, KOTRA 기업체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상시 수도권에 출장하여 이전 기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하였으며, 대단위 투자사업를 위한 상담과 사업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유치 및 기업체 연수원 등 각종 투자사업 유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직제와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고하기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추진 사항은 대기업 추가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참여를 위한 충주시 출자금을 지난 제1회 추경 때 20억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금년에 개발행위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0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중간보고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및 시민공청회를 하겠으며, 바로 개발전담회사를 설립하여 10월에는 개발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신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토지감정보상 및 실시설계와 사업착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 업무분장에 보면 인센티브 발굴 및 유관기관 협조라는 게 있는데 인센티브 발굴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각종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투자유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보상금 등 그런 것을 주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고요. 공무원에는 여러 가지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기타 근무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뜻하는 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이고 누구든지 투자유치를 해오면 보상금을 충분히 줘서 유인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적이 있었나요? 인센티브를 준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 투자유치실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크게 그사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인센티브를 실행할 만한 사업이 없었는지 아직까지는 인센티브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준 게 없으면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적을 투자유치지원실 외에는 투자유치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투자유치를 했다 그러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인센티브 줄 수가 없는 거겠죠.

업무분장에 그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업무분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를 발굴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다른 시·도나 이런 데 해서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죠.

일단 발굴한 게 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한 게 유치위원회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공식으로 정확한 이름이 뭐에요? 무슨 조례죠?

충주시 투자유치조례입니다.

제가 보니까 충주시 조례에 투자유치지원실에 조례가 하나도 없던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제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경제과하고 기업도시추진단하고 투자유치지원실하고 업무가 중복돼 있죠?

최첨단기업도시에도 또 기업유치담당이 있기 때문에요. 경제과, 저희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해서 거기에 기업유치에 관한 것은 서로 세 군데가 업무를 공유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트러블은 없습니까? 3개 조사로 분리가 돼서 업무추진이....

아직은 지원단이 금방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제과하고도, 저희들이 기업유치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연수원이 됐든 레저사업이 됐든 충주에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많이 있어요. 투자사업이 투자유치하면 기업유치만 투자유치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다. 기업유치는 투자유치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그부분에 하나 있는 거죠.

본 위원이 기업유치를 투자유치라고 본 게 아니고 연수원이나 각종 충주시 관내로 들어오는 유치되는 모든 시설을 투자유치로 보는 것인데 경제과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그러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거죠? 이상이 없는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3개과가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면 조금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 하 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안보 하나웰빙센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천 억 정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기공을 했는데 4월 이후에 아무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가 본 위원이 지난주에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직원 두 명이 기동 배치가 됐죠?

예.

지난 4월에 기공됐으면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왜 천 억 정도의 민자유치된 사업이 농업정책국인가요? 거기서 추진하다가 투자유치에서도 조금 관여하다가 이게 왜 왔다갔다 했죠? 제가 전번에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투자유치지원실에서 타부서에서 어떤 투자유치나 민간기업 이런 단체가 들어올 때 투자유치실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핸드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투자유치실에서 안 하고 농업정책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왔다 그랬죠?

그거 지난주 월요일 제가 결산심사 설명 드릴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받은 것은 지난주 수요일 날 배치가 됐습니다. 결산심사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결정이 안 난 것이고 그때도 봤을 때는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웰빙센터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유치 해서 체결을 한 겁니다.

제 말씀은 지난주에 기동배치가 됐는데 그것은 투자유치지원실에 추진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작년도 11월 달에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시장한테 보고한 게 있는데 내용을 제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2004년 그때 내용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보고를 하고 보고서 내용중에 TF팀을 가동해서 한다는 보고가 있던데 그 TF팀을 구성 안 해서 지난주에 기동반이 배치된, 하나의료재단에는 아주 사활을 걸고 하는 큰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방치해 놨다가 최근에 기동반이 배치되는 이런, 그럼 그동안 상당기간 동안 그쪽에서는 충주시를 신뢰 안 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방치한 것도 아니고요.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직원 받아서 서류 갔다가 같이 전체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웰빙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난주 이후에 저도 같이 공부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해결방안이 뭔지 해서 다음번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웰빙센터에 대해서는요.

그부분도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지원실이 투자유치 전문 전담기관이고 전담부서인데 전문가들이 계신데 하나웰빙센터가 기동배치가 됐으니가 TF팀이 구성되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수안보 그쪽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여러번 듣고 지난주에 시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사실 얘기를 해서 그게 구성이 된거 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시에서 봤을 때는 단지 100억짜리라도 투자유치하려고 유치지원실까지 생기면서 하는데 천 억 규모의 민간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분석을 하셔서 분석은 다 했더라고요. 2004년부터 분석해서 했는데 추진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유치하는 것도 서류상으로만 되고 이런거지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이게 이렇게 되면 투자유치지원실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되는 건가요?

일이 거꾸로 된 거죠. 보통 투자유치실은 MOA를 체결해서 유치를 해오면 관계부서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인·허가라든지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MOA를 체결해서 유치한 것을 갖고 저희들이 인·허가권이라든지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지금 핸드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투자에 있어 기동배치를 해서 사람을 줘서 할테니까 잘 좀 업무를 다뤄보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약간 부서별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겁니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보다 일이 거꾸로 된거죠.

그것을 그때 말씀하셔서 잡아주셨으면....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웰빙센터가 성공적으로 유치돼서 될 수 있게 실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기업은행 종합연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투자유치실에서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요구한 것도 없고요. 인·허가나 원활하게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게 해달라. 그래서 MOA 체결할 때도 저희들이 해서 부담되는 내용은 시에서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부담해야 될 2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오폐수 관로를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해서 동양하수처리관으로 연결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겁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오폐수를 동량면 면사무소 끝까지 뺀다는데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건평 15,000평 규모인데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고용창출 효과는 우리 시민들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추계되는 인원이 100명 내지 200명 정도 그안에 종사원들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자취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사에서 직원들이 관리직도 일부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라는데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이게 금년에 또 미뤄지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도 국책은행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수의계약 같은 것을 안 하고 자꾸 공개경쟁, 경쟁입찰 설계같은 것도 하고 나중에 건축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되고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설계사도 사려면 금년도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질없이 열심히는 은행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 말씀이군요?

준비가 아니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단위투자사업 유치활동 중점 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기업도시에 대해서 일부는 아주 비전이 있다 일부는 참 어렵지 않느냐 들어올 대기업이 별로 없다. 등등해서 상당히 유언비어가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도시가 원래 입법취지도 그렇고요.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동정업계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대기업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입주 분양이나 이런 게 다 큰 무리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열사라든지 협력사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기업도시 하면 어떤 브랜드 효과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 해외 벤치마킹을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대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대기업들 유치한다는 게 단시간내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1년 가까이 해왔는데 제가 오늘도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가보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진척이 저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못 놓는 것은 유치하는 것은 MOU라든지 MOA 정도는 체결이 돼야 어느 정도, 그거 해놓고도 또 안 온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오픈을 못하는 상태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하는 것이 투자유치실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충주시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충주시 시민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유치가 된다고 보고 아무튼 지금 상당히 충주시의 발전이 여기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5쪽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에도 S그룹이나 H그룹이 우리 시에 투자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처음 5대의회 업무보고 때도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도 추진중이고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해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 기업도시 건설의 성패는 대기업이 참여하느냐에 달렸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충청북도의 지분참여가 보유지분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을 도에서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고 계신거죠?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유동적인데요. 대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 도라도 참여해서 힘을 실어다오. 그런 측면에서 또 대외적인 신임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사람들 요구조건이 있으면 도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러면 못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 조건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오면 지분에 여유분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대기업이 참여 안했을 때는 도라도 참여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지난번 후렌드리 호텔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포럼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입도로나 오폐수 시설 용수공급 시설, 기반시설을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돼야만 기업이나 우리 충주시에서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지만 이것도 기업도시 성공조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직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원돼야될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치가 않아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건교부 차원에서 다른 기업도시하고 전부 요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 다 소요 판단을 해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이 마무리는 될 거거든요. 조금 늦는 데도 내년까지 되면 아마 후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 진입도로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기업도시 때문에 북충주IC에서 주덕으로 빼는 그런 것도 기업도시를 빌미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도 기업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하고 해서 정부의 큰 정책에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속도로 탄력을 받는 것이고요. 가금에서 북충주IC까지 4차선 확정이 거기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탄력을 받을 것같고 해서 기업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저희들 시가 혜택보는 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투자유치지원실이 발촉된지 얼마 됐죠?

작년 1월 7일 됐습니다.

작년 1월 7일부터 계속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투자유치지원실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성과는 기업도시 유치하면서 그일 한 게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업무도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요. 그게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성과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업도시 외에?

기업체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면서 기업체도 같이 포함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히 성과가 된 것은 기업체 유치 부분에서는 없고요. 진행중인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것은 오픈이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그럼 아직까지 확정된 성과는 없다 이 말씀이고요?

예.

투자유치지원실이 있고 새로 조직 개편하면서 만들어진 첨단기업도시 지원단이 다시 발촉했잖아요? 투자유치지원실과 첨단기업도시지원단과의 업무영역은 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저도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한테 합의 본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직제가 나중에 확정돼서 오픈되고 보니까 첨단기업도시, 산업단지 61만평하고 기업도시 210만평에 들어갈 산업용지에 대해서 기업유치담당이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최첨단기업도시 3단하고 그쪽에 국한해서 보고 있고요. 또 경제과에서는 그동안 1산단하고 2산단에 국한돼서 보고 있고요. 그동안 매각하느라고요.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할 때 어느 부분만 섹터(sector)만 해서 유치활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 전체를 보고 1산단이나 2산단으로 가야될 기업이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첨단산단으로 가야되는, 다 개발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첨단산단으로 가야될 기업이면 또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기업도시는 2, 3년 더 있어야 되니까 하고 필요하다면 개별입지라도 우리가 마련해서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시 전체를 봐서 여러 가지 입주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땅이 입지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투자유치지원실과 첨단기업도시지원단 업무의 중복성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투자유치지원실은 기획행정국 소관인가요? 아니면 부시장.

부시장실 직속인데요. 또 의회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 운영은 기획행정국 총무위원회로 되고 있고요. 또 의회 본회의 업무보고는 제가 직접 하고요.

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경제건설국 소관으로 봐야 되나요?

거기는 사업소니까 각 부서별로 또 쪼갰어요.

서로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서도 나눠져 있어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4p 투자유치활동 전개 하면서 열심히 하신 기록이 있는데 투자유치 활동은 주로 누가 하세요? 실장님이 많이 하시나요?

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 움직이죠. 어디 혼자가는 것도 적합지 않고요. 둘이 편의에 따라서 복수로 다닙니다. 혼자 다니면 좀 이상해서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좀 다니셔요?

초기에는 저희들이, 부시장님까지 하는 것은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고요.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데 시장님 한번 움직이면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도 노출되니까 그쪽에서도 싫어합니다. 제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고 하면 시장님도 모시고 또 그쪽하고 조율해서 그쪽 CEO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만남자리도 하고 그럽니다.

가면 주로 기업체에 또 누구를 만나십니까?

다 틀립니다. 어디는 부장, 실무과장 또 대표이사도 만나기도 하고 전무, 임원들도 만나고 또 하면서 고위층하고도 움직이게 되기도 하고 그것은 다 틀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출장을 통한 활동실적, 출장실적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p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추가유치추진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 집행부 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윗선, 정계, 재계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 인사를 통해서 유치활동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시민들이 다 총체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충주사람이 다 나서야 된다고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하지 처음부터 막 그분들 동원해서 하면 요새 기업이라는 게 정치권하고 연결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고급정보를 얻으려면 그런 계층들을 통해서 해야되고 그리고 지금 정계쪽에서도 우리 지역 이시종 국회의원께서 산자위원으로 가셨고 충청북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도 건교위원이 두 분 계시죠? 그런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부탁도 해보고 그러셨나요?

저는 아직 그런 적 없고요.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이시종 의원님께서 산자위원으로 오셨으니까 그쪽의 여러 가지 마인드도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아무리 실장이 혼자 열심히 뛰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윗선, 높은 선에서 정보도 얻고 협조도 얻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훨씬 실장님 일하시기도 편하고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제가 느낀 점인데 지난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미나 할 때 대한상공회의소장도 오시고 건교부, 산자부에서도 오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나 대접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상공회의소장 같은 분이 충주에 온 것도 처음이고 그분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한 귀빈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분인데 시에서 그날 세미나 하고 끝나고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더구나 건교부나 산자부에서 온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끝나고라도 따로 우리가 로비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간단한 선물이라도 시에서 사서 보내주는 성의 이런 것들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온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접대를 못해서 보내서야 되겠냐고요. 아무리 참 어려운 분들 쫒아가서 만나기도 어려운 분들인데 얼마나 소홀했냐 이거죠. 그런 거 자인 안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업무를 총괄한 부분은 경제과입니다. 경제과에서 투자유치에 기업도시에 대해서 PP설명회나 해다오. 그렇게 해서 저는 거기서 서브로 참석을 했습니다.

답답한 게 자꾸 네과 내과 따지고 어떻게 보면 충주시 하나의 일인데 자꾸 업무영역을 따지고 이것은 이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내과에서 해야 되고 그럼 그런 것을 서로 과장님과 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게 위원님 생각같이 쉬운 건 아니고요. 제가 담당했던 건교부, 저도 그날 시작부터 끝까지 건교부에 관계관, 기업도시 관계관 담당과장 갈 때까지 제가 항상 그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사람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선물도 해드렸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섭섭치 않게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도 잘 챙기시는 투자유치지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대상 범위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센티브 대상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지사람들 또 우리 시민들 누구나 투자유치조례에 보면 유치해 온 데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고 기여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는 광범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을 떠난 사람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 아까 김종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에 필요치 않는 게 있을 겁니다, 기업유치라는 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실하고 기업유치, 경제과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숫자 늘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검토해서 조직을 정리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든지 섭외를 할 때는 실무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무자를 찾아서 서로 협력 요청을 하고 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손님이 오든지 대접을 할 때 최대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준 것만큼 얻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를 베풀었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꼭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인 여기저기 걸리는 실과지만 짚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충주시가. 그것을 짚어줘서 그분이 어느 한 과에 주목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 및 전국방송프로 유치입니다. 충주가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채택되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초청 충주팸투어는 충주가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금년 팸투어는 10월에 우리 시 관내의 농업, 관광, 문화유적지 등을 둘러보게 하여 충주가 방송드라마의 소재로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방송프로그램 유치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전국방송프로와 콘서트는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충주 홍보 병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당초 방침대로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유치한 KBS전국노래자랑은 전국에 충주를 알리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그외에도 9월 중 충주홍보와 아울러 시민들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유치계획 일환으로 우륵문화제 기간 중 KBS 삼색콘서트와 무술축제 개막행사의 일환으로 SBS 뮤직파워 등 전국 및 도내 전역을 방송권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향후 충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의 어제와 오늘」기록사진 제작 전시입니다. 충주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 전시는 시승격 기념행사인 다목적체육관 로비를 비롯하여 모두 3회에 걸쳐 13일간 전시회를 가져 50주년에 이르는 충주발전에 대한 홍보는 물론 충주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상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기록사진을 계속 수집 발굴하여 충주 위상을 높이고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LED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 및 시정홍보를 위해 금년 1월 14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관 현관입구 난관에 설치한 Full -color LED 전광판은 정보화 시대에 부흥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설치 이후 지금까지 각종 행사 안내 시정 공지사항 등 42건 947회에 걸친 LED전광판 홍보로 기존 청사에 내걸었던 홍보플래카드 제작설치 대체효과는 물론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내용에 있어서 시정공지사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표출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에 기획특집 보도 및 인터뷰 대담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주요추진실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678건, 신문을 통한 기획특집 보도 8회, 방송을 통한 대담 및 토론 4회, 역점사업추진 상황에 정례 브리핑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다한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시정의 주요 역점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홍보자료를 폭넓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의 당면현안 사항 및 주요사업과 행사에 대해 광고매체 또는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정홍보의 주요실적으로 신문을 이용한 시정광고 4건, 연감광고 2건,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광고 2건 등 총 8건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매월 발간한 시정소식지인 반상회보 월간예성은 다양한 장르와 폭넓은 분야의 소재를 발굴 게재하여 시정광고 및 홍보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언론광고는 시민들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 축제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반상회보인 월간예성도 더욱 알차고 다양하게 편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는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LED전광판을 빼고 전년도하고 홍보방법이 틀린 게 있는지요?

전년도와 LED전광판을 빼고 아직까지 다른 홍보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 6월, 12월부터 2006년도 1월, 5월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더니 하반기에 약 80%가 집행되고 홍보비가, 그리고 상반기에 한 20%가 집행이 되는데 집행된 이유가 홍보효과가 하반기가 좋은지 아니면 축제나 이런 게 많아서 상대비용이 늘어났는지요?

대개 축제나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중내역 중에서 겨울철 외지관광객 유치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면 봄, 가을은 축제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경우 의림지 축제가 있어서 겨울축제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겨울철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방안이 아니면 축제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온지 얼마 안 된 것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계장님이나 누구 안 계십니까?

수안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겨울철에 스키와 온천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겨울철은 수안보하고 이미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온천이 세 군데나 있으니까.

저희 생각은 홍보가 내부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얻으려면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 충주의 공동브랜드인 7Pride를 이용해서 상표나 이런 것을 달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7Pride는 한글 도메인 등록이나 무슨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 분야는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메인 관계는 등재가 돼 있습니다.

홍보내용을 보니까 충주시의 공동브랜드에 집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충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7Pride가 있는데 이 7Pride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 등록이 돼 있는지 그렇게 여쭤본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수출하는데 대부분이 알고 있기에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로만 돼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7Pride를 대표 브랜드로 세워서 홍보했으면 하는데 그냥 일간지나 연례적으로 지방지에 하는 것보다는 수출이 되고 있는 기업체하고 상의해서 그때 나가는 상표나 이런 것을 다루면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이미지 광고는 준 적이 있고요. 중앙지는 광고료가 너무 고가라서 중앙지까지는 못하고 지방지에만 7Pride 이미지 광고를 조금 했습니다.

신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충주에서 ‘나는 사과를 어디 외지로 보낸다’ 이랬을 때 꼭 사과만이 아니라 옆 포장박스나 이런 데에 스티커나 이런 것을 줘서 같이 붙여서도 나가고 이러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훨씬 절감이 돼죠. 어차피 모든 자자체가 다 축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난발이 돼서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7Pride 관계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홍보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충주에 대한 애향심은 시민들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향민 중에서 애향심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충주같은 경우는 월간예성이 제작돼서 배포되고 있는데 혹시 출향민들한테는 월간예성이 공급됩니까?

예, 공급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공급이 됩니까?

외부로 한 2,000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출향민은 어느 정도로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부분이 투자유치실부터 경제과, 관광과해서 외지관광객 유치에 대한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관광객이 아까 다시 찾고 싶은 충주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모든 분야에서는 A/S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시 찾은, 예를 들어서 외지관광객이 오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잘 다녀오셨는지’ 이렇게 해서 설문이든지 안내문이든지 이런 쪽의 관리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파트에 있을 겁니다. 관광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주요내용이 외지관광객 유치가 관광과도 있지만 홍보비하고도 맞물려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500번째한테 뭐를 주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사람들이 와서는 다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와야지 홍보가 되는 것이지 홍보가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쏟아봐야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반드시 홍보를 하면 그것에 대한 효과를 따져서 이익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돼서 다시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감사자료를 보니까 홍보비 집행내역이 총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세목별로 뭘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기 위해서 의회에서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묶어서 5,615만원, 1,440만원 해놓으면 그냥 예산서 보지 뭐하러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역별로 세부 명세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월간예성 제작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포선이 어떻게 돼죠? 동사무소로 일괄 가서 거기서 가져가는 거죠?

예,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제가 호암동인데 통장을 통해서 받아본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거든요. 월간예성을 통장을 통해서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동사무소로 던져놓고 그쪽에서 통반장이 갖다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한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사무소까지만 갖다놓으면 이것은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 동사무소 오는 사람만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것도 관심있는 분들만 요즘에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이런 게 있어서 동사무소를 안 가면 전혀 못 보는, 시에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도 실제 홍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청 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홍보를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시청 정문까지 오는 사람들, 시민이나 외부인이나 이사람들한테는 굳이 저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충주시 외곽이나 충주시에 들어오는 관문 길목이나 고속도로 충주IC 부분이나 이런 데 어디에 해놔야지 시청 정문까지 오는 사람한테 홍보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내 집앞, 우리 가계 앞까지 들어온 사람한테 식당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그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통해서 와서 업무를 보고갈 텐데 그것은 홍보효과가 실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관련해서 상반기에 일정별로 LED 전광판에 내용이 바뀌죠? 바뀐 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일정별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홍보가 충청북도 지역을 봤을 때 지역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방송쪽에. 그래서 지역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들이나 방송 스탭들하고 미팅하고 교류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PD들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예산도 필요하면 반영해서 지역방송 프로듀서들이나 방송스탭들하고 교류가 되면 중앙에 여기 MBC나 SBS, KBS나 그쪽 관련 PD, 스텝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프로그램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머리를 쓰신다면 각종 드라마에 잠깐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지를 소재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보고서 읽는데 내용은 다 좋은데 미사여구만 들어가 있어서, 사실 실적도 별로 없이 단어만 나열한 이런 것인데 공보실에서 홍보가 잘 돼야 시에서 시정은 잘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외부에서 볼 때 시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지를 모르면 안돼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월간예성 제작도 잘 해야 되지만 배포하는 것을 확인을 꼭 하셔서 25개 동까지만 보내지 마시고 통반까지 확인하셔서 동별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홍보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드라마 소재 관계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를 그래서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조금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것도 그러면 한번 일과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각 작가들마다 계속 연락을 취하시고 여기 자료를 보내주시고 지역을 홍보하셔서 실제로, 그것 한번 해서 몇십 명 와서 한번 1박2일 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계속 교류를 하셔서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심종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몇 년 전인가요?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여성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김국환 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몇 번 연출이 됐는데 아주 그 노래가 일약 전국의 탑을 유지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도 드라마 작가를 초청할 때 그냥 “도와주십시오.” 막연하게 “어느 장소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쓸쩍 지나가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충주는 참 사과가 맛있습니다. 하면서 작가들한테 사과 맛을 보이면서 어느 드라마에서 예를 들면 주인공한테 사과 선물을 해서 사과를 먹으면서 “참 맛있다. 충주에서 가져온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야지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한테 부탁하실 때 막연한 부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복숭아가 맛있다 하면 복숭아 맛을 보이면서 드라마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명이라든가 상품브랜드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제가 재삼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효과적일까를 연구하셔서 작가들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상품명도 거론하시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월간예성 편집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편집위원이 아홉 분이십니다.

매월 나오는거죠?

예.

월간예성의 판형이나 내용을 좀 과감히 바꿀 수 없나요? 너무 틀에 박힌 제작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들 안 드십니까?

종전에 반회보에서 월간예성으로 타이틀을 바꾸면서 틀과 내용을 많이 수정을 가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월간예성 딱 들고 보면 관보라는 게 아주 드러나 있고요. 내용도 사실 부실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충주시 홍보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 충주에서 재경향우회 명단 나온 것 아시나요?

예.

그명단에 만 명 이상이 돼 있습니다 출향인사가. 예산이 물론 문제겠지만 재경 충주향우회원들한테 만 명 이상 보내면 엄청난 홍보효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제작하는 부수가 77,000부입니다. 출향인사분들 1,000여 명에게 보내고 있는데 더 발췌해서 보낼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재경향우회 회원들한테 한부씩 가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9명이서 편집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용이나 판형 이런 것을 과감히 홍보효과가 배가 되도록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원입니다 9명이면. 그러면 재검토를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충주에 사과, 사과 하는데 사과를 흐지부지하게 1년에 1억 8,000만원이니 9,000만원이니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충주 사과하면 아주 TV에 CF를 만들어서 충주사과를 확실하게 한번 전국으로 전국민의 뇌속에 확 박히도록 광고를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농정과에서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조금 해가지고 지금 7Pride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와있는데 그래도 충주하면 사과 아닙니까! 사과를 확실하게 전국민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가 충주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호암공원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기념식과 기념이벤트, 문화행사, 체육행사, 기타 행사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린시정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등과의 시정협력 강화를 위해서 재경향우회나 도예성회, 중앙부처 공무원, 정·재계 인사를 초청하든지 상경해서 간담회라든가 화합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1월부터 3월까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 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총 235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접수돼서 완료 60건, 추진사항 51건, 향후반영 89건, 불가 35건으로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충주학사는 남학사와 여학사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정은 입사생 환영식 및 학부모 간담회를 학사별로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 학사운영위원회 2회를 개최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퇴사생은 3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여학사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참빛충북도시가스와 노선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학사생 모집을 위해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고와 접수를 해서 2월에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발전 유공자 종합시상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1회씩 30여 명 내외로 선정하는데 직능, 봉사단체, 선행시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을 선정 표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방선거로 못했고 6월, 9월, 12월에 시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리통장 사기앙양입니다. 상반기중에는 리통장 회장단만 교육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매년 3월 한해 선발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3월과 9월 2회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리통장 혁신교육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물전산화 2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와 준영구 문서 및 도면을 총 400만 페이지가 됩니다. 자료관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 70만페이지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월 24일 최종 조달청과 계약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모든 자료를 금년도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인사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인사위원회 11회, 다면평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자금 융자 193명, 생활안정자금 1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지향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도와 중앙, 종합교육에 442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관리자 혁신교육을 위해서 3회 5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으로 2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공직자나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직장동호회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행사와 전직원 혁신 한마음 체육대회, 보건의 달 보건직 공무원 체육대회 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와 연계한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국외연수라든가 배낭여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추진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청경, 일용직공무원을 대상으로 5,818만 8,000원을 해서 단체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6월 말까지 한 10여 명이 의료비 등 2,413만 5,000원의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입니다. 월평균 142명에 대해서 1인 7만 9,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공무원 대체인력 지원도 8개부서에 8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9구좌 중 2구좌 상향조정하는 것은 금년도 6월에 17평형을 25평에서 32평형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전직원 114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혁신추동력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한 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은 61개 부서에서 1,0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혁신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은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기회가 되면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을 통한 자율적 혁신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은 중앙에 있는 지방혁신 인력개발원과 연계해서 노은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서 3회에 걸쳐 11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도 7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지방행정 공통과제 추진입니다. 행정거래 비용 줄이기 56건과 실천적 공통과제 추진 18개 분야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혁신활동 공유를 통한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게시판 운영을 이노카페로 설정해서 전자결재란에 3개의 방을 설치 운영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혁신공유방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온라인방은 행정자치부에서 설치운영 하는 방인데 저희 시 직원들이 혁신활동 사례라든가 우수사례도 충주시를 위해서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서 9월 중에 설문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혁신과제 발굴도 8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서 금년도 1월에는 일본에 MK 택시회사 부회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충분히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사이버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향후 5년간 정보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검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e-민원시스템 접수처리, 충주시홈페이지 접수하는 것으로 인터넷민원처리공개시스템 등 총 상반기 중에 11만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현재 7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3개소를 더 확대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계획으로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재정, 세정, 인사, 건축, 시군구 행정정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험 운영하고 있으면서 관련 자료를 관련과에서 입력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보강 및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7Pride Mart 전자상거래 구축은 금년도 4월에 완료해서 오픈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과 여성분야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이메일 공간 확보를 위한 웹하드 시스템 구축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전자상거래 입주가 현재 2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농정국과 협의해서 보강이 되면 자료보강과 충주시 홈페이지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자료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그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 3개소에 대해서 설치 운영했고 농업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별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앞으로도 주민과 공무원,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확대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인터넷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차단 관리용시스템 구축은 7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면단위 오지에 보건진료소간 읍면동시와 구내정보 랜망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KT와 협의해서 11월까지는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충주시내 58개 마을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자간 메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8개 마을, 내년도 30개 마을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규직, 기능직, 청원경찰 직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제도를 줘서 1포인트당 1,000원씩해서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8억 정도. 지금 중앙단위기관은 금년도에 전부 시행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금년도부터 시행한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1월 달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에는 기본항목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이나 상해보험은 들어가고 기타 건강관리, 레저, 취미, 문화활동, 가정친화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학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p 충주학사에 남학사 90명, 여학사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데 2006년도에는 남학사 30명, 여학사 49명이거든요. 토탈 79명인데 어째 이렇게 줄었는지요. 그리고 줄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2006년도에 79명 선발한 학생은 1학년입니다. 기존 2학년, 3학년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은 남학사 90명, 여학사 140명 정원 T/O는 다 차져있습니다. 매년 졸업하는 학생 1, 2, 3학년의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75명에서 80명 정도 매년 이정도의 1학년이 선발됩니다. 1학년으로 있다가 학생들이 거의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거리가 먼 학생들이기 때문에 1학년에 있던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돼도 거의 안 나가고 또 부모님들이 학사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학년 선발인원이 79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인원은 다 차서 90명하고 140명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 1일 방문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1일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충주시민 전체 건수는 1,700～3,000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접속건수가요.

주로 시민들이겠죠?

시민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전국 타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구분은 안 되죠?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IP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 운영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을 한다 하는 게 있는 아시죠?

예.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지금 한국어로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영어하고 일어하고 한국어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국어는 안 돼 있습니까?

예, 중국어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매년 보강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메인화면 우측에 보면 한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아시아권에서 한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관계는 더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중문을 하나 더 넣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하나 바꿀 때?

영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번역하고 자료구축하는데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흥륭강성 대경시하고 길림성 집안시하고도 교류를 하잖아요?

그것은 현재 문화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해도 시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중문도 연구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넣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검토해서 타당성이 이용자수라든가 기타등등을 더 검토해서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금 공무원 정원이 1,304명으로 돼 있는데 비정규직 285명은 여기 포함이 안된 숫자죠? 1,304명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9월 5일 자료 현재는 정원이 1,317명인데요. 여기에는 일용직 300일짜리라든가 280일짜리는 안 들어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산림보호서기, 미화원, 현업종사원은 포함이 안된 건가요?

안된 겁니다. 비정규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 토탈 인원으로 보면 한 1,60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보니까 우리 시청 현재 공무원수가 한 60, 70만 되는 데하고 비슷한 곳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비정규직에 대해서 아웃소싱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용역화.

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저희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역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은 한국노총에 가입이 돼 있고요. 기타 비정규직인 도로보수, 하수도 준설요원, 청사관리, 교통지도 일부해서 민노총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매년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가급적 상용직 직원들은 옛날로 얘기하면 일용직입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은 가급적 용역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단체에 비정규직이 언제 가입했죠?

비정규직 상용노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작년 1월, 2월에 가입됐고 환경미화원들은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가입이 되지 않았나,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에서 단체협상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노동단체에. 단체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그사람들 단체협상력 전문성을 못따라가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담당하고 직원하고요. 저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최소한 2박 3일 내지 4박 5일 코스로 1년에 한두 번씩 중앙에서 주최하는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 또 가게 되면 전문 노무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면 우리가 또 문제점을 발췌해서 가서 토론도 하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그얘기가 아닌데.

저희들이 전문노무사까지 쓰는 것도 검토했는데요. 전문노무사 못지 않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완만히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정규직이 노동단체에 가입되기 전에 이것을 용역화 했었으면 쉬웠을텐데.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늦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나 언론이나 전부 벌써 바꾼지가 오래됐는데 노동단체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한 사람 줄이고 늘리는데 아주 불편하시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용역화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기 이전에 상용직 노조는 관련 과에서 다 임용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그때 당시 빨리 정보를 담당 계장, 과장들이 파악해서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시기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인사관리 차원에서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돼서 진작 했어야 되는건데 저도 아쉬움이 남고요. 또 하나 보고서에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시의 인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 인사할 적마다 기준이라든가 인사의 폭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토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단체장이 4년마다 민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사원칙이나 충주시 발전 중장기계획은 일관성 있게 가야되는데 오너가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뀐다든지 인사 때마다 기준이 바뀌어서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직원들 뭐라그럴까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밖에서 듣고 있는데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기준을 잘 고수하셔서 직원 전체적으로 근무의욕을 상실할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충청북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징계처분 공무원수가 나왔는데요. 보면 직장근무이탈 위반, 무단결근, 음주후 잦은 병가해서 감봉받고 한 사람이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파면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훈계 17명, 주의 17명 해서 41명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돼 있죠? 내용 아시죠?

공무원 징계건은 다음 하는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이건 그쪽에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직원포상 징계나 이런....

포상은 저희가 보고요.

근태관계는요?

근태관계도, 공무원 복무 얘기하시는 거죠? 감사사이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요?

예, 포상업무는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공무원 업무능력제고 방안의 하나로 국외연수 및 국외 배낭여행한 실적은 있죠?

예, 있습니다.

25명이 4,600여만원 비용을 지출해서 갔다왔는데 갔다오고 나서 뭐 좀 결과가 좋는 게, 개선된 게 있습니까? 업무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갔다오게 되면 정식 공무원들이 업무적이 됐든 배낭여행이 됐든지 갔다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팀별로. 작성하게 되면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발췌해서 관련과로 통보해 주고 기타사항은 저희 전자결재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사항을 거기에 게재해서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시는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은지 아니면 현행대로 했으면 좋은지.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젊은 직원일수록 나이가 젊고 젊은 직원일수록 해외에 나갔다와서 좋은 것을 보고 또 해외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확대하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복명을 확실히 받아서 결과를 분석해서 업무에 직원개인별 직무능력개발이 향상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정업무에 보탬이 됐는지 이것을 체크하셔서 한번이것은 나중에 더 좀 대화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시 현재 공무원 정·현원 사항에 정원 1,304명이고 현원이 1,255명이라 과부족 49명이 현재 상태로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총무과에 정·현원 현황에는 오히려 1명 오버 T/O가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왜 전체적인 우리시 정원 현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는 한 명씩 오버 T/O가 있어야 되는지.

도표상으로 저희 총무과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능직 한 명이 오버됐는데요. 실질적인 현재 현원은 마이너스 한 명이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 늘었는지는.

총무과도 현재는 마이너스 한 명,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플러스....

자료상으로 제가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쪽 저희가 금년에 충주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해서 며칠간 시민의 날 행사를 다양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총 소요액이 2억 4,000만원이었나요? 금년 50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예, 그렇습니다.

추진내용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 시민의 날을 처음 조례로 정해서 또 50주년이 되는 해니까 갖가지 행사를 크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도 해보셨겠죠?

예.

아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부터 시정해 간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판단된 게 뭐 있나요?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시승격일이 7월 8일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월 8일에 날씨가 덥고 또 농번기철이고 우기철이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또 체육대회 읍면동 대항을 참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처음 하다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소화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중장년층 위주로 경기가 편성됐는데 청소년이나 노년층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았느냐. 또한 문제는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행사 지원한 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외에도 기타 세부적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관련단체원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어떤 방향으로 갈거냐 예를 들어서 기념식만 하고 시민의 공연만 할거냐 아니면 기념식 끝나고 간략하게 체육대회를 할거냐. 그방향은 저희가 11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던 점이 지금 거의 말씀하신 데 대충 다 나타난 것 같으네요. 사실은 하루에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체육행사였고 아울러 시장기 축구대회와 탄금잔디구장하고 종합운동장 한날 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던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충주학사와 관련해서 관리자를 사감이라 그러나요? 원장이라 그럽니까?

학사에는 원장이 있고 그밑에 사감이 있고

지금 원장이 공석이죠?

기획행정국장님이 겸직하는 것으로 충주장학회.

조례를 개정했어요?

조례 개정이 아니라 운영규정도 내용이 삽입됐습니다마는 충주학사는 충주시장학회이사회에서 위탁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장학회에 승인을 받아서 기획행정국장님이 남학사, 여학사 원장을 다 겸직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별도의 임명을 안 하고 우리 충주시 기획행정국장이 계속 원장은 겸직해 나가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획행정국장이 운영을 하면서 사감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조리사 기타 종사원들도 좋다. 학생들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저런 것을 더 검토해서 다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긍정적이라는 것은 기획행정국장님이 시의 업무도 바쁜데 거기까지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업무하기 편하니까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건 혹시 아닐까요? 왜냐하면 양쪽 남학사, 여학사가 분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여학사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 원장을 겸하면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9쪽 기록물전산화 2차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량이 400만 페이지인데 지난해 50만 페이지를 했고 금년에 70만 페이지인데 금년에 70만 페이지에 대한 사업비가 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0만 페이지를 총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럼 해마다 계약자가 그러니까 업체가 바뀝니까?

조달청에 연구해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는 거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하면 그래도 연관이 해마다 사업량 또는 사업비 때문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어느 업체가 하든지 할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사업체가 변경되면 연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전자결재, 지금 전자결재가 돌아가고부터는 다 DB로 구축돼서 관리가 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이전에 처리한 문서를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연관성이 하시던 분이 하면 좀 낫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들도 굴지의 컨소시엄 돼서 들어오는 업자이기 때문에 바뀌어도 큰 차질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뀐다, 안 바뀐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10쪽 성과지향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지난 222명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월 지원액이 5만원이고 연간 3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1인당이겠죠, 그렇죠? 3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데 통상 지원이 되면 어학연수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학원에서 입금되는 거 확인서에 의해서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 주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게 어학이고요. 컴퓨터 기술자격 기타 토목이라든가 건축 그런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참여를 해서 성과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나중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사본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2007년부터는 우리 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1인당 60만원 정도의 1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연간 8억, 1,34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것의 운영방안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요.

이관계는 공무원 1인당 300에서 900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 적립 관계는 근무연수라든가 직급에 차이를 둬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무원단체 보험료를 들었는데 전직원 업무상, 공무상 재해 이것을 하게 되면 기본의무사항으로 생명이나 상해, 의료비 보장보험은 기본 몇 %를 들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능력계발을 위한 그런 제도는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자기계발을 위하는 데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문화생활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가정친화라고 해서 예를 들면 효도라든가 취학전의 자녀 등 기타 등등을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 포인트 점수대로 요긴하게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안단위, 광역자치단체까지는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나 보은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라든가 기타 중앙부처에 잘 된 데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운영상 문제점도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10월 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전까지는 확정지으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포인트내 아까 말씀하신 개인 보험료 또는 직원능력계발비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내년부터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별도 지원이 이제 없어요, 앞으로는?

이게 되면 우리 공무원 금년 단체보험 들은 거라든가 조금전에 1인당 월 5만원 연 30만원 범위내애서 자기능력계발비 그것은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300에서 900포인트 사이내에서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행정혁신 업무 과제별 추진한 상황 51건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보면 검토 아니면 추진중입니다. 검토와 추진중은 어떻게 구별하시는 거죠?

행정혁신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광범위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업무를 잘하면 표시가 날는지 몰라도 안 해도 크게 표시 안 나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업무가 서정쇄신이니 개혁이니 이런 업무가 추진되어 내려왔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이라는 문구를 바꿔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는데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틀을 벗어서 추진해 보자. 그래서 “혁신” 자를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나 추진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전에 공무원 개개인의 정신적으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 줘야지 이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페이퍼만 갖고 나열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중앙단위 평가, 도단위 평가가 민간인까지 교수들까지 참여가 돼서 평가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까 검토사항도 있고 추진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항은 작년 것인데 금년도에 좀 변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중 검토중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 더 추진할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추진해봐야 크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11쪽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에 의무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보육시설 미설치 시에 보육비 지원을 한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보육시설을 의무설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바뀐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1항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에는 보육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아이 1인당 7만 9,000원씩 지원하신다 그랬나요?

예, 1인 7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2억 1,114만원, 142명은 충주시청내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주시 산하 읍면동 사업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일반기업체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까?

그관계는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시청내에만 총무과 해당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내 직원들은, 사회복지과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우리 시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지원해 주신다고요?

저희가 영유아 시설 관계 때문에 여론조사도 직원들한테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공무원들이 300인 이상일 경우에 이런 게 작년까지만 해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청내 영유아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여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아기를 여기다 맡겨놓고 또 퇴근할 때 아기를 데리러 와야 되고 시청 청사내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보육시설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 여론에 따라서 개인별 영유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청내에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보시나요?

그 관계는 여직원 숫자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50% 이상이 여성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더 여성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혁신활동 공유를 통한 혁신공감대 확산이 있는데요. 참여정부 들어서 참여정부 키워드가 혁신이라고 해서 각종 공무원 교육 등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는데 과연 시간이나 비용이나 그런 투자만큼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혁신불씨방, 브레인스토밍, 역발상 해서 우리 보통 저는 스캠퍼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카페에서 받아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용하시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모집해서 특별히 적용한 사례, 성과 있는 사례가 한두 가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엄청 광범위하고요. 또 혁신이라는 자체가 크게 표시가 나는 업무가 아니면서 참여정부에서 혁신자를 붙이다 보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서정쇄신 기타 전에 내려온 것도 많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이런 카페방을 설치하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하반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혁신에 따른 경진대회, 실과소 읍면동별로 참여를 해서 도대회, 중앙대회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지금 딱 부러지게 발췌를 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 라고 하면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혁신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정신자세,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혁신하면 엄청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혁신을 앞에 붙여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 혁신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미션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열심히 해서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 자기 맡은 임무를 잘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혁신이라고 해서 많이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 어떤 정신자세로 임하느냐 또 본인의 미션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일을 추진해 가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모든 직원들이 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소임이 뭔지 분명히 알고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두루두루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무원들은 전부 단체보험 가입이 돼서 재해 및 각종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은군이나 이런 데를 보면 리통장님들이 수해가 났을 때 지역을 순회하다가 다쳐서 시비거리가 됐는데 만약에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월간예성을 배부하다 다치거나 이랬을 때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책임 소재가 어디 있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제가 답변하기가 여기서는 어렵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리통장협의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리통장을 상대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같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전국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리통장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리통장님들의 업무한계가 예를 들어 월간예성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서 얘기한 행정전달체계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다 상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이 집중호우시 현장에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렵지만, 어려운 예산이지만 내년쯤에는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리통장사기앙양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청을 찾거나 이러면 개인 볼일이거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 때문에 득달같이 쫒아와서 이러는데 마침 밑에는 MK택시회사를 초청해서 친절적인 것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은 본인 위주로 와서 불편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해피콜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끝난 다음에도 항상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혁신이라고 하면 아까도 여러말씀 드렸는데요. 엄청 광범위한데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은 지방행정이다 보니까 어느 실과소건 민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지적민원과입니다. 지적민원과에 시민들이 호적이 됐든 지적민원이 됐든 여권민원이 됐든 기타 민원을 많이 찾으러 오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가 특수시책으로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작년도에 중앙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시상금도 받고 담당공무원이 해외연수까지 했습니다. 대통령표창까지 담당직원은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해피콜이 됐든 그분들이 오셔서 돌아갈 때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혁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가족처럼 내 친지처럼 해줄 때 친절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더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민원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산하고도 관련되고 하니까 상당히 예민한 것 같은데 다는 안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화 되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쪽에 보년 전자민원서비스 확대운영 중에서 저희는 늘 자주 궁금하면 시청홈페이지 ‘충주시에 바란다’ 편이나 불편신고나 이런 것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지만 물론 예민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충주시에 바란다’ 중에서 몇 건 정도는 상당히 능률적인 것도 있어서 그것에 답변을 하시는 것도 거기서 봤습니다. 그런데 전자민원을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수범사례 같은 경우는 월간예성이나 이런 데에 사례를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귀감사례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하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담당이 총무과에 있다보니까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민원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들어가서도 ‘충주시에 바란다’ 같은 데 들어오는 것은 지적민원과에 담당직원이 별도로 배치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시민들이 전자민원을 건의가 됐든 민원사항이 됐든 친절하고 성의있고 신속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수사례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연말이 됐든 아니면 월간예성이 됐든 별도 발간집이 됐든 그관계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15쪽 정보화 교육 중에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객관적으로 정보화라는 쪽으로 해서 충주시에서 성공한 게 장안농장에 쌈채 농장해서 전국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도 왠만한 쪽으로 다 하는데 대표작으로 정보의 혜택을 받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충주시 관내에서 정보화 마을이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딥니까?

정보화 마을은 수안보 안보리를 정보화 마을로 124가구인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인터넷이 잘 되는 데가 앙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니면에 있는 장안농장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정보화쪽에도 마을이 됐든 개인이 됐든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원한다면 행정적인 인력을 지원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서 지원받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PC가 지원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작해서 행정지도를 수시로 나가서 해주고 있고 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정보화 마을이라서 전국적으로 그분들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충주시 문화상이 없어졌죠?

그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상업무, 포상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해서 다 노출시킨 겁니다. 각 과 것을.

그다음 리통장이 임기제입니까 지금?

예,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 나가죠?

금년도 수당이 작년도보다 100% 인상돼서 월 2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항간의 얘기로는 20만원 더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출무수당이라고 월 2회 나오면 2만원씩해서 4만원해서 24만원 지급이 될 겁니다.

이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요. 면 단위에 이장님들이 시골인심이 그렇습니다. 한번 시켜놓으면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도를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리통장님들 임기에 대해서는 한 몇 년전에 의회에서도 엄청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동 같은 데는 통장이고 마을은 이장인데요. 시내동에는 아파트 지역이 밀집된 데는 여자 통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자금까지 지원이 나가니까 시내에서는 통장님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2년으로 해서 거의 동장님들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자체반상회가 됐든 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장님들도 많이 선발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조례에 보면 마을 총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장님들은 임기에 굴하지 아니한다. 라는 한줄이 들어갔는데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요. 물론 이장님 하실 분이 마을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치 않은 면과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통장 관리를 읍면동장 회의 때 다시한번 거론해서 정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바꾸려고 해도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24만원이 농촌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24만원씩 타고 리통장회의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방법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노은면에서 항의 방문단 접견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민이 누구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문제보다도 시에서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대민업무를 맡지 않는 업무로 인사발령을 하시든지 하는 게 옳지 않나. 어느 면에서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이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보내주십사 하는 사람을 하필이면 노은면으로 와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이 왔는지 항의 방문단이 여기 시청에 왔는지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시의원이라고 초선이 되다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망신이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인사발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면 전체가 들고 일어날 정도의 사람이라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의 직능단체장님들 다섯 분이 와서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 시에 이런 말씀은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그런 유형에 있는 공무원들이 10여 명이 넘습니다. 어느 한 면에서 곪아서 부스럼을 짜서 다른 면에 갖다놓으면 또 거기가 곪고 또 어느 동에 갖다놓으면 가는 곳마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고 또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감정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제가 개인들을 불러서라도 단단히 얘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공무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서 본인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지만 사실 시에 그런 분들이 한 열 분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꼭 면단위, 동단위 대민업무에 꼭 발령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청내에서 대민업무 안 하는 쪽, 안 하는 부서로 잘 활용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말씀을 사실 제가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워낙 면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초선이 되다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면민들이 너무 거세게 항의하니까 저도 ‘야! 이거 나이 먹어가지고 참 개망신 당했구나!’ 속된말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에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셨는데 큰 행사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의 날로 지정됐기 때문에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추진방향은 11월에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기존 했기 때문에 기념식은 하고 체육회를 할거냐, 시민을 위한 뭐를 할거냐 각론에 가서 하는 것은 그때 더 심층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 전체 보고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고 체육대회가 다른 데에서도 또 읍면별로 하는 것 있잖습니까! 축제가 너무 많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형식의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전국게이트볼 대회도 하셨잖아요? 하나의 우리 충주를 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행사 해봐야 우리 충주시에 무슨 득이 있겠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시민들도 꽤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전혀 없고 아침에 왔다가 다 거기서 밥 하나 사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득이 있냐, 그러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는 검토를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연공서열 파괴 이런 주제로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능력위주 평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능력위주의 평가를 했고 종합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조정능력을 감안해서 시정전반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발탁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행정조정능력과 시정 전반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연공서열을 탈피해 가면서까지 승진을 시킨 대상자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됐고 그만한 기여를 시정에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시청의 많은 공직자들도 조금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은 직장이 생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선 자기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일에 보람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인정을 받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승진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동안 그것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아! 그사람 정도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할만한 사람을 했다’ 라고 인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조직내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지게 마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도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있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묵묵히 근무해 왔던 직원의 사기저하 이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와 덧붙여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전체 몇 % 차지하고 계십니까? 공직자 중에서.

하위직까지 다 따지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8～20%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30%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수치인가요?

요새 들어오는 직원들은 50%가 넘죠.

전체 여성공무원.

그것은 제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몇 %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한 30% 정도 수준이 된다면 이번에 사무관 승진을 10여 명씩 했는데 여성 중에서는 한 명도 승진이 안됐다고 해서 반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연 승진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 탈피, 묵묵히 일하는 직원의 소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가 하나 비면 4배수를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그럼 4명 중에 한 명은 승진이 되고 세 명은 안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25%이고 75%는 싫어합니다. 또 인사라는 것은 직원들의 신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규보다 내부적인 법규에서도 인사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해서 엄청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하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까지는 그직원의 근무연수 근무연수도 월별로 영점 몇점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근무성적평정이라고 해서 직원들은 6급이하는 1차 평정에 과장, 2차 평정에 국장, 또 5급 공무원들은 1차 평정이 국장, 2차 확인평정이 부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교육이수점수 교육을 가게 되면 100점 맞는 사람도 있고 80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환산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은 또 그만큼 가점 몇 점을 주도록 이런 복잡한 승진후보자 한 사람을 만들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어느 직원을 또 누구 미워서 누가 예뻐서 승진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다섯 자리가 빈다. 그러면 4배수 추천이면 1번부터 20번까지 인사위원회에 추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또 거릅니다. 2배수로 거르든 3배수로 걸러서 임용권자한테 추천이 되는데요. 연공서열 파괴라는 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들어온 공무원 순서대로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고 들어온 대로 승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공무원 사회에 경쟁력도 사실은 떨어질 겁니다. 왜 ‘내가 다음에, 누구 다음에는 내 차례인데’ 예견된 인사가 될 수도 있고요. 공무원 사회도 1,300명이 되다보니까 자율행정, 자율경쟁 속에서 책임행정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성공무원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이라고 자리가 10개 비었는데 하나 끼어야 된다. 반대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남성공무원 명부가 꼭 껴야 된다 그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평정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어느 누구를 미워해서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27% 정도 됩니다.

거의 30%....

27～2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도 특별히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아 그정도면 충분히 할만한 사람 했다’ 하는 인정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화감과 조직의 이런 것들이 응집력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방혁신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도가 많이 나왔는데 방법을 카페운영이라고 했는데 전산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까?

전자결재에 이노카페방을 3개 해서 직원들이 서면이 아니고 인터넷상이라든가 카페 운영방에 게재를 하면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우수한 사례를 다른 데 접목시켜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명시된 내용들은 그중에서도 선택된 안이라고 봐야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혁신불씨방 183건은 직원들이 그렇게 올렸다는 실적을 표시한 겁니다.

항목별로 좋은 것도 있고 하기 힘든 것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를 훑어보다 보니까 하나는 토론문화의 활성화, 회의문화개선, 직원상호간의 이해분위기 조성, 직원상호간의 토론의 날 운영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된 것을 보면 뭔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혁신안으로 제기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것이 실제로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또 하나는 신규직원 후견인제 또 멘토맨 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규직원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나이들은 직원과 의사소통 관계 아니면 또 업무를 잘 몰라서 일이 잘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선후배직원 간 일대일로 메칭을 한다 그러나요? 이런 안도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으로 다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개원이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흐름을 요목조목 파악하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지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 등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처음 드리는 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는 기획담당을 비롯해서 감사, 예산, 의회협력, 조사, 법무, 통계 등 7개 담당과 서울연락사무소가 우리 과 소관으로 모두 3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 올해 예산은 지난 7월 107회 임시회에서 1회 추경을 해주신 덕분에 일반회계 3,687억원, 특별회계 839억원 해서 총 4,526억원이며 흔히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25.2% 이중에서 투자사업비가 75.7%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기구 및 정원입니다. 7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행정기구는 본청 4개국 22과 99담당, 의회 1개국 3개 담당,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할기관 5개과에 19담당, 물관리사업소 등 11개 사업소 4과 36담당 그리고 25개 읍면동 52담당, 12주무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3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정의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6대 역점시책을 정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민선4기 제5대 한창희 시장님의 취임에 따라서 최첨단기업도시 건설, 친환경바이오농업 육성,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건설, 신바람나는 자율행정 구현 등 4개 시정방침을 통해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건설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마련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28번에 걸쳐 개최하는 등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과천에 있던 서울연락사무소를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긴이래 중앙부처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넓히는 데 주력했으며 설·명절 직거래 장터 행사를 알선하는 등 서울연락사무소를 우리시에서 필요한 국비확보와 정보수집을 통해서 기업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코너를 개설해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까지 문화재 정비를 통한 고장의 테마파크 조성 등 15건의 시민의견이 접수돼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말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고 따라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에는 33건이 접수돼서 그중 13건을 채택했고 지난해는 72건이 접수돼서 21건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에서 자체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산척면 송강리 농로포장 등 3개의 소득증대 사업과 달천동 배수시설 정비 등 7개의 생활기반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에 13억 9,3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생활기반사업 12건과 복지문화사업 3건, 공공시설사업 10건 등 총 25건에 28억 4,000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16개 사업은 완료됐고 9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영농활동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올해로 4년째 지원하고 있는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소태면 철새관찰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아파트 쉼터 조성 등 2개 사업은 완료했고 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두 동절기전에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그래서 한창 준비중에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착실한 준비입니다.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처럼 시설비, 부대비, 여비 등 품목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한개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해서 지역주민이나 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교육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상반기까지 자체심사 9건을 비롯 도심사 4건, 중앙심사 3건 16건을 심사하였고 앞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이 넘는 2007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 국가예산 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 정부에 요구한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 7건과 국비보조사업 56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해당하는 43건 등 총 106건으로 4,004억원에 해당됩니다. 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주관으로 세 번에 걸쳐 부서별 예산확보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각 부서별로 국장님과 소장님을 단장으로 예산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해당부처를 계속 방문함은 물론 우리 시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충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부예산 편성일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을 통해서 보류시켰던 일본과의 교류 문제는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발전지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만 대중시는 물론이고 중국 대경시와 집안시 등에도 대외교류를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충주, 청주, 원주처럼 고을 “주”자가 들어가는 13개의 동주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구시 남구 충남 금산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교류활성화 사업도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5·31 지방선거가 있어서 다소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2개면과 2개동 등 7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사례를 찾아내서 행정상 조치한 것이 96건, 재정상 조치 18건 등 114건을 시정조치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정을 위해서 18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그중 12건을 지적 8억 7,228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는 지난 6월 토지관련 인·허가 업무 실태조사를 위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또 지난 3월에는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등 상부기관의 감사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개선조치해서 이와 똑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 내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처리 감시체제 강화입니다. 설이나 추석명절 등 연휴를 맞을 때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집중 전개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접수된 다수 관련 민원 45건과 참여마당 신문고에 또는 감사원, 도 이런 상급기관 등에 접수돼서 이첩된 27건을 그 중에서 72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진정 보통민원을 집중 처리하고 잘못 전개된 2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찾아내서 주의를 촉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청념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념도 측정 결과 우리 시가 아주 낮게 평가가 돼서 먼저번 위원님들로부터 아주 많은 지적과 걱정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지난 5월 청념도평가대비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개 평가대상 집중부서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직자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관리에도 전담직원을 전적으로 배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소사건은 모두 32건으로 그중 14건은 처리가 종료됐고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 1건 등 18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중요문서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해서 이밖에도 관리중인 모든 송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의 행정력이나 재정력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 중 28건의 조례와 규칙 10건 등 그리고 훈령 8건 등 46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내지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올해는 지난 2월에 농림어업 총조사를 비롯 4월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 6월에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업무처리용 행정지도를 시에서 자체로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12월 중에는 2006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를 언제 설치 했죠?

‘96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니까 지역현안사업 건의 16건, 기업유치활동 전개 43회, 중앙부처 정책자료 수집 9건, 기타행사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듣기에는 충청북도에서도 서울쪽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경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비확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쪽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오셔서 말씀주시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조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어디 외국에 나가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셔서 뭐를 주고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하셔서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총 59개 위원회가 되는데 2005년도 기준으로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12개 정도 있고요. 회의를 한번 한 위원회가 한 20개에 달하는데 위원회 성격상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법이나 조례의 뒷받침을 해서 설립돼서 있는 것이 있고 또 시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때그때 태동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운영하다가 그게 잠잠해 지면 침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조례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항상 그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인사를 할 때라든가 포상을 할 때 벌을 줄 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은 그러한 것이 제도적 장치로는 만들어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 할 사유가 없을 때 그렇다고 그 위원회를 한번도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없애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매년 저희가 한번씩 검토를 해서 존치유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위원회 위원들 자료를 보니까 신분변동이나 아니면 당시 신분으로 있을 때 위원자격이 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됐거나 또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이 돼 있어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위촉이 된 것인지 선정기준이나 전문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적사항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잘해서 선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에 충청북도 감사를 3월에 받아서 4명 정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도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면서 특별히 잘 한 경우에는 상을 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받고 혼나는 게 몇 배 더 많습니다.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랑은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지적사항만 있습니까?

예, 지적사항만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보면 파면 해임부터 해서 41명 공직자가 문책을 받고 시정, 주의 등 213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혹시 지적 받은 지적사항 중에 상급기관에서는 사실 지적을 받았는데 시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펴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은 됐는데 충주시를 위해서는 열심히 한 것인데 지적된 사항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그렇게 해서 징계요구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오면 저희는 사무관 이상은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 사무관 이하는 우리 충주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 가서 할 때는 제가 가서 검사의 자격으로 입장을 해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열심히 다른 것 없이 했는데 이런 게 있다,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충청북도에 소청제도가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해서 대개 구제를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제도가 아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지적사항이 충주시로 봤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다 지적받은 사소한 사항을 구제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주셔야지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충주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 안됐다든가 긴장을 안 했다든가 본 위원 생각에 약간 해이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근무분위기 조성을 잘 해주셔서, 건수가 작년도 지적사항보다 금년도가 더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럼 점심시간도 근무의 연장인가요?

12시부터 한 시까지인데 점심시간 빼놓고 8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일단 근무연장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시내에서 들은 얘긴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일부 공무원중에서 점심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하고 사적으로 일을 보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차제에 점검하셔서 왜냐면 시민들이 다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흥륭강성 집안시하고 자매결연이라고 하나 있죠? 제가 볼 때는 절차나 형식이나 의전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제가 가봤는데 원래는 기획감사과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문화원하고 그쪽 집안시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시에서 관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관여라기보다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말씀처럼 문화교류 업무차원에서만 서로 교류가 되고 먼저 시민의 날 때도 그쪽에서 왔고 저희들도 갔고 저는 시 전체 앞에 말씀드렸던 일본, 중국처럼 외국과 시 차원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 도시 협약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문제는 문화원 민간교류차원에서 검토됐고 진행됐는데 저도 집안시를 다녀왔습니다. 2005년 작년 11월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마냥 문화원이라든가 별도 사회단체가 없어서 집안시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문제는 일단 문화교류 차원에서 접근이 됐고 태동이 됐기 때문에 진척을 지켜봐 가면서 우리 시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그쪽이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좀 핸드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시에서 다 예산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하셔서 소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집안시에서 괴산 이런 데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하고 자매결연하는 취지보다 괴산시하고 하는 것이 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에서 했으면 잘했을텐데 엉뚱한 부서에서 하는 바람에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에 아시잖아요, 동북공정, 백두산 공정. 그래서 그런 차원의 교류는 안 되고 그냥 민간단체 문화교류일텐데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거에요 아마 그쪽을.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2006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자체수입이 약 929억원 25.2% 대비해서 세출에 보면 경상예산이 987억원입니다.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와 거기에 부수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도 이제는 자체수입을 가지고는 경상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여러 번 이런 문제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시의 공무원 숫자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은 지난번 총괄심사 때도 보니까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경상예산은 해마다 늘어만 간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볼 때 어떻게 해가야 될까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감사와 관련해서 8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신다 그랬는데 결국은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국도비의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봤을 때 굉장히 잘못한 사업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합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안 하면 사업이 취소되든지 반납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실시하자니 딜레마에 빠져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투융자심사 제도를 확실하게 수행해야만 사업의 실패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기능은 철저히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10억이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반드시 10억에서 30억 미만까지는 우리시 자체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억에서 200억까지 드는 것은 도에서 우리 것을 심사해 주고 또 200억 이상되는 것은 중앙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것 말고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두 가지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지시키는 할 수 없는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송무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과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무사항이 대행만 하지 일단 사건은 주로 사업부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사례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하나 패소를 했고 심판에서 3개 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73쪽, 74쪽을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 취소, 이것은 패소 원인을 보면 주민동의서 첨부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반대 등을 사유로 해서 반려나 불허처분한 것을 민원인이 행정소송을제기, 심판으로 해서 소송까지 갔겠죠. 소송에 가서 우리 시가 패소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허가를 하면서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주민의 의견 주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목행동 장례식장도 똑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이런 사유 정도를 가지고 불허처분을 하면 심판이나 소송가면 100% 진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을 일부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한테는 우리는 불허처분을 해줬는데도 소송으로 갔으니 어떡하느냐. 이런 명분을 세워가려고 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불을 보듯 뻔한 사안을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제도 내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행이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채택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2004년도에 33건 중에서 13건, 2005년도에 21건 한 3, 4건 중에 하나씩은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제안코너에 들어오면 어떤식으로 해서 채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들어오면 저희 기획감사과 기획담당에 담당자가 있어서 그것을 해당되는 과에 이첩해 줍니다 서면으로. 우리 창구에 이런 게 들어왔는데 가능한지 또 전혀 안 되는 것인지 검토를 받아서 그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여러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든지 해서 실천 가능한 것을 골라서 해당 과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기 가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제안을 낸 사람들한테는 포상까지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시민들이 가볍게 들어왔다가 사실 시민 제안코너 같은 경우에는 실명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을 쓰려면. 그러면 부담도 느끼는데 이렇게 문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채택된 것만 문건을 모아놔서 코너를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본다면 ‘아 저런 것들이 채택되는구나’ 이러면 언제나, 사실 시민제안이라는 게 특별한 제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다 불편한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또 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토너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넘겨보시면 8쪽에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요새 충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딱 열자마자 새로 코너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바란다’ 이래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실시하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문제는 제안코너하고 틀려서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평시민보다는 어떤 이익단체든지 최소한의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나 이런 쪽으로 대변하려고 하고 또 오픈을 시켜놓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생각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욕적으로 해놨는데 문제는 채택된 게 한 개도 없다든지 이러면 되는 사람들도 멋쩍고 용두사미가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 바란다’가 들어오면 되는 이유하고 안 되는 이유를 확연하게 해서 공개로 하기 곤란한 것 같으면 비공개로 그한사람한테는 갈 수 있게 그렇게 전달되고 다행이 채택됐다면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봐서 ‘이런 정도를 건의하면 되겠구나’ 해서 시민들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쓰려고 하면 부담되는 게 많아서 좀 이런 기회에 가까이 되고 또 그것들이 정말 자기가 제안을 해서 예산까지 갔다면 그사람은 평생 바라보는 정책부서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있고 관심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시민정책제안 그것도 들어오면 일단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중에 있는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이것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회신을 해줘서 항상 고맙다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시민정책제안제도 외 예산에 관해서도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회신도 해드리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3p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충주세계무술축제 관련 기부금 모집권유한 것을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법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기부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지난해 우리 시 무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에 의한 기부금법을 받지 않고 홍보를 해준다 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조금 기부금품 받았던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품을 받은거에요?

무술축제 홍보자료를 만든다든가 리후렛을 만들 때 거기 어느 업체라든가 이런 것 넣고.

스폰서 하는 데 광고 내주고 얼마씩 받고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발상 자체 그런 지시입니다.

기획감사과하고 직접 관련되지는 않은 것인데 3, 4p에 보면 설계부적합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동부우회도로, 안림도로, 화장장 납골당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설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어떤 손실을 보거나 재정적으로 피해를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지적되면 설계에서 반영 안 해야 될 것을 반영했다고 하면 공사중이라도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못주게 시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각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들 실력이 일반 용역회사나 전문회사처럼은 안 돼도 사실은 좀 도단위 같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규나 기준에 따라서 지적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은 천상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무를 좀더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은 기획감사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경제건설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부기관 감사에 대해서.

예, 그리고 17p 포괄사업비 2005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3,800만원을 남겼는데 사실 읍면동에 예산 없어서 서로 난리를 치는데 굳이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번 결산감사 설명 드릴 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문제는 포괄사업비가 됐든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됐든 배정도 빨리빨리 하고 하다가 비가 와서 못하면 몰라도 배정 자체를,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돈을 위원님들도 각각 내년 같은 경우에 무슨 재량사업비 이렇게 하실 때 하는 것처럼 저도 풀이라는 것은 딱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가 급할 때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쓰는건데 9월달쯤 가서 다 써놓고 봤는데 돈 어디 주라고 하면 못할까봐서 사실은 조심조심 찬찬히 하다보면 이렇게 해를 넘기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먼저번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주민불편해소사업, 주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p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경영수입 사업별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사업이 수입지출에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따지는 것은 인건비 우리 시 돈으로 다주고서도, 사실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지출속에 그럼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온천수 생산공급이 2005년도에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서 1로 표신된 것을 보면 100만원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자료를 보면 1억 3,700만원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순익이 1억 3,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수입되는 것으로 2005년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대폭 했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그랬더니 아주 따름할 정도로 다 썼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거의 순수익이 발생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예.

그럼 올해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까?

특별회계 이런 것에서 관리를 하는거죠.

공용주차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시장님께서 금능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방안 검토를 2005년도에 한번하고 2006년 1월에 직원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현재 유보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문제는 총무과에서, 회계과 검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7p에 보면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회가 거의 6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꽤 많이 한 10여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통합시킬 계획은 없나요?

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세밀하게 점검해서 한번도, 꼭 필요하지 않은 거 괜히 이름만 지어놓고 있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통폐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투자유치지원실 질의하면서 나왔던 문제인데 어차피 조직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기업도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첨단기업도시 지원단을 새로 신설했잖아요. 그런데 금년 연말에 조직개편 계획이 있다고 저번에 기획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투지유치지원실하고 첨단기업도시 지원단하고 업무의 중복이 많이 돼 있고 여기에 경제과까지 중복되는 부분 더군다나 투자유치지원실은 부시장 직속이고 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경제건설국 지시를 받는 그런 체계로 됐는데 기왕 원활하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부시장 집합체제로 첨단기업도시지원단하고 투자유치지원실도 통합시켜서 더 효율성 있게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 네 몫, 내 몫 자꾸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문제는 근원적으로 하반기 조직 재점검을 할 때 한번 위원회에 여기 위원님들 몇 분 모셔서 같이 의견 나누는 이런 상설팀을 만들건데 그때하고 투자지원실장 답변할 때 제가 없었는데 조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일이 생길 때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은 여유기구로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과는 어느 군이나 시에 가도 다 있는 것이지만 투자유치지원실은 그냥 특수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하반기에 기구 조정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 총액임금제가 되면 존치의 여부는 그때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행정자치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원래 원주나 6개 시·도가 다 했습니다. 어디는 30 몇 명이 되는 데도 있고 다만 저는 할 때 사업단에서 MOU 맺지 않고 SPC인가 거기서 다 할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될 일, 행정적인 일과 기술적인 일을 두 계와 지역개발과에 있었던 첨단산업입지계와 시설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61만평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누가 그럽니다. 뭐하러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데 우리 계가 또 필요하냐. 그런데 그 첨단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지역개발과 제가 있을 때 보면 진입로 닦고 거기 쓰는 용수를 충주댐에서 끌어가고 첨단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 내지 우리말로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는데 자그만치 국비를 얻어오는 것이 1,093억원입니다. 1,093억원을 토지공사에 시켜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입지계, 시설계는 반드시, 그래서 그 둘에 기업도시를 지원해 주고 기업도시 시설을 돕고 첨단산업단지 입지와 시설 그 두군데 271만평에 들어갈 대기업을 끌어오는 기업체 유치전담팀을 거기다 둬야 되겠다. 이래야 박자가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을 만들어놨더니 그럼 경제과에도 기업도시지원팀이 있는데 경제과에 있는, 지금까지는 목행, 용탄동 잘 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수도권에서 충주로 몰려오는 우리가 활동하면 몰려오면 거기 민원, 공장등록, 재등록 민원과 절차를 지원해 주는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투자지원실은 뭐하는 곳이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지원실은 다른 어느 시군도 몇 개 딱 분장사무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정우택 지사가 경제특별도를 만든다 그래서 유치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계기에 새로 취임한 기관장의 의지를 심어서 공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골프대학이 됐든 뭐가 됐든 충주에 온다는 것을 끌어오고 또 하나 있는 팀은 끌어온 것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떤 부서에 전담을 시킬 것인가 관리를 하는 팀으로 이런 기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마치 그런 생각으로 투자유치지원실을 만들어놨더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2005년 12월 29일 그법이 통과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 1월 1일부터 기업도시에 올인하는바람에 우선 당장에 다른 부서가 없어서 투자유치지원실이 전담부서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투자유치지원실도 지금 뭐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일은 없다. 찾아서 해라” 다시 얘기하면 서울 가서든 어디가서든지 기업체가 됐든 끌고오는 것에 당신들 역량을 다 발휘하고 끌어온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잠깐 듣다 나갔습니다마는 웰빙센터가 됐든 기업은행연수원이 됐든 또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됐든 온 것을 가지고, PF팀 두 명 6급을 뒀습니다. 그럼 그친구보고 허가를 다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하는가. 지역개발과다. 담당자 누구인가 계장이 누구인가 링크를 시켜서 센터역할을 해주면 관리가 되는 것인데 친환경농산과에서 웰빙센터를 백날가도 그친구들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뭔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모릅니다. 아주 한 사람이 밥먹고 시의 책임자가 그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투자유치지원실에 이번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재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사업을 맡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수산문화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관광차원이나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웰빙센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제가 먼저번 들으니까 수안보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등등을 우선은 누구 한 사람이, 충주 하면 그사람한테 클릭해서 그사람하고 전화해서 그럼 그사람이 주루룩 지역개발과로 모시고 가든지 도지역개발과로 가든지 건교부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친환경농산과라는 곳에서 벼농사, 쌀농사 고추농사 이런 것 잘 하는 데에서 웰빙센터 친환경만 말만 사촌이라고 갖다놓은 것은 지금까지가 벅찬 큰일 한 것이고 앞으로 이 일은 진짜 그래도 무보직 이번에 승진한 사람 중에서 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마 총무과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일을 시켜먹느냐에 따라서 진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이 원스톱 서비스, 공장유치하는 데 우리 충주시가 상당히 너무 유동성이 없고 너무 빡빡하게 해서 공장인가 내는데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들이 많이 얘기되는데 그런 원스톱 투자유치지원실이 발생 된 것도 그런 투자하거나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허가문제라든가 절차문제 쉽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원스톱 서비스 하지만 실제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가라,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실제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못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유치지원실 몇 몇 직원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또 해소하기도 상당히 벅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을 지역지도자 육성과 주민불편에 최우선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46명에게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6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기능 회관 5동을 신축하였고 16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단체시민운동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4명에게 장학금 2,200만원을 지급하고 시민의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에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과 다기능회관 신축 4동 및 보수사업 4동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통한 지방자치구현과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복지 문화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4개소 주덕, 살미, 앙성, 엄정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8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 4개소중 노은면은 기 착공하였고 금가, 이류, 가금면은 9월 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여가 분야 75개 1,957명, 공동체 분야 45개 658명이 참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주민자치센터 4개소를 차질없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신니, 산척, 엄정, 소태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교육, 선진지 견학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발표회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21C 우리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등 1억 6,000만원, 공부방 운영,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운영 등 2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의 유해업소 300개소에 대하여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수련원 운영사업인 9,7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울마당, 자립기금 등 1억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유해업소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하여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인센티브 및 사기진작 대책 추진과 전문 및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맞춤형 자원봉사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6월 말 기준 10,643명을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9회 705명, 전문봉사단 6개팀 130명, 사이버 자원봉사 1개팀 26명을 구성 완료하였고 온천제 등 7개 분야에 64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15개 단체 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80명을 선발 선진지를 견학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맞춤형 자원봉사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늘 열리는 날 가보면 정말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간판이 거의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도 그냥 아직까지도 동사무소로만 알고 있지 일부사람들한테만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돼 있어서 홍보문제가 아파트나 이런 데 사람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 있어서 동 행정에 대해서 관심은 덜한테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게시대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쨌든 간판을 크게 해서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 이상으로 더 컸으면 합니다. 동사무소는 사무소가 위치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정말로 말로만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는데 주민자치라는 것은 2층으로 올라가서 조금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가보면 어디는 별도로 센터가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저기 뭐하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라든가 활약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회보나 각종 게시물, 홍보물을 설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널리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주민자치가 사실은 대부분 낮시간대에 편성되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두 시 이때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대부분 직장을 가지거나 그 시간대에 쓸 수 있는 층이 특권층이기 때문에 특권층이라는 얘기는 주부들 같은 경우 일부 계층들만 되기 때문에 보니까 항상 구성원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문제하고 맞물릴지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좀 확대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한번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사실은 제가 다른 동을 봤더니 종목수가 보통 한 3개 프로그램 내지 4개를 하다보니까 종목도 비슷하고 또 문제는 활성화 되는 데는 상당히 활성화 되는데 아닌 데는 동의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강생들이 적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홍보에 관한 것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6, 7, 8개 심지어 한 10개까지 되고 이러는데 문제가 딱 틀에 박아서 저희도 참여해 보면 제일 먼저 강사 보조비 문제 이런 것인데 당연히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회원들 중에서도 회비를 한 1만원 내지 15,000원씩을 내서 식사도 하고 또 모자라는 회비도 보조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장님 나름대로 권한이 있어서 센터를 빌려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1만원이나 15,000원 내에서 회비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더 유치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돼서, 비근한 예로 하나 더 프로그램이 딱 맞는 게 있는데 딱 걸리는 게 돈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데 회원들이 한 30명 정도면 1만 5,000원 정도만 내도 기본 강사료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칠금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맡고 있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도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주민자치센터에 제가 연령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대에 맞고 현실에 맞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위촉할 때 가장 연세 많은 분으로 우리 충주는 관례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바뀌는데도 바뀐 것 봐도 통장 협의회장, 이장 협의회장 지내신 분들을 위촉하는데 좀 젊은 분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쪽으로 해서 읍면동에 보면 관변단체가 있는데 관변단체 중에서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140만원, 새마을협의회는 한 160만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60만원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관변단체 지급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각 단체에 우리 소관을 배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새마을단체, 바르게, 생명의 전화 이렇게 3개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눌 때 기획감사과에서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줍니다.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회는 총 5,400만원이 결정이 됐어요. 거기의 반은 남자지도자협의회, 25개 여성부녀회 해서 1,300명의 회원이 있고요. 읍면동바르게살기위원회는 3,700만원을 예산의 25개 읍면동바르게살기위원회로 지원합니다. 거기 회원이 770명이 되는데 비율로 보면 새마을보다는 조금 많은데 단체가 하나뿐이 없고 새마을은 부녀회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배정 받아서 읍면동에 배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회원수로 비례해서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한 사업별로 배정이 됩니까?

읍면동 새마을단체는 인원을 비례했고 바르게살기는 균등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가 열심히 활동해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이런다고 하면 예산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예산배정에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2004년도보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지원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았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작년보다 올해 젊은 회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인 부분보다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관변단체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는 관변단체로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 현격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반도 안 되는 보조금을 받아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괄을 하지 않고요. 자유총연맹은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분장에 읍면기능전환이라는 뜻이 뭔가요? 업무분장에 보면 읍면기능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가 아니고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분장표에 보면 읍면기능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서요.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를 시에서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읍면동의 직원숫자를 줄이고 시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자치가 완전히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초행정시스템 말고는 전부 주민자치에서 한다는 그건가요? 주민자치가 완전히 활성화 됐을 때는 주민자치에서 거의 주민자치 동을 하고 동이나 시에 하는 기본행정업무는 시로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처음에 주민자치과를 만들 때 그때는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지금은 조직개편이 돼서 제가 아까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사회진흥 그전에 새마을 그다음 자치기획하고 청소년자원봉사 처음에 기능전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충주시 홈페이지에 주민자치과를 들어가 보니까 업무분장에 나와있길래 읍면기능전환 이렇게요.

저희들 홈페이지 정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정리를 빨리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면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청소년공부방운영에 관한 조례가 잇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그럼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거죠?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이라는 것은 시장이?

도요.

도지침에 의해서요? 공부방이 지금 28개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1개소당 1년에 지원액이 얼마나 돼죠?

거기 28개 중에 8개는 도지정 공부방, 나머지는 시지원인데요. 도지정 공부방에는 1,200만원 정도.

1년에요?

예. 우리 시는 한 1,100만원 이 정도. 거기에 차이점은 도지정 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공부방 별로. 자원봉사자한테 수당을 50만원씩 월 주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 그런데 도지정에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도비로 오는 게 20만원 그래서 잘 아는 데는 점점 도지정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되면 보조봉사자를 한 명 더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각 동별로 읍면동별로 틀릴텐데요. 일부 동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동안에 기관단체라고 하죠? 동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이런식으로. 그게 왜그러냐 하면 공부방 위원장이 어떤 일부 동에는 기관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동 단위 회의를 가보면 기관장으로 해서 와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공부방위원장이 공부하는 학생들 지도도 해주고 분위기 여건도 해주고 그러는 게 취지인데 하나의 기관장화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이좀 있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했던 분들이 거기를 다 감투로 알고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일부에. 그래서 취지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공부방위원장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관련 경력이 있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와서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공부방위원장이 노름을 해서, 노름을 하다가 위원을 한 이런 사람이 위원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방위원장 선정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하셔서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로 공부방 운영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관리자를 선정해 주셔야지 하나의 동단위 기관장으로 행세할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유급인원이 한 명 있죠? 50만원씩. 이게 또 동네에 아주 미묘하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선거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공부방 운영취지에 맞게 그렇게 선정하셔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일부 지역별로는. 그래서 공부방위원장이나 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민자치과에 오면서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자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28개를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 50만원을 가지고 실제 우리는 충청북도에서 공부방이 충주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또 하지 않고요. 실제 저소득 주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어린 아이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어린 학생들 지도하는 취지로 돼 있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50만원을 생계수단으로 아니면 취업의 자리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겠다 새마을에서 하겠다 바르게에서 하겠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겠다 봉사자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아직도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면단위는 자원봉사자가 주부나 학력이 있으면서 자녀의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봉사자로 원래는 써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도 자꾸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을 읍면동에서 위촉해서 거부반응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도 유지급을 갖다 꼭 위촉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지침을 정리해서 그것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세가 많고 적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세 많은 분도 많거든요, 잘하시는 분이.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이 목적이에요. 지금 위원들도 제가 공부방 위원회를 갔는데 위원회가 어떤 공부방은 한 20 몇 명씩 되더라고요 위원회가. 공부하는 얘들은 한 30명 되는데 위원이 3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해보면 한 10명도 안 모이는거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민자치과 각종 단체가 동에 있는데 전부 중복돼 있는 거에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 모임에 가도 그사람, 저모임에 가도 그사람 전부 이게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주민자치, 저희들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 공부방 동에 이렇게 주욱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의 동네에서 감투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과장님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거에요. 본청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실제 일선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교육가는 거 있죠? 견학 가는 거. 그게 시에서 지원이 돼죠?

예, 지원이 됩니다.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작년에는 30만원인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일부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 전국에 주민자치가 활성화 된 몇 곳 표본을 정해서 그쪽에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일부에서 보면 이게 여행이더라고요 여행. 거기 한 10분, 한 20분 들렀다가 바닷가 이런 데 갔다오는건데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50만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액수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렇죠 과장님? 왜냐면 제대로 선진화된 주민자치 어느 동이나 센터를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개선이 돼야되는데 매년 갔다왔는데 개선은 안 되고 회만 먹고 오죠, 그죠? 충주는 주로 회 먹으러 가더라고, 지역이 강릉, 속초 거기가 잘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도를 해 주셔서 맨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통장도 한 사람이 10년, 20년 한다는데 주민자치위원장도 보니까 주욱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사람 의중에 따라서 간단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가 실제로 안된다. 여기 분석이나 실적에는 계속 향상되는 것으로 되는데 실제 가보면 맨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사소한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려면.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잘 착안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금에 장소하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 지금 주셨다 그랬는데요.

주민자치센터는 일률적으로 8개소인데 1억씩 시설비를 배정했고요. 물품구입비 3,000만원인데요. 시설비를 개보수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면사무소.

두 번째 이것은 좀 광범위한 질문인데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런 위원회가 하나씩 생깁니다.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대통령이 바뀌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시민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새마을과가 있고 새마을담당하는 과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 없어졌죠?

예, 과 이름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지원이 그분들 요구하는대로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안돼죠?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비 얼마를 신청하면 시에서 다 깎아버리고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이건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동질성이 과연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다른 위원회가 생겨서 바르게살기가 면마다 전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께 이건 무리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동단위는 다 했고 면단위 실시중에 있는데 시설비 중에 국비지원이 얼마, 몇 % 차지하나요?

2004년도까지만 해도 75% 국도비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서 27%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국비지원은 없어졌어요?

예.

아까 류호담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부터 실시해서 오늘에까지 온 것인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역적으로 안 맞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봐도 제가 보니까 이류면 같은 경우는 9월 중에 설계용역 예정 이렇게 돼있는데 벌써 프로그램은 4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안 하더라도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면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원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류면에서 볼 때는 다른 면은 다 1억씩 지원해주면서 시설하는데 우리 면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지원을 할거란 말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써야만 되는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아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에 주민기능전환, 기능전환 처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본청에 가지고 들어왔었잖아요. 세정업무도 가지고 들어왔었고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전혀 현실하고 안 맞아서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과정도 밟아오고 했는데 정말 지금 시설하고 운영하면서 운영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은 운영하지만 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운영하다 폐강하고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데는 물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을 주민자치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수강생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빨리빨리 폐강하고 왜냐하면 강사료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3쪽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주성학원이 2004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재계약이 되는데요. 운영이 어려워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8월 15일까지인가 8월 말까지 2007년도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전달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8월 13일 날 재계약을 한다고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성학원에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하셨어요?

예,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한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주성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로 시 청소년들 외에도 외지 청소년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운영하죠? 충주지역의 청소년하고 외지 청소년하고 이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충주가 한 60%이고 외지가 40%인데요.

우리가 60%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숙박동이 아주 낙후되고 옛날식이라서 아이들이 와서 숙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숙박동, 모든 시설물이 잘 돼서 물론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은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청소년을 많이 유치해서 수련원이 운영돼야 정상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활용 못하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3층에 있는데요. 화장실, 샤워실, 방이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용무를 보려면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원현황에 나온 예산이 2005년도 1억 700만원, 2006년도 2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이 외 우리 충주시에서 청소년수련원에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한 1억 정도가 시설관리유지비로 지원이 되고요. 지원예산이 한 2억인데 실제 청소년수련원에 순세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담실 운영에 운영비로 2,000만원 정도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보조 아니고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올려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외 따로 2,000만원 외에는 없는거네요?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시소유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해서 직접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17p 주민숙원사업 감사자료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 되는 겁니까?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에서 순위별로 올라옵니다. 읍면동장이 주민숙원사업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획감사과에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데 따라서 순위별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거의 기획감사과에서 조정한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에는 실권이 없고요?

돈이 확보되는 데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진흥은 주민자치과에 옛날보다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주민숙원사업 비율이 우리 충주시는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차피 기획감사과에서 다 조정하려면 가져가버리지 뭐하러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두고 운영을 합니까? 재원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권도 없는 주민자치과에서 이 예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물론 조정 관계 때문에 그러겠지만 제가 대충 자료를 보고 읍면동별로 대략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불균형해요. 금가, 동량, 산척 5개 면에는 거의 1억에서 2억 6,500만원까지 1억 단위 노은이 1억 한 6,000만원되고 나머지는 3, 4천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우리 충주시에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다 있는데 이것으로만 보면 편중예산이 지원된 것 같지만 기획감사과에서 총괄로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배정되는 것을 보면 어떤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물관리사업기금에서 오는 것 여러 가지를 놓고 기획감사과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 집행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사업하고 관련해서 재량껏 써야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재원배정을 하는 것일텐데 하나도 기획감사과에서 다 쥐고 흔든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해서 마을별 다기능회관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때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회관, 다기능회관을 짓는 것은 한 동당 5,000만원입니다. 보수비는 1,500만원인데요. 총사업비의 60%로 본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고 보수비는 총 보수비에 70%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거죠. 이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건축자재비가 인상되고 지원기준액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작년 같은 경우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 증액해서 한 동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00만원이 작년보다는 증액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3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당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목표로 총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도로명판 2,905개와 건물번호판 28,600동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2004년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도로명칭을 확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도로명판 37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서 8월 말까지 2,535개의 도로명판 설치장소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 3억 9,400만원의 범위내에서 도로명판 1,4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도로명판 1,085개와 건물번호판 28,600개 설치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07년도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2월에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1월 17일 766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30일 현재 신청건수 394건 중 257건은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220건에 대하여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고 96건은 공고 및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증명발급기 확대운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에서 3대를 더 구입하여 7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대상도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14종에서 전산화가 완료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 3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 발급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시 민원실과 민원인이 많은 연수동과 교현·안림동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월까지 통합발급기를 구입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발급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시험운영을 거쳐 12월에는 정상 운영토록 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설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선 민원창구에 생체지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21조를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하반기에 인감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증을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의 사업추진 추이를 지켜본 후 사업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405점의 기준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 기준점 405점을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준점 측량 좌표설정을 10월까지 실시하고 기지점검 및 검수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기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완료하고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통지된 데에 대해서 이의신청 접수된 471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 18건, 하향 133건, 기각 320필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가 이동된 수시분 2,701필지에 대해서도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9월 11일 자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말까지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지적민원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상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한마을 3개 기준점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한마을 3개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점 잡듯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까?

측량할 때 기준점을 세워놓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마을에 3개씩 안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810개 되는 게 우리 지역 행정부락이 333개입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로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810점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405점이 설치되고 나머지 405점 한 반 정도 남았는데 GPS를 활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GPS는 여러 가지로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데를 봐도 정확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없이 정확도 면에서도 상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810점이 다 됐을 때에는 한마을3개 기준점은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추가로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GPS를 활용해서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데만 정보를 씁니까? 혹시 다른 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단순히 기준점만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GPS를 활용해서 기준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주에 다 했다 그러면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이게 동시에 이루어 집니까?

타 시에도 도내에서 전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또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지적민원과라고 했는데 대체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겠는데 그중에 가장 큰 민원은 어떤 겁니까?

단순민원이죠. 주민등록증, 호적, 인감 이런 단순민원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적민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쪽에 보면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신청을 취하는 것도 한 반 정도 되고 이의신청도 한 반 정도 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이의신청이야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안됐으니까 당연하겠는데.

6p요? 그것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공고를 보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하고 양쪽을 불러서 조정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 23건 47필지는 취하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확인서 발급에 아까 현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를 탄력있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현장조사를 갈 때 거기에 해당민원인과의 접촉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번을 가지고 가서 확인만 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인근 주민한테 가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암행식으로 가서 “사실이 이러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402에서 257이라는 확인서 같은 경우는 요구하면 기다, 아니다.

257이라는 것은 건수이고 402는 필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적민원과 해당이라기보다는 우선 감사자료 2쪽에 보면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이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반려된 13건 중에 거의가 반려사유를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자료가 오면 이해가 본 위원이 잘 안 됩니다. 물론 각 과로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산림녹지과 소관이 많은 것 같은데 민원인이 어떤 인·허가를 신청해 놓고 보완서류를 미제출해서 반려를 받았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돼거든요. 그럼 보완서류라는 게 제출할 수 없는 것을 보완요구 했는지, 이것만 봐서는 왜 반려가 됐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셔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 이러면 왜 보완서류를 미제출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4쪽 도로명판이 지금 도로에 붙어있는 명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설치동기.

설치동기는 건교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가지고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사실 저도 저희 집앞 도로 도로명을 잘 모르거든요. 그게 지형, 지물이나 이런 옛날 지명을 가지고 한 것도 있겠지만 명칭 부여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명칭은 명칭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을 만든 겁니다.

위원회가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원회 구성이?

이 업무가 저희한테 작년인가 넘어왔는데요. 2003년부터 추진한 사항이라서 위원이 어떤분이 한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목적, 취지에 보면 목적지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네비게이션 같은 게 찍어보면 도로명판이 안 나오죠?

예.

어떤 건물이나 상호는 나오는데 그거는 언제쯤 나옵니까 그럼?

그것은 완료가 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되면 네비게이션 이런 데 다 찍히겠네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은 안 돼 있고?

앞으로는 건물번호부터 전부 부여가 되니까 건물번호하고 도로명으로 해서 지리를 찾아가도록 체계가 바뀌어야 돼죠.

사실 건물번호명 같은 것은 외국처럼 계획된 도시나 도시계획이 잘 된 데는 가능한테 충주같이 옛날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번호 봐서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냥, 지금 상반기 중에 충주시 여권발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5,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충주시민 여권 소지율은, 전체 여권 소지율.

그것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나중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하나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시에 외국인 토지보유현황도 있습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얼마정도 됩니까?

총 123건에 846,061㎡입니다.

등기가 난 사항인가요?

예, 그중에서 개인 100건에 677,527㎡, 법인 23건 168,524㎡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같이 하나 서류로 주세요. 아무튼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중앙에서 지침이 나와서 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홍보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와 체납액 징수에 완벽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 및 탈루세원 방지로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총액 698억 4,100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에 700억 2,400만원에서 1억 8,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증액이 됐고 8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 3,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총목표액 1,174억 4,200만원에서 2,061억 5,300만원을 부과해서 1,831억 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액이 6억 5,100만원이 되고 미수액이 22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63억 7,800만원 목표에 705억 5,100만원을 부과해서 559억 8,300만원을 징수하고 6억 3,600만원을 결손해서 139억 3,200만원이 미수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총 210억 6,400만원 목표에 1,456억을 부과해서 1,271억 2,2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 1,500만원, 미수 8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총 법인 1,050개소에서 금년도 조사대상은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 49개 법인에 2억 2,800만원 추징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체납액 현황 총 체납액 13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억 감 되겠습니다. 총 139억 3,200만원은 현년도 41억 3,700만원과 과년도 9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 50억 8,800만원, 시세 8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 5,861건, 부동산 경·공매 추진 319건, 차량공매추진 125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05대,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219명 하고 결손처분 2,431건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테마별로 체납액 징수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수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에 한해서 금년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카드는 LG카드가 되겠고 이용실적은 113건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체납액 위주에서 전기분 세몫으로 확대추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가맹점 수수료 1.5%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체납된 지방세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전기분 세몫까지 확대하면 수수료 1.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체납된 세몫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해서 합리적 예금 예치로 또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목표는 37억이며 현재 실적은 상반기 실적 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리변동 추이 및 정보의 체계적 분석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자부 주관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현재 추진중입니다. 향후 개발 보급되는 표준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시스템의 유지 관리로 새로운 납세자편의 행정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단계별로 저희 충주시가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500만원을 금년에 지출하고 행자부 주관 공동개발로 지방비 부담이 국비 40%, 시비 60%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 전환작업을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요? 고지액이.

불법주차 과태료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하시죠?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건 회계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세무공무원 관련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요즘 어떤 것으로 하고 있죠?

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세정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 세정연찬회, 도 세정연찬회를 연 2회 도에서 한번하고 전국에서 한번하고요. 연찬회를 1년에 2회 정도 합니다.

이번에 조례안 내신 것 있죠? 조례안 내신 것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2개 기관이 들어와 있죠? 한 개 금융기관이 들어왔을 때와 두 개 금융기관이 들어왔을 때의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상정될 때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행에 두 개 기관이 하고 있죠?

예.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자금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죠? 두 개 기관이 해도?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3쪽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면 세외수입이 목표액 210억인데 부과액은 1,35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목표액 대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목표액을 잡을 때 그것을 예상해서 잡죠?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80억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지난해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보니까 목표대비 부과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요?

지난해 결산 결과 그렇습니다. 2005년도.

그럼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을 그냥 순수한 순세계.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별도로 예산에 별도고요. 집행잔액이 넘어온 겁니다 결산결과.

총괄심사 때 보면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약 140 몇 억 정도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은 1,200억 정도의 차이인데 임시적세외수입만 볼 때. 그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하여 왔는데 혹시 잘못되었다면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다 와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신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가지고 질의 안 하시면 안되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동영입니다. 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결산 실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대상으로는 일반회계과 수질개선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외 1개 공기업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산사항으로는 세입세출 운영 결산과 각종 기금운영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충주시의회에서 의원님과 전문가 등 네 분의 결산심사위원을 위촉 했습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결산사항은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충주시의회로부터 결산심사 승인을 받게 되면 9월 중에 시보와 반회보에 결산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누락 및 유휴재산의 발굴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관리재산은 7,775필지에 114,419,000㎡ 이중 국유재산 2,829필지, 도유재산 810필지, 시유재산 4,136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대상 3,639필지 112,213㎡의 명세를 작성해서 현재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들어 보존부적합재산 58필지를 발굴 매각해서 8억 3,800만원의 세외수입과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는 현재 3,058필지를 임대해서 모두 2억 9,400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의 해로 복식부기 네트위크 구성과 회계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복식부기 전담부서인 복식부기 담당설치와 직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자산실사작업과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까지 4회에 걸쳐 회계담당 공무원 등 500명을 교육해서 복식부기 시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도로, 하천, 구조물, 가로수 등 유·무형 전시실을 빠짐없이 실시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2007년도 전면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는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따른 2006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재산의 규모, 형상 등을 봐서 보존에 부적합 그러한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동쪽일 경우는 500㎡이하, 읍면지역에는 1,000㎡이하인 명세 주민등록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19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하천 등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된 후 불필요하게 된 그러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한 매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활용 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에 매각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동량면 하천리에 번지점프장과 관련해서 대토도 일부 해줬고 나중에는 진입로 부분 사실 진입로 그것하고 연관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지점프장 사업의 원할을 위해서 앞에 도로부지로 돼 있던 일부를 사업주한테 매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코타를 들어가보니까 전혀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평탄작업 정도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벌써 그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번지점프장을 운영해도 충분한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위치로 봤을 때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을 매입해서 그렇게 평탄작업을 해서 사업은 허가 받았다 취소를 하면 그냥 땅을 우리가 환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 돼 있을테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전에 우리가 국공유재산 매각 때 보면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환매등기 환매특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환매특약을 해놨는지 그게 만약에 안 된, 무한정 그렇다고 시간이 갈 수도 없고 거기 제가 가보니까 벌써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데도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 현재 환매특약을 해놨답니다.

그럼 기한은 그냥 계속 가는,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 겁니까?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환수조치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재 민법상에는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20년이요?

예.

환매특약이 20년이에요

현재 민법상으로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상 적용을 하게 되면 20년 후에 환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어떤 인·허가 목적,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포기했을 때는 바로 환수를 해야지.

그런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취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20년씩 환수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추진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통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유재산 관리현황 관리상태가 나와있는데 8p 동량면 화암리 충주호 유람선은 그럼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는 거에요?

거기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충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1,450 310만 나온 게 임대액.

예, 연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9p 주덕읍 신양리에 면장관사로 안병철로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현장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간 면장관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안병철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분한테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백남 진달래 아파트입니다.

진달래 아파트에 면장관사가 있는 거에요?

그것을 임대준 것입니다. 지금 면장님들이 관사를 안 쓰시기 때문에요.

16p부터 보면 공시유재산 수의계약 매각현황 나와 있는데 공시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건축법에 의해서 최소분할 면적 미달이 될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기자료를 보시면 아파트 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럴 경우 아파트 부지에 전체면적에 우리 시유재산이 20%미만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돼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동 LG아파트가 있고 19p 용산동 9,600만원, 1억 8,600만원, 1억 140만원 꽤 큰 금액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나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하이빌이라고 모델하우스를 놓고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을 위해서 아파트 부지내 우리 시유재산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로 매각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 없이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 부지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밖에,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

그 아파트 회사밖에 살 수 없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자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럼 매각 가격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건가요?

감정을 저희 두 개 회사에 감정해서 평균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시가하고는 큰 차이가 없나요? 잘못 특혜나 너무 싸게 팔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많이 받아야 좋은데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감정원 하나 더 플러스해서 2개 감정원에 실시해서 시가를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는 관계 없나요?

예.

1,000만원 이상짜리들도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아파트하고 관련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1,000만원 넘는 관계는 건축법상에 현재 주거지역일 경우 60㎡ 미만일 경우 면적시 소액일 경우 분할 최소면적에 이하일 경우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겁니다. 16페이지 5번 문화동 같은 경우 이마트 근처입니다. 면적을 문화동 5번에 보면 지적이 30㎡밖에 안됩니다. 아주 소액. 그래서 60㎡미만 소액 건축법에 최소분할 면적 미만일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끔 돼 있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124㎡짜리가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 해당 되겠습니다.

대개 이런 수의계약의 요인이 발생되는 곳은 주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하나요? 본인이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시의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 대개 보면 자기터에 조금씩 붙은 거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꼭 필요한데 그게 시유땅이고 이러다보니까.

설령 도로 같은 거 내다가 잔여지 시에서 보상해줬다가 개인이 자기집하고 붙어있는 경우 살 의사가 있을 때 그런 경우 시에서 매각을 하고?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복식부시 시스템으로 바뀌죠 회계시스템이?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4월 1일부터 복식부 전산시스템을 현재 구축 완료했고요. 또한 직원들을 4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차질없도록 시험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된 거.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험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충주시내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관계 회계과 소관이 아닌가요? 교통과 소관이라 그랬죠?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각종 공사 이게 시에서 공사하신 거죠? 하자보수 집행현황.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하신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해당 과에서요.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깁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누수 이런 것, 요즘에 누수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누수건축물이?

1년에 두 번씩은 해당 과에서 전기하자 조사를 합니다. 하자 보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이 안 되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차피 해당 업체가 보수는 해주지만. 그다음에 공시유재산관리 현황 및 관리 상태 6쪽, 7쪽 다 마찬가지인데 도에 충청북도에는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죠?

예.

지금 무상임대 했다는 거죠? 그럼 충주시에서 충청북도 도유지를 쓸 때는 무상임차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공익 목적상은 해당이 됩니다.

무상임대하고 무상임차하고?

예.

그다음 손해보험 계약 여부라는 것은 손해보험을 가입했다는 겁니까?

예.

가입은 지방재정공제회에 하는 거에요?

예.

법적 근거가 있는 거에요 여기에 해야 되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에요 손해보험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해당 관련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시청내에 관련된 보험은 전부 지방재정공제회로 들어갑니까? 보험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청의 차량이나 관용차량 같은 것도 다 지방재정공제회 쪽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재산 관련만.

이것은 공유재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유재산만? 그러면 시청에 자동차나 기타 동산, 부동산 같은 것 중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 가입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 건가? 보험가입 절차.

금액이 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충주시에 있는 각종 재산 동산, 부동산 전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시죠?

예.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천만 원 이상은 입찰 보신다는 거죠?

예.

내용을 천만 원 이상 입찰 본 것하고 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한 것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재계하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