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영진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설명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맑은 서울 만들기 등 민선4기 시정 역점분야의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274억 원 증액된 15조 8,308억 원입니다. 비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영진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정무부시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1일 개회 이후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금년도 하반기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는 새로운 민선4기에 접어들어 맑고 매력 있는 세계 중심도시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세계 선진도시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도시브랜드 서울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계 최고의 도시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100일창의서울추진본부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그리고 맑은서울추진본부를 가동하여 시정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시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상뱅크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시정에 반영하고자 천만상상오아시스를 10월부터 가동하여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하여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의 매력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오는 10월 중에 민선4기 시정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누구나 찾고 싶은 브랜드가치를 가진 서울을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 환율 하락,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서울 서민생활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다 치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직결된 대중교통체계의 확충을 위한 분야와 본격적인 민선4기 시정운영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대기질 개선 등 시정역점분야에 새로운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열악한 자치구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에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시정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추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2007년도 우리 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민선4기에 주요역점사업을 포함한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시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알뜰한 살림살이를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속에서 시민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 “다만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 편성 전에 국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즉 간주처리된 내용을 따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기정예산으로 포괄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며, 또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의결해야 하는 예산안의 심의절차상 이와 같은 간주처리 내역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설명자료와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 산출내역 등을 포괄하여 작성 제출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은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로 하여금 시민이 부담하는 세입으로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심의를 위해서는 제출된 예산안뿐만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자료와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명백한 산출기초가 명시된 설명서와 정부로부터 내시된 간주처리한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과다 과소 책정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등 참다운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떤 목적에 정말 짜임새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심의 의결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향후 2007년도 본 예산안 제출 시에는 예산안의 검토와 충분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업설명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 등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숙지하시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종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언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2005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3억 원과 뚝섬매각부지 미수금 수입 3,021억 원, 2006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여 마련한 672억 원, 그리고 정부의 분권교부세 추가교부액 173억 원 등을 주재원으로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790억 원, 사업수입 증가분 77억 원, 도시철도공채 추가매출 수입금 544억 원과 국비보조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19억 원을 주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용재원을 활용한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6,274억 원으로 일반회계 3,578억 원, 특별회계는 2,696억 원이며, 회계간 전출을 통한 중복계상분 1,285억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989억 원입니다. 추경후의 우리 시 2006년도 예산 총계규모는 15조 8,3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조 2,035억 원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인 2005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면 총계 규모로 1조 361억 원(6.1%)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 순계규모는 13조 8,456억 원으로 전년도 15조 643억 원 대비 1조 2,187억 원(8.1%)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기 질 개선과 맑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며,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추가지원,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그리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자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비 286억 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23억 원, 사회복지 전담요원 급여 등 지원 99억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71억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4억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0억 원, 노숙자 의료구호비 36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경로연금, 노인생활시설, 노숙인 지원 등에 60억 원을 반영하고, 아동, 여성, 청소년 복지 분야에 134억 원을 포함 총 9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공해·친환경사업 및 공원, 녹지 분야에는 천연가스 충전소 및 차고지 설치에 214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사업에 81억 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20억 원, 맑은 클린 로드 시범사업 등에 11억 원, 어린이대공원 시설보수 25억 원, 나들이 근린공원 조성에 25억 원, 그 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등 1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확충과 도로개설 및 하천복원을 위하여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비 1,378억 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276억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00억 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비로 91억 원, 뚝섬 상업용지 도로개설 16억 원, 성북천 복개지상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에 50억 원, 그 외 수도권 교통조합 분담금, 동남권 유통단지 진입도로, 공영차고지 운영위탁 관리 등 건설·교통 분야에 총 2,0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과 산업육성, 문화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66억 원, 문화재 보수사업 16억 원, 장충체육관과 삼청각 시설 개·보수비 18억 원, 그 외 한강 랜드마크 조성 기본계획 및 지방문화원 육성 등 산업, 문화 분야에 2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심부 및 한강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예산 17억 원, 한강 수변공간 개선 및 이용활성화에 21억 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 야구장 건립 설계비 10억 원, 도심부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예산 5억 원, 장안 시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금 38억 원 등 총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는 2005년 결산결과 자치구 교부금 정산에 1,730억 원, 소방본부 등 인건비 부족분 203억 원, 국내여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부족분 등에 79억 원 총 2,0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맑은 서울 만들기,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등 민선 4기 주요 시정 역점분야의 재정적 뒷받침과 2006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비 추가지원 및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그 외 2005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정산 등의 요인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해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민생안정,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자치구 재정력 확충, 그리고 맑은 서울 만들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여성정책보좌관 신연희, 도시관리정책보좌관 이종상,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 김병일, 행정국장 권영규, 재무국장 김상국, 감사관 이봉화, 복지건강국장 권택상, 산업국장 정순구, 환경국장 김기춘, 푸른도시국장 최종협, 교통국장 김상돈,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건설기획국장 이인근, 주택국장 허영,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철원, 시립대 사무처장 장인송,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경영기획관 임옥기)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 공식행사 참여 관계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오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위원회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희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국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부 그동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작년도 본예산을 죽 보면서 그동안에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또한 그 문제가 왜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경직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고 경영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죽 보면서 교묘하게도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실적이라든지 또한 사업과정에 있어서 그런 증감내용이라든지 이것이 거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까지 똑같은 형태의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이것이 성과주의예산안이니만큼 성과·전략목표가 있습니다. 전략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그 성과목표가 있으면 그 성과의 목표에 따른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성과주의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그 성과지표에 대한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그 목표는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다. 지금 현재 9월입니다. 그렇다면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지금까지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한 내용이라든지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똑같은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러한 것이 누적되느냐.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변경이나 조정, 감액한 것이 이번에도 67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한 성과지표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과다책정 혹은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과다책정이 결국 감액으로 가면 그 액이 결국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효율성을 거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고 또한 사업을 변경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불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경영기획실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보면 변화되어야 된다. 서울시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성과지표가 변화되어야지만 내실적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고 하는데 전혀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9월인데도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고 얼마만큼 집행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이러한 것이 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경영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에 대한 조정 감액 자체, 이런 것이 성과관리지표와 연결이 되어서 성과관리지표의 추적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과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바른 지적입니다. 다만 성과관리지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연말에 총괄을 해서 성과관리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산과 어떻게 지표상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모든 것이 계량화될 수가 있고 측정이 바로 가능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사실상 이 지표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마 5년째로 기억하는데요.
이국희위원
5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 지표를, 그래도 가장 근접한 계량화될 수 있는 지표를 현재 저희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서도 저희들이 가장 근접한 지표를 개발하고 심사평가 기능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실로 옮겨서 이러한 지표의 측정과 예산에 사업의 진도가 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변경이나 조정의 문제는 기회비용의 문제로 귀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잘 세워서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감액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 사업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이런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액을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교하게 해서 줄여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각각의 사업에 문제는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집행실적의 문제, 예산의 집행실적 자료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세운 데도 있고 분석을 하지 않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연말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집행실적 관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적 내용과 연계해서 뚝섬 상업용지 도로개설 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뚝섬 상업용지를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입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반드시 그 주변은 해야 됨에도 불구한 내용들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들이 1, 3, 4구역에 대한 공개경쟁을 할 때 당시에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부지를 공개입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내용이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기 이루어졌어야 되는 개설문제를 지금 추경에 15억 6,200만 원이 신설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당초에는 한 구역만 매각이 됐었고 그동안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보상태로 있다가 지금 1, 3구역이 이미 매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1, 3구역 사업자들이 일단 자기네들의 공사차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계획으로 저희들의 조건인 도로개설을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와 맞물려서 여쭤보겠습니다. 맑은 클린 로드 시범사업하고 지금 현재 뚝섬상업용지 도로개설하고 서울시의회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지금 예산편성 되어 올라온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이 공사비 내용하고 언제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한 날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굳이 길게 답변하실 것도 없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상임위 추경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번 상임위 추경 때 보고를 하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상임위 추경 보고가 언제였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9월 6일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 나왔었죠? 이 책이 8월에 나왔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질문시간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83페이지를 일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이 다른 일례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일례를 아까 모두발언에 있어서의 설명을 다시 한 번 짚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매년, 2005, 2006, 2007 610명, 615명, 620명 5명씩 그 다음에 20명씩, 1%씩, 50건씩, 200명씩, 그 다음에 1,000건씩 아주 그 내용이 면담이라든지, 사례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명확한 성과지표가 나와서 예산의 근거가 정확하게 되어서 감액이라든지 혹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경영실장님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본예산 때는 이러한 예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소관입니까? 누구 소관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사업별설명서 79쪽에 보면 성북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 추경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75억 공사비가 반영되었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6년도에는 공사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2006년도 기정예산은 사업별설명서에 보상비가 75억…….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보상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사비가 반영된 것이 있는데요? 2006년도 기정예산 사업별설명서에 공사비가 75억 들어가 있고 보상비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반영되지 않고 이번에 보상비가 7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진두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삼익상가 복원비 50억과 삼선상가 철거비 25억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상비 75억 원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2006년 기정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보상비는 없고 공사비가 75억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을 보상비로 저희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75억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05년도에 보상비를 250억을 책정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 보상을 해 오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보상평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복원비와 철거비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보상비로 저희가 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2006년도 기정예산 사업별설명서에 공사비 75억 유인물에 나온 것은 무효네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니까 75억이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왔다고 그럽니까?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해명을 해 줘야지. 보상비 없는 공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성북천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2006년도부터는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75억을 공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2005년도에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불용이 되고 보상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올해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비가 이루어지니까 같은 사업비목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말하자면 공사비를 보상비로 우선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변경된 것 맞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2006년도 기정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공사비를 75억 넣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상없는 공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보상을 먼저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마 건설기획국장이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건설기획국장 언제 부임하셨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난 7월 22일에 부임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금년도?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요. 그 다음에 건설기획국장님, 총사업비의 기록관리 부정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이 시작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투자액의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기투자 사업비 704억 8,400만 원이 이번 추경에는 4,301억 9,1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79쪽에 보면 기투자 2005년 이전에 430억으로 나와 있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200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704억 8,400만 원으로 나왔는데 2,700이 감소된 것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저희가 편성했던 보상비 255억 4,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투자분에 빠져서 그런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같은 맥락에서 차질이 있었다 그 이야기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질의를 하면 모른다고 하고 편성된 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업무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오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진두생위원
95쪽 뉴타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국에 들어 있습니다만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균형발전추진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진두생위원
이 문제는 이종상 본부장 내용 잘 모르잖아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잘 압니다.
진두생위원
잘 알아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은 2006년도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마련의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반영되어 있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은 3,000만 원인데 2006년도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마련에 1억 5,000이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뉴타운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용역사업은 부동산 투기에 관하여 뉴타운 시작부터 언론 등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 알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2006년도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안정적인 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그것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근절 근본대책을 한번 세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법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단기, 장기대책과 함께, 또 합동대책반 운영에 따르는 문제가 좀 더 깊이 실질적인 면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간의 협조체계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정부와의,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지 조금 더 필요하다면 검찰분야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연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을 망라해서 준비하기 위해 이 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2006년도에 뉴타운사업추진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때 부동산 투기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얼마 되지도 않은 용역비 3,000만 원인데 당연히 넣었어야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때 다른 대외기관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잘못되었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종상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송파제5선거구 김원태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이 이번 추경의 주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4구역에 대한 미수금 처리문제가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9월말까지 연기된 상태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당초 저희들은 6월 29일자로 도저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자신들이 이를 재감정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던 중에 법원에서 조정명령을 받아서 9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그때까지 대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재매각을 빨리 해서 이를 조속히 종결지을 그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이 투자심사를 이행하기 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원태위원
건립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보통 타당성조사는 기본설계가 끝나야지 사실상 투자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타당성조사조차도 없는 상태에서는 투자심사를 의뢰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보조 지원금에 대한 변동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에 변동이 있으면 계속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을 할당하실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국비보조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내시가 이미 예산이 본예산 성립 전에 옵니다. 그래서 모든 국비 보조액이나 기타 사항은 사실상 본예산에 포함이 원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성립 이후에 정부도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서 매칭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다시 예산이 배정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국비보조를 주겠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국비가 철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감추경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비지원이 중단된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원태위원
네.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담당은 어느 분이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김현기위원
먼저 뚝섬 상업용지 미납금 3,021억 원을 주된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에는 본예산 세입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김현기위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2005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2005년도에 납부를 못하고 금년도에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김현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당초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납부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납부여부가 불투명한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계약서에는 언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작년도 6월 29일에서 8월 29일까지가 기본 납부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6월 29일까지 1년간 납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2006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지 않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김현기위원
재무국장, 내가 말한 취지를 분명히 들어요. 2005년도 반영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왜 반영을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연말까지 납부를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못한 것이지요.
김현기위원
재무국장님,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총액계상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이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본래는 저희가 작년도에 다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금년도에…….
김현기위원
작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금년도 언제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6월 29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또 작년도까지 해서 꼭 못 낸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재무국장, 재무국장 지금 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들어요? 이것이 금년도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작년도 본래 6월 29일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작년도 29일이면 2005년도 6월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금년도 6월 29일까지는 가능하고요…….
김현기위원
2006년도 6월 29일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2006년도 세입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것을 왜 반영을 안 해 놨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금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만…….
김현기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받기로 되어 있었으면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당연히 세입항목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잡아놨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작년도에 받기로 되어 있었지요. 본래 저희들은 받으려고 했지요.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못 받아도 2006년도 받기로 다시 사정이 변경이 됐으면 금년도 예산서에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 놔야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더 잘 했으면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김현기위원
경영기획실장 나오세요. 재무국장하고 말이 안 통해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우선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은 순기하고 저희 납부기간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경영기획실장 나오십시오.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5년도에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2005년 중에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했었는데 2005년 12월 말까지 과연 들어오지 않느냐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을, 예산 수립시기와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사실상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말까지는 저희들이 레이팅을 해야 됩니다. 만일 2006년도 예산에 넣으면 이중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었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때 당시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3구역, 4구역, 지금 4구역은 문제가 생겨서 아직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3구역, 4구역에 대한…….
김현기위원
3구역, 4구역을 제가 설명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3,021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돈을 금년도 2006년도 받기로 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2006년도 예산을 작년도 편성할 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잡는 것 자체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이 내면 2005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잡히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산에.
김현기위원
제가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성립하는 최종시점이 12월 16일이면 사실상 시의회 의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실무적인 이유고, 두 번째 보다 중요한 이유는 1구역, 3구역, 4구역 동시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현기위원
실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작년도에 이것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 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2006년도 돈을 받으니까 이것을 추경을 잡는다고 들어온 돈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앞뒤 맞지 않는 말씀을 늘어놓으면 곤란합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 4구역에 미납금 대책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9월 29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9월 29일까지 안 내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다시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지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세입예산에 대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추경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 답변하십니까? 감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실시설계가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산업국에 파악한 바로는 일단 거기에 각종 기업체들과 그 다음에 컨소시엄을 만든 업체들이 전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김현기위원
의도적인 지연은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럴 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현기위원
예를 들어서 감추경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미 예산을 배정해서 산업대에서 현재 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감추경하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즉,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처럼 예산 편성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정말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이렇게 감추경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경계획 이러한 사항이 일어납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사업이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감추경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쓰는 것이 오히려 또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물론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것도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만 그 전에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재원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집행했더라면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김황기위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맑본에서 다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목영만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경유차 관련 때문에 환경부 쪽이 굉장히 시끄럽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서울신문 보도 관련해서 일부 논의는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국내차량 평균 폐차주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김황기위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확한 통계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는 9년 정도로 되어 있고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자료를 보면 현재 2001년 이전 경유차 3.5톤 미만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 개조비용이 70에서 95%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2006년도 9월 현재 1만 291대의 차량에 대해서 300억 원 가량이 지급되어서 한 차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보면 2년 내지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차량을 300만 원 정도 가량 지원해 가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가치와 예산낭비를 감안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특정 경유차라고 해서 3.5톤 이상은 2년 경과된 차량, 그리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에는 5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기존 차량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연후에 그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LPG엔진 등으로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엔진 자체를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기 대폐차하는 그런 세 가지 방안을 시행해서 그 대책을 국비와 시비 50%씩 분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5톤 이상이면서 일단 200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39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런 차량은 매연배출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존기간이 2년 이내인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 메인터넌스 기간이 한 3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년이 더 남은 그런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황기위원
매연저감장치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광역단속반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단속반을 활용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일제조사를 다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차고지에 가서 일제 다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측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부착사로 하여금 재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일일이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없습니다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언론보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운전사 김 모 씨에 따르면 본인 차량과 같은 업체에 소속된 6대를 했는데 장착하고 나서 5대를 얼마 안 되어서 다 떼버렸다는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인천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황기위원
다만 인천에만 있는 것인지 다 조사해 봤느냐 이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제작사들로 하여금 권역별로 클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런 정도의 데이터라면 상당부분 업체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고…….
김황기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셨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에 가서 실제 장치를 가지고 일일이 다 배출량을 측정을 합니다.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몰래 떼버리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말 시민이 내는 혈세가 낭비되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서울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그런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계획을 세워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 또 부착된 차량을 대수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계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체크를 해서 수시로 하게 되면 부착 제작사들로 하여금 훨씬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4년에 걸쳐 국비하고 시비를 약 1조 원 투입합니다. 오 시장 말씀대로라면 자기 임기 내에 동경도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는데 1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잘 아시다시피 대기오염 확산모델방식이니 아니면 수용모델방식으로 해서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도 각자 서울시하고 또 연구기관하고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정말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지금 추경예산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약 81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국비 내시액이 당초 예정보다 20억 정도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 내시액보다 약 100억 적게 편성을 했고 국비 내시액이 20억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차액인 80억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이것 필요한 금액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실제 예산이 집행된 것은 23%이고 실질적으로 부착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62% 정도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27%밖에 되지 않는 집행률을 가지고 또 8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주간 단위로 약 800여 대 정도가 부착이 되고 있고 부착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62% 수준입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미세먼지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각 연구소마다 다 틀리고 학교마다 다 틀리고 다 아시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다 틀립니다.
김황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니보다는 서울시하고 민간연구소가 공동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후에 예산 내지는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정기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지금 21.7%밖에 집행율이 안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다시 또 추경에 8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모델링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자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레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학자들이 규명해서 정리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들 정책 집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연구결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행내용이 왔다갔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사례라든가 외국사례들도 감안을 하고 또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황기위원
학계에서 내놓은 모델방식이 수용모델인데 지금 선진국에서 좋다 하는 수용모델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도 인정했던 그런 모델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정기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경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한 추경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용모델을 하시는 분이나 확산모델을 하시는 분이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자동차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뒤로 미루어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선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정무부시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행정1부시장 정도가 나와서 제안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할 사람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김충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최령 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시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정무부시장님께서 계속 시의회 예결위에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고 해 왔고 사실상 행정1부시장이다 정무부시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시의회의 위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태도 변화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관례에 따라서 정부무시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안 하겠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서울개발주식회사 이명박 왕회장이 벌써 떠났는데 아직도 시장만 바뀌면 개발지상주의에 빠져서 간혹 보면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항은 뒷전에 두고 필요치 않은 이런 것이 여기 있는데 말이지요. 가령 예를 든다면 행정복합도시가 지금 충청권으로 간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100층 건물을 짓고 50층 건물을 지으면 뭐 합니까? 소위 서울다운 서울만들기 추진사업 무슨 대책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 예산편성된 것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현재 법령상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개발도 좋고 맑은 쾌적한 공기, 무슨 매력 있는 도시도 좋지만 서울이 떠난다는데 매력 있는 도시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용역비라도 예산편성할 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대책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세목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일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저희 혼자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3개 기관이 같이, 여기 수도권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지적을 해서 현재 반대하는 것이 있고, 말하자면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기가 참…….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부의 일부 부처가 간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이라는 것이 수도 서울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여기 왔는데 적어도 서울다운 서울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 이전 가는 것은 정부 정치게임이지만 어쨌든 서울다운 서울을 우리가 반기를 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 대해 우리가 오늘 암시라도 하나 줘야 될 것 아니냐. 차기 정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연구비 같은 것 앞으로 책정해서 간접적으로 서울시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 다음에 혹시 공무원 직무상 사망에 관련한 보상예비대책비 같은 것 있습니까? 공무원이 직무상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과로로 죽을 수도 있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으로 전부 지출이 됩니다. 만일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다면 예비비로 전부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제가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향후 대책을 세워야 돼요. 바로 2005년 9월 22일 산업진흥원에 근무자인 최원영이, 차장급입니다만 그 사람이 과로로 쓰러져서 그날 죽었습니다. 딸만 둘이고 외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창업 맴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상대책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공무원 직무상 사망에 대한 어떤 대책비라든지 예비대책비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이것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예산편성을 하고 말이지. 만약 최령 실장이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이러면 되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경우는 재단의 정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급이 되고 직접적으로 공무원법상에 적용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상문제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오세훈 시장 사업 삭감된 내용을 밝혀 주세요. 오세훈 시장이 꼭 해야 할 사업에 삭감된 내용을 밝혀 달라 이거예요.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하여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다루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솔직한 것이 있으면 털고 얘기합시다. 솔직한 것이 있으면 털고 얘기해서 추경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오세훈 시장의 필수 사업은 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할 우리의 의무도 있고 임무도 있습니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없다니깐 그냥 넘어갑시다. 단 한 가지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기본계획용역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충선위원
삭감됐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충선위원
이것 살려야 됩니다. 세계야구 4강권에 들어가서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이 있는데 동대문운동장을, 여기 아마 노점상들이 들어있지요? 가수용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축구장입니다.
김충선위원
894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축구장에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글쎄, 894개 노점상 대책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대책비를 수립한다기보다 대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예산상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충선위원
대체야구장 건립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납기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동대문 출신 위원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 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을 누가 담당하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충선위원
구로구청에서 학교공원화사업 6억 올린 것 있지요,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난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어요, 숫자 개념에 전혀 밝지 못해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금년 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충선위원
그렇지요. 구로구청에서 추경에 올렸잖아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추경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충선위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김충선위원
학교교육사업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구로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없었고요. 저희 금년 예산에 지금 100개 학교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김충선위원
구로구청에서 학교공원화사업…….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구로구청에서 학교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추경 요구를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충선위원
공원화사업을 지금 국장님이 담당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확인해서 구로구청에서 뭐가 올라왔는지…….
김충선위원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민주노동당의 이수정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이후로 적자문제가 커져서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이수정위원
올해 당초 예산도 1,800억만 편성하셔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연초에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임금도 작년에만 3.5%가 올랐지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은 본예산 중심주의로 가능한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을 편성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추경을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지난 7월 교통국 업무보고를 보면 2005년 지원액이 2,221억이고 올해 연말까지 예상치가 1,91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1% 인상 시 66억이 더 든다고 기술해 놓으셨는데, 이것만 해도 올해 인건비 증가 2.7% 기준으로 하면 178억이 넘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추경 200억으로 부족액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모든 추계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기준해서 현재 유가가 20% 올랐습니다. 유가 1% 오르면 그것이 1%당 12, 13억 되거든요. 그 인상분 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2.74% 올라서 약 190억이 추가로 소요되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 그동안 저희들이 2005년부터 계속해 온 것이 뭐냐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계로 보아서는 금년 말에 약 2,05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수정위원
2,050억이 부족하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수정위원
추경 200억을 하면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러면 100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수정위원
100억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수정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런데 작년 교통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께서 2004년, 2005년 성과이윤 미지급분이 각각 53억, 117억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전체 약 180억 정도가 됩니다.
이수정위원
두 개가 합치면 그렇게 되지요. 이것 지금 미지급분 다 해소됐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0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객관적 사실과 틀린 것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100억이 부족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지급한 부족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것까지만 100억, 그리고 그 이전 해에 밀린 것이 200억, 300억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전체로 봐서는 추계 전까지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이수정위원
200억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수정위원
어쨌든 200억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비용인 것이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버스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면 대당 약 1억 7,100만 원 정도의 수지개선효과가 있거든요. 감차,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전체 우리가 주는 것에 비해서 정유회사로 하여금 대개 90%에서 95% 수준의 비용을 내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절감하면 약 200억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총 운송비용의 15% 수준인 1,900억에서 1,950억 내외로 운송재정적자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 보면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운송수지 개선방안으로 운수업계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추가경정예산 반영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요금 인상까지 검토한다고 하셨고요. 이것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어제까지 공부하면서 우려했었는데, 오늘 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 요금 인상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2007년도부터 다시 요금인상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래 당초에는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2년 3개월 주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 7월에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금년 가을에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 민선4기 들어서 시 집행부 입장은 시내버스요금을 조정하겠다는 검토는 없고,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은 지하철과 수도권 경기도, 인천의 시내버스요금 또 기타 마을버스요금이 같이 통합 환승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 요금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같이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버스만 단독적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올라가면 같이 연계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수정위원
조금 전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교통국이 재정지원 기준마련 1단계로 버스업계 자구노력을 제시했는데, 바로 감차하고 시프트제지요? 아까 감차부분 얘기해 주셨고, 작년에 450대 정도를 감차했고 하반기에도 감차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금년도 1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버스사업조합과 합의한 보상금이 3,000만 원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할 때 예비차량도 연간 2,000만 원씩 지원하니까 적자대책으로 감차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차량이 문제가 있을 때 등을 대비해서 예비차량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무조건 감차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차량이라면 왜 3,000만 원씩 보상해 주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교통위원회에서 그때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은 오히려 예비차 비율이 0.5%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약 4%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구하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있어서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왜 3,000만 원을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한 대를 감차하면 연간 4,000만 원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대당 1일 운송적자가 평균해서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그것을 운영을 안 하면 약 4,000만 원이고 차량이 9년이라고 치면 3억 6,0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적당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작년에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죄송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내용은 좀 문서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에 용역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작년 검토보고서에서는 시프트제로 인해서 효과가 744억으로 인건비 상승분인 650억이 상승하고도 54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노동 강도를 높여서 강화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뺀 것이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근로조건이 나빠지고 버스 서비스가 떨어지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의 판단이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예비차량 감차나 시프트제는 자구노력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돈 받을 것 다 받고 노동자들만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경영개선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버스업계에서 연간 유류비가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구매 같은 것을 하면 10%만 절감해도 300억이고 요즘 교복도 공동구매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유류나 타이어 등을 공동구매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서울시가 버스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공동구매와 같은 경영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 유류에 대해서 공동구매 전 단계로 일단 저희들이 그전에 100%, 총 유가기준 100% 주는 것을 94% 목표로 해서…….
이수정위원
아까 그것은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04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2년 동안 이런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타 시·도는 공동구매 실적이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점은 개선을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윤도 문제인 것이 작년에 이윤체계가 바뀌면서 유형자산의 14.65%에 해당하는 이윤액을 고정이윤 7.2%, 성과이윤 1.3%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8개 업체가 가져가는 고정이윤이랑 성과이윤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전에 버스준공영제 전에는 버스업계들이 2003년에도 2억밖에 당기순손익이 적자였는데, 지금 업체당 11 내지 12억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에 어려운 경영 상태와 비교해 보면 시민 혈세로 버스업체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수정위원
표준원가이윤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윤을 적정하게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윤체계에 대해서는 손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윤은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이윤보다 성과이윤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성과이윤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하반기 버스회사 평가로 성과이윤 130억을 배분한다고 했고 기준 점수 미달 시에 성과이윤을 미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성과이윤은 어떻게 평가를 거쳐서 지급했는지 궁금하고요. 작년에 성과이윤 개편계획을 보면 상대평가를 통해서 80%에 해당하는 52개 업체에 고정비 1.3%를 기본성과이윤으로 지급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성과이윤도 80%에 해당하는 곳에 그냥 나누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금년부터 바꾸고…….
이수정위원
금년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났는데 그전에는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번에 하는 것은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을 상대평가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성과이윤체계를 높여가는데, 근본적으로 더 성과이윤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정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업체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하셨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좀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드릴 것은 문서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최명렬 부위원장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의 김영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을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일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음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계획을 생산하는 100일창의서울추진본부, 이런 본부가 아직도 활동 중에 있고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저런 사업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도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김영천위원
설계비와 공사비 9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맑은 클린 로드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도 도로 중앙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설치해서 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얼른 듣기로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기술적인 검토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그런 사업이라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서울시의 많은 사업들은 대부분 연구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대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왜 연구용역 없이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연구용역을 할 만큼 그렇게 큰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현재 살수차를 이용한 그런 먼지제거 방식도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사업하고 중복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은 상당히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수차가 한 170여 대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살수차로는 도로에 충분하게 물 양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확대 시행이 되면 살수차는 완전 처분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게 모든 서울시내 전역을 중앙에 노즐을 두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예산표에 보니까 건설비하고 설계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들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왜 계상이 안 돼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가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유지비용이나 인력은 기존에 있는 예산이나 통상적인 예산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사업이 아마 시범사업에서 성공적으로 판결이 되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전 지역은 아니고요. 물을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물 청소차로 청소하기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확대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사업규모나 예산소요를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확대됐을 경우에?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전체적으로 확대를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을 성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글쎄,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사업의 타당성도 기술적인 문제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일부 구간은 금년 중 시험가동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두 군데를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데요.
김영천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세종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00m 정도는 올림픽로 즉, 잠실야구장 앞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입니까? 가동에 대한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원칙이랄지 이런 것?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하루에 한 2, 3회 정도 가동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동절기에는 말이지요, 배관이 얼 수도 있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
김영천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또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노즐이 막히거나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상, 어떤 고장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그런 확인이 검증이 된 것입니까, 현 시스템이?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노즐을 만들어서 시험가동을 한번 공장에서 해 봤고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는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가동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먼지가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물차로 물을 뿌리는, 살수하는 기간에 준해서 가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글쎄요, 그렇게 1년 열두 달 쓰는 것도 아닌데 비싼 비용을 투자해서 기존의 살수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살수차보다는 훨씬 저희가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의 예를 들면 파리 같으면 측구에 하루에 몇 차례씩 물을 흘려보내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살수차하고 본 클린 로드 시범사업 시스템하고 비용분석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파리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본 사업은 사업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내년에 예산 반영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천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열한 가지 용역에 무려 47억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계획과 집행을 위해서는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만 수도없이 많은 연구용역이 남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갖게 됩니다. 광역단위나 광역과제로 묶어서 용역이 가능한 것도 과제별로 조각조각내서 발주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컨대 이번 연구용역에도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해서 17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용역 해서 5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도심부 활성화 종합계획 안에 세운상가 주변의 재정비나 여러 가지 촉진계획 수립이 충분히 용역결과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각조각내서 예산낭비도 있지만 이 분산된 용역 때문에 상호 그 결과물에 대한 유기적·입체적인 계획이 되지 못해서 마치 서울시의 여러 도시계획이 모자이크형으로 이리저리 맞춰야 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세운상가나 도심부 활성화는 물론 조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이 따로 발주가 되었고 이러한 용역을 세울 때는 물론 종합화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하자면 용역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최근에는 용역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국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한테 오던 시스템을 바꾸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방침으로서, 말하자면 결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최근 5년간 같은 주제로 용역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사전에 조사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바꿔갈 예정입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용역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고 있는 상임위 소관입니다만 뉴타운지구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용역 이런 게 있어요. 금액은 좀 적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3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학계나 언론계, 아니면 현업에서도 이미 대책들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을 텐데 구태여 지금 또 이런 용역을 중복해서 꼭 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뉴타운지구라고 하는 게 지정이 돼서 지난 지가 벌써 최근에 3차 뉴타운 발표한 게 2005년인데 이미 지가가 오를 대로 다 오르고 그런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이제 와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용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런 용역을 또 발주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뉴타운지구는 아마 계속 신청이 되고 지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 전에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미리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자는 그러한 의미로 이번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동산 투기대책은 지금 너무나 대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가 돼 있는 게 많고. 그런데 거기서 발췌해서 검증해서 이용해서 써도 되는데 구태여 3,000만 원, 물론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 자체가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종료가 됐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기획국장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광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도 되고, 또 질문내용도 포함시켜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우리 예결특위 전문위원님이 자리를 지금 이석하셨네요? 예결특위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아니, 예결특위 위원장님 재가도 안 받으시고 자리를 이석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겁니까?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또 위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오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국장님들이 대부분 나와 계시는데 오전에 정무부시장이 일정이 바빠서 자리를 이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후에 점심 먹었으면 들어와야 돼요. 위원장하고 어떻게 무슨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먼저 이 부분은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해서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 아시지요?
김동수전문위원
네.
김광헌위원
그리고 거기 3항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이것이 91년 처음 제정이 되고 2003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 조례에도 보게 되면 조례 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명시된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자리를 이석하신 부시장이 적어도 말이지, 이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은 법의 규정에 대한 부분만, 전문위원이니까, 그렇지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답변하기에 애매할 것 같고 전문위원이 봤을 때 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당연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전문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양해는 양해이고, 위원장하고 오전에 한 얘기이고…….
최명렬부위원장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물론 참석은 해서 잠깐 인사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오후에 특별한 양해가 있었던 것은 없고요. 김광헌 위원님 발언이 다 끝났으면…….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본 질문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아니면 해당 국별 예산과 관련되어서 국장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시 전체의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적어도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시가 하나의 국이 아닌 시정을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이러한 부분의 내용도 당연히 여기 들어있다고 봤을 때, 이 시장을 대신해서 적어도 부시장이 자리를 함께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요.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보게 되면 해당되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또 설명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런 모습은 적어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정리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의 뜻 잘 압니다. 그리고 정회하기 전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금까지 부시장님 참석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어져왔던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모든 이러한 예산추경에 관련된 사항은 실·국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실·국장의 책임하에서 이 예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기획실장에게 이러한 말하자면 부시장, 또는 시장단의 의사가 저에게 주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위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된 것은 아니고 가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최명렬부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대 때의 관행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7대 초선의원인데, 지금 다 모였을 때 간담회 때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오전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발표하시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나 초선 의원님들이 전혀 지금, 여기는 정무부시장님보다도 행정1부시장님이 오셔서 적절한 특별한 사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답변을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시장단의 책임은 경영기획실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행정1부시장 출석관계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장께서 행정1부시장실에 연락한 결과, 오후 6시 이전에는 행정1부시장께서 본 상임위에 출석키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국장 및 주택국장이 행사관계로 잠시 17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금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4분으로 정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우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열네 분으로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었으므로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이종은 위원장께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부위원장인 최명렬 위원 그리고 김광헌 위원, 김배영 위원, 김수철 위원, 김원태 위원, 부두완 위원, 이국희 위원, 이윤영 위원, 이재홍 위원, 최주호 위원, 조규영 위원, 이수정 위원님 이상 열네 분을 추천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임되기 이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해 두고 싶은데, 이번에 선임되는 분들과 본예산에서 선임되는 분들과의 어떤 중복성에, 이번에 그것을 반영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종은위원장
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강서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현재 자리에 앉아 있는 집행부 간부들, 어떤 간부가 이것을 답변해야 될지 아주 곰곰이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저도 시장이 됐든 우리 부시장이 됐든 답변을 좀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오전부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 참석을 한다 그러니까 제 질문순서가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서울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1차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도 6월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 추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말이지요, 자치구 교부금과 관련돼서 특히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교부금과 관련된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실래요? 교부금은 어디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김광헌위원
교부금도 내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교부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요. 그러면서 1990년대 초 서울시가 주도했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거 건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파트 밀집지역이 바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하고 강서구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사회복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른다고 답변하시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 2개 구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시장이 나오든 시장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이 중요한 자리에는 당연히 집행부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가, 시장이 정 바쁘고 국회에 출입할 이런 상황이라면 부시장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스타트하면서부터 이것은 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총괄적인 부분부터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서울시가 주도했던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이 노원구와 강서구에 밀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조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25개 구에는 국가, 아니면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 강서에는 타 구에 비해서 20배 이상 이러한 많은 인원이 있단 말이지요. 이와 관련돼서도 교부금이 내려가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복지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인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부분을 복지건강국인가 이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국장이 말이지요,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컨대 행정구역상 우리 별관에 있는 의사당은 중구 맞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중구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도 한 1,000여 명, 2,000여 명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또 예컨대 무주택으로 돼 있는 어려운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강서구 내지는 노원구로 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1990년도 초반에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건립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했고요. 또 임대아파트라도 국민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세분화 된단 말이야. 아무튼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그간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는데 당초에 이런 아파트를 건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입주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약 한 13~14년 전이 되겠지요, 90년대 초반이니까. 이때에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3배수, 예컨대 3만 세대라면 이 세대에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들어오는 게 전체 3배수 대비해서 10%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대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사회보장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 그럴까요. 아니면 선진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길이겠습니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루즈하다 그럴까 대폭 완화되면서 이러한 어려운 무주택자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느냐, 노원하고 강서로 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는 말이지요. 2006년 현재 파악은 어떻게 나왔느냐, 전체 3배수 대비해서 거의……. 행정국장이신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광헌위원
조정교부금을 배부하시니까 아시겠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몇 %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는 그냥 아무 구청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줍니다. 거기에는 첫째 기준재정수입액 즉, 구세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우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재정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은 19개 항목으로 하는데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혹은 또 특수보장 해서 그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실소요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적어도 커다란 이 시정을 운영하는 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 장사하듯이 이렇게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가겠지만, 그러면 지금 90년 초반 대비해서 현재 숫자가 약 한 30% 내지 40%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의 조정부분도 있고 세부내역들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종로구의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게 되고 서초의 독거노인이 정말 어려워서 신청하게 되면 노원으로 또 배정되고 해서 계속 늘어가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서울 관내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아니면 주택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총괄적인 부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이 강서 같은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저희들 기준재정수요액 즉, 보통교부금을 배부할 때 그 부분을 특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도 강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79억 4,100만 원이 더 가도록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국장님, 여기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수요에 따른 자치구의 부담률 25%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 강서구인 경우에는 이 강서구의 추경예산을 쓱 받아보니까 경직경비, 경상경비 외에는 10원짜리 하나도 갈 수가 없게 돼 있더란 말이야. 왜 그러냐 봤을 때 바로 이런 문제점, 하여튼 지역에 밀집되고 과반수에 가까운 몇 개 지역의 집중화로 해서 지역의 슬럼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서울시가 뭔가 형평에 맞지 않게끔 한 곳으로 밀집해 놓고, 또 지금도 그러한 신규가 발생하게 되면 이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기준에 의한 각 구별 교부금 지원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뭔가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어떠한 열악한 재정운영에 대한 아주 힘든 부분도 있고, 이것도 행정국장이니까 아시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골고루 뭔가 발전도 돼야 되고 서울시에 또 이러한 지역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밀집,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지역이 이렇게 돼서 슬럼화가 된다면 이 슬럼화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대안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배정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이나…….
김광헌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무슨 뭐 1,000페이지가 있고 1만 페이지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 일반사항을 공감하셨다면 하여튼 됐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치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정에 당연히 이것이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해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광헌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시의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의 선거공약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빨리 시행하려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엿보인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일부 조례개정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수반돼서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개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이것이 순서인데 순서와 절차도 없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경영기획실장 제안설명 7쪽에 보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 야구장 건립 설계비로 10억 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보면 9억 8,000만 원이지요, 정확하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9억 8,000만 원입니다.
이재홍위원
9억 8,000만 원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삭감이 돼서,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지역구 사안입니다. 그런데 구의정수장은 2011년도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답변해 줄 사람 없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2011년도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뭐가 그리 바빠서 2011년이면 아직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야구장 건립 설계비 10억 원을 책정해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할 일들이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 볼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꼭 10억을 빼서 설계용역비로 해야 되는가 하는데 본 위원은 의심을 가지고 9억 8,000만 원 이것은 삭감을 요청하면서 부수적으로 오늘 아침 7시 30분에 광진구 전 구청장님, 그리고 전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 등 시의원, 구의원 합해서 한 50여 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견을 집약해 보면 바쁘지도 않는데 너무나 서둘러서 앞서가는 것 같다, 그러니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공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하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9억 8,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는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게 되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좀 답변하시고 시원스럽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영위원
열린 우리당 조규영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열한 가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마도 집행부에서 용역수립계획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에서의 프로포절, 제안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본 추경을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서 여쭈어볼까 합니다. 먼저 중구 시각청각장애인 복지시설 조성에 관한 시설비와 성동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관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대단히 많은 민원과 수년 동안의 요구에 의하여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성동구 장애인복지관은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해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성동구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동구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원래 구비투입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2006년도 시비가 5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성동구의 재정적인 여건도 열악하지만 그동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서울시에 50%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칭으로 중구와 성동구에 역시 50%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구에서 서울시에 이 예산의 집행을 요구했을 때 지금 예산과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은 자치구 추진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아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과목으로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자본보조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원래는 구비 사업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도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시겠습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이 예산과목변경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셔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상버스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은 해당국장님.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서울시의 사업추진방향의 일관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자립생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번에 서울시의 시정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추경을 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이번에 15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양대 필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가 활동보조서비스이고 또 하나가 이동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번 예산을 보니까 활동보조 서비스는 자치단체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최근에 그런 장애인복지의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저상버스도입, 이동권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업인 저상버스도입은 감 추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자가 굉장히 그 어떤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우선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포함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저상버스는 물론 가장,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편하면 모두에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노인에게 편한 서비스이면 모든 사람에게 다 편한 것입니다. 이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개선기획단장입니다. 장정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9억 감 추경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답변한다고 위원장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바로 들어와서 마이크 들이대면서 해명하는 게 뭡니까? 의회가 그런 곳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왜 위원장 동의 없이 단상의 마이크 앞에 섰습니까?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 좀 고칩시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위원이 질의하면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 외에는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단상에 나와야지요. 들어가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조규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상버스 도입의 삭감요인이 이 사업 자체가 국고와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고가 감액되면서 서울시의 예산도 감액된 것으로 이 추경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19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저는 매칭사업은 양자 간에 최소 선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최적 선의 합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양자 간에 비용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합의이고요. 그 이상 어떠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비추어봤을 때 저는 앞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고, 우리 서울시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어떤 서비스는 지금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새로 신설하고 또 추경을 하고, 어떤 서비스는 단지 매칭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부재하다, 정책의 논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그러니까 기정 예산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개선기획단장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담당국장 나오십시오. 답변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와 매칭펀드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저상버스는 가격이 1억 9,000인데 1억 9,000 중에서 1억의 구입비와 2,250만 원의 CNG 설치비용이…….
조규영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사유를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국비에서 국비 내시액이 최초에 19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
조규영위원
지금 여기에 저상버스의 연차별 도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2006년도에 213대, 2007년도에 642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국비가 역시 감액 내시되면 서울시에서는 이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금년 저상버스는 전체 국비 중에 서울시에 온 것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방침이, 중앙정부 방침이 50%까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큰 문제없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종료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최소 기본선과 서울시의 정책에 의한 최적 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13대를 올해 계획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19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정말 감액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이 아니고 국비와 매칭이 됐기 때문에 매칭해서 19억을 감액해서 현재 194대로 최종적으로 줄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시정이 동일한 목적 하에, 동일한 방향 하에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능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김덕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덕배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덕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연구하셔서 발언을 하는 관계로 제가 될 수 있으면 오늘 질의는 추경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대문야구장의 대체야구장 건립사업에 관한 예산심의를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주 금요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치 않겠다고 해서 부결하였고, 오늘 예결위에 나오니까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님께서 아마추어야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 또 시장의 중점사업임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치구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 또 우리 시 의원님과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당시에 자료도 보내지 않고 바로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는데, 이 보고서에도 다시 한 번 이 내용이 들어와 있고, 저희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동대문야구장의 대체야구장 건립계획은 수정 가결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고 또 광진구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셔서 예산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결위에 이 동대문운동장의 대체야구장 건립사업 예산이 개정되어 올라온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집행부가 이러한 사항은 좀 더 검증 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민선4기의 중점사업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을 요구하시는 것 중에는 예컨대 관악구에 건립하고자 하는 CNG충전소 등 자치구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민원 마찰, 또 향후에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9억 8,000만 원의 예산이든 17억의 예산이든 214억의 예산이든 또 11개 용역사업이 방만하게 진행이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7대 시의회 첫 번째 지금 예결위원회입니다. 추경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늘 시작부터 시장님의 출석, 또 부시장의 출석 등으로 중간에 정회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께서는 예결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런 점들을 꼭 짚어서 해결한 후에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뿐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 다시 예결위에서 재탕, 삼탕으로 답변이 나오게 되면 대단히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때는 각 실·국장님들이 이미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재탕, 삼탕으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 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이남형위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지금 27.1%로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저공해화 사업은 차량에 저공해화 장치를 부착하고 나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마친 연후에 다 절차가 종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요청이 오면 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무리된 그 상태가 23%인가 그 정도 된 것이고 현재 상태는 한 62%가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물 상태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니까 1,129억 2,2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보면 정비업소에서 저공해 부착장치를 하면 버스라든가 이런 차들이 기름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이지요, 운행버스들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유차가 CNG, 연료장치를 바꾸는 것이고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연료소모가 덜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연료값이 훨씬 저렴하게 돼서 차량 한 대당 CNG버스로 바꾸게 되면 약 2,200여 만 원 정도의 연료절감이 이루어집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되니까 차도 그만큼 힘이 없다고들 그러는데 힘이 없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CNG버스고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연료가 그만큼 소비가 덜 되니까 차가 힘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CNG버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지금 저공해화와 관련해서 CNG버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원금이 나가고 이러는데도 저조하고, 또 자동차 구조를 보면 경유차량의 연료분사장치, 부란자라고 아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부란자를 보면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조정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더 열어놓으면 연료가 더 소모되면서 차가 힘 있게 나가고 그 대신 매연은 더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데 저공해 장치를 또 달아주면 그 사람들이 잘 달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27.1%. 그런 구조적인 것을 잘 모르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부란자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76개소의 정밀검사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란자 조정은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봉인을 제거를 하고 부란자를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지난 6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그에 위반된 업소, 물론 꼭 부란자 조정은 아닙니다만 정밀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업소 여덟 곳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한 바 있고 수시로 체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 저공해 부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용차량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업용 버스만 해당이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관용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해당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면 관용보다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위탁업소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보면 매연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다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탁업체, 혹시 청소차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남형위원
아니, 통근차량이 아니고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보면 차가 아주 노후화 돼서, 보면 중고차 갖다 다시 칠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보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차들은 왜 안 답니까, 저공해 장치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된 장치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온도조건이 다 있습니다. 300℃ 이상이 15% 이상이라든가 인증장치에 따라서 각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상 부착하지 못하는 그런 게 한 35%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충전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동에 그것이 지금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274평입니다.
이남형위원
1,274평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를 알아보셨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공시지가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1,68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헤배당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평당.
이남형위원
그러면 헤배당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당 508만 2,000원입니다.
이남형위원
서울시 공시지가가 틀리고 관악구 공시지가가 틀립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당 296만 원이고요.
이남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는 지금 헤배당 얼마씩 삽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감정가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감정가는 ㎡당 508만 2,000원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낮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높지요.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한 1.7배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차이가 그러면 공시지가가 훨씬 높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감정가가…….
이남형위원
감정가가 높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감정가가 높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예산 계상은 보통 2개 기관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협의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예산 계상은 감정가 수준으로 예산 계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인근에 바로 불과 한 50m 이내에 신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학교 주변이 있고 그런데 거기다 가스충전소를 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강행을 할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정책을 수행을 할 때 CNG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CNG버스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CNG 충전소가 권역별로 필요합니다. 특히 관악지역은 230여 대 경유 버스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CNG버스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이 부지는 77년도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일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시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예산이고 반드시 추진할 그런 의사도 갖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하고 구하고 행정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관악구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관악 현장도 방문을 하고 관악구청을 방문해서 부구청장 이하 국·과장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편성할 때 당시에 말씀드렸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편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의회에 편성하기 전에 관악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매도할 의사가 있고 사유재산을 진작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도 중단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미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서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 천연가스 충전소가 온다면 위화감도 있고 여러 가지 안했으면 좋은 생각도 들어가지만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보고, 또 우리 서울시가 그러한 큰 토지를 어디 매입할 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지자체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서로가 그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더 해 나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형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뚝섬 매각과정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님께서 급한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짧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께서 양보 좀 해 주십시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일단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김배영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지급해 주는 것?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준 사업에 제대로 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업을…….
김배영위원
간단하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 2004년도에 고척중학교 주위 도로개설 해서 1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개설 부분의 1/2만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아직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교부가 됐고 2005년도에 안 됐고 2006년도에도 그것을 후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그 부분을 매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일부만 개설되고 일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1/2 개통된 부분이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연차별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돈이 모자라거나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한번 특별교부를 해 주었고, 2005년도에도 없고 2006년도에도 후순위로 올라가서 결국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는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교부를 해 줘야지,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순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당시에 할 때는 아마 자치구청장하고 시에서 연차별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배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일부를 매입을 했다니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다시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구로구에 보면 또 구민체육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 3월에 재개관을 했어요, 새로 싹 고쳐서. 그런데 거기는 특별교부금이 18억이 내려갔습니다, 재개관한 곳에. 그러니까 그런 곳은 우선순위로 지급을 해 주고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지급해 주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후순위로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조정해서 상위로 올려서 그것이 완전히 개통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3년간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에는 클린 로드 사업은 어느 담당부서인가요, 건설기획국장님이신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김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 상임위원회 검토보고도 보았습니다. 일단 좀 이따가 중요한 부분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클린로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도로에 그동안에 먼지가 있는 경우에 현재 물청소를 해 왔습니다. 물청소는 상당히 제한된 지역에 즉, 한 번에 한 개 차로밖에 되지 않고요. 뿌리는 물의 양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물청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줄인다는 면에서 지하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도로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 신임 시장님의 반짝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시장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시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업별설명서 81쪽에서 82쪽을 보면 중앙청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500m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실무자는 시청 앞 도로에서 한다고 계획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저희 사업별설명서 81쪽과 82쪽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인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세종로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김배영위원
그런데 왜 실무자는 시청 앞 도로를 한다고 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광화문에서부터 전부를 세종로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것은 그중에 일개 500m를 하기 위한 그런 구간을 표시했는데, 우선적으로는 광화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미 사전에 작업지시가 건설안전본부와 시청 앞 분수대, 시공업체에게 이미 내려졌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작업지시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조금 사업을 일찍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은…….
김배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 중인데, 이 예산이 심의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업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계속 질문을 드릴 것인데, 지금도 금년도 겨울철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겨울 오기 전에 시범 가능합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떡하실래요? 금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계속 보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불가능하면 내년 예산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내년 예산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사전에 벌써, 지금 시공업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업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업체에 지시가 내려갔을 때는 시간적 텀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면 겨울철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전에 내려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사업시행결과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을 3개월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안전본부가 구두지시를 하여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될 경우 추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처리할 것이다. 이것을 우연하게 제가 복도 지나가다가 담당과장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담당과장을 밝힐까요? 담당과장 밝힐까요, 어떡할까요?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의 사전 예산승인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려면 없애라, 우리는 할 것이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그러한 일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김배영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을 제가 여기서 밝혀도 됩니까? 어떻게 국장이라는 분이 담당과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만듭니까? 참 깜짝 놀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삭감이 되든 말든.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삭감이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설안전본부에 벌써 구두지시 다 하고. 아까 분명히 시공업체한테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벌써 건설안전본부에는 구두지시 다 내려갔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시공업체에 작업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전달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과장님들은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것이네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라는 구두지시도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복도에서, 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삭감해라 내년에 또 할 것이다,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다 예산편성 뭐 하러 해 가지고 승인을 뭐 하러 받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 보시고 이것은 또 시기적으로도 담당과장들 얘기가 좀 힘들다는 견해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서, 본 위원이 아까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되지도 않을 거라고 본인들도 판단하는데 과연 이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다시 한 번 체계적인 계획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기획국장께서는 방금 질의한 김배영 동료위원님께 답변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자료를 예산결산 전 위원에게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최홍우부위원장
지금 질의한 내용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업별설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업별설명서 이외에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예결위 전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행자위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안희옥위원
용역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11개 사업에 47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민선시장 취임한 후에 첫해 당해연도 추경에 편성되었던 용역사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 깊이 어디다 줬느냐 하기 전에 단순하게 용역사업의 과제명과 용역비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오늘 이후에 되시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시장이 취임한 후에 첫해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했던 용역사업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민선시장이 첫해에 추경에 용역비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과 의지와 관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을 비교 검토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11개 사업과제에 47억 원의 리스트를 죽 보았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공약을 임기 내에 또는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해야 될 그런 급한 일이 있을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 제가 6번인가에 보면 세운상가 주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17억인데요. 제가 볼 때 세운상가가 어제 그제 지어졌던 건물도 아니고, 상당히 몇 십 년 된 건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부랴부랴,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용역의 필요성을 어디다 두고 17억을 편성하셨는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선4기의 주요과제 중의 하나는 도심부를 활성화해서 서울의 경제를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는 데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운상가 주변은 상당히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참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느냐로 고민을 해 왔던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종묘를 이어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지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일로 해석해 주시고,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미리 했어야 될 용역을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사실상 들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답이 늦게라고 그러시는데, 추경의 필요성의 늦게 하고 맞는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민선4기에 이러한…….
안희옥위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시게 되는 것인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심 주변에 특히 세운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 역점을 두느냐, 역점을 조금 다른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심부의 이런 활성화가 주요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활성화가 역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이 추경을 할 정도까지 역점사업으로 급하셨는지, 17억이 굉장히 큰 용역과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도 보면 11개 과제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앞으로 민선4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시작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관련국장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그동안에 주변에서 시장에 임하면서 들었던 민원이라든지 주변의 요구사항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운상가에 관한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발주가 한 달이라도 빨라야 임기 내에 또는 조기에 빨리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11개 사업 중에 혹시 스스로 용역을 좀 삭감하실 용의가 있는 몇 개 사항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설혹 예산으로 물론 성립을 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11개 사업 발주하시려면 지금 3/4분기 다 갔어요. 다 가서 지금 용역해서 공모하고 뭐하고 하시려면 급하실 텐데 추경에는 꼭 필요한 긴급한, 시기적으로 급한 것만 하시면 어떨까 해서 스스로 삭감할 의도가 있느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반영된 이 11개 사업도 사실상 다른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이 정도를 했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다시 한 번 이것을 걸러서 절대 용역이 잘못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끝으로 용역사업 하면 서로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입니다. 책임의 회피성이라든지, 또 중복적인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을 해야 나중에 집행부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도 면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데요. 좀 더 용역의 능률 효율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부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부두완위원
실장님,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시의원님 말씀이십니까?
부두완위원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역시 시의원님들의 입장은 예산결산이 아마 가장 중요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제정, 기타 저희 시정감시 이런 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의원이라는 게 정부 정책도 잘못이 있다면 우리 서울시가 매칭펀드 하는 사업이 될지라도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면 의회가 지적을 하고 집행부하고 토론하고, 아니면 보완점을 찾아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께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의회라는 곳은 의결권한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정책에 대한 의결권한, 조례에 대한 의결권한, 예산에 대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게 의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정책이 정부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 있을 때는 의회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도 또 의회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서울시 예산은 성과위주 예산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성과위주 예산은 간단하게 피드백, 일맥상통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판단을 해서 다시 그 예산이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더라도, 상임위별로 오더라도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투심을 하든지? 그렇지요, 일정 양이 되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불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올해 목표가 55㎍입니다. 물론 ㎥당이지요. 올해 목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중에서 경유차가 기여하는 바는 1.4%밖에 안 된다 그랬고, 또 대기학회에서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용역을 두 군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 2006년도에는 55㎍, 2009년도에는 48㎍으로 줄이기 위해서, 또 2010년 완료되는 해까지는 총 정부와 같이 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해서 지금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국비, 시비 합쳐서 들어가겠지요. 서울시는 그동안에 약 1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 미세먼지 안에 기여도가 자동차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게 1.4%라면 굉장히 미비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유차가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도 잘해 봐야 80% 정도밖에 저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4%의 기여도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0.77, 다시 말해서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0.616㎍밖에 저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앞으로 향후 보겠다는 것도 이후에 40㎍ 밑으로까지 내리겠다는데 1.4%라면 54.3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기학회에서 10%가 경유차가 주범이라 그러면 이것 또한 4.4㎍밖에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48, 40㎍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50.6㎍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줄어든 것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 좋은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 정책 중에서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를 많이 만들었고, 또 그간에 서울시에 숲도 많이 만들었고 청계천도 만들어서, 또 물청소도 많이 해서 도시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나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이 오직 배출량에만 의존한 이 정책이 지금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쭈면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왜 정부의 정책에 근간이, 가는 발언을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에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에서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기획하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도가 1.4%밖에 되지 않고, 아니면 10%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총 합쳐서 정책을 줄이더라도 이것이 50.6㎍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4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이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그 4조 원의 예산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인지 한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유차 배출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나 대중교통, 숲을 앞으로 늘려가거나 청소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경유차 배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인 논란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어떠어떠한 쪽으로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정부나 또 서울시 전체의 선택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정책하시는 분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될 게 주범의 64%가 경유차라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되는 2009년도에, 저감장치가 80% 정도의 효율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29.04%가 줄어든 25.9%밖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5.9%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때 끝날 때도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한번쯤은…….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책은 우리 서울시나 우리 의회나 또 아니면 중앙정부나 심도 있게 한번쯤은 더, 우리 서울시도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또 제가 오늘 토론을 더 하자 준비를 요구했지만 모 국장께서는 다시 저하고 토론할, 토론을 뭐 하러 하느냐 일언지하에 얘기해서 저는 이제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하셔서 내년 예산도 올해 성과를 보면서 성과위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판단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법대로 된다면 25.96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정책 쪽에서는 영국이나 일본이 많이 돼 있다 그러지만 이 자동차가 변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많이 변했고, 또 휘발유나 연료의 정제성 이것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나무도 많이 심고 하겠지만 거기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아주 적은 양이 갑니다. 왜,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책이 이번 성과위주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판단하는 근거는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에 조금 제가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판단만 하세요. 정책이라는 게 성과위주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지 않다면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더 심도 있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 그러면, 제 말씀이나 아니면 학회나 이런 게 불충분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쓰고 나서 이 4조 원을 어떻게 썼느냐, 그때도 효과가 없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 당시에는 그때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정책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마 제가 보기에 이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때쯤 되면 이 문제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책은 좋은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정책적인 판단은 앞으로 경영기획실에서도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이번 예산 때 경영기획실장한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동부간선도로 사업 관련 정책회의로 국회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7시까지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설기획국장은 5시 10분부터 5시 35분까지 자치구청장·시장 면담 행사관계로 저녁 7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양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과 모든 국·과장님들이 계시지만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고 아주 높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은 자제를 해 오다 오후 시간 돼서 보니까 이 시간에 서울시장께서는 어디에 어느 행사에 가서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든가, 또 아니면 서울특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7대 의회 들어와서 사실 시장이나 부시장의 얼굴을 보려고 각 의원님들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후진국형 민주주의의 시의원인 본인이 아주 너무나도 비열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속기록과……. 또한 더욱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순간순간만 모면하시면 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지금 세계에서 아주 최하위의 후진국 90위를 기록하고, 물가상승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 천만시민은 아주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은 천만인의 대표로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께서 조그마한 인간성을 부여해 주신다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안 바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본청에서 예결위원회 장소까지 오는데 10분이면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1/100이라도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아침 일찍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셔도 아마 정회까지 하면서 위원님들이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하는 정무부시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모든 위원님들이 1부시장과 2부시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서울시 행정의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고, 천만인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이니까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꼭 제안설명과 예산 심의할 때는 옆의 자리에 착석해 주실 것을 앞으로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시장과 부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용역사항에 대해서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용역사업현황에 대해서 11개 항목에 47억 4,000만 원이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셨고, 또 11개 용역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셨지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러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용역사업 세 번째에 보면 풍력발전설치 타당성조사 해서 6,000만 원이 있지요? 보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용역사업현황을 보면 6,000만 원 이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숲에 15억 내지 16억 원을 들여서 풍력발전 설치에 앞서 그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추경예산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경제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신문보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친환경에 오히려 역행하는 시설임을 들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삭감한 6,0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절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그 안이 그대로 예결위로 올라오면서 상임위원회 의견은 첨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안은 저희 집행부가 제출했던 원안을 가지고 심의하시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셔서 그때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시든가 또는 삭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토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은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이 되었음을 수기로라도 표시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당연히 그 뒤에 다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제1선거구 남재경 위원입니다. 교통개선기획단 장정우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남재경위원
103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금천구 시흥동하고 종로구 평창동에 매입여부가 지금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3개소가 다 매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지금 아직 한 곳은 예산 추경 심의 중이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매입결정은 다 됐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 매입계획 날짜를 다 잡았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부분적으로는 잡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부분적으로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 필지의 소유주가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는 필지 정리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자치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사업은 일단 자동차정류장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 외에 버스업체 또는 이것과 관련된 쪽에 매도를 희망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내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앞으로 개발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 구체적인 개별 안건 안건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만…….
남재경위원
민원이 당연히 없지요. 자치구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당지역 주민들 아무도 모르고, 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에 민원이 생길 수가 없지요.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반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아까 관악구 신림동에 모 건설회사 땅처럼 민원이 날 경우에는 자동차 정류장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하고 협의 정도는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적어도 월드컵이라든지 어떤 시급을 요하는 사업 같으면 자치구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정도 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업 같으면 자치구하고 협의 정도는 했어야 충분히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은 틀림없는데…….
남재경위원
앞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서울시로 와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네요, 자치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협의과정에 대해서 자치구는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매입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지금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다시 종로구하고 공문으로 서로 한번 주고받아볼까요, 사전 협의를 했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협의는 없었지만 구두로, 진행되는 사항은 거기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요 근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구두로, 유선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남재경위원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 같은 경우 그 부지에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려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보류한 사안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해당 자치구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버스차고지 매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중요한 사업 같으면 적어도 자치구하고는 협의를 조금 거쳤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미 이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대로 자치구와 사전 협의가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남재경위원
자치구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바람직한 사업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자치구에서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되게 자치구에서는 복지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나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주민들 요구를 듣다 보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구하지 못합니다.
남재경위원
자치구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남재경위원
자치구에 그런 얘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3개 필지 중에 평창동 관련해서는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귀빈예식장 밑에 버스정류장이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거기에 한 50m 정도 밑에 내려와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귀빈예식장 밑에 있는 버스차고지는 개인 소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점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만약 이 부지를 매입하고 예상되는 버스노선은 지금 어느 노선으로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그 부지가 매입되면…….
남재경위원
아직 계획이 지금 다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외에 차고지 이용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그 노선을 통과하는 차고지 인근에 있는 회사에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예상되는 노선버스가 몇 번 노선이냐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챙겨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103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 49억 1,800만 원 한남여객, 산출근거가 뭐지요? 지금 139억 8,500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49억 1,800만 원이라고 기정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출근거가 뭐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006년도 매입 예산을 400억으로 잡았습니다. 400억으로 잡으면서 저희들이 일단 5개소의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1번이 금천구 시흥동 소재 땅, 2번이 종로구 평창동, 3번이 관악구 신림동 소재 땅인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남재경위원
길게 가지 말고 산출근거는 없는 부분이지요, 이것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없고 위에 시흥동하고 평창동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여기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부족한…….
남재경위원
부족한 부분으로 된 부분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의회에서 승인하고 나서 매도 철회한 네 곳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어떤 사유지요? 매도 철회한 사유가 어떤 사유로 해서 매도 철회가 됐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최초 작년에 200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입니까, 가격문제입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남재경위원
시간이 없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때 그 과정에서 최초에는…….
남재경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정예산 27억, 차고지 보수 21억 7,700만 원 이것이 어떤 계획인가요, 차고지 보수?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들이 이것 외에 15개 매입 차고지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5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남재경위원
이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연가스 충전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신가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시지가 부분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남재경위원
공시지가 부분이 22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공시지가가 29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가 296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할 때 96억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산하게 되면 한 220만 원 평당 가격이 나오는데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관악구 신림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재경위원
천연가스 충전소, 관악구 신림동 131-6외 7번지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전에 맑은서울추진본부가 7월 20일자로 생기면서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업무가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전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 충전소 사업이 환경국 사업인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어디 부서에 있던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교통개선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했고요.
남재경위원
교통개선기획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천연가스 충전소 사업에서 공시지가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9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6년 3월 27일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린 평당 금액이 220만 원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변경된 과정은…….
남재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자료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 2006년 6월 29일 시의회 승인 때 금액도 모르시겠네요? 시의회 승인을 받은 금액도 모르시겠네요, 평당 금액?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6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있고 7월 중순 이후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심의 때 올린 금액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 매입계획 2006년 5월 23일에 올린 금액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6월 29일 올린 금액,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14억 올린 금액 그것을 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2004년 5월 19일 기풍건설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2년 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풍건설에서 이 토지를 매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기풍건설에 확인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남재경위원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간에 계약 체결된 부분은…….
남재경위원
아니, 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다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남재경위원
확인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한 5분만…….
이종은위원장
조금 짧게, 딴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춰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죄송합니다. 김상돈 교통국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7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4만 6,000세대, 11만 5,000명인데 은평뉴타운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대충 예정인구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은평뉴타운은 종합교통대책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중간 확인한 바로는 약 한 4만 2,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삼송신도시가 인구 약 한 5만 정도 해서 약 10만 정도의 신도시급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평뉴타운과 삼송신도시와 관련해서 이 송파신도시와 같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선 송파신도시 교통대책이 지금 현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착수를 하고 은평뉴타운과 삼송리나 지축리의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은 2단계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외에 은평뉴타운, 그 다음에 삼송, 지축신도시와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우선 기본적인 것은 금년 중에 우리 교통국의 전문직들을 활용해서 은평뉴타운에 관한 것은 개략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내년도 본예산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승용차의 활용도를 보면 은평뉴타운에서 구파발, 불광동, 무악재 부분하고 구파발, 불광동, 구기터널, 세검정 구간 두 구간으로 승용차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철저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통일로축에는 앞으로 BRT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자체 차로를 확보하는 문제, 말하자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노숙인 지원사업에 적극 찬성함을 미리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전국에 노숙인은 총 4,700명 규모로 그중에서 60%가 서울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2005년 1월 노숙인정보종합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역에는 550명 규모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고요. 2006년에 조사한 바로는 690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또 영등포역은 장기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높아서 구걸하거나 유소년들을 위협하고 부녀자 희롱, 그리고 무단 가택을 침입하고 가로 환경을 훼손하고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오래 전부터 야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등포구에서 이를 위해서 2006년 5월 10일 사회복지과 직원 6명을 영등포역 철도부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노숙인 보호관리 순찰대에 하루에 12명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노숙인으로 인한 지역 내 불편사항이 다소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에서 상주하는 노숙인 또한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2006년 5월부터 구비 7,0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컨테이너 구입 등을 통해서 사업이 9월경에 재원이 다 고갈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장님이십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드린 설명에 혹시 틀린 점이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거리 노숙인은 현재 청량리역, 영등포역, 서울역 3개 역에 9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에 80% 집중되어 있고, 영등포역에 20%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38명이 야간상담을 벌이고 있고, 또 물론 주간에는 공무원과 쉼터에 있는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사가 같이 혼용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서울역에 80%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영등포역에 가장 노숙인들이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은 노숙인 쉼터 네 곳, 드롭인센터 두 곳, 다시서기지원센터 상담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노숙인들 밀집지역과는 달리 영등포역은 거주지역입니다. 뒤에 후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주지이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전국철도 이용객의 10%가 이용하고 있는, 무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역인데도 불구하고 노숙인 때문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숙인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100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만 해도 55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순찰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안전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추경예산을, 많이도 아닙니다. 8,5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2005년도까지는 노숙인 업무가 국가하고 시가 매칭펀드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이것을 지방이관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전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이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투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와 구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분담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1개 팀을 운영해서 영등포구청 공무원하고 또 민간인 몇 명을 포함해서 거리질서 또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9월부터 내년 본예산 지원될 때까지 순찰대가 돌지 않고, 노숙인들의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숙인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찰대가 돌지 않아서 그 지역의 순찰대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것이 노숙인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내년 본예산까지 그 안에 만약에 민원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다 물어야 됩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 문제는 지난 5월에 이미 영등포구하고 협조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협의했느냐 하면 영등포역 주변에 현재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리순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숙인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견된 인원 중에서 영등포구청에서 필요하면 2, 3명 정도 지원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직원 6명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 24시간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전문가들은 아니지요. 상담해야 될 전문가는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노숙인들은 음주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고예방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힘 갖고는, 6명 갖고는 운영을 절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야간상담을 하기 위해서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에 총 사회복지사만 38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말까지는 우리 직원을 2 내지 3명 정도 필요한 인원을 거기 지원해 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숙인 지원센터는 노숙인을 지원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재원이 고갈된 것은 구청의 잘못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시에서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을 당장 지금 본예산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되는데, 만약 그 안에 사고 터지면 시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가 지방사업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박찬구위원
그 정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노숙인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인데도 백 몇 십억이라는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글쎄, 그 문제는 당장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가 80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주변에는 그동안 노숙인 일자리갖기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을 투입시켜서라도 순찰대를 운영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하고 쉼터에 여유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분들은 순찰대가 아니고 상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순수하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물론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용맹스럽고 그렇지는 않지만 청장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라도 본예산 나올 때까지 순찰에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실 자신 있으신 건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역 주변에도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몇 개 정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믿고, 예산을 추경에다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찬구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박찬구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계천 공사 후에 주변상가 간판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아름답게 바뀌었잖아요. 영등포구청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세 차례 회의하고 현지답사를 통해서 영등포구청 앞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매칭펀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으로 8억, 그리고 구비가 4억 그리고 시비 4억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2007년 4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이 사업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 듣는 사업 내용입니다.
박찬구위원
저희 구에서 계속 올렸던 얘기인데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으면…….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
이종은위원장
국장님, 계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그 담당과장한테 제가 연락해서 이 내용은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시비를 4억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4억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일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언제 영등포구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요.
박찬구위원
2006년 5월 8일부터 문화관광부하고 회의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7월 20일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아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파악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확인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번 추경에 예산이 포함 안 되게 되면 국비하고 다 없어집니다, 8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4억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단 1억이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속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것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영위원
이윤영입니다. 제가 이거 발언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한번 발언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려 본 것은 처음인데, 관계공무원들도 앉아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NIT에서 10억이 감액이 되었고, 국제협력기금에서 50억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50억이 감액되었고, 여의도 커뮤니티센터 신축이 26억 5,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또 피치 못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21억이 2006년에 수입이 발생할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2006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굳이 추경으로 편성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동대문야구장 문제하고 풍력발전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예결위원회에 그대로 살아서 다시 들어왔다는 이것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회를 좀 경시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보시면 13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KS규격이 개정되어서 방독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KS규격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거든요. 경영기획실장님, 보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KS규격이 변경이 됐으면 기 구입한 방독면은 다 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이윤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기존 2002년 9월까지 보급된 사항은 불량 방독면 해서 일부는 리콜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 지하철에 2만 9,000여 개가 보급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성능검사 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일부 정화통 정화능력이 5분이기 때문에 긴 지하통로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15분으로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분짜리…….
이윤영위원
비상기획관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KS규격이 변했으니까 기존 구입된 방독면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제 질문의 요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기존의 보급된 것, 이번에 금년도 5월에 보급된 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단지, 시간상에 정화능력…….
이윤영위원
아니, KS규격이 변경됐을 때는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변경이 됐을 것이고, 또 이것이 안 사용되면 좋지만 만의 하나 사용이 됐을 경우에 KS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만약에 시민들이 사용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KS규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단지, 정화능력 지속시간만 문제가 된 것이지 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KS규격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방독면 자체가 정화능력 5분 범위 내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KS규격이 바뀌어서 지금 새로 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산 것도 다 버리고 KS규격으로 다 다시 사야 되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그대로 쓰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새로운 KS규격은 KS규격대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새로운 KS규격 15분짜리는 아직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생산업체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단지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KS규격이 변경됨으로써 발생된 부분이니까 기존의 구입된 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문의드린 것이니까 그것으로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5,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랜드마크 조성사업 해서 용역비가 또 10억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다 확인하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전부 다 용역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하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합니다.
이윤영위원
무조건 용역부터 발주하고 본다는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95페이지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비 3,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예산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린 로드에 9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클린 로드가 정말로 공기정화를 해서 어떤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세종로나 올림픽로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매연이 심한 곳이 아니고 제일 매연이 심한 곳이 분명히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고 실험을 해야지 세종로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선정 장소를 바꾸든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하든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많은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에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한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근간에 이미 연구용역 자료가 있다든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전부 이를 다시 재심의해서 삭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도 있었고 최근에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거기까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준이 되는 법률이지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이 경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 것은 잘 모르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경기도는 80%인데 서울은 50%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영유아보육사업의 지원차이는 경기도는 50%, 서울은 20%.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기준이 많이 있는데 이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국무회의 의결로 개선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비율을 좀 조정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렬위원
반갑습니다.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최명렬 위원입니다. 뚝섬 상업용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국장이 강북구청장 면담장소에 배석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이 대신 배석했습니다.
최명렬위원
과장님 되십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주무과장으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주무과장님이십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따 경영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최명렬위원
뚝섬 상업용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왔는지 그 점하고요. 또 하나는 매각대금이 지금 완납됐습니까, 상업용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1, 3, 4구역 중에 1구역 개인이 낙찰받은 2,998억은 지난 6월에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림을 제외한 나머지 한 구역은 9월에…….
최명렬위원
지금 이것 하려고 하는 4구역 돈 다 들어왔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1구역인데요. 1구역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1구역은 일단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뚝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도로개설 부분과 광장은 서울시에서 공공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이 서서 도로개설과 광장은 저희 서울시비로…….
최명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개설 하는 부분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는데 대금이 완납됐다 이 뜻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완납됐습니다.
최명렬위원
다 완납됐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1, 3, 4구역 중의 하나만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9월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연기해 달라고 소송이 됐고 대림산업과 개인이 낙찰받은 구역은 납부가 됐습니다.
최명렬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2개 구역은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최명렬위원
다 입금됐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물론입니다.
최명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매각 공고할 때 도시기반시설로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 이 뜻이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물론 이것을 도로개설을 사업자가 개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통상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다른 건폐율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특혜소지가 있어서 뚝섬 상업용지만큼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개설 부분은 공공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에 고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추경으로까지 하면서 도로개설에 우리 예산을,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할 필요성까지 있겠나…….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처음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시민의 혈세로,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지금 전 국가적으로 부동산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이익이 사업자께서는 엄청날 것으로 지금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추경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6월에 3,000억이 넘는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바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실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구역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낙찰받은 구역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 뚝섬길에서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을 내시는 분은 그 투자자분이지 투자자 주변에 어떤 주민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사업투자자가 지금 민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기부채납을 도로에, 자기들이 투자이익이 엄청나니까 먼저 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부채납 하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공개공지 부분에 용적률이나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시에서 15억 주는 게 낫다 이 뜻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뚝섬 상업용지는 언론상에 보도된 바가 많이 있었는데 당초에 2004년도 10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려고 매각을 했다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호응하지 못한다 해서 서울시가 2005년도에 재 매각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공고를 내서 1, 3, 4구역 전부 낙찰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3구역 대림산업만 납부를 하고 1, 4구역은 납부를 못한 상태에서 지난 6월 16일에, 6월 30일까지 아마 납부기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구역 사업자가 지난 6월에 2,998억과 이자 한 30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뚝섬로에서 진입하는 좌우에 광장은 일단 조성이 돼 있는데 1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명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추산으로 지금 상업용지를 매입한 사업자께서는 개발이익이 추산컨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만 7,490㎡인데 1구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를 짓는 부분하고 밑에 부분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현대 아이파크 같은 그런 주상복합으로 지을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분명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예상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2,998억…….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판교도 마찬가지고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어떤 방침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추경까지, 본예산도 아닌 추경까지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시민 세금을 먼저 선 투자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 사업주들에게 그러한 개발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한번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안하고 그냥 약속했다고 해서, 공지했다고 해서 선, 먼저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개발이익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고, 서울시 측에서 그렇게 서서히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책임 있는 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계약조건이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계약조건상으로 사업개발자와 서울시가 계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사항을…….
최명렬위원
실장님, 앞으로 이런 상업용지나 특히 이익이 많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을 처음 공지할 때부터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매칭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보사위에 소관으로 있는 이런 사업들은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쭈어봤더니 예산을 올릴 때 소관부서에서는 매칭에 맞게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그 매칭이 비로소 지금에서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 사실이 맞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 어쨌든 예산은 본예산 중심주의로 가능한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옳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나 보사위에 관련된 업무는 소외된 계층에게 복지를 주는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혹시라도 한두 군데 누락된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보사위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1.5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도 공감을 하셨고요. 내년에 정부가 이 사업을 10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1.5시간이라고 서울시가 정해 놓은 이 시간보다도 내년 105억의 정부예산은 전국적으로 매칭으로 나누다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0.7시간으로 줄어드는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자립생활을 원하는 집에서 나오고 싶은 인간답게 살고 싶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좀 더 전폭적으로 이 사업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서울시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계획도 시비부담을 어느 정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정부에,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국제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보니까 이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교통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지명 위주의 도로표지를 번호체계로 바꾸는 사업이더라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이 주 내용이고,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문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여기서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지판이 어느 동네에 있나 알아봤더니 인천 송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한, 서울에서 이렇게 번호로 바꾸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의 지명중심체계하고 전혀 달라서 과거에 새주소부여사업처럼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국제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관광을 오면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표지가 총 7,325개가 있고, 이 사업을 하면 도로표지도 바꿔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마 제목이 국제화도로표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글로벌스탠더드로 한다는 국제수준의 그런 표지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운전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만 가지고 따지면 간선도로가 24개, 그리고 보조간선도로가 128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노선번호를 넣어서 연속성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그러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물론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노선번호로 인해서 연속성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가 문안, 시인성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반기동안 면밀히 검토해서 굳이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 예산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표지판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이 나왔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도로표지판을 바꾼 것은 88년도 올림픽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했고,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한 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서울을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또 관광객을 앞으로 상당한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편리한 선진국과 같은 도로번호체계를 갖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위원
5분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 한 분만 더 보충질의를 받고 끝마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인근 건설기획국장님.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이인근 국장은 지금 구청장 면담자리에 배석해서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남형위원
여기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남형위원
여기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정률, 서부간선구간해서 설계완료, 공사 1% 또 2007년도에는, 234쪽입니다. 234쪽 제일 아랫부분이거든요. 서부간선구간, 남부간선구간, 양재대로구간 이런 데 보면 설계까지는 다 완료했는데, 공사를 내년에 5%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획 대비 실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지금 서부간선하고 남부간선하고 양재대로구간으로 크게 3등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간선이나 남부간선이나 양재대로구간이나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워낙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중에 남부간선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구간이고 해서, 각종 민원도 많이 생기고 서부간선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지하로 개설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가능하면 모든 진행을 마무리하고서 내년 공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예산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계획 대비 실적이라고만 해 놓았는데요. 공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5%만 한다고 했는데, 돈도 없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당초에 2010년도까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수년간 워낙 사업 자체가 많은 돈이 들어가다보니까 좀 진행이 늦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모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까? 전혀 이것은 알 수도 없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진행상황은 그러면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해서 전 예산 전부 하나도 주지 않고 다 깎아버려도 되겠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지금 처음 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예산이 투입되어 왔던 사업인데, 다만 진행이 지금 늦어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도 많다보니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세한 진행상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악구의 유일한 남부순환도로가 수십 년 동안 정체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것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밖에 없어요. 이것 빨리 진행해야 될 판인데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인지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세세항항해서 모든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실시 이랬는데, 안전진단을 내리는 업체라든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입니다.
이남형위원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전진단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안전진단 내리는 것은 아니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공학박사라든가 전문성 있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의 말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공공시설물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이남형위원
공공시설물을 갖고 하지, 내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놀려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고가차도, 교량 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공공건물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공공건물 안전진단을 할 때 그러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그 진단을 내리면 그것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일단 진단업체에서 진단을 하면 신뢰를 합니다.
이남형위원
신뢰를 하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신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갔다면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까, 않겠습니까?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저희들은 아직 신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안 한 적 없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고가차도 등에 대해서 아직 신뢰를 안 한 바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말고, 제가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느냐고 여쭈어봤는데, 분명히 신뢰를 해 주시고 믿어주십시오. 그분들 말 믿지 않고 신뢰를 않는다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기위원
여기 있습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오전에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뚝섬 택지매각 비용을 2006년도 예산에 왜 반영을 안했는가 아까 물었고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태 안 왔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까?
김현기위원
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바로 제가…….
김현기위원
바로가 언제입니까? 내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가 끝나갈 때까지 안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바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전달을 하면 언제 제가 그것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갖다 주시고요. 상세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기 전에 오후에 김광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김흥권 행정1부시장을 본 위원회로 배석을 요청하였으나 행정1부시장이 공무로 출타 중이어서 본 위원회로 배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김흥권 행정1부시장께서 본 위원회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흥권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권
김흥권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김흥권입니다.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밀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이종은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에 오늘 일정에 잡혀 있던 일정이 많아서 지금에서야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꼭 이번에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엄선해서 아주 절약하는 가운데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꼭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엄선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늦게까지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러한 예산안이 심의가 돼서 원만하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흥권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는 행정부시장이 본 위원회로 꼭 배석을 해서 질의답변을 듣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 시에는 집행부에다가 참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위해 전체 회의는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회의중지
2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분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노심초사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소위의 의견조정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김배영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4기 핵심사업인 대기질 개선과 맑은 서울 만들기 투자지원,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 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였으며,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급성 및 사업 효용성·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15조 8,308억 7,700만 원에서 66억 3,900만 원을 감액한 15조 8,242억 3,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 6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조규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영위원
예산과목이 잘못 지정되어서 지금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 중구 시각·청각장애인 복지시설 조성과 성동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이 지금 수정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실 것을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게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영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조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예결위원회에는 숫자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발의하신 대로 그 과목은 조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이종은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김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최령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배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도 내에 집행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하여 서울시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