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포항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건설도시위원회 현장방문 등으로 유보됨에 따른 그동안 추진현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회원제 18홀과 대중 6홀을 9홀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송라면 대진리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130만 2,519㎡에서 134만 9,089㎡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0일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8일 날 입안서에 따른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06년 5월 23일 이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7월 20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청취 결과 보고입니다. 7월 20일 10시에 현장방문 결과 임시회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유보사유에는 현장경계의 확인이 불분명하고 사업구역 밖의 훼손여부 및 경계확인을 위하여 의견채택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현장방문 시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구역과 인접한 토지에 개발행위 부분이 있어 개발행위 허가업무의 권한이 위임된 북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2006년 7월 21일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원상복구 완료 후 임시 야적장 사용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2006년 8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조치의견입니다. 의견청취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개발행위 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이행을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재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북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불법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지난 7월 20일 우리 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받았습니다. 우리도 건축과에서 녹지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7월 27일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사업주 편에서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난 후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을 전부 다 원상복구를 다 마친 상태에서 그래도 또 그 자리에서 추가로 무단형질변경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및 추가 훼손이 없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 마이크에 갖다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3홀 부지에 대해 가지고 야적장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8월 21일 날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이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후에 그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무단 형질변경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고 다 현장에서는 시정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만약에 산림을 훼손을 하였다든지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측면에 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상복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으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2개 다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만 하여도 고발조치를 안 해야 되는지 과장 답변 바랍니다.

흔히 고발조치라 하는 건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원상복귀 명령을 시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1차, 2차 안 될 경우에 그때 고발을 하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 시가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이라 할 수 있듯이 이건 이미 원상복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고발의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산림을 벌채, 도벌을 했다든지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하고 복구만 해 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관계없겠네요?

1차적으로 불법으로 사업을 할 때는 예방부터 해야 되겠지요. 예방부터 하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다 물려 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벌금도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잠깐만요,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건설도시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비디오로 보존되어 있겠지요?

기록은 다 보존되어 있답니다.

기록으로 보존돼 있다고요?

사진으로, 사진.

사진으로? 아, 예.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이미 그 일이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을 적에는 고발행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상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방문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북구 건축과에서는 그때 같이 동행을 못 하고 시 도시과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이런 지시가 있으니까 시정조치를 해라, 그래서 현장 나가서 관련 부서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이미 복구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이런, 다른 부지하고 경계측량이라든가 또 추가훼손 없도록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고발조치라든가 그런 건 없고 그저 원상복구하고 그 조치만 했다는 얘기지 고발은 안 됐네요? 일단.

예, 고발은 안 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은 고발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따 사진 꼭 한번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이미 갔을 때는 원상복구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 업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계장이 답변하세요. 과장 온 지 얼마......

과장 진짜 모른다, 내보다 더 모를 거라.

자, 계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훼손의 정의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훼손의 정의.

고발이 행정절차 하지 않고도 바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집행부에서 보기를 그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럴 정도 사안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지요. 편리를 봐서 해 주는 거지, 고발사항이 아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고발사항이면 고발하는 것이고 이거 고발 안 하면 안될 사항이면 당연히 고발해야지요. 그걸 봐 줄 경우에는 집행부도 법에 걸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만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발 취하지 않고 나중에 8월 21일 날 사토장 허가 이렇게 해 줬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기를 우리가 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그 정도 사항밖에 아니었나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다시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 혹시, 대개 형질변경 허가하는 데 가보면 경계표시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 가 가지고 경계 표시하는데 지금 현재 경계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임지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살고 안 살고는 경계표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아주 참고해 주세요. 경계표시 없으면 그걸 모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과장, 이게 정말로 제가 여기 와서 이걸 한번 현장에까지 방문했다가 이 조치사항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그래도 건설도시위원들이 전부 다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을 다 보고 돌아왔다 말입니다.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 행정조치를 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의회 중이면 이걸 행정조치 했다든지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이 정도는 우리한테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위원장이나 우리 이쪽으로 보고해 주는 게 맞고,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적에는 이래 이래 돼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다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건설도시위원들이 한번 가 가지고 현장을 방문 한번 해서 목격을 하고 이랬으면 이 정도는 이래 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회사측에서 성의를 표했으니까 넘어가자고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보고 받고 사진하고 지금 현재까지 죽 얘기하는 걸 거슬러 보더라도 원상복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냥 덮은 거, 이거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까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좀 한마디로 무시함이 없잖아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누가 과장이 되든 계장이 되든 간에 좀 시정 조치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