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서 2006년 9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8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임시회에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 또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1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심사 기간이 3일간으로 심사 일정이 매우 짧음을 감안하여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정철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해종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008억 3,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9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1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보다 13.5% 증가한 8,452억 원이 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1% 증가한 7,196억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10.4% 증가한 1,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306억 원 보다 890억 원이 증가된 7,19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332억 5,900만 원, 세외수입 220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33억 5,100만 원, 재정보전금 71억 3,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62억 9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조성 사업에 지방채 70억 원을 발행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부족분과 필수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 6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 사업에 331억 3,8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원해결사업, 계속사업 등 자체사업에 4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 추가 소요액 2,500만 원과 예비비조정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정산 반환금 등에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지출하여 편성하였고 태풍호우피해 복구 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속사업 민원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 의결해 주신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주요 재정력 분석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요 재정력 측정지수를 살펴보면 자주재원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 당초 예산이 47.8%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49.6%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 수입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담세액을 측정할 수 있는 시민 1인당 우리 시 자체 세입부담액은 당초 예산이 59만 3,000원이고 추경으로 인하여 70만 2,000원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났으며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가용 재원 율은 당초 예산 35.4%에서 금회 추경 37.6%로서 증가 추세에 있고 투자비 비율도 당초 예산 69%에서 금번 추경에는 71.6%로 증가 추세이며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과 경상비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은 경상경비 절감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난해에 철강경기 호조에 따른 포스코의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과 주행세는 시군유가보조금에 대한 안분비율 증가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과표적용 비율 인상 및 개별지가 및 주택가격 기준시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 반영, 기존수입 분야인 국도비보조금은 태풍피해복구비 등의 추가변경분이 반영이 되었으며 영일만항배후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 운영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추계시에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익년도 경제동향 향후 전망 등 다양한 변동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지방세 분야에서 당초 예산 대비 13.1%, 세외수입 분야에서 46.1%나 증가된 것은 가용재원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 이지만 계획재정 운영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판단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향후 세입추계에 있어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신항만배후산업단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등과 계속 마무리 사업과 민원해결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하는 사례와 당초 예산 편성 후 과목 및 부기변경 등에 비록 국도비보조사업이지만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가 1,008억 3,000만 원으로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예산의 편성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의 추진과 사업 추진에 따른 여건변동, 특정사안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신청사에 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청사에 관련해서 4,000만 원 이상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청사에 관한 것이 당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했는 사항도 이 외에도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상정 확인을 해 봤습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신청사 개청식은 행사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왜 합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12월 중에 이전이 확실한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접수를 하게 되고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재원이 타이트 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하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12월 중으로 이전을 하든가 1월 달에 하든 간에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보니까 1월 달에 확실히 이전하겠다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시길래.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

다음은 권광호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말이지요. 예산 요구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예 전액을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예산편성 요구 금액에 20%, 30%를 뭡니까? 적게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 편성해 주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인데 8억 원 주게 되면 8억 공사 안 되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8억을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면 다 주든지 안 하면 전액을 삭감을 시키든지 예산편성 안하든지 이래야지 어디 뭐 떡 주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결국에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가 봐도 위원들이 봐서라도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을 시켜 버리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에 신중히 좀 다루셔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인지 오늘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들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어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용역이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에 맞게 그 자체를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물품구매나 공사들은 10억이 필요한데 8억을 해 주면 8억 짜리 공사가 그 교량이 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예를 들면 읍·면에 복사기를 하나 산다, 통신장비를 갖춘다 이랬을 경우에 시중 가는 충분하게 예산요구 하는데 필요한 예산액이 만약에 5,000만 원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 시중 거래가 형성이 되고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00만 원을 주어야 반드시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예산 편성하는 실무부서에서 전체 요구액이 너무 과다하니까 조금 조금씩 예산 삭감하는 실무선에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삭감을 해 버리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집행이 안 되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했지만 실무부서에서부터 정확하게실사를 해서 정말 예산이 삭감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액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기를 저희들이 주문도 했고 앞으로 예산실무도 우리 예산 파트에서 순수한 예산업무만 보는 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외주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초 예산에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오류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챙기기를 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24건에 약 7억 원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시민체전 등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회성 행사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행사를 치를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메기축제 같은 것은 현재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방에 경제나 경기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국가 단위 행사나 체육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고교 51회 축구대회 같은 경우 유치를 했었고 앞으로 씨름왕 선발도 저희들 11월 중에 10월 12일 날 인가 13일인가 중앙에 체육관계자 씨름관계자가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민의 문화와 체육과 정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이야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행정기구조직 진단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구조직 진단이 뭣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현재 총액임금제로 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포항시 같은 경우 50만 넘으면 100억, 15만 넘으면 예를 들어서 30억이라는 행자부에 전문용역 단체에서 주어진 총액임금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구가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연계해서 하부조직이 이렇게 이뤄지는데 지금은 이 용역을 저희들 바탕으로 해서 기구나 명칭이 모두 바뀝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 총액을 가지고 기구나 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약 5명에서 8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실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객관성이나 아무도 신뢰성을 바탕을 두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아웃소싱을 주어서 거기에서 받은 것을 해서 우리 포항시는 최소 단위의 기구는 이렇고 총액임금은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겠노라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용역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총액임금제 시행이 됩니까?

저희들 법이 정확하게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달리 속된 말로 중이 제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는 식으로 자기 진단을 자기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부서간 또 업무에 상충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전문학술용역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기구조직진단 이래 놨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물어보았고 이런 것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든 행정 조직 형태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형태하고는 영 달라지는데 첫 기로에서 진단이 잘못된다든지 이러면 두고두고 우환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잘 해 가지고 내실 있는 조직 진단이 되도록 그래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 부언해서 제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액임금제도 있지만 임금피크제도 도입이 곧 된다고 합니다. 기업체와 같이 만약에 55세 이상이 되면 5급 같으면 전체 연 총액이 얼마 이상 절대 호봉제에 의해서 임금이 오르지 아니 하지요. 우리 현재 33호봉이나 30호봉 넘으면 최고 호봉이라 해서 그이상 안 오르지만 연령별 임금피크제라 해서 임금총액제하고 피크제하고 병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저희들 현재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위인설관식으로 그렇게 조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저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온 지 일천하지만 저가 봐서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민선4기, 안 그러면 5대 위원회에서도 포항시의 시정방침의 방향이 이쪽이면 안 좋겠느냐라고 요구도 하시고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야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조례의 개편도 안 하고 편제를 둘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에 대한 전체 외주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계가 7개라 하면 4개면 하면 되겠다, 또 나머지 3개 테스크포스팀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화팀으로 계로 담당을 한다든다, 환경도시담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영어마을 담당을 한다든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본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만 되면 좀 조직 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상당한 조직이 좀 발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행정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결특위에서 꼭 이걸 다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조직진단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진단하는 게 가딱하면 부서간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행정이 조직 전체로 볼 때 사업부서가 좀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지원부서가 이렇게 모든 게 조직 확장이 된다든지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부진단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불보듯이 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학술용역기관에 객관성 있게 돈이 들더라도 확실한 조직진단 하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꼭 이행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학생 미술실기대회하고 전국 사진공모전하고 한시백일장하고 연극제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우리 포항시 조례상에 특성이나 특정하는 그 전시된 물품을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보관하게 돼 있다, 우리가 기증을 받자 이런 형으로 돼 있지요?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들 보관하는 작품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보세요. 예산을 줄 때 특선이나 특정한 사람은 그 작품을 말이지요, 포항시에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행사를 해도 분명히 그것을 우리 포항시에서 받기로 돼 있는데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국장 한번 챙겨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틀림없이 이게 있습니다. 챙겨서 특선이나 특정한 그 물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재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