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교육위원회에서는 고점유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태우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고동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28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건의·탄원서 등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 서귀포시 상효동 1308번지 법호촌 마을회장 송철언이 제출한 영천동 4통과 5통 통합건의서를 포함하여 접수된 7건의 진정, 건의, 탄원서 등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스물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도, 시·군 결산관련 자료요구 등 49건이 제출되어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45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61주년 광복절 행사와 관련하여 애국선열추모탑 참배, 광복절 경축식과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등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 어리목에서 가진 제주자연유산사랑 출정식 동참 및 8월 18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기자회견과 범도민 서명운동참여 등 여러 의원님들의 제주자연유산 유네스코 등재 성공을 기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이밖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의정포럼 및 의정활동 직무연찬 등 부단한 노력과 지역구를 비롯한 도 전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은 9월 4일이 아니고 9월 1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점유.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해 준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지방행정 60주년을 맞는 해로서 우리 제주는 도민이 원하는 꿈의 도시를 향해 각계의 많은 노력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은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인 형태인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희 또한 도민에 의해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진취적인 도민의 기상이 있었기에 특별자치도가 생겼고,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기에 많은 인재들이 제주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있지만 도민이 진정 원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여건조성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있고, 도민의 교육열에 부응하는 것도 우리 교육계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존립의 성패를 갈음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투자를 후순위로 돌릴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붕괴되고 말 것이며 국제자유도시는 하나의 환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등원하는 우리 교육의원들은 처음 시행되는 도의회·교육위원회 통합으로 교육계의 반발과 타 시·도 교육계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러한 여러 과제를 짊어지고 하나씩 헤쳐 나가며, 도민의 뜻에 따른 시범적인 우리 자치도의 모형을 타 시·도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시작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계를 대표하여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초대 환경부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달 17일 취임사에서도 밝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주도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이념과 비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의 조기실현에 필요한 조건과 인력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때로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주특별자치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보필해서 신항로 개척의 역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동지애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는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권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를 써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취임 3개월째 접어들며 저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유산은 세계에 손색없을 만큼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2002년 제정한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지원과 도민사회의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생존을 위한 대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민 사회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도민들은 기초자치, 시·군이 없어지는 아픔을 감내해 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비장의 카드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는 도민의 기대는 참으로 각별하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행정조직 또한 3개월째 접어들어 초기의 혼선이 해소되면서 경제의 활력과 서민생활의 안정, 도민화합을 위한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 나가는 가운데 지난 8월 한달을 지역경제살리기 활력화의 달로 선정하여 공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7개 분야 1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창출해 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본유치에 매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정은 8대 현안을 중심으로 최대한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자치도 3대 핵심산업의 추진입니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의 자유화, 도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 법인세율 인하를 관철시켜 홍콩 등 선진도시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국내 다른 지자체와 확실한 비교우위를 선점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제주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급격하게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전국 평균 삶의 질을 초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민자유치에 주력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매력적인 투자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환경의 노벨상이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되도록 하여, 163번째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제주지역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우리도의 미래를 위해 과연 적합 타당한지를 놓고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 다수의 뜻을 지켜나갈 것이며, 오는 11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전력안정, 비용절감, 고용창출의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주LNG발전소 건립을 조기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감귤류가 생존권 차원에서 보호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의 미래와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는 속담처럼 개개인의 힘은 작을 수 있어도 마음을 열고 작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속에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준다면 반드시 제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존 도와 4개 시·군예산을 통합조정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2조 8,220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핵심산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의 지원확대,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각종 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확실한 건전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통합 이전의 도와 시·군간 예산운영시스템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미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여 마련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중화권 직항노선의 확충,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 채용박람회개최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축산, 감귤유통명령제의 추진, 해중림조성 등 도내 농어업, 축산업 전반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성숙한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동북아허브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고, 지방분권과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계속 전진하여야만 합니다. 해군기지 문제나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응, 그리고 세계자연유산문제 등 현안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화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난 받기 싫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런 존재도 되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화의 경쟁에서 이기고 도민 여러분이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그 길에 비난이 있다 해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초일류 경쟁력을 갖춘 풍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대통합의 힘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순항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2월 23일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그동안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7월 1일자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입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이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마는, 통합전 자치단체 별로 각각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간 재정지원 및 부담금 예산안의 불일치 내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착오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 등 크게 4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 시·군에서 편성한 예산인 경우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행정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222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 7,075억 원보다 4.2%가 증가한 1,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84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28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5,37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보전 등 등록건수가 증가하였고, 주택공시가격 인상분 반영에 따른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2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은 감액부분으로써 시·군폐지로 교부가 중단되는 도세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25억 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16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편성한 사항과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특별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해당 항목이 없어짐에 따라 기 교부된 배분액과의 차액인 19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정부기금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안은 85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 제주도가 시·군에 보조했던 도비보조금은 도와 행정시간에 불일치분 조정과정에서 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431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구조개편으로 자치단체간 수직 또는 수평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의 일부 중복분 삭감과 기존 시·군의회 경비의 삭감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의 예산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744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0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5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12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37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116억 1,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설 확대되는 조직의 하반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면서 기 편성된 예산의 절감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농어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8조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 임기는 2006년 9월 11일부터 2007년 9월 10일까지 1년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임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내년 9월 10일까지 된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년 6월말로 하는 게 어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에서 : 다음 해에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화북동 지역구를 가진 김병립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부푼 기대 속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땅도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때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싹이 돋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2개월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힐 것이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오히려 불편과 불안과 의혹과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도민불평과 불만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은 민원을 어디로 가서 처리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집단민원과 생활민원이 발생하여도 해당 관청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군기지, 공군기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문들이 떠오르고 집행하는 정책마다 혼선을 빚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 도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책임행정과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이에 반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는 점점 작아지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도정에 대한 강력한 도민적 저항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접란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호접란 사안은 2000년 감귤대체작목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의회와 여론이 수차례에 걸쳐 부실화를 경고하고 사업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도의회에 거짓보고와 독선적인 행정집행을 통해 이 사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100억여 원 가까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결론이 났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점은, 행정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행정의 실패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도의적이고 인위적인 이유로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2003년 이후에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점, 그리고 미국 현지농장의 하우스 설치가 지연된 것을 알면서도 묘목 약 100만 본을 입식 또는 폐기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상급자에게 거짓보고와 또는 손실부분에 대한 보고누락 등은 고의적이거나 직무유기, 또는 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호접란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교역에 대하여 현지농장시설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책임 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하여 지사께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사원이 요구한 공무원의 징계로 끝내려 한다면, 도지사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도민들은 도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