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으로서 시정을 평가하고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주안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2006년 9월 7일과 8일 2일간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 결산안이 2006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9월 11일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양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고 9월 21일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16억 9465만 5000원으로 이중 98.3%인 16억 6514만 2030원이 지출되었고 2.1%인 2951만 29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번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의회운영비 주요 불용액으로는 인건비 414만 9690원, 여비 226만 3910원, 복리후생비 194만 9080원, 인건비 성격의 예산집행 잔액과 의회 홍보책자 750만 원, 방송실 장비유지비 200만 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200만 원, 시상품 248만 9510원 등 주로 의회 홍보용 성격의 예산잔액이며 의회 의정활동비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회의수당 40만 원, 여비 435만 4550원, 의정운영 추진비 240만 6230원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회부되어 2006년 9월 7일, 9월 8일 양일간에 걸쳐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3페이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7702억 8562만 8710원으로 일반회계가 7630억 3604만 3802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 4558만 4098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출결산액은 2501억 6521만 8110원으로 일반회계가 2436억 6451만 6920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70만 119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억 8679만 9116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6억 797만 5630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428억 632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44억 40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산 및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071억 4373만 3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62억 453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외 10개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3억 7006만 6402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억 8257만 7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전년도보다 8억 9099만 2480원이 증가된 29억 6678만 4480원이며 사유는 무재산 12억 8268만 3900원, 행방불명 6069만 9400원과 시효완성된 16억 2333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43억 1517만 6350원이 증가된 395억 7415만 6350원과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2294만 1017원이 감소된 4억 2171만 6983원으로서 총 399억 9587만 333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볼 수 있으나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07억 1044만 1190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재액 2707억 9116만 6016원 대비 3.9%가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4억 5187만 1810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재액 72억 8037만 1500원 대비 6.2%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처리됨으로서 정작 필요한 주민사업 등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했으면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은 총 현재액 30억 6233만 3000원 중 1억 4131만 6700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9억 2101만 63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상황시에 지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지출 결정액 6억 3958만 7000원 중 설·명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외 17건에 6억 1246만 622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2112만 78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62건 중 명시이월이 특별회계 2건을 포함하여 50건, 사고이월이 11건, 계속비 이월이 1건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23억 5451만 7410원이며 사고이월액 14억 5998만 4490원, 계속비 이월액이 29억 2101만 6300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부지보상 협의지연, 보조사업비 결정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희봉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되어 2006년 9월 7일, 9월 8일 양일간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이 1349억 5819만 4961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이 4353억 7313만 44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0억 6411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12억 2337만 9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부분 157억 6409만 6241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38억 8830만 1300원으로 총괄 세출잔액 현액 9260억 8325만 3330원 대비 4.7%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검증 외 3건으로 72억 3921만 1000원이 전용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적성평가 검증과 김해문화의전당 위탁운영, 공영버스에 천연가스버스 연료구입, 클레이아크 개관기념 전시작품 임대 등 사업의 효율적 성과를 위해 타당한 전용이었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23건으로 2005년까지 1042억 4430만 560원을 지출하고 915억 335만 69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도로보수용 염화칼슘 구입 외 49건에 34억 8128만 원으로 이중 2억 2021만 19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발생시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기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외 186건에 442억 7183만 4260원이며 14페이지 사고이월비는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기준안 용역 외 239건에 312억 8892만 2030원으로 이월 주요원인으로는 강설 및 강우로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금 미수령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25건에 915억 335만 693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및 증설공사와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 1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먼저 16페이지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2005년도 사업비 125억 원중에 87억 원은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8억 원은 2006년도 부담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인정됩니다. 17페이지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 조성은 가야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 조성에 따른 것으로 2005년도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2005년도 시비부담 47억 원중 25억 원은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2006년 부담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농어촌발전기금의 경우 지출액이 7124만 593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89억 5345만 809원 대비 0.8%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농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소관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농민들의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대출액의 조건 완화와 농민들의 요구해결에 적극성을 띠어 농어촌발전기금이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채권은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공영개발사업 채권이며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에 당해연도에 2억 6493만 878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말 대비 6억 3843만 7100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억 9872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926억 1625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억 46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 세입결산액이 9052억 4382만 4000원, 세출결산액이 6872억 349만 5000원이며 잉여금이 2180억 4032만 9000원입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9512억 6217만 4000원 중 실제 수납액이 9052억 4382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이 460억 1835만 원으로 이중 29억 6678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고 430억 5156만 6000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액은 징수결정액의 4.8%에 불과하지만 금액면에서는 큰 액수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체납액이 누증될 수가 있어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처분은 지방채가 대부분으로 이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철저한 징수가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9260억 8325만 3000원 중 6872억 34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837억 9963만 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550억 8012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9%로 수년간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의 과다계상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는 2180억 4032만 9000원 중 명시이월비가 566억 2635만 2000원, 사고이월비가 327억 4890만 7000원으로 계속비 이월금은 944억 2437만 3000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동김해IC 지하도 설치공사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93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377억 31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이 7630억 3604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25억 4094만 원이고 이중 29억 6678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95억 741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880억 9752만 6000원 중 5885억 8100만 9000원은 지출하고 1563억 9951만 9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1억 1697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9~14페이지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총 14건 74억 8271만 1000원으로 전용은 항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목간의 변경으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의 이체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계속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외 24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213억 6906만 1000원 중 753억 8193만 3000원을 집행하고 459억 8712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66건에 36억 9644만 8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 장유출장소 개소, 대설피해 복구비, 태풍 나비 복구비 등에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은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8건에 1837억 996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 비율이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 노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에 228억 7006만 6000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2억 8552만 8000원으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 잔액은 2354억 79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17점에 9억 9281만 1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대형승용차 외 182종에 1972점 68억 3361만 7000원입니다.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기타 9개 특별회계와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 부분은 총무과장이 그리고 기타 9개 특별회계 및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결산 처분액이 있습니다. 29억 6600만 원인데 무재산이 12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5000만 원, 시효완성 160만 원, 기타 10만 원 이렇는데 무재산의 결손처분 기준은 뭡니까?

무재산은 사실 말씀드린 그대로 재산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지금은 전산망을 통해서 행자부, 건교부에 모든 개인의 재산이 전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회신을 건교부와 행자부로부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은닉이 되어 있거나 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탐문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이 조사해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1차 읍면동장들의 보고를 듣고 그것을 집계를 내어서 시에서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조회를 합니다. 각 자치단체별 또 행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회신을 받아서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저희들이 완전히 어떤 법정

언제 발생해서 언제 결손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이 결손 하는 것은 사실상 고질적이고 미납이 오래되었거나 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기간을 일정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되거나 이렇게 경과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해서

2년에서 3년에 처리된 사람도 있을 거고 5년이 되어도 처리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재산처리 기준이, 예를 들어 1년 만에 정 확인해서 없다 라면 결손처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것은 2년, 3년이 가도 계속 결손 처리가 안 되고 물고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얘기입니까? 그런 예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조사서를 받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를 하기에 그래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쭉 현황을 파악해서 올리면 시에서 각 중앙 부처부터 지방 부처까지 확인해서 없다 라면 바로 처분을 한다. 연도와 관계없이 처분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합니다.

1년 이상 되면 계속 추적을 한다. 그러면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효완성은 5년을 경과한 것을 저희들이 시효완성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체납이 1월에 되었다면 2005년도 1월까지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도 재산이 없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시효완성을 봐서 그걸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5년까지는, 거의 다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완성이 됩니까? 또 이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채권을 확보했거나 한 것은 시효완성을 안 봅니다.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재산이 어떻게 압류를 저희들이 했든지 하게 되면

채권은 확보한 것은 결손이 안 되니까 그건 해당이 없고 지금 말씀에 그렇지 않고도 확보하지 않고도 5년이 넘어도 계속 이어가는 부분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결국 5년이 시효완성 기간을 두고 5년 안에 무재산에 대해서 하다가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무재산자에 대한 것은 결손처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5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래 보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고, 시효완성은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우리 결산서 여기에 보면 우리 미수납이라든지 채무에 대해서 맞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가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왜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어차피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도 그렇고 편의상 일괄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다 보니까 각 부서별 답변을 상세하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점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 교통관리에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 잔액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Ⅱ, 두 번째 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거 174쪽 교통행정과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예산현액이 480억인데 지출액이 220억, 지출액이 50%도 안 됐거든요. 잔액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210억, 이월액 51억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대요.

제경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상경비 부분은 집행이 잘 되었지만 지금 현재 버스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버스 천연가스 공급하는 부분과 그리고 버스업체 지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운행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예산이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 잔액 측정이 당해연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감을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각 운수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류 집행잔액이 4억 원 정도 발생되었고, 다음 카드시스템 구축하는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산시와 호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부산시와의 호환체계가 되지 않아서 1억 5000만 원, 다음 부분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이게 비단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나 뿐 아니고 전 세항에 보면 전부 다 집행 잔액이 다 남았다구. 남은 것도 예산액 대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말이야 예산액 대비해서 이것은 어떤 사전에 과다 계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이것을 계상의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십시오. 한 가지만 보시더라도 몇 가지 있지만 186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시설비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25억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액은 또 10억은 무엇이며, 집행 잔액이 5억 3천 남았고 이런 계산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무슨 이월입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업별 상세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제가 가장 큰 부분 하나는 뭐냐 하면 경전철 사업부분이 이월된 부분이 지금 경전철 사업에서 이월된 부분이 204억 원입니다. 204억 원이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과 국비는 받아 놓았는데 당초 계획과 협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경전철 사업 부분이 204억 18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월부분이 51억 34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200억 나와요. 그건 올해 연도하는 소리 아니가?

이게 전부다 교통관리에 총 217억, 이월액이 51억이고 집행 잔액이 217억이 되어 있는데 217억 집행 잔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전철사업 부분에 집행 잔액이 214억입니다.

그걸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이월액으로 봐야 됩니까?

그건 집행 잔액으로 해서 다시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집행하고 일부 남은 것은 다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집행 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약 반가, 약 50% 가까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월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국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재 이월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국비는 살아있지만

명시이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쓰다 남은 돈인데

그게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좋다.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이월한 집행잔액이라 손치더라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많다구 177쪽에 보면 자산관리 물품취득비 돈은 얼마 아니지만 300만 원 잡아 놓고 90만 원 소요하고 210만 원 그대로 남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다음 페이지 17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2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집행 잔액 남았고 이거 보세요. 작은 돈이지만 이것도 합하면 많은 돈이거든요. 181쪽 자산사업 용역비 6000만 원 잡아가지고 3400, 50% 쓰고 50% 남았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체사업 운수업체 보조금 그것도 4억 1400만 원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많다구요. 이거 186쪽 또 시설비, 시설비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한 것인데 25억 계상되었다가 10억 쓰고 이월액 시설하다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월액 10억 집행 잔액이 5억 40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한다하면 앞으로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 따지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교통 분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류지원비하고 교통시스템 구축 분야의 이월액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 유류라든지 버스회사에서 운영함에 있어 적게 하면 적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지금 집행 잔액이 200억 원 이상 남은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전철 부분이고 다만 지금 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경상경비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직원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공익보조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정규 직원 분야를 기능직 22명이 소요되는데 10명을 지금 채용하고 12명을 아예 채용하지 않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발생되는 예산액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전 예측가능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감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 했을 것이고

맞습니다.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해서 추경시에나 또 안 되면 결산추경 예측에 따라서 삭감해서 타 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오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니까 주무과장님이라 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겠지만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구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들이 우리가 추경할 때까지라든지 사장되고 연말 결산할 때까지 사장되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 적재적소에 못 쓴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 얘기가 계속 다루어진 부분이 집행 잔액하고 이월액 이 부분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예산하고 해서 1000억 되는 것으로 아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계속사업으로 합치면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지요? 그러면 올해 그러면 예산 짤 때 불용액 부분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인 불용액이 예산대비 5.3%, 5.4에서 7% 나오는데 저희들이 재정 공시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연도별로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 그대로 예측을 해서 만드는 산식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되다 보니까 예측이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교통행정과는 인원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예측을 많이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에 시장님께서는 그 인력을 쓰지 말고 공익근무요원을 쓰라든지 공공근로를 사용하라고 하면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감 노력은 하지만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절감 목표를 4.5%를 두고 있는데 그 4.5의 절감을 위해서 저희 예산파트하고 우리 총무파트에서 지출할 때 상당히 심의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비의 시행 품위는 총무과장의 협의를 받도록 다시 재지시를 하고 그렇게 절감을 하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 중에서도 건설부분과 사회복지 부분 쪽에 특히 사회복지 부분 쪽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려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데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집행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데 남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사회복지 부분은 아래께 사회복지과장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하면서 자기들도 애로사항은 있다. 그게 뭐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전부 지원파트는 당해연도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실제 넘어오는 시기는 4월 달 내지 5월 달에 돈이 넘어 오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공백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편성은 1월 부터 4월 달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는 실제 국비가 안 넘어 와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러나 실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계상을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국비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비 확보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요청한 대로 다 내려오면 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사회복지 분야에는 한 80%가 국비 또는 도비고 나머지 25%, 20% 선은 우리 시비가 되다 보니까 시비 투입을 적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과다하게 확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번 9월에 하는 이런 추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해당 부서에서 예측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미 사업을 반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쓸 수 없는 돈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각 과별로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 4.5%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불용액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짚고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 짤 때는 불용액이 결산 과정에 남지 않도록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불용액 관계는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불용액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시는 줄 혹시 아십니까? 지자체별 평균이

지자체 평균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6%에서 7% 선 그 정도 되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적은 지자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사실 더 낮출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결산 심의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었는데 노력들은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이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 5월경에 1회 추경이 있으면 조금 나아지겠죠? 지금 보다 조금 상황이 낫겠지요?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1회 추경 못한 게 지금 9월 달에 가서 이렇게 추경을 하니까 불용액 수치가 조금 높게 나타난 것 아니냐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올라오는 게 있다고 결산 추경에 가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말 많은 연구들을 하셔야 됩니다. 급박하게 연말에 가서 급하게 사업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매년 2회 추경에서 결산 추경가는 동안에 세입도 한 3, 40억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그 돈 쓸려고 하니까 연말에 결산 추경에 가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연구들을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은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전 부서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다는 이것은 말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결산 승인안 이 종합심사를 하면서 수박 겉핥기 식 심사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도 충실한 답변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꺼려진다구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고 내가 언제 서면으로 받아서 언제 승인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언제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형태든 방법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얘기하는데 4년 전에는 결산 검사 특위할 때는 각 과별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과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답변을 잠깐 잠깐이라도 해당부서에 과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총무국 할 때는 과장은 총괄 부분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겠느냐

앞으로 그 관계는 의회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김성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총무과장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오늘 여기에 불용액 예산절감액 또는 집행잔액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주장하면 예산절감액이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특별위원회에서의 세입·세출 결산 회계 심사 시에는 해당 실과장이 참석을 해서 직접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절감을 한 집행잔액 갖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따지는 위원들은 없을 거예요. 그건 안 보이잖아요. 예산절감 해서 집행잔액 된 것 가지고 왜 위원들이 집행부를 따지듯이 그런 질문은 안하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예산절감 해가지고 효과적인 예산절감이 되었다 하면 요새 예산 성과급 제도도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그냥 예산 연말에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발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맞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집행잔액 그 문제는 해당 실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총무과장이 일일이 열거를 해서 답변을 하기가 아까 강극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과장님 결산심사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주무과장인 농축산과장이 행정직이에요. 바람직스럽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주무과장이 농축산과장입니다만 지금 행정직은 행정직렬 불부합입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바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바로 원상복구를 시킬 겁니다. 그 당시 인사한 요인은 그 당시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불부합 사유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자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얻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사항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적합지 않는 부분들이 지적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아닌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22명 정원에

지금 교통지도단속반

그 부분에 있어서 22명중에서 10명이

11명인가 10명인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한 10명 정도가 채용을 하고 10명 정도는 채용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에는 예를 들면 하나의 예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근로사업과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통지도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정규직하고의 100%로 보지 못하고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10명 투입할 걸 15명 투입하면 10명 사람 인건비 주는 것 보다는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는 한은 정규 인력만큼은 쓰지 않고 그 인력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공익요원을 그 쪽에다 배치를 하므로 해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고 현재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공익요원으로 배치함으로서 절감하는 예산과 여기서 시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와 이해득실을 계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조금 다른데 저희들 생각에 그건 예산부서에나 총무부서에서는 현행대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으니까 인원을 더 확보해 달라 하고 이렇게 서로의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인 과·실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전문적인 인원이 부족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어떤 예산측정을 할 때 부적합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각 과별로 해서 전문성에서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 실과에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전문 인원이 필요 인원만큼 채워져야 됩니다. 이건 예산절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석·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합니다. 하지만 단순 업무라든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의 정도 전문성의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건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이런 전문분야에 단순분야에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 정규직이라든지 전문가들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토탈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김해시민의 예산을 세를 집행을 하는 부분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공익요원이 아니고 필요한 공무원 수를 그만큼 수요를 채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전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나라고 해서 체크를 해봐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석사, 박사의 인원을 채워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교통행정과라든지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과에 있어서 필요인원이 필요하다면 굳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서 공익요원에 있어서 충당을 시킬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자체가 필요한 인원만큼은 충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실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서 혹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거기에 줄이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 인원을 공익요원으로서 채우고 전체적으로 시 살림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을 총무국에서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12월 달부터 시청 전반에 걸친 인력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1월 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김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부분과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신 자리니까 여러 가지 IMF이후에 모든 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인원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절감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제가 광역시 부분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상당히 공무원들이 서비스 질이 높았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 와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우리시에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질이 높은지 떨어지는지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몇 몇 분을 만나 뵈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줄일 건 줄여야 되고 또 쓸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검토를 하셔서 무조건 절감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질을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는 늘릴 건 늘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1995년도 민선1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 말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처음에 민선시장 되었을 때는 상당히 서비스 질이 높았다고 하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분야마다 떨어지는 분야는 더 올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각 분야별로 경쟁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부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약 1.3배 내지 어떤 부서에서는 두 배 이상의 업무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도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인력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원 규정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서 김해시에서 임의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날로 도시가 팽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소한 도내 다른 시군에 업무 1인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는 얼마만큼 되는지 업무량이 한번 그걸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까 김희성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올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업무분석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자료가 나오면 그때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의회 주례회의 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에 21페이지 외국어고등학교 신문광고료 6530만 원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모집공고를 지방신문하고 지방매스컴에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모집범위가 전국입니다. 전국이니까 중앙지와 도별로 기존되는 신문, 일간지 그리고 중앙방송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업무의 미숙으로 홍보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범위를 모르고 있다가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중앙지에 하려고 하니까 중앙지에 한번 하는데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시에 돈이 들어가게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부 아닙니까? 학교 선전을 하고 해야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에서까지 지출될 이유가 나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학생을 모집하는 기간이 그 당시에 11월 달인가 하는데 모집공고를 하는데 우리는 계획을 하기로 지방에만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중앙까지 다 해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야지 경남사람만 모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고지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고지의 의무가 학교를 설립해서 개교하는데 고지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장에게 있는 거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고등학교에 많은 인센티브가 가가지고 일전에 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료까지 6500만 원까지 지출해서 그것도 특히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건 집행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문제 있다고 안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 시가 시비 53억을 투자해서 부지도 저희들이 알선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직접 우리 시가 올라가서 예산을 168억 정도 도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추진한 성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김해외고를 세계적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외고 학생모집 광고를 저희들 간단한 지방지에 게재를 하면 될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만 이게 모집대상 지역이 전국이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에 해야 된다는 걸 받아가지고 전국에 하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고 할 시간이 안 맞습니다.

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서 홍보를 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없고 그 당시는 우리 시가 김해외고를 유치하고 전적으로 창원에는 200억을 지원해서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하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치단체의 길이 교육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다는 등식이 성립되어서 우수외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당시 초창기에 학교가 개교 전에는 우리 시가 약정서에 의해서 모든 경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약정을 맺었고 거기에 김해외고 파견교장이 있었습니다. 겸직한 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돈이 나가져야 되는데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도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그걸 예견치 못하고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에 쓰게 된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김성규 위원장님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사실은 그 문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십 몇 억 우리 시에서 지원했다 했습니까? 전체 해가지고 60억 정도 지원했습니까?

53억 정도

53억 정도 지원을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설립을 했는데 유치를 했는데 교육적으로 김해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효과라든지

지금 그게 외고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를 지금 현재 나타나는 효과를 거론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기상조고 또는 외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어떤 분은 교육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분도 많이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깃발을 높이 든 적도 있습니다. 특히 외고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받는데 몇 몇 전교조를 포함한 단체에서 극심하게 반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고가 개교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발현효과는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열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김해는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어고등학교나 특목고 많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나고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는 실패한 교육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50억, 60억 가까이 지원을 해서 앞으로 시기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했죠? 좀 세월이 흘러서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났을 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장이나 책임부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김해외고가 실패한 외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이라든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이 역외 유출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명문고라든가 이런데 진학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군내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도 뒷받침 해줄만한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산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교육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시세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관에서 경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런 경향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제가 우리 김해외고가 10년 후에는 실패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전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해서 10년 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명문고로 육성해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끝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짚어주는 것이고 외고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말썽의 소지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지원을 해주어야 우리 지역에 외고가 명문고로 육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서에 체결한 약정사항은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정 협약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학교로서 자리 잡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20%인가 알고 있는데 입학률이

거기에 정원이 150명 5개 학급 중에서 우리 지역에 우선 특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150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20명 가량이 김해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전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해지역은 절대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그런 과정을 놓고 도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첨예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얻어냈는데 우리 지역 출신들이 거기에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수로 해 본들 우리 김해지역 학교 전체학생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의 정원이고

전체 정원이 150명이다 보니까 한 20명 같으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전국 단위모집에

하여튼 우리 지역 교육이 좀 많은 학생들과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 금고지정계약 금융기관이 농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서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경남은행입니다.

상수도사업 부분만

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만

그 특별회계만 경남은행으로 하고 타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기업 3개가 하수공기업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고 나머지 총 공기업하고 기금이 12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정금융기관이 경남은행입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우연히 우리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한번 보면서 이 밑에 현금예금을 보니까 17억 정도를 농협중앙회 김해시출장소에 예치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절하게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지정계약하고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처음에 한 거는

공영개발사업이라도 특별회계는 또 기타특별회계에 포함된다 이 뜻입니까?

예. 그 17억은 공영개발 기타특별회계는 농협이 맞습니다.

복잡하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협출장소 부분이 나와서, 지금 농협출장소에서 우리 기금이나 우리시 예산을 유치함으로 해서 손익 나는 손익계산서 부분을 한번 요청해 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 전체 자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우리 시정에 필요한 부분은 협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시출장소에서 농협중앙에서 시 여러 가지 행사에 협찬하는 협찬금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협찬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예발전기금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농협중앙에서 협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