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인수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9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영천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운영위원회 발의 조례안 5건과 영천시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의 및 5건의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 2회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민주평통자문위원 워크숍, 보현산 별빛축제, 영남대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식 등 각종 행사와 특히,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교육에 참석하셨으며,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8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도남동 폐기물소각장 진정민원 처리 상황을 청취·논의하였으며, 지난 9월 1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은 해당 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으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6회 영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한재기 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재정반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내시분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추가 징수분과 예비비 조정, 재정보전금 추가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변동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조정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및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예산 총 규모는 2,921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644억8천6백만원보다 10.5%가 늘어난 276억6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총 규모는 2,790억7천3백만원으로 266억3천2백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30억7천9백만원으로 10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20.4%)보다 약간 높아진 22.9%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8억원, 세외수입이 34억3천2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0억2천6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55억3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고, 지방교부세가 11억6천5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1억2천9백만원, 사회개발비가 38억3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50억4백만원, 민방위비가 3천6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원및기타경비는 53억4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10억원과 주행세 58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수입 5억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4천9백만원, 부담금 3억7천2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1억6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20억2천6백만원과 보조금 155억3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급여 조정 및 일용인부·일시사역 인부임 인상분 등을 조정하여 7억7천9백만원을 증원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인상분을 포함하여 5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저소득층 보육지원 등) 154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총153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영천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비에 4억원, 임포리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시가지이미지개선사업에 3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7억원, 송천∼대평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8천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총 11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9천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에서 5천7백만원, 이전경비에서 4억6천6백만원, 자본지출에서 3억2천1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억8천6백만원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경상비 인상분을 최소로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비를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행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있으시기 바라오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앞날에 건강과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 명(영천시장 제출)

환경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06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 하였으며, 전년도 현금이월금, 수용가 미수금등 자체수입의 추가 징수 전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미확보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국비 및 낙동강수계관리 기금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억3천269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127억5천6백만원보다 7.3%가 늘어난 예산 총규모는 136억8천8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4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9억5천369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 7억8천4백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비용중 인건비 1천868만원, 감리비 2억원, 자산취득비 2천130만원, 예비비 10억7천729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 1천564만3천원, 시설비 4억4천99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 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누락된 필수경비와 변동된 인건비 및 국·도비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아오니 2006년 하수도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영천시장 제출)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누수가 심각한 지구의 노후관개량과 마을상수도 등의 노후화로 급수가 중단되어있는 지구 등 시급한 지구를 우선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78억원으로 당초예산 171억5천만원보다 6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38억8천4백만원, 자본적수입이 19억6천7백만원, 보전재원이 19억4천9백만원 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품매각 및 잡수입이 7백만원, 노후관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1억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내지구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관로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이 1천8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1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타특별회계건설보조금인 국비가 6억3천3백만원, 수용가미수금이 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99억2천5백만원, 자본적지출이 85억7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내용은 인건비가 5천7백만원, 물건비가 1천6백만원, 피해보상금등인 이전경비 5천2백만원, 융자금상환 지급이자가 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으로는 청통계포리 외 7개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로 6억원 금호대곡리 외 4개지구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1억9천6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맑은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는 반면 열악한 재정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태옥의원 등 3인)

김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김태옥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모석종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