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의가 있으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확보 촉구 건의안」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의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예산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송기철 의원님과 송종수 의원님을 감표위원 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석에서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5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필지당 1,000원부터 1,500원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필지당 800원으로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지수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내실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송탄보건소 승격에 따라 필요인력 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정원비율 확대에 따라 7급 정원 10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총 정원 1,624명을 1,628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송탄보건소의 설치 인력증원과 일반직 7급 정원이 6급으로의 상향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의 정원조정안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송탄보건소 승격 승인에 따라 기구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직 속기 관의 명칭을 송탄보건지소에서 송탄보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송탄보건소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정원을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므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제고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감리발주대상 공사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부야에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및 관계전문가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수당 및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여비기준액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조항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 제고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대변화상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대상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수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수익 또는 대부받은 경우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대부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용, 대부료는 계약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일 이전으로 납부시기 조정과 고액대부료의 분납기준을 마련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시가 영세민을 위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종합사회복지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10필지 20,819㎡ 36억 8,000만원과 건물로는 팽성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세 동에 11,576㎡ 225억 2,67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는 민·관 및 보건복지 등의 연계로 통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특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혜택 부여와 증가하는 외국인의 복지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보건지소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현 팽성보건지소는 87년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었고, 장소가 협소하여 보다 좋은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과 지역개발사업계획에 의한 팽성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의 건립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원소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부지 내에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5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년 1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됨에 따라 동법 제4조에서 정한 기반시설분담금의 배분규정에 따라 100분의7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조 제3항에서 위임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관련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부모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생아 출산인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둘째아이는 1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만원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임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저하될 때 가족지원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적극 설정하였듯이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된 지금, 본 조례는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1.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2.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9월 8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류영청대표의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리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조광묵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6,170억 48만 4,000원, 세입결산액은 4,679억 5,812만 4,274원, 세출결산액은 4,679억 9,418만 9,894원, 세계잉여금은 1,456억 6,393만 4,380원이며,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은 537억 1,954만 7,000원, 사고이월은 123억 8,287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517억 3,349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8억 4,476만 2,710원,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8,324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 1,010억 4,307만 3,000원이 포함된 5,733억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54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인 5,803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351억 1,5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이중 48억 4,4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302억 7,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1,465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54억 6,400만원 중 1,470억 2,5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727억 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923억 5,600만원 중 1,756억 8,000만원이 수납되어 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733억 500만원에 지출액 4,517억 9,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71억 2,700만원, 집행잔액은 143억 7,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526억 8,600만원, 사고이월 101억 6,700만원, 계속비이월 44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2종의 기타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 14억 1,800만원이 포함된 436억 9,400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429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3%인 333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95억 9,8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이중 2,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95억 7,700만원은 익년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6억 9,400만원에 지출액은 161억 9,400만원, 이월액은 248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3,3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10억 3,300만원, 사고이월액은 22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세입분야에 세입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단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세 및 재산세 부과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과오납 환불액이 전년대비 16억 3,916만 5,000원, 209% 증가한 24억 2,111만원으로 국세경정 결정으로 인한 원인이 95%이상으로 국세의 정확한 징수결정이 요구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되고 균형있게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개발부담금은 과세 일시중지로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 3월부터 이행강제부담금으로 과세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은 납부기피 및 이의신청 등의 민원증가로 징수비율이 낮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각종 부담금, 과태료의 경우 과세사유 발생원인 및 징수결정수납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원칙을 적용한 부과, 징수로 납세자 의무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집행관리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에 걸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이 미비된 실정으로, 현재는 매년 반복적이거나 신규행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행사결산서에 대한 검토결과 지출증빙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가 미비된 사례가 일부 발견된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에 의한 시장가격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5개 업체로 도급 4업체, 대행 1업체가 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3년 주기로 서비스 만족도 평가 및 기업진단 등을 통해 적정이윤 및 원가산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체선정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업체간 경쟁유발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재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발전소주변사업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004년도 결산서상 연도말 현재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바 원인을 규명하고 재검토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장부 및 서식의 비치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22조에서 요하는 장부 및 서식, 즉 수입예산장부, 지출예산 통제원장, 자금수입기록부, 자금지출기록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재고자산대장, 차입금관리대장, 이원예산 관리대장, 교부자금관리대장, 합계잔액산표, 이들 장부중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합계잔액시산표가 생성의 필요소인 회계사건의 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 공영개발의 조직구성상 문제와 제반지원사항의 미비 등으로 기인한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복식부기의 조기정착으로,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회계전문인력의 고용, 승진 등에 인센티브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방의회 승인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5억 4,433만 7,000원 중 우리시 2005년도 예비비 총 지출결산액은 총 2건에 1억 6,632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560만 7,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과목의 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5억 4,433만 7,000원 중 공무중 순직공무원에 대한 평택시청장 장례비용 지출 3,168만 7,500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수로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 1억 3,3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이나 업무활동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비용으로서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예비비 지출은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세입결손 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