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예, 조종태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선 중기 투·융자 심의 절차 이행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동 보듸섬 지역에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75억이라 하는 것은 우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동안에 시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이 보듸섬 75억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27일날 우리 자체 투·융자심의회할 때 기채로 75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채가 아니라 시비를, 기채를 내지 아니하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3월27일날...

2005년도는 지방채를 기채로 했고 2006년도에 투·융자 심의를 할 때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지는 그 이유는 기채를 내어도 내나 결국 시에서 갚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주는 것도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이 앞에 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가능한 최근 한 몇 년간 기채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목표를 세우고 기채를 안 내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기채를 낸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채를 안 내면 안될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기채를 38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27일날 투·융자 심의를 할 때 우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35억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40억원 정도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금액을 왜 75억원을 했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5개년 계획을 해서 할 때 좀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일부 보상을 하고 보상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것 뭐 늘어나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75억원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뭐 집중적으로 하면 60억원이면 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60억원 가지고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판단이 서기 때문에 60억원을 한 것인데 이 60억원 부분을 갖다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난 8월1일날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시장, 부시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황을 청취를 하고 그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30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당신들의 욕구사항을 충족하고 내년도에 한 30억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주민들이 약 한 1/3이 자기들이 거기 다 나갈거라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님께서 좀 어렵지만 이걸 금년에 다 사업이 좀 되도록 일괄 좀 처리를 해 달라 하는 게 주민들의 한결 같은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어렵지만 이걸 시가 하반기에 추경 때 이걸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걸 약속을 한 부분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60억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다가 금년에 연말 안으로 전부 다 마무리 짓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고를 그렇게 드린 바도 있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주민이 71세대인가 되는데 부동산 소유주하고 현재 입주한 사람들의 전부 100% 이것 동의서를 징구를 다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입 관계 이 관계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가 재정이 참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집행부 내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림만 시유지가 23필지가 매각이 되면 대장 가격으로 한 151억 정도가 세입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걸 금년 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는 다 팔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최소한 한 60억 정도는 매각 안 되겠느냐. 이 앞에 1, 2차, 3차 매각을 할 때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또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걸 감안해 볼 때 한 60억 정도는 팔릴 것이라고 보고 예상을 해서 세입을 지금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 관계는 우선 매매 계약이 작성이 되어서 예산에 산정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그 부분은 이 세입 관계는 기일이 미도래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재산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면 100% 다 들어올 것이다, 80% 들어올 것이다 해서 그것 뭐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래에 다가올 부분을 이러한 것이 수입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번에 수정예산을 넣으면서 인건비 10억을 삭감한 이유가 지금 우리 정원이 900몇명이지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산정을 할 때 지금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결원이 상당수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7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인원을 기준을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의 우리 인건비가 얼마나 남을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한 1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추경에다가 다른 사업에 긴급한 사항에 보태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안이라든지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에 장래에 다가올 것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할 때 그런 사항이 안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회계과장할 때 23필지에 땅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회계과에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매각 절차를,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왜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매죽도 주변의 관계가, 공원화 관계 계획이 걸려서 잠시 집행부에서 유보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을 만약에 공고가 나가면 어느 정도의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3,290억 2,796만 8,000원 중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 회계과 소관 200만원, 교통과 소관 1,0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5,23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6,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 예산 3,004억 1,275만 7,000원에서 6,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290억 2,796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