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먼저 제8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장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충북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사업비 외 4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21세기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정책 입안과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육청이 신뢰와 희망이 넘치는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며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2,704억4,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1,285억4,800만원으로 1,41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110억6,900만원은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8억3,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2,798억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1조2,704억4,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중 자체수입은 8.5%인 1,080억2,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91.5%인 1조1,62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2,923억6,800만원으로 87.3%인 1조1,285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10억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인 527억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총 1,110억6,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45건에 1,044억9,9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18건에 65억7,000만원입니다. 또 총 집행액 1조1,285억4,800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6,435억4,500만원, 물건비로 374억9,500만원, 경상이전비로 3,307억5,700만원, 자본지출경비로 1,047억700만원, 차입금 상환으로 105억1,400만원, 전출금으로 15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은 재산임대료 2,300만원, 교원단체사무실 및 원어민교사 전세권 2억9,200만원, 수업료 100만원, 소송비용 200만원, 급여청구 300만원, 대여학자금 406억7,400만원으로 총 409억9,5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102억4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과 학교통폐합지원비, 학교시설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2조6,731억6,500만원, 보존재산 300만원, 잡종재산 383억5,900만원으로 총 2조7,110억2,700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2만2,213점에 1,155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7억8,342만3,000원 중 지출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외 4건의 사업비로 14억2,967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사업비로 4억원을, 2005년 6월 23일에는 고 김천호 교육감의 충청북도교육청장 사업비로 4,325만2,000원을, 2005년 7월 4일에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으로 2억3,548만6,000원을, 2005년 3월 8일 충주고 급식소 화재와 5월 20일 음성중 다목적교실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2005년 6월 23일에 6억1,559만5,000원을, 2005년 8월 30일에는 폭우로 옹벽붕괴 피해를 입은 중앙여자고등학교의 재해복구비로 1억3,534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별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순서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한 회계연도 교육 청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지표로 활용하며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공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1조2,799억원으로 지난해 97.9%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1조2,704억원으로 지난해 99.6%보다 감소하였고 미수액은 94억원으로 지난 0.4%보다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지방교육채 약정 미발행액의 94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조1,285억원으로 지난해 92%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조110억원으로 지난해 3.5%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28억원으로 지난해 4%와 비슷하나 불용액이 예측되는 사업예산은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축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609억원이나 채무부담 행위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4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10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2조7,115억원으로 행정재산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은 지난해보다 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재산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재산은 1,156억원이며 116억원이 증가하였고 32억원이 감소한 바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지출제도는 재난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5년도 예비비는 화재 및 폭우로 인한 복구지원사업 등이며 지출결정액은 17억원이며 이중 83.7%에 해당하는 14억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3억원 발생하였는 바 충주고, 중앙여고, 음성중의 화재복구비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타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결과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회계로 전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회계로 전출하면 사후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일반 교급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전출금은 정산을 안 받습니다만 목적사업비로 지정해서 자금을 배부하는 거는 정산을 받습니다.

목적사업비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통운영경비 외에 무슨 사업비나 이런 특정한 목적을 다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교육청에서 작성하신 거죠?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는 저희 교육청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결산자료, 결산서에는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에 있는 사항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61페이지서부터 시설비랑 목적사업비 같은데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단 1원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61쪽에 직업교육 확충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사업대상이 실업계고등학교 32개교 학교의 계획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된 소요요구 예산을 학교회계로 저희가 목적을 갖고 전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아까 보니까 사후정산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용액 즉 집행잔액이 54억2,878만5,0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단 1원도 불용액이 안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 컴퓨터 보급하고 시설비 뭐 이런 사항들은 사고나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100% 집행하셨는지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잠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05년도에 3차 추경을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3차 추경을 할 때 기존의 집행잔액이라든가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당시에 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고 3회 추경을 한 겁니까?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3차 추경을 할 때 기존에 사업이 변경이 됐다던가 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쪽 재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관계관 계시면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사항을 보고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주요사업설명 자료하고 결산서 부속자료에 보면 컴퓨터를 샀는데 대수도 안 맞고 서로 합계금액도 틀립니다. 결산서 부속자료에 컴퓨터를 산 게 12억7,380만원인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는 12억2,580만원이에요. 그리고 산 컴퓨터 대수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설명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업추진 실적에 컴퓨터 보급, 노후 컴퓨터 교체, 교육용 컴퓨터 보급 이렇게 해서 총 780대를 구입하셨는데 이 집행잔액이 한푼도 안 남았을 경우에 대당가격이 126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72쪽에 똑같은 컴퓨터를 사는데 대당 가격이 133만원이고요. 또 결산서 다른 자료에 보면 컴퓨터 대당 150만원씩 샀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약 2,000여대 정도 컴퓨터를 샀는데 이거 왜 틀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에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원용도 되고 교실수업용도 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원용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사줬기 때문에 그것의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트북과 일반컴퓨터 가격차이가 이렇게 돈 10만원뿐이 차이가 안 납니까?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노트북하고 일반용PC가 가격차이가 10만원뿐이 안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예, 조달…

입찰 보시는 거죠? 입찰 보죠?

예, 조달로…

입찰 보십니까?

조달가로 삽니다.

조달청 가격 정해진 대로 그냥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조달청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비싼 부분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 물론 더 싼 것도 있습니다. 조립 같은 것은…

아니 조립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달청가격에 정해진 사양의 가격들이 주로 보면 전년도의 즉 2005년도 결산서면 2004년도 연말의 PC가격이고 또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때는 2005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는 지금 6개월 정도 지나면 노후사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만이 아니라 저희 도청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단가들이 바가지를 쓰고 사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청이 13억 가량 되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는데 한번도 그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 이것은 교육용 컴퓨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로 배분해서 각 학교에서 구입을…

그럼 입찰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예, 각 학교로 그 자원을 배분해 줘 가지고 학교별로 구입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구입을 하고 구입한 잔액에 대한 정산서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예.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능하면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예,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식지원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81쪽에 사업설명 자료입니다. 지원일수 및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마 급식지원인가 봅니다. 지원일수 및 지원단가가 220일에 1,500원 사업추진 실적에 7,890명 계획이고 7,790명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20일 곱하기 1,500원 곱하기 계획 7,890명하면 26억37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은 29억2,311만6,000원을 하셨습니다. 3억2,000만원을 초과예산을 계상하시고 84페이지에 중학교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24억3,306만8,000원인데 예산현액은 21억6,618만8,000원입니다. 2억6,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서를 누가 작성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식지원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다 이거 계획하고 예산요구액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신 건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중식지원비는 지원일수 및 지원단가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1,500원인데 이 단가가 1,500원만 정해진 게 아니라 학생과 학급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성립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원이 1,350원이 될 수도 있고 1,600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1,500원짜리를 220일 동안 7,89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예산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확하게 26억원을 요구를 해야지 왜 29억원을 요구를 하셨고 이 불용액 남았겠네요, 그죠? 여기 집행잔액 6,600만원 남았네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이게 중학교는 부족하고 고등학교 부족하고 이런 식의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이거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남은 숫자, 실적 따지면 1년에 1인당 37만원 정도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실적 빼고 집행잔액 계산해 보면 한 명당 66만8,000원도 남고 도저히 제가 계수 상으로 계산을 못하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자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고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원 할 수도 있고 2,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단가 1,500원을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1,500원 정도면 어느 학교는 1,350원도 될 테고 또 학생수가 적은 데는 1,700원도 될 테고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20일 곱하기 1,500원 곱하기 예산 7,890명하면 26억이 딱 떨어지는데 왜 예산 요구는 29억을 했느냐 이거죠.

우리 담당께서도 답변이 민경환 위원님 답변에 충분치 못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위원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그럼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조금 풀어 보자고요. 혹시 이 자료, 예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폐교임대료가 충주, 제천, 단양에서 1,957만7,00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주, 제천, 단양을 제외한 다른 데는 폐교임대를 한 곳이 없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교에 대한 임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폐교임대료를 받지 못한, 회계연도 내에 받지 못한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충주에 1개교, 제천에 2개교, 단양에 1개교 해 가지고 3개 교육청에서 4개교에 대한 폐교임대료를 기한내에 받지 못한 사항이고 다른 시·군에 있는 폐교임대료는 기한 내에 전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충주지역구인데 충주, 제천, 단양의 폐교임대료만 못 받았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수업료 148만3,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수업료를 받지 못한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수업료가 148만3,000원인데 미수납금에 대한 것의 징수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료는 대부분 학생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생들이 자퇴라든가 퇴학으로 인해서 중간에 납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종 학년도가 지나도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 못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자퇴나 퇴학한 학생들한테는 추가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불납 결손액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계속 납입 독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결손을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미수납액이 94억2,10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폐교임대료 그리고 수업료 수입 미징수액 그리고 2005년도 지방교육채 약정 미발행액이 9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교육채 약정에 대한 미발행에 대한 이유가 왜 이것을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서 발행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학교신설 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부지확보라든가 사전에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 1차 추경에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예산으로 170억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가서 94억원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려고 약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 자금이 부족했다면 발행을 했을 텐데 자금이 있는 관계로 이자부담이라든가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면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 평균이 약 4.1%로 나와 있는데요. 그 4.1%보다 조금 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의 불용액이 6.2% 그리고 평생교육이 4.6% 그리고 선거관리가 21.9% 그리고 본청이 4.7% 지역교육청이 4.3%인데 이 4.1% 뭐 똑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4.1%를 갖다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더 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운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다든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업은 최대한 예산품위를 줄인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3차 추경할 때 많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항은 사업별로 특수학교 같은 경우 시설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어긋나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 때문에 좀 다소 영역별로 불용률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전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요불급한데 쓰다 보니까 남아서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현실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또 그렇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만흠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연만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은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죽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죽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15～16개 사업에는 물론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산집행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0원인 사업이 15～1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죽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잘 하셔서 예산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세워 가지고 집행을 잘 하신 걸로다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짜 맞추기식 결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작년도에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초에 3차 추경을 하기 이전에 집행을 하고 사업이 100%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2월달에. 그러면서 잔액을 전액 다른 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액에서 남은 금액 전액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전액 예산대비 집행액을 짜 맞춘 그런 건 아니고요. 잔액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남은 걸 갖다가 다른 걸로다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의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도에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꼭 사업집행을 해야 할 사업조차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그 당시에 그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사업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26명을 갖다가 처음에 사업물량으로다가 해서 26명 또 전문교과 원어민 강사가 9명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11억4,700여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갖다가 6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초에 원어민교사가 26명이 계획 돼 있는데 이것은 신청한 학교수가 예를 들어서 한 25~26군데가 돼 가지고 26명을 계획하신 건지 이것 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외국어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원어민들을 각 시·도별로 유치해서 외국어교육을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런 시책으로 인해서 16개 시·도에서 한꺼번에 원어민들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원어민을 희망해서 오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가 환경여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면 환경이 열악한 시골 또 문화여건이 부족한 시골 같은 곳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회지로 몰리는 바람에 유치하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또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치코캠퍼스라든지 또 그 외 민간단체라든지 또 캐나다의 토론토라든지 저희들이 결연해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우수한 원어민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61%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불용사유가 지역여건 원어민교사의 근무선호도가 낮아서 고용희망 인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주택임차료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불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교사의 근무 선호도가 낮다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수가 낮다든지 이래서 희망하는 원어민교사를 다 채용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원어민들의 보수가 낮다든지 해서 구하질 못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이걸 좀 보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원어민 데려다가 지금 영어 교육하는 것이 성과가 상당히 좋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정말 좋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차원에서 여쭤 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 여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원어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수 위원님!

예, 관광건설위원회 김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29쪽이요. 예비비지출 내역인데요. 예비비라면 천재지변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인데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 사용한 예비비 4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지난 한해에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가 고양시 일산 일원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당초계획이 본예산에 2004년도에 계획이 시달이 돼 가지고 했으면 저희들이 정규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게 아니고 3월달에 가서 인적자원부에서 4억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50 대 50, 5 대 5 사업으로다가 국가에서 50 보태고 저희들이 50 보태서 사업을 하라 이래 가지고 전 시·도가 같이 동시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액 4억 플러스 4억 이 8억 중에서 예비비 지방비 사용액 4억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충북교육청 이외에 전국 교육청이 다 똑같은 사안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교육혁신박람회를 통해서 충북교육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많이 달라졌죠. 그 성과는 보는 사람의 차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박람회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룩해 놓은 교육적인 성과나 내용을 갖다가 외부인들한테 보임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지난해에 주제를 내건 것은 인재강국 한국에 과학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자 하는 쪽에서 우리가 사이피아 (Scipia)2020이라고 해 가지고 Science Utopia community start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SCS운동을 지난해 전개를 했습니다. 마침 지난해가 ‘세계 물리의 해’라고 해 가지고 아이슈타인 탄생 1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과학교육을 가지고 해서 그때 했던 전시회 물품이 많은, 상당의 인기도 끌고 이래서 나중에 못 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에 다시 전시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이요. 비정규직 임용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4.2%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이 예산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 예상해서 계산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127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퇴직인원이 20명밖에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2005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그걸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미처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담당관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쪽을 빼고서는 다른 도가 거의 애초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충북에서는 30명을 지난해에 요청을 했는데 26명밖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서울과 경기에서 좋은 조건을 내걸었을 때는 아마 각 지역에서 인원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충북지역에요?

충북지역은 30명 요청을 해서 26명 지난해에 확보를 했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으로 그렇게…

예, 각 시·군 교육청으로 인원을 했는데…

계장님 계시면 자료 좀 갖다 드리고 그러시죠. 갑자기 다 살피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공교롭게도 금년 건데요. 본 청에… 2005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본청에 1명, 청주 2명, 충주 3명, 제천 3명, 청원 2명, 보은 1명, 옥천 1명, 영동 1명, 진천 1명, 음성 1명, 괴산 1명, 증평 1명 그리고 단양 1명, 단재교육연수원에 1명,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1명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그렇게 해서 21명 배치를 했습니다.

26명을 확보했다고…

26명 가운데서 5명은 자체로… 풀브라이트에서 따로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여기에서 별도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별도로 빠져 있다는 건 어떤…

이것은 21명에 대해서는 교원대학 EPIK에서 저희들 원어민 배치 받은 것이 21명이고요. 그리고 풀브라이트에서 작년에 5명이 왔는데 그 5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반액을 지원하고 반액은 저희들 교육청에게 보조를 해 주는 인원이기 때문에 2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21명과 5명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5명이라고 하는 것은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장학재단이 설립돼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들은 학교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치를 못하지만 요구할 때는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배치된 원어민교사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지역 여건이 어려울수록 원어민교사 배치가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역여건이 어려운데 일수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옥천초 신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37억8,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 놓고 지출은 2,340만원 정도 지출했고 잔액 37억6,000만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한 내용을 보니까 학교용지시설 결정고시 지연으로 연도내 토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다 이월을 했는데 지출내역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그 지출내역은 경계측량비하고요. 감정수수료 그것만 지출되었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옥천초 신설에 대한 추진사항은 당초에는 2007년도에 개교목표로 했다가 2009년도 개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향후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현지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다녀갔는데 옥천초는 현재 삼양초가 과다학교라고 해서 분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옥천초를 신설로 했는데 삼양초도 2020년 가면 20학급 미만으로 학생 수가 격감되는 실정으로 나타나서 지금 신설하기에는 여건이, 기반이 안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은 2011년으로 신설을 연기를 해놓고 향후 인구변화 추이를 지켜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2011년으로 신설계획을 뒤로 미뤄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2005년도에 예산성립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만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결산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토지매입비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5년도 당초 이 계획을 추진할 때는 옥천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자산관리상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끼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계측량까지 하고 다 해 놨으면 토지를 매입해 놨다면 엄청난 재산상 이득도 왔을 텐데 그 추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 교육기관이 토지를 사들여서 다음에 몇 년 후에 매각해서 이익금을 낸다는 취지로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면 학교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신설 여건이 제반여건상 저출산 고령화대책 이런 것 따져서 향후 옥천군의 인구추이 변화, 변동을 따졌을 때 신설이 현재로서는 기반조성이 안 되었다 해서 연기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집행해 놓으면 신설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보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옥천초등학교 신설은 아주 불가능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5년도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아니 추경을 실시한 게 언제냐고요? 1회 추경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예비비지출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인적자원혁신박람회 사업비로다가 예비비 4억을 썼는데 1회 추경을 언제 하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회 추경은 작년 6월 22일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교육청 예산은 6월 22일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를 미리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그 이전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도의회까지 와서 도의회 거쳐서 확정되기까지는 몇 개월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런데 인적자원혁신박람회가 예비비로다 할 성질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이걸 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 참석하라고 아마 교육부에서 시달이 되었을 건데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걸 예비비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1회 추경이 6월 22일날 되고 이 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까지 부스하고 모든 걸 다 설치하면 역으로 올라가면 3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예산저기가 안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50%를 대고 나머지는 돈을 전 시·도가 다 예비비를 같이 쓰는 걸 전제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응한 겁니다.

교육부가 예산편성 본 예산 전에 미리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도 전부 다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사고이월 한 것 중에서 이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공기부족 이런 이유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성의를 갖고 추진했다라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명시이월할 걸 사고이월 처리했나 또 사고이월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나.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소홀히 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신설이라든가 사전에 공기라든가 이걸 철저히 예측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충분히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예산 중에서 교육청 예산을 보면 많아요.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사업에 불용액 24억원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에 있는 소형시설 학교신설사업…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보통 당초예산 대비 낙찰률이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해서 총 10개교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은 낙찰차액 때문에 발생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24억원이라면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예산은 당초에 사업비 전액으로 예산수립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이 미리부터 87% 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87%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률이 나중에 실제 입찰 봤을 때 87%가 되기 때문에 미리 그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낙찰가가 87%선이라면 100% 예산이 섰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24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불용 처리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장시키는 예산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 계산을 정확히 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법기 위원님!

예, 관광건설위원회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를 보면요.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고 해서 32억 그리고 집행이 30억 그리고 이월된 게 3,5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8,300만원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예,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도입된 특별교부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총액으로 편성해서 연도 중에 교육감님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용도는 재해복구나 응급보전 또 시책사업 추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도입된 특별교부금 형식의 재정제도입니다. 그 운영기준은 총 예산액의 0.3%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2005년도, 2004년도에는 32억1,100만원, 2005년도에는 32억, 2006년도에도 32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감 재량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답변 듣기 전에 질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아까 이언구 위원님이 우리 94억에 대해서 발행 약정을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자금이 남아서 이자부담을 줄여 보겠다라는 취지로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동료위원이신 연만흠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2005년도에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3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없다라고 지금 상이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작년도에 학교신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자원이,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17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를 짓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행을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가서는 도저히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상에 어려워서 94억은 저희들이 발행은 하겠다고 농협하고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94억을… 그런데 당시에 다른, 전체 총예산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94억 정도는 자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행을 하게 되면 그 달부터 바로 이자부담이 생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부담할 만한 자금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을 발행하지 않아도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이 다시 금년도에 명시이월 돼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악해서인지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예산상의 여유는 아니고 자금 상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교육인적혁신박람회 운영에 지출한 부분이요. 이게 긴급하게 어떤 교육부의 지침이 와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3억2,140만1,000원은 어떻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예,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국고대책이 4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된 잔액이 3억2,100만원 만 가고 나머지 7,8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회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다 돌려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지금 예산액이 3억2,140만1,000원이 있고요.

예산현액입니다.

예?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2,140만1,000원이고요.

예.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액은 3억2,140만원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고 예비비인 4억을 추가로 지출하고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7억2,140만1,000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국고 4억 지방비 4억 해서 8억 규모로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그 중에 4억 부분이 예비비로다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2,140만1,000원은 언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이 예산 언제 세우셨냐고요?

3회 추경 때 성립전 사용이 되면서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성립전이라고 예산을 비목을 표시 해야죠.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시고 죽 이런 식으로 예산을 표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고 교육청의 관계관 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서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초에 급하게 국비 내시를 받아서 4억의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이 3억2,140만1,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총 쓰기는 7억2,140만1,000원을 썼으면 8억 정도가 전액 예비비로 사용하고 국비예산을 받아서 추경 편성에 달리 편성을 하시든지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에서 미리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 성립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럼 성립전 보고는 교육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교사위원회에…

교사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성립전이라고…

그러고 나서 미리 사용을 하고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성립전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예산서라든가 결산서에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성립전 예산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사항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는 그 사항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 못해 드리고 있는데요. 차후에 그런 표시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떤 표시를 해 주시고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재차 질의를 드리고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나 결산검사 시에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 준비 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컴퓨터 문제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절약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청하고도 가장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관해서 교육청에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연구 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원한 저출산 관련 특별지원자금으로 사용하신 연구 용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용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기관은 어디고 용역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연구용역은 두 가지입니다. 학력인구 감소의 교육부분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통합 방안으로 해서 계약금액이 1,500만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 건이 계약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모형과 학교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계약액 4,000만원에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하고 계약 체결한 두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물 납품완료 기간이 올해 4월 24일 맞죠?

교육부사업입니다만 교육부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러면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에…

예산지원 해서…

특별지원금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시키니까 그러면 이렇게 용역하라고 비목을 정해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결과물은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수 안하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특별지원금으로 주고 이렇게 용역을 의뢰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교육부에서 사업을 세우려면 자체 국고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처 사업예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용역결과를 얻어 보려니까 재원이 시·도에 내려보낼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형식을 갖추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용역을 전국 도교육청에 다 지침을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충청북도교육청에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을 받고 하지도 않아야 될 사업을 교육부 요청으로 하신 거네요, 그죠? 이 상황이 그죠, 그런 거죠?

예,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내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 결과물도 어떻게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는 납품되어 있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납품이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저희들 시·도까지는 내려옵니다. 용역결과 자료는…

용역결과물 나오면 저도 자료를 한 부 주실 수 있는지요.

위원님한테 드릴 여분까지 있는 거는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못 주시겠으면 용역결과물에 저출산 관련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대책이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책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저출산에 관한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는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답변하실 때와 또한 자료제출 시에는 보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주실 것을 아주 당부 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몇 가지 결산검사 수치라든가 이런 게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 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검사 심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