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윤범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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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은 제107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경제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1일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과장 최용태,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도로과장 이주환, 교통과장 김병우, 건축과장 백한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유난히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었던 여름이 지나고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엊그제였습니다. 극성스럽던 무더위도 완연한 가을 기운속으로 사그러져 가고 이제 결실을 마무리하기 위한 보람찬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높으신 격륜과 혜안으로 시정업무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또 25일부터 29일까지 두 번의 수해로 인하여 우리 시 전 공무원이 수해복구작업으로 여념이 없을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에서는 도전과 변천의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는 도시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SOC사업과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첨단기업유치 등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와 환경에 부합하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선진교통문화실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충주산업단지에 산업용지가 모두 분양되고 조만간 산업용지의 추가확보가 절실한 실정이고 지지부진하던 중원산업단지 조성공사도 기업은행과 충주기업은행협동화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PF참여가 결정됨으로써 자금조달로 인한 어려움을 단숨에 해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현안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충주건설을 하루빨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국의 업무를 위원 여러분에게 진찰받고 치료받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를 행정에 치료약으로 사용하여 더욱 알차고 값진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일반현황에 5월 23일 의회에서 직제승인을 해서 균형발전담당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p에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육성 기반조성입니다. 제2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고 수도권 지역에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은 31만 7,000평을 조성하고 있고 우수기업체 유치는 현재 27개 업체를 유치했으며 입주의향서를 20개 업체에 대해서 징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은 매월 심의를 해서 관계 은행에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제2산업단지 3블럭은 현재 용지조성이 약 80%, 용지보상은 거의 100% 끝났습니다. 용지분양은 약 7,000평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우수기업체 유치는 7월에 분양된게 한국오쿠보, 태정금속, 진한금속, 하늘금속, 성용하이테크 외 기업들이 유치가 됐습니다. 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제정지원은 11개 업체에 43억 1,200만원을 했고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은 89개 업체에 대해서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9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지원제도 홍보에 적극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제2산업단지 3블럭 부지조성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1.2산업단지와 준공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관리협의회를 하반기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충청북도재단에 기금출연하는 것은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 충주대학교에 8,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보험료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써 주차장조성사업을 관아골주차장과 용산상가주차장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무학시장은 토지매입을 완료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동 중심상권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6,000만원을 추진하고 있고 상인의식교육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조성을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에 추진을 해 나가고 성서동 중심상권 환경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상인들하고 협의를 더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업내용을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내용을 바꿀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와 상인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 에너지공급원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8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또 유사석유 판매업소의 행정처분을 4개소에 대해서 했고 천연가스 공급은 현재 2만 1,733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점검실시를 3회를 했고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원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천연가스 공급지원 및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약 30%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에너지절약캠페인 또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인프라 구축 등 가로등 고효율 개선사업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고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을 주덕 능촌하고 목행 행정경로당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노동단체운영 및 노사화합지원을 위해서 약 2,400만원을 지원했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해서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층에는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로자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했고 고용촉진훈련이나 행정서포터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노동단체에 대해서 근로자체육대회나 한마을등산대회행사를 지원해 나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공간을 관리전환하는 문제를 1층이 111평인데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나 하반기 행정서포터즈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채용박람회를 11월 중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동안 업무추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캠페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분기에는 1회이상씩 캠페인을 하셨다 이거죠. 지금 2/4분기꺼는 다 지나 갔는데 이거 실적표좀 제출해 주세요.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충주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고 또 기업이 유치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따른 주거문제는 해결되는지 그리고 주택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일부 기업체는 소규모아파트 한 동을 아주 사서 시에서 알선을 해줘서 한국볼트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아주 아파트 한 동을 산 예가 있고요.

인규

박인규위원

한국볼트가 저 쪽에 있는 거에요?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맞습니다. 용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희망을 주택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나 아니면 알선같은 것을 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충주에 주택이라는게 공급이 상당히 원활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살다가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충주가 집값이 싸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반해서 자녀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다 이사를 오는지 안 오는?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교육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소위 자녀교육문제에 제일 봉착이 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충고나 이런데에 교육청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지금 일부 기업의 실제 종업원들 이전문제를 분석해 보면 아이들은 아직 학교문제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는 그런 가정이 여러 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경제과만 소관된게 아니라 충주시 전반에 걸쳐가지고 우리 충주에 기업이 들어 왔으면 그에 따른 가족이 다 이사를 와야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일류를 만들어 보자 일류. 그러면 가족이 다 와가지고 100% 다 산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이나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많은 고민과 연구끝에 생각해 낸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대학교를 일류를 만들어 보자 이거여. 지금 현재 먼저 조례에 보니까 몇 백군데 지원하는게 생산적인거보다 비생산적인게 많더라구,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일류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체가 와서 절대 가족이 안 올 리가 없다 이거여. 그런 면에서 한 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문제인데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거의 부담없이 오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진학을 위한 전단계 교육이기 때문에 충주에 대학진학율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중을 두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이런 부분에 교육청같은데 협의를 한다든가 이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목고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지역에 어떤 중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 제가 3대 의회때 기억되는 것은 충주고등학교 출신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거기 다 로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지금 중앙부처나 중앙기관에 로비를 하는 창구는 그건 꼭 충고만이 아니고 저희 재경 충주출신 인사들이면 거의 다 대상이 되고 또 꼭 재경인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접촉했던 그동안에 여러 계층에 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 때 3대때 보니까 재경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이 99%가 충고출신이더라구, 명단을 보니까, 그렇죠?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지금 글쎄 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니까 충주출신에 대한, 그러니까 충주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학교를 충주서 나왔던지 또 충주가 고향이던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부처별로 출신들이 다 달라요. 그래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쪽으로 충고가 많고 건교부쪽에는 거의 그전 공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어떤 교류도 갖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가서 때를 써서 예산에 대한 사항도 투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원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문제도 지금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거기 그냥 놔두고 그리고 공부가 약간 중간정도 되는 애들은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주로 선호하느냐 하면 중산외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외고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학교 정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 또 그 학생이 와가지고 성적이 못 미치면 학교에서 또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온다면 또 내려오는 직원의 가족수나 학생들이 많다면 별도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업도시 내에는 특목고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류학교를 만들어야만이 교육을 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풍문인지 몰라도 지금 연수동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니까 이마트같은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그건 이마트에 실무자, 아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또 부동산거래동향을 파악해 봐도 그정도에 어떤 용지가 거래되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그런 정보는 들었습니까?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저희도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자꾸 얘기돼서 그걸 관계 이마트 쪽이나 저희 부동산 거래하는 쪽이나 알아 봤는데 전혀 그런게 전혀 사실무근으로.

인규

박인규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상가가 되나서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단 말이여. 그래서 내가 의회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관계가 없겠군요?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안정적 에너지공급관리에 있어서 유사석유업소 행정처분을 4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이거는 합동점검에서 주로 많이 적발이 되고 소비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연중 하는 과정에서 충주에 주유소 중에 4군데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건 저희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어디 어디 4군데에요?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시청앞주유소하고 남한강주유소 또 업소를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군데를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추진에 있어가지고 추진실적으로 근로자통근버스운행지원을 1억 1,500만원을.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1,150만원 보시면 됩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백만단위 500만원 아니에요?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점으로.

호종

곽호종위원

1,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예.

호종

곽호종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이건 저희 지역에서 음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한 3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청하고 저희하고 음성상공회의소하고 3군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버스임차료하고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실적입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건에 대해서요. 지금 거의 관아골은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산동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을 요구하는 건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시에?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화장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화장실 증설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할 계획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무학당에 화장실 얘기 들었습니까?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예, 대충 들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추진이 어떻게 내년 예산에 되나 올 해 되나?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그런 부분만 접하고 있는건데 정확하게 의사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 때 판단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지난 한 5일 됐는데 지덕기 의원하고 나하고 번영회에서 불러서 갔더니 계획서가 나왔더라구.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글쎄 시에는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동장도 계셨는데, 그래서 아주 필요 불가분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되도록 부탁해요.

용태

최용태경제과장

예, 정식으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고 주거지역을 주거형태에 따라서 세분화 해서 항공측량을 완료하여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6월 착공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8월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 설계작업사업을 집행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에 도시기본계획공청회와 항공측량용역을 추진하고 2007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치지형도를 제작해서 2007년도말에 지형도면고시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은 충주지방산업단지와 충주중원지방산업단지, 충주최첨단산업단지, 제2준공업단지 추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사업 중 중원지방산업단지는 2005년 4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고 충주최첨단산업단지는 2006년 3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준공업단지는 2005년 10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인 진입도로사업과 폐수시설사업, 용수시설사업은 설계를 완료했거나 공사를 착공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2준공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폐수시설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겠고 중원지방산업단지는 2007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사업은 2007년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9개 사업으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과 위험소하천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개소를 완료하였고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추경 등 예산확보문제로 지금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을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수안보온천수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온천수가압장 및 무인자동화설치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은 금년 7월 21일 착공해서 공정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4쪽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중원산업단지가 나오는데 중원산업단지에 당우리 유동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동네 마을에서 길을 못 나가게 한다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중원지방산업단지 문제는 최첨단지원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곽호종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중원지방산업단지는 당초에 진입도로 계획이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산업단지에도 국고지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 진입도로 저희들 계획은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3호선 국도에서 연결이 되가지고 그러니까 신니용원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연결이 되가지고 중원산업단지까지 진입도로가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북충주IC하고 연결하는, 그랬을때 북충주IC하고 들어올때 불과 접근이 한 5내지 10분뿐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 주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충주IC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도, 국지도부터 지방도로 해서 농어촌도로로 해서 유동까지 지금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원산업단지까지가 불과 1km도 안됩니다. 그거만 연결해 주면 북충주IC에서 바로 중원산업단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충주IC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JCT가 거기 설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고 산업단지가 경쟁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저긴데 진입도로가 되면 유동마을에서 또 국도3호선을 이용하는거는 상당히 빠릅니다. 연결도 쉽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시비를 들이는게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하고 지금 어느정도 이해가 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제가 듣기는 마을에선 상당히 잡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유동이장한테, 그런데 지금 완화됐어요? 마을주민들하고 잘 상의가 됐느냐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정비가 3개소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5쪽 친환경하천정비사업 말이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 관계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 3개소는 살미면 재오개리 소하천정비사업하고 또 호암 직동소하천정비 다음에 목행 용탄 새한소하천정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2건은 지금 완료가 됐고 1건 목행동은 1회 추경에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용탄, 하나는 어디요? 재오개하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호암 직동.

호종

곽호종위원

호암 직동도 댐 주변지역으로 들어가는 건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 쪽 댐지역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암 직동도.

호종

곽호종위원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호암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주민들이 얘기로는 2008년도부터 구성이 된다, 2009년도부터 보상이 된다 뭐 7년도부터 보상이 된다 자꾸 그렇게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고시가 2005년도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고시만 되고 지금까지 아직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알고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토개공에 일단 일임만 하고 그냥 손놓고 계시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호암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게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계획승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 아직 들어온게 없고 윗사람들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쯤 우리한테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온 것도 없고 또 아직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려면 일단 개발계획승인 절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신문지상에 낳던 2008년부턴가 7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근거가 없는 얘긴가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토지공사하고 그냥 들리는 얘기로 해서 기사를 쓴거지 공식적으로 딱 나와서 쓴 건 아닙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지금 택지지역내에 보상가를 임의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가를 임의적으로 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보상가를 낮춘다고요?

승모

양승모위원

임의적으로 작성한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하고는. 보상가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업 예를 들면 보상가는 사전에 이미 얼마를 보상가를 책정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거고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보상가를 사전에 얼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내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토지공사가 사업예산상 전체적인 보상가가 얼마정도 들 것이다는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이 필지가 얼마다 하는 이런 내용은 나타난게 없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호암지주변에 어느 땅을 지주가 급해서 좀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개발지역으로 들어가서 매기가 좀 부진해서 토개공으로 빨리 사들였으면 좋겠다는 좀 건의문이랄까 이런걸 냈더니 시에 가면 잠정적인 보상가가 있다, 보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당신이 원한다면 매입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건 전혀 없고.

승모

양승모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번지내에 감정가가 임시 잠정가를 알아봐서 연락해 달라는 민원이 몇 건이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건 있을 수도 없고 서로 협의된 것도 없습니다. 또 기관간에 문제를 갔다가 우리한테 떠다 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토개공으로 밀고 토개공에서는 시로 밀고 이런 실정같은데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서로 밀고 당기는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개발계획승인에 대한 협의만 해줄 뿐입니다. 승인사항도 건교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중간에서 협의만 해줄 사항입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호암지구택지개발에 대한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공원녹지계획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제 말이 맞나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 이런거는 일단은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또 도시에 따른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공원을 변경한다든가 공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또 다뤄져야 됩니다. 그 사항은 또 저희들이 건교부나 이런데까지 지방도시위원회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아니 그 계획을 지역개발과에서 세우시느냐고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기본적인 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계획수립후 마무리 공원이 조성되기까지에 기한은 몇 년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일단 필요한 공원을 도시계획상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상 하면 일단은 조성에 대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을 하는데 재원도 없이 무조건 계획서만 해서 도시계획서상에 설계만 해서 준다는 얘긴가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관리계획을 설정하면 최소한도 그 시설마다 집행기간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한 20년 공원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사항으로 20년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또 지금 법에서 도 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또 매수청구권 이런 제도도 지금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될 경우에는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이런 장치가 돼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제가 묻고 싶은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도시계획에서 공원을 계획할때는 다만, 몇 년내에 조성될 수 있는 재원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시민이 어느 몇 년도에 가면 어느정도 인구가 될거라는 추정적인 계획하에서 계획을 해주신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호암지구공원이 몇 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된건지 아십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제가 기억을.

승모

양승모위원

그게 ‘60년도 초반에 된 겁니다.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유지의 지주들은 40년간을 여태까지 개발행위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크게 봐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주민에 뭐 편익을 제공한다는 테두리 내에서는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벌써 1세대를 지나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1세대를 지나서 2세대까지 피해를 끼치게 한다면 잘못된 계획 아닌가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물론, 지금까지 공원계획을 해가지고 개발이 안된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를 조성할 때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로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아주 이게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 공원을 지정해 놓고 사실 바로 바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재원에 어려움이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에도 도시계획공청회를 갖는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반세기동안 묶어놓고 집행이 안되는 공원을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걸 다시 ‘60년대 초반같이 일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해제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승모

양승모위원

아니죠, 어렵다고 하면 안되죠. 해보게 노력을 해야되는 거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글쎄 공원을 해제를 어느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대체지정을 또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조성내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충주시에 호구입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래서 호암지공원같은데는 상당히 투자를 제가 알기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개발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하고 있기는 반도 안됐는데 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제가 거기 삽니다, 지금. 제가 거기 사는데 좀 집을 짓고 싶어도 집도 못 짓고 돼지우리같은데 살고 있어요, 지금.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하여간 그런 관계는 앞으로 좀 더 하여간 공원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빨리 돼서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승모

양승모위원

그리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때 보면 앞이 희박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삼가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 놓으면 5년 아니면 10년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 양승모 위원님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암택지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이 나와 있나요?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지구지정은 호암동, 지현동, 직동으로 해서 30만 8,000평을 해서 지정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도면이 그려져 있나요?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예, 도면도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양승모 위원님한테 서류 제출할 때 그것 좀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이나 보고서에 보면 지금 가장, 위원님들도 지금 채택을 하고 이런 내륙고속철도가 업무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건지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에 빠졌습니까? 별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전부 다 채택을 해서 이미 설계가 끝나서 지금 공사를 해야되는 시점에서 이제서 뭐 1안이니 2안이니 3안이니 놓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상황이 꼬여 갔는지도 모르겠고 4대에서 있었어야 될 일이 지금 5대에 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이 보는 눈은 심각한데 지금 집행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조차에도 지금 빠져있고 감사자료에도 없고 물론,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안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저희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에 기관협의회를 하라고 건교부에서 공문을 내렸다고 하는데 4월에 건교부에서 공문에 내려온 것을 보면 당초에 안만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안만. 1안, 2안, 3안이라는 것은 그런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1안, 2안, 3안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으며 당초에 안이 어떻게 해서 2안으로 둔갑이 됐는지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셔도 아시는 분은 답변 좀 해주세요. 하세요, 하시는데 선서한 내용에는 같습니다. 유효하다는 것을 아시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물론, 맞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 당초에 제가 아는거는 ‘99년도에 예타, 예비타당성노선 먼저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99년도에 예비타당성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되가지고 예비타당성 노선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2005년 6월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안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건교부에서.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문회의 격으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때 건교부에서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게 철도사업이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예비타당성노선, 충주에 여주에서 문경까지 철도건설을 앞으로 할 건가 그것을 예비타당성노선을 해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노선을 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게 기본계획안 노선이 끝나면 기본설계를 또 합니다.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문회의를 의뢰한 겁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은 거기서 노선이 ‘99년도, 2000년도에 기본계획으로 예비타당성노선으로 예타노선, 그건 말 그대로 충주, 여주에서 문경까지 가는 하나의 철도사업을 하겠다는 예비타당성노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역여건이나 충주시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만든게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충주시가 ‘99년도와 2005년도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겁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해야 될거 아니냐, 충주시가.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그걸 가지고 충주시에 전체 종합계획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 1안, 2안, 3안을 만든거고 전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1안을 해달라 2안을 해달라 3안을 해달라 이런 요구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가 1안, 2안, 3안을 만들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안을 왜 당초안이 2안이 됐느냐, 그건 저희들이 한게 아닙니다. 그건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1안, 2안, 3안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충주시 의견수렴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표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도 한 번 가졌고 또 의원님 간담회도 가졌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 기관협의하라고 했던 공문 내려온거 있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협의는 나중에 7월에 왔고요.

범로

윤범로위원

4월에 왔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4월에 온 것은 제가 없고 2월인가 한 번 자문회의를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종합계획해가지고 해달라고 내려왔을때에 건교부에서 내려온게 있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게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4월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미 협의회를 한 번 했잖아요, 공청회를 한 번 했잖아요, 협의회를 했잖아요, 그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안했습니다. 4월에는 제가 알기론 없고 7월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 참석한 분이 있는데.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어디를 참석하셨나요?

범로

윤범로위원

7-8명이 모여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한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거 같은데요.

범로

윤범로위원

공문이 온 거 있습니다, 분명히. 공문이 온 거 찾아가지고요,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협의회 하라고 협의해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타당성검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여주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다시 경기도에서는 바꿔가지고 부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된거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글쎄 지금 그렇게.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할때에는 경기도에서 다시 협의를 할때에는 그 안을 건교가 당초에 낼때는 여주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 변경요구한 것을 소스를 이시종 의원이 경기도에 제기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시종 의원님 것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확정이 됐을때 노선이 됐을때는 여주에서 출발하면 충주까지 오면 충주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 교통요금이 비싸다라고 했고 부발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그래도 충주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전철요금이 싸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발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변경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4월에 온거 조차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서 제출해 주시라고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4월에 협의된 것은.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엊그제 뉴스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뭐 환경련에서는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사회단체가 다른 단체는 이야기하는데가 없어요. 환경련에서만 유독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메일이 들어오고 이런 현실이 있는데 지금 뉴스가 괜히 뜬구름으로 얘기하는건 아닐테고 무슨 단체가 어디서 지원을 했는지 5,000만원 했고 지금 괴산이나 음성이 내륙고속철도를 지금 몰라야 되는 상황인데 다 정보가 유출이 새 나와가지고 충주를 비켜 나가서 괴산으로 끌고 갈려고 하고 음성 가까이 주덕 쪽으로 지나간다는 자꾸 작업을 하고 있는 충주시가 대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1안에 보면 당초에 얘기하신걸 보면 주덕에서 감곡에서 주덕을 통과해서 달천역을 통과해가지고 살미, 수안보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1안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안이 나오고 3안이 나오고 합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건교부가 고대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용역 자체가.

범로

윤범로위원

용역자체는 타당성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리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두 번에 걸쳐서 한게 아니고 예비타당성노선을 기획예산처가 한걸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두 번 한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범로

윤범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요. 한가지만 했습니다, 타당성을 한가지만 했습니다.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2안만 가지고 했답니다. 이시종 국회의원이 이야기할때는 지금 금가 19비행단을 지나서 충주역을 거쳐서 살미, 수안보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를 하는 바람에 그리로 전철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시면 곤란하시고요. 그냥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세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게 전부입니다. 전부고 제가 지금 뭐.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대처를 안한거 아니에요, 지금.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대처를 어떻게, 그건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범로

윤범로위원

어떻게 하다니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용역을 줘가지고 1안, 2안, 3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어디로 해달라 뭐 저희들은 주장한게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기관협의회를 하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저희들한테 7월에 왔습니다.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라고.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4월에 전혀 없다 이거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4월에 안을 결정해가지고 온건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보낸게 없습니다. 2월에 제가 자문회의에 오라고 해서 가서 설명을 드린거 뿐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리고 권 과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과장님 제가 사전에 이거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다녀오신다고 그랬는데 출장 갔다 오셨나요?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다녀 왔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갔다 오신 것을 복명한 것을 그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제가 업무를 맡고 건설교통부에는 담당자, 담당사무관, 담당서기관님하고 인사겸 현재 추진상황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2002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2002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2005년도, 작년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로

윤범로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시행했다고 그러면 노선이 확정된거 아닙니까?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건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것은 2005년 6월에 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 기간 교통망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 12월까지로 해서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노선 나온거 또 건교부에서 안 만들었다는 1, 2, 3안 그런거에 대해서 충주시의 의견을 달라고 해서 도를 거쳐서 저희 시에 온 것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주시의 의견을 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10월 쯤에 의견수렴을 하기로 상의를 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충주시는 10월에 할겁니까?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충주시민에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와서 설명회나 토론회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주민한테 알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주시의 의견을 받아서 건교부에서는 충주시 의견을 받는 것이 지자체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어느 의견을 주면은 건교부에서는 기본계획확정을 해서 그 다음 사업을 기본계획을 확정할 그런 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전철 타고 서울 간다고 시민이 꿈을 안고 사는데 ’99년입니다, ‘99년. 올 해가 2006년도에요. 그 때부터 ‘99년부터 지금까지 시가 대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산군수나 음성군수는 건교부를 지금 번질나게 드나들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 지역쪽으로 끌고 가려고. 시가 대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가지고 무슨 환경파괴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저희는 이미 노선이 확정이 되가지고 빨리 공기르 앞당겨서 충주시민이 서울 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지금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제서 뭐 노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28일자 업무 바뀌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진짜 저희가 원망스러운 것은 집행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금요일날 끝나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시가 건교부에서 내려왔던 자료하고 다시한번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던 당초에 도면이라든가 이런거 또 공문, 기관협의하라고 했던 내용 이것을 전부 발췌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던 지난번에 도면도 대외비라고 분명히 의원감담회에서도 요구사항 했던게 대외비가 어떻게 해서 지금 괴산까지 넘어 갔습니까? 우리 충주에 단체가 고대로 써준게 괴산군의회를 거쳐서 우리 충북도의회까지 갔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올라 갔어요. 우리 심흥섭 의원이 저한테 갔다 준게 있어요. 무슨 대외비라고 하고 보안유지도 하나 안되면서 집행부가 무슨 단체하고 당초의 안을 기업유치하는 쪽으로 노선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건 진짜 다수의 몇 명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21만 시민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거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를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1안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 주덕부터 달천 들어온는데 철도가 없습니까? 내륙고속도로도 그 쪽으로 나가 있고 동서고속도로도 그 쪽 가 있습니다. 투자유치하는건 전부 거기 가 있고 20만평 넘는건 다 그 쪽 가 있고 북부권에서 해준게 뭐 있습니까? 철도는 백년대계입니다. 일반도로는 노면은 뜯어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철도 한 번 잘 못 놓으면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누가?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고요. 이 쪽 북부지역을 환경련에서 저희한테 메일 들어온거 보면 금가에서 목계다리를 건너가야 되니까 거기도 철교를 하나 놔야 된다고 하고 남한강을 또 건너와야 되니까 철교를 또 놔야 된다고 그러고 철교 2개를 놓니까 환경파괴다 이겁니다. 서울시내 다리가 20개가 넘는데 환경파괴하면 서울시민은 다 죽었어요, 벌써. 저희가 본 위원이 사는데가 동량면인데 욕심 더 낸다고 그러면 다리 하나만 놔도 돼 다리 하나만 놔도. 목계철교 하나만 놓면 충북선 복선이 철교가 두개가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그냥 접목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도 하는게 답답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사업이라든게 국가 백년대계사업이고 또 우리 시로 통과한다니까 우리 시민들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통과하는 노선에 있는 주민들은 또 더 말할 나위없이 기대가 많은 사항이고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전제조건을 환경련이나 이런 다른 단체와 우리가 입장을 같이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업습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적인 입장이지 시민들을 위한 사항이지 어느 특정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단체하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거고 우리 시에서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국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어제 그저껜가 뉴스에 들어 보셨어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줘가면서.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5,000만원 지원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 5,000만원을 지원해 준게 아니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로

윤범로위원

뭐를 빌려줘요, 돈을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임대료요, 임대료.

범로

윤범로위원

임대료를 시가 빌려 줍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있을, 우리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거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우리 시하고 꼭 어떤 같이가는 노선을 걷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깊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범로

윤범로위원

저도 여기에서 1개 단체를 들먹거리는 것도 그런데 제가 뉴스를 들었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가 5,000만원을 빌려 준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 쪽 환경과나 이 쪽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환경단체하고 같이 똑같은 노선을 가거나 그런건 아니고.

범로

윤범로위원

조금 벗어 났는데 철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김 과장 얘기한대로 금년 2월에 이 노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하고 크게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다만, 2월에 자문회의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표면적으로 나온 사항이고 그 때 자문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환경련에서 건교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선택한 사람이 환경련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똑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이 증폭이 되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예타노선도 좋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 환경변화가 상당히 있었으니까 시 전체적인 변화를 봐가지고 한 번 다시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정도만 얘기를 했고 이 1, 2, 3안은 건교부에서 다시 만들어 갖고 내려와서 그게 7월인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시민들 여론을, 충주시민의 여론을 집약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번에 우리 공청회 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시의원, 상임위원장님, 간사님을 모시고 그런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1차적으로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그 의견이 나오면.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그거 안 했다고 했잖아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어느거요? 아니 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범로

윤범로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할때는 그렇게 안했다고 했잖아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지금 말씀한 얘기를 내가 또 다시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지 이것을 한 번 거쳐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충주시의 의견을 집약해서 올려달라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번에 의원여러분이 결의문 채택한거 또 앞으로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간담회 한 내용 이거하고 또 시민공청회던지 설명회 그 때 또 다시 건교부에서 옵니다. 와갖고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집약해서 올리면 그것을 건교부에서 그 의견을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지금 그런 절차상의 진행하고 있는 문제지 이거 지금 어느 쪽으로 확정되고 안되고 이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민들이 너무 증폭되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던 이거보다는 시민 전체의 의견과 또 어느 것이 충주시를 위한 노선이냐 이런 사항을 논의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국장님, 당초에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아예 목차에서 다 빼 버리고 가급적이면 문제가 야기되는거는 위원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런 조차도, 보고 조차도 안하는 거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보고서 만든 것은 오해소지가 있으신데 이 보고서는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범로

윤범로위원

어려울 수록 협의를 하고 상의하고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쉬쉬 거려 가면서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도로 다시.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행정적, 개발과 소관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짚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또 한가지요. 지금 탄금호에 모터보트가 지금 승인이 난데가 있습니까?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승인난 것은 없고 바지선만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다른 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학생들 훈련하는거 그 선 이외에는 허가난거 없죠? 전부 다 불법으로 하고 있죠 거기? 지난번에 충주시가 고발을 한 번 했었죠?

현재 6개 업체는 1차 계고를 하고서 2차 계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고발 했잖아요? 과태료 물렸잖아요? 계고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과태료를 물리고 지금 그거 철거집행을 해야될 단계 아닙니까? 과장님 계고했다고 하면 위증입니다.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옛날에 고발한 것이 있고 다시 6개 업체를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고발할거고 그렇게 다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한걸 말씀하시는.

범로

윤범로위원

그전에께 언젠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거에요? 뭐 꼭 뒤에는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이 중앙에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기가 어렵습니까? 과장님 정 그렇다고 그러면 양성화 해줄 방법 있어요? 방법도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철거대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주던지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지금 행정절차 밟는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그 절차 밟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게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해온거를 지금까지도 집행을 안 한다면 뭐 또 이제 절차 밟아서 또 뭐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왜 집행을 못했는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내용 잘 모르세요? 뭐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안해 주거든요, 지금. 수면동의를 안해 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수면동의를 왜 안해 주시는지 아세요?

봉희

권봉희지역개발과장

글쎄, 뭐 그건 그쪽 사람들이.

범로

윤범로위원

불법으로 갔다 지어 놨는데 그걸 누가 동의를 합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불법하고 관련된 사항보다도 자기들 수면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이런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철거를 다 하면, 절차 밟아 오면 해준다 그랬어요. 철거를 하지도 않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수질오염된다고 하고 자꾸 아우성하고 사고나면 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따라가고 지금 시로써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 이거에요, 저는. 왜 집행을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소위 얘기하는 그 업자들 뒤에는 누가 그렇게 중앙에 요즘말로, 속된말로 끝발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배경이 있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건지 수상스키고 이런거 하나도 지금 허가 안 났어요. 그냥 불법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가만 방치하고 힘없고 뭐 다른거 좀 해보려고 하면 전부 안된다고 그러고 집행부가 강하게 맞서야지 그거 다 해결하지 어업허가니 낚시허가니 이런거 한다면 다 갔다 달달 볶고 허가 해주지도 않고 이중망, 삼중망 쳤느니 뭐라고 그러고, 투망쳤느니 뭐라고 그러고 약한자에만 약해선 안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이거? 정리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정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그 답변을 하라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진행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얘긴데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왜 못하느냐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왜 못하느냐고요? 집행부에서 하지.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것을 보고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수면동의협의가 안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걸림돌이 있는데.

범로

윤범로위원

절대 수면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는 한은 안돼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6동인가 7동 철거를 해놓고 나서 하라고 그때 와서 서류 요구해 오면 수상스키나 요트나 이런거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우리하고 얘기할 때 그런 원상복구 얘기가 없었거든요.

범로

윤범로위원

원상복구는 뜯어 내야지 원상복구가 되는 거지 국장님 가만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글쎄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국장님 가서 말씀 한마디 안하신거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건 아닙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한이 두려워서 그런건지 참 충주시가 진짜 뒤에 거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라운드가 좋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건지 집행부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건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챙겨가지고요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고 안되면 그 업자하고 얘기 하세요. 일단 철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수면동의 얻어서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해야지. 국장님 이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거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모터보트 때문에 기름유출되가지고 흘러 내려가지고 전부 다, 오히려 충주시민은 물을 잘 써요. 물을 잘 다룬다고,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기름 유출하고 휘발유 흘리고 그리고는 환경오염은 자기들이 다 시켜놓고 그리고 결국은 떠 넘기는거는 충주시민한테 떠 넘겨요. 그런거부터 사전에 차단이 돼야지만 우리 시민이 욕을 안먹고 산다 이겁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양승모 위원님.

승모

양승모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철도기본타당성조사 후 노선변경에 있어서 집행부에 요구가 없었다고 그랬는데요. 8월말에 저희 간담회할 때 환경련에서 성명서 발표한게 있습니다. 거기 문구에 보면 환경련과 충주시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의 요청이 없었다면 왜 환경련에서 충주시를 등에 업고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우리 시에서는 환경련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성명서를 충주시의 요청이라는 문구를 왜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달라니까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승모

양승모위원

그 날 성명서 나눠준거 간담회 하기전에 내줬는데 그 때 국장님들은 그거 안 드렸나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못봤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 문구에 보면 처음 머리말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환경연합과 충주시의 요청으로 노선변경을 원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알아서 좀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계장님 말씀하신게 틀린게 집행부에서 요청한게 없다 또 자문협의회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또 국장님 그 뒤에 답변은 하신 것으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자문협의회가 아니고 먼저번에 공문이 온 뒤에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그리고 우리 시 의회 상임위원장님, 간사분들 이렇게 같이 모시고 그때 간담회를 했다는 얘깁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 간담회 석상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때 분명히 4월에 시에서 자문회의회를 해서 노선을 얘기해 달라고 했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데 아까도 답변에는 4월에는 그런 공문을 받은게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그 때 말하고 지금 말이 왜 틀린가요? 그 때 저희 의원들이 거기서 무슨 창피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들으셨죠. 그래도 저희 아무 말도 안하고 나왔습니다.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자문회의 한거는 제가 2월에 건교부에서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자문회의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선가지고 저희들이 자문회 한거는 없습니다. 없고 7월에 건교부에서 안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 대표님, 의원님 또 도 의원님 또 우리 시의원님 이렇게 모시고서 제가 7월에 간담회를 했고 또 이후에 의원간담회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승모

양승모위원

제가 여기서 같은 내용갖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와 의회간 감정대립밖에 안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거 제출할 때 저한테 좀 같이 처음부터 ‘99년도 계획수립당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모두 다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철도에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에 후렌드리호텔에서 철도노선 때문에 무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때 시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동 동장님들까지 명령을 하달해서 참석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심조차도 없던 그런 철도에 왜 갑자기 노선이 2개가 더 생겨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노선이 안 나왔으면 벌써 설계가 마치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 토론회 참석하는게 무슨 큰 저기라고 집행부에서 그런 명령하달까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뭔가 지금 서로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2월에 국회의원이 와서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라 말아라 할 저것도 아니고.

승모

양승모위원

국회의원보고회가 아니라 상공회의소 주체로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상공회의소 주체로 한게 아니고 우리는 국회의원이 가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들은 것도 아니고 며칠전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통보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문받고 이런 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읍면동에 대고 참석해라 말아라 할 성격도 아니고 또 그런게 있어서도 안되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현안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석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충주시민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몇 몇 사람이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주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제일 먼저 시민의 대표인 의원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철도노선에 대한 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용래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없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수립에 관해서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기는 우리 충주시가 2015년에 인구가 35만이라고 해서 먼저번에 도시계획이 세워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제가 아는거는 2016년까지 기본계획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35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20만 좀 넘잖아요, 20만 6,000인가 5,000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증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기업도시 또 첨단과학단지 또 제2산업단지 속속 이어져서 된다면 몇 년도에 가서 인구가 얼마나 될는지 예측하고 계시는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은 2003년도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개정통합이 됐습니다. 그거와 일환으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걸로, 그래서 다시 그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하고 지금 인구추정을 저희들이 2020년도 40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2020년에 40만, 그러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도시계획을?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5년마다 변경용역이 불가피하다고 했을때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 이번에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기본계획수립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도시에 대해서 다시 그 법에서 2007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 때에 시민여론청취를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겁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일단 9월에 공청회를 할 겁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또 의회 이런 보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다시 지방도시위원회 거쳐가지고 건교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거로.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2020년에 40만 인구라고 하면 지금 현재 20만 조금 넘잖아요. 그래 배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주거용지를 확보할 계획도 이번에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주거용지라고 기본계획상에 그건 관리계획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나오는 거고요. 기본계획상에서는 앞으로 도시가 20만이 늘어날 농지를, 가용용지, 그러니까 시가회 예정용지라고 그런 용지를 기본계획상에서 확보를 해가야 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달천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 강남 발달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먼저번에 시장이 얘기하던데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앞으로 충주 호암지연못 밑으로 또 철로 위로 또 용두동 또 금능동 이 지구에 택지개발 주거용지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전부 다 숙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건 저희들이 필요한 20만이 증가하는 우리 충주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만 주거지역이 확보돼야 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에도 주거용지가 있고 산업단지에도 주거용지고 또 각 지역마다 관광사업이나 다른 사업에도 개발사업이다 하면 거기도 인구증가요인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2020년도에 추정인구를 저희들이 종합해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봉방동도 일부 필요한 지역은 앞으로 주거용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가지고 전체를 지금 다 반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40만 인구라고 하면 기본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가 알기론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교철 의원이 영국을 방문했더니 영국에서 도시계획을 몇 년마다 변경하느냐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에요. 100년, 200년을 보고 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에 2007년까지 도시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나 착오없이 정말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 때 본 위원도 참석하도록 도와 주세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토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규

박인규위원

계획수립할 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의원간담회나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중복되는 발언이 되는지 몰라도 아까 1999년도에 예타가 됐다고 어느 한 분은 그렇게 얘기 하셨고 과장님께서. 그 다음에 또 2002년도 예타라고 했는데 어느게 맞는 거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제가 철도사업이 ‘99년도에 일단 국토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국책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99년도에 반영이 되가지고.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은 ‘99년도에 예타라고 했고 2002년도에 예타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게 맞느냐 이거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2002년도 예타가 맞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기를 그동안 여건변화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건교부에 요청을 했다고 했거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요청했을때 어떻게 안을 요구한 거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충주시가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 충주시가 그동안 ‘99년도, 2002년도와 2005년도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우선 저희들 첨단산업단지가 계속 저기하던게 착공도 됐고 또 국가가 지금 정책으로 내세우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기업도시도 작년도 7월 8일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계획은 예비타당성노선을 가지고 기본계획하는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이 예비타당성노선을 가지고 충주시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자문회의에 저를 참석을 시킨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타를 갖다가 2002년도에 확정을 했는데 그동안 여건변화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가서 설명을 드린거죠.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 요청했다는게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여. 예타안이 아니잖아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저도 역시 충주시민이고.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듣기는 그런데.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게 1안이 가든 2안이 가든 3안으로 가든 그건 저희들이 1안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2안으로 해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3안으로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건변화라는게 뭐에요? 주변여건변화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충주시 장기적인 계획을, 철도가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또 그 기본계획 자체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지 예비타당성조사가지고 기본계획하는게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그렇게.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잖어, 장난하지 말고 시에서 요청하는 안이 어느 거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안은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집행부에?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청회니 여론설명회니 그거 진실이 없어요. 차라리 20만 몇 천명을 모고 투표를 해, 투표를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지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 가지고 진정한 시민의 소리가 들리겠느냐 이거여. 달천역으로 해서 지금 부발인가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앙성, 엄정, 금가, 목행, 충주역 그 안하고 지금 저쪽 주덕으로 해서 달천역 이 두 안을 놓고 시민투표를 해보자 이거여. 해가지고 그게 결정된게 진정한 민의가 있는 거고 시민의사가 있는 것이지 설명회나 공청회 해가지고 되느냐 이거에요. 그 외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기에도 일단 토론회를 해가지고 토론회에서 어쨌든 충주시 전체의견이 그래도 반영이 될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교부에서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여, 방법을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가지고는 안되거든. 거기서 어떻게 결정할거여. 집행부 의지대로 가는 거지. 한마디로 용역같은거 있을때 용역을 맡기면 집행부에 맡긴 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용역이 결정되지 반대되는게 있느냐고, 없잖아? 그런 예를 들어 시간도 한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갖다가 결정하려면 투표를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호암택지개발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어요.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 호암택지개발할 때 지정이 토지개발공사로 개발하도록 시에서 요청한거여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건교부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한국토지공사가 충주에 한 번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한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시에서 요청을 한거지, 시에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OK하니까 개발하겠다 이렇게 된거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건교부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제일 중요한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지 독단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못한다 이거에요, 그렇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토지공사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가 시하고 협의는 해야죠.

인규

박인규위원

그거 아니면 안되잖아?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건.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 시의 의견을 듣지 않곤 할 수가 없어 법으로. 그래 제가 금능택지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여, 안돼 절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렇죠, 협의를 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안되잖어,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로 개발하도록 시에서 협의가 됐다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서 정말로 소유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시에 의무가 아니여?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물론, 그게 지금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호암택지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일단 사업시행자까지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한국토지공사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할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은 한국토지공사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검토가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런거는 한국토지공사가 앞으로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계획을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거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글쎄 그건 사업비가 들어가고 계획이 들어 가니까 토지공사도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날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그 당시 금능택지개발이 21만 8,000평이야 그 때 46군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해 달라고 했다고 그 때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46:1을 뚫고 유일하게 금능택지개발이 지정되가지고 한거에요.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 재산이 내꺼라고 생각을 한다면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없도록 하는 것이 시의 기본임무 아니냐 이거에요. 그거 동의합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예, 앞으로 그런걸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익

심재익위원

여지껏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중부내륙철도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고 제가 좀 들은 얘기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노선안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건교부 중앙회에서.

재익

심재익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시장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전혀 아닙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이시종씨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주시장 지금 과장님이 대변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토요일날 이시종씨를 직접 만났어요. 그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 분도 충주시를 대표하는 현존의 정부기관의 대변을 하는 국회의원인데 그 분 말씀이 이것은 충주시장이 결정사항이다, 공청회고 뭐고 그 분 말이 다 맞다고는 제가 판단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그 분이 거짓말을 하리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또 3안에 대해서는 왜 3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그건 대안을 건교부에서 만들은 거고.

재익

심재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3안이 4월인가 우종섭 앙성의원님이 저거를 해가지고 그 분에 의해서 저거를 하니까 이 3안이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개개인의 속사정을 정확한 것은 과장님이나 누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는 그런 거에요. 비록 1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시종 국회의원 그 분을 절대다수 믿는건 아니지만 충주시의 대변자로써 그 분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이건 충주시장 권한이지 공청회고 해봐야 필요없다 이거에요. 요식행위에 불과한거지.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은 의원된지 얼마,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모든 균형발전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1안, 3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관계되시는 집행부에서 양심적으로 한 번 각자가 생각해 보셔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안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심재익 위원도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분명히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증하고 있다고요. 3안은 앙성에 우종섭 의원이 시장실에 와가지고 난리쳐가지고 선거무렵에 나 떨어지라고 그런 대안을 냈느냐 앙성을 안 거쳐가지고 감곡서 주덕으로 빠져 나가니까 우종섭 의원이 와서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 낸게 앙성에서 똑바로 충주역으로 오겠다고, 와서 한 번 그렇게 떠들고 가면 아무렇게나 집어 넣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위원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결정은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우종섭 위원님께서.

범로

윤범로위원

안을 결정한게 아니라 안을 하나 더 내놓은거 아니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우종섭 의원이 와서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낼 수도 없고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낸다고 받아 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하는 주관부처가 건교부인데 저희들이.

범로

윤범로위원

건교부에서는 당초에 안만 내렸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1안하고 당초에 안이 2안이고 3안은 우종섭 의원이 와서 난리 치니까 그려낸거 하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3안을.

범로

윤범로위원

죽어도 아니에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저는 진짜 분명히 말씀드려서 3안을 제가 그려 달라고 건교부에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니 건교부가 그린게 아니고 충주시 자체가 그린겁니다.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이 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안은 건교부에서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혀 거기 안 제시할 저기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우리 여건변화가 충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안을 제시한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렇게 해서 올린건 아니고요?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올리긴,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1안, 2안, 3안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3안을 저희들이 어떻게 우종섭 의원님이 시에 와가지고 난리 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안 하나 해주십시오, 건교부에서 그렇게 타당성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그러면 그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저희들 안대로 그냥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절대 그런거는 저희들이 누가 와서 저기 한다고 3안을 해달라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범로

윤범로위원

아까도 제가 끝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건 좀 더 자료가 부족한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건 경제개발과 소관에 대한거는 끝에 가서라도 다른 것을 좀 쉬었다라도 이건 다시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시간이 참 지루해가지고 전부 지루함을 느끼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까 박인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구역관계에서 여기 도시계획을 5년만큼 변경한다고 그랬죠.

태섭

김태섭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기본적은 20년입니다, 기본계획은.

호종

곽호종위원

20년이에요!, 각 읍면동에 도시계획은 언제 언제 했으며 또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주덕같은 경우에 주덕에 도시계획을 몇 년도에 했으며 또 언제 그 도시계획구역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도시계획구역을 주덕같은데는 한 20년이상 30년이상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두상으로는 안되지만 시간이 가니까 서면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철도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정확한 답변과 또 아울러서 지금 탄금대앞에 다리, 금가면으로 건너가고 있는 환경련에서 난리쳐서 중지되어 있는 그 관계는 어떻게 할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항공측량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항공측량하고 수치지형도 설계용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용역집행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점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지 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게 하는 방법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 수치지도제작은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항공측량은 아시다시피 항공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사전 PQ자격심사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업체등록을 받아서 다시 그 업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다시 그걸 입찰을 부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심사를 할적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PQ이런 것은 법에 아주 자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기준만 가지고 PQ심사를 하는 거니까 크게 전문성은 기술을 요하는 앞으로 사업업체의 기술이지 업체선정하는건 법 기준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재익

심재익위원

글쎄 제가 알기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입찰을 보던, 여기 입찰을 봐서 몇 개 회사가 안될거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할건지 해서 여쭤보는건데 집행부에서 잘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지역개발과는 중식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오전내내 하시고 오후에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법에 보면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하고 이렇게 할때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5년이내니까 지금 문서는 보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시는 괜찮은데 읍면 단위에는 소도읍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계획을 변경하고자할때에는 주민의 여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내에 이뤄져 있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동량면에는 언제 했고 주덕에는 언제 했고 엄정에는 언제 했고 이런게 나와 있을텐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거 계세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제가 지방소도읍육성법은 읍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면은 아닌가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190몇 개 읍을 어떻게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건가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읍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 도시계획수립은 언제하는 겁니까?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면 단위에도 지금 거의 금가나 가금, 노은 그 쪽으로만 안되어 있지 일부 면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변경, 제가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모양인데 변경할 때 역시 마찬가지고 수립할때도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이게 내년도에 끝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 도시계획구역도 다 포함해서 충주시 전체 도시계획구역을 정비할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지금 양이 많으니까 저희 북부지역 5개면만 우선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어떤 도시계획현황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로

윤범로위원

예, 공청회가 열렸다는 근거 그게 필요한 거니까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공청회는 제가 도시계획을 할때는 지금 읍면도 옛날 도농통합하기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했는데.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알겠습니다. 공청회 한 자료 있으면 제가.

범로

윤범로위원

자료하고 거기에 공청회 하면 서명받았다든가 이런거 누가 날인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지금 방금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주시에는 유일하게 주덕만 읍인데 주덕읍이 소도읍종합개발계획에 2000년도부터인가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현재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언제쯤 추진을 할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주덕읍은 행자부에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만들면서 읍을 도농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추진을 10개년 계획으로 전국에 한 190몇 개 읍을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선발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은 도에서 매년 2개정도읍을 선정해 주면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중앙 가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심의를 요청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읍에 보다도 또 인구나 규모나 이런게 작아서 다 연차순으로 계획이 밀려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하면 이건 10년안에 다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 주덕소도읍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변 최첨단기업도시와 같이 앞으로 계획이 일부는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또 해야되고 그러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다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 기간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그건 저희들이 지금 최첨단기업도시가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실시계획정도 나오면 그거와 연계되가지고 또 최첨단기업도시하고 주덕 국도하고 연결도로가 또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게 계획이 난 다음에 다시 종합계획을 정비해서 내년 후년쯤정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내년도 아니고 내년 후년, 자꾸 밀려나가는거 같은데 조기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덕에 역앞부터 4차선에 이르는 노선에 소방도로 3m인가 5m인가 새로 나가는게 있죠, 새로 나가는게? 토지보상은 벌써 작년 그저껜가 보상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사업은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지.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그건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경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여?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그건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거를 도로과에 이따 질문을 해야 되겠네, 알았어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신순철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전철노선 찬반 시민여론조사를 투표로 하자, 투표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지만 시민이 과연 그 투표를 하러 얼마나 참여할건가 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시민공회를 하면 그 날 대회의실로 하나 가득 사람이 모일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를 반영하는게 안 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선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그건 그 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거니까 결정보다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그 날 거기서 결정한다 어떻게 하는거 보다도 의견수렴하는 차원에서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은 거의 100%가 다 예비타당성노선을 다 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지역에서 여론을 듣고 와서 그렇게 하는거지 어떤 다른 당리당략 이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또 환경련같은데서는 무슨 충주시를 맡길 수 없다, 의회한테 이런 반박도 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도 이미 여론조사는 주위에서 다 하고 나서 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 안 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피력을 해주세요.

단당

단당최첨단기업도시지원

김태섭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내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는 충주시 풍동, 용두, 금가에 걸친 총 연장 18km를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충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는 안중, 평택, 음성, 충주, 제천, 삼척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92.3km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는 귀래, 목계, 살미, 괴산IC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2002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충주시내를 진입하는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총 연장 6.864km에 사업비 729억원으로 칠금동과 가금면 하구암리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은 전체 70건에 313억 8,3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부표 11p에서 22p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국도유지보수 12건에 10억 3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6건에 7억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부표 21p에서 2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p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인 풍동 용두구간은 현재 공정이 91%정도로 추진되어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두 금가구간은 현재 공정이 21%정도로 현재 대전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토공 및 교량구조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록공사의 평택 음성구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음성은 중부고속도로 JC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음성JC부터 충주 신니면 인터체인지까지 구간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도로구역고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역고시가 끝나면 금년 중에 신니면까지는 보상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충주 신니면에서 동량면 영덕IC까지는 5,6,7공구인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의 귀래 목계구간은 11%정도 하고 있고 또 괴산IC와 살미를 연결하는 구간도 21%정도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작년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1년 사계절을 하라고 해서 대전 원주청에서 9월 7일자로 환경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저희들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인데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로인지 이런 것이 국도4차선 확장공사같은 것이 지금 사실은 돈이 영달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가 할 일은 건교부에 돈을 내년도 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시민생활 편의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ITS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으로 고속도로 개통과 시가지 도로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로여건에 맞추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157억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비 72억원을 확보 금년 1월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선원격관리센터 구축은 가로, 보안등의 고장신고접수시 정확한 위치검색으로 보수시간을 단축하고 고장신고, 전화번호 부착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6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신호등 신설 및 유지보수는 총 14개 사업에 8억 7,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신규시설은 4개 사업에 2억 3,000만원, 유지보수는 6개 사업에 2억 8,100만원, 기타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ITS교통정보 구축사업은 2006년에 사업착수하여 2007년 완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있고 쾌적한 간판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옥외광고 질서확립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지도점검실시 및 시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정비를 2만 6,000여건 해가지고 과태료부과 8건, 행정처번 87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6,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7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가금, 금가, 풍동하고 금가구간인가 여기가. 용두 금가 지금 길 우회도로하고 있는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황금박쥐 때문에 환경련에서 반대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런 설도 들리고 또 대전청에서는 예산을 충주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 오는데 이게 확실한 내용을 말씀 좀 해주세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사실은 황금박쥐는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에서 용두를 경유해서 가금면 갈마 뒷산으로 해가지고 금가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이건 풍동에서 용두까지는 국도3호선, 국도19호선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쓰는 도로, 시내에서 통과하던걸 그리로 옮긴거고요. 용두부터 금가면까지는 국도19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를 시 바깥으로 끌어내는 국토예정인데 그 중에 가금면 창동에 붉은박쥐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호하자 그런거 때문에 그게 공교롭게도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실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도지사가 하니까 자꾸 늦어지니까 그 사업을 충주시에서 지사가 할 것을 충주시장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마침 클로스가 되는데 이 클로스하는 중간에 붉은박쥐 서식지가 있습니다. 서식지가 뭐냐하면 광구가, 어려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게 철산을 캐느라고 한 30년전, 40년전에 광굴을 철선을 끌어낸 광구인데 광구속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3마리가. 작년 겨울에 조사해 보니까 2마리만 지금 있는데요. 그래 그걸 보호하자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붉은박쥐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게 하느냐 이런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원주환경청에 제안을 해가지고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을 합니다. 이러니까 1년 12달 12월이 되는 바람에 금년 8월까지 왔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 환경련하고 그걸 다리를 놔라 뭐 우회하라 이래가지고 그런걸 다 검토를 해봤더니 돈이 우회를 하면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정도가 더 들고 또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학계나 학자,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붉은박쥐를 살게 하면서 도로도 내면서 이렇게 적절히 조화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원주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대 보고드린거와 같이 9월 7일자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지금 저희 생각은 10월부터 공사를 본격 착공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지금 우리가 입찰본 것이 지금 현재 있는 탄금교 밑으로 놓는 탄금교가 주 사업입니다. 729억이 주 사업이고 또 창동에서부터 저쪽 고구려비까지는 현재 2차선인데 그걸 위로 올려다 2차선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729억 중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급하냐 하면 이걸 착공을 해놓으면 나머지 2차선을 같이해야 됩니다. 설계는 돈이 없어가지고 729억 가지고 탄금대교하고 창동까지는 4차선을 설계해 놓고 창동에서부터 고구려비까지는 2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같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이 되면 그걸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국가에서 받는 일입니다. 돈이 늦게 오거나 줄어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조금 지연이 돼서 그런거지 환경영향한다고 해서 돈이 예산이 늦게 오거나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풍동 용두구간은 지금 전체 공사비가 1,270억원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올 해 156억이 오고 1,007억은 작년, 재작년까지 투자가 돼서 지금 사실은 금년말까지 공사를 해서 통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 측구같은 것을 더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한 43억 더 필요한데 그건 내년도 예산으로 할거고 실제공사는 내년도에 되더라도 풍동 용두구간은 금년 중에 개통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두 금가구간은 이게 원래 2010년까지 계획이라서 건교부에서 매년 돈을 늦게 주는데 한 50억, 70억 이렇게 뿐이 안 줍니다. 그래서 조금 elf레이가 되가지고 저희 충주시에서 건교부를 통해서 대전청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 300억을 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아주 고생많으시고 300억 예산 받으셔가지고 좀 빨리 조기에 끝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환경련 대표 박일선 그 양반이 늘 각종 우리 충주시 모든 특히 도로내는데 환경을 핑계삼아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데 지난 몇 년동안 그 사람이 못하게 해가지고 지연된 각종 내용 좀 뽑아서 주세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이상입니까? 과장님 교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처음 설계됐을때 아마 인도가 빠져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용두 금가다리 공사하는거요, 교량.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용두 금가는 현재도 빠져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덕에서 신니면 가는 국도4차선 따로 해놨습니다. 그거와 같이 완전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보도를 해놓으면 안됩니다. 또 앙성에 국도38호선같이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풍동 용두구간도 완전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금대교 새로 놓지 않습니까, 그건 인도가 있고 관망대도 빼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껀 완전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아무리 자동차전용도로라도 유사시에는 작은 인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넓게는 목계대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러면 조금이라도 공간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렇죠 노견은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주덕에 확장공사를 일신산업 앞에 하고 있어요. 국도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잘 모르시죠?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제가 압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게 언제까지 사업 마무리입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제가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주시에서 달천 건대입구 들어가는 사거리부터 주덕까지 6차선, 원래는 8차선 계획을 건교부에 요구했는데 건교부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도3호선, 문경쪽으로 올라오는게 4차선으로 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고 그런데 이걸 8차선까지 할 필요가 없다, 옛날같이 경상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국도3호선을 타고 가면 되는데 그게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걸 타니까 이게 차량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6차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전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주덕하고 이류면에 1안, 2안해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청에 보냈는데 그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건 원래 먼저 착공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이 가는건데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공기는 지금 하고 있는건 제가 알기론 내년 2008년까지 완공년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게 육교로 넘기는 사업이잖어, 지금 하고 있는게. 그건 그렇고 목계에서 귀래간에 원주로 가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12%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까지 끝나는 거에요? 그것도 사업이 엄청 원주쪽에는 빨리 하는데 충주는 엄청 늦더라고 그게. 그것도 역시 국도관계니까 그렇고 가로등이 지금 수요를 못따라 가고 있는데 가로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아요. 많이 책정을 받아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많이 각 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광고물이 이정표 이런 것도 km가 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광고물이 서 있어야 할 때 안 서있고 그런게 많이 있는데 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ITS사업추진이 지금 어느정도 공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어떤거 말씀이시죠?

호종

곽호종위원

ITS교토정보센터.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ITS교통정보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72억을 예산확보해서 뒤에 보시면 철재 골조 올라가서 슬라브를 쳐 놨습니다. 4층으로 짓는데 그건 금년말까지 건물을 거의 완공하고 내년말까지 시설을 완료할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해서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72억입니다. 내년말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1단계가 내년도, 내년도까지가 2차계획이라고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1단계는 끝납니다. 1단계가 끝나면 여기 시내교통정보는 다 입력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속히 잘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귀래 목계간 공사하고 지금 살미 괴산간 공사를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2개에 국도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귀래 목계구간이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 목소리가 많고 왜 원주는 공사를 거의 다 해 가는데 충주는 지지부진하냐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 담당 도로건설과에 가서 확인하고 또 건의하고 했는데요. 이것은 귀래 목계구간은 2003년부터 국가계획이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담당자들 얘기는 먼저하는거 같지만 끝나는 것은 똑같이 충주하고 원주하고 똑같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래우회도로는 우선 개통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것 같으니까 그걸 보고 시민들이 그러셔서 저희들도 이걸 빨리 해달라 건의해서 건교부에서도 이걸 2011년까지 안 가고 한 2년정도 당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9년까지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살미 괴산간은 2010년까지니까 2010년까지 완공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당겨 달라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곽호종 위원님과 비슷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 내용 중 불법광고물단속을 시청 1개반과 읍면 13개반 등 70여명의 단속을 가동하여 2만 7,000여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요즘 대형주차장과 아파트단지 심지어는 시청 주차장까지도 아파트입주홍보 전단지를 비롯한 각종 광고용 전단지가 수시로 배포되어 마구 버려져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이들 업주나 용역업소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심 위원님 말씀하신 전단지 광고 때문에 저희들도 광고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점조직이 되가지고 광고주를 처벌을 하는데 광고주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까지 들어와서 차에 꽂고 가거든요, 메모를 해가지고. 그래 경찰서 이런데도 이거 하는 방법을 합동단속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경찰서도 취소를 안 하면서 협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은 정보공개 무슨 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그래서 사건이 안되면 정보통신부에 그걸 의뢰를 못한 답니다. 그런걸 가지고 밝혀 주시오, 그러면 법에 위배되서 경찰서에서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뿌리면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가 붙들면 학생들을 붙듭니다. 돈 한 2-3만원 주고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다 부치고 가요. 그래서 붙들어 봐야 괜히 애매한 충주시 학생들만 처벌을 받아서 20만원, 30만원 벌금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고민인데요.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요새같으면 저거를 부치더라구요. 대리운전이 6,000원이다 그런건 괜찮은데 “전화주세요”, “오빠” 이런 글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파트까지 들어와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못 돌리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못 돌리게 하는 방법은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에서 붙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들어 봐야 학생들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선.

재연

심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최병오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원래는 작년 12월말까지 보상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부 쪽에서 67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거 아니었었나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거보다도 원래 작년말까지 충주구간 5,6,7공구를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그랬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그걸 가지고 도로 구역고시를 합니다. 그래야 도로구역고시를 해야 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작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작년까지 거의 다 했는데 노은 고속도로 지금 북충주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주민들이 이 노선을 다른데로 돌려다오, 그래가지고 대단한 데모를 했습니다. 뭐 그 양반들이 도로공사에 한 5번정도 버스를 가지고 가고 이래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1년간 설계가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병오

최병오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랬던건데 노선변경, 노은구간이죠. 노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노은면 무쇠점마을 14호 농가가 집단이주나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서 이게 지금 한 1년동안 늦춰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볼때 여기 보시면 도로과에서 과장님 저기한 것을 보면 2006년도 예산계획만 670억 되어 있지 예산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설교통부에서 예산계획 이거 세워져, 지금 9월인데 이거 예산계획만 세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산편성 건설교통부에 670억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이건 건교부가 아니고 도로공사.

병오

최병오위원

아니 글쎄 도로공사,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도로공사에서 670억 이게 예산편성, 사실은 제가 알기론 되어 있었어요. 670억 되어 있었는데.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이건요 충주에 딴게 없어진게 아니라 고속도로 확장공사비로 세워놓은건데요. 그 중에서 쓰면 되는건데 고대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선행이 안됐기 때문에 쓸래야 쓸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딜레이가 1년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병오

최병오위원

글쎄요, 그게 노은에 노선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걸 우리 시에서 일찍 그걸 처리를 못해 주는 과정에서 670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도 이걸 이렇게 우리 시에서 어물어물 대처하는 바람에 1년 공사가 늦어지고 말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주시에 모든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주는 이런 사항인거 같은데 지금 볼 때 건설,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거 670억 예산편성된거도 다른데로 전용돼서 여기 언제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3-4년 뒤에나 예산편성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거기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지금 충주까지는 충주 산척IC까지는 금년도에 해가지고 내년 중에 도로구역고시를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8월말에 완공 실시설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조금 실시설계 납품을 안받고 딜레이 시켰던건데 그런데 노선이 변경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현 그대로 당초 설계된데로 그래도 가는건데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러느라고 한 1년동안 지연이 된건데 예산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있던게 돈이 없어지고 다른데로 간건 아니고요. 되면 바로 될 겁니다.

병오

최병오위원

다시한번 그 쪽 도로공사 측에 알아 보시고 그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3-4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3-4년 더 고생을 해야 확보해서 공사가 되는걸로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잘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노은구간 노선변경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노은구간 무쇠점에 14호 농가가 요구한 집단이주나 이런거를 어떻게 시에선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실라고 그래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민하고 딱 들어서 협상을 못하는 것이.

병오

최병오위원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래 자꾸 말만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처음부터 집단이주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라 그런데 이 양반들이 노선을 변경, 다른 얘기는 전혀 안하고 노선을 당초 기본계획한대로 가라 그게 기본계획했던게 노은면사무소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그건 더 노은면 전체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노은면사무소에서 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더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그러졌는데 그건 보상을 줄때쯤 되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올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섣불리 가서 이주를 하자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보상을 줄때 그때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래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오

최병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음성서 신니구간이죠? 금년말까지 보상을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부턴 공사가 시작되는걸로 알면 돼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저희한테 도로구역고시협의가 와서 우리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음성도 해줘야 되고 그런게 되면 구역고시가 되면 바로 보상통지가 나갑니다, 감정해가지고. 그래 저희들 도로를 보통 보면 감정해가지고 감정하는데 한 달쯤 걸리고 감정해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하는데 한 달쯤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감정하면 내년초쯤 보상통지가 나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병오

최병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신니면에 리동장단에서 며칠전에 와서 신니인터체인지 진출입로 관계로 민원제기했던 사실 아시죠? 그 관계를 가지고 잘 아실테니까 우리 실시설계할 때 우리 신니면 리동장단에서 한다는 것은 결론 신니면민이 전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요구안을 관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신니면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도로공사에 그렇게 되도록 건의 꼭 하겠습니다.

병오

최병오위원

아니 꼭 건의보다 꼭 관철해 주실 수 있는가, 관철해 주시겠습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예.

병오

최병오위원

예, 그렇게 믿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한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2005년 사업 중에 설계변경 건이 한 42건 중에 당초 사업보다 한 7억이 업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왜 해야되며 이래보면 가령 주덕읍을 따지면 견학 당우간 도로확포장이 원래 물량은 360m인데 변경내용을 보면 710m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공사나 설계한 공사나 거의 더블로 되는 경우도 있고 L자형 옹벽이 162m 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처음 설계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지금 2005년도 사업 중 설계변경내역 건인데요. 위원님들 산건위 하시면 현장도 보시고 그럴텐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느 노선을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0원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100원을 세워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보통 87%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가 시내같이 딱 단구간엔 그거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면 설계변경할게 없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이게 할 건 한 10km되는데 예산 서기를 한 1km, 많아야 1km합니다. 많아야 한 20억 들어가야 2km뿐이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2km설계를 해가지고 87% 돈 잔액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실은 설계할 때 원은 지질조사까지 전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걸 하려면 저희 설계예산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걸 안하고 약식설계를 용역을 주더라도 약식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누락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달리 토목은 설계변경이 안되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이걸 어느 특정업자를 봐주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빠진 물량이 있던지 그걸 더 증액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저기는 아닙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글쎄 갭이 조금 생기면 이해 하겠는데 옹벽 68m증 이런건 말이 68m지 그런건 처음 설계했을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토목공사인데요. 화장장을 할려고 절개를 했더니 그게 지질조사를 처음 설계할 때 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때문에 사면을 깠더니 사면이 물만 들어가면 자꾸만 내려오는 지질이라서 때를 입혀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60몇 억을 들여서 완전히 산을 절개를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옹벽도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다 보면 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옹벽을 해달라고 주민이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하니까.

상교

정상교위원장

하여간 물론, 지질조사를 다 해서 아주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해야되는건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같은 경우는 타당있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사업비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설계변경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심재연위원

최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신니면에 동서고속도로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 있잖아요.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설계를 해주기 위해서 건교부에 신니면을 다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도로과장님으로써 건교부에서 다녀가신걸 모르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 왔다 갔겠죠.

재연

심재연위원

건교부에서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현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건교부에서 왔다가신 분들이 말씀이 사업이란 사업은 충주시에는 주고 싶지 않다,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고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어떤 일을 추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느냐고 이런 말씀까지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모든 일을 고속철도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해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다녀가셨는지도 확인을 안하신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건교부에서 무슨 일로 왔는지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이 왔는데.

재연

심재연위원

그 박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다녀 가셨데요.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저기를 봤다고 하는데 지금 모르시고 건의를 하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재연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22p 행정사무감사자료 22p에 보면요. 지현4통 검차장 옆에 소방도로 내준거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선대로의 공사가 안되고 소방도로가 그렇게 좀 굽었죠? 그전 검차장에서 이쪽 지현동쪽으로 나오면? 도시계획선대로 안되고 조금 우회를 했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요, 도시계획선이 애초 계획선은 검차장을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그 밑에 자동차부품가게하고 그 밑에 식당하고 건물 사이로 해서 검차장 안 쪽으로 똑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러니까 하천방향을 길게 있는 검차장 옆에, 예 맞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런데 계획선과 실제 시공한 것이 좀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게 도시계획선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변경된 후에 앞에 주택지역에 각 개인사유지에 소유자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한 도로계획선안에 들어갔던건 해제시켜 줬나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건 주민들이 협의해서 한 거거든요. 해당되는 이해관계인이, 필지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인이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지난 4월, 5월에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그때 제가 여기 진입하기 위한 운동기간이어서 말씀을 못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개인적인 사유지를 임의적으로 계획선이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그어 놓고 개발사업도 못하게 하다가 갑자기 계획선이 변경이 되면서 개인소유자 소유주 되시는 분들이 여섯 집인가 상당히 불평을 많이 토로하더라구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게 사면이 있었거든요, 비탈면. 비탈면인데 그게 크니까 그게 공지가 있는 것을 옹벽을 싸다오 그러면 사면이 그냥 놔두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옹벽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선을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승모

양승모위원

그리고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부품대리점하고 아래 식당 사이에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그래갖고 건축을 짓다가 그 틈을 내놓고 지었다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검차장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진입로로 이용한, 이용해서 소방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건물도 땅에 맞춰서 짓지도 못했던 그런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실 겁니까? 도시계획선이라는게 아까 제가 공원문제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임의대로 그냥 자 대놓고 줄만 벅벅 긋다가 나중에 사업할 때 되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무 얘기도 없이 시행이 되는데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또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일을 되도록이면 안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꼭 나중에 가서 그렇게 변경이 되면 그 사람들 억울한건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 되죠?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글쎄요, 저희 원 집도 지금 말씀하신데 그 위에인데 저희 집도 도시계획선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개축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뒤에가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이거 개발압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연녹지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도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법으로 건축허가가 나면다 필지마다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질서하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 또 도시계획을 그면 그 때는 전수 남 새로 지은 집을 헐어야 되는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미리 그어놓는 겁니다. 계획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헌법불합치 결정이 돼서 지금 도시계획선 10년이상 안 한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건 2년간 계획을 해서 사줘라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이나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은 어느 일 개인으로 봐서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고 여러 공유하는 시민들은 이익을 보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왈가왈부 답을 드릴 수 없는데 하여튼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용산동이나 교현 안림동 쪽에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개발을 안 한, 도로개설을 안 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올 해도 그런,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313억이 그런 사업입니다. 전부 기타 도로에 310억 70건이 거의 다 그런 사업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많이 310억씩 매년 투자를 해도 미진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지현동 그건 도시계획선, 저희들이 그리고 또 시내 도시계획선을 개설할때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 얘기가 들어 갑니다. 주민들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도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한건데 그것은 누가 하나 서운한 분이 있으신가본데 제가 한 번 알아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게 지금 심지어는 충주정비공업사 쪽에서의 뭐 편의를 시내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공업사를 좀 인근주민들한테 자꾸 주민들에 뭐 시끄럽다는 이런 또 지저분하다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런 주민들에 민원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준거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런데 다른건 몰라도 저희 도로개설만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연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할 때 보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건의를 1년에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3번, 4번 건의가 된 사업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자나 특정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순 없습니다. 그런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동에 진주연립 앞에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있죠. 그게 있고 호암지 제방밑에 그전 농지개량조합관리소, 호암지관리소 사택이 있는데서부터 그 밑에서부터 진주연립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500m정도 한 120-30m정도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연결을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게 원래는 이 쪽 큰도로에서 진주연립쪽으로 가면서 한 쪽으론 논둑인데 거기를 가다가 돌아 가서 또 제방둑 밑으로 돌아서 또 돌아 나와서 저 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은 이렇게 돌아가는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진주연립앞에서 이쪽 호암지 여수터 쪽으로.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예, 그냥 가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모자라고 그래서 우선 그 쪽으로 못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죠, 도시계획 따라서.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진주맨션에서 나오는 도로가 연장선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를 다 끝나진 않았지만 공사종점구간은 다 해놨잖아요. 종점구간은 해놨는데요, 거기서 더 직선으로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암지 여수터까지.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호암지 대제지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함지못까지 큰 길 닦아 놨잖아요, 지금.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예성자동차학원 밑길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죠, 계속해 나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시간이 한시간이 넘었는데 쉬었다 해야 되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여.

상교

정상교위원장

위원님 질의 답변 듣고서 휴식하는 것으로 하시죠.

인규

박인규위원

저 말고 또 있을거 아니에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있어도 위원님까지 하고 쉬죠.

인규

박인규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덕인터체인지부터 달천사거리까지 6차선 계획이 있어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구름다리 있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대로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건 지금 대전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계획이 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하는데까지만 6차선을 확장하겠다 그겁니다. 주덕부터 용두 인터체인지가 클로바 인터체인지가 될 겁니다. 거기까지 확장을 하겠다는 거에요.

인규

박인규위원

달천로타리까지가 아니고?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는 구간이 2.4km인가 그렇습니다. 달천다리를 포함해서 철도 오바브릿지까지 해서 달천사거리까지 2.4km인가 그런데 그것도 같이 해달라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우리는 도저히 법으로 안되는걸,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못한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역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건교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주시오, 그런데 그게 설계가 되면 그 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거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게 됩니다. 지금 아직은 그게 안되고 지금 고대 말씀하셨던 내륙선 철도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하고 맞 물려서 그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브릿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느 분들은 여기 칠금동에 철도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도를 올리고 도로를 밑으로 내리자, 그러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 지하로 기차를 보내고 도로는 평하게 가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철도하고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건의한게 실시되면 그거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지하로 보내는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거에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기차를 지하로요, 그런데 기차를 지하로 보내면 좋은데 저지대고 그래가지고 지하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인규

박인규위원

공법이 무지하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글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반 지하로 가자, 그러니까 기차가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20m, 50m 들어가는게 아니라 복개를 안하고 위에 그냥 도로는 지나가게.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자동차는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기차는 조금 내려가서 가는거로 그러면 우수기간에 물이 문제인데 배수펌프를 하고 그러면 될건데 그건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되서 그런데 먼저번에도 달천, 원달천 해가지고 그 말이 많더라구.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또 하나는 터미널에서 황실장까지 12m도로 있잖아요, 그게 언제 완공되는 거에요? 여긴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발췌한게 12월, 여기에 있는건 우리가 발췌한 금액만 12월에 완료고요. 그게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차선을 한 선을 더 확장하고 또 아파트 앞에는 더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거기서 다 할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공사완공입니다. 사실 지금 완공을 해놓은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황실장까지 가는 거죠?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거기까진 안 가고 다리 제방까지 가는 거죠.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 여기 황실장도 있잖어, 황실장.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황실장 쪽으로 간다는 거지 교량계획은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거기가 제대로 통행이.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방까지만 도로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은 포함된게 아닙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거에요?

주환

이주환도로과장

이제 앞으로 예산 세우면 해야죠.

인규

박인규위원

알았어요.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우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p 첫 번째 대중교통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그리고 2006년도 양 년도 개인택시면허는 24대를 발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2개 업체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에 대해서 13억 5,473만 9,000원을 지원하며 시내버스승강장은 30개소에 2억 100만원과 4,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33개 업체 2,476대에 대해서 72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개인택시면허 발급입니다. 2005년도분 12대는 2006년 2월 27일 발급했으며 2006년도 12대는 금년도 12월 중에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상반기에 3억 4,693만 9,000원을 지급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상반기까지 4억 9,617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1억원에 대해서 지금 재정보조금 지원통보를 삼화버스에 한 상태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도 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유개형승강장 설치는 30개소를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개형승강장 설치와 승강장 보수는 소요발생시 수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상황입니다. 지급시기는 분기별 연 4회고 2006년도 상반기까지 지급실적은 30억 7,066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예상액은 72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p 두 번째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추진은 90개 구간에 대해서 42.5km를 추진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은 6개소 514면에 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는 상반기까지 13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 취지는 단속건수는 총 355건이며 단속반은 주간에 차량 3조, 도보 1조 등 4개조를 운영하는 한편 야간에는 차량 1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16만 8,000대에 1억 8,9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주차요금정산기도 1개소 교체했으며 차단기 고장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을 64대 조치했으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7번에 39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검찰청에 35건을 사건송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운수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현황은 금년도 6월말 현재 7만 686대입니다. 이 가운데 승용차는 4만 7,352대 그리고 승합차는 5,614대, 화물차는 1만 7,499대, 특수차가 221대입니다. 다음에 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은 상반기까지 578건을 처리했습니다. 인가 46건, 허가 23건, 등록 2건, 신고 507건 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관련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13만 961건을 처리했으며 민원인을 위한 친절한 안내를 600건 시행했습니다. 인허가 등 관련 민원서류를 기간단축을 해서 3767건을 처리했으며 민원서류 처리결과통보제를 536건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대민서비스 개선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2회 실시하는 한편 충주시홈페이지를 활용한 등록민원안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궁금증 및 의문점을 해소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 25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상당히 지루하실텐데 궁금한 사항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노선변경은 연초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2년 주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2년 주기로 하시는데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협의하고 있습니까?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그건 협의가 들어오기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버스노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런건 없나요?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에 바뀌셨나요?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28일자에 바뀌셨나요?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예.

범로

윤범로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기관을 협의를 하신다 이거죠, 자문기관이 있다 이거죠? 그러시고 유류대 지원하는거에 대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유류대를 보조를 해드리는데 그 범위가 지금 시내외버스하고 택시, 화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를 보면 지금 고유가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자로써 이해타산이 잘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운송비를 높게 책정해가지고 가는데 상당히 마찰이 화물주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많은걸로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보조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 화물업체가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줄때 대 당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당 얼마 딱 하나를 주던지, 계장님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메모하지 마시고요, 아시는대로.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사용량에 대해서 화물하고 고속버스의 경우 리터당 283원 11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차 한 대에 얼마씩 지급해 주는 겁니까?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차 한 대가 아니라 사용량.

범로

윤범로위원

사용량이라는게 km를 따지는 겁니까?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유류 사용량에 따른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을때 사업용자동차가 전체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화물차를 제가 예를 드냐하면 화물차는 거의가 업체만 딱 되어 있지 전부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입차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보조금이 나가느냐 이거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저희가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 답변하셔가지고 나중에 위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얘기하셔야 됩니다.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과장님 전번에 28일자에 바뀌셨다고 그러니까.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교통담당 김남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도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되는 차량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그리고 일반택시,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단위는 차량별로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화물은 톤급별 리터당 단가를 적용했고요. 일반 버스나 택시는 사용량에 대한 리터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요. 지금 여기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걸 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일단 업체에 주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화물은 건교부에서부터 개인지입차량은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화물은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다. 회사직영이 아니고 개인차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입차량은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택시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게 있잖아요.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택시는 지입이 허용 안됩니다. 건교부에서 허용이 안되고 화물은 건교부에서 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된건 불법이다 이거죠? 그런거에 대해서 단속해 보셨나요?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택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화물은 건교부에서부터 유가보조금 시행되면서부터 허용을 하기 때문에 화물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실질적으로 충주시가 유류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는 기사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택시는 회사로 나가는 거니까요.

범로

윤범로위원

그래서 제가 택시를 가끔 타가지고 한 번 물어보면 요즘은 납입제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면 얼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하니까 뭐 얼마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것은 말은 자기차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음성거래를 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공공연히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는 진짜 실질적으로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지만 실제 운전자한테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고가, 시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단속을 하고요, 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혹시 택시요금에 대해서 택시를 자주 타시죠, 과장님? 약주 드시면 놓고 타시고 그러죠?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가끔 탑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택시를 잘 이용하는데 복합기능이라는게 있어요, 미터에 복합기능, 할증할 때 그죠? 그거를 누루는 시점이 어딥니까? 복합을 눌러야 될 때가 어디냐 이거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복합할증은 저희들이 위치 장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시외까지 장거리 운행을 할때 복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은 어차피 출발할 때 누루는거 하고 가서 누루는거 금액은 똑같이 나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틀림 없어요?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예.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누루고 가지 왜 그렇게 해요?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렇게 누루고 가시는 분도 있고 가서 누루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누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민원을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한 번 타보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연수동 쪽에서 술 한 잔 먹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에 댐 밑에, 저는 집이 동량입니다. 댐 밑에 쯤 가면 다리를 딱 건너서면 그 때서 복합할증을 누룹니다. 거기까지는 한 4,800원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7,5-600원으로 둔갑을 해요. 그러면 저희 집까지 가면 1만 2-3,000원이에요. 저 용산서 타고 가면 1만 5,000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에 중원군과 충주시가 통합을 할때는 도농이 통합을 할때는 단일화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일화가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사업구역은 단일화가 되어.

범로

윤범로위원

그 때는 중원군 택시가 충주와서 영업을 해선 안되고 뭐 충주가 동량 저 쪽에 중원군 가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단일화가 됐으면 요금도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충주시민이 끝에서 끝을, 충주시내 안에서는 미터기 요금을 가지고 가야지 어디 가서는 복합을 누루고 어디가선 할증요금을 눌러 버리면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본다 이거에요. 그러면서도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요. 농사짓는 사람이 피해를 더 본다 이거죠. 이 제도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불합리한 점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형 도시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도농복합이 된거니까 분명히 혜택을 줘야 되는 거에요. 분명히 혜택을 줘야 됩니다. 당초에 그렇게 약속을 한거에요. 그 조항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그래서 택시요금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마찰이, 저는.

범로

윤범로위원

계장님, 그리고 충주대학교 앞에서 말입니다. 거기가 이류면이잖아요. 거기서 관광호텔인가 그 앞에까지 타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리를 봐가지고는 기본요금 1,800원이나 2,000원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거기는 6,400원이 나와요. 달천다리 하나 건너오면 눌루면 확 올라가요.

담당

교통담당

김남욱 충주시 경계가 달천초등학교 끝에가 경계구역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안된다 이거죠.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충주시와 중원군 사이에 경계를 넘으면 할증이 되는가 본데.

범로

윤범로위원

글쎄 그러면 안된다 이거에요, 당초에 도농이 복합이 되고 통합이 될 때는 그런 거 안 올리고 택시요금 안 올리고 주민세 안 올린다고 해놓고 지금 다 이제는 원상복구가 되는 거에요. 옛날 충주 면 단위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같다 이거죠. 이건 꼭 개선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이건 하루 이틀 된것도 아니고 이 제도가 시행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군통합된지가 한 10여년 됐는데 이건내용을 파악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지.

범로

윤범로위원

분명 개정이 돼야 되고요. 개정을 안 하니까 어떤 편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대리운전 있잖아요. 대리운전은 예를 들어서 자꾸 동량 예를 드는데 동량까지 1만원입니다. 그러면 1만 3,000원 주고 가는 거리에 1만원이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를 안 가지고 오면 대리운전을 친해 놓은 사람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타고 가요. 그러니까 택시는 더 안되는 거에요. 그런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꾸 불합리성을 낳는다 이거죠. 그건 꼭 고쳐주시고요.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류도 마찬가지에요. 유류도 물론, 우리가 개인적 가지고 있는데선 지원이 되선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체 업체에게 택시라도 개인택시는 자기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 다녀야지 버는데 법인체 업체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납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그거만 입금시키면 다 운행 안 합니다, 별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자고 그러면 미터기 요금이 아닌 흥정, 이런게 종종 있어서 시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건 꼭 시정이 되셔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 역시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시내버스는 실질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 가는건 괜찮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뭐 언덕을 못 넘어가서 끊기고 이런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대개 보면 마지막 가는 시내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정 추평까지 가야 되는데 추평가는 손님이 없습니다. 엄정 시내에서 다 내렸으면 그냥 거기서 돌아가 버려요, 마지막 시내버스.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업자 입장에서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10시반 11시반 막차를 탈려고 배낭 짊어지고 기다리다가 그 차 못타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거 좀 잘 지도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런건데 그런 자체가 이행이 안되고 시행이 안되면 보조금 주나마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물론, 업무가 과다하셔서 그런 줄은 저도 사료는 됩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항시 과장님의 차가 있다고 해서 출퇴근을 하시면 된다는게 아니라 진짜 차 없는 사람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꼭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교통과에도 민원업무를 상당히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폐차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민원업무는 저도 옛날에 민원업무를 많이 봐 봤습니다만, 시장에 페이스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업무보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들 잘해주고 있지만 옛날에는 수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사람들은 와서 막 서고 이러면 그래서 짜증이 날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화 해서 전산처리하니까 많이 간소화 됐지만 지금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민원업무는 부모 형제가 온거 같이 그런 마음자세에 안되는 민원도 되는 방향으로 해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민원은 해주게 되어 있는데 좀 더가만히 앉아서 어른 노인네가 와도 앉아서 하는거와 살짝 일어나면서 안녕하십니까, 오셨느냐고 이렇게 인사하는거와 참 받아들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인데 잘 계도를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가 지난 해에도 12대를 발급을 해줬다고 하고 또 금년에도 12대 발급계획이 있는데 택시가 사업도 저도 택시를 가끔 타고 다녀 봤습니다만, 사업이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무작정 해마다 택시를 발급해 줄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그게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해마다 몇 대씩 충원된다는게 미리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9대, 2005년도에 12대, 금년도에 12대, 2007년도에 11대, 2008년도에 11대 등 그렇게 연도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긴 줄여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내줄 수도 없고 자꾸 내달라고 하고 또 내줘봐야 그 사람들도 사실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책이 점차적으로 줄여 가면서 계속 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올 것으로 믿고 그 대책을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은데 더러는 시내버스승강장이 필요한데가 꽤나 여러군데 있는데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은 찾아서 일하는거, 민원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찾으면 할 꺼리가 참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께 없어, 그렇지만 할려고 들면 오늘도 할꺼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있고 안 할려고 그러면 오늘 내일이고 계속 할꺼, 그냥 앞에 서류가 아무리 쌓여도 안 할려면 안하는 거고 그런데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승강장이 필요한 곳에 찾아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도록, 신청을 했으면 이왕 해주는거 속히 해줄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속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노숙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지적된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이게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몇 번 횟수 나온 기록 자체가 없는거 같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 어느 노선 어느 노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대형차량의 노숙차량으로 인해서 밤길에 사고의 원인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과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지금 문제되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교주변을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해서 무단정차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부터.

승모

양승모위원

지금 학교주변 뿐이 아니라 특히 노숙차량이 많이 서 있는 곳이 외곽지역이거든요. 외곽지역에 4차선 도로나 6차선 도로가 되면 한 차선은 완전 오후 5시쯤 되면 노숙차량이 늘어서 밤에 10시쯤 넘어서면 아주 완전 주차장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차를 무심코 가다가 보면 앞에 캄캄한거 같으면 서 보면 대형차가 앞을 가로 막아 못간다는 얘기에요. 특히 여자 분들이 그런 위험을 많이 느낀다는데 그게 만약에 교통사고로 야기가 된다면 인명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개인적인 재산피해도 막대할텐데 이런 것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단속을 한다면 그것이 노숙차량이 없어지던지 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결과가 안 나온답니다. 심지어는 노숙차량을 신고를 해도 누가 나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를 정도라고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요. 그걸 바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저 심재익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건 없고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를 각 읍면에 보면 택시를 타는데 택시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또 그걸 택시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승객들이 타는데 택시가 없을 때는 시민들이 그 지역민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더우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설치할 수 있으면 에산편성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복합 도농도시다 보니까 시골에 농번기에 가을철도 되고 봄철도 그 때 보면 사실 시간이 없어요, 농민들이. 그러면 그럴 적에 우리 시내에서 버스노선을 직통으로 어디 경유 안 하고 물론, 중요한데는 중간 중간 경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가서 농촌에 일을 빨리할 수 있도록 노선자체를 개설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로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건이 200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한 8,300건이 넘는데요. 이게 전체금액하고 중요한 건 미수금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미수금이 얼마고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8,355건 이거에 대해서는 23억 6,151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5만 4,612건에 대해서.

상교

정상교위원장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압류를 해놓고 나서 대체를 했을때 제지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면 무단방치차량 이런게 가끔 생기는 거에요, 압류 때문에,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주셔갖고 무단방치차량이 보면 굉장히, 저희 지하실에도 차가 한 대 아직까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치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보통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행정력이 사실상 교통위반차량 과태료 한 건 한 건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수시로 징수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변환기에, 예를 들어서 끝에 가서 폐차되거나 이럴때는 다 회수가 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그런데 43%면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낫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나머지 67%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가요? 좀 걱정은 되는데요, 가능하면 미수금이 빨리 시금고로 들어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7월에 2단계 시내버스에 대해서 여름철에 커텐을 설치해 주는 걸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니까 커텐설치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 왜 언제 시행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는데 그 업자들이 말을 안 듣느냐 어떻게 공문보낸 실적 그런게 다 나올텐데 그냥 말로만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지시도 안하고 또 협의도 안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업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한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교통행정에 그런 정도에 지시를 못하느냐 또 이행이 안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3년전에 제가 도정업무에 그걸 제언해서 도에서부터 각 시군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답변이 오고 공문이 오고 그랬었는데 다 지시 했습니다, 다 할 겁니다, 했는데 그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질문을 또 했었는데,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올 해도 또 안된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한걸 저한테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과장님이 내 말을 잘 못알아 듣는거 같은데 커텐, 시내버스 커텐도 앞으로 지금이면 가을철이에요, 완전히 이젠 필요 없잖어. 여름철에 커텐을, 시내버스를 타면 너무 덥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데는 아주 응달쪽으로 앉으려고 서로 찾고 그러는데 그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왜 설치를 못하느냐, 해준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아무런, 금년도에도 벌써 여름이 또 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 여름에는 꼭 시행이 될건지 그래서 조치사항을 좀 알려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12시간, 그런데 민원인들이 9시부터 했으면, 출근하러 나가는데 요금을 받게 된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김병우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건축현황에서 주택보급율이 작년말 현재 92.3%가 되겠습니다. 건립 중인 공공주택현황은 총 120동에 8,360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작년에 474건, 금년에 6월말까지 687건해서 173건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약 36%정도가 되겠습니다. 4p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개성있는 도시문화 창출과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하늘선 설계용역하고 충주시경관기본계획수립, 경관향상을 위한 워크샵 및 토론회,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하늘선 스카이라인 설계용역비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충주시경관기본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관향상을 위한 워크샵은 10월쯤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은 금년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6p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가 93개 단지에 1만 9,67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지원에 따른 심사위원회 추천 의뢰를 해서 금년 7월까지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공동주택내 공공시설현황, 안전점검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금년 9월 중에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이류 대소지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과 도로주차장 등을 정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도시와 연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와 도시미관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이류면 대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 다목적광장, 쌈지공원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정도가 되겠는데 2007년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말까지 보상을 거의 다 완료했고 지금 2건 남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하수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빈집정비를 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내용으로는 동량면 선동리 일원에 음양지 지구하고 소태면 야동리 일원에 가정지구를 시작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오수처리시설하고 하수도시설, 도로시설, 다목적광장, 도로포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약 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음양지구하고 가정지구 도로포장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가 지금 발주가 돼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덧씌우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미면 용천리 쌍천마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하고 가정선 15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에 설계를 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p입니다. 농촌주택개량입니다. 총 사업량은 44동이고 총 융자금이 17억정도가 됩니다. 동 당 4,000만원에 3.5%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2동을 완료했고 20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7동이 되겠습니다. 동 당 5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비 50%하고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28동이 완료됐고 2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덕 제내지구에 30집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3,800만원을 들여서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요,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5년거치 15년 상환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재익

심재익위원

좀 더 유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방법 없습니다.

재익

심재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이류면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소리 168-1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대소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우체국 주변, 한영아파트 맞은 편 쪽에 소재지 일대가 거의 다 들어 갑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도로개설하고 상수도사업 한거에요, 사업량은?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금 다목적광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조그만 쌈지공원, 상하수도 다 같이 들어 갑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이게 다 완료 된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아니에요, 이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9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리고 농가주택에 대해서 지금 심재익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는데 동 당 4,000만원 준다는 얘기죠?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융자가 됩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3.5%해서, 지금 신청량이 어떻게 많이 희망하는 농가가 나와요, 어때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70동을 했거든요. 70동에 약 21억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전국적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엔 40동만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호종

곽호종위원

그러니까 수요량이 모자라는 양이죠?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대로 일단 접수해 놨다가 만약에 금년에 안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글쎄 수요공급이 제대로 다 잘 안되는 건지, 이게 전에도 보니까 많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농가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촌에 농가들이 많은데 이걸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중앙에 올려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이거 재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렇죠, 전에 그게 모자라가지고 신니 부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도에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게 적게 내려 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위에서 그렇게, 그 때는 행자부, 행자부에서 그것밖에 안되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좀 강력히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남게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에 얘기하고 중앙에 얘기해서 많이 받아가지고 농가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에 아파트 건축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건립중에 있는게 약 8,000세대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금 각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이파크하고 신원아침도시가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초부터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단계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제 한 시장 말씀이 공식석상에서 충주시에 8,000세대 아파트가 건립되면 4× 8=32, 3만 2,000명 인구가 는다고 했거든. 그런 얘기 안들어 봤어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글쎄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는 기업체라든지 외부인들이 우리 충주시에 오셨을때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아파트 입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입장에선 8,000세대가 다 분양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3.30대책하고 8.31부동산대책 그런게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분양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양율이 50%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도 전국적인 현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 되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전부 입주가 되고 분양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또 하나는 하늘선 스카이라인을 다 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데 도면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그건 핵심이 뭔고 하니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대로 우리가 시내 지역에 고층아파트 이런게 난립이 되가지고 지금 경관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하고 계명산 경관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난개발이 진행되기전에 어디까지를 고층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저층으로 하고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사전에 계획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업체에 용역을 줘서 우리 충주시내를 총괄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그건 이미 늦은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은 진작 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어저께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건데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가 심의됐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겠지만, 이게 7월부터 시행된다 하는데 우리 봉방동에 우방건설에서 560세대 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글쎄 그건 업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하고 관계없이 업체 개인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설문듣기를.

상교

정상교위원장

부담금 얘기하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예, 글쎄 그런 관계 때문에 업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방건설에서 먼저 과장님 말씀따라 9월에 착공이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착공을 지금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며 계속 연속사업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는는게 아니고요, 도에서 시 군별로 해마다 선정을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시가 지원되는 시로 내정이 된 겁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내년에는 충주시에 해당이 없고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그건 도에서 내려와 봐야 됩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담장을 철거해가지고 조경석을 놓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이제 조경석도 하고 나무도 심고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담장을 철거하고 말 그대로 목책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지금 농가 당 하나 짓는데 평수가 29.9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렇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평수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농촌주택개량지원되는게 100제곱미터니까 한 30평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게 그렇습니다.

재연

심재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집을 짓고 살려면 29.9평가지고는 사실상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평수를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결정이 되가지고 내려오는.

재연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의를 좀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큰 평수로 해야지 똑같은 돈을 가지고서도 30평을 지을 수 있어도 평수가 늘었다고 돈이 더 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저도 집을 지어 보니까 농촌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을 순 없고 꼭 이 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만 형평성에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어보면 작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크게 하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꼭 제기가 되서 이런 건의사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이건 농어촌특별법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재연

심재연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거의 건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법제화를 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글쎄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촌주택개량이라는 것이 크게 짓는 분들은 결국 자기 자부담 해가지고 짓는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30평정도는 대개 어렵게 사시던 분이 모처럼 한 번 집을 짓는거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그러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 짓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지어야 되겠죠.

재연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조례안 때문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5p에 간단하게 수기는 해 놨는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작년도에 전 우리 4대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 언제부터 되는 건지, 어떠한 방향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실행은 지원조례가 통과된 시점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통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실태조사를 1차 마쳤습니다. 공동주택 93개 단지에 대해서, 그래서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면 나중에 우리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아파트단지별로 어느 단지를 먼저 지원할 건지 얼마를 지원할 건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얼마씩 지원할건지 이런 문제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천시에는 금년 예산에 7억이 서가지고 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면 어느 어느분야에 지원을 해줄 계획이신가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한 부분이 단지내 도로 또 어린이놀이터, 담장 이런게 주로 주민공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주민공동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은 단지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놀이터 개보수하는거 하고 단지내 도로개선, 담장개선 일단은 그런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은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나 상관없이 해주는 건가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일단은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구분하지 않고 주택공사는 여기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임의대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또 사업주체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일단 뒤로 밀어 놓고 나중에 분양이 되면 그 때 지원하는걸로 하고 일단은 분양아파트 또 기존에 있는 20세대 이상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좀 제가 외남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양아파트보다는 임대아파트쪽을 먼저 지원해 주는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임대아파트 중에서 사업주체가 없는 아파트 그런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아파트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단지는 특히 부영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주체가 우리나라에서 임대아파트를 제일 많이 짓는 업체가 부영입니다. 그런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순 없고요. 일단은 분양아파트 먼저 하고 사업주체가 있는 임대아파트는 나중에 분양전환이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공동체 지원하는 심사위원단은 구성이 됐나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외곽에서 주택관리사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장님들 또 대학교수들, 건축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 쯤에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생각나는 김에 얘기하는데 부영 1.2차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먼저번에 분양아파트대책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초청을 하더라고, 갔더니 민주노동당 충주위원장하고 또 그 업무에 능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주민들 한 100여명이 와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분양하는데 따라서 어떤 대책을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우리 직원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 날 회의할 때 우리 직원도 가서 그 내용들을 경청을 하고 왔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언제 분양되는 거에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글쎄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남아 있고요. 또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사업주체가 감정기관을 하나 선정하고 또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기관 해서 두군데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영주민들이 감정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대표가 구성이 되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감정업자를 선정하고 지금 이미 업체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 있는 감정업체 두군데서 감정을 하면 거기서 분양가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면 그거가지고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분양가 협상을 벌인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분양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아직 주민들이 감정업자 선정하고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협의하는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 그 날 느낌이 있다면 끝까지 못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 대개 자기 이익을 대변한다면 지지층이 그리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민주노동당에서는 그런 정책개발을 했는지 와서 하더라구, 그래서 그 때 요지를 알고 계세요?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이상입니까? 과장님 지현용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잘 하셨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처음에 추진할때는 공원이 들어선다는 등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노상주차장 비슷하게 돼서 풀도 많이 나 있고 보기에도 안 좋은데 향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공원을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공원을 또 조잡하게 해놓으면 굉장히 자칫 미관을 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할까 또 하천이 나중에 재오개에서 물이 들어오면 연계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자장은 절대 안됩니다. 일단 하천종합관리계획에 나와있는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개념으로 아니면 완전히 조경만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글쎄 그 부지가 작은 평수는 아닌데 그래서 충주시민들이 정말로 어디 가서 쉼터 제대로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충주에. 그래서 앞으로 재오개 물이 내려오면 정말로 경관도 좋은데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구상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재난총괄담당, 재난관리담당, 민방위담당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원은 15명입니다. 다음p 저희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 특정시설물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p 또 저희 과에서는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현황이 나온대로 그 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p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강풍, 폭설 등이 예견되는 시점이 되면 사전예방활동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로 위험지구가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류면 장성지구에 총 사업비 80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올 해 지금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보상이 올 해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인전재난분야에서 재난시설관리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적재난에 관해서 인명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이 한 485개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D급시설물 3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앙성에 복성교와 산척면에 석천교가 상존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여로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박직공무원이나 또 관련 선급협회 등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p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방위업무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대원 편입후 1년에서 4년차 대원훈련 또 인적동원자원관리, 시설장비관리 등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과장님 지난 여름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거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밤 세워 가면서 소방대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댐을 중심으로 해서 안 그러면 수변지역 이 쪽으로 어떤 통제시설, 그러니까 신속히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 이런게 상당히 미흡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때 그 와중이라서 제가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못드렸지만 예산관계를 어디서 취급을 하나 해가지고 방송시설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려고 했더니 취급하는데가 없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댐주변사업가꾸기에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것에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지금 금년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농경지가 침수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때는 갑자기 주민을 동원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고추라든가 담배같은 작물이 침수가 됐을때 실질적으로 동원만 되면 풋고추도 딸 수 있고 담배같으면 본엽정도는 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알릴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일일이 이장이 동네 집집마다 전화해가지고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될 실정인데 좀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위험지역에 있는데는 대피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거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지금 수주에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강수욕장 삼탄같은데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내지는 또 지금 하천쪽에 코타같은 쪽에도 금년같으면 강원도에 영동고속도로가 끊어질때 보니까 거의 여름철 피서객들이 강 쪽으로 많이 몰려있었는데 물은 계속 차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놀이를 합니다. 그래 이런거는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마을에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엄청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그런 시설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아주 위험지구에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예산확보가 어려우시지만 한 번 깊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적으로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쪽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자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마을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호우주의보나 이런 것이 내려지면 즉시 문자전송시스템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물론,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공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엠프방송시설에 대한 부분이 빈약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 보충을 해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적재난부분에서는 저희들 관내에서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위험한 지역이 대체적으로 두군데를 꼽고 있습니다. 삼탄지역하고 이류면 팔봉지역인데 삼탄지역에는 방송시스템을 최근에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류면 지역에도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해 예산을 투입해서 완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올 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주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저는 가금에 중앙탑주유소 밑에 둑이 밑에 길이 파인게 둑을 막아놨었기 때문에 거기가 파여서 길이 끊어졌었는데 요즘에 지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저수지 둑만하게 다시 또 막았던데요. 그건 사전에 대비하는게 아니라 자연을 역행하면서 그걸 막음으로써 그 밑에 형천 앞이 훨씬 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건데 다시 또 막았데요, 두툼하게 안 터지게.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보신 모양인데 저희 재난안전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못 막게 해야 되거든요. 하천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한거기 때문에 안되는데 그게 막는 이유가 공군사격장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게 저희들이 막은게 아니라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막은건데 사실은 하천관리부서가 지역개발곽에 별도로 있습니다. 치수담당이 있는데.

순철

신순철위원

거기 지원을 했습니까?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거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글쎄 그게 보면 공군부대 사격장 땅이 굉장히 싸게 도지를 얻는데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하는 입장이고 저 밑에 내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절단나게 만드는건데 그건 제가 볼때 없애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쪽을 막음으로써 하천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해서 양이 늘어나면 방류 부하량이 걸리는데 사실은 장자늪 쪽으로 흘러내려가야 하천 부화가 감소가 되는데 그게 막혀있으니까 또 금가면 쪽으로나 엄정면 쪽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그거만 안 막았으면 이번에 길 밑에도 절대 안 파였어요. 자연상태로 서서히 느는대로 들어갔으면, 그게 수년 그보다 더 많이 비가 왔어도 그 밑에가 파인 일이 없는데 그 때도 막아놨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이 확 들어 닥치는 바람에 그게 밑이 확 파여 나간거라고, 도로밑이.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은 어딘가는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공군사격장 있던 밑에 쪽으로 이번에 침수된 지역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하천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제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방을 막는 비용이라면 조금 더 보탠다든지 아니면 거의 비등하게 농경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경지 매입쪽이 우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은 나눠 봤습니다. 그건 취수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닥을 잡아가는데 한 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신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제가 담당과장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물정책과 소관인지 알고 뺐었는데 과장님 지금은 새한미디어죠, 옛날에 충주비료공장있었는데 그 앞에 보 막은 거 있죠?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그거 때문에 운교쪽으로 물이 많이 쏠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한 8,000평정도가 침수는 더 됐는데 유실된거만, 무너진거만 한 8,000평 무너졌는데 보 막은 거를 어떻게 철거가 안 될까 싶어서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최근에 생긴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옛날에 충주비료공장있을 때부터 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취수분야인데요. 조금 이해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종합적인 헤드부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적인 걸로 가면 각 과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토지부분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제가 알아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철거하는데 그것이 하천부지에 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유재산이라면 좀 접근할 때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운교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보상을 새한미디어에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알아 보고서 대책을 하자고 답변을 했는데 참고 좀 해주세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제가 잠깐 빼 먹었는데요. 저희들이 대단위 수해위험지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산으로 시 재원으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국가에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류면 장성지구고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또 찾아가지고 대단위 공사를 해서 수해위험지역을 예방활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산척면에 가면 둔대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있는 그 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지역인데 그 쪽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약 40억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해서 그 일대 하천을 완벽하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상당히 고맙고요. 그런데 혹시 댐에 저수지 막은 것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방재청과 직접 연관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신순철 위원님.

순철

신순철위원

저도 한가지만 더, 저희 엄정소재지가 이류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하천폭이 좁아요. 이번에 한 30cm만 더 올라 왔으면 시장통으로 싹 물이 넘을, 원곡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방을 좀 더, 하천도 더 넓히고 제방도 더 높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그 쪽에 옹벽하고 뭐 자꾸 그러는데 그런 사업이 필요한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소재지를 보호할려면 하천을 좀 더 높혀서 제방을 더 높게하는 그런게, 영구적으로 그게 몇 년안에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큰 사업에 관한 것은 두개씩은 안 해 줍니다. 점차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아주 매번 시장통 사람들이 저수지물이 넘기 시작하면 바로 물이 늘어 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번 비가 와가지고 용관동에 전 시청에 총무과장으로 있던 김성태 씨 알지, 거기가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복합되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집에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모양이더라고, 그래 현지에 갔다 왔는데 그게 배수펌프장이 그 밑에 있대 배수펌프장이.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된데, 용관동.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 배수펌프장의 문제가 아니고 배수펌프장은 아주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됩니다.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쪽 김성태씨 집있는 쪽에서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배수로에 문제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현지답사를 했더니 동에서 농정과 소관이라고 하고 또 오니까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도로과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이 됐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 번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떻든 제가 알아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현황이 나오는데 유선이 4척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있는 겁니까?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유도선 그러면 유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버스로 말하면 관광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선은 정기여객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유선은 저희들이 4척이 있는데 충주호관광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이동 쪽으로 가면 로얄관광선이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러면 도선은?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도선은 저희들이 충주관광선이 있지 않습니까, 동량면에. 지금은 단양까지 못가지만 장회나루까지 왕복하는 정기여객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래 7척이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방금 재해위험지구 이류면 장성지구를 얘기했는데 이건 흑평 앞에 그전에 법원 유과장 그 양반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네 논 많은데 하천.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흑평마을 거깁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거기 다리도 새로 놔야되고 여러 가지.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량놓고 보 다시 하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리고 이류면 하검단에 충주대학교 앞에 거기 매년 비만 오면 100여가구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위험지구로 지정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에 저번에 수해났을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하숙촌이 형성되면서 저지대에 마을이 형성됐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돋구기도 어렵고 하수도시설을 해도 구베부분, 경사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역개발과 쪽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참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 물이 들어오면 퍼내는 기계.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퍼내는 기계같은 것이 그게 배수펌프장이 예산이 그런거 하나하면 한 2-3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게 되면 저희들 과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 쪽에서 검토가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리고 요도천이 신니면에서 시발이 되가직 주덕, 이류를 거쳐서 한강에 합류되는데 요도천에 하상이 높은데가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상준설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게 아니잖어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는데 그것도 한 번 관련과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것 좀 보살펴 주시고, 지금은 민방위대 몇 살부터 편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는 지금 예비군훈련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그런데요. 4년동안은 민방위훈련을 받고 그 후에 39세까지는 명부상만 유지를 해서 마을단위 비상소집할 때 그 때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상당히 교육시간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연중 몇시간이나 훈련을 받는 거에요?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35세까지는 1년에 8시간이 되겠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 후는? 35세이상은?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후는 39세까지는 명부상 편성만 하고 훈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병으로 제대한 사람은 그렇고 하사관이나 장교들은 조금 달라지는데 많지 않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과장님 올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고생한 덕분에 큰 피해없이 우리 충주가 잘 지나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보고 담당이 아니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충주가 이번에 재난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보다 충주가 피해는 더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60억이 안돼서 구역에서 제외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된건지?

대훈

정대훈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비가 한 650mm정도가 왔습니다, 그 기간에. 제천은 한 750mm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피해액도 제천이 저희들보다 10억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63억의 피해액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중앙조사반의 조사에 의해서 이뤄지는거고 기본적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에서는 피해액이 많으면 사실은 일을 못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신니면 지역에 제방이 30m가 나갔다 이렇게 되면 실제 조사를 해서 그게 거짓말이면 한 20m면 사실대로 끌어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건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는 조사반이 와서 하고 가능하면 피해액을 많이 늘려서 지역에 여러 가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난특별지구로 선정이 되면 충주시에 커다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상상하지만 실제 내막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5억이 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천은 한 50억정도가 넘으면 되고요. 그런데 65억이 넘은 부분, 65억에서 넘어가지고 66억이 됐다 그러면 그 1억에 관한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일부 변동이 있는 겁니다. 큰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억 피해다, 300억 피해다 이럴때는 이득이 있지만 65억 왔다 갔다하는건 큰 이득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격론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63억 된 것도 눈감고 넘어간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된건데 65억 됐다고 해서 이득되는게 없고 오히려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걸 들었다, 제천, 음성, 단양, 괴산 전부 다 절단 났는데 충주지역만 멀쩡하다, 이렇게 복받은 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느낀 것은 우리가 많은 재정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좋지만 재정적인 이득을 볼게 없다고 치면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충주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실익을 챙기는 부분에 주력을 했습니다. 63억이 피해액인데 저희들이 복구액 인정받은 것은 137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천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이득을 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55억을 지원받고 도청으로부터 38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93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37억의 복구사업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특별지구로 선정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하여간 항간에 떠도는 얘기 때문에 여쭤보는거고 사실 충주는 복받은 땅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김봉제수안보개발사업소장

수안보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 온천수 및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수사용료 부과대상업소는 27개 업소로 관광호텔 3, 일반숙박업 20, 기타 4군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881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시면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온천수 부과목표액을 2억 9,700만원을 삼았고 특히 금년 상반기 5월 30일 현재 조정액이 1억 7,100만원이고 징수액이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고액 및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곳은 단수처분 및 방문체납징수반을 연중 운영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희 사업으로써는 온천수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온천수 노후관 교체로 80mm관 400m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 8월에 설계가 끝나서 9월초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은 온천수개발사업장 및 무인자동화설치 정비는 지역개발과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시에 겉에 피복제를 사용하나요?

봉제

김봉제수안보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온천수 노후관은 이중보온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순철

신순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온천수사용료 부과대상이 27개 업소인데 일반숙박업소가 20개소인데 목욕탕에서 쓰는 거죠, 이거?

봉제

김봉제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그리고 기타 4개소는 뭐에요?

봉제

김봉제수안보개발사업소장

한전생활연수원, 수안보하이스파 대중목욕탕하고 한국콘도하고 수안보 상록호텔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원이나 콘도, 이렇게 일반.

호종

곽호종위원

지금은 수안보에 손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장사가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사관계고, 목욕하러 오시는 손님관계가?

봉제

김봉제수안보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비수기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무원 휴가때나 가을단풍때, 겨울스키장에는 좀 많은 편이고요. 비수기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천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25도이상 된데서 시설을 많이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개념이 지금은 옛날같이 온천수 개념이 아니라서 그런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성수기 외에는 옛날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많이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좀 나아질겁니다.

호종

곽호종위원

알았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장

온천수 미수액이 한 400만원정도 되신다고요?

봉제

김봉제수안보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조선관광호텔 외 1개소가 있는데 내긴 냅니다. 그런데 조금 돈이 부족한지 몇 달 씩 밀려 나가고 있는건데 잘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한 두달씩은 밀립니다, 여기가.

상교

정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