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9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3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월1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3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9건으로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4기 안동 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승인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포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 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ㅊ운영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8월11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8월2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한국국학진흥원 이사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31일 경주에서 열린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2일 계명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시정발전방안 대토론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김성진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걸쳐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039억6,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467억1,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572억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1,170억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92억1,200만원으로, 그 중 240억1,800만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 가용 순세계 잉여금은 15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131억4,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017억9,000만원으로 1,113억5,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945억4,200만원이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57억8,000만원으로 그중 154억9,500만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 가용 순세계 잉여금은 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 4,030억원 보다 27.3% 초과한 5,131억4,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목표액 371억6,700만원 보다 1.1% 초과 수납된 375억8,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보다 4.7% 감소한 356억7,9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064억6,600만원을 포함한 1,421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852억500만원, 재정보전금이 90억8,500만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376억2,000만원이 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36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75억8,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민세 2억9,500만원, 자동차세 5억1,300만원, 도축세 5,100만원, 도시계획세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 5,700백만원, 담배소비세 5억4,300만원, 과년도 수입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수납액은 4억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21억4,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목표액보다 17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400만원, 시·도세 징세교부금 수입이 13억3,7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6,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6억4,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입장료수입이 1억1,000만원, 기타수수료 6,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6,8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9,400만원, 이월금이 120억1,6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이 3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4.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94억6,600만원의 78.9％인 4,017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좀 더 상세히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82억4,200만원의 92.8％인 633억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용상동사무소 신축공사, 명륜동 만남의 광장설치, 안기동사무소 신축공사 등 21억1,700만원이 다음해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27억9,7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083억5,700만원의 80.7%인 1,681억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해로 이월한 사업비는 357억8,900만원이며, 43억8,1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 이월 사업으로는, 먼저, 교육 및 문화사업으로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건립 25억7,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증축 2억2,000만원, 봉정사유물관보수 6억9,500만원, 안동 임청각보수 4억8,900만원, 안동 세덕사정비 1억1,500만원, 원주변씨간재종택보수 1억8,000만원, 한산이씨대산종가보수 2억5,000만원, 수졸당 및 제사보수 2억1,800만원, 궁도장 조성 3억6,000만원, 사빈서원 보수 등 88건에 84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광역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사업 4억1,300만원, 마애들 배수펌프장 설치 4억원, 길안보건지소 신축 4억4,200만원, 구수보건진료소 신축 1억9,500만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3억8,600만원, 축산폐수공처리시설개선사업 2억7,700만원, 안동 .임하댐 상류마을하수처리시설확충 14억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4억8,700만원, 간이상수도 평가사업 4억6,100만원, 안동 시하수관거정비사업 2억8,800만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 7억원 등 45건에 72억5,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사업으로는, 공설납골당신축 7억원, 화장장포장공사보상비 1억원, 시립보육시설신축 3억5,800만원, 안동 종합사회복지관신축 3억6,300만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7억2,2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 1억9,300만원, 독립기념관건립 6억9,600만원 등 36건 47억4,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는, 괴정·장수지구 농촌마을정비사업 12억6,6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6억3,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8억3,400만원, 중가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억1,400만원, 용상중로 개설공사 6억8,000만원, 광석소로 개설공사 1억3,000만원, 온천개발사업 19억1,500만원, GIS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3억원,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6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4억7,900만원, 성곡-봉정사간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유하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등 134건에 153억1,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244억1,700만원의 73.1%인 1,641억1,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차인잔액은 603억200만원입니다. 미집행 이월 사업으로서는, 먼저, 농수산개발사업의 녹남지구 2005가을착수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 2억원, 성골지구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3억2,500만원, 황학산지구가을착수밭기반사업 1억8,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4,700만원, 고추종합처리장건립 6억1,100만원, 농산물수출직판장 2억원, 자가사료제조시설 6억9,000만원, 축산물가공시설사업 3억원, 약용작물개발센터건립 9억9,400만원, 2005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키낮은 사과원갱신) 8억2,000만원, 국가지정 사과수출단지 4억원, 농산물유통센터건립 4억1,800만원 등 77건에 84억7,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는 하회마을중점정비(하회관광지조성) 58억2,000만원, 내앞마을중점정비 13억9,500만원, 안동 포민속마을정비 11억5,300만원,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19억9,300만원, 명시·사고이월분 109억1,100만원, 가일마을정비 6억9,500만원, 퇴계퇴실정비 4억5,700만원, 이현보선생유적정비 22억1,3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 3억9,300만원, 이천동 석불상 주변정비 부지매입 2억4,800만원,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과제공모 5억4,8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건립 7억7,900만원, 2004고택관광자원화사업 5억9,900만원, 임하내앞루트화 12억4,100만원, 용상시장환경개선사업 12억6,500만원 등 119건에 387억7,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으로 상리～월전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북후경안신학대학원 진입로개설 6억원. 안동 댐 도선운항지 대체도로사업 8억8,700만원, 검암도로 선형개량공사 4억4,400만원. 영가대교 가설 및 감리비 4억4,600만원, 임동종합복지회관건립지원 2억원, 오갈피 등 단기임산물 재배단지조성 3억1,500만원, 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 9억2,800만원, 임하댐 탁수저감대책사업 9억1,900만원,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억8,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억1,000만원, 도선운항지 대체도로사업 4억8,000만원, 임동중평 복지회관건립 8억6,700만원 등 80건에 93억6,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관리사업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공사 1,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방위사업비는 예산현액 5억5,600만원의 86.2％인 4억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7,7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예산현액 78억9,300만원의 72％인 56억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2억1,200만원은 예비비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08억2,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49억2,900만원으로 458억9,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224억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34억3,100만원으로 각각 특별회계별로 이월하여 2006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숙박휴양거점사업 20억원, 종합유교문화센터건립 10억원, 하회마을중점정비사업 20억원, 노인복지회관신축 10억원,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시비부담분 8억3,000만원, 용상시장환경개선사업 9억4,000만원, 안기동사무소 신축 6억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시설설치 4억4,000만원 등 총 8건에 8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의 2005년도말 현재액은 26억8,6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중 7억9,300만원을 수납하고, 그 중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31억3,100만원이며, 연도내에 발생된 채권액은 4,425억7,500만원이고, 소멸액은 5,359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말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총 429억3,700만원으로서 연도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으로 2004년도말 대비 115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이 2,166억9,100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1,902억4,000만원, 보존재산이 20억3,300만원, 잡종재산이 244억1,700만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각종 사업으로 인해 보상 편입된 부지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인하여 112억8,300만원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보유 물품은 1,841건에 83억5,800만원으로서, 연도중 취득이 156건에 19억3,800만원, 처분이 96건에 6억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0억2,400만원중 인건비인 기본급 부족분 4억3,000만원, 서리피해 과원후기관리비 3억4,700만원,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및 예찰활동비 3억400만원 등 12건에 12억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 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소득향상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한정된 예산과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사업의 지연 등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금번의 결산사항을 거울삼아 더욱 세심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권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회계연도 예산의 집행 및 예비비의 지출이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의 심도 있는 심의로 향후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