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2박 3일간의 예결위 연찬회 일정을 모두 마친데 이어 잠시 쉴틈도 없이 제215회 임시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3일간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며 타당성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예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 계속하여 예결위원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필요성 및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지방재정보조금 등 법적ㆍ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대한 도비부담분 등과 민선4기 중점사업인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개발 수요의 기본사업인 도로, 하천, 교통 등 SOC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조 7,032억원보다 1조 2,138억원이 증액된 10조 9,17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16억원이 증가한 8조 9,3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22억원이 증가한 1조 9,8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위축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과표현실화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추가징수액 6,126억원과 도비반환금 및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 1,783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854억원, 지방교부세 479억원, 신갈～수지 도로확장 등 SOC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한 지방채로 1,074억원 등 1조 31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기업 3종 및 기타 특별회계 5종에 1,8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61억원, 경상적경비로 64억원 및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경비로 5,012억원, 국고보조사업으로 1,294억원과 자체사업에 3,8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1,074억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기타 특별회계 7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세출예산 및 2006년도 2회 추경 분야별 사업예산 편성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분야 482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68억원, 경기도노동복지회관 건립 및 서민경제 지원으로 45억원,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274억원, 첨단산업지원 및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페이지 문화관광분야는 3,484억원으로써 경기가족사랑 효마을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에 117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179억원, 시ㆍ군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79억원, 지방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산업 육성에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림수산분야는 99억원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업발전 기반구축에 41억원, 파프리카 수출확대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21억원, 수목원 및 학교숲 조성 등 푸른경기 조성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보건복지분야는 571억원으로써 저소득층 의료비 및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비 지원 등에 88억원, 아동전문기관 설치 및 시설운영에 12억원, 노인 소규모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으로 116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등으로 348억원,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분야는 339억원으로써 마을하수도 설치시범 등 수질보전 및 환경기초시설에 174억원, 파주 문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구축으로 115억원, 천연가스버스 등 대기질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 5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설교통분야는 2,262억원으로써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143억원, 지방도 등 도로망 확충에 1,441억원, 하천 개ㆍ보수 및 수해복구사업에 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정여성분야는 139억원으로써 가정ㆍ성폭력예방 및 저소득모ㆍ부자가정 지원에 19억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에 118억원, 청소년육성사업 등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방분야는 253억원으로써 소방서 미설치 시ㆍ군 5개소에 소방파출소 3개소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220억원, 소방노후시설 개ㆍ보수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위해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에서 17페이지 홍보분야 및 일반행정분야는 188억원으로써 수도권 경쟁력강화 등 전략사업 등 도정현안 홍보로 31억원, 민선4기 도정발전 연구용역에 11억원, 도 및 시ㆍ군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34억원, 직원 생활관 임차 및 청사 증축사업 등에 1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도 일반회계 SOC 사업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1,0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업무관리비, 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구축, 지방채 이자상환 등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이자상환에 136억원과 기타 토지매입 손실보상 등으로 용지조성비에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1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팔당상수원 관리 인건비 및 국고기금 반환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으로 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경원선 조기개통을 위한 광역전철 건설사업에 52억원과 중앙부처 부담금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2006년도 기준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입과 투자규모를 변경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도로, 하천 등 SOC 사업의 마무리 및 계속비사업과 민선4기 전략사업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민선4기 도정을 더욱 알차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도정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9조 7,032억보다 1조 2,138억원이 증가한 10조 9,170억원으로 12.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조 316억원이 증가한 8조 9,320억원, 특별회계가 1,822억원이 증가한 1조 9,8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조 9,170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6조 283억원, 세외수입이 5,347억원, 지방교부세가 1,298억원, 국고보조금 등 1조 9,118억원, 지방채 3,27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조 9,85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세입은 보통세 중 거래세인 취득세가 2,261억원, 등록세 2,667억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1,464억원 증가와 공동시설세 266억원 감소 등 총 6,126억원의 초과징수로 조정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000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2006년도 8월 말 현재 공공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의 매각에 따른 손실보상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삼성전자가 시행하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구 건설본부 청사 부지가 편입되어 보상협의에 따른 매각수입 411억원 등 총 1,783억원의 세입액이 발생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결과 총 1,788억원이 발생되었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에 1,500억원, 1회 추경에 206억원을 반영하고 미반영액 82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등 성립전예산 7,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수입에 있어 부동산취득 시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과표현실화로 세입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통세의 초과징수 계상한 부문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일부 국세의 지방세전환 등 세수확보 노력과 최근 마사회의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에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입니다.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도가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1,352억원으로 기 확보된 929억원과 금회 반영한 423억원을 포함하여 총 1,352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법상 부여된 법정경비의 반영으로 판단되나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해석차이로 경기도 부담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만큼 조속한 입장정리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316억원이 증가된 8조 9,320억원으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회 추경예산안의 1.4%인 49억원, 사회개발비가 13.7%인 5,127억원, 경제개발비가 16.6%인 2,738억원, 민방위비가 9.3%인 32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6%인 2,07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투자부문별로는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이 125억원 증액된 6,908억원, 사업예산이 5,178억원이 증액된 4조 3,534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012억원이 증액된 3조 8,87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기정예산대비 5% 이상 증가된 예산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홍보예산 등이 계상된 일반운영비가 6.2%, 공무원의 현지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가 일비, 숙박비, 식비 등 단가인상 등으로 13.1%,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이 계상된 연구개발비가 34.8%, 패소사건에 따른 소송비용 변제 등 배상금 등이 54.1%,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 등 이전이 11.1%, 제3별관 신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8.2%, 대형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1%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인 만큼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성격, 향후 운영방안 등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8,028억원보다 1,822억원이 증액된 1조 9,850억원으로 10.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경비로써 금년도에 도가 부담할 학교용지매입비 총 1,352억원을 지원코자 하는 예산으로써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되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에 있어 2005년도 결산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도로ㆍ하천 등 도가 우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SOC 사업 중 적채사업을 선정하여 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것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나 용인 풍덕천 4거리에서 금곡IC 도로확ㆍ포장 사업비 40억원 등 총 21개 사업 1,07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도의 총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도가 갚아야 할 일종의 채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의 검토로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조 2,13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증가분 1,822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는 1조 31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및 의존사업비를 제외한 순수가용재원은 3,884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대비 분야별 사업예산 증가 비율은 하천분야가 700%, 소방분야 80.7%, 도로분야 62.5%, 문화관광분야 45.6%, 여성분야 25.6%, 경제분야 20.6%, 농정분야 12.9%, 일반행정분야 11.7%, 환경분야 6.2%, 사회복지분야 2.6%, 도시주택분야 2.0%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쟁력강화,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 사업 등 민선4기 전략사업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한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로ㆍ하천 등 SOC 사업의 마무리 및 계속사업비 지원과 민선4기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투자사업분야별 예산이 특정분야에 편중돼 있지 않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남ㆍ북부지역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 시ㆍ군 간 지원의 형평성, 국ㆍ도비 기준보조율의 적법성, 추경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된 신규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선 세수수입이 통합관리기금 1,000억, 삼성전자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수입이 411억 그리고 취ㆍ등록세의 인하, 마사회의 레저세 인하 예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봤을 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찾아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 좀더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셔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의 세 인하로 인해서 별도로 부동산 침체에 의한 취ㆍ등록세 등 레저세에 의존했던 내용들이 지금 병폐로 나타나고 있듯이 모든 예산이 이제 부족분을 국고가 지원해 주는 내용까지 될텐데 경기도가 국고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심사가 정말 선심성 있는 심사, 공약에 의한, 또 선심성에 의한 각 지자체 단체의 예산안이 연결돼서 올라온 게 있다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히 봐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힘있게 동력화 되고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려면 수도권규제까지도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심사한다면 좀더 심사를 심도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심 속에 한 가지씩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모든 초점은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가 아니고 도민의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심사가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도있게 한 가지를 찾아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이번 추경심사는 좀더 확실하고, 예결위가 분명한 일을 해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별,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심사의 시간에는 해당 실국 소관에 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총괄적인 질의는 내일 예정돼 있는 예산업무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실국별의 추경에 관계된 연결돼 있는 모든 산하단체를 배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실국장님들에게만 묻지 마시고 산하단체에까지도 어느 거든 정확히 짚어서 그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물으십시오. 그들의 성과를 보지 못한다면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을 집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국장님의 답변만 가지고는, 그들이 하는 답변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국장 외 산하단체의 그러한 사업성과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 발언권 좀…….

네, 말씀하세요.

(김포)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총괄질의에 의한 답변을 먼저 해서 우선 순위로 듣자 이 말씀입니까?

(김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총괄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여쭤본 뒤에 세부적으로 각 실국에 별도로 여쭤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단 한 가지 총괄부서부터 모든 국에 연결돼서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제3별관에 대해서는 현안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3별관이 우리 자치행정위에서도 새벽까지 그런 경로를 거치면서 차수변경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할 수 있고 또 이거로 인해서 짧은 시간을 다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3별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아닌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총괄부서부터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보고하셨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시는 걸로 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방금 설명주신 대로 1조 2,138억원이 증액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을 보면 다른 국고보조금이나 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그러한 내용도 감안이 됩니다마는 지방채의 비율이 자료에 의한 대로 48.8%의 기채를 발행해서 2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빚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급박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긴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민선4기 이전에도 도로 분야라든지 또 나름대로 재정행정수요가 많이 급박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제가 침체되고 거기에 따른 세수가 일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긴급한 현안사항인 도로문제라든지 하천분야에 대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규모를 보면 지금 경기도가 금년 6월 말 현재로 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9.0%이고 부산인 경우는 31%, 인천이 26%로 되고 있는데 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이 1유형인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를 가장 건전한 재정운영 자치단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희 경기도가 9%이고 서울시가 지금 6.2%로 1유형에 기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SOC분야에 대한 보상가가 급속하게 최근 과표현실화되면서 보상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에 대한 부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방채를 일부 발행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03년에서 2005년 동안 저희가 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6,679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금년 8월 말 현재로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가치는 8,426억원으로써 이자부담을 제외한 순이익이 예산절감효과가 1,44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보상가격을 미리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장황하게 세부적인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경기도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채무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가는 경기를 주창하시는 경기도가 부채를 내서 추경을 세운다고 할 때에는 추경이라고 하는 자체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9월 11일 이 추경이 통과되면 앞으로 12월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하고 그러면 불과 두 달 남짓하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두 달 남짓하게 된 우리 경기도의 마무리 사업의 재원이 1조 1,3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 중에 우리가 이렇게 1,773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채무를,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한 부채를 낸 것이냐 아니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이월을 전제로 한 재원이 많이 들어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번 2회 추경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9.0% 경기도의 채무비율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1인당 채무액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81,233인데 이게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어느 자료요?

(김포) 위원 설명자료 23쪽에요. 경기도가 9.0%, 서울이 6.20%로 되어 있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타 시ㆍ도 비교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원 단위…….

(김포) 위원 원 단위입니까? 그러면 8만 1,233원의 채무부담액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민의 채무부담액이 8만 1,233원이라면 당초에 우리 2005년 결산에서도 채무액이 1인당 부담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73만 3,000원이라고 부기표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채무부담액을 계산해 보니까 49만 3,000원이 나왔는데 8만 1,233원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수치인데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시간을 체크하시니까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게 된 요지는 이겁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경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기채를 내서 예산편성을 한 사업은 이것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의 재원이라고 그러면 얼른 납득이 가는데 이렇게 많은 채무를 내서 결과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도민의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빚잔치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빚을 내서 이런 빚잔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방채 발행을 한 금액이 1,074억원인데 도로가 14건에 668억원이고 하천이 5건에 200억이고 외국기업 임대단지가 2건에 206억입니다. 지금 당초예산부터 도로나 하천, 외국인임대단지에 당초에 계상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세수추계를 안정적으로 추계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도로, 하천, 외국인임대단지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하천이라든지 도로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외국인임대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자꾸만 늦어지면 주로 도로보상과 토지매입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 가중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지금 답변주신 대로 절박한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답변대로의 명분은 있겠습니마는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다가 이렇게 많은 기채를 짜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사실 이번에 1회 추경대비 11.3%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경기도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인데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이런 것이 지금 인하돼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상당히 비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제가 과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도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대비해서 11.3% 또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이런 세원을 적절히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행정의 어떤 관행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도 앞으로는 좀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신광식 위원님, 한석규 실장님 잠시만요. 조금 아까도 한석규 실장께서 도로 등 외국기업 유치에 의해서 필요한 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또 신광식 위원님께도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외국기업유치, 도로편입 등만 가지고 기존에 지방채 발행의 60%에 상응하는 것을 발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질의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시기는 답변도 충분치 않을 테니까 별도로 또 하는 걸로 하시고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중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예산요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참여를 통해서 요구가 돼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설명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그러는데 추경인 경우는 부득이하게 진행 중인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ㆍ군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의회에서 문제제기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도지사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렴된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럼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주민예산 참여와 관련된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그런 권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답니다.

다시 한 번 구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수만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자부의 권고사안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시ㆍ도하고 좀 정보교류도 해보니까 각 시ㆍ도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또 행자부하고 여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또 각 실국별로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종합설명회 내지는…….

담당관님, 질의의 핵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의의 핵심의도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은 아닙니다. 단지 이번이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됐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조례를 내년에 제정하겠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제정한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경기도는요.

주민참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8월 18일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8월 18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안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각 시ㆍ군에서는 예산요청이 이달 말까지겠습니다만 경기도민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검토해서 다음 번 임시회에 올려서 공포해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중앙정부에서 펴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정정보를 일반주민들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금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쪽에서 논의돼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분석 진단결과 공시나 감사결과 그 다음에 행사성경비 집행내역 등을 공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도화해 주시고요. 실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답하셔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2회 추경에, 실장님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회 추경 세입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기금이 몇 개 있죠?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15개입니다.

15개 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으로 전출시킨 예산이 1,000억원이죠?

네.

그러면 그 1,000억원은 각 사업부에 배분이 되면서요. 기금을 받아가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담되는 상환이자가 연리 3.5% 이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5% 이자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가지고 간 부서에서 부담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부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2회 추경예산서에서 기금을 전입 받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1,000억을 전입 받았는데, 작년도에 2,000억원 전입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또 1,000억이고요. 거기에 따른 3.5%에 대한 이자를 기금을 운영하는 기획관리실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실 사업을 하는 일반부서에서 부담을 하는지를 말씀 부탁드린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이자를 줘서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에다가 3.5%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해서 그 기금의 이자증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세입부분 있지 않습니까? 59페이지에 보면 기금 전입해 가지고 1,000억원이 있습니다. 1,000억원이 있는데 통합기금을 관리할 적에는 반드시 3.5%의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6년도에 지금 대상이 되는 사업이 전부 34건입니까? 통합기금이 활용되는 사업이 30개입니까?

2회 추경에만 30건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의 예산서를 봤는데 이자부담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이자를 총괄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 부담된 것을 각 기금별로 해당되는 이자를 배정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통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년 후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각 기금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작년도에 활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통합기금 이자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기금전출은 받지만, 1,000억은 받지만 이자에 대한 부분은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을 보게 되면 진짜 필요한 기금들입니다. 이번에 전출 받았던 기금이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도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서도 100억원 이상 전출 받았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300억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기금을 받아가서 지금 세출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관을 짓습니다. 또 심한 거는 출연금으로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운동장, 설계용역 부분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내가 갖다 쓰는 이 예산이 분명히 지방채는 아니지만 차입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쓰는 부서에서 이자상환 부담을 해야지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예산회계상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작년도에는 이 기금에서 갖다 쓴 사업이 총 25건이 있습니다. 맞죠?

네.

금년도에는 30건입니다. 이 30건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특정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금을 거의 50%까지 빼낸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야 될 사업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여러분이 가져가고 있는 이 사업이 기금에서 가져 온, 전출시켜서 상환해야 될 기금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반드시 주민참여와 관련된 조례를 금년 내에 제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기금에서 전출시킨 1,000억원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각 사업부서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주민참여 조례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8월 15일 시달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 달에 조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회계간의 이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이 돼서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저금리 상태의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놓는 것보다는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통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됐고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융자 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자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윤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에 대한 소중성이라든지 또는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주민참여의 조례는 8월 15일 접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 안에 가능한 걸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입법예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10월 임시회 때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그것은 좀더 연구검토해서 기금의 소중성이라든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동의하셨으니까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보니까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발행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000억이 넘는 지방채가 발행이 됐었고 현재 보니까 1조가 넘는 지방채가 발행됐는데 지방채의 발행 이후에 상환하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이자는 매년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방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총 예산규모에 비해서 9% 정도밖에 안 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부담유형에 건전한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방채적립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를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매년 지방채 발행의 이자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3%를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백단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53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53억 정도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금액에 비해서 매년 저축되는 금액은 너무 미미한 금액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았고요. 또 거래세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자면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국가에서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과표현실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세는 한 4분의 1 정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표의 4분의 1 정도로 우리가 보통 거래세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아파트 4억짜리 하나를 거래한다면 보통 우리가 거래세를 1억 정도로 과표를 잡고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4분의 1 내다가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우리가 등록세, 취득세가 과거에 3%, 2% 해서 합계 5%에서 이번에 2%로 다운되다 보니까 거래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거래를 해보니까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내게 되고 실질적인 거래세는 3%가 다운됐지만 더 많은 것을 내더라 이거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표현실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거래세가 낮춰지다보니까 3%가 줄어들어서 지방세가 악화됐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 같고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많이 걷혀지다보니까 국고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근의 얘기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가 거래세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방채를 계속 내후년에도 발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대로 살림을 꾸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세부담이 4분의 1이 아니고 과표가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많이 인상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2004년의 경우는 실거래가의 40% 정도 과표가 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80% 수준으로 과표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율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인당 세부담액은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상 저희 경기도의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세수를 추계할 때 1차 거래세율 인하가 됐지만 과표가 현실화돼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거래세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했습니다. 분석은 했는데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량이 과연 우리가 추정한 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세 총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의 세수운영 결과를 보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고 또 과표가 현실화돼서 실질적으로 세율은 낮아졌지만 세액은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을 정상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이번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 세금 관련된 것이 6,10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월 31일 추가로 또 거래세율을 인하했는데 거래세가 감소됐다 하는 것은 당초보다도 8월 31일 추가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것보다도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지 금년도의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세수목표를 보면 5조 4,157억원이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상금액은 6조 6,090억원으로 해서 6,0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1일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세율이 인하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세수가 더 그만큼 금년만 할 경우에는 1,400 정도, 내년도 1년간일 경우는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그 세율이 인하되지 않았으면 그만큼 더 우리한테 들어올 것인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전을 해달라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주장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SOC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 세대가 도로 관련된 부분을 모두 부담한다면 세대 간 재원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건전재정범위 내에서는 특정 SOC 분야에 일시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추후 세대와 같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의 재정과 또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건전한 재정범위 내에서 지방채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면 예산업무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은 모든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총괄적으로, 다 부서마다 의견을 좀 들으시고 메모하셨다가 내일 후반 맨 끝부분에 총괄부서장인 기획관리실장님이 다시 나오시니까 질의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내일 다시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위원 자료요구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김포)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채발행 현황을 하나 빼주시고요. 그 현황의 사업별 내역과 예산배정을 좀 상세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이것이 빠른 시간에 돼서, 경투실부터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재산이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특히 건물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출자기관에 대한 자료가 전부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 출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센터라든지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서별로 현황이 제출 가능하시겠죠? 많지 않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예결위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투실에서도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하는데 무리는 없겠죠?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금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료요구 말씀. 금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요구에?

네.

그러면 두 분 되셨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가 있다. 대지면적 얼마, 연면적 얼마, 그 다음에 그걸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 공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보면 투자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도에서 총괄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간파악을 해보니까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드리는 것은 출자기관에 대한 재산현황을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현재 안 돼 있으니까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요구는 지면으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시간을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휴식시간에 메모하셨다가 집행부에 전해 드려서 이런 시간은 좀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시계를 5년으로 하면서 전년도 실적치를 당해연도에는 예산안을 그리고 향후 3년치는 발전계획을 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1년에 한 번만 수립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2회 추경에서 보고한 1차 수정계획의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05년부터 하반기에 1회 원칙으로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연동화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때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타 시ㆍ도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매 예산 시마다 수정계획을 하나요?

저희 경기도 이외의 다른 시ㆍ도는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때 바뀐 부분을 다음연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다음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연동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는 중기재정계획과 추경예산이 같이 연동해서 일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ㆍ도의 경우는 추경 때 들어간 예산을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수정해서 반영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시ㆍ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시마다 이런 식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서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민요구사항도 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이 수시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을 맞춘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의회 때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을 일치시켜야 될 게 아니냐. 중기재정계획에 없는데 왜 예산서에 들어오느냐 그런 일부 지적이 있어서 지난 의회 때부터 저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설명하고 또 예산안도 같이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인 경우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연동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서와 중기재정계획이 연동화해서 일치시켜서 혼선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수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문별 사업투자계획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억원 이상의 사업만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수정계획에 보면 1억원부터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억 이상이 투융자 대상인데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 대상인 20억원 이상을 주로 반영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도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1억원 이상 되는, 20억원 미만 되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수정이 잦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20억 이상 일정한 기준만 지방재정에 반영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 의회 때 일부 논란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데 이게 예산서가 올라오면 되겠느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예산과 맞물려서 운영하고 있다는 고충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요사항을 누가 판단해서 결정할 건지는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이고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셨죠?

위원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 19명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개최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대체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제대로 이게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또 나름대로 서면으로 할 때는 시간을 갖고 검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온 이런 수정내용들이 지금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다 받으신 겁니까? 수정이 필요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면으로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활발한 검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정이 필요하고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접적으로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번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안 되면 위원들이 삭감할까봐 주먹구구식으로 1차 수정계획안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에는 무계획적이라든지 즉흥적인 예산요구라든지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 수정을 방지해서 계획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중앙과 도의회의 순기가 틀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신규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시를 해줬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연동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많이 하면 내일 짧게 하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현재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이 2회 추경이니까 2006년도 국비가 2조 3,453억인데 이중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중기재정계획 13페이지…….

17페이지요.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2006년도, 이게 2회 추경이니까 금년에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국비가 2조 3,453억 중에 어느 정도나 내려오고 어느 정도나 남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1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2조 3,453억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국고가 1조 9,118억원에다가 지방교부세 1,200…….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 다 내려올 가망성은 없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2조 조금 넘기 때문에 다 내려오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종 보조에 있어서도 비수도권과 차등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국고보조가 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계속비사업의 경우 국비가 예상대로 내려오지 않아도 도비는 다 반영을 합니까? 국비가 꼭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도비 예산 반영하나요?

사업이 국비인 경우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는데요. 그때 투융자를 받을 때 국비보조가 안 되면 조건부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집행 중에 있는 계속비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 국비가 줄어들면 지방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업장에 금년도의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금년도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도비는 배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단 도비 부담분은 부담을 하는데 국비가 어떤 사업인 경우는 감액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내시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음연도에 부담을 안 해주고 그냥 삭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 경우에는 지방비를 더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이 자꾸 늦춰지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해마다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 계속사업이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그 계속사업을 순기 내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총괄 질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을 질의하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경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와 출연기관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경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은 현재 지사님 성남시 방문을 수행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과 관련된 출연기관 대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입니다. (인 사)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중원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바이오센터 한문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입니다. (인 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도 성남시 지사님 수행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8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3억 1,538만 4,000원이 증액된 1,521억 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외수입 23억 2,331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 포승공단 내 공유재산 및 성남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2억 9,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12억 57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4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과학기술부의 사업협약 해지로 인한 공사타절에 따른 국비삭감으로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부담금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감소추이를 감안하여 경기벤처펀드1호 청산수익금 15억 5,211만 8,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9억 4,602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2006년도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당초 31억 4,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가 21억 9,697만 8,000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9억 4,602만 2,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보조금 23억 3,80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등 지원에 1,100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22억 2,393만 6,000원, 지역노사정협의회 6,316만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증액교부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4억 7,241만 7,000원을 증액한 3,666억 8,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4쪽에 경제항만과 소관 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경제항만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1억 515만 4,000원이 증액된 358억 1,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억 6,844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분정리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 및 매각대행수수료 6,000만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조사 홍보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비 1,320만원과 평택항발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회 개최 예정이던 2007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1회만 개최하고자 경제정책수립토론회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16쪽입니다. 116쪽 수원 외국인학교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대전국제학교에서 조달함에 따라 건축물 조기건립 추진을 위해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43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1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양극화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할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공기업화 추진을 위해 민간지분취득 및 출자금 9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활동지원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20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9,1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과학 기술진흥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5,152만 2,000원이 감액된 639억 8,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체사업 18억 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고자 2003년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출연금 1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이차보전예산액 중 금리조정 등으로 보전율이 감소함에 따라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 21억원과 2005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12억 1,500만원, 매칭지원사업 국비 미지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15억 5,211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감소추이를 감안하여 경기벤처펀드1호 청산수익금을 기금에 편입코자 반영한 것입니다. 120쪽 하단 고용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2,569만 2,000원이 증액된 252억 7,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9,51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12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의 신규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100%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의 임차보증보험료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층의 취업난 및 중소 제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경기청년 뉴딜사업의 상반기 운영결과 인턴근무수당과 전문교육수당 부분에서 일부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인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사업에 3억 3,79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강화 연계사업인 채용박람회 확대로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자체사업 11억 7,79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2억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2006년도 사업비 중 감액교부된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9억 7,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도립직업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의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293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9,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첨단산업지원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억 2,355만 5,000원이 증액된 1,339억 2,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5억 7,35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 지원에 18억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 지원 60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25쪽입니다. 과학기술부의 사업협약 해지로 인한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 국비 40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2억 5,414만 3,000원이 증액된 730억 1,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8,200만원과 해외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현지경험이 풍부한 투자유치 전문기관 위탁비용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체사업 251억 2,715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외국첨단기업의 입지수요에 대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조성 추진 중인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사업비 270억 2,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시 획기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시설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적합한 지원대상 기업이 없어 첨단외국기업 시설보조금 19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세항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3,4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41억 5,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4억 2,77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내 중소기업체 수출보험료 지원에 3억 5,750만원과 경기도 투자유치 관광 및 비즈니스 홍보를 위한 한상대회 홍보관 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국고보조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1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142쪽 예산총칙과 14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08억 8,300만원이 증액된 1,78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102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1,38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6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40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생략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대행사업비 71억 4,210만원을 감액하여 92억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예비비 211억 7,960만원을 증액하여 229억 7,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용지조성사업비 49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1,44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이자상환액 18억 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예비비 498억 2,3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문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사항과 자체사업 추진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경투실장으로 오신 지가…….

2006년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한 달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파악은 잘 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했는데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100% 파악은 못한 실정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설명서 122쪽 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노동복지회관 신축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새로 건립된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왜 건립됐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왜 건립됐는지?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동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기본취지는 맞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마 동수원사거리에서 있다가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밀려놨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행정타운 내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니까 국비가 상당한 부분이 다 감액됐어요. 경기도에서 노력이 약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국비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상당부분 교부세라든지 감액돼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전체사업비가 334억인데 그중에서 분권교부세가 52억이고 도비에서 한 220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한 3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내년 12월 준공예정에 차질이 없게끔 저희가 행자부에 방문해서 예산사업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에 계신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보충하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항설명서 224쪽에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사업일정계획을 어디에서 결정했나요?

성균관대학교에 도비지원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확약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했습니까?

네.

7년 동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관계로 이공계가 상당히 위축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경투위에서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경기도의 경우에는 산업사회가 위축이 되면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정말 어떤 방향이든 이공계가 살아나서 경기에 어떤 새로운 활력소가 빨리 좀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년 동안 너무 안 길어요?

그것은 BK21 사업기간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비에 매칭해서 국비지원액의 20%를 BK21 2단계 사업기간 중에 매년 그렇게 맞춰서…….

맞추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6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있죠?

네.

이것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포상집행내역 자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하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홍보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또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 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되지 않은 세입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홍보사업이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 도지사께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민이 만족한 또 기업이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규제완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취임하셔서 경기도의 주요 도정과제 중의 하나로써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정했고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금 수도권에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아울러서 이것을 비수도권이라든가 중앙에서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각종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조사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각종 기업활동하는데 있어서 규제정책이 있어왔던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홍보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홍보계획에 따라서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조사할 것이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이 짧은 기간에 이 사업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개 시ㆍ군에 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8월 18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백 몇 건이 넘는 건수가 나왔는데 그 피해규제 사례를 경경련이 주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피해사례가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는 것인지 경경련이 다시 한 번 면접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면접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공청회, 토론회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를 넣은 것이고요.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총정리를 해서 내년 1월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 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어서 의회에 등원해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이 강조되는 말들이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업이 채택되고 추진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사님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판단해 보건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유사한 여타 사업들을 보면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 행사 위주의 또 소모적인 사업으로 흐를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있어서 대단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간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조사홍보사업 특히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기존의 홍보범위에서 활동을 하면 되지. 갑작스럽게 지사님의 중점사업이라든지 이 시기에 특별하게 그런 필요성들이 더 가중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들은 더 축소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어느 기관이든지 조직의 장이 오면 기관의 중점적인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시ㆍ군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요.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명품신도시 개발,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이거든요. 조직개편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유기체적인 유기관에 입각해서 환경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하듯이 도정의 역점시책도 어떤 천편일률적인 도정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도정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그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고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공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규제의 완화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와 홍보사업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새롭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인 연속선상에서 펼쳐지는 것이지 새롭게 어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근본기저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도정의 기본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도정의 임기가 단지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4년이라고 하는 임기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지만 급박하게 사람이 왔다라고 해서 그걸 바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잘 봤고요. 조금 아까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홍보해 가지고 4억원 중에 2억이 삭감됐는데 4억의 산출 세부내역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외국인학교 건립비 지원해서 33억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관 건립비를 대전국제학교에서 50%를 줬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추진 설립주체가 대전국제학교인데요. 체육관 건립비가 총 63억원이었습니다. 너무 이것을 도에서 다 지원하기 어려웠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대전국제학교로 조달 명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삼성에서 3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대전국제학교의 설립주체가 삼성입니까?

아니요. 삼성에서 대전국제학교에다 30억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체육관 건립비용 50%를 삼성에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도에서는 경비부담액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33억원을 지원해서 체육관공사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학교가 수원에 있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거예요?

수원외국인학교입니다.

수원외국인학교.

네. 9월 20일쯤에 개교식을 갖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보증보험료 해가지고 6,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임차보증금 13억을 이미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억원에 대한 건물임대료는 줘가지고 건물임대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보증보험료라는 것은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에 떼어먹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먹히지 않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보증보험료가 6,200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증보험료요.

금년 말에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보증보험료는 소멸성 보험이라서 우리 도가 다시 못받는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이죠?

네, 보험료 특성상 그런 거죠. 일반보험료 성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 지원이 됐습니까?

최초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3억원이 언제 나갔죠?

이건 2000년도 12월에 해가지고 3년 단위로 건물을 임차해가지고요. 1차 3년이 지났고 이번에 2차가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왜 민주노총사무실을 얻는데 도 지원을 해줬는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고요. 법적 근거 자료, 조문이나 우리 조례로 줬으면 조례, 보면 근로자복지법 제43조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주노총사무실을 얻는데 이렇게 보증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경기도는 왜 했습니까?

위원님, 법적 근거는 없고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시책추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가 그러면 도민의 혈세 중에 무려 13억원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준 거예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 한국노총도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한국노총 소유의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민주노총은 2000년 임창열 지사님 당시에 사무실 하나 없었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래도 우리나라 노동계 양대산맥인데 사무실 하나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에 도비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보증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예산낭비는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민주노총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었고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법적 근거없이, 지사가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단 얘기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예산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나갔을 때도 이렇게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2000년에.

그 당시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에 도의회 다수당이 그러면 임창열 지사가 속했던 당이었나 요? 실장님이 답변하실 저거는 아닌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걸 회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좀, 일단은 기본방침을 그 당시 지사한데 받았고요. 민주노총에 그동안 6년 동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신뢰원칙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보다도 지금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조합원의 조합비를 가진 거대단체예요. 우리 경기도가 13억씩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력으로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는 단체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천문학적인 조합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경기도에서 회수를 하고 민주노총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주노총 1년 예산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노총도 저희 도비의 일정부분을 건립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노총 같은 경우는 13억원은 저희가…….

한국노총은 회관 짓는데 도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경기도는 법적 근거 없이도 노동단체에 돈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임창열 지사가 13억원을 민주노총에 준 것도 그 근거로 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아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포괄적으로 보면 있다 이 소리예요?

광의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몇 분만에 답변이 바뀌시면 본 위원이 얼마나 혼동을 일으키겠습니까? 광의말고 직접적으로 보면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다. 법적 근거없이 지원이 나간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사정이 변경됐잖아요.

위원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있고 조례로 법령을 말하는 건데 조례를 포함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어떤 도민의 복리향상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또 특수계층의 지원을 위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고 있고요. 예상외에 그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주노총은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경기도가 과거에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7쪽에 보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비 60억원이 있습니다. 60억원이 있는데 그중에 존경하는 경투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60억 중에 20억을 삭감하셨어요. 40억을 삭감했나요? 이게 보면 연구개발비가 10억이고 건축비가 50억인데 어느 항목을 삭감한 거죠?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때는 그런 연구개발비에 얼마 또 건축비에 얼마라고 명시는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4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디가 삭감됐다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것도 되게 모호하네요. 60억 중에 위원들이 40억을 삭감했는데 그게 연구개발비를 삭감했는지 건축비를 삭감했는지 우리하기 나름이네요.

건축비를 삭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비를 삭감한 걸로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저도 계수조정을 해보면 삭감할 때 집행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때 실장님 가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이유가 없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그런 사유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세정과에서 세수 그러니까 익년도, 세수추입을 하면서 상당히 세수추입이 어렵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담당관실 세정과의 세수추계를 감안해서 이것 60억원은 일단 본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세수 확보의 운영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 때는 세출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2차 추경에 전체적인 세수추입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아주 예산이 천문학적이에요. 3,053억원이고요. 그 중에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몫이 809억원입니다. 왜 우리 도가 809억원을 부담하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것은 기준보조율이라든가 근거가 나와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809억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R＆D기관인데요. 저희가 20만평으로 조성 중인 판교테크노벨리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스퇴르연구소를 유치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술이전 이런 것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요.

연구소 설립주체가 어딥니까?

설립주체요? 한국파스퇴르연구소고요. 금년 3월에 과학기술부하고 경기도하고 파스퇴르연구소 3자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민간회사에서 하는 건가 해가지고요. 그건 아닙니까?

네, 우유회사가 아닙니다. 강원도에 있는 우리 먹는 파스퇴르우유가 아니고요. 프랑스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가 우리 한국에다가 자기네 부설 연구소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파스퇴르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속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연구소 건립비가 400억원인데 경기도하고 과기부하고 50 대 50 매칭펀드를 해가지고 건립비를 지원하도록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3월 16일에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으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6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사업개요 맨 하단에 기타해서 IPK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말합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제2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원래 어디다가 임차하려다가 못한 겁니까?

이게 지금 광교테크노벨리에 건립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부지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제1은 어디에 있어요?

제1은 성남 분당 정자동에 있는 킨스타워라고 킨스타워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1 R＆D센터가 있고요. 이번에 나노소자가 제2글로벌 R＆D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사님이 가신 곳도 킨스타워 R＆D빌딩 가신 겁니다.

제1 거기 가신 거예요?

네.

제1, 제2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경제투자관리실의 산하단체에서 와계십니다. 신용보증기관과 나노소자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평택항만공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내역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관련산하단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한테도 여쭤볼 수 있는 면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항만조성사업이 820억이 넘게 올라와 있고 그런데도 별도로 항만된지 20년이 됐는데 개발 후 15년이 경과됐으니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20억이 먼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용역비가 정말 필요해서 8,200억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도있게 산하단체가 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더 산하단체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하 관련단체도 필요없다면 그냥 존속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성과가 있어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산하 관련단체에도 직접적, 지금 연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뒤져보면 많이 부딪히고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국장님이 다 답변하게 하지 마시고 관련단체 대표나 이사장님들도 나오셔서 답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지, 사업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시게 한 거니까 만약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신다고 그러면 앉아계실 수 없게끔 가시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제가 나오시게 한 거니까 오신 분들도 충분한 답변 소지, 성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내용의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물으셔서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한미FTA 추진을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나 관련연구기관에 따라 피해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농업이 최대의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7일 농림부가 주체한 FTA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축산분야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축산물 생산량이 전국대비 33.6%라고 농정시책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축산분야 피해액이 최대 3,360억에 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한미FTA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와 전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미 간의 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3차 협상이 끝났고 4차 협상이 조만간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FTA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행자부하고 재경부에서 FTA협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그런 것을 조정하게끔 1차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어느 곳에도 이런 예산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미FTA가 출발부터 농업산업의 피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의 최대 피해자는 경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농정국 소관으로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 지원 예산안이 9,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그것은 제가 농정국에 확인을 해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 예산도 한미FTA와는 관련없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질의한 것은 이 협상이 다자간 무역협상이라는 틀에서 진행되는 두 나라 간의 통상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제통상분야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경제투자관리실이 한미FTA의 의제와 협상전략, 진행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TA진행 추이상황을 봐가면서 중앙정부의 FTA에 대한 대응전략하에서 저희 경기도 여건과 특성에 맞는 FTA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상의 최대 피해자인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마냥 쳐다보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백만 도민들은 지금도 농업이나 축산업 어느 것 할 것 없이 FTA를 두려움과 공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정국과 함께 별도의 대책반 TF팀을 구성해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에 지금 평택당진항 그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공식명칭은 평택당진항으로 돼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혹시 달리 부르는 거 아닙니까? 충청도에서는 당진평택항, 그렇게 하지 않나요?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2개 지역에 명칭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니 계속 그런 일이 있어왔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평택당진항으로 하자, 충청도에서는 당진평택항으로 하자 그러는데 공식명칭이 정해졌냐는 말이죠.

공식명칭은 평택당진항이고요. 충청도 쪽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용했습니까? 여기 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근래 발생한 해상경계문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문제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해상경계문제 그런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해상경계문제는 평택하고 충남 당진 간의 해상경계문제가 발생돼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상경계 기준으로서 종래 사용하던 국립지리원 발간의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양지역 간의 경계선으로 획정된다, 이렇게 판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만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종합계획 마련이 시급함 그랬는데 어떤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항만이 있는데 항만법에 의거해 가지고 매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평택항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5년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평택항 개발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이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재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계획만 가지고는 종합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1억원, 해수부에서 1억원, 총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라든가 항만배후도시 건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항만개발과 관련돼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의 항만개발과 대응해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평택항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 중에서도 부산과 인천, 평택항이 연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항만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중요사항들 또 항만친수공간 조성문제라든가 사회적 같은 것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예산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실장님, 혹시 나중에 자료제출도 좋으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평택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고 현재까지 들어간 게 얼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되는 건지 대충 아시고 계십니까?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도 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만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계획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계획비가 전체 얼마다, 그 중에 현재 투자한 것은 얼마고 앞으로 얼마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34쪽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7억 1,400만원인데요. 이게 37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 9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6개 사업을 하는데, 37개 사업인데 몇 개 시ㆍ군에 들어간 건지…….

그것은 네모 사업개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사업량 해서 16개 시ㆍ군 3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시ㆍ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1개 사업 9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 효과는 분석된 게 있나요?

지원내용은 집행이 자료에 나온 99%고요. 상하수도라든가 소규모도로 개설사업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대상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업을 하기 좋게 진입로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두뇌한국, BK21 성균관대학에다 전부 주는 건가요? 11개 사업단을.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여러 대학이 많은데 어떻게 11개 사업단 전부를 성대에다 줬나요?

이것은 당초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성균관대학교가 교육부의 사업이 몇 개 사업이 확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여튼 그 사업대상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로 확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지원을 성균관대학교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대학도 들어왔나요?

성균관대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요?

네.

다른 대학은 신청을 안 했고요?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 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전국재래시장박람회 및 상품전시회 행사비 지원, 이건 예산안에도 없는 것을 수정예산안을 내서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7,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명목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고요. 또 하나는 재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 명목으로 5,000만원이 증액돼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전시회 5,000만원이 지원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시ㆍ도상인연합회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수원시 팔달구 시장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회에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지원 명목으로 당초에는 국비하고 자부담해서 1억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1억 1,000만원은 행사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도비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반영된 겁니다. 두 번째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은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고양 킨텍스에서 10월 개최예정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1회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재래시장 지원내용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시ㆍ군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참가하는 재래시장연합회에다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방침이 변경돼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준 것인데요. 도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작년에도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도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28쪽에 평택항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50%씩 분담하여 용역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조금 이따가 제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자료에 표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데 그건 좀더 정확히 알아서 틀리지 않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엄종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고 나가셨는데요. 64쪽에 보시면 외국인투자유치공무원 포상금 있죠? 포상금이 투자유치를 한 실적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200만원을 더 세워서 포상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자유치는 한 명의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나 또는 과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급방법은 저희 투자진흥과 6개 계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투자유치를 관여하는 계는 3개 계가 되겠습니다. 아주유치, 미주유치, 유럽 이렇게 3개가 되겠는데 그 3개 계에서 지역에 따라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원칙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이 2명,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이게 2006년도에 처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는 경험이 풍부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진흥과에서 투자유치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를 해서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래서 포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000만원 세워서 연말에 2,791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이미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고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유치한 성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주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넣으신 거죠?

네, 그리고 또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태까지는 포상금의 비율을 투자금액의 0.04% 범위에서 했는데 이번에 민선4기 들어와서 외자유치를 좀더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0.1%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고요.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0.1%의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투자유치를 어떻게 했는지 투자유치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실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예측해 보건대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추경으로 늘리시는 건가요?

네, 세 번째 네모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8,200만원 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번에 8,2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책정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6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도립직업전문학교 수당이죠?

네.

그 수당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모자라서 지급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2006년 1월 13일에 개정돼서 인상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에 예산부서 및 총무부서로부터 1일 5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도립직업전문학교만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금년도 1월 13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희 경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동일하게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회 추경 때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3일 개정에 따라서 전 실국이 공통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예측되어 있었던 건데 반영을 시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날짜가 2006년 1월 13일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부서들은 당초예산할 때 이게 예견됐기 때문에 다 인상하지 않았나요?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로 저희 경투실하고 똑같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소급해서…….

죄송합니다. 지급을 했는데 날짜관계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를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하지 말고 미리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1월 13일이었고 미리 이게 다 예견됐던 거잖아요.

위원님, 1월 13일이면 보통 2006년도 예산은 그 전년도 12월에 도의회 예산 심의 의결을 하거든요. 그때 벌써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건 그 당시에는 개정이 된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해양부와 경기도의 50%씩, 그건 지금 답이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고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밑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와 해양수산부에 관해 평택항의 중요하고, 늘 평택항 때문에 경기도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의 용역계획수립도 해양수산부하고 할 거라는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정말 항만계획은 제대로 세우는 겁니까? 바로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황선희 위원님한테 알려주시고 그 내용을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설명할 때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각 부서 산하의…….

건축물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자료를 주셨어야 됩니다. 자료준비는 되어 있죠?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 주시면서요. 2회 추경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투실에서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전출시킨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동복지기금이 전체 2004년까지 108억원이 조성됐는데 이번에 52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십얼마요?

52억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37억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십 몇 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정하겠습니다. 3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이 2004년 말입니까? 2005년 말입니까?

기금조성은 100억 기금 목표로 해서 매년 20억원씩 해서 108억원을 조성했고요. 6월 말 현재 37억원을 전출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109억원입니다. 이게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기금의 여유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기금이 100억원에 불과한데 37억원씩이나 전출시킬 수 있어요? 이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100억대에 규모에서 37억이면 근 30～40%인데 기금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에 왔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고용정책과장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 자체가 100억대입니다. 이 중에서 37억을 전출시켰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2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죠?

고용정책과장 이재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9억원의 노동복지기금 중에서 도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따라서 만기가 도래되는 부분들은 다 통합기금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기금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8억원에서 3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기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자,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자체는 100억대의 기금에서 37억원, 30～40%를 넘길 수 있다면 기금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금이라고 가지고 있지 말고 보통 중앙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상실한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정지된 기금은 통폐합을 하라고요. 그래서 넘겨준 금액의 노동복지기금의 주요 기금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근로자의 권익증진이라든지 노ㆍ사ㆍ정 화합을 위해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관련사업에서 이건 일반회계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은 충분하게 70억원만 가지고서도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매년마다, 지난해가 106억원, 금년도가 109억원의 예산 하에서 10월 정도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노동복지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최근 3년 동안은 4억 2,000만원 정도 가지면 노동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소요된다고 판단돼서 매년마다 그 정도의 예산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70억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통합관리기금 내의 저희 목, 그러니까 109억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금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자가 몇 %죠?

4～5% 정도 됩니다.

3.5%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율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라고 하셨죠?

정확치는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실장인데요.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시중의 변동금리가 보통 연초에 5%대에서 금년 9월에 4%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이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금이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예결특위입니다. 설명듣는 자리가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통합관리기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1,000억원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님, 통합관리기금은 일단은 부분적으로 해당 실국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말 그대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노동복지기금으로 운용했을 때의 이율하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37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37억원을 넘겨서 이쪽에서 받는 이자가, 여기서 다시 질의를 하죠. 그러면 이 37억원은 언제 받습니까?

37억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108억원의 노동복지기금 또한 도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될 겁니다. 그 통합기금으로 109억원은 넘기지만 그 109억원의 목 중에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경기도는 노동복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109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내년도 노동복지기금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통합기금 포함해서 15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기도는 기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관련법에 의하면 기금은 해당목적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질의 자체는 뭐였냐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37억원을 언제 받느냐라고 했습니다. 관련조례에 의하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오전에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ㆍ도의 최근 방침은, 중앙정부의 방침은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차원에서 경기도도 지금 각종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금들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으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갖고 있는 건 자금 운용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기금인데 종자돈은 건드리지 않죠? 장기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7억원을 빼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4%, 5% 말씀하셨거든요. 통합기금 관리하면서 37억 가져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3.5%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목적으로 조성한 돈을 일반회계에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목적을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기금을 축소시켜라. 과다계상한 거다. 통합기금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이 원활치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별적으로…….

잠깐만요, 분명한 겁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노동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기금을 금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출연한 금액은 없습니다. 100억까지의 적립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더 이상 출연은 하지 않았고요. 100억에 따른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난해, 올해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적립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2000년도입니다. 그때부터 20억원씩을 모집해서 5년에 걸쳐서 100억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은 100억을 목표로 하셨습니까?

네.

100억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적립성 기금 자체는 100억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4억 2,300만원에 대한 기금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질의하면 그럼 내년도에는 기금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더라도 도 노동복지기금 109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내년도 노동복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질의의 핵심이요. 특정목적을 가진 기금이요. 이건 상위법에 근거한 기금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만의 조례에 의한 기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근거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성한 기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관련법규에 대한 취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투실에서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 노동복지기금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금의 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고요. 작년에 2,2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습니다. 금년에는 1,000억이 넘어왔고요. 그러면 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겁니다.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33억 예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계시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그 다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요, 이 재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바로 경투실에서 배정받은 수원외국인학교에 33억,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16억 그 다음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7억, 2003년 특별보증 공급손실보전 출연금에 17억입니다. 83억원이 바로 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기금목적은 전혀 틀리거든요, 통합이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 지금 경투실에서 요청한 이 예산 83억은 바로 2년 거치해서 3년 분할상환 해서 매년 이자를 내면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금까지 끌어들여서 할 사업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총괄설명할 때 질의를 했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투실에서는 이 83억원이 5년 뒤에 갚아나가야 될 돈이다. 2년 거치해서 3년째부터 매년 이자내고요. 사업타당성 검토를 보셨어야 됩니다. 왜 학교체육관 건립을 경투실에서 할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손실보전 출연금 쪽에도 기금에서 가져다 씁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기금을 전출시켜서 했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간단한 거, 문제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파스퇴르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투ㆍ융자심사 언제 맡았습니까? 2005년 10월 17일 맞습니까? 어느 자료가 틀렸든지 틀렸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0월 27일에 받았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 있죠?

파스퇴르연구소가 57쪽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투ㆍ융자심사는 작년 10월에 받았는데, 우선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투ㆍ융자심사 받았던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2005년 10월 27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104억입니다. 혹시 틀립니까? 뒤에서 말씀 줘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3,104억 맞습니다.

3,104억인데 관련자료는 3,053억으로 돼 있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360억원인데 309억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644억은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완공 뒤에 이 건물의 소유는 어디가 됩니까?

토지는 기부채납해서 경기도 소유가 되는 것이고 건물은 재단법인 파스퇴르연구소가 되겠습니다.

3,104억 중에서 건축비가 얼마죠?

건축비가 400억원입니다.

그럼 땅에 대한 사용료만 경기도에 지불합니까?

사용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규정상 토지를 제공하면 파스퇴르연구소가 가고 파스퇴르연구소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토지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경기도 땅이고요 건물 같은 거 기부채납 하는 건 준공 후에 기부채납 하는 건 봤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에 땅만 기부채납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요?

네.

지금 야탑에 있는 KETI 같은 경우는 사용료는 내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서 경기벤처빌딩이라든가 킨스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 중에 일부 층을 저희 경기도비로 삽니다. 사가지고 해당 대상기업한테 싼 값으로 다시…….

킨스타워가 아니라 KETI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전액 건축비나 이런 것이…….

성남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도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400억대인데 여기서는 3,050억, 이 내용 자체는 어떤 겁니까?

3,053억 중에서 부지매입비에 309억이고 건립비가 400억, 연구개발비가 2,344억원입니다.

이해는 가지 않는, 이건 계속비 예산편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이게 맨 앞에 사업개요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부지매입비는 몇 년도, 건립비는 몇 년도, 연구개발비 해서 분산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로 돼 있죠?

2009년 예정입니다.

2009년인데 그럼 현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들어와 있습니다. 홍릉에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유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기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파스퇴르 측하고 협의를 맺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연구소는 한국파스퇴르 직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국내기업이 들어갑니까?

국내기업이요?

네.

국내기업은 안 들어갑니다. 연구진만 들어가는 거죠. 회사가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한국파스퇴르연구소한테 무려 3,000억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3,000억을 투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시너지효과라든지 클러스터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담보돼 있습니까?

중요한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재단 측에서 연구개발권을 모두 갖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재단은 파스퇴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은 있는데 독립된 재단입니다.

독립된 재단인데 재단이사장의 선임권은 어디 있습니까?

과기부하고 경기도에서 매치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연구소에서 개발된 모든 것 자체는, 지적재산권이나 이용권이 전부 국내소유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스퇴르가 얻어가는 이득은 뭡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프랑스 측에서는 과기부하고 경기도에서 그만큼 아시아권에 대한 R&D 연구센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같은 경우는 한국 측하고 프랑스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되 독립된 별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스퇴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600억 이상을 투자하고요. 연구인력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단이사장의 선임권 자체가 과기부와 경기도가 갖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파스퇴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 조금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융합기술연구원,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서울대 총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2008년 2월 개원 이전에 서울대하고 별도의 독립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하나가.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에 부속될 경우에는 융기원에 있는 서울대 교수가 국책과제사업을 선정받았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융기원 사업으로 쓸 수가 없고 서울대에서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된 재단법인이 운영되면 서울대 관여를 받지 않고 융기원이 별도로 그 예산을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발언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스퇴르에서 644억원을 투자하고 연구진을 보내줘서 연구성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말은 재단인데 재단의 운영권 자체가 과기부와 경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투자할 때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파스퇴르가 얻을 이득이 전혀 없다는 거죠.

IP코리아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3,053억에 대한 과기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3,053억을 IP코리아 자체적으로만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과기부하고 경기도가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예산부담이 경감되는 거로 생각됩니다.

아니, 파르퇴르라는 IP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644억을 투자할 적에는 그만큼 얻어지는 명분이 있거나 실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판단해서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땅은 경기도 땅이 되고요. 건물은 재단소유가 되는데 연구성과물도 재단소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권 자체도 과기부와 경기도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44억을 투자하는 파스퇴르가 가져갈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물어보는 걸 반복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장윤영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토지의 소유는 경기도로 하고 건물의 소유는 파스퇴르 측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309억이고 건립비가 400억,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고 지적소유권이 모두 경기도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고 하신 거니까, 내용은 거의 무슨 얘기인지 아실테니까, 장윤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별도로 답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따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40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투자된 예산이 있으니까 40억이 삭감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억 부분도 김남성 위원께서 여쭤보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뭔가 말씀하실 때 잘 모르시면 뒤에서 보조를 받아서라도 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도 이자수익 가지고 관리를 하니 그러는데 기금이, 1,000억이라는 돈을 전입시키고 또 지금 있는 나머지 돈이, 한 70억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자수익 가지고 하신다고 봤을 때 4%라고 해도 돈이 연 2억 8,000밖에 안 됩니다. 이자수익 갖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의 본래의 목적이 처음부터 전입시키기 위한 목적사용을 잘못했다. 통합기금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쪽으로 잘못 유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통합관리기금 만들 때부터 지금 기금을 전입시킨 내용, 그에 대한 기금이자수익 가지고 사업했던 성과, 여기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자료로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116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외국인학교 건립비지원, 어디다 건립하는 겁니까?

몇 쪽…….

116쪽이요.

외국인학교 건립비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수원외국인학교에 체육관 건립비로 33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83억입니다.

283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33억을 더 투자하는 거죠?

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께서 이걸 왜 경투실에서 지원하느냐고 하는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외자유치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러한 인프라시설을 갖춰야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맞죠?

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가서 특별보증공급 손실보전 출연 해서 17억 8,700만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뭘 특별보증을 해서 손실보전을 위한 출연금입니까?

36쪽 맨 밑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시면 2003년 당시 이라크전쟁 등으로 경제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3년 5월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특별보증공급을 했습니다. 그 특별보증에 대한 손실보전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부분이 경투실에서 특히 많은데 118쪽에 이차보전금 12억 1,500만원,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금 21억원, 또 119쪽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3억원, 이렇게 감액 편성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37쪽에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액 공식이 협약금리가 있거든요. 협약금리에서 대출금리를 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지급 수수료를 더한 것이 이차보전금액입니다. 협약금리는 6.05%…….

네, 그 답변 됐습니다. 그럼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은 왜 감액됐습니까?

이건 당초에 4개소를 확충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2006년 5월에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신청했는데 경기도가 탈락이 돼서 1개 업소 누락에 따른 감액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감액금액된, 121쪽에 산업평화상 시상 상패 및 안내책자 등에 1,200만원,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4억원,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에 40억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감액 편성된 예산이 많은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보자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된 경정예산이 많은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변경된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감액편성 사업을 하다 보면 편성단계에서 하는 거하고 사업하는 단계에서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인정되는데 경투실에서 하는 사업이 특히 감액 편성된 예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보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경제정책수립 토론회로 해가지고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다가 1,5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종합토론회 개최를 2회 하기로 했는데 1회를 하고 1회 것을 감액하시는 거죠?

네.

(김포) 위원 1회 정책토론회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김포)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경제정책이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경기도민이 다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지방자치가 어려운데 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셔서 일찍이 정책토론회를 해서 거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기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셨으면, 이제 정책토론회 해서 그 의견을 금년에 반영하실 겁니까? 내년에 참고하실 겁니까?

금년에 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선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아직 토론회가 안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참고로 저희가 1회 종합토론회 하는 건 9월 14일, 이번 주에 제가 주재해서 도민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9월 14일에 토론회 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셨어야 죠. 본예산에 세워서 한 건데 그런 건 예산편성에서, 다른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실무부서에서 등한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앞당겨서 토론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성장동력 전략사업지원 해서 1억을 감액하셨는데 기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시게 되는 사유를 보니까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 결정에 따라서 1억을 감액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차등지원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차등지원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실무과장이나 국장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까?

심의결정을 해서 차등지원을 하는데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이, 2005년 결산결과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2005년 결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7월에 결산검사, 의회의결을 거쳤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미 당연도 결산을 12월 말로 해서 2월 말까지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 의회결산이 나기 전까지에 대한, 집행부에서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심의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포) 위원 네. 본 위원이 초선입니다마는 예산의 방대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지역 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지원이 있어요. 1억 5,259만원 했다가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그럼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이 별 필요가 없는 사항을 이렇게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이렇게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편성하셨는데 이게 하게 되면, 앞으로 두 달, 석 달 남았는데 그러면 노사정협의를 잘 해서 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하시려면 당초예산을 세워서 연초부터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계상하셨는지.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에 신청이 돼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이 됐고 예산형식상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투자유치 설명을 위해서 1억을 세우셨고 그 뒷장에 보시면, 65쪽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1억을 하시는데 본예산에 6억을 세웠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6억을 가지고 해외투자유치단을 몇 개국이나 나가서 유치하셨습니까?

네, 상반기에 손학규 지사가 단장이 돼서 미주, 유럽 쪽에 가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지활동비가 6억이 책정됐었는데 현재 집행률이 75%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포)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해서 49억 7,500을 감액하시죠? 감액하시는데 용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448억, 14억이에요. 그러면 기 투자한 본예산의 4억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용지매입비요?

(김포) 위원 네, 용지매입비요.

지금 62%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48%의 용지매입비만 남아있는 겁니까?

521억을 추가로 용지매입비로 써야 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521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써야 되는데 이번에 49억 7,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책정된 금액은 추정치였는데 이번에 기 투자한 금액, 1,497억 그건 정확한 산정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1,497억이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500 몇십억 그건 정확한 산정액이 아니에요?

이건 토지공사하고 약정을 맺을 때 계약금 1차, 2차, 그리고 잔금을 1차부터 16차에 나눠서 중도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번 1차가 금년 10월 28일에 1차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521억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에서 49억 7,5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채를 18억 3,700만원을 또 발행을 하시죠? 지금 이 지방채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는지.

이거는 이자상환금입니다.

(김포) 위원 이자상환금이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억 얻어온 거에 대한 이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500억을 얻어다가 앞으로 투자할 사업의 예산도 지금 모자라는데 그 모자라는 금액은 또 지방채 발행하실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김포) 위원 없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럼 그 금액 가지고 테크노밸리는 다 준공할 수 있습니까?

네.

(김포)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억 370만원을 발행을 해서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긴박하게 이자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체크를 해놓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지 않았는데 사항별 설명서 126쪽을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이 들어있고 또 포상금 8,200만원 이거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책정해서 사업비를 쓰시고 하시면서 얼마나 성과를 하셨는지 앞으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김포) 위원 상세하게 나라별, 사업별 그리고 우리 경기도 어디에 유치되는지 그런 거를 예산현황까지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95%는 오늘 중으로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님 오늘 중으로 95% 하면 되시겠죠?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가능하시면 경투실 가지고 하루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주시고요. 다른 궁금하신 건 자료로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은데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이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9월 7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6층 옥상에서 광교테크노밸리 전망도 보고 설명도 듣고 왔는데요. 123페이지요. 그 성과지표에 보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이 ’05년에는 70%이고 ’06년도에는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과지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공무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축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완공도만 나타내는 거죠?

건물과 장비 구축.

건물과 장비,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대비 어떤 성과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어떠한 수익을 낼 것인지. 또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인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이게 잘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와 같이 또 과기처 이런 데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또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된 돈을 회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난처한 일에 처하는 경우 가 종종 있는데요. 테크노밸리나 첨단과학 쪽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셔서 경기도민의 혈세가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이 그냥 가시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테크 2006 세계포럼 개최 감액예산인데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동일한 식의 유사한 바이오 행사가 국내에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서 바이오센터 준공식 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세계적인 포럼대회를 개최할 때는 차질이 없게끔 전체적인 입장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아가서 바이오센터 준공 후에 바이오세계포럼을 개최하는 걸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에 국내에서 바이오포럼이 연이어서 개최되는데 그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런 바이오포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재검토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의정부 출신의 김남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경상남도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경남에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맞서서 전공노를 해체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서 전공노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하고 합세해서 지금 경상남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만간에 집회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자부 중앙에서는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집회에 참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의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포괄적인 것에 근거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동일선상에 놓고 아마 그런 임차료라든지 여러 사업지원, 이런 것을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노동정책을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데에는 동일한 선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과 노선을 갖고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서 특정 정당과 함께 활동을 하는 준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관에서 그들에게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갖다가 같이 선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더불어 우리 사회가 국가 선진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올바른 노동문화라든지 노동운동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법적인 노동문화라든지 노동운동이 횡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선진화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임차보전금 지원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목적에 보면 노동단체의 조직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부시책과 도정의 참여유도 이런 사업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노사정, 노동단체라는 것이 어떤 별개의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평화,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의 경험에 의거해서 노사정 화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활동내용이 약간은 상이한 점이 있지만 좀더 대국적인 차원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도의 필요한 예산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좋으신데요. 우리가 이런 노동단체에 관에서 일정한 사업비를 줘서 그들을 관치화시키자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의 참여유도라든지 어떤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 지원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노동문화가 그런 과도기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정부의 일관적인 노동정책이나 노동행정이 펼쳐지지 않고 엇박자식의 그런 행정과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쪽에서 막으면 한 쪽에서는 열어주고 하는 식의 이런 것들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사업에 포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울산하고 경기도가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양병관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주식회사 평택 당진항만 공공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신 것 맞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작년 도 3월 말, 1년 5개월 전에 2개 회사로 분할해서 현재 평택항 서부두에 (주)평택당진항만과 경기평택항만공사로 2개 회사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는 (주)평택당진항만의 민영화 계획을 이미 손학규 지사 계실 때부터 확정을 해가지고 9월 중에 주식평가 주관사를 선정해서 9월, 10월경에 100% 경기도와 평택시 지분 중 36%를 민간사에다 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고 반면 경기 평택항만공사도 49%가 민간사들이 현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경기평택항만공사도 49%를 100% 민간이 지분을 사는 것으로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100% 경기도 공기업화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18만 2,000주 이거를 한 주에 5,000원씩 매각하는 겁니까?

액면가가 5,000원인데 지금 서부두의 자산평가를 액면, 경기도가 사실상 주식을 해서 큰 이윤을 남기겠다고 거기에 투자했던 것은 아니고 평택항 활성화의 선봉적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선사들이 평택항에 들어오기를 주저할 때 경기도와 평택시가 선봉에 서서 위험의 리스크를 안고,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평택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성화돼서 지금은 평택항에 배가 들어오고 싶어도 부두가 없어서 선사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항만은 부두시설을 지어놓고 시설이 유휴화돼서 세일즈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들어오고 싶은 선사가 있어도 시설이 없어서 선사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면가는 지금 9월 중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4,000주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식회사 당진항만의 주식을 9,580원에 사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그 관계는 경기도와 민간사들끼리 주가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어떤 회계법인, 민간은 다른 회계법인을 했는데 평가금액이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사장님, 우리는 한 주에 5,000원에 팔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9,580원. 그럼 그 차액이 4,580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매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회사의 웨이트가 전혀 별개입니다. 자본금도 다 다르고 전체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회사 자체가 자본금도 한 쪽은 15억원이고 한 쪽은 35억원이고 한 쪽은 100% 공기업이고 저쪽에는…….

그래도 평가차액이 너무 큼으로써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전문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위적으로 공무원이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행돼도 관계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우리 도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식매각 방식은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별도로 산정계획이 있고 5,000원으로 잡은 것은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액면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두 회사는 자본금도 다르고 하나는 이윤을, 자산내용도 전부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가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돈, 임차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거는 빨리 나오는데 민간부두의 경우에는 전문금융기관이, 저희들이 주식을 상장하거나 할 때 금융전문기관이 평가를 해서 액면가를 정하고 공무를 받듯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주식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평가 및 대행수수료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액수를 너무 과다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그 업무는 저희 공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기도 주식을 경기도 회계과에서, 경기도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주식을 경기도가 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담당하죠? 나와서 답변 좀 해보시죠.

경제항만과장 이진수입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의 주식을 매각하고요. 경기평택공사의 민간지분을 매입하는 건데 매각과 매입에 대한 그런 주식 가치평가를 양쪽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4,000만원 잡았고요. 매각하는데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이거 이상의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서로…….

회계법인이 이거보다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다 이겁니까?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때 이 정도 금액에 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적정선에서 됐다 이 말입니까?

네.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외국인 전용임대단지 조성 등에 대한 그런 질의를 몇 가지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의 같이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외투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000억원이 넘는데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외자유치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민선3기가 지난 시점에서 지금 투자 외국인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두 군데.

장안 2단지하고 오성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단지조성비 뿐만 아니고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에 대한 어떤 여비랄까 이런 것부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경기도가 어떤 이익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었습니까?

첨단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일단 고용창출효과가 있고요. 또 외국의 첨단기술 국내 이전하는 효과가 있고요.

첫 번째로 고용창출은 현재까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민선3기 4년 동안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기간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연도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고용창출, 취업률을 협약체결할 때에 얼마나 어떤 배분율을 받아가지고 체결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고용창출만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그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근로자수를 많이 채용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연구개발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전문인력만 채용하기 때문에 조금 작을 수가 있고요. 그거는 외국인투자기업…….

본 위원이 근간의 정보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민의 고용창출이기 보다는 타 시ㆍ도에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천억씩 투자해서 외투기업을 유치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국민이기는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한 만큼 경기도민의 취업률을 높이고 말 그대로 고용창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경기도에서 투자해 놓고 남의 지자체에 좋은 일만 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에서 지방채 206억입니까?

네.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세입부분이죠.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건건마다 승인받는 게 아니고 총액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경투실에다가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서 4페이지 예산총칙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이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조에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채무행위 내지는 채무부담 행위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1,070억이 늘었거든요. 1,070억 중에 206억이 경투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 승인과 동시에 세입예산 승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 나아가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별도의 상임위별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역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91년도부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자치로 들어선 ’95년도부터 단 한 번도 의회승인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실제 사업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억 어떻게 상환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하시죠?

투자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투자진흥과장 김명선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3.5%이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상에서의 이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율이 3.5%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세출예산만 승인받으려고 하는데 제 질의 자체는 지방채 발행 206억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지방채는 명백한 지방정부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 자체는 내부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산서 한번 보시면 금년도 세입ㆍ세출에 있어서 세입에서는 지방채 상환 제로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제로지만 여러분이 올린 오늘 예산서 153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액 18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출예산을 승인받을 적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명히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백만 도민하고 의회에 그 필요성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 빚에 대한 규모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번 경투실에서는 지방채 관련이 206억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자체는 이 지방채는 이율이 몇 %이고 어떻게 상환하느냐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도 직접 이것을 지방채 발행, 예산담당관실에 올려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번에 임대단지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소위도 있습니다마는 경투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이 분명히 당초예산에서는 2,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때 1,074억이 늘었는데 이 내용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바로 요청하면서 그 사이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엉뚱한 질의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7개국 21개 지역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세출예산 중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예산서 설명자료 부탁합니다. 설명자료가 어디 있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근로자요?

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

49쪽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받기 위해서 하는 자투리 질의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대부분이 베트남 쪽에 있을 겁니다. 중국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하고 경제교류 맺은 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3개 지역인데요. 요녕성하고 광동성은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산동성은 우호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하타이성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진짜 교류를 하고 있다면 하타이에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근로자 현황이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동성하고 산동성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성별로 출신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나라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법무부의 통계로 잡히고요. 그게 국가별로 돼 있습니다.

본질의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산동성, 광동성 그 다음 베트남에 하타이, 외국근로자의 상당수가 오고 있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출신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 있다면, 특히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와 있다면 그쪽 성장들하고 충분히 경기도는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타이 출신의, 광동성이나 산동성 출신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서한이 하나만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해당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로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ㆍ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ㆍ군이라면 지금 이게 총사업비 2억 600만원이 몇 개 시ㆍ군으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 산출기초 보시면 외국인집단 고용작업장의 생활환경개선에는 20개 사업장이 있고요. 귀환교육 및 귀환비용 지원은 4개 권역이 있고요. 그렇게 사업내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어느 자치단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기관에 민간위탁되는 겁니까, 지방자치한테 이전되는 예산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고용사업장 생활환경개선 같은 경우는요. 사업신청 희망업체가 603개 업체인데 화성, 광주, 파주, 안산, 부천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금번 추경에서는 화성과 파주, 남북부 한 곳으로 나눠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아마 외국인지원센터 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남양주가 개원됐습니다. 올해는 수원이고 내년에 시흥하고 안산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진의는 아시겠죠? 개별사업을 통해서 연계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제대로 진행되면서 서류 몇 장 작업만 한다면 국제교류가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조금 전에 지방채 관련 자료 나왔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협의해서 좀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여기서 질의는 종료를 하는데요. 취지는 아시겠죠? 아까 통합관리기금에서 경투실에서 이번에 지원받은 예산이 83억원입니다. 그 83억원은 2년 거치를 합니다. 3년 분할상환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개 사업 자체가 진짜 내부거래지만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억 지방채 이것은 경기도민의 빚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설득시켜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무원분들한테 경하를 드리면서 단지 조금 아쉬운 것 자체는 어떻게 이것이, 내가 지금 신청한 83억이 그 다음에 206억이 토털해서 경투실에서 가져가고 있는 300억이 되는 돈이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걸 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황선희 위원님이 설명서 28쪽에 자세한 자료나 설명을 좀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안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잠시 휴회시간에 황선희 위원님한테 직접 하셔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시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잘못 표기된 겁니다. 금년 5월에 해수부에서 1억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 위원님 되셨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를 한 가지만 해주시고요.

(김포)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자료로 좀 많이 요구해 주시고요. 5시예요. 한 국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열흘 해도 못하는데 요약해서 하실 부분은 꼭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끌고 나가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료로 요구해 주시고 자료 가지고 안 됐을 때 또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일단 판교테크노밸리 준공일자를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2010년 조성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 하나를 요청하는데 설명서 149쪽에 보시면 당초예산 4억 9,000만원의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1억 1,000만원을 지금 또 계상했어요. 그래서 사업은 지금 부진해서 본 위원이 2005년 결산을 봐도 그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여기 현재 2회 추경에도 또 사업진행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을 감액하고 이러시는데 이 내용은 우선 이렇게 신문공고 및 홈페이지를, 앞으로 2010년에나 준공이 될 사항을 이렇게 홍보비를 막대하게 들여야 되는지 의문이 가서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11억 1,000만원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앞으로 집행할 예정금액하고 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꼭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고,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한규택 위원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아까 43쪽에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만 주세요. 이게 임차보증금 13억원인데 사무실이니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 사본하고 2000년에 아까 13억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무실 임차료.

그런데 지금 2006년입니다. 왜 6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번에 6,200만원을 요구했는지, 그동안에는 채권보전을 해서 뭘 하셨는지 그것하고 계약당사자 그걸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계약당사자를 보면 이 돈이 경기도 돈인지 민주노총 돈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럼요.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일까지 자료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32쪽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966만 6,000원이 증액된 8,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성립전예산,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 3,205만 2,000원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가 상승됨에 따라서 2,80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 수입 4,163만 8,000원으로 반환금의 내역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천에 있는 양문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증설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2,957만 7,000원이 증액된 167억 1,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항목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이에 따른 조정 1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경제총괄과의 여비 단가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3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의 경영혁신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비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여서 먼저 구조개선공동사업에 국비 6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6,625만원, 다음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국비 4,8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에 국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여비 단가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2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역량개발 및 자국정착기반 마련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지원비로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2청 관내에 지금 외국인이 약 2만 9,000명이 거주하는 걸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불법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약 9,000명, 합법체류자가 2만명인데 근래에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주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앙심을 품거나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가끔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추천을 받아서 자질이 우수한 외국인근로자 일부를 시범적으로 약 150명을 골라서 전문학원에 약 5개 분야 즉, 전산정보분야, 자동차정비분야, 제과ㆍ제빵분야, 가전수리분야, 이ㆍ미용분야 이렇게 약 5개 분야에 150명을 선발해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기술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이들이 자기네들 나라에 돌아갔을 때 보다 안정된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추진해서 그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약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10차 성립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첨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9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가평군의 목동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국고로 3,205만 2,000원을 금번 제2회 추경 성립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성립전예산을 포함할 경우에 세입은 8,628만 2,000원이며 세출은 167억 4,5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49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45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도 1억 2,169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항목별 세입예산입니다. 계상된 세입예산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8만 1,000원, 그 다음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로 7,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4,661만 5,000원이 증액된 873억 3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항목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정과에 농업정책육성지원분야의 국내여비는 여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4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4쪽 농업경영컨설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2개 경영체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개 경영체가 줄어든, 40개 경영체로 줄어듦에 따라서 이에 따른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 8억 8,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7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비 8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5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활성화분야의 국내여비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시ㆍ군 현지조사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서 보조내시된 전액 기금으로 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3억 4,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각 시ㆍ군 행정제잡비로서 기금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ㆍ군당 30만원 내지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을 지원할 예산입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증설 4개소와 저온창고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 재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농어촌특별회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균특회계 사업비 10억 1,2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그 대신 농어촌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시된 국비 1억 3,0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1,250만원을 합해서 1억 4,250만원을 합산해서 총 11억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6쪽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폐비닐지원사업비로 국비 2,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여비 단가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5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7쪽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 5,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농림부에서 선정한 회사의 컨설팅지원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 1,009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기반시설사업에 2,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산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으로써 32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림부의 시책에 따라서 전국에 5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선정돼서 327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분자원화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625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예산이 확정되어 통지됨에 따라서 국비 5,679만 3,000원과 도비 4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산림청의 조림사업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서 국비 2억 1,327만 9,000원과 도비 4,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예산이 확정돼 통지됨에 따라서 숲가꾸기사업은 국비 7억 1,962만 3,000원과 도비 1억 6,53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저희한테 내시된 후에 산림청에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에 따르는 해당량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국비 4,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관리사업은 분권교부세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 재원조정으로 당초 분권교부세 337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도비로 337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축수산산림과의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축산업 등록촉진 전산장비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방역보조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비에 따른 조정 및 도비부담금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해피해에 따르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농정과의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전액 국비 6억 7,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산림과에 산림풍수해 복구비 전액 국비로 4,962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2,368만 5,000원과 도비 1,18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올해 농림부 신규사업인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금번 추경에 8억 5,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감액되어서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4억 7,224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남은 3억 8,635만 5,000원으로 조정코자 금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12쪽을 봐주시겠어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획,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한 게 1,250만원인데 그렇죠?

도비는 1,250만원이고요.

국비는 1억 3,000이고요.

그렇습니다.

열악한 예산 지원인데 북부지역에 신청한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뿐이 예산을 지원 못 받으셨는지…….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2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 국비, 시ㆍ군비 기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5억에서 증설시설은 개소당 5억에서 5억 5,000으로 지원단가가 인상이 됐고 또 저온창고 1개소는 2억 5,000에서 3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인상에 따라서 추경 확보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 내용은 본예산 때 확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북부지역에도 RPC사업을 농협 내지는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2청 쪽으로는 예산배정이 상당히 덜 잡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청 예산에 보면 총액이 77억 5,000만원인데요. 2청에는 총액이 25억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율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은 맞지 않는데요. 이번에 RPC 쪽에 협조해서 RPC에서 원하는 양은 전액 다 수용한 것이 이 다섯 건이 해당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원 요청한 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77억 5,000만원하고 25억하고 형평에 맞습니까? 2청 쪽에는 25억이고요, 전체 예산이. 본청에는 77억 5,000만원인데 이게 균형에 맞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하셨으니까 예산확보가 이렇게 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본청에 비해서 미곡생산량이랄지 이런 것은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련 예산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안 돼죠. 4분의 1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것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시겠어요?

앞으로 미곡처리장과 관련된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증설이랄지 또는 저온창고랄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전액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인데요. 예산 배정받는 부분이 왜 본청은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고 2청에는 4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가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청 쪽에는 열악하다고 많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5분의 1, 10분의 1씩 배정받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본청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시고 2청 쪽에도 많이 줘야 되겠다,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사전에 예산심사하실 때 파악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보조지원인데요. 8억 5,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을 이 기간 안에 예산액을 쓸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나요?

금년 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확보되면서…….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소급적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일에 지침이 시행됐는데요. 그동안 추경 때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는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하는 것이고 소급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다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상자 617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상자 선정이 61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617명입니다.

여기에 1,590명에서 왜 줄었죠?

아까 보고드렸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당초인원보다도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17명으로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으로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17명의 대상자를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직접 줄 겁니까? 아니면 육아도우미를 배치할 겁니까?

이것은 0세부터 5세 미만에 학교를 안 다니는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4세까지는 25%를 지원하고 5세는 50%를 지원하는데 정부지원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0세는 35만원, 1세는 30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목적은 영농일손을 덜어줄 육아비용을 부담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금액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영농일손이 덜어진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받은 여성농업인이 예를 들면 지원받은 돈으로 육아도우미를 구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서 어디서 육아도우미를 구합니까?

여성농업인이 농번기 때 바쁜데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을 때는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제3자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친인척을 구할 수도 있고 해서 실제 간접적으로나마 이 비용을 지원함으로 해서 육아비용을 보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됐을 경우에는 육아도우미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일손이 모자라고 그래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도비는 25%, 시ㆍ군비 25%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여성농업인들의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1인당 몇십만원 정도 지원이 돼서 일손을 더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영농일손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농촌 정주를 유도하자고 한다면 저는 도우미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인데 이 제도가 나오게 된 첫째 동기는 보육시설 같은 데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못 들어감으로 해서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민들이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보조를 받는 것만큼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일손돕기 지원 명목으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영농일손을 덜어준다든지 농촌 정주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지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위로금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돈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솔직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건의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질의 같은데요. 국장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뭐가 다르죠? 수정한 자료로 다시 제출하신, 유사사업 아닙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도 0세에서 4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는 해당 인원이 1,304명이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5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직접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617명인데 이것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즉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 취업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다만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자료에 1,590명이 아니라 617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삭감해서 617명으로 줄었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됐다면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국비가 늦게 지원돼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인원이 한 1,500명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업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금지원은 없었나요? 실제 지원이 안 되고 있었나요?

네, 자금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외상 거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줄게 해놓고 이렇게 안 주고 계속 있는 건가요?

확정통지가 늦게 나오면서 사업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나요? 아직까지는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사업은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보고드린 대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금년 연초부터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되면서 소급적용으로 추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급적용이라면 언제부터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건가요?

금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안 주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나오면서…….

소급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몰아서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월부터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제1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런 데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까지 미뤄서…….

확정통지가 8월에 최근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정통지가 8월인데 지급은 1월부터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국비에 대한 확정통지가 8월에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받는다 국장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년 1월부터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도 빨리 국장님께서 확정통보를 받도록 노력을 하거나 사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급적용 자체가 1월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면 8월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소급적용은 1월부터 되는 거고요. 국비가 50%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을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면서 8월로 확정통보까지 너무, 국장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을 8월, 지금 제2회 추경 끝나면 올해가 다 가는 것인데 그렇게 소급적용한다는 게 행정운영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국비결정이 좀 더 빨리돼서 바로 진행이 돼야죠. 제2회 추경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457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이 7,00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1억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100분의 50을 줘서 5,000만원을 배정하셨고 그 다음에 도비가 2,000만원 그리고 기타가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김포) 위원 자부담이요. 이것이 청미원식품으로 선정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것은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관내에 청미원식품이라고 큰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으로 당초에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추가지원이 돼서 농림부 심사를 통과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축산발전기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청미원식품에서 양돈을 어떻게 가공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청미원식품이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높일 것이냐, 이런 것을 컨설팅하는, 육가공업체입니다마는.

(김포) 위원 양돈을 육가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미원에서 경기도 양돈협회의 양돈을 다 수용을 못할 것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느 정도나 치울 수 있는 규모입니까?

청미원식품의 업체명은 주식회사 청미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가 32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청미원식품하고 계약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사육두수는 약 8만 8,000두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3월에 선정이 됐는데 왜 1회 추경에 하시지 않고 있다가 지금까지 왔는지 궁금하네요.

지난번 1회 추경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아주 긴요하고 급박한 것만 일부 몇 개 항목만 이루어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미원식품에서 돼지고기 육가공을 하는데 소세지도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육가공식품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한 20여가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설명자료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총사업비가 59억 6,740만원인데 이것은 2006년도 거죠?

아닙니다. 총사업비고요. 이중에 일부는 2004년도에 들어 갔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59억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잘못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2006년 기 투자 59억 70만원하고요. 이게 뭡니까? 6,670만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는 것은 6,67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앞의 2004년 이전의 것, 4억이 있고요. 2005년 54억 5,446만 4,000원이 있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1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청 게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416억 8,7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사업은 경영현대화가 있고 시설현대화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에요.

위원님 그 앞쪽 맨 하단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해서 시설개선 경영현대화.

어디, 몇 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사업비 416억 8,700만원에서 2004년 이전에 나간 게 나와야 되고 2005년도 것이 나오고 그리고 2006년도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ㆍ도비, 시ㆍ군비 기타 이렇게, 2006년도에도 44억에다가 했는데 수정계획은 53억 7,90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제2청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006년도 당초계획이 44억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5,000만원 하면 44억 5,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유인물 15쪽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국비, 도비 2개를 합하게 되면 2006년 기 투자 국비, 도비를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44억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쪽 위에 있는 총사업비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2006년도 총사업비예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지방재정계획에 있는 416억 8,7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다 이거죠. 2004년 이전하고 2005년 사업하고 54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농정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이 질의가 막히시거든요. 농정국장님이 많은 부분을 숙지가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개별적으로라도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끝나신 이후라도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44억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경영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작업과 두 가지 다 포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고 또 416억이라는 돈, 재래시장 활성화의 액수가 전체 그 안에 현대화 사업과 경영활성화 사업이 다 포함됐다는 내용의 자료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점,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서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추경입니다. 지금도 급하지 않은 예산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어떻게 급하지 않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은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이 급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일이 소급적용해서 하는 것도 국비도 1월부터 소급적용이 됩니까? 국비도 같이 적용됩니까?

네,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하셔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바이오가스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한수이북에서 있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고 경제농정국장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상반된 답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은 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뭔가 침체분위기도 있고 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구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8쪽,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7억 2,573만 6,000원에서 1억 4,67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8억 7,248만 8,000원으로써 교육지원이 1억 4,265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3,616만 4,000원, 교육운영이 40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7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2쪽까지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이번 추경내용은 대부분 인건비로써 당초예산 27억 8,290만 2,000원보다 1억 5,6 27만 5,000원이 증가된 29억 3,917만 7,000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인상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법적ㆍ의무적경비 추가 소요액, 교육연구과장의 직급이 국가직 5급에서 지방직 4급으로의 승급 전환, 교육공학전문 전임계약직 3명의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역사교육관 안내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2006년도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공동이용시설 분담금 1억 8,480만원과 본원 청사용역비 3억 1,584만원 등 총 5억 64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시설관리용역비 집행예상잔액 3,985만 7,000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064만원을 시설관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써 단가인상분 및 증원분을 포함한 463만 1,000원을 반영하여 2,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증원분 및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분 920만원을 반영하여 1억 9,178만원으로써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증원분 및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분 254만 7,000원을 반영하여 6,56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 확보된 교육원 기숙사 정밀안전진단비를 교육원 기숙사 개보수 설계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변경사유는 당초 추진되어온 본원의 기숙사 신축설계 중 정부의 공공청사 이전계획과 맞물려 현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 전북 전주시로 이전 2012년경에 이전할 경우 불가피하게 경기도가 인수할 수밖에 없어 기숙사 신축의 불용성 문제가 대두되어 기숙사 신축계획은 유보하고 현재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부터 무상임차 사용 중인 기숙사를 도 안전점검기동반에 의해 진단한 결과 구조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3,000만원을 2007년도 기숙사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로 부기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4쪽 교육운영여비로써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409만 9,000원을 반영하여 2,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저희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불가피한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