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육재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12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안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결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소관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은 페이지 19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계만위원
건설교통국에 이미 건설관리과는 폐지가 됐는데...
황병권위원
건설관리과는 폐지가 됐더라도 그 업무는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주로 재무과하고 도로과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님은 10시 40분부터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잠시 구청장실을 가셔야 되는 관계로 도로과부터 먼저 질의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에 보면 이체 해서 쓴 비용이 많은데 지금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이용은 목간 서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씁니까, 뭐에 의해서 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도 4월 26일자로 건설관리과가 해체되면서 재무과로 간 게 보상팀하고 용지팀이 재무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광고물정비팀이 도시디자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로 온 팀이 가로정비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전체 팀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예산이 도로과로 이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전부 이체 된 겁니까, 이체는 뭡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예산 자체를 저희 도로과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도로과에서 전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직제
직제황병권위원
개편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체된 비용외에는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수당 자체가 건설관리과에 잡혀져 있는 예산 만큼 사람 명수에 따라서 도로과로 넘어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건설관리에서 도로건설 예를 들어서 이체를 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산 과목은 전혀 안 바꾸고 사람이 오면서 사람에 따른 예산을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냥
그냥황병권위원
건설관리에서 건설관리 어떤 것은 건설관리에서 도로건설로 어떤 것은 바뀌고 73쪽을 봐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과목은 전혀 안 바꾸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그 책자 13쪽을 보시면 맨뒤에 일반운영비 이체 장.관.항이 똑같은데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장.관은 같은데 항이 달라요. 이런 게 이체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체는 업무 부서가 바뀌어서 이체하는 거고, 저희가 2005년도에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체가 많고 평소에는 거의 없는데 2005년도에 직제 개편으로 건설관리과 업무가 도로과로 오다 보니까 예산도 건설관리에서 도로관리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체는 순수하게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의 편성입니다.
황병권위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던 것을 도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장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다릅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 중간에 용역비가 1억원이 있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현재 도로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로데오거리 광고물 용역 같습니다. 옛날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계가 있었을 때...
황병권위원
로데오거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광고물계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당초에 건설관리과에 용지계가 있고 가로정비계가 있고 광고물계가 있었는데 광고물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에 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황병권위원
숫자적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한 가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국장님! 강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시설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에 대하여 지적을 했어요. 공사계약이 253건에 용역계약이 223건, 1억 이상 공사, 강동구 전체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용역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기때문에 1억원 이상 공사 61건과 3,000만원 이상 용역계약 40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사계약 61건 중 40건은 증액, 13건은 감액으로 전체 87%를 설계변경했습니다. 강동구에서 하는 것은 돈 더 주기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주 거의 그런 계통이예요. 2004년도 대비 공사가 13%, 용역계약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관부서의 계획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건설교통국 소관 용역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이 무슨과, 무슨과죠?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황병권위원
그 4과에 2005년도 용역 계약한 그것을 우리위원님들한테 지금 전부 한부씩 줄 수 있도록 정당한 용역계약을 한 건지 뭐가 증액된 건지, 설계변경을 한 건지 이래서 잘못된게 있으면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이 추징도 하고 구상도 시키고 집행을 잘못했으면 공무원 고발도 하고 물론 결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행을 하고 스스로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정성이나 합리성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는 길밖에 그래서 추후에 징수도 시킬 수 있고 징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역관계 253건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몇건이나 있는가 전부 소상히 2005년도 것을 뽑아서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용역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사까지.
용역
용역황병권위원
및 설계공사,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설계용역도 변경된 것까지 국장님, 원래 1억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3,000이 되었다 하면 괄호하고 그것까지.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감사자료때 뽑아놓은 자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예, 건설교통국 소관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대신 집단 민원이 있다해서 결산검사가 중요하지 몇시까지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안되겠어요. 의회가 중요하지, 민원이 중요합니까? 하는데까지 계시도록 과장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황병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
예, 김양모 입니다. 과장님에게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하게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본위원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시에 자료를 요청한거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2002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연도별로 예산사용 내역과 예산총액 월별로 도로과에 소관된 것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자료는 행정감사때 해드리면.
김양모위원
그 내용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볼 것은 지적사항이 3번 사항을 보다 보니 점검한 결과 도로과에 소관된 것만 볼려고 요청한 바있는데 받으셨나 해서 확인할려고 합니다. 이 내역중에 전체적인 비용을 요구할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안 받으신 것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자료요청은 그때 해도 됩니다. 지금은 결산승인안이니까 결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안계만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최소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물론
물론안계만위원
지난번에 모든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도로과 같은 경우는 한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2004년도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한 내용이기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묻는 것으로 알기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물론 행정감사도 있겠지만 특히나 연말에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그냥 도로를 포장하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연말에 쓸 돈이 없어서 써제낀다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9월달에 8월달에 도로포장을 상당히 적기에 한다고 봅니다. 동네가 깨끗해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잘 하더라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9억 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4억 6,359만 8,000원 남아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많이 30% 이상 넘게 남아있거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자체를 10억을 설계를 하게 되면 낙찰 자체가 평균 85% 밑으로 84% 이렇게 됩니다. 100억되면 일단 15억 정도는 자동으로 낙찰 잔액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생기는 거하고.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약 15%정도 생기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자동으로 생겨지는 겁니다. 그돈은, 그게 내년도 예산은 다시 잡혀지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그 순서대로 일단되고 저희들이 배상금 같은 것은 잡아놓고 배상할 사유가 안생겨지면 배상이 안되고 보상비 같은 것도 협의가 안되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크게 이루어지는게 공사로 인해가지고 낙찰 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배상금이나 보상비가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육재위원
통상적으로 본다면 1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게 원칙으로 여기에는 30%정도 남는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산편성이 잘못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여건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주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땅주인이 공사를 할려고 하면 공사비에다 15% 정도 남고 나머지 보상비가 차지하는데 보상비를 다 받아가면 집행잔액이 안생기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탁까지 가서 재감정하고 3차감정을 해 가지고 공탁까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정도 됩니다.
이육재위원
사고이월도 대개 많이 남아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사고이월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부금을 받아 간주처리 해가지고 넘어오면서 당해연도 가을에, 지금 받아오는 돈이 안써지는 것하고 두번째는 서울시에서 제설대책비를 줍니다. 주고 저희 자체가 제설대책 기한이 익년도 3월 15일까지 입니다. 사고이월되어 합해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이 정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왜 그러냐 하면 법 자체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품셈에 의해가지고 10억이라는 설계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85% 전후에 되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냥 85%로 설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법에 맞춰서 설계해야 되기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다른 구도 그럽니까,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법적인 사항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1,000억 2,000억 되는 것은 최저 입찰가가 되면 그것도 우리가 1,000억으로 물론 하지만 업체에서 100억을 하면 900이 남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설계지침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밖에 없고 응찰하는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응찰을 하기때문에 금액 자체가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지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육재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그럼 이것 끝나고 난뒤에 개인적으로 예산집행하는 표를 갖고 다시한 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92쪽에 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용을 2,000만원 했거든요. 자체사업 2억 7,400만원, 이게 어느 과에 소관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는 194쪽부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황병권위원
건설관리과 사업이 도로과로 거의 7,80% 이관이 되고 나머지 광고물계통은 직제가 개편이 된 거아니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용지팀은 재무과로 갔고 또 보상팀이 재무과로 갔고.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자체사업 2억 7,400만원이 무슨 팀, 자체사업인데 해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두 건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안계만위원
묻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745만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추진반 소관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로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페이지는 202쪽부터 20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입
세입황병권위원
세출 결산서 202페이지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여기 보면 전용을 190만원 했다가 또다시 마이너스 19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무단방치차량 불법 자동차 PDA 구입을 위해서 당초에 교통행정에 행사 및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선법에 의해서 예산을 단체에다 운전자의 날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KD택시 행사라든가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선법이 강화돼서 그것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차로 단속을 하는데 PDA가 부족하기 때문에 PDA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자체 전용을 한 것입니다.
용을
전용을황병권위원
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전용은 우리 구의 방침으로 되고 이용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입법 과목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행정과목만 변경하기 때문에 승인없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전용은 마음대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전용이나 이용이나 마음대로 안되게 되어 있을텐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쉽게 말해서 입법 과목을 바꿀려면 입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부서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교통관리과내에서 돈을 보상비로 해놨던 것을 물품을 취득한다든지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아주 경미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전용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전용입니다.
용은
전용은황병권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용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산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병권위원
맞게 한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아주
아주황병권위원
중요한 예산심의권하고 의결권은 중요한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을 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했다 하지만 규칙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규칙하고황병권위원
대통령령하고 연결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사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함부로 전용이나 이용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보면 교통관리과 마이너스 190만원은 뭡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교통행정에서 행사 및 실비보상금을 1,9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 및 실비보상금에서 600만원이 보상금을 다시 또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고 그러니까 1,900만원이 감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1,600만원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황병권위원
집행부에서 스스로 일반운영비에 쓰고 어디서 감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입법 과목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항목에 보면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이 있는데 세목은 우리가 전용을 집행기관에서 운영에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황병권위원
세목까지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에 맞춰서 써야지, 부득이한 경우에 이용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고 전용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어떤 규정에 맞게 해야지,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안이하게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여기에 쓴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사실은 다른 비에 썼으면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의원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원칙 그대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교통관리과가 현업 부서라 그러겠지만 그 밑에도 전용 30만원이 있고, 그리고 결산서 204페이지 사업예산 3억 6,86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16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190만원 중에서 190만원이 마이너스고 그게 160만원이 늘어났고 그 뒤에 가면 다시 30만원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190만원이 감해지고...
로는
앞으로는황병권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표시 입니다. 앞으로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부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겠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20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81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집행잔액이 1,597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예산액이 2,800만원인데 예산현액이 얼마냐면 3,80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용 이체에 보면 798만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2005년 4월 25일자로 직제 개편에 따라가지고 건설관리과가 해체되면서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주무과였습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에 따라서 교통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주무과가 되니까 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건설관리과에 잡혀 있던 것이 교통관리과로 이체되는 그런 현상으로 그게 늘어난 겁니다.
하고
이용하고이육재위원
이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용은 입법 과목간에 바꿔지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체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부서에서 부서로 바꿔지는 것이 이체로 보면 가장 쉽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798만원은 승인을 받았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체는 부서간 조직 개편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예산은 그 부서로 자동조치가 되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과 이체를 한칸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이용은 구 전체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칸에 있는 것은 다 이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칸을 달리 해야 되는데 같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203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2억 3,200만원 좀 넘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데 왜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나 남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경상적경비는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2004년도에 70명 내지 80명을 운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90명 정도의 인건비를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서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자원도 적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지금 202쪽에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라는 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복사기를 구입한다든가 PDA를 구입한다든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205쪽에 보면 교통관리과에서는 사고이월 금액이 2,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버스승차대 설치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된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빨리 추진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부분인데 연초에 본예산이 성립되어 오면 바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계획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저도 빨리 승인되면 상반기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위치에 세울려면 버스승차대 세트라는 게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건물앞에는 또 보도폭이 4.5m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m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동사무소에서 구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건물을 가려서 안 된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해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올해는 지금현재 발주가 거의 끝나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작년에는 조금 늦어지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결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데 이런 항목들이 보면 과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산때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중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결산안 책자 184쪽부터 190쪽입니다. 민방위관련된 질문은 206쪽부터 2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4쪽입니다. 관 항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집행잔액이 5억 3,800만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총 예산이 65억 되는데 여기에 아까 도로과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순수한 낙찰차액 가격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낙찰 차액인데 공사도 낙찰차액이 생기고 물품을 구매해도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차액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낙찰차액을 생각하지않고 실질적인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다가 절약된 것이지 꼭 절약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5% 절감되는 것이지 낙찰해 가지고 99%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매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이해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000만원을 전용을 하셨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무슨 전용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했다가 다시 감했기 때문에 전용 안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전용도황병권위원
행정과목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전용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도 전용이 된 걸로, 2,000만원 전용을 했다가 다시 좌우간 집행부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전용을 하는 것같아요. 가만 보니까, 돈이 전용을 했다가 많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전용할려다 안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할려다 안한 것은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행위를 했기때문에 적혀있는거 아닙니까? 전용을 했다가 반납했기 때문에 적는 것이지, 어느 비용을 전용을 할려다 안했는데 왜 적어놔요. 과장님, 전용을 할려다 안했는데 여기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아 보니까 오타로 된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내용을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를
오타를황병권위원
2,000만원씩 한다 이것입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것은 2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에 대한 돈입니다. 그 원인행위 이유를 분명하게 국장님께서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안 책자에 오타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더더구나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힌 것으로 보거든요. 오타가 아니고 원인행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18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12억이 걸려있어요. 집행잔액이 1억 6,523만원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도 낙찰차액 생긴겁니다. 15%.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통상적으로 15%를 항상 놓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입찰 방법이 85%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한 사람들을 평균을 냅니다. 평균가에 바로 차상위 그리 하다 보면 보통 85%에서 87% 사이에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최저낙찰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2억 세웠지만 12억에서 5억까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작은 금액은 그렇게 하면 너무 공사자가 손해 보기때문에 부찰제로 해가지고 최저낙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정하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과장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15% 정도를 아까 도로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치수방재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어디 구나 전체에 해당 사항인가 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입찰자들이 거기에 입찰자들이 거기에 맞춰갑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해도 공사는 되기때문에 낙찰에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입찰하신 분들이 15%를 다운시켜서 입찰하나요? 통상적으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부찰제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저낙찰자는 금액이 제일 작은 사람으로 하거든요. 그 공사는 규모가 큰경우이고 작은 공사에 최저낙찰제를 적용해 버리면 영세업체가 일을 하고 밑지고 하기때문에 좋은 품질이 안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무회계 규정이 부찰제는 어쨌든간에 설계가액에 85%를 넘어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100명이 한다, 50명이 한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85%는 넘되 투찰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냅니다. 평균보다도 바로 위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그게 방법인데, 그렇기때문에 하다 보면 약 15%내지 14%가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이육재위원
과장님 입찰하는데 영세업자가 낙찰 할 수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영세업자라고 하는 정의는 정확하지 않지만 공사금액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85%이상부터 해야 됩니다.
이육재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세업자가 하는 경우는 손해를 보기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라는게 그렇지않습니까? 큰 건설업체가 낙찰을 해서 다시 하청을 주고 다시 하청을 주고 이런 먹이사슬 된 거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나쁜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종합건설은요 전문건설한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를 주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소형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하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적은이육재위원
공사는 하청을 줄 수 없고 그냥 낙찰을 받은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
184쪽에 하수방재 금액에 이용이체 금액에 대한 설명을 들을까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방재예산인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추가로 910만 9,000원 기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이체가 늘어났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 내역은 공사전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에서
어디에서김양모위원
이체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예산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양모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20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시상금 이체가 또 있더라구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심우열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민방위관리로 해서 같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공익요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보상금이라는게 어떤 의미냐 이거죠. 급여를 지급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급여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요, 의무병대신에 한달에 20만원 나갑니다. 그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시상금 이체해서 예산에는 없었는데 증액이 되어서 한 시상이체는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시상금 이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뭐냐하면 그전에 민방위팀이 총무과에 있을때는 우리 구 전체 민방위를 다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치수방재과로 넘어오니까 치수방재과에 있는 공익요원만 관리하고 돈을 주고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생각에는 급여도 주고 어차피 현역으로 입대 안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급여도 받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어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적지만 이런걸 지급을 꼭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우리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무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위에서심우열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 총무과 지침에 의해서 치수방재과에서는 지출만 한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따라서. 우리과에만 있는게 아니고 각 과에 있는 공익요원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질문을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타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은 직원들이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이 항목은 저희 의견은 이래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질문을 하면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할 수 없어 합니다 뭐, 그것은 전혀 자치구에 그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다음부터 답변하시거나 할때는 전국적이라는 표현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침이 내려왔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곤란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저는 급여가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급여도 나가고 하는 마당에 또다른 지출이나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예산 들고 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206쪽 민방위비를 보면 지금 이용이 5,674만 1,000원, 이체가 마이너스 5억 9,461만 4,000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전부다 이체입니다. 이용은 저희구 전체로 한건도 없습니다. 그 칸에 있는건 이체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직제개편에 의한 이체요?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예.
다음
그다음황병권위원
페이지 210페이지 예비비 사용 마이너스 5억 4,375만 4,000원은 예비비를, 이것은 그러면 마이너스 5억 4,375만 4,000원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예비비를 갖다 썼다가 반납했다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가 전에는 총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민방위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다하고 그런데 직제 개편이 되면서 민방위 업무는 치수방재과로 오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총무과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관련된 예산이 민방위계에서 총무과로 이체를 해 주는 5억 그 돈이 공익근무요원 봉급, 수당 등등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민방위비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체란에다 해야지, 예비비 사용란에다 마이너스 5억 4,375만 4,000원을 해놓으면 그걸 이체한다고 전부 예비비에다 증액을 시켜준 것인지 이 서류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욱
최기욱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최기욱 입니다. 지금현재 이 5억 나와 있는 이 돈은 강동구 전체에 예비비를 쓴 내역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마이너스로 기입합니까?
기욱
최기욱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있던 것에서 빠져 나갔으니까 마이너스로 기입합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이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어디에서 썼든지 쓴 데가 있고 가져온 데가 있고 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게 되는거고 예비비는 그냥 순수하게 쓴 겁니다.
비비
예비비황병권위원
사용한 것은 마이너스로 기재되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 예비비가 지금 26억 7,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 예비비를 타 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게 5억4,300만원 정도 돼서 쓰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썼습니까?
기욱
최기욱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지금 결산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쓴 것은 마이너스로 한다는 얘기지요?
기욱
최기욱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보급이 안 되고 예비비에서 딴데로 빠져 나가기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기재됩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결산안 책자 144쪽에서 150쪽까지 입니다. 먼저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김창종위원
150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용역비 1억 8,000만원은 지금 생태도시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05년도에 마련해서 용역발주가 2005년도 연말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8,000만원이 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그 앞에 보면 지출원인하고 지출액이 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2,600만원은 별도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은 순수하게 생태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19쪽에 보면 강동구 어울마당길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동절기공사중단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중단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 1월, 2월달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사고이월 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기위원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바로 착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공기를 4개월을 잡았는데 그 4개월이 공사발주를 12월에 했다고 하면 절대공기 4개월 중에서 11월, 12월, 1월, 2월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연도 3월달부터 공사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강우 일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절대공기를 4개월로 잡았을 때 비가 많이 내렸다든가 눈이 많이 내렸다든가 이런 기상현상이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결산서이육재위원
146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상용인부라고 해서 거의 공무원 수준에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용인부라고 해서 12달을 계속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직
임시직이육재위원
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임시직은 아니고 상용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무원
준공무원이육재위원
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퇴직금도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으로 300일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저희 녹지대에서 풀을 뽑는다든가 어린이공원에서 휴지를 줍는다든가 공원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또는 해충 구제를 하는 이런 분들은 1년 12달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절에 따라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270일 이내에서 사용하는 일시사역인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육재위원
분들의 여자, 남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풀을 뽑는 일은 여자들도 좀 있고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남자분들 예를 들어서 해충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남자분들이 많고 풀을 뽑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육재위원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보상금은 보상금 내역 중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린이공원을 청소해 주시고 안전관리도 해 주시고 비행청소년들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와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말씀드리자면 그럼 경로당 회장님에게 드리는 금액이네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부분
대부분이육재위원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거의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포함된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6,200만원 중에서 1억 6,10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이고 나머지 100만원 기타보상금이 그 뒷장에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비행청소년 선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게 지금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실시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 때는 전혀 실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아니면 어린이놀이터에 노숙자 문제 가서 행패 부리고 이런 것을 회장님들이 전혀 터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아야 되고 또 어른들이 마음놓고 휴식을 해야 되는데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두들겨 패고 이런 것들이 현재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1억 6,100만원의 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차원에서 신중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50페이지 아까 김창종 위원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세항에 민간이전이고 민간이전 세항에 세세항목이 민간위탁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위탁금을 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육재위원
것을 민간위탁 한다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게 동명축구장이 민간위탁...
이육재위원
동명축구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지요.
이육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 사용료는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돈은 우리가 지불해 주고 인건비 차원에서 관리금을 주고 세입은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그게 흑자가 되는 겁니까, 적자가 많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동명축구장은 지금 흑자가 되고 있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장
허도행 과장님은 강동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위원
민간위탁금이 2,449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625만 6,530원이 남았어요. 이게 몇 %가 남은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한 22, 3% 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입
세입김양모위원
세출 결산서 148쪽에 사업예산을 봐 주십시오. 전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9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왜 이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예산을 짜가지고 잔액금액이 9억 3,000정도 남아있고 사고이월금액은 무엇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어느 공원을 정비하는데 1억의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예산을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2,000만원이 남아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 이월한 예산을 그 다음연도 예산현액에서 잡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8억 7,800만원은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고 16억 2,395만 5,000원은 2004년도의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75억 200만원이 2005년도에 총 써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75억 200만원중에서 64억 8,900만원이 대략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한 액수는 54억 9,000만원이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도 공사가 다 못이루어질 경우에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야되기때문에 그 이월된 예산이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억 3,700만원은 아까 도로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공사 집행을 하다보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게 아니고 설계가를 입찰을 시켰을때 남아있는 예산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하죠. 이것을.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9억 3,700만원입니다.
이월
사고이월김양모위원
금액은?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역시 공기가 예를 들어서 공기를 잡은 것이 금년도 12월 예를 들어서 2005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려고 했는데 그 기간중에 여러가지 물리적인 요건이라든가 보상이 안됐다든가 이래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 연장한 사유로 해가지고 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김양모위원
잘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19쪽에 보시면 공원녹지에 사업명이 생태도시 강동구기본계획 수립용역란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2억이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8,000이고 지출액이 없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으로 되었고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왜 1억 8,000이 되었죠? 2억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2,000만원이 맞습니다. 아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음연도에 이월액을 요구해야 되지않나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중에서 1억 8,000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1억 8,000을 계약을 했기때문에 다음연도 이월을 할때는 1억 8,000만 이월이 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되겠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음연도에 집행잔액으로 넘어간다구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은 넘어가는게 아니고 집행잔액은 2005년도에 남아있고 예산을 못쓴 불용액으로 되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는 순수한 액수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지
또한가지심우열위원
질문을 드릴께요. 공기부족이나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보면 업체사정으로 공사중단 되어서 공기 부족된 게 2건인가 있는데 업체사정이라는게 주로 어떤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 업체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금액을 이월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지.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사중에 좀 특이한 사건인데요, 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업체사정으로 공사 중단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 할 수가 없기때문에.
도가
부도가심우열위원
났으면 다른 업체가 또다시 들어와서 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업체는 나중에 참여할 수가 없겠네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부도가 났으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0페이지, 그 다음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19페이지 저도 용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김창종 위원님이나 심우열 위원님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고하고 제 자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용역비 2,80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하고 생태도시 강동구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두가지이죠? 2억 8,000이. 맞습니까? 150페이지 용역비 2억 8,000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이 저희과 사항이 아니고,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생태도시황병권위원
강동구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하고 다음 8,000만원은 무슨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생태도시 강동구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2억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8,000이죠? 원인행위라는 게 뭐예요? 계약을 해서 지불한 거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불은 안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하면 일단 계약서 이루어진 것을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만
계약만황병권위원
하고, 원인행위라는 것이 뭐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방침을 받은 거 하고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황병권위원
용역이 계약하고 완공될 때 돈을 지불합니까? 계약금 안주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계약금의 형식이 아니고.
황병권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올때 완공되었을때 돈을 전체를 지불하느냐 그 얘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기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이루어졌을때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가 보고서를 받은 후에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전에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생태도시 강동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계약을 언제 했어요? 시점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에.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전체가 이월이 되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황병권위원
12월에 했기때문에 2005년도에는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다 그 얘기죠? 전액이 전부 이월된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전부 다 이월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여기 이런걸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 보기 쉽게 복식부기도 아니고 그냥 쓴 것을 책 한권 가져오면 몰라보거든요.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이런 걸 가지고는 미약하다 그 얘기예요. 날짜도 적시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한 4,5월에 계약을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공기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용역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부 액수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짜같은 것도 제대로 기입을 해 주시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이
집행이황병권위원
하나도 안되고 전액다, 2억이 이월되어야 하잖아요. 2억이.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2억이 이월되는게 아니고 실제 쓸 돈이 1억 8,000뿐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산은
예산은황병권위원
2억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로 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어가지고 불용액해서 2005년도 예산에 남아있는거죠. 1억 8,000만원만 넘어가가지고 2006년에 플러스가 되죠.
황병권위원
2006년도인데 2005년도 예산에 남아있다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남아있죠. 안 쓴 예산으로 되니까, 남아있죠.
황병권위원
안 썼으니까 사고이월이든 이월을 시켜야지 2005년도에 남아있단 말이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기는
여기는황병권위원
1억 8,000만 이월을 하는 것으로.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우리 구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다시 2,000만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쓸 수 있는데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을 하는게 아니라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그 예산을 금년도에 지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구분해서황병권위원
이월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은?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합쳐지는 거죠.
황병권위원
집행잔액도 아니고 집행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황병권위원
순세계잉여금에 합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회계잉여금에 남아가지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한다면 이 도표가 맞는데 2,000만원은 행방이 묘연하니까, 예산은 2억 썼는데 쓴 것도 없는데 1억 8,000만원만 이월이 된 걸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공원녹지과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 관련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도행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과 결산내용은 결산서 안 168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먼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결산서 168페이지 주택사업으로 216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셨네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것은 예산이 저희 주택관리는 8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16만원은 주택사업인데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주택사업에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안에 주택관리하고 건축관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건축지도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 21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172쪽 상단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이월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12월달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12월까지 지출해야 되는데 공사가 준공이 안돼 가지고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 회계폐쇄기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시켰다가 그 이듬해에 지불한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직제 개편이 있는 관계로 전년도에 없는 이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혼돈이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는 이체된 금액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주택과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책자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면 개발제한구역중장기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1억, 지출원인행위액 8,792만원 지출은 않고 집행잔액이 1억, 이월액이 8,792만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중장기관리계획 용역 예산이 지금 2005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을 텐데 2005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추경에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경에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2005년도 추경이 몇 월에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작년 11월 1일자로 와가지고서 저 오기전에 추경에 1억이 확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700만원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2005년 4월 25일날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직제 개편이 되어서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결산서에 페이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락된
누락된황병권위원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돈을 이월까지 시키면서 추경에 개발제한구역중장기관리계획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이런 인상이 짙어요.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용역을 줘야지, 그냥 이월시켰다고 하는 것은 일단 계약 먼저 하고 사고이월 시키기 싫으니까, 계약을 하기 위한 용역 이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질의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 했는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라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한 게 맞고 계약은 작년 11월경에 계약이 됐는데 계약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내 강일3지구라든지 또 취락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여러가지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임대주택단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내 정책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게 된 동기로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이 사업이 끝나야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몇 년도에 지정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1971년도에 지정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71년도부터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럼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이용을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는 제가 볼때 공무원이 관리하던 관리청이 가장 잘 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좀 알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저희들보다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떻게
어떻게황병권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무슨 기술이 들어 갑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여러가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하자면 학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황병권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중장기관리계획 용역 자체가 관리에 따른 어떤 용역을 공무원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30여년간 해왔고 할 수 있는 일을 특별히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계획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규제일변도로 다른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2003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은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일방적인 피해가 많다 해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됐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일부 불일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 100가구 이상 지역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해제를 했고 또 두번째 방침에 의해서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조치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있었고 세번째로 나온 방안이 지금 추진중인 100가구 이하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역을 지정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와같이 옛날에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지금은 지역실정에 맞게, 또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자꾸 개발시키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그런 기술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 실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사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지자체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지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지요? 우리 지역도 강일 1.2지역 우리 뜻에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1,2지구를 풀고 거기에 분양아파트를 섞어 짓고 3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반대입장을 임대아파트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지, 개발하는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3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발 자체가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아직 해제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 그린벨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중장기관리계획 용역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여년간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관리용역비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럼 당해 연도에 하지도 않고 또 이월되면 불용으로 이렇게 되니까 돈은 지급도 않고 계약만 하는 것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수월하게 편의주의에 입각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뜻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시점적으로 볼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예산낭비 사례의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늦게 오셨으니까 처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의 흐름으로 봐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황위원님 질문과 생각에 지금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일3지구 반대할 때도 이런 용역을 줘서 어떤 이 지역에서는 공원으로 남겨야 되겠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고 하나에명분이 있었는데 이런 용역들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또 우리가 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 안에 계약만 하고 일을 추진 못할 것을 왜 추경을 했느냐, 그것은 시기의 선택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을 잠식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작년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금년도 2006년도에 사업하는 것보다 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내를 3개 섹타로 나눠가지고 고덕지구, 강일지구, 둔촌지구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용역에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충분한 우리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황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좀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개발제한구역중장기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진행중에황병권위원
있는데 강일지구가 지금 진행중인 것을 참고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앞으로 공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참작 해서 이렇게 3지구가 취소됐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런 그린벨트의 관리같은 것은 제일 그린벨트를 잘 아는게 강동구 관련 공무원인데 그래서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관리만 해왔지 그런데 강일3지구 마냥 앞으로 임대아파트 지을게 아니라 공원도 할 수 있고 첨단업무단지도 할 수 있고 이런 중장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이용할려고 이 용역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강일3지구 취소건이 우리가 돈을 들인 중장기관리계획 용역에 영향을 받아서 취소가 됐느냐 이겁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제일 잘 안다는 것은 우선 공무원들이 잘 안다는 것은 현황을 잘 아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내를 어떻게 관리하고 중장기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아까와 같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아이템에 의해 저희들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강일3지구의 것은 거기에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참고 했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하는 정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쪽에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나가야 위원들을 설득하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나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이용했다 그런 뜻이지,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가지고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본위원황병권위원
생각으로는 관리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용역이라면 몰라도 관리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간에 30여년간 관리를 하던 공무원이 이 실정을 제일 잘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의견을 달리해서 이번 강일3지구 같은 그것도 정말 이런 용역결과 이런 것을 참작해서 다 하는거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때문에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황위원님이 생각하는 아까 같이 단속도 관리구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도 총괄적인 관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중장기관리계획 용역을 해 봤자 강일1지구, 강일2지구는 빼고 나머지 1지구 2지구는 용역과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해제한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만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 임야도 포함해 가지고 전,답만 하는게 아니라 임야도 포함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강일 1,2지구는 빼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강일 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황병권위원
3지구도 빼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포함이 되죠.
황병권위원
3지구는 계속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의회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이 지역에 더 지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결의서도 내고 해가지고 또 서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개발을 정부에서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처지 아니겠어요? 아파트 연합회에서 4만명 반대서명 갖다주고부터 시작한 거 아니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3지구는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업계획 변경이 된게 아니고 지구지정 자체를 추진하다가 지구지정 자체가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냥 유지되는 것입니다. 3지구는.
원의
본위원의황병권위원
생각에는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은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기 정부에서 해제하고 하는 이것을 강일 1,2,3지구도 얘기가 있던거고, 강일1,2지구는 풀리고 3지구는 또 지정이 되고 한 상태에서도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고, 공무원이 저는 충분히 관리적인 측면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용역을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8,700만원 돈 9,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용역을 위한 용역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 시점적으로 볼때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중장기관리계획 용역계약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한부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광재 과장님 지금 황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용역비는 이번에 강동구에 다섯곳 해제된 거기에 대한 학술 용역비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로데오거리 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1,3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로 넘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심우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데오 거리 광고물 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7,4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1억인데 저희들이 2,600만원을 사용하고 7,400만원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시켰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당초 1억을 만들어가지고 로데오거리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가구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 지원하는 청계천이나 종로업그레이드 사업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서울시에서 종로업그레이드를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에 해 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1억원주고 용역을 안하고 3,000만원치만 용역을 해가지고 2,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술용역으로 2,6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절약에 의해가지고 7,4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완료되어 가지고 나와있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상인번영회장하고도 세번에 걸쳐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결산하고는 틀린 내용인데 앞으로 예산관계는 어떻게 잡아놓으셨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써는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광고물 개량을 할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권고하는 것뿐이고 종로같이 돈을 투자하면 반 강제적으로 개량시켜 나가는데 재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에 권고사항으로 광고물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92쪽에 시설비 사고이월 1,300만원이 이 항목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우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료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1,300만원 서울시비 1,300만원, 2,600만원 해가지고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재배정된 1,300만원을 다 사용하고 저희들 돈 나머지 아껴가지고 나머지 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은 우리 구청 예산을 남겨가지고 사고이월시키고 서울시에서 재배정된 1,300만원 100%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때문에 사고이월 액수가 좀 남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된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예산절감하고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월,화,수,목,금까지는 하고 작년도 7월1일부터 12월까지 토요일 일요일날이, 이제 금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않습니까? 그때는 행정적으로 난맥성이 있어가지고 일부 민간용역을 해가지고 일요일날은 현수막이나 이동간판 이것을 주로 정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 항목에서 보면 1,3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전용액이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700밖에 안썼네요? 전용액으로 치면.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돈 700만원 쓰고 서울시 돈은 1,300만원 다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광재 과장님 지역신문에 민과 관이 합동하여서 광고물을 잘 정비한다고 나왔어요, 강동구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먼저번에 강동구에 광고물제작협회 강동지부가 있는데 회원사가 약 100여명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을 제작하는 업자인데 거기에 캠페인을 했구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서로 상호 협력적인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심우열 위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간업체한테 광고물을 떼다 보니까 여러가지 기술적으로나 주민들 관계에 있어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기때문에 싸우기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지부, 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장비가 우선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크레인 장비라든지 기술도 있고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업자하고 안하고 강동구 지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도 좋고 실적도 좋고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년에 비해가지고 광고물과의 전쟁을 꾸준히 하시는 관계로 강동구 관내가 깨끗한 거리가 되어가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 결산 내용은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건축과장님! 황병권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216만원 사용하셨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황병권위원
174페이지 어디다 어떻게 쓴 것입니까? 예비비는 어느때 쓰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 내용이 2005년도 우리구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어디
어디황병권위원
침수가 되었는데?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처음와 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재해보상금으로써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가구당 36만원씩 6가구해서 216만원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사용을 하거나 그렇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황병권위원
또 예산을 초과지출할 때 쓰거나 이럴때 쓰는 돈이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가
침수가황병권위원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돈 같은데, 강동구는 예측할 수 없는 수해를 당했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건축과에 예비비로 처리를 합니까? 시스템이. 지금 명일동이 다 침수 당했다 이거예요, 그전마냥. 그럴 경우에 이런 재난 예산이 예비비에서 이런 식으로 평소 예산이 없고 이런 식으로 지출하느냐 그 얘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최근에 침수로 인한 주택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지 않기때문에 미리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해 놓지않은 상태에서.
구가
강동구가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지금. 재난 예산이 없이 폭우만 있다고 볼 수 없는거고 여러가지 자연 재난이 있는데 그때그때 건축에 피해있으면 건축과에서, 어떤 도로나 교량이면 도로과, 하수가 막혀서 전부 물난리가 났으면 하수과, 이런 식으로 쓰느냐 그 얘기예요? 예비비는 한푼을 쓰더라도 지방재정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심도있게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하기위해서 아시겠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삭감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때그때 예비비에서 마치 비와가지고 침수되었으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각 과에서 빼서 쓰기로 한다면 예산심의권이 무력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구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재난관리팀이라는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그 팀이 건축과 조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치수방재과로 그 이후에는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다시 개편이 됐는데 2005년도 당시에는 재난관리팀으로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때 재난관리기능에서 별도로 이런 침수피해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6가구에 대한 재해지원금으로 그렇게 일부는 시비를 보태고 일부는 구비로 해서 구비는 216만원을 사용하고 시비는 144만원을 사용해서 모두 360만원을 60만원씩 6가구에 긴급히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이런 것도 미리 예상해서 일정부분 거기에 예상되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 당시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됐는데 현재는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당시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
금은
지금은황병권위원
편성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치수방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편성이 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황병권위원
건축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금현재는 치수방재과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병권위원
예비비는 그렇게 많이 쓴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전부 예산 사업인데 하여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172쪽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 2,800만원 정도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게 5,400만원 한 5,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인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구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서울시로 그 법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때
그때심우열위원
예산 확보한 게 얼마였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168만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68만원인데 신청인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건을 예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개인 수당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회 수당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연 30건이면 30건이다 이런 식으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결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지적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결산 내역은 결산안 책자 174쪽부터 178쪽까지 입니다.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176페이지 여기 보면 포상금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이 제로가 됐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서울시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부여 받았습니다. 거기서 1,9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100만원은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격려를 했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균형발전추진반 결산 내용은 결산서 200쪽부터 202쪽까지 입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천호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사용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용한 거하고 잔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천호뉴타운전략사업 정비계획 수립비 1억 2,6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선도사업 1구역, 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예산인데 저희가 1억 2,600만원 중에서 6,455만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도내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4,955만원에 대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19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월한
이월한김양모위원
이유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천호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작년도 4월달에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선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게 1구역하고 2구역인데 정비계획 수립 계약이 작년도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는 작년 연도 12월 이전에 계약을 하고 작년도에 집행 가능한 1,5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 한 금액입니다.
김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결산서김성기위원
200쪽에 보면 균형발전 관계에 대해서 예산은 8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6,4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균형발전지구는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가지가 굉장히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의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만 제한해 놓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게 전혀 미미하다고 원성이 많은데 예산을 남겨가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균형발전추진반이 작년 1월 1일자로 프로젝트팀으로 발족을 했는데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작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하다가 작년도 7월달에 추경때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은 작년도 추경때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에 8억 5,0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 7억은 작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천호 성내동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 됐습니다. 그때 시에서 시비로 7억이 교부 됐는데 연도말에 교부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7억을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빼고 난 금액이 실제 저희 작년도 예산인데 그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 절감해서 쓰고 또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강동구 각 부서 공히 그렇게 절감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절약분이 일정부분 남았고, 또 수용비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아껴쓰고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남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추진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 전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결산 내용은 결산서 112쪽부터 120쪽까지 입니다.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뭡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에 옛날에는 효도휴가비라고 그랬는데 설하고 추석에 두 번 전 직원에게 다 나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나옵니다.
이육재위원
기타직보수라는 게 뭡니까? 114쪽입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문직 의사가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그 분들 보수는 전문직 기타직 보수로 해 가지고.
들이
그분들이이육재위원
공무원이 아닌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계약직입니다.
분들
그분들이육재위원
보수는 따로 책정을 하시나 보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항목만 다를뿐이지 특별히 따로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집행잔액이 왜 남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의사 연봉도 있고 처우개선비니 초과근무 수당이니 기타 가족수당 벌써 이런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떤
어떤이육재위원
예비비로 빼놓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육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급여는 정확히 예산이 되어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남았단 말입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급여는 봉급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기타 자녀들 학비보조 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기타직 보수에 편성을 하거든요.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 있죠.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이육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
2005년도 세출결산현황을 봐주세요. 2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보건지도과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하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인건비에 예비비로 5,600만원이 사용을 했고 또 1,500만원 전용도 했고 이 관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4년 10월쯤 편성하는데 그때 편성할 때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정원이나 이런거 하지않고 보건소에 현원이 몇명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때문에 2005년도에 가서 집행을 하다 보면 전출입으로 해서 직원이 느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 인건비를 작년말에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나 전용한 금액, 이 정도가 모자랐어요. 보건소 인건비가, 세부적인 것은 서류로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모자랐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예산편성액 보다도 워낙 작아가지고.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다른데로 발령이 나서 결원이 생기고 또 오고 그러는데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이렇게 예비비하고 다른데 전용해서 인건비에 쓴다 이것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원이 91명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87명이었어요. 나중에 4명이 정원 보충이 되니까 그 인건비도 모자라졌고.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4명분이 5,60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4명분이.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급 공무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이 조금 증가하면서 그 부분이 모자란게 있었고.
황병권위원
4명분거라면 4명분을 이미 예측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4명분 인건비가 1,500 전용을 해가지고 안되잖아요. 4명분이, 그렇죠? 한 2명분밖에 안되잖아요. 4명분이라면 예측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 현원에 맞춰서 인원을 보충할 계획을 갖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부족한 것이 없었을텐데 편성 당시에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현원 중심으로 짜기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생깁니다.
소는
보건소는황병권위원
공무원 정원조례 관계없이 직원을 늘렸다 보냈다 이럽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정원이 91명이었는데 2004년 10월 예산편성 당시에는 87명인가 되었어요, 현원이. 예산을 정원대로 다 편성을 해 주면 이런 차이가 안날텐데 그런 인원 차이때문에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편성
예산편성황병권위원
당시에 87명인데 나중에 91명으로 늘어나니까 봉급이 모자라니까 예비비나 다른데에서 전용을 해서 썼다? 개인회사도 이렇게 하지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무원 정원조례도 없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90명이면 90명 예산만 세운다 이것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현원이 그 당시에.
황병권위원
보건소장님, 예산을 현원대로 세우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당시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 정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1명인데 편성 당시에 한 85명이라면 85명분만 예산에 편성한다 그 얘기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현원에 맞게끔 일단 예산을 하는데요...
변만
답변만황병권위원
하세요. 예산편성 지침에 정원이 91명인데 현재 결원이 예를 들어서 한 4명이었다 그러면 보충 안할려면 몰라도 4명 결원된 87명만 예산편성한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어요? 어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어요? 그것을 가져와 봐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이 인건비가 모자랐던 부분은 2005년도에 보건직 시보가 2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인력을 배치를 받기때문에 저희가 예상치않은 인력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비를
예비비를황병권위원
의회 승인없이 쓰는거 아닙니까? 이용을 하면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쓰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안받는 범위내에서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돈을 갖다 인건비를 지불하고 이것이 예산회계, 이게 맞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대외협력팀장 최기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통상은 현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본청을 볼때는 보통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4급은 몇명에 몇 호봉, 이런 식으로 평균을 잡게 되는데 외곽기관, 말하자면 보건소라든가 의회 같은 경우는 현원을 가지고 몇명 몇몇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4급 몇명 곱하기 금액 얼마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현원을 잡아주고 그 뒤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자꾸 정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뽑아가지고 직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는데 추경 그뒤에 인원이 다시 증가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사도 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원은 맞는데 행정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급이 높은 사람들을 쓴다든지 이래서 월급이 불가피하게 모자란다 이거예요. 정원 자체는 공무원 정원조례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했죠? 2명 늘리는데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러는데, 91명인데 87명이니까 87명분만 예산에 한다, 그런 예산지침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답변이 예를 들어서 현재있는 정원이 91명인데 현재 87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87명분만 한다?
기욱
최기욱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현원은 87명분만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치과의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겠는데 정원에는 치과의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연봉이 5,000에서 6,000정도 되는데.
황병권위원
제 얘기는 연봉이 다를 수는 있다 그거예요. 달라가지고 본질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액을 요구할 때는 그 차이분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본질적으로 치과의사가 비어있다, 치과의사 예산을 안세웠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났으면 다음 2006년도에도 치과의사를 도입을 하지말아야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현원이 87명으로 당해연도에 9월1일자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 뒤에 인원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원이 어떻게 되었든 87명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조례가 자꾸 개정이 되어서 인원이 자꾸 늘어난 사항입니다. 87명에서 91명으로 조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04년도에 87명 예산을 했는데 2005년도 보니까 10월이 되었든 8월이 되었든 91명으로 되었다 이것입니까? 그래서 예비비나 다른 비용에서 전용해서 썼다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 예산편성 당시 인원하고 그 다음 변경된 인원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원 4명되는 바람에 늘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을 말씀 못드렸는데 아까 언급한대로 의사들 연봉제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것때문에 증가하고 보건소를 직급별로 4급 15호봉 기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건소는 오래된 직원들이 많기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 호봉보다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더 필요해서 12월달에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때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월달에, 그전에 계산을 해서 쓴게 아니고 2005년 12월달 나갈 봉급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모자란다 해서 심의를.
원은
정원은황병권위원
맞는데 자꾸 승급을 하고 급수가 높은 분들을 채용해서 더 준거예요, 그렇지않으면 정원자체.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정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4,5명 예산이 이거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않죠. 현원이 4명 늘었는데.
게만
이렇게만황병권위원
확인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비비 5,600만원하고 다른 부분에서 1,500만원하고 해서 7,100만원 정도를 전용 내지 예비비로 썼다 그 얘기예요? 이 돈이 정원이 2004년도 예산심의 할 당시에 현재 근무한 정원하고 2005년도 집행할 당시에 현원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예비비 전용을 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정원은 안 늘었는데 급이 올라가가지고 쓴 돈인지, 그래야지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이 중간에 의사들은 별정, 계약직 이런 분들은 기준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디 지침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91명인데 지금 현재 87명만 있으니까 87명분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계속 87명으로 가야하는 것이지, 의회승인을 87명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때는 91명분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있어요? 예산심의할 거 뭐고 결산할 거 뭐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급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불을 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예산은 91명분 했는데 급이 자꾸 올라서 더 준단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그 비용같애요. 그것을 명확히해서 지금 뽑아놔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비나
예비비나황병권위원
이런거 쓸 때 함부로 하면 무엇하러 삭감해서 의원들이 예비비를 남겨, 그것좀 해오세요.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하시는게 요점을 파악 못하시고 자꾸 시간만 보내는 것같애요. 황병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요지가 예산편성할 때 현인원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줬으면 쉽게 풀수 있는 것인데, 자꾸 답변이 겉도니까 황병권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질문하시는데 자꾸 시간이 초과되고 그러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보건과 결산내용은 결산서 120쪽부터 126쪽까지 입니다.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입
세입이육재위원
세출 결산현황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 하단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비 입니다. 17억 1,400만원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육재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단위가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171만 4,800원인지, 아니면 17억 1,480만원인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71만 4,800으로 지금현재 금연보조제를 구입 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역보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다 보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또는 약제같은 것을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으로서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4,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은 4,000만원 일단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711만 4,0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71만원이 아니라...
이육재위원
과장님! 자꾸자꾸 말이 바뀌고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도 단위가 이렇게 돼서 저도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17억에서 다시 171만원으로 내려와서 다시 1,700만원으로 올라 가고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집행내역을 보니까 1,700만원이 맞는 것으로...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1,700만원어치의 금연보조제를 구입 해서 몇 분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일단 등록한 인원은 1,280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73.4%가 4주간을 성공했고, 6주 성공한 사람은 68%, 6개월 이상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은 32.7%로 나와 있습니다.
수가
개월수가이육재위원
높아 갈수록 실패율이 높은데 그 이상 통계는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단 6개월까지 금연 성공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보건소장님!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보시면 보건소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부서의 업무가 왔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구본청 업무가 온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이체를 많이 해서 씁니까?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각 과에 맞춰서 해야지, 보건소가 그런 직제 개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4페이지 보세요. 보건지도에서 의약관리로 그 밑에도 일반운영 이체도 일반운영 급량비도 보건지도에서 의약관리로 국내여비 이체도 보건지도에서 의약관리로 시책업무추진비 이체도 보건지도에서 의약관리로 행사 및 실비보상금도 보건지도에서 의약관리로 아주 많은 거의 다 장.관.항.목 전부 이체를 해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까 구청에서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된 것은 없는데 과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의료과가 과의 이름도 바뀌면서 보건지도과가 지역보건과가 됐고, 의약과가 보건의료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전에 보건지도과에서 했던 것이 의약과로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체가 된 사항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온 업무는 아니고 보건소 자체내에서 과 간에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
행사황병권위원
및 실비보상금 전체가 다 보건지도에서 지역보건으로 가는 것은 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약관리 업무 전체가 다 이체 해서 썼는데 그럼 보건지도과는 무엇을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직제 개편을 했던 이유가 보건지도과에 사업 업무가 좀 많이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큰 업무중에 하나인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의료과로 넘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체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몇 년 몇 월자로 됐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05년 상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정도 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뀌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오기 바로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보건소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05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보건소장님 오신 거하고 이 직제 개편은 별 관련이 없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상당
상당황병권위원
부분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가 보건의약관리 쪽으로 전부 거의 다 이체 해서 쓴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보건지도과나 의약관리과나 이체 해서 서로 쓸 수는 있겠으나 지방재정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친목계 돈쓰듯이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거고 올해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조직개편이 됐더라도 업무가 보건지도에서 보건의약관리로 이렇게 예산이 2005년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야 합니다. 2005년 4월에 직제 개편을 하고 보건소장님은 7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도 보건소에서 많이 했는데 7페이지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도 그렇고 CO측정기 구매도 원래는 보건지도과 보조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썼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일반운영비로 쓴다고 하고 CO측정기 사고 금연보조제도 일반운영비로 쓴다고 의회 승인 받아서 의료 및 구료비로 쓰고, 그 다음 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하라고 하니까 직급보조비 전부 그렇게 썼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주라고 의회에서 승인 맡아서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썼고 국민건강보험금를 연금부담금을 인건비로 해서 수당을 지급했고 그렇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사업비는 연간 3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일괄 해서 내려 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작년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처음 시행되었고 그래서 사업별로 인건비, 의료비, 구료비, 재료비 해서 사업예산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일단은 자산취득비니 뭐니 해서 명목을 정해서 보건복지부로 승인을 일단 올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정확하게 자산취득비는 뭐를 구매하고 또 의료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인도 많아지다 보니까 금연을 측정할 수 있는 CO측정기라고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더 필요해서 저희가 당초에 세운 계획보다 더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별히
특별히황병권위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심의 때 해야지, 삭감을 하거나 완전 구매를 못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야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중에 전용해서 그냥 사고 싶은 것을 사면 의회에 앉아서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것이 불가피해서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다 전부 상당수를 그런식으로 예산을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심도있게 미래를 예측해서 계획성 있게 제출해 줘야지, 왔다 갔다 이게 가정집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작년에 금연클리닉사업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뿐이
그것뿐이황병권위원
아니라 지금 7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일용인부임을 주고 이런 예산은 사실 시간이 있으면 예산을 잘 집행을 못한 공무원은 책임을 지고 어떤 잘못을 했으면 환수를 한다든가 우리 구금고가 어떻게 됐느냐를 확인하는 게 결산 승인이지만 이런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는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얘기 안 됐던 부분이 금연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과에
과에황병권위원
해당되는 것 뿐만아니라 뒤에도 또 나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전부 이체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그러느냐 그겁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직제 개편에 따른 거라든가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규모있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성
예산편성황병권위원
할 때부터 설명까지 세세하게 잘해서 또 승인을 하면 전하고 다릅니다. 지금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는 그대로 쓰는게 원칙이지, 그거 밤새워 가면서 삭감했는데 전용해서 쓰고 이체해서 쓰고 이러면 예산심의권이 무력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을 많이 추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이육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7억 1,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위원님.
이기
원이기이육재위원
때문에 17억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이 17억 1,480만원.
이육재위원
민간이전이 무엇인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이육재위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써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대부분에 사업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하는 주 예산입니다. 국비 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의료비와 보건의료를 행하는 각종 예산이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도
전용도이육재위원
300만원 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용한거가 금연아닌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육재위원
124페이지 보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연사업비에서 보조제 구입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은
전용은이육재위원
그렇구요, 의료 및 구료비가 뭐냐구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항목입니다. 주 예산이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암관리 사업을 한다든가 미숙아나 그런 자녀들한테 의료비를 대준다든가 병원비를 대준다든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주 사업의 예산에 항목이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게 뭐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서 고유항목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사업자체가 예산 항목입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민간이전 사업이라고, 일단 예산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육재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패치를 구입한 액수로 생각이 되고 지금 전용에 있는 부분과 액수가 같은데 숫자가 지적하신대로 단위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민간이전은 저희가 금연패치 구입한 돈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금연패치를 민간에 돈을 주고 샀기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요, 금연패치를 저희가 구입한 돈이 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육재위원
17억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안맞는데 전용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계속 숫자가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한번 저희가 다시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집행잔액에는 2억 7,993만 8,440원이 나와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맞아요, 맞는 것같애요. 의료비가 그정도 예산이 드는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뇨, 맞습니다.
자꾸
자꾸자꾸이육재위원
말을 바꾸시며 어떻게 하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물음에 따라서 대답은 틀려질 수 있죠.
이육재위원
과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페이지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아까 제가 17억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께서 170얼마라고 했단 말이예요. 171만 4,880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다시 천단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124페이지 보면 어느게 맞습니까? 17억이 맞습니까? 1,700이 맞습니까? 170얼마가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17억이 맞으면 금연보조제 구입을 17억원어치 했다 이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여기 의료 및 구료비하고 금연보조제는 분명히 전체 4,000만원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무도
너무도이육재위원
안맞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은 1,714만 8,000원어치를 금연보조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24쪽에 보면.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이월 전용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의료 및 구료비 사항 같은데요.
이육재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좀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부분은 금액이 300만원으로 의료 패치 구매한 게 300만원이고 그것에 들어있는 예산항목의 총 금액이 17억이고 그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이고, 300만원치 예산전용을 했고 전용 과목에 돈은 17억이 맞고 아까 과장님께서 1,700만원 한게 잘못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17억이 맞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금연보조제 구입이 17억원이나 듭니까?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아니 4,000만원치 했는데 그 중에 300만원만 전용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업 다 포함해서 의료비 구료비 예산이 17억인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7페이지에 있는게 오타입니까?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오타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육재위원
, 전문위원님 금연보조제 구입이 17억이라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17억이 되는 예산 항목으로 300만원이 같다는 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알겠어요. 그게 금연보조제 뿐이 아니라 금연보조제 등해서 전체 의료 및 구료비 현황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일일이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흐름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금연보조제 하니까, 제가 결산서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4,000만원어치를 의료 및 구료비해서 금연보조제 구입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저는 오타로 생각했는데 오타가 아니고 금연보조제 등 전체 의료 및 구료비 현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거기에 기록을 해주셨어야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록하는 걸 여러개를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니다
좋습니다이육재위원
. 집행잔액이 무려 2억 7,993만 5,440원이 남아있어요, 과다책정된 거 아닌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 하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사업 의지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일괄 책정해서 각 구별로 내려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암관리사업비를 4억 5,000을 내려줬다면 4억 5,000을 집행을 못하면 1억이든 2억이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보건소에 많습니다.
이육재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할 수가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과목들이 틀리니까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과목이 틀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금연클리닉의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항목은 예산이 많게도 들어가고 저희가 꼭 필요한 기계를 사야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일부 전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육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7 민간이전하고 밑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금액도 안맞고 하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124쪽에 이육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이전 있잖아요, 307 민간이전이 있는데 보면 숫자가 서로 틀리길래 물어봤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정숙위원장
숫자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숫자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김창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깨
소장님깨안계만위원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현재 의사선생님이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보건소는안계만위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이 추진사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같은 교부 지연이라든가 사업 지연등 여러가지가 발생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육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때문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암 검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해서 내려온 돈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주민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그런것을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만 책정이 중앙에서부터 목표치를 내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도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100% 하기에는 조금, 아마 전국에 모든 자치구 단체가 비슷한 상황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죠? 증축예산이 서 있죠? 거기는 용도는 어떻게 쓸려고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가 약 800평이 조금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가능하면 1층에 확보를 할려고 하고 현재 사무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안계만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허브사업도 다 하고 계시지만 타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대로 MRI를 해서, 지금 MRI가 의료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올해부터 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동안에는 40만원이상 60만원까지 내가면서 서민들이 MRI사진을 촬영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MRI 설치를 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을때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MRI설치 병원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한 7대정도 내외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안계만위원
미흡하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던대로 40만원 50만원 받을때 20만원씩 받아도 상당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공간이 넓어지는데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전에 질문하신 안계만 위원님께서는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MRI 혜택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소장님께서는 보건업무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역보건과에 관련된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관한 결산안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례 지역보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화 보건의료과장님께서 지금 긴급한 연가중에 계시므로 대신 보건진료업무담당주사 정진숙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의료과 결산 내용은 결산서 126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정진숙팀장님, 결산안 책자 126쪽 의약관리 부분인데 이용이체가 6억 4,200만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용이 되었죠? 이것도 직제개편에 의한 이체입니까?
진숙
정진숙보건진료업무담당주사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숙위원장
의약관리 부분에 이용이체금 6억 4,233만 8,000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보건진료업무담당주사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방문보건팀이 보건의료과로 직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쪽에 예산이 보건의료과쪽으로 이체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체된 것은 이체된 것이고, 예산현액에 있어가지고 의약관리 부분에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5,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보건진료업무담당주사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 등을 다 합쳐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잔액치고는 좀 많은 금액 아닙니까?
진숙
정진숙보건진료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5,7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했으면 사업에 열중을 기해서 되도록 그해 예산은 다 집행하고 그래서 예산 잔액은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이 남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보건진료업무담당주사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정진숙 보건진료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각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