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50만 강동구민의 주민 복지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국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이 자료에 의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현황하고 2005년도 세입 결산 현황을 2개를 놓고 잠깐 묻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결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 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 처리에 대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로 보면 2004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92%의 징수 실적이 있고 2005년도는 90.5%로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7%의 징수가 저조 했습니다. 맞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특별회계는 2004년도는 67%, 2005년도에 66% 이것 또한 1% 정도 저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걸 전체 다 주어진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입 구조는 대분류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보전금, 보조금, 특별회계 이렇게 대체로 분류되어 세입 관리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우리 결정액의 1,042억,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163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878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보면 작년도에는 세외수입이 한 60%,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도가 엄청 증가가 되었습니다. 87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한 200억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재산 매각 수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이월금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2004년보다도 167억 700만원 보다도 약 50억원이 적은 약 1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적
임시적김성달위원
세외수입이 이월금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성달위원
사고이월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미집행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 부분이 증가된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내역을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된 내역을 이것 마치고 저한테 주세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세입 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 같은 것은 경상적 수입이 매년 반복되는 수입이 늘어나야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내년에는 예상 못 하고 약속되지 않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은 금년에 재산을 매각했다든지 했을 때 갑자기 늘어난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되는 수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이 878억, 세외수입의 84%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세입 구조가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재산 임대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또 수수료 예를 들면 등초본 뗀다든지 그런 수수료 또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이자 수입 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방금 나열해 드린 세목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어디 증가할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아주 좋은 현상인데 2004년도 26.9% 과년도 수입이 징수 실적인데 2005년도에는 44.4% 엄청난 신장을 봤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세외수입팀이 저희 구청에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각 세외수입을 다루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까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을 신설하고 2004년도에 과년도 체납된 부분들을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고 현년도에서 부과 징수해서 체납되는 부분은 바로 해당 부서에서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팀에서 일괄 정리를 하면서 결손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쭉 부과 고지가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들 일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 결손이 37억 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394억 이월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17억 7,000만원이 결손했는데 2005년도에 37억, 한 20억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금 결손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이 당해년도에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다 못 합니다. 단계별로, 연도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도 하고 징수 독려도 하고 원인 규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다음년도 차기년도에서 상당히 제대로 파악이 되면서 못 받을 것만 결손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기왕에 우리가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 버리고 털어버리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자칫 잘못 하면 징수 가능한 것도 결손 범주에 들어가서 결손 처분되는 일이 종종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때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징수 가능한 것이 결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금년에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190억이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90억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 또 결손 계획인 것 이런 게 지금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결손을김성달위원
얼마 정도로 봅니까? 계획이, 지금쯤은 결손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파악이 물론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하면서 결손할 부분들은 하반기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징수 가능한 부분에 좀 저희들이 징수 시스템상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 가면서 점점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 안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니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등등 분류를 하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꼭 얼마라고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세법상 결손 처분하면 무조건 시효결손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5년 지나면 전혀 못 받고 이런 것인데 세법이 조금 보완 개정되면서 불납 결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손 그러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불납 결손은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지금 당장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건에 한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건 정도는 저희들이 결손을 안 합니다. 그리고 9건은 일단 결손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이 바로 불납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언제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또 우리가 추적을 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저희들이 다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결손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입은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을 증대하는 것은 세원 발굴도 중요하고 기왕에 징수 결정된 것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업무를 강력히 추진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또 세입도 늘리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호
손규호박재윤위원
과장님에게 불납결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께요. 아까 1억을 가상해 가지고 9개는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고 나머지 한 개는 유보를 시켜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분이 어디서 돈을 벌었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결손 처리를 9개 이미 결손 처리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나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아닙니다. 전부 100%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란 개념은 그 분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체납이 1억이 있는데 자동차세, 차가 90년식이라든지 이건 사실 환가를 해봐야 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차를 지금 현재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꼭 그렇게 하나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나머지는, 사실 90년식 차 매각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잡아만 놓고 그냥 이 자체는 바로 형태가 불납결손 형태로 결손처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 이 분이 집을 산다든지 또 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하면 그 때 바로 압류 조치하고 바로 원상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시효결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알 때는 세금을 안 내면 무덤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시효라는 것은 과목별로 다르나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시효 결손이라는 부분은 원칙상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는 얘기고 만약에 체납자가 어쨌든 재산이라든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그럽니다. 중단이 된 상태로 5년이 또는 10년이 되어도 저희들이 다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박재윤위원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5년 한 10여년 지난 것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인천에서 사업을 했는데 세금을 내고 조금, 예를 들어서 몰라서 못 낸 건데, 저는 다 낸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금완납증을 떼러가니까 58만원인가가 옛날 게 즉 말하면 결손처분했다는데 그걸 떼러가니까 그걸 내라고 하더라구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자체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해서 시효결손되어 버리면 완전히 다 떨어버리고 이 분한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납자한테 차가 있든지 집이 있든지 어쨌든 뭐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나 걸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기명옥위원장
압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압류를 안 하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죠. 5년이 지나면.
기명옥위원장
저는 압류된 것도 없는데 그걸 들춰보더니 그것을 내라고 해서 냈거든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라든지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의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적외 사용 금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은 의회 승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은 승인받은대로 집행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단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일부 목간 전용은 재정법에 의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목 목간 전용은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간 전용도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산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 보면 목간 전용은 함부로 남발을 하지않는다 이런 취지로써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결산서 5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이체해서 예산 전용이 조금 나옵니다. 2004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목간 전용 사례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2004년도는 6,600만원, 2005년도은 7억 1,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제가 2004년도 2005년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숫자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는 전용 금액 6,600만원인데 2005년도에도 7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4년도 자료를 가져 오셔야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고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는 6,600만원이예요. 나와 있는 숫자가 2005년도는 7억 1,1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목간 전용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을 의회승인주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집행기관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목간 전용을 일부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입니다. 남발하지 말라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 다루는 과장께서는 대충 윤곽을 파악하고 있을게 아녜요.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새로 설립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가 전용 금액이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직제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체 이용 전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해에 비해서 많이 있었는데 김성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무슨 다른 목적은 아니고 조직의 개편으로 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구민회관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민간위탁된 그것은 예산이체를 시켰더라구요. 전용이 아니라 예산 이체를 시켰어요. 이체는 내가 묻지를 않았어요. 전용이 늘어났다 이랬는데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36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 수혜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시켰어요.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라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는 다소 경직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경직된 예산을 일반 운영비로 구태여 전용시킨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예산과장
주관 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2005년도에 선거법에 의해서 보상금 부분이 나가지 못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사용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상비는 안줘도 돼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는 공선법 조항때문에 집행못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선법 86조에 의해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공선법에 의해서 못준 것을 편법으로 돌려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용해서 준게 아니고.
법은
편법은김성달위원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선법에 의해가지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선법에 의해서 집행 못하는 다른 사업의 보상금을 일반 운영비 이화강동아카데미 일반운영비로 전용해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김성달위원
이화아카데미 원래 2005년도 본예산에는 일반운영비가 없었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성달위원
생각은 공선법에 의해가지고 지급못한 예산은 불용액으로 뒀었야지 그것을 본예산에 원래 이화아카데미 운영비 없던 것을 그 예산을 운영비로 전용해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게 아니고 2005년도에 이화여성강동아카데미를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편성없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성달위원
비예산으로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용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360만원을.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360만원도 있고 그 이후에.
김성달위원
또 다른데서 전용해서 썼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당겨 쓸 정도의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느냐.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했고 그 이후에 2006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한
추인한김성달위원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결산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용해서 썼는지 위원들이 몰랐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사업 자체는 인정을 해주신게 아닙니까? 2006년도에.
김성달위원
2006년도 예산 승인해줬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용은 이제 보고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강좌를 했고.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 해서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보는 관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 것이 일단 옳다 존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암사청소년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구립직영으로 변경, 과장님 소관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왜 구립으로 직영이 넘어갔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 200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상반기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편성해주셨는데 시설비가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치다 보니까 구직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시설보수비에 부족분을 전용해갖고 완벽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예산에서 시설비를 반영못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해주셨는데 아주 적게 해주셔가지고 공사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전용했습니다.
결국
결국김성달위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이런 시설비같은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7페이지 푸드마켓 공사 설계비 부족분 3,600만원을 전용을 했네요. 그런데 시설비가 3,600만원 부족분이 왜 발생했어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더 많이 들어가지고 3,600만원은 원래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보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고 그래서 공사비 부족분으로 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자산취득비가 3,6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모금회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쪽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자산취득비 계상할 때는 시보조금은 예상하지않고 구비로만 계상한 겁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공사비도 부족하고 사회공동모금회 거기 요청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도 받아서 전용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자산취득비 받아서 시설비로 전용했다 이런 얘기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지출결정을 3,200하고 2,852만 5,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화재로 전소된 건설기계 로우더 구매 그러면 화재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로우더를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톱밥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됐었습니다. 로우더 차량이. 그런데 이것이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에서 확인한 결과는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원인불명으로 나왔는데 소방서에서 추측컨데는 차량내에서의 합선으로 추정해서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구연한이라는 내구연수를 감안해서 이런 노후화된 장비는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대폐차 계획에 들어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즈음해서 화재가 난 것이죠.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페이지 보면.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이 주민센터 평가보고회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담당팀장님, 20페이지보면 동행정운영에 명일1동사무소 보수공사에서 6,100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있죠?
형숙
김형숙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이 당초에 1억 3,800만원 예산 현액이죠?
형숙
김형숙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주를
발주를김성달위원
언제했습니까?
형숙
김형숙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발주 시점은 일찍 시작을 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추경예산입니까?
형숙
김형숙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아니요. 추경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동절기에 발주를 해요? 본 예산이라면 조기발주해야지 왜 동절기에 발주하셨느냐 이 말이예요?
형숙
김형숙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당초에 예산을 명일1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던게 아니고 그 당시 길1동에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축해야 될 부분이 실제적 주민들이 증축을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지말아달라 그런게 있어갖고 우리가 동청사가 명일1동이 굉장히 취약하고 해서 내부를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괄비
포괄비김성달위원
예산입니까?
형숙
김형숙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렇더라도 그 사업 포괄비안에서 사업계획을 빨리 바꿔가지고 동절기까지 꼭 끌고갈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형숙
김형숙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그때 상반기에 길1동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의견이 난무했습니다. 그 의견이 수합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작해갖고 동절기와 맞물려서.
이해가 얼른 안가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추경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인데 본 예산이 2월부터 집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2월부터 겨울 동절기까지 적어도 길게는 10개월 7,8개월을 결국 길1동이냐 명일1동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게 아녜요?
길1동에 대한 당초의 사업설명은 들어갔었는데 이게 전체적 포괄비로 잡혀있다보니까 길1동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의견조정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성달위원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본 예산이 일단 잡혔으면 이와같은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계획을 서둘러서 사고이월시키면 안됩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공무원들이 예측불가능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그야말로 사고이월입니다. 원래는 회계동일의 원칙해가지고 그해의 세입은 그해의 세출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 예외규정으로 그해 도저히 집행을 못해 2005년도 세입으로 갖고 도저히 집행을 세출을 못하니까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로 이월하는게 예외규정으로 있는데 사고이월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니까 사고이월을 당연한 것같이 하고 있어요. 당해연도에 충분히 집행 가능한 것을 사고이월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만 그런게 아니고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그점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금
기금김성달위원
운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우리가 현재 4억 4,000만원이 예치금으로 되어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5년도에 3,3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고유 목적 사업비라 했는데 몰라서 묻는데 내용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사업은 평양시 강동군하고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때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우리가 페인트를 사서 나눔인터내셔널을 통해서 강동군에 페인트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김성달위원
2005년도에 지원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온빛건설이 평양시 근교에 의료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준공식과 맞춰서 가면서 그 때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셨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때 기억이 납니다. 의회 의원님 몇 분 가시고 구청장님 가시고, 페인트를 구입해 갔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페인트 도색을 10년째 못 하고 있다, 그게 필요하다 해서 그것으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성달위원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건 매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과거에는 남북 해빙무드 초기에는 교류가 활발하고 많았습니다만 북한 핵문제, 6자회담 결렬되고 계속 냉각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교류는 딱 한 번 했고 금년에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까지
여태까지김성달위원
집행 실적은 얼마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연도별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집행김성달위원
누계는 압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 것들은 수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성달위원
저한테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없다 이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성달위원
계획은 하고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매년 여는데 거기서 저희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심의를 올려서 오케이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내년 계획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서안 25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 명시이월이 7억 6,1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 2005회계년도에 추경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용역이 실제적으로 사전 절차 이행이 된 서울시에 도시공원조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그 규모와 내용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간이 없어서 2006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구정백서에 보니까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이 2005년 10월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쳐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컨셉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8년도 완공될 예정인데 현재 진행중인 상태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상일동 산 46-2에 한 만㎡에 지을 계획으로 확정된 강동문화예술회관은 현재 13개 건축설계업자가 각자 내가 설계도를 맡겠노라고 설계 경기에 붙여서 지금 현재 10월11일 작품을 제출하기로 해서 13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거기서 오면 10월말경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13개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안대로 건축이 시행될 겁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여기 지출원인행위액에 2,970만원 이것은 무슨 비용인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그 안에 좌석을 700석, 소극장 260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컨셉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줬는데 3,000만원짜리가 2,970만원에 낙찰돼서 컨셉디자인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체적인 모형도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행 연도가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공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면 국비나 시비나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되면 2008년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185억원 국비가 20억 시비가 84억 구비가 81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 시비가 내려온 금액이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는 올해 시비가 21억 작년도 21억 내년도에 국비 21억 해 가지고 이것은 3개년도에 단계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도 투자심사할 때 투자심사가 통과된 금액의 건에 대해서만 시국비를 주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관광부 예산은 규모에 관계없이 20억을 상한선으로 주고 나머지 비용 가지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7대 3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 확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경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예산이 아닌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 세출예산인데, 이것이 작년도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경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006년도로 나와서 이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의 탄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회관 뒷쪽에 있는 주택들, 무허가 주택들 그 이전 계획은 어떻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전 계획은 우리 재무과에서 보상도 주고 여러 가지 공탁 절차를 거치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지금 다 이전이 되고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전은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그 진도를 파악해서 김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이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강동구어린이회관 건립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지금 1층 올라가고 있고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은
완공은김종희위원
언제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내년 4월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고덕동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보상 협의가 지금 마쳐진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장 부실 사업으로 지금 추론되고 있는 요양원 건립 계획은 당초에 우성원측 토지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우성원측에서 매각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우성원 내부에 불란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법인 재산 처분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여기 지출원인행위액에 1,262만 5,800원은 어떤데 쓰여진 금액인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사전에 토지분할이라든지 정지 작업하는데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 건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성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시는 중에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예산이 200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는 없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추인된 것으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본 위원은 그 추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언어 선택이 잘못 되었으면 정정 하겠습니다. 다만 최초에 200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2005년도 시작하게 된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 중에 언어 사용에 좀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또 한 가지 아카데미 수강생중 특히 수혜자들 중에서 일정 부분 수강료로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예산에 포함은 시켜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 수강생들에게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수강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위탁체인 이대평생교육원에서 직접 징수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보고 나머지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지 않고 직접 이대로 송금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2기 때는 5만원이었고 3기부터는 10만원으로 수강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부분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총액 협약한 게 1기에 2,0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이대평생교육원하고, 그래서 수강생들이 납부한, 지금 현재는 10만원씩 하기 때문에 80명, 800만원은 제외하고 1,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예산에서 직접 이대평생교육원으로 주고 수강생들이 납부하신 그 800만원을 이대측으로 직접 송금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3,760만원 정도 또 위에 전체가 5,640만원인데 지금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에 대한 운영만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강동구에 타 기관도 많이 있는데 부득이 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만 예산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강동구에 강원대학원 AMP도 있고 또 남서울대학도 있고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남서울대학이나 강원대학이나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구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추진한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없었던 운영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 운영비를 어떤 항목으로 돼 있는 예산을 갖다 쓰시는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데서 갖다 쓴 게 아니고 2005년도 당시에 전용한 사업이 없었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했고 그외에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5년도 8월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관리운용 분석서라고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현재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그 법 자체가 행정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목이 구민복지기금조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의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조례에 대해서 제정 목적에 관한 기금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호의 종류,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 실종자 위로금 및 그 유족의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주택 수리비 등 4. 기타 구청장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만 통과시켜놨지 조례에 대해서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과연 이 조례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긴급복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현재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폐지를 하든지 존속을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고 있으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조례 안건에 다시 삽입할 것은 삽입하셔가지고 우리 강동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은 고병모 과장님, 정말 암사동은 물론 다 강동구 전체가 그러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교육 학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화 점멸입니다. 교통 아주 오래된 동네로 복잡합니다. 복지 전혀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암사1동 경로당을 신축하거든요. 신축한다고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면서 명시이월로만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암사1동 지역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위해 건물 두 채를 계상을 하고 당초에 건축주와 협의를 거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반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채는 협의 매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채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꼭 1년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시켰는데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매입을 하고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잘알아도 찾아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9월달내로 그분도 매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강동구민을 위한 일이고 노인복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척을 빨리빨리 되도록 해서 살기좋은 또 삶의 질이 높은 강동구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일
명일김종희위원
2동·상일동 김종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자체 보육시설 지원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항목이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예산을 짤 때 넉넉하게 예산을 짜셔서 항목을 바꿔가면서 쓰지않도록 내년 예산반영할 때는 대폭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별 6개, 7개 정도로 나눠져서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거의다 변경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또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금, 전산개발비 등등 이것을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육예산은 굉장히 복잡하고 국시비사업이 많고 자체 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 자체사업같은 경우에도 인원 산정이 힘들어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인원을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사실비라든가 교육에 대한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면 그렇게 전용해서 쓰지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강료 800만원에 대해서는 이화여대에 직접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수입은 일단 들어오면 수입으로 반영이 되었다 지출되어져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200만원만 되어 있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직접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투명성 관계는 확실하게 받아서 그대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겠으나 회계절차나 이런 부분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꼭 세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대하고 계약을 하면서 수강료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예산에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세입을 전부 잡고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게 맞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김순자위원
수입은 수입으로 반영을 하고 사전의결을 거쳐서 지출되는 것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608페이지 보면 항 1245 사회활동지원 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집행잔액이 2억 7,300인데 예산절감액이 1억 6,000이예요. 예산절감 주 내용이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해공문화체육관, 구민건강생활관, 독서실, 구민회관에서 각각 발생한 사유인데 그래서 불용 사유중에서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은 예산절감을 그런 부분인데 세세한 것은 공단에서 자료받아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성달위원
모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장님도 모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단에서만 알고 있습니까? 예산절감액을. 예산절감 보고서를 안받아요? 적어도 1억 6,000 정도 예산절감액이 나왔으면 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1억 6,000의 절감이 생겼다구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행정목적은 다 달성했어요. 구청 공무원이든지 공단의 직원이든지 어떤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했다든지 어떤 성과가 있어가지고 행정목적은 달성했고 예산은 이대로 1억 6,000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해당부서김성달위원
말씀하세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이홍재입니다. 보시면 항목중에서 1억 5,800이 남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서울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에서 2억 4,000중에서 CCTV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 차액이 집행잔액이 1억 5,800이 남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절감액이 아니죠?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집행잔액입니다.
김성달위원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해야지 예산절감으로 표시하면 안되죠?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2억 7,000중에 일부분입니다. 1억 5,800만 저희 과 소관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이게 행정협의회에 의한 돈입니다. 즉 강남구청에서 CCTV를 설치하도록 2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당초에 처음에 그 공사를 맡기 위해서 낙찰된 업체가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아주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상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미집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본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집행잔액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순수하게 2억 중에 5,000 정도를 발주한게 아니고 2억원어치를 발주했는데 그중에 남는 돈이기 때문에 절감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좋습니다. 지금 추경올라온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물려있는데 1억 5,800이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정확한 것은 예산절감액도 아니고 낙찰차액이예요. 낙찰차액이 1억 5,800을 조달청에 가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안보내고 설계해서 이것이 경쟁 전자입찰해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본다면 금년 추경에 1억 5,000 올라왔죠? 그러면 예산절감액으로 본다면 금년 1억 5,000도 2004년과 같이 2005년도와 같이 집행해서 예산절감으로 남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예산 절감으로 본다면 2005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이게 발생한게.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200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와같이 그런 방법의 계약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도 이와같은 예산절감액을 기대해도 좋으냐 이 말이예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발주할 때는 대당 1,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성달위원
간에 결산서에 예산절감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은 최상의 예산집행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예산절감이 1억 5,800이 생겼다면 2004년도 1억 5,8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생겼다면 금년에도 그와같은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남기는게 옳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현이
표현이김성달위원
잘못된게 아니고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산절감 표현했으면 금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하면서 2004년도와 같이 예산절감액으로 남기기로 원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2004년도에는 예산절감액을 1억 5,000이나 남기고 금년에는 예산절감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그것을 작년에 남게 된 원인을 위원님한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민메카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낙찰을 봤는데.
어요
됐어요김성달위원
. 이름은 우리한테 얘기안해도 돼요. 방법만 얘기하세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방법은 이것이 저희들이 2억 2,900만원에.
김성달위원
총 발주액이 얼마예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총 발주액이 2억 2,9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찰이
낙찰이김성달위원
얼마예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낙찰이 7,1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성달위원
낙찰비율이 45% 낙찰이 됐죠?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예산결산서에 항목이 들어오고 예산절감의 실적까지 나와버렸다구요. 나왔다면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본다면 그와같은 계정이라면 금년에 추경도 이와같은 예산절감액을 남겨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와같이 해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줄 때 2006년도 추경도 2004도와 같이 예산절감액을 이와같이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예산을 조건달아가지고 승인해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에 왜 조달요청을 안했죠?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조달청에 응찰한 겁니다.
계를
설계를김성달위원
여기서 했죠?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2004년도 것은 구청에서 했고 2005년도 작년에 할 때는 구청에서 안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성달위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 이와같이 똑같은 행정목적도 달성했고 1억 5,000이라는 예산절감이 생겼다면 금년에도 그와같이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그것이 단순히 예산절감을 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그 정당가격에 대해서 조달청에다가.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절감액이 1억 6,000서 쭉쭉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공무원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제도 개선에 1억 5,000씩이나 절감을 했나 싶어서 쭉 찾다보니까 2억 7,000이 거기 가 있다 이거예요. CCTV 있죠?
홍재
이홍재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성달위원
우리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추경 올라왔으면 예산 절감을 이와 같이 남겨라, 예산 절감했던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구태여 뭐하려고 설계해 가지고 조달 요청 해 가지고 돈 줄 것 돈도 절감할 것 같으면 2004년도와 같은 방법을 취하면 가장 최상이잖아요. 똑같은 행정 목적도 달성하고 예산도 1억 5,000이나 절감했고,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다른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 절감이냐 집행 잔액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 표기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당초에 우리 행정 목적은 달성을 했지만 향후에 그러한 요소가 필요성이 나타났을 때 그 돈을 재활용하는 문제를 아마 염두에 두고 이게 예산 절감으로 분류가 됐는지 그것 까지는 제가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따른 부수적으로 생긴 경비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강남구청에 반납을 해야 맞는 돈입니다. 그러나 다소 조금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치안 유지나 방범 또 질서 유지에 더 필요한 만큼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활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집행 잔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58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해서 이게 예산 절감액이 40억 9,7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잣대로 예산 절감액을 했는지 아니면 정확한 예산 절감으로 분류돼야 될 것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무슨 1억 5,000 자체가 지금 얘기한대로 순수한 예산 절감액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설명했을 때는 이게 집행 잔액하고 예산 집행 잔액하고 구분을 해 놨어요. 집행 잔액 안에는 계획 변경 취소 미집행 집행미도래 이런 것 쭉 합쳐 가지고 집행 잔액에 놓고 그 안에서는 예산 집행 잔액이 낙찰 차액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그렇다면 1억 5,000도 이 분류를 잘못 했다면 앞에 집계 자체도 신빙성이 없잖아요.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다른 항목은 우리 자체이고 그것은 행정협의회 돈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다른 분야에서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달위원
행정협의회 돈이든 시비든 국비든 집행 잔액 예산 절감액 이것은 개념 자체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기서 보조금 받은 거라든지 협의회 돈이라 해서 이 분류를 명확히 안 하고 이게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렇다면 40억 이 자체도 이와 같이 전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재무과장님, 각 과에서 이것 세출 예산결산 심의 위원들한테 심의받은 사항이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결산심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에 대한 말씀은 없었고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낙찰 차액을, 결산서 작성 지침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낙찰 차액을 항목을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예산 절감항에다 집어넣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는 것 같습니다. 칸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낙찰 차액을 예산 절감 칸에다가.
김성달위원
그 지침 사항을 주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
지침서가김성달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 됐어요. 낙찰 차액을 예산 절감에 넣는다는 그 지침서가 왔어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 지침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개념상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 절감액은 순수한 예산 절감액을 말합니다. 예산 집행 잔액항이 있는데 왜 거기다 안 넣고 이 쪽에다 넣었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예산 집행 잔액란이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예산 절감액으로 넣어버리지, 하여튼 이 관계는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이나 예산 절감액 40억 있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40억 9,700만원.
김성달위원
40억 9,700만원 여기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했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해서
해서김성달위원
그 때 예산 절감 내역 다 뽑아놓은 것 있죠?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놓은
뽑아놓은김성달위원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596페이지 내무행정에 일반운영비가 1억 3,500이 또 예산 절감이 돼 있어요. 5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3,500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내무행정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3,700 예산절감액 5억 5,400 이게 집행잔액을.
밑에
밑에김성달위원
일반운영비에 1억 3,522만 2,380원, 뒷장에 넘어가서 59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481만 3,680원이 업무추진비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5 내지 10%를 절감하도록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줄여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절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무행정에서 5억 얼마 정도의 절감액이 대표적인 것이 민간이전 8,200 이와 같은 것은 사실 예산 절감액 그대로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민간이전 부분은 민간에게 줄 것을 주지 않은 경우를 집어넣는데.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자치행정과 같이 약간 혼란이 생겨가지고 넣은 것은 아니고 이건 분류가 제대로 된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우리 주차관리요원 공단에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더 쉬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준 겁니다. 인건비 절감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것은 계획 변경 취소 아니예요?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봐야지 주5일제 근무해 가지고 근무 자체가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는데, 그것은 조금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기 나름입니다. 순수하게 절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대신 각 위원님들이 결산안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결특위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