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 구청장께서 당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인사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백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성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숙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양문배 건축과장입니다. 소재연 건설과장입니다. 이강모 가로교통과장입니다. 항시 전주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추석이 한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 직원 그리고 기관단체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정비라든지 또는 어려운 이웃,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와 가스안전시설을 해주는 등 추석절 대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게 위해서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김종을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백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덕진구 2005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덕진구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앞서 업무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갑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학봉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균남 세무과장입니다. 박민규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이덕규 가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덕진구 200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양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의정생활 5년째하면서 보면은 양 구청에 과장님들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일관성있게 올라오지 않고 각각 페이지 수도 틀리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양식이 혼선이 와가지고 회의를 중단하고 다시 가져와가지고 심의한 예도 있었습니다. 또 5년여동안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토록 양 구청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선임과장으로부터 양식을 통일성있게 심의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일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같은데 복구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년정도 해서 복구비가 들어간 현황이 있습니까. 천재지변을 예측할 수 없지만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단순하게 천재지변 나면 그때그때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5년단위로 통계를 내가지고 예측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저희들 예비비는 대부분 재해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5년간 통계는 빼보지 못했습니다.
유영국위원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은 예비비를 예비비 답게 쓰고 계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났을때 써야 하는데 엉뚱한데 쓰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은 예비비 활용을 잘 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지난 10년이면 10년 데이타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타를 분석해서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측도 못하지만 데이타 관리를 해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을 비교해볼때 2005년도에 완산구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 집중호우때 법원 주변이라든가 전미동쪽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옥피해도 있었고 그런데 덕진구에 주택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도로만 있고요. 그러면 덕진구에서는 주택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해준 건가요.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제가 도에서 그 업무를 봤는데요.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해주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없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완산구에 투입된 것은 뭐죠.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절개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 무너진 것.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완산구청에 2005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로 55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동서학동 남고사 입구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재해주택 한 동입니다.
양용모위원
덕진구청에는 시설비로 해서 도로복구비인가요.
광식
손광식덕진구건설과장
구.초포길하고 오매제옆 도로가 유실되어서 지출결정액이 약 7100만원이고 지출액이 6741만 1000원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양 구청께 부탁말씀 드릴께요. 예비비 성격상 정말로 긴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비는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다 아시겠지만 최대한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를 1년이 넘어서 공사도 하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광식
손광식덕진구건설과장
수해가 보통 칠팔월에 나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할려면 용역을 하고 설계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용지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해로 이월되는 수가 수해복구사업은 많습니다.
남관우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은골같은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어가지고 1년여동안 방치해 놓고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행정에 넣으니까 그때서야 나와서 불야불야 하는 것은 제가 보면 이해가 안가요. 양 구청이 마찬가지 일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때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주고 그래야지 그 분들은 비가 오면 잠을 못잡답니다. 또 무너질까봐. 앞으로는 양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161쪽에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지출이 어떤 현황인가 설명해 주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여비로 들어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출장시 필요한 여비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출장할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남관우위원
어떤 출장이예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동에도 공보관리가 주로 통신쪽이기 때문에 자주 출장해야 하고 컴퓨터관리, 랜망으로 동에 수시로 출장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공통경비입니다. 각종 인쇄한다랄지, 급량비라든지 입니다.
남관우위원
불용액이 10%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공보에서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잘 하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동사무소에 필요한 비품은 필요하면 덕진구청에서 사줍니까.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예, 각 동에도 자산취득비가 부기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꼭 필요한 곳에 더 써야겠다면 구청에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양용모위원
확인하나 하겠요. 송천2동에 25일이면 통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가보니까 찜통더위에 에어콘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에어콘을 살려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에어콘은 정수를 일단 시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드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뒤에 새로 만든 조그만한 회의실 말씀이죠.
양용모위원
예.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172쪽에 통·리·반장 수당이 활동비인데 예를 들어서 통장 월급날이 언제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관리과장
25일 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제가 약 3일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3일 수당 제외합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관리과장
통장수당은 대개 딱 끊어서 안하기 때문에 전에 제가 동장할때 보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3일분은 빼는 겁니까, 다 주는 겁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제외시켜야죠.
남관우위원
그러면 월급날이 25일인데 28일에도 월급을 줍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관리과장
일정별로 지급했으면 그 다음에 주고.
남관우위원
아니 25일이 월급날인데 통장월급을 28일에도 주느냐고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아니죠.
남관우위원
뭣이 잘못됐죠.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관리과장
그렇죠.
남관우위원
그러면 덕진하고 완산하고 동으로 확인해서 월급을 이상하게 주는 곳이 있어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관리과장
지급날짜가 틀리다는 거죠.
남관우위원
그것은 통장들이 반발이 심해요. 왜 25일에 똑같이 줘야지 미뤄가지고 28일에도 줘요. 저도 보면 이해가 안가서 짚고 넘어가는데 양 구청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 통털어서 반장이 몇 명이나 되죠.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덕진구는 통장이 576명이고 반장이 2789명인데 완산하고 치면 통장합해서 1100명, 반장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활동하기 때문에 수당 및 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들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전혀 없거든요. 가끔 행사때 통장이 동원해 가는 정도인데 쓰레기봉투를 1년에 몇 번 지급하고 있죠.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월 1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라고 하나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반장요.
국주영은위원
예.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반장은 활동비가 없고요. 설하고 추석하고 5만원씩 줍니다.
국주영은위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쓰레기봉투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5만원을 그들에게 줘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활동 전혀 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실 5만원은 별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다 합쳐놓으면 꽤 큰 돈이 되잖아요. 저는 그 예산을 사용할때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덕진구나 완산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전에 반장을 해봤는데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는 일도 없는데 돈이 나올까, 해서 통장님한테 물어보았어요. '저 이거 안받을래요.' 그랬더니 이것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놓고 쓸려니까 정말 찝찝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꼭 얘기해야 겠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통장수당하고 반장상여금을 드리는 것은 통·반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례를 먼저 개정할때 삭제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5000여명이란 통·반장님중에서는 위원님같이 겸손하시고 이런 것을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는 또 그때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안주냐, 여러모로 수렴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아니면 그들에게 그것을 지급해야 한다면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볼때는 정말 행사때 1년에 한 두번 동원되는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것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상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중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업무의 성격이 반장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조례상에 나와 있나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조례에는 반장님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다만 반장으로써 우리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시정홍보 나눠주고 시정에 협조해 주고 이런 여론모니터식이 되겠죠.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반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연간 두 번 5만원하고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설날하고 추석에만 5만원씩 나갑니다.
김종철위원장
10만원이면 5000여명이면 연간 5억이네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네, 그러죠.
김종철위원장
쓰레기봉투가 몇 개나 나가나요.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반장은 세대당 분기별로 180ℓ가 지급됩니다.
김종철위원장
180ℓ이면 싯가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100ℓ짜리 한 장하고 약 2910원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1년에 2910원어치가 나갑니까.
남양
조남양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분기마다 그렇게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1년이면 1200원정도. 이 부분은 조례에 안들어 있지만 시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반장님들에게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있나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통장수당하고 반장 상여금 관계는 통·반장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쓰레기봉투 관계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통·반장 설치조례에 들어있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통·반장 제도가 행정보조, 준공무원 성격이 있잖아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반장제도가 필요한가, 안필요한가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없으시다면 의회에서 조레를 바꿔서 폐지하든가 해야지 문제점만 지적하고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해당부서 과장의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반상회가 매월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있었고 여러가지 시책이나 홍보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장님들의 역할도 컷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반상회가 줄어들고 서면반상회라고 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정식반상회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서면반상회로 주로 홍보사항을 각 세대에다 알려주는 홍보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큰 역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홍보역할이라든가 그런 시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제 개인사견으로는 뭣하고 인원을 축소시켜서 정예화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용모위원
제 의견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 통장 한 분 밑에 반장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통장일을 거들어주는 정도, 그것도 통장이 그것도 미안하면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수당 나오고 쓰레기봉투 나오면 그때 갖다주는 정도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조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관행이고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시급하게 처리하면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의회에서 원성을 삽니다. 지난 의회때도 통장님들 임기관계때문에 상당히 전주 지역사회에 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을 말씀해 주신 것을 계산해보까 10만원씩 5000명 반장에게 주는 것을 계산하면 5억이라는 돈인데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명절때 주기 때문에 그 시의적절한 시간적인 안배가 맞아떨어질거예요. 왜냐하면 명절때 적지만 5만원씩 받아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근절시키면 그 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대안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반장님들께 어떤 역할을 줘서 그 분들이 일을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반장님 역할이 통장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바쁜 현대사회이다보니까 서로 모르고 지나친다거나 통장님이 거의 다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쪽에서 연구하셔서 통장님과 원활한 관계 모색 및 반장님들에게 적절한 일을 부여함으로써 그 분들이 시정이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참여한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즘같은 경우 쓰레기문제가 동네마다 현안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더 관심있게 주의할 수 있게 유도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연구하셔가지고 그 분들께 절대 서운치 않는 마음과 시정에, 시의회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나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92쪽에 보조사업중에서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재해보상금은 전파일 경우에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9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보상성격이 아니고 주택을 신축했을때 지급하는 겁니다.
김창길위원
결산서를 보면 지출원인행위는 6420만원인데 지출액이 3720만원하고 사고이월이 2700만원이죠.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예, 3건은 아직 준공이 안된 겁니다. 준공이 되어야 돈을 줍니다. 주택을 15평이상으로 지어야 합니다. 사회과에서는 위로금을 그냥 주는 건데 우리는 주택을 지을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김창길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줘야 하는 보상금이니까.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서라도 재해보상금이라면 어려운 상황에 쳐해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몫으로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재해가 났을때 중요한 것이 신속성입니다. 빨리 일처리를 해서 그 분들에게 복구해 주는 그러한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가지고 재해가 났을때 기동성있게 대처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차피 세워놓고 절반밖에 원인행위를 안했는데 그 돈이라도 빨리 일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물론 사정은 있을 겁니다.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재해주택이 대부분 변두리쪽에 타인 소유로 있기 때문에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런 점을 이 자리에서 부각시켜서 서로간에 의식적으로 개선할 점은 빨리 개선하고 또 좋은 점은 권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앞으로 재해주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우리 지역을 남관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어은골이라든가, 도토리골 재해복구한 것 보고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배
양문배완산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84쪽에 장애인복지, 완산구쪽에 2005년에 14억이 집행됐는데 장애인복지사업에 어떤 개념으로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가 설명해 주시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집행이 있고요. 장애인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구 지원이 있고요.
양용모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대상은 많을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보호는 장애유형별로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이 등급별로 나누어집니다. 1급에서 6급으로 나눠지는데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 승용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하고 장애인 교육비 주고, 장애수당 드리고 고속도로통행료.
양용모위원
교육비는 중·고등학교.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한해서 전액지급합니다. 수당은 1, 2급일때는 월에 8만원, 2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이 지원됩니다.
양용모위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양용모위원
신청도 동사무소로 하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철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저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이 있고요. 전문자원봉사단이 9개 분야에서 27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교통비성격으로 한번 봉사하셨을때 5000원씩 지급됩니다.
남관우위원
현재 이 금액입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관우위원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해바라기봉사는 일반 자원봉사라고 해서 각 동에 해바라기봉사단이 10명에서 15명사이 계시고요. 전문자원봉사단이 9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구청만 해당됩니까.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관우위원
동사무소는 없고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는 안계세요.
남관우위원
동사무소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927명으로 해서 일반, 전문으로 말씀드린 것은 해바라기봉사단입니다. 전문봉사단이 9개분야에 손끝사랑, 발크리닉, 이·미용, 우리소리 그런 분야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활동하시는 봉사단은 무슨 봉사를 말씀하시는지.
남관우위원
민원봉사도 하고 많이 하시던데.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무료로 각 동네에 사시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봉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본 위원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니까 각 동이나 구청에서 봉사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나오셔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완산구는 교통비로해서 5000원씩 지급됩니다.
남관우위원
앞으로 동까지 확대시켜서 이왕이면 봉사하는데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동까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구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고 동에서 하시는 분들도 구에서 동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각 동을 돌아다니다보면 그 분들도 식사도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해바라기봉사단들은 각 동에서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하고 저소득 노인들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합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나가서 격려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 분들이 생일상을 차리는데 구청에서 보면 관내에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후원을 한군데서 하지 말고 여러군데를,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 집만 계속 피해를 끼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노인분들 오시니까 밥도 무료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음식점을 잘 골라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욕얻어 먹으면 안되잖아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평화2동에서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을 솔직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손님들 상을 차려주신 것하고 저희가 독거노인 생일상을 협조받아서 간 것하고는 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셔서 기분이 좋아서 오시는 것보다는 별로 좋지 않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식당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모시고 가서 폐를 끼치는 양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관우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가 완산구와 덕진구가 약 2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 문제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장애인복지에 주어지는 혜택이 세금감면혜택, 자동차 사는데도 여러가지 혜택이 되고 세번째,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가스차를 운영할 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이 많죠.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입장료 면제라든가 여러가지 내용이 많은데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주는 혜택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 부모가 시골에 있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장애인증을 발급받아서 운영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장애인들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생각할때도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굉장히 비싼 장애인차량을 사서 혜택을 보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장애인지원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이 전혀 없느냐는 말씀이예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어느 지도 단속청, 경찰이나 주무부서와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말씀대로 사지가 멀쩡하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멀쩡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보면은 장애인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가지 부분에 허덕이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 정책을 제시하셔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해 나가야하는데 이런 돈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공원부분이든 여러 민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할께요. 다시한번 서로 각성해 볼께요.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특히나 주민숙원사업 같은 사업을 하면 최소한 행정에서 업체가 결정된다든가, 아니면 업체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그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결국은 주민들이 일을 시키는 위임을 받아서 단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전주 시민의 목소리예요. 제가 일일히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몇 번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현업에 돌아가시면 실무직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그 해당지역 의원들을 신경써서 서로 전화 한 통화씩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시의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이번 공원시설물 잘 설치해서 고맙고요. 공원시설물 설치할때 그 시설해놓고 주민들이 다시 옮기라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연관성 있는 경로당이든, 공원에 관계된 관계자를 꼭 만나서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원내 임시화장실이 하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악취는 다소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 얘기해서 방역도 부탁드렸고 오래되면 장기간 되면 이제는 그런 시설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정말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물론 화장실이 과장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고 환경청소과 업무인데 서로 같이 협조해서 공원이라는 부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무한정 방치해서 계속 주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화장실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포세식 화장실도 있고 수세식도 겸하는 화장실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방치하고 안하다보면 환풍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오히려 그것이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오죽하면 뭐라고 하냐면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불신감을 갖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열의를 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믿음을 주는 행정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김창길위원
공원시설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간이화장실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내에는. 수세식화장실은 5개소가 있고 그래서 두 개소 간이화장실 이용하는데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는데 상수도문제가 선행이 안되기 때문에 공원내 간이화장실은 앞으로는 수세식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후공원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철수했습니다. 주변에 환경을 더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공원문제는 화장실은 여러가지 새로 나온 친환경적인 간이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봤는데 상수도문제가 물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고요. 기타 여타한 사항은 저희들은 수세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상이합니다. 제가 드린 얘기가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부지내에 수세식을 원합니다. 수세식을 지어만 준다면 고맙죠. 그런데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부지에 몇 %이상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 범위내에 시설물이 넘어서니까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못짓고 간이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간이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놓았는데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냄새가 심하고 그것은 수세식이 안됩니다. 포세식, 약품을 써가지고 분뇨를 처리하는 포세식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금 설치한 것은 너무나 시일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처음 세워줄때는 고마운데 장기간 되면 고급화가 됩니다. 사실 주민들 원망이 뭐냐면 그럴바에는 치워버려라, 저것 있으면 뭐하냐 이용도 못하는데. 그런 실상이예요. 비단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동식 화장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것이 수세식을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차원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사실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왜 그것을 관리를 잘못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 말씀이죠. 다시한번 확인 점검해 보셔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장님을 통해서 하시든가 해가지고 그 화장실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대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해 주세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주는 전주천변에 쉽게 말하면 교량밑이 그늘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오지 않죠. 여름에 많이 모여서 노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면 전주천 맑은 물에다가 일을 봅니다. 우리가 전주천 생태자연형 하천 잘 했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쉬리가 산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화장실이 있지 않으면 전주천에 남성들은 봐 버리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강 둔치에 가보시면 홍수가 나더라도 화장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상의 차이인데 연구해 보셔가지고 전주천에 여름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는데 전주천을 오염시키는 일을 방조하지는 말자고요. 현재는 알고도 방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도 계몽시켜서 전주천 정말 깨끗한 물, 전주천 물이 결국에는 새만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새만금 백날 생태보존하자고 외칠 필요없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을 잘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려주세요. 화장실문제.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하천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창길위원
하천 얘기가 아니죠. 하천은 홍수가 났을때 범람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든지 만수위로 항상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콘크리트로 세우면 물의 힘을 못견디면 결국 떠 내려갑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게끔 기존에 교량들하고 묶어놓는 것이 서울에 있다고 했잖아요. 한강둔치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라도 참고해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조하지 말자니까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위원
공원녹지부분에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안해줬다가 자꾸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동장이나 시의원이 되면은 공원녹지에다 경로당을 짓고 능력없는 사람이 되면 못짓고 행정이 왔다갔다하는데 공원내에다 경로당을 어느때는 짓고 어느때는 문을 닫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경로당 신축관계는 공원녹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서신동에 공원부지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했거든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종전에요. 최근에 것이 아니고 그 전에요.
백현규위원
김진열 동장님 있을때, 그런 식으로 풀었다가 묶었다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가.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2005년 12월 30일자 공원법이 바뀌어가지고 경로당을 공원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시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이 있는데 다시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지역 주민들이 어디 동은 경로당을 공원에다도 짓는데 왜 경로당을 안지어주느냐, 중화산2동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에 지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공원법에 묶여서 못짓게 되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능력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게 하느냐 그거죠.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취급하는 시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좋은 결론이 나도록 지어야 할 것이냐, 안지어야 할 것이냐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백현규위원
지어야 할 것인가, 안지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왜 어느때는 풀어서 건물을 짓게 하고 어느때는 막아가지고 건물을 못짓게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경로당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천2동 다솜경로당이 그런 사례인데요. 도비가 와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동안에 지을려고 했는데 공원법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넣되, 도서관은 지을 수 있고 경로당은 신축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백현규위원
공원법을 어느때는 바뀌고, 능력있으면 거기다 풀어서 지으라고 하고 능력없을때는 못짓게하는 행정이 된 것 아니예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2005년 12월 30일이후에는 경로당을 공원에다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서.
백현규위원
그 전에는 왜 지었느냐고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경로당을 인정해 드렸는데 이러다 저러다하니까 경로당만 공원에 지을려고 하시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그런 것은 지을 수 있어도 경로당만은 지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백현규위원
명백하게 못이 박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들을 왜 그 전에는 경로당을 공원에 짓게끔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묶어놓고 그러한 행정을 하냐는 거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공원에다 지을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각 관내에서 공원에다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니까 경로당이 난립되니까 제어를 한 거죠. 법적으로.
백현규위원
그렇게 하면 전시행정이잖아요. 어느때는 풀어서 짓게하고 또 지으면 안되겠으니까 딱 묶어서 못짓게 하고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느정도 경로당을 지으셔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경로당을 시비로 못짓게 하니까 도비까지 얻어다가 지으신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이 이제는 완산구만해도 263개 입니다. 그 정도 가지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7개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부지가 좋다보니까 거기다만 지을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바뀐 법령 그 부분을 카피해서 위원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세요.
진숙
김진숙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198쪽에 소공원이 덕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원이 50개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근린공원하고 합해서. 소공원은 46개 입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완산은 몇 군데 입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82개소 입니다. 자연공원까지.
남관우위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소공원내에 풀제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초작업 말씀하셨잖아요. 인부사역해가지고 제초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게끔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신속하게 먼저 그 쪽 지역부터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어제 밤에도 가보고 했는데 아주 엉망이예요. 서신동도 가보니까 그렇고 맨 잡초 천지예요. 어떻게 바로 시정좀 해 주십시오.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우기기간도 꽤 많았고 한정된 인력으로 쭉 돌아오다보면 그 지역이 빠지고 빠지고 하는데
남관우위원
하루 일당 얼마 줍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3만 5000원 정도 줍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완산쪽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만요.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덕진은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덕진은 예산으로 대책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완산은 1억정도 계상되었는데 덕진은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관리대책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 인부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관우위원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덕진같은 소공원내에 현실적으로 제가 눈으로 봤고 공원내에 풀약을 주는데 풀약 준 것 사실이예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남관우위원
확인이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소공원에다 덕진같은 곳은 다 죽었어요. 풀약이 뭡니까. 제초제라고 해서 풀약은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농약을 먹으면 사람이 살아요. 희석을 시키면. 이번 대구에서도 요쿠르트에 조금 들어간 것을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소공원에다가 풀약을 줘가지고 풀이 하얗게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진북동 같은 곳에서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어요. 약 30명이 나왔는데 어린아이들이 타 죽은 것이 너무나 이뻐, 입으로 빨아요. 치명적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완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덕진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했어요. 공원내에. 완산은 몇 군데 들렀는데 풀만 무성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은 안해보았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제초제를 뿌린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잡초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잡초제거 뿐만 아니라 깨끗한 모래를 살포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제는 시정한다니까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현재 한 곳은 모래를 뿌려주셔서 깨끗하게 소공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보니까 하루에 3만 5000원 준다고 했는데 공원내에는 두세 명만 배치하면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완산도 가볼려고 해요. 서신동은 가봤는데 풀만 우거져있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덕진구는 다 있어요.
민규
박민규덕진구문화경제과장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완산구는 예산액이 경제개발비가 지출액이 50%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159페이지 경제개발비를 보면 예산액이 가 항목에 105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53억 6700만원, 약 50%밖에 지출이 안되거거든요. 과다책정된 것인지 예산세울때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세심하게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숫자를 방만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해보면 인구가 8만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일반행정비 총합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단 말예요. 완산구는 1174억이고 덕진구는 898억이예요. 단순비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양 구청에서 서로 생각해보고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사회개발비가 완산구의 경우는 66%예요. 덕진구는 53%입니다. 또 경제개발비는 반대로 완산구는 4.5%, 덕진구는 8.8%이고 민방위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0.5%.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델로 해서 사회개발비가 됐든가, 경제개발비가 됐든가 간에 기준모델이 있을 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어떤 것이 몇 % 정도 차지한다는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양쪽이 경제개발비는 덕진구가 완산구보다 배나 많이 집행했어요. 대신 사회개발비는 덕진구가 적습니다. 이것을 제가 비교해가지고 양 구청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 구청이 어느정도 대등하게 관리해서 경제개발비가 됐든가, 사회개발비가 됐든가간에 서로 비슷하게 예산세우고 또 하나 덕진구쪽에 채찍을 합니다. 인구비례나 이런 단순비교가 아니라 예산이 상당히 완산구쪽에 편중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따져서 차기년도 예산세울때는 보다 치밀한 계획 아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살림이니까 신중하게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50%, 60%, 7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 저도 앞으로 완산구, 덕진구 비교할거예요. 그리고 63만 전주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기년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경제개발비를 보면 실제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이고 그 옆에 보면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완산, 덕진 비교하는데 사회개발비쪽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완산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평화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다보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국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파악이 된 건데 덕진구에 경종도 울리는 거고 양 구청이 서로 잘 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서로 따져서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산구에서 잘 된 것은 모델로 해서 덕진구에 접목시키고 덕진구에 잘 된 부분있으면 완산구에 해서 양 구청간에 정보교환해서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하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도로교통에 대해서 교통지도단속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민원인 부분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하루에 지도단속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실시되고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완산구라로교통과장
저희가 새벽조 7시부터 야간 10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차 한 대에 한 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하루에 보통하면 15시간 하고 있나요.
강모
이강모완산구라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벽조가 있고 근무시간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에 예산부분 문제를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전체 예산집행하고 구청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강모
이강모완산구라로교통과장
구청에서 재배정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롯데백화점앞으로 저녁에 지나가본 사례가 있나요.
강모
이강모완산구라로교통과장
예, 제가 백화점 가 본 일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거기에 보면은 백제로변이 편도 5차선이죠.
강모
이강모완산구라로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서부우회도로는 몇 차선으로 좁혀지고 있나요.
강모
이강모완산구라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편도 3차선.
강영수위원
이쪽에 지하보다가 있는 곳은 2차선입니다. 그러면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곳은 가변차선이 있어가지고 3차선이 되고 거기를 막 지나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저녁이 되면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차가 한 차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지도단속한 것을 한번도 못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특히나 전주에서 남부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익산, 군산을 가는 대형차들이 그쪽을 다 지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거기를 좌회전하면서 많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을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원성이 아주 대단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전주에서 나가는 시민들이 아주 그 쪽 때문에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성이 대단히 많은데 완산구 도로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도단속반들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낮에 동절기나 하절기에 보면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자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충분한 다음 예산때는 올려서 편성하든지 해서 충분한 휴식과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문제도 협의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완산구라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현장단속을 차량 8대에 34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두 개조에 6명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야간에는 단속조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꼭 필요한 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백화점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대해서도 차후에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해서든지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분야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가동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휴식문제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전근무, 오후근무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근무하다가 틈틈히 휴식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최대한 휴식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쉬는 것이 그냥 차를 세워놓고 공원 같은 곳에서 쉬는 내용이 아니고 여름이면 에어콘을 틀고 차에서 있고 겨울이면 이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내용이 아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번 과장님께서 금주 토요일 저녁에 롯데백화점 앞을 한번 가보시고 완산구청을 2개조가 집중단속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문도로 이런 부분에 있음으로써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과장께서 직접 현장확인하시고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면 일부 민원이 온 내용이 저한테 펜스를 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내용이예요.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면 주차하고 돌아가서 가면 더 어렵기 때문에 펜스를 쳐달라는 민원까지 오고 제가 어제밤에도 지나가보고 거의 매일 다녀보면 거기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께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위원
168쪽에 행정지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올 예산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완산구라로교통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일부 간식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국철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대별로 한달에 15만원정도 나가고 간식비는 하루에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철위원
제가 어제 방범대원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간식비로 1인당 2500원씩 하루에 5000원, 피복문제도 문제가 있고 대원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관계도 부탁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드리는데 2005년도 내역서도 주시고 2006년도 것도 주시고, 2004년, 2005년도, 2006년 3개년 것을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주십시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국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주세요. 왜냐하면 거의 시의원들이 자율방범대다른가,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생단체들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마 운영비 더 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씀한 내용보다 더 줄거예요. 자료는 덕진, 완산 같이 해서 주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전부다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리고 유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첨언할께요. 경제개발비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약 50% 되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월금액이 53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아마 일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이 사회 SOC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남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간경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피부적으로 공직에 계시니까 덜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경기가 안좋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관에서 SOC사업 같은 것이 민간경기 활성화 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것을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결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와 함께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을 과장님께서 행정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계약부서도 독려하면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주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잔액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집행잔액을 예비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을 그냥 불용액처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더 설계해서라도 더 추가로 미흡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국가에 반납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면 100% 절약해야 하지만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곧 전주시의 경제활성화에 원동력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민방위 방범대원문제인데 천년고도 전주를 부르짖는 송하진 시장께서 하는데 콘테이너 문화가 언제부터 해서 미관상 보세요. 전주시내에 콘테이너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유영국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족히 수천개는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컨데 천년고도, 천년고도하는데 얼마나 전주시내에 콘테이너가 있어서 아주 미관상 안좋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특히 방범대원들은 콘테이너에서 살림을 하더만요. 대부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가 돈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나중문제이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지 전부다 콘테이너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도 안하고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모양세가 되는데 너무 보고 안좋아요. 그런 부분을 시정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조그만 기와집 지어서 천년고도 하니까 해준다거나 국비를 타낸다거나 대안을 모색하세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에 콘테이너가 곳곳에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방범대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왔다갔다해요.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안전하게 방범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A 곳 갔다가, B 곳 갔다가, 어느날은 C 곳 갔다가 그러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 수예요. 그 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방범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가지 깊이 따져서 하나만 보지말고 다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그 위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해가지고 전주시 미관을 생각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수립해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열
이윤열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206쪽에 보험금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보험입니까. 완산, 덕진 전부다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
재연
소재연완산구건설과장
이 보험금은 자전거도로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사고가 안났으므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남관우위원
자전거도로에서 왜 사건이 안납니까. 수없이 나요. 이것을 몰라요. 저희 관내에서도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났는데 돈 100만원 들여서 3개월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알았으면 보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홍보용 책자 나가죠. 거기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소재연완산구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고도 본인이 자전거 타고가다 펑크가 나서 본인 과실이면 못해줍니다. 자전거도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남관우위원
예산액이 너무 적으니까 예산도 더 세우고 수백억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거든요. 이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소재연완산구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전주시청 증축에 의해서 시의회도 증축 이런 신문기사가 났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의원들 사무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허광
허광사무국장
집행부서 청사는 민원실옆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는 6층에 공간이 있어요. 6층 공간하고 7층, 8층까지 계획을 세워서 각 층별로 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서 해소할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내년에 하면 3/2가 지나가 버리네요. 내년말에나 착공할 것 아닙니까. 바로 착공합니까.
허광
허광사무국장
네.
유영국위원
언제까지 지을 겁니까.
허광
허광사무국장
공기는 대중 6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꼭 저희들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시청 공무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아이디어나 나오지 장속같은 곳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의회생활 몇 개월 했는데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빨리 서둘러 주세요.
허광
허광사무국장
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계속)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