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우리 4대 김포시의회의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민석기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석기 위원이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석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과 민석기 위원장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석기입니다. 앞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짧은 일정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같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성덕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사에는 정왕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이 사안이 원만히 생산적으로 처리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에 본 회의장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민석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4호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시작과 함께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기획·연구는 물론 제도개선 등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 또 시민사회단체 인사, 기타 뜻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을 정립해 나감은 물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지원 인맥의 하나의 창구로도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덕망 등 전문성을 겸비한 자를 선출토록 했으며, 기타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 연구, 제안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된 정책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고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 제4조에서는 자문위원회를 20인 내외의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자치행정, 도시개발, 도로교통, 지역경제, 농수산업, 교육청소년, 문화관광, 복지분야 등 총 8개 분과위원회로 세분화 하는 동시에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토록 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설치,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주요 정책개발 대상 임무를 부여했으며,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칙에서는 이번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14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1호인 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걸포리에 조성 중에 있는 중앙공원사업 내에 국·도비보조금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총 10억원을 들여서 지원을 받아 지상2층 규모의 420㎡의 전통 국궁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궁장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로 상정된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등의 각계 전문가들로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의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의 구성은 김포미래발전위원회 관련 조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과위원회의 수가 8개로 확대되었다는 것 외에 특이점은 볼 수 없으며, 내용으로는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밑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수의 적정성과 자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업무분장 및 구성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로 상정된 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신축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걸포중앙공원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내에 최신의 시설을 갖춘 지상2층 규모의 국궁장을 신축하려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생활 및 문화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설립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네, 지금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성과가 좀 어떤가요? 굉장히 위원회가 많은데 참여정부 들어서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나오듯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굉장히 많기는 하는데 특별한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거 같아서 이게 그냥 예산 지출로만 끝나는 거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2003년 5월 30일날 출범해서 5개 분과위원회에 60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혁신하고 복지정책, 친환경, 교육문화, 교통정책 이렇게 5개 분과위원회로 돼 있고, 위원 수는 각 위원회별로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에 2003년도에는 회의를 총 25회 했고, 또 2004년도에는 26회, 2005년도에는 17회, 2006년 금년도에는 선거 이런 게 끼어서 7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안된 실적은 총 86건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나온 게 총 86건인데 이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게 64건, 지금 아직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게 3건,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미반영 시킨 게 19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86건 중에서 64건이 반영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됐고 특히, 반영된 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또 신도시 내 대규모 추모공원조성이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렇게 분야별로 많이 반영된 게 있으니까 이거는 건수가 많으니까 자료로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는 성과 자료별로 뽑으셔서 주시구요. 지금 20명을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구성 방법으로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문위원회하고 기획위원회로 나누는데 자문위원회는 뭐냐 하면 기관·단체장님, 직능별 단체장님 이분들은 포괄적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일 회의하는 게 아니고 전체 회의를 1년에 1번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전체적인 문제를 갖고 전체 회의 때 1번 하시는 거고, 그 외 기획위원회는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는 거고, 전에 미래발전위원회하고 차별화를 뒀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가 많이 포진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외부의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동의받은 분들만 한 20여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와서 자문하고, 제안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나 우리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또 중앙부처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김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면·동에서도 자료를 받고.

추천을 받으셔서?

네,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추천을 받으셔서 쭉 명단이 올라오면 그 위원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선정은 8개 분과위원회가 각 실과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서 복수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실무진에서 자격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갖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내부결재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의회 승인은 안 받으시는 거죠?

의원님들도 거기 위원으로 각 분과위원회, 1개 분과위원회 정도는 다 들어가실 걸로 보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자체 갖고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구요, 이 위원회 만들면서 자기랑 친한 사람 앉히기, 자리 만들어서 앉히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방제책이나 대책 같은 건 있으신지요?

전에 사실 1기, 2기, 3기 계속해서 이런 자문위원회 비슷한 그런 기획단이 계속 구성됐었는데 일부 언론이나 외부로부터 그런 평가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 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 전문가 집단으로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걸 갖고 다시 의회의 승인 이런 절차는 안 거치지만 윤곽이 밝혀지면 주례회의나 아니면 별도 주례회의가 아니더라도 의원들님한테 이런 정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하는 거를 사전 구성 전에 한 번 검증이랄까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립 취지 다 좋은데 이번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86건 중에서 64건이 반영될 만큼 활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구성되어 있는, 지금 있는 것이 미래발전위원회죠?

네.

미래발전위원회에 여성 위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여성 위원들을 30%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자문위원단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각 실과소나 면·동에서 우리가 많이, 또 여성단체나 이런 기능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30%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명단 자체가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검토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여성 위원이 거의 없는 거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있긴 있는데 여성부에서 정부 방침이 각종 위원회에 30% 정도까지의 여성들을 두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여성 30% 할당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그 구성원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부분 아직까지 시청 내에 있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을 무시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무에 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말 그대로 외부 인사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위원회라면 제 생각에는 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구성보다는 정말 외부 인사들로, 전문 인사들로 해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좀더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들의 30% 할당제와 퇴직 공무원을 배제한 전문인들로, 그리고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정을 위해서는 젊은 위원들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구요,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기존에 미래발전위원회가 5개 위원회였는데 여기 지금 8개라면 3개 위원회가 추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5개는 그대로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구요, 미래발전위원회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폐지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 분과 있지 않습니까?

아, 분과는 8개 분과에 다 흡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 5개는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플러스 3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5개도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전부 기존 5개도 다 없애고 이거는 새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기존 5개 보니까는 말씀하시기를 지역혁신, 복지정책, 친환경, 교육문화, 교통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기존에 미래발전위원회에 5개 분과가요, 그러면 이 5개 분과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3개가 추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5개 분과 자체도 없어지거나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그 5개 분과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럼 있는 게 이 중에 뭐 뭐죠?

그러니까 이번에 8개 분과위원회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5개 분과위원회에서 했던 업무가 8개 분과위원회에 전부 더 세분화돼서 흡수되는 폭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8개 분과위원회 명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분과, 도시개발분과, 도로교통, 지역경제, 농수산업. 교육청소년, 문화관광, 복지환경 이렇게 8개 분과입니다.

그럼 새롭게 전에 비해서 추가된 게 보니까는 농수산업하고 문화관광, 복지환경, 교육청소년?

그 추가된 것도 전혀 종전의 미래발전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에서 취급 안 했던 게 아니고 했었는데 이번에 더 보다 세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각 분과가 결국은 시청 집행부의 각 실과소나 국 체계 부분하고 서로 상호 연관성 있는 분야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새로 집행부서의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자문위 정책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실무지원단이 구성돼요, 그래서 실무지원단은 시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원들도 1개 분과위 정도에는 각각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런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서로 견제도 하고 도움도 받고 시야도 넓히고 조언도 하고 이런 의미겠죠?

네. 저희가 만약에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 의향에 따라서 아마 어느 위원회로 배속될 건지 협조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런 취지가 뭡니까? 의원님들이 각 이렇게 배속이 된다 그럴까요, 배치되는.

글쎄요, 저희는 어차피 시정을 좋게 끌어가기 위한 한 방편이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구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혹시 신도시자문위원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결성됐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원의 참여는 둘째 치고 의회에 전혀 이런 게 있었다 내지 통보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던 모 인사분들은 공공연하게 시의원들 거기 왜 들어오느냐, 시의원들은 하나의 감사고 견제기관인데 왜 시정자문위 이런 하나에 들어오느냐 하면서 공공연하게 안팎으로 지금 말씀하고 다니시거든요.

글쎄.

그분 한 번 개인적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그 신도시위원회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업무는 도시개발분과위원회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김포시 중장기계획, 이런 도시계획, 또 균형발전 이런 총망라해서 들어가는데.

그럼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부적절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부적절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 나름대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례보고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분야에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원하는 분과로, 또 관심 있는 항목 분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요, 물론 해당 직접적인 소관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시정 질의 취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청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여기서는 이런 원칙, 저기서는 저런 원칙, 여기 있는 위원은 이런 발언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저기 있는 위원은 이런 발언해 버리고, 그런데 마치 이러다 보니까 바라는 것이 시의원들의 배속에 대한 것이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려나 선처 차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으로 여기에 배속이 돼 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조언도 그렇고 확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라면 굳이 의원들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전의 관행 속에서 얘기되는 부분이라면 역시 그것도 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없애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신도시자문위원회가 결성됐는데 의장님도 전혀 이런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속한 위원은 “왜 시의원들이 여기 들어오느냐?” 마치 이런 것들이 시 집행부에 대한 간섭 내지 월권행위인 것인 양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어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 아까 원론적인 말씀은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주셨구요, 또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원론적인 말씀으로 듣고 동감을 하구요. 지금 말씀 주신 뜻은 신도시자문위원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또 기획재정국장께서 볼 때 오늘 자문위원회 조례의 내용으로 볼 때는 그분이 조금 이해를 못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자꾸 제가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각종 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원들이 채워졌을 때 그 위원들의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민주적 소양들이 전제된 내에서의 능력이 구비가 돼야 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없이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배치가 돼 버렸을 때 이건 시청과 시의회의 관계를 오히려 소모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불씨를 제공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지금 100여 명 되는 인원에다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 자체가 실제로 시정 집행에 원활한 유기적 관계에 어떤 플러스 요인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이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는 여쭙는 겁니다.

시간 개념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답을 정리해 드리면요, 신도시자문 관계가 결국은 시간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부 전문가들 몇 사람을 불러놓고 자문위 형태로 해서 어떤 자문을 들었던 사항이고, 또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던 사항이고, 결국 이 조례가 되면 결국 의원님들이 같이 위촉이 되신 가운데 의원님들하고 같은 위원회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느 위원회 개념의 말씀 주신 게 아니고 개인적인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걸로 판단되고, 그 의견은 분명히 시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종합 정리하면서 신도시자문위원회는 임시기구적인 성격이고 이런 자문위원회가 정식으로 뜨면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식기구가 될 것이고, 의원들의 참여나 발언권도 그 속에서 예우에 맞게 보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내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나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부분들도 내규에 분명히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여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와 기획위가 중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문위는 하나 상층의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최상위 그룹이고 기획위는 밑에 분과가 나눠져 가지고 그 속에서 각각의 전문분야를 맡는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이 각 기획위원회에도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기획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현재까지는 유정복 군수님 계실 때는 21C발전기획단이 있었고, 김동식 시장이 있을 때는 미래발전위원회가 있었고 이번에 이게 새로 되는데, 그당시에 미래발전위에서도 총괄개념으로 혁신 뭐라고 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 반기 정도 1회 조례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반기 정도 1회 하면서 여기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중에는 의장님이라든지 농협지부장이라든지 기관장들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돼서 총괄적으로 이 기획위원회 산하에 8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기획위원회라는 명칭 산하에 8개 위원회가 기획위원회 형태가 되는 겁니다. 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아! 기획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기획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기획위원회 내에 8개 위원회가 있는 건데 그 8개 위원회에서 낸 사항을 기획위원회 개념으로 기획파트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실무지원팀이 그 자문위원회 계통에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보자면 자문위 내에 8개 분과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그 말씀만 한 번 더 여쭐게요, 예전 군정시절에, 그 다음에 시정, 그 다음에 현재 다시 왔습니다마는 미래발전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속에서 현재 이런 안이 제시됐다고 생각되는데 그 기존의 미래발전위 운영에 어떤 평가의 장·단점이라고 할까 이걸 간단히 한 번 요약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입장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선정된 것이 첫째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실제는 조례내용보다도 운영에 대한 성과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피 위원님께서 좀 우려 섞인 말씀도 하셨지만 개인 사조직화되는 문제, 그건 없애야 되겠다 하는 사항인데 현재 제가 이런 면으로 봐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커다랗게 늘릴 사항은 아니었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운영상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을 보면 실제는 조금 일반적으로 주시는 의견들을 보면 현실보다는 이상론적이고 미래적인 게 많다 보니까는 아까 실무단을 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무단이 거기 들어가서 조정하는 역할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면, 그러면 그 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당신들께서 제안한 건 다 되는 것처럼 하는데 공무원들 실무단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돈의 재정에 대한 문제, 또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자문위원회에서 그분들은 또 현실적인 분들이 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집행기능을?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상호 이해 속에서 실질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될 거고, 아까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연계돼서 의원님들께서 실제로는 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자문해서 아주 뭔가 지식을 새롭게 얻어서 조그만 거라도 접목을 시켜준다면 그게 더 큰 성과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이렇게 생기더라도 그런 방향에다 중점을 두는 거고, 또 하나는 도시분과위하고 교통분과위 같은 건 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분들이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도나 중앙에 연계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해당되는 파트를 우리가 선정한 거를 거기에다가 거꾸로 부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분들하고 연결고리 통로, 소위 말하자면 자문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교섭력을 더 확보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다르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신도시개발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8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8개 분과위에 보면 도시개발분과하고 도로교통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신도시개발자문위원회하고는 어떻게 흡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저희 현재 계획은 그 자문위원회를 여기다 흡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하고 도로교통분과로 그분들이 흡수.

보통 도시개발분야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신도시개발자문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문위원회가 실제로는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된 조직에서 그 업무의 분장에 따라서 나눠서 흡수를 시킬 겁니다.

그럼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말씀이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수가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신축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포중앙공원이 개장을 언제 하는 거예요? 7월 얘기 나왔다 8월 얘기 나왔다 지금 9월 다 가고 언제 개장하는지요?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시민들이 물어보면 제가 계속 얘기 듣던 대로 “8월 말에는 분명히 개장합니다.” 했더니 저만 거짓말쟁이를 계속 만드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구요, 우리 문화체육과는 그 안에 체육시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원래 6월 말에 준공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8월달로 갔다가 아직까지 안 됐는데 최종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포중앙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준공은 그대로 가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이나 국궁장 관계는 별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건가요?

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늦춰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걸포중앙공원 마무리 조성비 5억원을 지사님한테 건의해 갖고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면 준공은 곧바로 될 걸로 보고, 다만.

그 동안은 돈이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마무리 공사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잔여분 마무리 공사비가 5억원이다 해서 5억원을 저희 시 재정으로는 어려우니까 지사님한테 도와주십사 그래 갖고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가 되면 곧바로 준공은 될 거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개방은 하되 준공식은 내년 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돈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입니다. 그러면 이 전통 국궁장은 지금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10억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체육공원조성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걸포중앙공원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예산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국궁장을 짓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그러면요?

체육공원 시설비로 당초에 작년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되겠고, 금년에도 똑같이 10억원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7억 5000만원에다가 시비 2억 50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통진읍 포내리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 때문에 이쪽 걸포중앙공원으로 오게 된 거구요, 그거는 걸포중앙공원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1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전통 국궁장 시설비가 되겠고, 또 나머지 10억원은 인조잔디구장과 관람석, 나이트시설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10억원 대 10억원, 2005년도, 2006년도 10억원씩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재원이 없이 있는 돈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으면 있는 돈 가지고 공사를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당시 3대의회가 굉장히 잘못했네요,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지 않은 예산을 승인했었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사항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미 편성이 당초 본예산에 서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관계도 시정조정위원회는 6월 28일자로 했었지만 시기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 나름대로 그 시기를 사전에 예산이 서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됐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산 관계는 조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말씀보다는 우리 이제 그렇게 하자구요, 「지방재정법」 그러자구요, 자꾸만 의회, 의회 그러니까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의원이 의회 핑계만 대고 왜 안 했냐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하는 본인도 좀 이상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그러자구요.

네.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이미 예산이 확보됐었다, 그당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넘어갔었다라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당시 무엇이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다른 거에 포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못 했던 건가요?

그 사항은 어떤 캐치의 문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지가 변경되는 시점이 있었구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냐구요?

20억원을 1개 장소에, 저기 통진읍 한울문화전당 하는 부분 그쪽에 포내공원 거기에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관계 등등 해서 안 되는 걸로 불가한 걸로 통보가 됐어요, 판단이 돼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걸포중앙공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똑같은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항 아니에요?

사업대상지 변경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당시 받았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당시 받은 거 가지고 명칭 바뀔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계속 다시 받으면 되겠네요?

지금 실시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실 더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글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지 2002년부터 계속해서 걸포중앙공원을 추진하면서 국궁장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궁장이 과연 예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 예산 10억원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무엇으로, 왜 변경됐는지 그 사유서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 통진읍 소재 서암리 옻우물 에다 지금 그 국궁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연녹지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 애초에는 전통 국궁장을 하려고 했던 그 10억원이 조성됐던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의 국궁장 관계가 아니고 총 20억원을 가지고 통진면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것이 바뀐 거고, 지금 약수터 부근의 국궁장 관계는 그 후에 지금 주공단지가 들어가면서 토지주가 주공단지에 안 들어가지만 내 땅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해서 국궁장을 활용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된 거고, 이 예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개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하시는 거죠?

네, 도시개발공사.

시간관계상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일단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속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민석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안 제4조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이사·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의 임·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이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안 제24조에서는 공사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안 제28조에서는 사채발행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먼저 안 제2조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을, 안 제8조에서는 사장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응하는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고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74회 정례회 및 제7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발전가능성과 수익성에 대한 종합검토 자료가 부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 왔고, 타 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도 직접 방문하여 질의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주변여건 변화와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보다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선행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주민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공사설립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부결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3번의 안건 상정에 대한 타당성, 김포시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재정확충이 설립목적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결여부에 따라 결정될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광성 위원님의 아까 말씀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안 하셔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결도 2번씩이나 됐고, 이제 3번째 올라왔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부결사유가 딱히 한 가지만 들라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2번 부결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 것이고, 2번 부결됐을 때의 핵은 의원님들이 공히 민선 3기 말에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민선 4기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시기적인 문제를 제일 제기하셨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였다?

네.

다른 문제점은 없었구요?

그것도 있었고, 수익성 문제하고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제일 컸고, 또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사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인데 개발이익의 역의 유출을 막고 재정능력 강화, 그 다음에 낙후지역의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잘 해 보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면에 단점도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산성에, 사업이 좀 잘못돼 가지고 악화됐을 때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절차가 쉬운가요?

청산절차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초장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마는 투자에 대한 부담성은 사실 뭐 운영도 안 해 봤고, 또 비약적인 말씀을 한 번 드린다면 총포를 고정시켜 놓고서는 결코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시에서 의지를 갖고 공사를 만들어서, 막말로 해서 돈을 벌어서 낙후지역에 재투자하는 의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가 북변지구, 사우지구, 신곡지구 해서 공영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북변지구 273호, 사우지구 485호, 신곡지구는 67억원 정도 이익을 내기로 지금 추정가가 나와 있는데 총 합계 826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내왔고, 이렇게 충분히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공사를 만들어서, 직영으로 사업소를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굳이 공사를 만드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동안에 좋은 성과도 얻었고, 또 지역 공공성 확보도 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현재도 직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이라든지 사업의 아쉬움, 전문가가 공사를 했을 때보다 못 했다는 아쉬움도 있구요, 저희들이 오늘 조례 상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소 설치도 이번 조직개편과 연관해 가지고 충분히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사업소는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공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구요, 그 중에서도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또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제일 잘못되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 따른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또 공무원 위주의 사업소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것이 통계자료에 나온 수치도 있고 그래서 사업소보다 공사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사회에서 보기에 우수집단 아닙니까?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우수집단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경영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하셔야 되구요, 또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1년 내지는 2～3년에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한 번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시기적으로 최소 4～5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그런 파행적인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은 골치 아픈 일이나 쉬운 일이나 월급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데 따른 책임성 문제도 있고, 어떻든 소신이라든지 자부심이 없으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계약직의 성과급이 반영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니 사업소로 하더라도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성과급 인센티브는 하나의 형평문제 때문에요, 어느 부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죠. 저희가 지금 성과급 적용을 합니다마는 성과급제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봉에 100%, 80%, 40% 이렇게 한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밖에 성과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돈을 덜 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경영성이 있는 전문가 조직이 되어야만 토공이나 주공, 대기업 이런 데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과연 글쎄 공사를 차려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오셔 가지고 잘 하려는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그것은 장담합니다. 저희도 상암운동장 옆 DMC에 가서 계약직 한 분들 면담을 했더니 6급 하나 뽑는데 300명이 몰려와서 대기업의 유경험자 이런 분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서 엄선해서 뽑은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고 아주 의욕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노동쟁의에 걸려서 노조가 생기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공사 설립하면 초기인력을 20명 이내, 다시 말해서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10명 이내로 가구요, 이것이 1년 사이까지는 2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또 3～4년 됐을 때에 많아야 30명 정도 되는 것이고, 30명 가지고 노조설립 해 봤자 그렇게 큰 영향력도 없구요, 또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직장협의회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물론 예견될 수 있는 하나의 장애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포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첫 시도인데요, 제도적 마련에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변, 풍년마을, 신곡지구 이런 성과로 해서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210억원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설립자본금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건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맨 처음 1년차 시작하게 된다면 10명 내외가 된다구요?

네.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확보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인원 가지고는 될 수 없다, 전문분야도 아닐뿐더러 또 거기에 대한 내 소임의 일을 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고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네.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은 초기에 공무원 일부한테 뭐라고 할까? 공고를 해서 공무원 조직 가지고 우선 설립준비단이 구성돼서 나가게 됩니다. 우선 사무실 확보라든지 공사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단을 한 다음에 그것의 설립이 완료되면 그 때 아웃소싱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공사가 정식대로 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과잉이 서울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아파트 값이고 무엇이고 모든 것이 오를 대로 다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택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지정된 데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정을 하고 있냐구요.

우선은 주택시장부터 말씀드리면 김포의 도시환경이 서울중심부터 20㎞ 내 접점이 되기 때문에 파주라든지 평택, 안성 이런 데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에서 좀 유리하구요, 또 도·농 복합 시로서 한강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원주택지 이런 측면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 또 김포에 차는 많이 밀리지만 교통이 좋은 편으로 속합니다. 또 주택가격이 검단이나 인천, 광주, 파주 이런 데보다 분양가가 현재 통계상으로도 쌉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신도시도 이루어집니다마는 계획적인 도시로서 개발가능 토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김포의 땅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설립되면 현재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100만평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간에서 커다란 규모는 많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저희가 관여한다든지 침해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자투리땅이라든지 틈새지역, 한 5만평 이내의 적은 면적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지역에서부터 20㎞라면 어디 정도까지 되나? 그러면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자투리땅보다 그린벨트나 공동묘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다른 데는 다 땅값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를 풀어주므로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이득금은 더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하남시도 전체 면적에 92%의 그린벨트를 가지고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구요, 저희도 고촌 일부 지역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쪽의 지가가 낮죠. 공공사업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북변동 원도심 프로젝트나 종달새마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공사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고, 지금 용역하고 공사 설립하고 시기적으로 연동성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의 설립 건이 2번이나 부결이 되고 다시 재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2번이 부결된 상황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부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례회의 때 받은 거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저희 초선 의원들로서는 과연 어떤 점이 보완이 됐는가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구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3기 말이기 때문에 4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4기 들어서서 시장의 의지가, 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결된 만큼 어떤 충분한 준비가 현 시점에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기 4기 말씀하셨던 것은 피광성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12월에 부결될 때는 우리 의회도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결심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부결된 사안인 만큼 시에서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겠다고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그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셨다고 보시는지.

네,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은 시기적으로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당시 2번 부결되기까지에는 진행 중이었구요, 현재는 확정이 돼서 즉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구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2005년 말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될 당시에 만약 공사가 됐다 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도시의 지분참여가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받으면서 기반시설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지구지정 때 우리가 지분참여하게 되면 토공에서는 8조원을 쏟아 붓는데 저희도 지분 차지하려면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개발계획 승인하면서 우리시 공사에서 기반시설만큼은 꼭 참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시기적인 중요성이 있구요, 또 하나는 그러면 과연 수익성 측면에서 공사가 설립되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저희측의 준비는 저희가 2군데 정도 샘플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해 봤는데 결과가 김포에서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도, 여기 책에서 보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공사설립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 환경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물론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3개소도 그렇고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확실히 된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토지취득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벌써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26개인가요?

네.

있죠. 확정이 된 상황에서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취득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가깝게 갔다 왔던 곳인 하남시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라든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여건이 지금 충분하다는 말씀보다는 시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문제점까지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안까지를 준비하고 충분하게 준비된 상황인가 하는 데에서 의심이 가는 것이 3기에서부터 계속 되어 온 사항이지만 지금 4기에 들어서서는 지난 주례회의 때 처음 저는 들은 것으로 의회에 전달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이외에는 함께 벤치마킹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부작용의 우려를 함께 공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보완되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과연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자! 이 정도면 시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한다.’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비공식적으로 토론도 여러 번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조윤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구요, 또 의회나 집행부나 공사 설립해 가지고 어떤 리스크 부분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 그것 걱정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것을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타 자치단체의 하남시를 벤치마킹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광역이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굉장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따른 논의도 많이 했구요, 그 중에서 위원님들한테도 꼭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인사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노조라든지 그것도 같이 걱정할 일이 되겠구요, 또 회계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 전입이 가능한 것인지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했었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을 집행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다시 올라온 조례안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 잘 해 보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긴데.

조례상에도 지도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에다 보고를 명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고 이런 감독기능도 강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설립되면 시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늘 관심 갖고 지원해 주고 챙겨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윤숙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잘 될 것 같으면 사업소 가지고도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이렇게 낸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지역균형 개발과 재정확충, 또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면 시와 의회와 사업자 간에 서로 조인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이 유인물만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결산이라든지 예산승인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면 시의회 주례회의라든지 이럴 때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 지시받고, 또 진행상 계속 보고드리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선 3기에서 추진하던 도시개발공사가 4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토공이나 주공에서 땅을 빼앗아서 사업을 할 건데 그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차라리 시에서 하면 토공에서 100원 줄 것 시에서는 110원이라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해야만 된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 가지고 갈피를 못 잡은 게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특위장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축조심의에서는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위장에서 반대가 많은 것은 그만큼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스러운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지난 3기부터 이걸 다루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도 없이 우선 공사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찬반토론만 서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라든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사장의 자격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장은 법이라든지 명시된 것은 없구요, 설립 초기에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3분이, 또는 시장님이 추천하신 4분 이렇게 7명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구요, 별도의 어떤 자격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보더라도 거기에는 이사장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규칙에 보게 되면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공사조례를 보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가요?

사장의 임·면과 관련한 사항은「공기업법」을 준용하는데요,「공기업법」상에 사장은 3대 사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을 역임토록 하는.

공고해서 응모한 사람에 대해서 면접이라든지 걸러서 2분에 대해 추천만 하는 거죠. 사장의 자격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상에 아무 것도 없다.

네, 조례상에 없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 규칙에 있는 것처럼 사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별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체 조례에 아예 넣어서 항간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우려에 대한 얘기를 불식은 할 수 없는지?

이것은 규칙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규칙에 보면 이사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항간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으니까 아예 조례에 사장후보의 자격을 완전히 기재해 놓으면 어떠냐는 얘기죠.

사실상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되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공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장의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상보다는 규칙에 넣는 것이 더 좋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 “사장후보의 추천” 그래 가지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 봤는지, 공개 모집한다는 얘기도 없고 단지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사장추천 조례 8조5항에 보면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 시기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이 4명, 의회가 3명 추천한 7분이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 능력을 갖춘 자를 2명 딱 추천해서 시장님이 찍으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어디 있는지 아무리 봐도 없어 가지고,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또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19세 이상 성인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다고 해 놔야지,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냐, 그것이 담당관님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개발공사 운영을 위하고, 또 진짜 바람직한 도시개발공사가 되기 위해 능력을 갖춘 분께서 사장이 되셔서 도시개발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운영조례에도 없고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장에 응모할 자격이라든지 공개모집한다든지, 그리고 공개모집 하고 난 다음에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사장으로 뽑아야 되겠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에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명시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8월 17일에 중·남부권이 됐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사업제한을 신청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따로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감정지구와 장기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부 거기가 장기지구입니다. 그 쪽도 장기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그 쪽이 감정동입니다. 그 쪽도 사실은 전부 민간이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의 땅들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해 놓은 땅들은 대부분이 다 일반 민간개발업자이든지 민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담당관님도 같이 갔다 왔지만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이진갑 실장께서 공사는 그 사람 자기 개인적인 견해니까, 또 물론 그 사람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실장으로서의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민간이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와 싸워서는 안 되고 틈새시장을 오히려 개척하는 것이 공사의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똑같은 지구단위 계획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제대로 된 사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그 위의 간부진들만큼은 제대로 된 간부진들이 임명이 되어야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시킬 수 있고, 진정한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도시개발공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조례에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의 김포시 조직기구 개편안을 보면 종합민원국 내 도시과에 도시계획·도시개발 혹은 공영개발,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뉴타운건설 뭐 이런 부서가 있는데 만약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운영될 때 서로 업무의 중복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공영개발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이 설립에 따른 기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영개발쪽에서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공기업특별회계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진짜 사업을 한다든지 공사를 지도 감독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안도 미래를 내다본 새로운 개편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역시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 집행부에서는 2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3번째 상정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흐름이 조직개편안에서 서로 상충되고 있다, 그리고 업무에 중복이 일어나 버리면서 또 한 번의 조정이 필요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조직개편안 자체가 여전히 도시개발공사 추진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 사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사후관리라든지 신곡지구의 어떤 나머지 마무리까지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개편 하는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당관님의 그런 설명에도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네요.

다음 기구개편 조례 때에 의지라든지 방향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것은 조직개편 조례안 때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김포시민보다도 현재 거주하는 김포시민의 권익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일정부분 긍정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토지주를 비롯한 현재 주민들의 권익이 일정정도 침해가 되면서 이것이 어떤 미래발전의 구상이라는 명목 아래 일정정도 주민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어떤 주민이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저번에 하남시에 갔을 때도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기업이나 민간시장의 영역을 빼앗기보다 오히려 사기업이 감당 못하는 지역을 파고드는 어떤 틈새시장에 대한 개척정신이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는 영역의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26개 지구 부분들이 자꾸 강조되는 것은 일정정도 여기에 개입하려는 부분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 민원은 발생합니다. 민간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소유가 경영에 중점을 두면서 이윤만 우선으로 목적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나 공공복지에 우선을 두지만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도 공사에서 많이 관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의료사업이라든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6가지 사업과 조례에서 정한 19가지 사업이 같이 되어야 한다면 민간이 하려면 택지개발 위주보다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섭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간 사기업과 공사는 뚜렷하게 구별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에게 또 여쭈어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일정적 퇴임관료나 어떤 정실인사, 아니면 자리 내주기 등의 염려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것은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그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견제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나 아까 말한 규칙 속에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고민된 흔적을 알고 싶거든요.

고민한 흔적도 뭐 여기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진짜 맨 날 고민이 그겁니다.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규칙도 제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것이구요, 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주례회의 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제대로 통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유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의 자격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장 못지않게 저는 중요한 게 이사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7쪽입니까? 14조1항에 보니까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이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이사를 보면 이사회의 구성만 얘기해 있지 이사의 자격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관으로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관에 명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시의원·법무사·회계사·학계 이런 구분이, 이것도「지방공기업법」상으로 해서 정관에 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으로 충분히 어떤 여과장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까지 같이 맡아 하면서 업무를 원활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들의 사업영역을 보면 상당 부분이 도시철도 관련사업, 관광지구 개발 및 운영 여러 가지로 내용 자체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재원을 절감하는 관리가 주무인 공단하고 다릅니다. 공단은 주로 기존의 시설을 예산을 절감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구요, 이 공사는 글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형태입니다. 시 재원을 확충해서 경영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돈을 벌자 하는 그런 측면이구요, 공단은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거든요. 결국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절약, 어떤 업무비용의 최소화 이런 부분이겠고, 도시개발공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익구조 창출의 측면에 중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사례에서 보듯이 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영역까지 총괄적으로 해 나가면서 일정정도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시키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향후 장기적 전망 속에서 만약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이나 업무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건축사업이 우선이고, 거기에서는 ’00년도에 출발해서 ’04년도에 1차 214억원의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지지역의 도서사업이나 주차장사업 이런 것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기능을 감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효율성 측면으로 합쳐서 일원화하면 어떠냐 그런 개념인데요, 사실상 공사에서 할 일과 공단에서 할 일의 업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가 늦게 발족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골재채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사실 공사에서 할 일을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공사가 설립되면 그러한 문제 가지고 업무가 네 거냐 내 거냐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의 시장 밑에서 공단·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영역과 신규 영역하고는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취지 속에서 하남시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남시로 갔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만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 한 것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지역여건 변화 속에서 계류 중이던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됐다, 다시 말해서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 확정이 뭔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상당히 절실하게 와 닿는 하나의 촉진요인으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 지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었지만 2020년 지역별 인구분배 계획과 상충되어서 인구계획이 재수립되는 1년간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계류 중이었던 중·남부권이 확정돼 가지고 여건이 좋아졌다 그런 개념은 사실상 민간에 조합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매입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조금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신청이 될 건데요, 그만큼 늦어질수록 민간의 잠식이 더 커진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설립이 돼서 민간이 됐든 토공의 주공이 됐든 어깨를 견주는 우리 공사로서의 기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구요, 또 2016년 대비해서 40만 인구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왔습니다마는 신도시가 확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분포가 40만 수용이 다 충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이 됐든 공사가 됐든 들어오기가 연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 김포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연말에 승인이 된다면 75만을 대비한 인구계획이니까 그 때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지구단위가 어렵다 이런 개념보다 조금 둔화가 되는 것은 맞다, 연말까지는 조금 어렵다 이런 편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그러면 지역신문의 보도는 오보인가요?

1년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의 인구분배 계획의 수립이나 원활한 조정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걸포도 조금 있으면 지구단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충족이 되는 것이고, 신규로 중·남부권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지구단위 들어오는 것은 몇 개월 delay가 될 것이다.

단지 몇 개월 정도의 시차지 1년은 좀 과한 보도다?

그렇죠. 2020년 75만 대비한 인구계획이 연말을 기준해 가지고 지금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남시가 자꾸 머리 속에 어른거리거든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2010년 정도 되면 1000억원 정도의 수익구조가 발생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속에서 이 때쯤 되면 주민이익의 환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만약에 현 시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주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시점에 어떤 시기적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입니다마는 대구시는 기부형식으로 5회에 걸쳐서 1130억원을 시에다 기부해서 일반회계로 환원했던 그런 사례도 있구요. 사실상 비약적인 말씀 또 하나 드려야 됩니다마는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씩 심게 되면 나중에 숲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익금의 일반회계 환원 그런 것은 언론에서도 표현했습니다마는 서기도 전에 떼는 것을 강요하느냐 그러한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배당이라든지 기부형식으로 얼마든지 일반회계 환원이 될 수가 있고, 또 공사라든지 시가 됐든 수익이 되었던 것은 다 시의 공익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됐든 다 김포에다 투자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보다도 가령 설립했을 때 향후 몇 년까지는 나름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수지타산을 맞추고 향후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선이 돌파를 하고, 향후 몇 년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일정도 이익 환원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자체 순환구조를 이익순환 재생산구조로 갈 수 있다 이런 시기적인 나름대로의 단계적 이정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혹시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돈을 벌고자 이 공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설립도 중요하지만 과연 돈을 어떻게 벌어 가지고 얼마만큼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분석은 기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로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로드맵이 사실상 확고하게 서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개 지구가 있어요, 공사가 설립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덤빌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한 2012년도 신도시가 종료되는 그 시점을 하나의 분기곡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입주 어떤.

네. 그래서 기반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또 하나 그런 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대답하셨습니다마는 이익금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공사 소속 직원들의 내부적 자기 잔치로 돼 버리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익 환원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한다든지 상여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다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시장 승인을 받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이 공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 잔치하게끔 이렇게 둘 수는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돈을 번다면 낙후지역이라든지 또 시민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초기 자본금의 얼마를 출연을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설립이 되면 설립자본금을 설립 전에 10억원으로 보구요.

설립 전에 10억원이요?

네. 설립 후에 30억원, 40억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40억원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특정지역을 초기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40억원으로는 감당을 못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설립자본금이 그렇구요, 현재 안정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재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정확하게 210억원을 가지고 있고, 또 신곡지구가 지금 택지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매각이 된다 하면 한 300억원 정도의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지자체 특히, 평택이나 고양, 연천까지도 이 공사설립을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는 중인데 거기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같이 출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별도로 어떤 기채발행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 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사채발행이나 기채, 또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이 투자비의 한 10배까지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 보냐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기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증을 시나 시의회에서 안 서주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해 나가면서 상호 위험부담을 최소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김포시도 향후 만약에 이런 재원조달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시 실제로 시에 대한 재정보증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거절할 부분에 대한 명분이나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지?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한 일은 30억 6000만원을 출자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독자적으로 아주 뿌리를 내렸는데요, 저희 김포시도시개발공사의 모델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재원 조달방법이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자에 의한 방법과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과 또 금융권에 의한 차입이 되겠는데 사실상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 가지고 파산된다, 사실상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남시처럼 시나 시의회나 그러한 보증보다는 이 공사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사장 추천을 보니까는 사장추천위원회입니까?

네.

이걸 보니까는 시장 추천이 4인이고 시의회 추천이 3인이거든요, 이렇게 4 대 3으로 배치해 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지방공기업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네. 도시개발공사 구성이 1차, 2차 부결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나 피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시와 의회 간에 어떻든 간에 뭐라 그럴까 양수레바퀴가 좀 어긋났다 이런 것이 지역 시민들의 좌절감이나 실망감 준 것이 큰 이유였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차에 만약에 설립이 됐다 하면 벌써 중남부권 승인 이전에 나름대로 웬만큼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 있을 것이고 웬만큼 기초 준비는 다 되어 본격적으로 택지개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늦었다, 그것이 아쉽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1·2차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중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늦어지면서 생긴 안타까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늦어지면서 발생했던 장점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장점은 좀 우려되는 거 였습니다마는 과연 거기 핵심 인사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 것이 그렇구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하면 차라리 안 만들어지고 다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전임 3기에 비해서 현 4기에서는 나름대로 정실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사표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이라는 부분들은 시 집행부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견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의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구요, 또 시의원님들도 사실상 그런 걸 많이 우려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안만 통과시킨다면 다음에도 조례안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만 3기 때 얘기한 거와 지금 얘기한 이용준 위원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넣지 않았다는, 여기 조례에 보면 어긋난다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뭐냐 하면 이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시의원한테 다 그대로 다시 또 우리한테 며칠 줄 거 아닙니까?

네, 개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정을 할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만 시간 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의논하시는 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면 우리 지역균형, 재정확충이 다 돼 있고, 또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면 시·의회·사업자와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좋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이 조례는 이렇게 그대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건 얼마든지 우리 사업자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분위기가 과열됐는데 정회를 잠깐 하면 어떻습니까?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1차적으로 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뭐죠?

우선은 공사 설립되면 신곡택지개발 마무리하는 거 그거를 인수인계 받구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후보지 물색을 해서 지구단위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발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구역현황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급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인이 활발하게 이 택지개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질수록 저희가 민간하고도 경쟁이 더 불가피하게 되고.

참여할 기회를 잃는다?

네, 적어지죠. 그래서 앞서 민간들은 10만 평 이상, 20만 평, 30만 평 커다란 평에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투자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적은 5만 평 이내 적은 면적의 틈새시장을 노리는 그런 쪽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생활 한 지 두 달 반 가량 되는데 저희도 의원 되고 나서 살펴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지도 못 하고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사례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굳이 이렇게 민선4기 들어서 두 달 반 만에 다시 올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민선3기 말에 연속성에 관련되는 우리 시 정책결정사항이구요, 또 민선3기에 대해서는 그 의지가 더 강하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여건이 많이 변화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남부권도시계획이 확정됐고 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고 또 신도시의 기반시설 참여가 시기적으로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성숙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됐고, 지난번에 양해를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가 두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에 의원님들도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7월달에 상정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지난 이번 두 번째 의회에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원초적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이 됐다 그러면 어떡하실 의향이신지요?

부결됐으면 또 다시 상정해야죠.

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늦어질수록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다 이런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 없다고 해서 다른 일을 못 하신 건 아니잖아요?

못 했는데요, 사실상 저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거 안 하면 그렇다고 월급을 안 줍니까? 그러나 지금 김포의 성숙된 이러한 토지 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또 우리가 300억원이라는 안정적인 투자재원도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 그런 걸 가지고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487만 평이 토공, 주공, 민간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수익이 다 외부로 유출되고, 하다 못 해 법무사의 일 하나도 다 외부 서울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이런 것이 저희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도 구겨지구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 위원님하고 비슷한 연장선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시각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두 번이나 부결시켰는데 세 번째도 부결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짱이라고 할까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 자체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절박성이 있다면 실제로 그간의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 주례회의 때 한번 쫙 얘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진행이 없다가 이번에 우리 벤치마킹 가고, 그 이후에 주말에도 쉬지도 못 하시고 자료까지 돌리시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뭔가 시장님 의지가 진짜 그렇게 굳세시고 이번 임시회에, 10월달에 또 정례회도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상정했을 이유에 어떤 절박성이 있다면 시장님이 직접 주례회의에 오시거나 아니면 의원들하고 이번에 가서 한 번 간담회를 직접 가지시거나 이런 식의 전방위적인 나름대로의 노력이 심정적으로 와 닿았어야 하는 건데 일정을 우리 담당관님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부분밖에 느끼지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원들 모임 속에서 너무 배짱부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간부는 시장의 분신이고 시장의 의지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시장에 대응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간부회의 때가 됐든 또는 핵심 참모회의가 됐든 거기서 아주 심도 있게 공사에서 논의가 되고 또 시장의 의지가 표출되고 또 맡은 간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현재 26개 지구단위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이 26개 지구단위, 이미 일정 정도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마치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차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의 사업영역으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지금 이 26개 지구단위는 그만큼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개발의 여건이 성숙되는 단계지 26개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잠식하겠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같이 조인이 되면서 싸움하면서 이렇게 내 땅 누가 먹든지 먼저 먹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서는 5만 평 이하 그런 적은 틈새시장 또는 5만 ㎡ 이하에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6개 단위 부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민간과 침해를 덜 받는 범위 내에서는 참여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상충을 최소화하고 틈새시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도시개발로써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

네. 예를 들면 선수동에 21만 평이 조합 구성되면서 굉장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우리가 공사에서 할 게 니네들 하지마” 이런 것은 어렵죠.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요, 시청 집행부의 간부급 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26개 지구단위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 말하면 시청 내부에서 일하는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도시개발공사의 역할과 현재 들어가는 사업의 착수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 공유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물며 시민들이나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업자라든지 부동산 그런 쪽에서의 스탠드플레이(Stand Play)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런 쪽에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진정서도 받아봤고 그래서 현혹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반상회를 해 가지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는 못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사실상 진행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분명하게 주관을 갖고 간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홍보가 충분히 나름대로 성숙이 되고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의 지지와 성원 속에 출발을 한다면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는데 제출하신 우리 담당관님께서 또 시기적 절박성,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가령 26개 지구단위 보니까는 비중도 그 중에 대부분이 풍무동 6개 지구에 집중하고 있구요, 이건 일단 주관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5만 ㎡ 이하의 부분들, 어디 어디라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대략 이런 것들이 한 몇 개 지구 정도 됩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봤는데 한 20～30개 지구는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여기 사우동·풍무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현재 이 시청을 중심으로 풍년마을 여기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풍무동 같은 경우에도 21만 평이 선수동 길훈4차 뒤쪽을 중심으로 해서 풍무동은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원미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프라자모텔 쪽 이런 자투리 공간 있죠, 그게 3～4만 평 되는데 거기에는 민간업자들이 잘 안 덤빕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면적이 적고,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우동하고 풍무동하고 가운데 슬럼화되는 곳은 누구인가는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덜 번다 하더라도 그런 데 공익적인 측면에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민간기업이 뛰어들기에는 수익이 너무 적게 나기 때문에 일종의 표현을 빌리자면 계륵과 같은 그런 지역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지금 원미아파트, 김포아파트가 17년, 20년 됐는데 거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돈이 안 되니까 민간인이 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거기 가보면 굉장히 아파트 현 성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위험이 되구요, 그래서 저도 주택과장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공사에서 주변과 같이 흡수해 가지고 적은 면적의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만이 주민편의 내지는 지역발전이 균형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공원묘지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그것도 사업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이 현재에도 벌써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요, 우리 공사도 있는데 사실상 고려하고 장릉이 7,500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현재 묘지에서 이번 중남부권에 공원 50%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묘지 이전과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이 하겠다면 민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공원이 정비될 수 있는 이런 쪽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상충을 최소화시키고 틈새시장을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님!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이영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면서 그래도 그냥 급한 김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됐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말씀하셨을 때 단점이라 그러기는 뭐해도 장점이라 그러면 사장에 대한 임명성이 정실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먼저 민선3기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됐으면 사장이 잘못된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컸었고 이번에 하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항간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그건 오히려 담당관님이나 또 의원들이 전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부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한 겁니다. 단지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 오히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네, 인정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제안사항은 제가 경솔했습니다. 혹여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영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그런데 그 자원봉사센터라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이 틀리는 겁니까? 자원봉사협의회라고 또 있죠?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여성회관 1층에 3명의 상담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협의회도 있습니다. 이건 68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68개 봉사단체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각 봉사단체가 같이 협의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자원봉사협의체가 71개 단체에 15,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봉사하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된 단체가 68개 단체지 아직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개인들이라든가 직장의 자원봉사,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아마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 조직이라든지 모든 운영이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지금 이 조례상에서 보시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의 선임방법이라든가 절차를 조례 6조와 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그 이외 몇 분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보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있지 않는다면 그 곳을 어떤 다른 직장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보면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9조에 보면 “센터장 1인과 함께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두거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센터 직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행령에서 센터장의 선임방법이라든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7조 3항에 보면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센터장의 자격은 있는데.

시행령에다 두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3분이 계십니다.

네, 3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15,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무국이라고 할까요? 그 안의 직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센터장 뿐만이 아니라 직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원보다는 사회복지사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시행규칙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 이게 진행이 되면 직원은 현행대로 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구요, 저희들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겠지만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장에 대한 것은 7조3항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센터장이 될 것이구요, 또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든가 거기에서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우리가 책정하는 인건비 수준에 과연 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업무나 복지관계도 지금 복지과만 하더라도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직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의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예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등록된 단체가 70개 정도가 된다면 적지 않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센터장 이외의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사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에서 전부 개정이든 일부 개정이든 개정이유가 나오고 주요골자가 나오고, 밑에 보면 관련 사업소, 사전예고 결과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에 예산수반 사항이라는 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례가 “전부 다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부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 없다고 나오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음”, 그러면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조례를 만들므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필요 없다는 얘깁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예산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수반될 수뿐이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추정치라도 좀 써 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방금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현재처럼 그냥 그대로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비슷하게 되겠네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조직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 자원봉사협의회에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협의회 자체가 해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 하나의 봉사기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지금은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이 도종운 회장님인데 그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보수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가 조직되게 되면 이런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가 돼서 한다고 하면 같이 센터장을 선임할 때 하나의 대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구요, 지금 또 계신 분들은 비정규직들이거든요.

글쎄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되신다든지?

네.

그러면 여태까지 김포시 자원봉사협의회가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비했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좀더 잘 해 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물론 잘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걸 법제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쎄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되고, 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습니다마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돈 10원 안 받고 내 돈 들여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실비지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 수요자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자원봉사를 필요로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거기에 얘기해서 자원봉사 하는 분을 부르게 되면 내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급할 수 있다.”니까 결국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규칙에 나오죠?

이거는 재료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좀 돼야지.

여기 실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규칙에 정할 겁니다. 사업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저희들 인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운영비 책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20만을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비례나 사업비나 운영비의 기준액이 있구요, 또 인건비도 센터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또 상담원이라든가 또 운영위원, 사무관들에 대해 급여책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나한테 순수 봉사만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좀더 투명하게 되어야지 우리시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해마다 명절 때 되면 신문지상에 그래도 조그맣게 아직도 나옵니다. 어디에 뭐 하시는 분들이 와서 명절 때만 되면 돈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신문에 항상 나오는데 혹시 또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그런 데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구요.

그것은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 그런 우려를 예측할 수밖에 없냐면요, 17조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또는 사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는 설명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기 전에 조직개편 하신 게 언제시죠?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금년도 4월 1일입니다.

금년 4월 1일에 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또 다시 조직개편 한다는 게 너무 잦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너무 혼란을 주시는 건 아닌지요?

그것은 명칭변경에 따른 조직개편이었구요, 실질적으로 작년 2005년 8월 1일 국 조정이라든가 과 조정이라든가 사업소에 대한 확대조정을 했더랬습니다.

별 저기는 없다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게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복지기능, 옛날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여성가정과와 분리를 했었는데 또 그것을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라든가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대형 도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시달은 주민서비스1과와 2과 이렇게 내려왔는데 주민서비스1과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기능,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2과는 현재 여성가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기능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주민서비스1과는 그냥 사회복지과, 주민서비스2과는 여성가정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 앞으로는 사회복지 기능이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진사회로 가는 만큼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해야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 저희들이 종합민원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만 그동안 허가민원에 대해서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one stop 민원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덜어 줘야 되겠다,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빠른 one stop 처리를 해 줌으로써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손실을 막아 주자하는 측면에서 종합민원국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된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하시는 데 혼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축소된 것이 아니구요, 신도시건설단장이 4급 체제 하에서 신도시지원과가 5급 과장이 했던 거고, 기반시설과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조성사업, 또 업무분장에는 구획정리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업무영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단장 체제 하에 있던 것을 국 체제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다만 신도시지원과라고 하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주공이라든가 토공에서 협의할 때 더 힘을 실어 주는 것은 과보다는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신도시에 관련되신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구요. 위상이 낮아지는 바람에 가뜩이나 토공에 질질 끌려 다니는데 더 질질 끌려 다닐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이 우려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설명을 사전에 더 자세히 해 드렸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청 이외의 기구로 여성회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회관 운영이 지금 여성가정과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작아지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구요, 올해 사업소 단위에 있던 것을 과 단위로 끌어 올려서 국장 체제 하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계가 되는 게 아닌가요? 여성회관 운영이 여성가정과 밑에 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성회관 내에 3개 계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그걸 한 과 내로 해서 과장 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여성회관 운영이 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정과에 여성회관 운영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성회관이 본청의 기구로 운영이 되면서 관리, 운영, 상담 이렇게 3개 계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여성관련 업무나 이 복지관련 업무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성회관 운영이 나름대로 관리, 운영, 상담계로 해서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관련 업무가 계로 들어가면서 관리, 운영, 상담 3계가 있는 과 단위 여성회관이 계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축소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여성관련 기능이 이원화가 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정과로 분리될 당시 그 때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때 미처 이 기능을 아마 검증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여성관련 기능이 여성가정과하고 여성회관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정책집행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일괄하는 총괄책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가정과와 여성회관을 통합해서 여성가정과가 여성회관 내로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국은 기구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는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로 가니까 축소되는 거죠.

과 내로 들어오는 건데요, 여성회관에서 3개의 팀을 운영했던 거나 지금 여성가정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상징적으로도 여성관련 업무가 축소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과 단위로 움직이던 게 계로 가는데 어떻게 무리가 없습니까?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자체에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업소 내의 관장 책임 하에서 움직이던 것이 본청 기구로 흡수가 되면서 과장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이 오히려 보강이 되는 것이고, 또 이원화되어 있던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이라기보다는 예전의 여성가정과에도 여성정책이나 보육팀이나 아동·청소년은 그대로 있던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성회관 운영만 계 단위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구요.

지금 이 기구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여성회관 내에 관리·운영·상담계가 있었는데요, 상담기능만 여성가정과 내로 흡수를 하구요, 그 다음에 관리나 운영은 별도로 팀을 뗀 거거든요. 그리고 여성가정과 내에 있는 여성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아동, 건전가정 지원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흡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운영은 틀린 거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관리·운영·상담계가 있던 건데 이게 지금 분산된 게 아니잖아요. 있던 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종전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체제 내에서 딱 3팀을 운영했던 그 사항만을 생각하면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능이 많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여성가정과에 있던 업무하고 통합을 해서 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과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기능이 축소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여성회관이 따로 기구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 여성회관이 큰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여성회관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흡족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정과하고 통합이 된다는 이름으로 계 단위로 여성회관 운영이 들어간다면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운영이 걱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구요, 국장님이 더 더군다나 과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더 기능을 보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상담기능이 축소된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담기능은 본청에 국으로 들어오면서 건강가정지원이라고 하는 팀 내에서 명칭이 변경된 거지 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데 그 부분으로 흡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또 여성회관 운영 자체에도 그 업무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본 사항은 국장님이 운영을 하시면서요, 조위원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한 번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업무가 어떤 식으로 분산이 되고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네,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주요개편 내용이 본청의 국 여성가정과와 사업소 여성회관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청 부분으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걸 도표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선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조직체계를 개편할 때 개편안이 나오게 된 어떤 대략적인 유통과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이 너무 잦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된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해서 민선 3기 시장님께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틀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3일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민선 4기 시장님께서는 “내가 시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상을 이미 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당선되시면서.

당선되기 전부터 “내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기구를 구성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우리 김포시를 활기차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구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때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종합민원국에 대한 것을 구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총괄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는 것은 행정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치행정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조직을 개편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드린 거구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나 맥락으로 쭉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국을 만들게 되고 신도시건설단을 폐지하고, 또 아까 4개 과가 신설이 되고, 4개 과가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게 자치행정국입니까? 아니면 시장인수위입니까?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 주도를 하구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민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개정하게 되거나 비용이 부담되는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주민열람을 20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시 홈페이지라든가 동·면을 통해서 이번에 열람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람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이 구성이 될 거다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견들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아! 그래 우리가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데 우리가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편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그 의견 들어온 것이 당위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이 신도시건설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도시건설단,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위상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었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당부서를 폐지하거나 직급을 낮춘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신도시건설단을 예로 들었을 때 이 직급 조정이 됐던 부분들의 평가는 요점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별, 과별, 팀별, 개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인별 업무분장에 대한 산정을 다 했구요,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실적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조직평가를 하는 업무량 배분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이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 지금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사회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과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구요.

아니 이런 것을 종합 진단해서 평가를.

그러니까 신도시건설단을 예로 들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됐다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신도시건설단의 기반시설과라고 하는 것은 옛날 도시과에서 하던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업무 외에 신도시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과하고 기반시설과하고 합쳐서 건설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 체제로 저희들이 개편을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는 데에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이구요, 또 기능이 약화됐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 건설단장이 4급에서 지금 5급으로 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런 생각은 물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장 책임 하로 들어와서 4급 국장 밑에 건설단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 신도시건설단이 언제쯤 출범했죠?

이게 2005년 8월 8일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이 추진되고 변경될 때는 1년 거의 안팎의 시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게 출범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예상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변화가 사실 없었어요.

아까 행자부 매뉴얼을 지침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신도시건설단 할 때도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 내지, 뭐 적당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 내지 인준을 받아 가지고 의욕적으로 구성됐던 게 이 신도시건설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총 정원에서 4급이라든가 5급에 대한 인원이 늘어날 때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총 정원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은 승인을 받지 않지만 그런 기구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이 건설단이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과장님은 이게 하나의 내부적인 조정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폐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한 신도시건설과가 있던 부분들이 뭐 3급 영향만 옮겨 가지고 업무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일단 “과”라는 부분들을 “단”으로 명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상향 조정되고 대우된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말이 글쎄 해석의 비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소에 대한 것을 폐지하고 국 체제로 들어왔는데 신도시지원과라고 하는 단장 밑에 과라고 하는 체제가 국장 밑에 단으로 들어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급이 단장이죠. 4급 단장 밑에 5급 과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이 4급입니다.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건설단장이 같은 5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지원과” 이렇게만 쓰면 혼동이나 오류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걸 5급 단장으로 했기 때문에 4급 단장에서 5급 단장으로 내려가니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축소된 게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어떤 명칭의 변화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실제로 4급 체제에서 힘이 실리는 부분들인가, 왜냐 하면 지금 신도시건설단이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설교통국장님은 교통과, 재난민방위과, 건설도로과 이런 걸 다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의 기반시설 기능은 재조정을 해서 종전에 있던 부서의 원 소속으로 다 복귀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도시건설단의 지원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냐면 지금 도시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일반 기능들을 긴밀히 협조해야 될 때 사업소 “단”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에 와서 업무협의를 했더랬거든요.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는 한 국장 밑으로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국 내에서 협의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도시건설단을 4급 체제로 만들었던 부분들은 토공을 상대로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주도적으로 국면을 리드하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취지로 이렇게 격상시켰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업무체계의 원활한 부분의 유기적 관계들은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 속에서 5급이 상대하는 것하고 4급이 토공이나 다른 대외적 관계를 상대하는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과”나 “단”이나 명칭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취지 속에서 1년 전에 출발했던 신도시건설단이 지금 1년 안팎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들은 뭔가 냉정한 평가 자료나 이런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없고 상호 어떤 업무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명칭이나 국 체제의 변경으로 조정을 했다 이런 차원으로 오히려 핵심을 비껴가는 설명이 되신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구요, 물론 주공을 리드하고 주민들을 대변하고 내부적인 문제를 조정하는 기능을 4급이 했습니다. 지금도 국장 체제 하에서 하기 때문에 4급이 하는 겁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1년 전에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건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할 때 우리가 국 체제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을 했고, 종합민원국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를 폐지하고, 국을 또 신설을 하고, 과를 폐지하고, 또 신설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국은 본청 체제로 들어오는 것이 더 협의기능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1년 전에 이런 걸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기구를 떼어 버린 거네요.

그 때 기반시설과는 원 소속으로 돌아온 거지, 신도시건설단에서 우리 신도시 하는 것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쉽게 말해서 1년 전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구요, 그 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때는 사업단을 하면서 그냥 “사업단”으로만 했어도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 체제로 하기 위해서 우리 기반시설과라고 하는 과를 신도시건설단으로 업무만 이관해서 줬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도시건설단이 2005년 8월 8일자로 발족을 하면서 당시에는 4급 단장에다 밑에 과가 필요해서 출범을 했는데 1년 채 지나고 나서 지금 왜 또 다시 4급 단장을 국 체제로 해서 조직을 개편했는지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1년 전에 신도시건설단이 출범할 때에는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과 김포시 전체적인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종합적으로 김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다 다루어야 되는데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신도시건설단에서는 순수하게 신도시 구역 내에만 업무에 대한 것이 제한이 돼 있고 생각 자체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김포시 전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도시라는 건 김포시 전역에 대한 일부분이지 이게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어떻게 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냐, 신도시 업무도 그렇고 김포시 전체적인 것이 그래서 여기에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한 국장 밑으로 해서 거기에 신도시건설단이 들어가게 된 취지고, 또 그럼 지난해 했을 때에는 애당초에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 승인을 받을 때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신도시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4급이 필요하다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그 때 받은 거고, 그 때 올렸을 때는 4급 신도시건설단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행자부에다 하더니 1년도 안 가서 왜 이게 바뀌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하신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잦으면 그만큼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 중에서도 업무별로 1년 이상을 있어야 된다, 특정 업무는 2년이다 이렇게 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잦은 인사라든지 조직개편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려를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이 개편됐을 때는 전보제한에 대한 것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조직이 개편되고 기구가 개편되려면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공람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 와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거를 승인도 받고 이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그 조직에서, 그 자치단체에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구나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인사가 또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은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도시건설단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유기적 관계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김포 전체를 나름대로 조정해 나갈 때 그 체제 내에서 서로 같이 들어와서 유기적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불과 1년 전이라는 거죠. 1년 전에도 과연 이러한 진단과 평가 이런 예상이 과연 나올 수 없었겠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1년 만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신도시건설단이 나름대로 역량이 글쎄요, 역량이라면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동안 주민과 토공 사이에서 샌드위치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새로운 체제 출범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허공에 붕 떠버리니까 일종의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었구요. 또 하나가 어쨌든 간에 1년 만에 폐지한 것은 그것이 체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정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안목의 결여라는 부분들, 분명히 이런 부분은 짚어져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토공을 상대로 했을 때 업무의 집중성과 4급 체제하고 5급 체제가 갖는 중량감은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명칭을 어떻게 하든 간에 어느 체제에 편입시키든 간에 이미 상대방은 이런 내부사정을,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이라는 명칭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중량감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 정도 아까 피광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목소리를 뭔가 감안해서 여기에 대비책 내지 사전·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이 한 분 더 늘어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별정직을 원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건축이나 토목 같은 전문직 전문위원이 오셨으면, 지금 행정직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두 분들 합쳐서 의정활동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인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답변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생활보장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가정과에 건전가정지원팀이라는 게 새로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같은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은 사회복지팀에서 하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행여사망자라든가 복지기금을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지원과가 변경.

건전가정지원담당은 지금 여성회관의 상담실에 있던 운영 있죠, 그거에 대한 명칭을 변경해서 건전가정지원담당으로 해 가지고.

그럼 그게 상담업무가 되는 겁니까?

네. 상담업무, 또 지역 가족지원 서비스제공이라든가 또 상담원 관리라든가 또 가족전문상담이라든가 이런.

너무 어려워요.

결손가정이 주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고?

네, 현재 여성회관에서 상담기능을 건전가정지원담당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는 건강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대한 건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건강가정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이해가 빠르다고 하면 그런 운영의 묘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 연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 연계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웃돕기라든가 또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후원결연이라든가 또 긴급복구지원을 요구한다든가 또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시킨다든가 이런 업무에 대한 거를 조정하거나 연계시키는 업무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명칭이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분야는 노인분야대로, 아동청소년은 청소년팀대로 나름대로 중복되는 업무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업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비스 연계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쪽에 일부분 전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 보면 거기에 불우아동들을 연계해 주고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복지과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성가정과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동이나 뭐 청소년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차상위계층에서 또 후원을 해 주거나 결연을 맺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같은 분야의 업무가 또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세분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더 편리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복지사들을 많이 지원을 한다고 봐야 돼요. 복지업무가 더 세분화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제공하자, 그리고 또 주민생활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팀 이름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대할 때도 과연 여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한마디를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전가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 연계” 이렇게만 들어 가지고는 과연 시민들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건 조례안 하고는 조금 별개 이야기이긴 한데 한 가지 제가 건의라면 건의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정과 같은 경우, 또 특히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장이라 그러나요, 계장님이라 그러나요?

담당이라고 합니다.

네, 담당님들 중에서 대부분이 복지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주도적인 일은 담당님들이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정과 같은 데에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출신은 안 계신 걸로, 지금 인사관리 문제니까 그게 직급이 그만큼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정과를 찾는 민원인이라 그럴까요, 그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그런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소외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시청을 찾을 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일 때 행정관청을 찾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담당님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민원업무를 보시는데에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하지만 행정업무만 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만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실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더 큰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업무쪽에 담당님들이 적어도 상담을 하고 이러는 담당님들이 직급이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들로 구성을 하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물론 복지사들이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고 듣는 면에서는 상당히 정성어리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직들이 가더라도 생각이 변화한다, 가보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구요.

지금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 내에서 그런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문제가 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입니다. 한마디 해야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낼 때 상급기관의 지시와 법령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전체는 아니고 그런 이유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급기관의 지시와 법령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유는 지금 여기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만 바꿔라 이렇게 내려왔군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용준 위원께서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민선3기에 가장 방망이를 많이 두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 조직개편을 할 때 민선3기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넋두리하는 겁니다. 간부공무원님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조직진단용역까지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허가과가 필요없다, 허가과는 시민들을 위한 민원부서가 아니라 완전히 민원대행업체만을 위한 곳이다라는 억지논리를 가지고 허가과를 폐지시키는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것도 자치평가연구원인가 어딘가 그랬었죠, 좋습니다. 사실 문민정부인가 그때는 세계화 나오고, 국민의 정부 때는 제2의 건국 나오고, 참여정부 때는 혁신 그럽니다. 까짓것 뭐 어차피 시장 바뀌셨으니까 또 이제 시장의 시정 구상에 따라 다 뜯어고쳐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간부공무원님들께서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진짜 제가 언제인가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습니다. 시장이나 의원이나 선출직들은 언제인가는 떠나야 될 사람이고 영원히 남아서 김포 지켜줘야 될 사람들은 실제 공직자들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공직자들의 중심에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과연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바뀌면 시장 바뀐대로 시장 구상에 따라서 마음대로 뜯어고치든 말든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게 가장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지금 시장께서 그당시 자치행정국장이셨거든요, 다른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허가과가 없어졌거든요, 그 허가과가 없어진 게 이제 내가 시장이 돼서 다시 허가과가 아닌 종합민원과라는 명목으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참, 과연 지금 시장이신 그당시 국장께서는 그 허가과가 없어질 때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고, 단지 그당시에도 허가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바깥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게 많았고 여러 가지 수정되고 고쳐야 되고 인원이 보강돼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다가 이제 또 다시 허가과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생기는 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또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장님께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또 그동안 허가과가 있었을 때 부족했던 거 그런 거는 아마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는 또 그런, 어차피 생기는 거 그런 얘기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아직 승인도 안 된 걸 가지고 배려를 해 줘라, 뭐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조직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데 이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나중에 일 잘못하고 막 그랬을 때 의회에서 행정감사 할 때 뭐라고 할 거냐면 보나마나 “그때 일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으니까 못 하는 게 당연하다” 혹시 이렇게 나올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업무분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이고 담당 과고 이제 다 업무분장 했다 그랬는데 보게 되면 세정과 같은 경우 지금 7개 담당이 있습니다. 어떤 시·군의 자치단체 보니까 세정1과, 세정2과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거는 아무리 봐도 7개 담당을 구성하는 과는 세정과 하나밖에 없다, 또 세정과는 우리 시의 수입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세정과장님 한 분한테 너무 중책을 맡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반면 또 문화체육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좀 많았었습니까? 물론 많았긴 많았습니다만 또 이게 막상 분리가 되다 보니까 참 그러네요, 교육체육과 그랬는데 교육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또 뭡니까?

체육시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체육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체육시설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죠.

지금 어떤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원.

아니 운동장 관리하죠, 하다 못 해 시민회관 관리하죠. 양촌, 통진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대부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그런 행정적인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네, 그럼 뭐냐구요?

업무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에 설계에서부터 집행까지 하는 그런.

그럼 교육체육과의 체육은 뭐하는 담당부서입니까?

체육은 지금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 때 업무를 담당하고 그런.

네.

이제 도시정비과가 오히려 신설이 됐습니다. 주택과에 있던 광고물 가져오고 도시정비는 어디 있었죠? 도시정비는 새로 생겼나? 아, 완전히 새로 생겼네요, 뉴타운건설은 뭐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은 원도심개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거구요, 또 그거 할 때 행정이라든지.

그거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는데요?

사업시행자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하고, 또 도시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양곡·마송택지개발 관련한 이런 업무들을 거기서 할 겁니다.

과에 대해서, 의회가 권한이 있는 과에 대해서만 있고 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보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과는 업무가 폭주가 돼 있고 어떤 과는 분리가 되다 보니까 너무 또 가벼운 과가 돼 버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같이 담당해도 될 것을 굳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국,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이란 게 생겼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민봉사과 같은 거 보시자구요, 과거에 시민봉사과가 시민과하고 지적과로 나눴었습니다. 그게 다시 또 어쩌다 어쩌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시 지적과가 없어지고 시민봉사과로 다시 합쳐졌죠. 2003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실 때는 또 그당시, 물론 김포시의회도 그런 권한이 없는데 행자부에서 무슨 담당 계를 넣어라 말아라 그러지는 않았지만 행자부 내에서는 거의 단으로,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지적에도 요즘 컴퓨터로 다 하다 보니까 정보과인지 정보담당인지 하나 부서를 넣는 걸로 그당시에 제가 과거 자료를 쭉 이것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 중요하다고 넣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참 너무 가벼운 계가 있는 반면 무거운 계가 있고, 너무 가벼운 과가 있는 반면 너무 업무가 무거운 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이랬을 경우는 이 조직개편은 과연, 물론 잘 진단하셔 가지고 잘 하셨겠지만 민선4기 내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통계담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태까지 정책쪽에 가 있었지 않았나요? 기획 파트에 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이게 행정과에 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담당 계에 대해서, 또 이 과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 주십사 이런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팀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명칭 부분들에서 서비스 연계도 그렇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건전가정지원이라는 명칭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참 여기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은 다 불건전이라는 얘기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여기 지원받는 건전가정이라면 지원받지 못 하는 가정은 다 불건전이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것 같은데요?

건전가정지원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까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법령용어를 썼으면 금방 이해를 하셨을 텐데 건전지원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해하는데에 좀 우리가 팀에 대한 운영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 용어 부분들이 그 앞에 내부의 어떤 사람의 이름하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업무영역을 상징하고 압축하는 하나의 심벌이란 말이죠?

「건강가정지원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 팀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정과에서도 건전지원이라고 하면 좀 혼동이 되니 법령에 의해서「건강가정지원법률」이 제정됐으니까 그걸 건강가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의 그런 지침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건강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된 사람들은 또 불건강하고 어디 아프다는 얘기밖에 글쎄요, 참 용어선택 부분들이 위나 아래나 상급기관이나 아래나 조금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개발공사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가령 종합민원국의 도시과에 보면 도시개발이 있고 공영개발이 있고, 도시정비과에는 뉴타운건설이 있고, 그 다음 신도시건설단에 또 택지개발이 있고, 물론 이런 분야에 조금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본격 추진이 됐을 때 과연 도시개발공사는 가면 갈수록 사업의 영역을 넓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도시개발의 부분에도 시기를 늦춰서 좀 늦게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되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펼치고 있구요, 그럼 앞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런 여러 계들이 서로 충돌할 업무영역의 중복의 위험성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영개발업무를 당초에 신곡택지개발이라든가 또는 구획정리라든가 공기업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는 계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현재 업무구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이지 이걸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중에 가서도 업무조정이나 아니면 이런 거 통·폐합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공영개발은 하고 있는 업무 그 자체를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존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무리 되면 다시 또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 업무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축소요?

네.

그리고 지금 예전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담당관 체제로 따로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면 이게 정책기획담당관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정부의 조직으로 보면 감사원과 기획예산처가 하나로 돼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현재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진단했구요, 물론 계라든가 이런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쉽게 그냥 문제점 없는 걸로 진단해 버렸다구요, 그럼 여쭤보는 게 이번에 이런 조직개편이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청 자체 계획으로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단한 거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요?

네.

그럼 예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감사기능이 예산기획과 내에 있다가 독립했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는 감사와 조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돼 있었죠. 팀 하나로 있다가 담당관으로 되면서 감사와 조사를 분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책기획담당관의 기능이 너무 비대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정책기획도 하고 정책조정도 하고 예산도 만들고 여기 또 감사기능까지 이 내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감사원이 별도로 독립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파생될 때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개입을 하면서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 그냥 하나로 비빔밥이 되는 상태로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문제점 없다고 딱 그냥 규정해 버리시니까 달리 할 말이 없는데 과장님이 너무 쉽게 단정을 짓는 거 아니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기능이나 조사기능이 전혀 기능 자체가 약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5급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그 근거가 뭐.

5급 담당관으로 했던 그 5급 과장 하나가 축소됐다고 해서 그 기능 전체가 축소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쉽게 말해서 나라로 얘기하면 영토합병이거든요, 남한과 북한이 따로 따로 있을 때하고 남·북한이 통합됐을 때 통일정부 아래에서 같이 있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 내부적인 조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광의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5급 담당관체제에 있다가 담당관 5급이라고 하는 것이 축소가 되고 다만, 그 팀이 들어간 거니까 사람 숫자에서도 하나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물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견해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팀 내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 자체로 봤을 때에는.

글쎄요, 저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로 가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이런 공식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의 T.O. 문제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관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끼워 넣은 거 아닌가라는 자꾸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보다도 실제로 예전에 3기 체제 때 감사담당관이 따로 독립돼 있었던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저한테는 명쾌하게 와 닿지를 않거든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한 것도 물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거를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라든가 어떤 일개 업무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따지다 보면 그 업무가 조금 소홀해진다든지 또는 약해진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조직진단 저기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서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행정의 변화라든지 시민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족, 최대한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것이 어느 부분에, 그렇다 그래서 과나 이런 것이 시에서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지금 보면 혁신이라든지 감사 이런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나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후원부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하고 실제로 지금 새로운 환경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기구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기구 개편안을 상정한 건데 이거를 어느 부분 한 분야 한 분야 이렇게 놓고서 왜 여기에 있던 것이 축소가 됐냐?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이 기능이 약해진다든지 소홀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다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지금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승격을 해서 과 단위로 하다가 또 계 단위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안대로 가야 더 우리 지역 시라든지 시민들한테 필요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글쎄요, 국장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가장 우리 역사의 정치시스템에 가장 독특해 보이는 게 삼사, 대간이라고 얘기하죠, 영의정이 되려면 꼭 여기를 거쳐서 했고, 이 삼사의 관리들은 그야말로 왕한테 정면 박치기 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500년 조선왕조시대를 유지시켰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민주국가에서도 감사원이라는 그런 부분으로써 나름대로 되는 것이고, 아까도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신도시건설단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부분들입니다마는 전임 시기 때 감사담당관을 독립화 시켰던 부분들은 또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이런 경우에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면서 비판, 감시해야 할 부분들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하고 밑의 집행부면 좋은데 시장님이 의회 위에 있어 버리고 밑에 집행부 이런 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인물이 동일인물이다 보니까 안에서 의회하고 견제하면 “야, 그만 싸워” 하면 이렇게만 끝나버리는 부분들이 현재 시스템의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서양사회와 별도로 우리의 전통적인 아까 말한 대간 시스템이나 삼사의 시스템 부분 속에서 왔던 부분들의 전통이 결국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급자가 한 사람 속에서 밑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견제할 사람이 같은 부서에 있다, 이건 제가 아무래도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완곡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만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인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식품위생법」제20조제1항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용어의 표준화기준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의 정비로「식품위생법」제5조제2호 중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수정하고, 아울러서 2006년 4월 1일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 명칭에 맞게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7조제6항 및 동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중 “위생지도업무담당주사”를 “식품위생담당”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전예고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716호로 상정된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건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명칭만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 답변 없이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및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7호인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 규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지역 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여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지난 9월 4일까지 총 301건의 729명, 2억 2600여 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및 기준 부과내역 등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본 조례가 마련되어야 했으나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부과 시에 본 조례를 통하여 경감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은 현재 고지를 보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및 제2조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2장 부담금의 감면 조항에서 제3조 부담금의 면제대상,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제5조 부담금 경감 대상, 제6조 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장은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각 조항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부담금 경감 비율을 정하는 등 동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상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호 김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차요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수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도비징수교부금 등이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교통유발부담금의 수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 및 주차시설 등과 관련된 제반수입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기반으로 주차시설의 설치,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교통 관련 조사의 연구 등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확대하여 전환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을,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등에 관하여 각각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김포시민들의 교통분야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들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717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안 2조제9호 중 “부분 주차장의 유료화로 본다”를 “주차장의 부분 유료화로 본다”로 하는 것이 조례의 쉬운 이해를 위해 적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8호로 상정된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주차장법」등에 따라 교통 관련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김포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대체하는 사안으로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입니다. 돈으로 전부 때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지금 2억 몇 천 만원에 대해서 이미 부과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부과한 거는 별도 조례가 있구요,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그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고 단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부과 나갔던 부분들이 일부 경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고지를 변경해서 고지를 해야 되겠네요?

조례는 그 시행하는 기점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고지된 거는 그대로 유효하구요.

새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감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튼 일반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 안 하면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부담할 경우에는 결국 그 승용차나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소유자들이 이제는 전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과기준은 1년에 한 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구요, 그 부담하는 거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부담하지만 결국은 그 건물에 있는 임대자들의 전세비 부담이라든지 월세 부담이 올라오겠죠. 부담금 면제해 가지고 2,000㎡ 미만의 아파트단지 안 상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는데 2,000㎡ 이상인 아파트단지 안 상가는 1㎡당 350원을 부과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단지 안 상가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결국은 아파트단지 안 상가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 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면적당, 1㎡당 350원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이 많지가 않고, 부담이 큰 부분은 대형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글쎄, 같은 아파트단지 안 상가라고 해서 물론 그 상가에 그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부과를 굳이 해야 된다는 그 기준 자체가 아무리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3항의 제일 끝에.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련되어서는 제14조하고 15조, 16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구요, 위원들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하고 또 관련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일반 민간인 중에서 위촉이 되구요, 나머지 위촉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의 같은 경우는 1/3 이상을 구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죠? 일종의 자문입니까, 아니면 결정까지 있는 겁니까?

감면 비율이라든가 또 그밖에 민원 해서 이의가 제기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이호경 지역보건담당.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근거법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에 의거 시장은 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는 20067년부터 2010년까지 김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4년 계획서를 토대로 매년 연차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수립 추진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역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보건소법」이「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1999년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수립 시행해서 2007년부터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06년도는 제3기 4차년 시행연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목적입니다. 과거 나열식 보건사업에서 다음 제4기에는 지역건강 문제를 돌출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집중투입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포시는 1998년도 김포시로 승격되어 2004년 말 인구 208,192명으로 인구밀도가 ㎞당 784명입니다. 3면이 한강·염하·강화만 등으로 둘려 쌓여 있고, 중국 황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구변화와 구조를 보면 인구밀도는 풍무동, 사우동, 김포1동 순으로 높아 아파트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의 인구밀도가 현저히 다른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구이동은 순 이동률이 1.7%로 도시개발이 확산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인구이동률이 높은 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대도시 근접성으로 김포시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게 분석되어 있으며, 의료급여자는 전국 대비 김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입원에 대한 상병구성을 보면 출산율이 점차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치아장애에 대한 상병이 과거 경기도 대비 낮은 순이었으나 상승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10페이지 외래 상병구성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질병치료율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질병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고혈압 환자는 34,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2005년 18,872명만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240일 이상의 투약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의료기관 방문자 중 53% 가량이 약을 비 규칙적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혈압 관리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보건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지역사회 현황결과입니다. 김포시는 2005년 말 인구 207,229명으로 남자가 50.66%로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신도시 개발 및 도시화로 계속적인 인구증가 추세가 전망됩니다. 연령별 인구는 30세부터 39세까지 인구분포가 가장 높고, 다음은 40세부터 49세로 도시형 인구분포입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UN 기준인 노인인구 7% 이상으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의료취약 인구는 전국 대비 김포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열된 데이터는 2004년과 2005년 자료가 혼재되어 있으나 필요로 하는 2005년도 자료가 세부적으로 분석되지 않아 2004년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분석하였고, 일부 사업에서는 최신 연도인 2005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김포시에서 집중 투자해야 할 중점과제 선정은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4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우선순위 및 김포시의 지역특성, 추진되고 있는 사업, 김포시 차원의 해결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금연과 연계한 고혈압 관리로 선정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상기 금연과 연계한 고혈압 관리에 대한 영양과 결과목표를 1. 일반음식점 내 금연율을 높인다, 2. 성인혈압 측정률을 높인다, 3. 고혈압 인지율을 높인다, 4. 고혈압 치료율을 높인다, 5. 생활습관 개선율을 높인다로 설정하였습니다. 87개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음식점 내 자동 혈압기를 보급하는 등 세부적인 방법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점과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금연과 연계한 고혈압을 4년 동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인력, 조직, 시설 및 장비, 예산 등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의 건강증진사업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을 구별하여 세부적인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 내용을 기술하였고, 49페이지의 건강행태지표와 우리시 재원을 충분히 감안하여 52페이지의 결과목표를 예년과 다른 건강문제 해결중심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산출목표를 두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치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치아에 대한 지표를 분석하고 2010년까지 달성해야 될 결과목표를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의 개별사업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제9조에 나열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포함한 14개 사업입니다. 개별사업도 김포시 보건지표를 최대한 확보하여 문제해결 중심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일부 확보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판단하여 개별사업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단지 계획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되도록 물심양면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역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보건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로 상정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역보건법」에 따라 앞으로 4년 간 김포시가 추진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김포시 보건정책의 추진목표로써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계획서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면서도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는지, 김포시의 인구수나 재정여건, 또는 지역적 특화에 맞는 사업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91쪽에 보게 되면 특히 김포가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역별 말라리아환자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꾸준한 데도 있지만 사실은 갑자기 증가한 데가 있습니다. 흔히 민북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많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사우동 같은 경우가 갑자기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라리아환자가 ’97년부터 파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외가 아니고 잦은 비와 높은 기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라리아가 지금 발생돼 가지고 증가하는 것은 북한 사정을 저희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월곶면하고 하성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서울시까지도 금년에는 약 1.4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라리아 같은 경우 저희가 추산하는 게 말라리아환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말라리아 특성상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날아와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말라리아모기가 여기서 서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수 이남쪽으로는 거의 발생률이 없습니다. 한수 이북쪽하고,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쪽 접경지역으로 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울까지 번지다 보니까 종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사우동까지도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도 방역에 굉장히 힘쓰고 계시긴 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민북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포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방역기 10대를 올렸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고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걸리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북한의 말라리아 방역약품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폐쇄된 사회이다 보니까 그 약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 보건복지부쪽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에다가 검토 조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북한 내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역을 하는지, 그래서 문제점을 우리 정부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으면 말라리아는 거의 5년 내로 박멸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는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 33쪽에 보게 되면 “결정된 중점사업” 그래 가지고 “금연과 연계한 고혈압 관리”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 당뇨병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뇨병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50대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3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1/2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상당히 급격한 증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8%에서 10%, 50대에도 8%, 60대에서 기껏해야 2% 정도 늘어나서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관리 질병으로서 고혈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당 아주 많이 증가되는 질병이라서 당뇨병보다 고혈압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