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일성입니다. 본인의 출장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선거관리는 373만8,000원을 증액하여 8억4,84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서무관리는 1,167만2,000원을 증액하여 9억1,8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2억8,137만5,000원을 증액하여 75억1,25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760만원을 감액하여 2억2,5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5억668만2,000원을 증액하여 7억4,7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통신관리는 1,340만원이 감액된 3억82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은 6,829만2,000원을 증액하여 6억5,45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제지출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64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총 예산액은 8억6,716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9억9,091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구민체육대회 개최비용 2,7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동소관 총 예산은 127억4,254만원으로 9억6,536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추경예산안은 구 재정 악화로 최대한 절감분은 감액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만을 증액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9페이지 배드민턴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실업팀이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현재 2억2,600만원 보다 타 구보다 월등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최근 성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배드민턴부가 우리 위원들도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홍보되어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배드민턴팀을 우리 구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없고한데 꼭 이것만은 참고해 주셔서 적절하게 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좀 알려질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영호 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5,015만4,000원에서 7,186만원이 감소한 39억7,82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경제개발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1,957만4,000원에서 8,480만원이 증가한 2억437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법정적립금으로 우리구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사정으로 본예산에 30％밖에 편성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의 경제개발 도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6,119만8,000원에서 4,642만3,000원이 증가한 11억762만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시설노후 및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수리건수의 증가로 유지관리비와 재료비의 추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의 경제개발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2,881만6,000원에서 2,098만1,000원이 증가한 23억4,979만7,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가 자체 복구 시행하는 사업장의 증가 등 사유로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2005년도 단가기준으로 편성된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을 2006년도 도로관리종사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단가 등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5월21일부터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준설물의 해양투기처리가 금지되면서 처리단가가 상승된 준설토 위탁처리비의 증액과, 노후불량 맨홀의 유지보수비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지의 증가에 따른 도로소파수선비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3,771만6,000원에서 2억2,458만8,000원이 감소한 3억1,312만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지난해 2006년도 예산 편성시 행정수요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전제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인원은 96명인데 비해 실제 배정받은 인원은 35명으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받은데 대한 착오분을 삭감한 것이 감소사유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52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민방위 관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322쪽 보안등 유지비와 324쪽 보안등 보수재료비에 대한 비교질의입니다. 보안등 유지비 계상수량과 보안등 재료비 계산수량은 서로 연계가 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기 교체를 보면, 유지비 계상 수량은 900개, 재료비 계상수량은 1,500개지요?

예.

자동점멸기 계상수량을 보면 유지비 계상수량이 550대 재료비 계상수량은 450개지요?

예.

연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안전기 교체에 오차수량은 600개나 나고, 자동 점멸기 오차수량은 100개입니다. 왜 이렇게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성낙욱 위원님 지적사항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 유지비, 관리비와 보수재료비를 동일한 숫자로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할 때 조정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안등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수재료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훨씬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또 저희들이 품목별로 나열해 놨습니다만, 실제 시행하다 보면 딱 이 숫자대로 구입해서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중에서 조금 많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정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부서서 삭감시 조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부서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걸 할 적에 앞뒤 숫자를 삭감하더라도 맞춰서 삭감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건데, 숫자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획예산계가 숫자 착오를 벌였다는 것은 좀 행정적 미비함이 느껴지거든요.

저희 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호 협의가 안 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도시안전과에서도 책임을 정확하게 통감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안 329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도로유지보수비에서 맨홀유지비 보수비가 4,000만원 도로파손 수선비가 3,0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보수비는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도로 파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는 태풍 에위니아때 피해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태풍피해도 조금은 있었지만, 특히 본예산 편성시에 과년도 편성 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구 관내 도로 파손이 올해 한 몇 군데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소파수선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개소수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예.

맨홀유지비는 맨홀에는 요철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까? 맨홀유지비가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 요철이라든지, 파손 또 하다보면 조금 오래 되어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맨홀은 1만3,330개로 지금.

파손이나 맨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자에 있지만,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주체관리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주체관리자인 우리 구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안전과 일상생활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확보되어야 될 분야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우리 성위원님 의견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정도면 추진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 이 정도만 되면 최소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걸 한 겁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의 일상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파손되어서 하는걸 도로소파수선비라 얘기합니까?

예.

제가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주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크랙이 가있다든지 이런걸 보게 되면 수도공사를 했다든지, 다른 공사로 인해서 일부 도로를 자르는 칼로 자른 다음에 다시 거기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복구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도로파손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부분의 책임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사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원인자 복구시행이 있고, 저희들 또 구청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시행토록.

이러한 부분이 안 생기도록 수도공사를 한다든지, 가스 배관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일어난 부분들이 좀 더 감독을 철저히해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맨홀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출동유지 보수하는데가 우리 구청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하청업체에 위탁합니까?

지금 맨홀은 주로 하수맨홀이 많고, 그 다음에 통신, 한전 맨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또 한전이라든지 통신은 불량맨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태풍 불고 나서 고무 바킹이 떨어져서 계속 신고가 몇 번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저도 받았는데, 출동체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 보수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출동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령산 민방위교육장에 냉난방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시설이 되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상 쓰는데까지 조금 더 쓰고 할려고 했는데, 금번 4월달, 5월경에 고장이 잦아서 잘못쓸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추경에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87억7,142만9,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시에 35억6,806만8,000원을 감액하여 51억4,3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하는 35억6,806만8,000원 중 35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2005년도 2회 추경시 기 편성되어 처리 되었으나, 일반회계로의 전출 확정전에 2006년도 본예산의 편성으로 이번 추경에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342페이지 세입 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운영수입 8,954만원을 증액하고, 적립금일반회계 전출로 예금이자수입 1억3,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440만2,000원, 2005년도 보조사업 사용 잔액 이월금 7,414만원을 2005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의거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7,000만원 편성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345페이지, 교통기획행정입니다. 345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의, 기본급 2,966만원, 수당 1,876만1,000원, 교통보조비 24만원과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168만원의 증액 편성은 직원의 인사이동때문입니다. 3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업재해보험료 요율변동에 따라서 116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원국내여비 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만원 감액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34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자가용 10부제의 요일제 변경 추진에 따라 212만9,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인건비 등 전체 세출의 증가로 2억7,70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주차장관리에서는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비의 당초 확보된 시비 1억9,575만원만큼 구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연내 추진 미확정 사업에 대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주차질서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862만원을 예산절감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시비 확보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당초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운수행정관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과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과, 3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서 시설비 1억원 감액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끝으로, 355페이지 200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7,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350쪽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1억9,5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작금의 현실은 주택가에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계속 증편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가야2동, 개금3동 두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이것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1억9,57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매칭펀드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구비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완공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건설하고 있는 곳도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추진계획만 있습니까?

예.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한 곳이 조금전에 가야2동과 개금3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계획 중에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결정이 되고나면 10월중에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약 10월중에 공사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10월중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토지소유자들하고 내략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액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고 난 뒤에 토지매입하고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은 것은 현재 이 두곳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그것을 계획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사업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청장님 공약사업에 있습니다만 201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분야죠?

예.

산복도로 주변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까?

예.

과장님! 이 분야 성공을 위해서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땅은 주인들이 안내놓고 그 다음에 각 동이나 홍보를 하고, 소개소나 다니면서 땅을 물색합니다만 그 때는 다소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또 예산관계가 있고 해서 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난제고, 앞으로 방향은 소규모 공동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부지확보에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 아래에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양정꿈동산 어린이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1년부터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지만 장기간 방치되었죠?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양정2동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물어보고 하니까 시비 약 16억 정도가 들어와야 보상비하고 책정이 되는데 이 내용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주겠다 주겠다 하다가 작년에 APEC때문에 예산이 무산되고 해서 안 된 것으로 보아 집니다.

왜 350쪽에 예산삭감을 본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본사업이 될 것 같다. 거기 꿈동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종합적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설계나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런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이 안내려오니까 본사업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은 당초 설계용역비로 계상되었다가 자체 사업이 무산되면서 동시에 무산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 속한다. 그러면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설계 등 용역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속한다.

지하주차장 건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소요예산은 2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무허가 건물이 무단점유되어 있죠?

예.

한 몇채 정도 됩니까?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9억원 속에 무허가건물 보상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 보상비라든지 땅값 매입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당초부터 잡혀져 있고, 도시국 교통행정과에는 그 땅을 재무과에서 사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지하를 주차장을 만드는 용역비로서 1억6,000만원인가, 1억7,0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묻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가능한가 싶어서 물었고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본위원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잡혀있고, 지금 100% 삭감이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관해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문제에 관해서도 분명코 질의를 할 분야인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미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23억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었을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하다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싶다고 하면 소상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답변이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은 실제 60년 이상이 걸린 그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숙원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하루아침에 취소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에 들어가면 우리가 시비든, 국비든 바로 확보할 길이 생길 것이고, 또 책임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겠나하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점은 국장님께서 명심하셨다가 지역경제과에도 한번 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문제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땅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땅을 찾는다고 고심을 했고, 개금3동 내용은 지금 현재 평수가 80평인데 도면을 보니까 당초 토지가 개설되면서 나머지 자투리 땅으로 보아지고 형상으로 봐서는 100%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만약 그 땅이 정방향이라든지 하면 땅을 안팔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2동같은 경우는 제가 70년도, 7, 8년전에 거기 동장을 1년 했습니다. 그 때 주차난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동사무소 설립할 때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당초에 맞습니다. 그 때 금액이 안맞고, 예산도 부족해서 불가분 동사무소만 짓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주께서는 동사무소가 오고 하니까 땅값이 안 오르겠느냐 하고 고액을 불렀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은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자기가 추진하고 있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감정가평가금액이 211만6,000원인데 아마 저희들이 보았을 때 물론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는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내용은 시에서 돈을 50% 줄 때는 그냥 조건없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돈 50%, 시 돈 50% 하면 등기는 부산진구 땅입니다. 그래서 공유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25개 동에 동사무소 주차장 없는 동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도 민원인들이 오면 그 민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2동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야2동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가야2동 동사무소 옆에 붙어있는 주차장은 현재 52평이고 감정가격이 210만원, 가야3동에는 80평이라고 했죠?

개금3동은 80평입니다.

258만원, 그러면 가야2동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얼마죠?

나중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합니다. 아스팔트를 덧씌운다든지, 선을 긋는다든지, 입구에 문을 단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가 들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나머지는 불용액이 됩니다.

1억1,000만원이고 시설비가 7,000만원이고, 땅값은 실제 얼마 안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개금3동은 80평인데 전체 사업비가 2억1,200만원인데 이것도 시설비가 얼마고, 땅값은 얼마입니까?

땅값은 250만원 계산하면 80평이니까 약 2억원정도 됩니다.

두군데 효용측면에서 어느 것이 효용측면이 있습니까?

효용측면은 아직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두군데 다 효용측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떻습니까?

관리는 만약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동사무실 자생단에 위탁을 맡겨서 아마 4급지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일로 하면 4만원, 낮에는 3만원, 저녁에는 2만2,000원 받도록 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답사를 했는데 가야2동에는 동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단체에 안해도 동사무소에서 바로 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동사무소 인력이 없고 지침상 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모델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신대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무조건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하고, 과장님 소신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지타산 분석을 해보면 시에서 돈을 반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가 안고 있는 부담은 반밖에 안됩니다. 즉 말해서 구가 반값에 땅을 산다고 계산하면 부산진구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행하면 확정측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의회 차원이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기에 해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저는 35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557만원 정도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275만4,000원,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에 3,587만9,000원 정도가 국고반환금도 있고, 시 반환금이 있죠?

예.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학교마다 보호구역이 완벽하게 설치되어서 지금 반환금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내용은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부산진구에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4개를 다 마지막으로 하는데 올해는 5개를 합니다. 3개는 하고, 2개는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8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설계를 일을 하다 보면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업자분들 추진하는 내용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면 낙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87% 되는 수도 있고, 90% 되는 수도 있고, 95% 되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끝다리 돈, 그것이 결국은 불용처분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업장을 모으다보면 돈이 좀 되죠. 그러면 그것이 갔다가 다음에 우리 구에 다른 사업할 때 돈이 와집니다.

입찰 경영을 하다보니 낙찰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예.

보호구역정비사업이라든지,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은 낙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가구당 주차장 시설을 하면 공사비로서 300만원씩 주는데 그 불용액이 남는 다는 것은 우리 구에 그런 것을 할 수요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서 좀 찾아서 그 돈을 다 써야 하는데 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완벽하게 못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담당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이 시비가 지원되었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주차장 돈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재 담당공무원에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제가 여기 온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이런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실지 지금 홍보가 덜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비나 시비가 제가 쭉 예산결산을 해오고, 추경을 다루어 보면서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불용액이 되지 않고 최대한 우리 구에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니까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에도 이러한 3,500만원이란 돈이 남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물론 저희들이 업무를 타이트하게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데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전체 금액의 70%인 300만원까지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을 보면 약 9,000만원, 저희들이 올해 30면까지 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까지 16개 정도 나와있습니다. 올해는 무난한 목표 달성이 되지 않겠나 보아지는데 저희들이 부산진구 신문이나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이 돈 300만원은 무상입니다. 그냥 조건없이 주는 것인데, 하겠다고 하는 수혜자가 별로 안 나타나는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국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부산진구내는 집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도로에서 자기 집에서 주차장을 가질려고 해도 들어가는 입구가 안 맞아서 주차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많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일이 아주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지금 무조건 집에다가 자기 집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돈을 준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골목이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갖고 싶어도 주차장을 못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예산을 책정을 해서 무언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안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주차장 갖기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하면 전체 25개 동에 그런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금전에 안쪽에, 예를 들면 두집을 걸쳐서 마지막에 하는데 300만원을 주도록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4m 이상을 확보를 하려면 그 사람들 보상을 주어야 하는 부분에 보상을 얼마를 받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일은 하려고 하면 기존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쉽죠. 그렇지만 그렇게 확보를 함으로써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입안이 되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쾌적한 나름대로 순환이 될 수 있는 도로시설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집마당주차장갖기의 일환으로 내마당에 주차장 시설이 됨으로써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즘의 소방도로에 일어날 수 있는 주차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집마당주차장 시설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소통흐름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은 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나름대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태까지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지금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난해한 문제기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집마당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무슨 구체적인 계획안이 되어 있는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가상승에 대비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도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히 처리하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앞으로 내집마당주차장을 갖기 위한 10년계획, 20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집마당 현재 시점에서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집마당주차장갖기가, 언바란스적인 부분이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돈을 그리로 못돌리죠?

이것을 어떻게 향후에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만들기사업은 시에서 부산시의 길거리 주차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내집앞주차장을 가질려면 자기 대지에 건축면적이 60%를 하고, 40% 즉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이거든요. 40% 공간이 남은 집 마당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데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거지역은 주로 전포동 산복도로 위쪽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들어가는데도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집들이 상업지역은 80%, 90%를 짓다보니까 여유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군다나 부산진구는 재개발 사업이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초조사를 사실상 충분하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남구에는 40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자랐습니다.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구민은 많은데 시에서 주는 돈이 모자라서 못했거든요. 결국은 시에서도 16개 구군에 돈 배정을 할 때에 자기 집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에는 자금을 더 많이 주고 부산진구같은 데는 사실상 그런 주택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런데는 돈을 좀 작게 주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조사를 충분히 안한 상태에서 자금 배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같이 그런 남아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초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공직에 있는 이유가 그런걸 하시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떤 부산진구가 발전을 할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태 열발자국을 띠었다하면 열다섯 발자국, 한발자국이라도 좀 더 떼어서 기초조사 문제라든지, 향후에 부산진구가 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좀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이 많아서 골목 불법주차가 많은 실정인데, 낙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세제혜택은 어떻습니까?

세제혜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택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런 세제혜택을 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이 많이 하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면 불법 주차가 많이 없어질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간인이 그것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마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써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간인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제혜택, 즉 지금 현재 재산보유세라든지 이런걸 조금 절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이 경영하는 주차장도 많이 활성화 되어야 겠다는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4동에 동평초등학교 후문 쪽에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경계석을 많이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석이 좁고, 거기다 상인들이 물건을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어디로 다니는가 하면, 차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그 경계석하고 보도 사이에 보면 전주도 하나 있고,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도 좋지만,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실제로 확인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363페이지부터 37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2,092만7,000원 보다 6억5,051만2,000원이 증가한 10억7,143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가야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억5,000만원 증가입니다. 건축지도의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3,696만9,000원 보다 111만3,000원이 감소한 3,5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67만3,000원에서 금회 57만3,000원이 삭감된 3,110만원으로 주요변경사항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는 기정예산안 496만원 중 38만원을 금년 7월1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오수정화계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은 기정예산안 588만원에서 205만8,000원이 증가한 793만8,000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의 증가사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신설,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등으로 심의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은 금년 5월9일 건축법 개정으로 구·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부산광역시지방조정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63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 또한 금년 5월24일 도시정비기본법 개정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 114만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기정 예산안 888만원 중 48만원을 금년 7월1일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오수정화계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안 160만원 중 40만원을 우리 구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자체 예산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안 369만6,000원 중 14만원을 금년 7월1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오수정화계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가야2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 6억5,000만원은 2005년도에 부암1, 가야2, 가야5지구의 시비 부족으로 삭감되었다가 2006년에 배정 예정된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금년도 8월 제1회 추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또 다시 5억1,000만원이 삭감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금년도 8월28일 부산시에서 1억4,000만원만 배정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서 부득이 사업비 6억5,000만원에서 시비 금회 삭감분 5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0.25%로 도로개설 공사시의 부대경비로 소요되며, 예산안 설명서상에는 162만5,000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가야2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가 1억4,000만원으로 조정증액 될 경우 시설부대비 또한 35만원으로 재조정 증액되어야합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3,593만6,0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반환금 1,735만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735만9,000원은 개금2 주거환경개선지구 도개공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복리시설 정비 비용으로,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과에서는 정산만 하는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집행잔액 10만1,000원과 범천2동 공동화장실 신축비의 집행잔액 111만7,000원은 전액 부산광역시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부산광역시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의 대부료로서 상반기 중 2건에 100만원이 징수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거의 10여년에 걸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년에 비해 매수신청이 감소되어 50%로 대폭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액은 5,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각종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예산으로 11억4,40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40만원에서 1,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납자 부동산압류관련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는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인한 압류대상자가 적어 10만원에서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관련 구유지측량수수료는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의 감소로 48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감정평가수수료는 구유재산매수신청 건수 자체의 감소로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람 및 공고료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6, 7지구의 2개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일시에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및 지적현황도 복사는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등기촉탁용 증지수수료는 2007년도부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대법원증지 구입을 최소화하여 40만원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납변상금 징수 포상금은 경제여건의 악화로 체납변상금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1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시설비의 투자로 1억2,560만원에서 1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구내에 공중화장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청소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총 98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부전1동 부전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개 있습니까?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전1동에는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몇 위에 드는 부전시장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예.

,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공중화장실이 특히, 시장특성상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악취가 있으면 시장 자체가 소비자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상당히 시장 자체의 능률에 지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전시장 내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민간인이 개인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라든지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써 개인 화장실 보다도 공중화장실의 역할이 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아까 악취 제거 부분이 나와서 질의합니다만, 그런데는 악취 제거하는데 약을 사용 안 했습니까?

1년에 2회씩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 구청 관내 고지대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되었습니까?

7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건축과하고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체납액 변상금 징수한데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가 징수를 해야만이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건당 5만원씩 해서 징수액의 0.05% 그러니까 최대 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8.31 부동산 대책이후로 현재 경기가 악화되어서 금년도에는 조금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게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보통 보상금 지불하는, 원래 과 자체가 체납액을 받아내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독려하기 위해서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지급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때까지 징수했길래,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징수하느냐는 말이지.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에 포상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얼마까지 징수를 해야 됩니까? 아까 영점 몇퍼센트요?

징수액의 0.05%입니다. 최고 건당 5만원씩 줄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포상금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 세금이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총 체납액을 비율을 볼 때는 저희들 포상금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금년도 저희들 본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한 전체 과에서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도 곁들여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액이 당연하게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를 앞으로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 주게끔 되어 있으면,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포상금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상 각 과에서도 10% 절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도 이게 감액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359쪽 건축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예산서에서는 7만원에 14명 6회로 588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지요?

예.

1차 추경에서는 본예산 보다 횟수를 3회 증가시켰습니다. 그 증가시킨데서 90%를 곱하지 않은 금액을 보면 882만원이 되어야 하지요?

금방 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7만 곱하기 14 곱하기 9회를 하면 882만원이 되지요? 이 뜻입니다.

그 셈은 지금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산이 조금 순식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까? 882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7만 곱하기 14 곱하기 9로 하면 90%를 제외하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 882만원이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예.

이 882만원에 10%를 절감하여 추가 증액은 205만8,000원이 되었지요?

예.

그 결과 1차 추경 예산액은 793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예산에서 588만원은 과년도 본예산과 똑같이 잡은 금액이지요?

예.

2차 추경서 삭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차 추경요?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조금전에 과년 본예산과 당연 본예산을 똑같이 적용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31 부동산대책 이후 건설경기가 급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 35개 정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재건축 한번 할때마다 거의 한번씩 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지금 정리해 보면 작년에는 8.31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상당히 건축이 위축당하다가 올해 와서는 재건축할 사람들이 많아서 재건축할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지요?

예.

과년도 건축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작년도 2회고, 현재는 7월7일까지 3회를 했습니다.

7월7일까지 3회를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동안에 6회를 더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8월달에 한번해서 4회를 했는데 지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는대로 저희들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뭔가하면 밑에 보시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전액 삭감되고,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리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 그건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 3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도로정비보조사업 시설비를 보면, 가야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 6억5,000만원이 있지요?

예.

부산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내시액이 1억4,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맞습니까?

예.

부산시에는 가야2지구 주거환경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시킨 이유를 부산시에서는 어디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안 올릴 때만해도 시에서는 저희 구 6억5,000만원 전액을 교부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금년 8월달에 부산시 제1회 추경을 하면서 부산시에서 총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1억4,000 배정되어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8월28일 공문을 받고 그 이전에 담당자로부터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요지고, 또 이 돈은 여기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2회 추경이나 시에 사항이 발생하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이것 10억 삭감 중에 우리가 약 5억1,000만원이 삭감 당했어요.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진구에 사업성의 어떤 문제를 두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부산진구에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비율에.

본위원으로써는 우리 부산진구가 10억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2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야도 보면, 참 1회 삭감이 5억1,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안 모두 삭감조치해야 될 분야가 되지요?

예.

361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조정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산광역시나 정부에서 우리 구 사정을 잘 이해시켜 상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더라면, 그걸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우리 구 앞으로의 살림에 있어서 도움이 될걸로 생각하고, 또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상부 단체로부터 많은 것을 확보했을 때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위원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하고,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평소,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예산액이 7억1,232만8,000원으로 9,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1,232만8,000원으로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336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액이 7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36억3,624만4,000원으로 12억5,89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사업 예산액 2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 예산액이 33억7,624만4,000원으로 9억9,893만9,000원이 확보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 편성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 경상예산 예산액이 2,705만4,000원으로 18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로,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24억3,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8억7,07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예비비 등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예산액 111만9,000원이 증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구의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375쪽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예산 6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여 1차 추경예산액을 7억으로 잡았죠?

예.

내용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란 우리 구 지역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보면 하수정비공사, 도로정비공사, 도로 옆에 난간설치공사, 교량보수 공사 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구민요구가 많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관례로서 1차 추경에서 1억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랍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서 주민요구가 많은 부분이고, 이런 관계로서 이번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뜻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익사업비는 도로파손, 복구, 기타 소규모, 각종 하수시설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2004년도에 예산이 부족할 때 주민편익사업비가 13억2,500만원이 책정되었고, 2005년도에는 18억8,000만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6억이 확보된 것은 작년도 대비 32%에 불과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실상 1년에 10억이상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6억밖에 없기 때문에 한 5억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구 자체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올해는 1억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긴박하고 하수구 세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 다문 1억이라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2004년도에는 13억2,500만원, 2005년도에는 18억원 정도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올해는 6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편성하였고, 또 이것을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 취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당년도 주민생활사업예산액은 2005년도와 비교하면 그 절반밖에 안됩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 보아도 절반도 안되고요. 본위원은 이 점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좋은 대안은 있습니까?

대안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몇 차례 요구하였지만 우리 구 자체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나마 1억 정도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현황은 있죠?

지금 6억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이미 발주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발생할 것을 예측한 부서내용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미리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요구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아있는데 다문 진행을 시키려면 5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략.

추정치는 우리가 2002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도별 해온 실적을 대비했을 경우입니다.

참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어떻게 맞추어 갈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인데.

저희들도 들어온 것 중에서 꼭 주민들이 이것은 도저히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은 주민생활사업비가 너무 많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난이 너무나 긴박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던졌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사실려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시겠지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주민편익사업같은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해서 계획대비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정, 계획치에 의해서 하다보면 한 5억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추정치라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에 각종 해달라고 한 민원제기한 사항을 취합하면.

현재 되어 있는 사항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 부산진구 25개동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포괄사업비라고 명칭을 썼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동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필요한 사업들을 긴급하게 해 달라할 때 쓰는 돈입니다. 지금 저희 구같은 경우에 25개 동에 한 개동에 4,000만원을 잡으면 한 10억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6억 책정된 것도 지금 다 쓰고 없지만 그 돈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이 돈이 왜 기획감사실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이 돈을 지금 1억 요구한 추경 올린 것부터 건설과로 하는데 사실 1억 가지고 25개동 나누면 돈 얼마씩 돌아갑니까? 결국은 이 돈이 있어야 의원님들이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하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워낙 없으니 1억 해준 것도 건설과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데에는 돈을 좀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돈이 없으면 건설과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 1억원 가지고 지금 돈이 충분하다고 1억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억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1억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쩔수 없이 다문 몇군데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1억이 된 것이고, 주민편익사업비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 취합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 예산 여건상 주민편익사업이 어쩔수 없이 작게 편성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20m 이하의 도로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5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25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배정 사업이나 기타 교부금 이런 부분으로 돈을 지출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사업소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3,387만원 보다 1,109만3,000원이 감소한 1억2,277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383페이지 사회개발 지적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5,610만5,000원보다 639만3,000원이 감소한 4,971만2,000원입니다. 384페이지 사회개발 토지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7,776만5,000원보다 475만6,000원이 감소된 7,300만9,000원입니다. 387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반환금은 5만6,000원입니다. 먼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39만3,000원이 감소한 4,971만2,000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절감분입니다.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토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75만6,000원이 감소한 7,300만9,000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절감분입니다. 387페이지 반환금은 새주소 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지적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기정에는 224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경감을 하셔서 112만원을 지불하고, 112만원을 절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감소된, 절감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겠습니다만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수당은 많은 위원회를 열고 해야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우리가 한번 정도 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회의를 열어서 그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돌리고, 112만원 정도를 감소하겠다는 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몇분 정도 되십니까?

6명입니다.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385페이지에 보면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이 네분 밖에 안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본예산에서 위원 1인당 7만원을 잡고 위원 8명의 위원으로 4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이 6명이라면서요?

등록사항정정위원회가 양정하고, 개금하고 두군데인데 6명이라는 것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양정동에는 6명이고, 개금할 때에는 6명하고 2명하고 합해서 되고, 전체 돈이 나가는 위원수는 8명입니다.

설명을 과장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잘해주셔야죠. 총 6명이라고 하면 지급되는 것은 8명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1차 추경 예산안에서는 본예산 224만원의 절반인 112만원을 잡은 것은 위원회 회의 4회에서 2회로 축소시키기 때문입니까?

본 예산 224만원 중 112만원 썼고 112만원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그러면 지금 절반이 남았고, 절반을 절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4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회를 개최했느냐는 것입니다.

2회를 개최했습니다.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의 삭감사유를 본위원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위원들은 그 지역에 보통 통장님이나 우리가 협조를 요할 때 필요한 분들을 위원으로 정해놓았는데 그 분들은 두세번 만나면 서로 알게 됩니다. 굳이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돈을 주어가면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하면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감면하고 지금부터는 이번 14일날 추진위원회를 간담회식으로 하고 나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소유자들로 회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수당은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이것보다 더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해서 자주 만나는 위원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직접 소유자들을 만나서 충분한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소유자를 모아서 회의를 하지, 위원회는 열만큼 열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 전체를 모아서 회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토지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 삭감은 위원회 회의 4회 개최에서 1회를 축소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축소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각종 회의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하여도 된다면 과년도를 비롯해서 그 동안에 충분히 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필요없이 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열고, 두번 여는 것이 필요없이 여는 것이 아니고, 많이 열어서 많은 접촉을 해야 하는데 돈만 있으면 열겠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10%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 것입니다. 다른데 뺄 것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한번 안 열고서라도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지, 필요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 위원회를 적정한 수요가 있습니다. 몇회를 열면 최적정한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1회면 1회, 3회면 3회, 이 선까지가 필요하다면 꼭 열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회를 몇회 축소했다는 것은 어딘가 본위원으로써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그 동안은 많은 역사를 가진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잡아서 추경에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린다면 이렇게 축소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도 축소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축소할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을 써서라도 위원회를 하고, 이 돈을 축소한 것이지 돈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상 1년에 네번이면 네번, 다섯번이면 다섯번을 여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할 신청한 주민들이 한달, 두달 동안 모은 건수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과장님 이야기대로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회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몇퍼센트이상 절약하라고 하니까 이런 궁여지책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두달이면 가부결판이 날 분할 결과가 석달이 걸릴 수도 있고, 넉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절약하라고 하고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네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돈 안 들어도 안받더라도 이 분들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일부터 회의를 시작하면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위원들을 계속 만납니다. 돈 안주어도 저희들 얼마씩 해서 저녁 한그릇 먹고 하는 것인데 수당만 안주는 것이지, 다 이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고 덧붙여서 앞으로 세외수입 분야에도 본과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다면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누가 10% 절감하라고 합디까?

누가 10%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내려온 것이 10% 선에서 절감을 하자는 이야기죠.

10% 하라는 말은 아니죠.

다 하는데 우리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까?

지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10% 절약하라고 하면 하시겠네.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좀 방만한 예산을 구 재정도 없는데 어느 정도 방만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절약을 하라는 뜻이지 어떤 지불을 해야 할 데를 하지 말고 절약을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의 생각이 될 수 있으면 얼마정도는 절감을 해야 하겠다. 어떤 부서나 과의 생각일 때 다른 과는 다 절감을 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절감을 할 내용이 없다고 해서 절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감을 하는 것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절감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 절감을 하니까 우리도 어쨌든간에 지불해야 하는 돈인데 다른 과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한다.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꼭 지불할 돈은 그렇게 절감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대신에 이런 등록사항정정위원회를 여는데 우리가 몸으로서 노력을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에서 절약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식의 궁핍한 답변을 듣는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되짚어보면 어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절약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설명되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과에서 절약하니까 할 수 없이 다른데는 절약할데 없고, 할 수 없이 이런데 절약했다. 그건 절약이 아니고, 어떠한 명령계통에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만약에 집행부에다 대고 20% 절감해라 하면 또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억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는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에서 10% 정도 절감해 오는데, 지적과에는 할 것 없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몸으로 때워도 한 10% 정도 절감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그래 과장님 취지는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아는데, 이러한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말로 장난하는게 아니고,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득하고 해서 절약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려했다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절약했다는 것이지, 다른 과에 절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절약 이런데서 깎았다, 이것 참 이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했을 때 이 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분들이 궁색한 느낌이 안 들겠느냐? 그 분들이 일당 받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면을 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그 분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돕고 그래서 그 위위님들의 위원이란 어떤 그런 각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이번에 절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어떤 과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서로가 격이 있는 말씀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이걸 빠뜨렸습니다. 이 분들도 위원들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본 예산할 때 감액된 것을 의회에 와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한번 해 보겠다고 올렸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만, 홍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 보니까 학교 관계라든지, 안내판 등을 해 보니까 자투리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걸 모아보니까 180만원 정도는 이번 절감 차원에서 절감해도 우리가 홍보하는데 크게 영향이 가지 않겠다 해서 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180만원 정도 절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홍보물 만드는데, 거기서 얼마씩얼마씩 했는데, 180만원 정도 가지고는 남는 겁니다, 이게. 이것 가지고는 지금 안 해도 내년도 예산을 새로 본예산에서 다시 홍보를 시작해도 되겠다 해서 180만원을.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