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정보통신과,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거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행 총무국장님과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총무국장 조성행, 정보통신과장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환 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계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박동균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최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종영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사항이 있으면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동탄신도시 내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에 따른 8월 22일자 현안사항 보고 시 우려되었던 운영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비용 분석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광통신 인프라구축을 하고 IT운영 체제 적용을 한 공공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재해, 재난 신속 대응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주 사업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업범위는 공공통신망 구축이 되겠고 두 번째는 공공정보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정보서비스는 1차 사업은 CCTV를 활용한 공공지역 방범등 5개 사업이 되겠고 2차 사업으로는 유스쿨을 포함한 12개 사업해서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을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면 200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생활안전 등 공공정보 서비스에 대한 실무부서별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단지에 1차 사업과 공공센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입주준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서비스센터 인수운영을 할 계획이고 2006년 1월에는 유상운영을 하게 됩니다. 2006년 월별 입주대비 상세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시범단지 입주준비 시기로서 서비스 시연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인프라 기본시설을 점검을 하고 조직운영 분석을 해서 시스템간의 연동 테스트 또 기관간 시나리오 작성 실험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센터 운영인력 및 유지관리 비용을 도출을 했습니다. 향후에 공공정보센터 운영인력문제에 대하여는 센터운영조직 및 인력을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U-city조직의 필요성을 지속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또 총액인건비제도에 조직 인력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운영비 소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정보센터와 17개 서비스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총 26억으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16억 2,490만원으로서 63%에 해당이 되고 통신회선비용은 1억 4,800만원으로 6%, 또 인건비가 2억 1,600만원으로 8%, 전기요금이 5억 9,800만원으로 23%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최소화 노력으로서는 공공정보통신망의 임대료 절감을 위한 자가망 구축을 위한 법적 진단과 사업자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U-city건설지원법의 지원 근거와 수익자부담 기능 법제정을 건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U-city내에 도시정보센터를 설치할 때는 도시정보센터 용적률을 완화로 해서 건물을 통한 수익이 창출되도록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보드 2개, 유프렛카드 10개를 통해서 연간 15억원의 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심야운영은 자제를 하도록 하고 기타 수익발생이 가능한 아이템 발굴을 지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미디어보드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A급지, B급지, C급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울에 A급지에 1구좌당 1,200만원, B급지에는 8백만원, C급지에서는 5백만원의 수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1구좌당 4백만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벤트는 서울은 지역광고와 개인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벤트에는 10만원, 지역광고에 50만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연간 수익, 연간 매출액을 11억 4백만원으로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현장 장비 적용해서 6%를 적용했고 전기요금을 적용해서 운영비가 3억 3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11억에서 운영비 3억3천을 빼면 7억 7천만원 연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프렛카트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홍보물 제작비가 최소 3만원, 일주일간 홍보비용이 1만 1천원 해서 시민부담이 4만 1천원이 됩니다. 최대는 7만5천원이 시민부담이 되겠고 그런데 유프렛카드를 운영을 했을 때는 운영비를 4만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횟수에 보시면 1년간 광고횟수가 기존에는 1만 3천 번의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유프렛카드를 이용했을 때는 2만 2천회를 광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매출을 보면 10억 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즉 운영비를 3인 기준으로 해서 차량 운영비를 제외하고 노출횟수는 5만 2천횟수, 그리고 시설비의 6%를 유지관리비로 적용을 해서 운영비는 3억 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3억의 소요경비를 빼면 7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비용을 100%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익사업모델을 창출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비용분석을 그래프로 보면 약26억의 비용이 14억의 비용을 빼면 실제 운영비는 11억 되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city서비스 시설물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시설이 공공정보 상황실이 추가 시설이 되겠고 또 포털서비스가 추가 시설이 되겠고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안전 확인이 추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서비스가 추가시설이 되겠고 교육제공을 하는 유스쿨이 추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시설은 먼저 보고 드린 미디어보드, 유인포브스, 유플렛카드가 수익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설과 수익시설을 제외한 필수 시설을 보면 공공지역방범이라든지 교통정보제공,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상하수도 누수관리, BIS교통정보제공이라든지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유파킹 이런 것들 기상정보 제공, 환경오염정보는 필수 시설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운영비가 26억원이라는 것은 럼섬개념이라고 해서 총액을 산정한 비용이기 때문에 U-city구축에 따른 별도 비용이 아닌 IT시스템을 적용한 통합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필수기반시설의 방범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는 ITS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필수시설만 제외를 하면 운영비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석이 됨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U-city 중앙부처에 지원 건의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에 운영비 부담 최소화 방안으로 해서 수익모델 창출을 KT와 토지공사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윌 9일에는 행자부 U-city 관련 의견 제출을 하는 기회에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지원법 제정 건의를 했으며 센터운영조직 진단 및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월 1일에는 행자부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화성시를 방문했을 때 U-city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화성이 최초의 U-city지역이니까 시범지역으로서 예산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27일에는 U-city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법을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1일에는 전기요금 적용 일원화 건의를 정통부에 했습니다. 즉, 전기요금체계가 방범 CCTV는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보안등과는 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산정 적용기준이라든지 운영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기계량기라든지 전기선로를 중복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은 우리가 현장 출장을 해서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정통부에다가 일원화 시켜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8월 25일에는 자가망 적합 판정을 정통부에서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가망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적용이 되는지 하는 여부는 법적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로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8월 25일 자가망도 적합 판정하다고 법적판결을 내 주었습니다. 8월 29일 행자부 지역정보화 팀장께서 우리 정보화마을 시리, 가시리를 내방을 해서 제가 총액임금제의 조직 인력이 반영이 되도록 법을 제도화해 주셔야 우리 화성시의 인력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제부도에서 우정읍 매향3리까지 총 7대를 추진하셨다고 하셨지요?

지금 설치한 정보화 마을은 5개소이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마을이 2개 마을해서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몇 대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몇 대씩은 아니고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가구별로 컴퓨터를 보급해 드립니다. 또 컴퓨터 보급도 그 마을에서 가구별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취합을 해서 가구별로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센터는 마을에 장소가 확보가 되어있을 때 센터설치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보화 마을사업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2차 마을이 제부도를 시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초기단계에는 마을의 운영위원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했어도 설치를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추진부서에서도 주민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호응이 덜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지역여건이 특수한 여건이 아닌 이상에는 잘 굉장히 안정기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부도 같은 경우에 궁평리라든지 가시리에서는 체험마을을 중점 많이 운영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한 정보화마을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발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살펴본 바로는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현장 지도 및 운영실적에 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마을별로 정보와 마을은 담당직원도 수시로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하고 저도 수시로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의 제1차 목적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부가적으로 목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부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시리 마을을 예를 들면 거의 75세 된 노인들도 컴퓨터 e-mail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마을지도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잘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고 점차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능력에 취미를 붙이게 하면서 점점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9-6쪽에 시정질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06년 12월 말까지 98% 인터넷망 구축 예정 및 향후 100% 목표로 지속추진,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연부락지역에 가보면 민원인들께서 인터넷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설치비용의 문제, 속도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체하고 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인터넷정보 공유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상세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해소방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태 조사를 누누이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금년도에 사업비 25%, 시비 25%, 통신업체가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99.8% 정도는 금년 말까지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11만 1,517가구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음영지역이 18개 마을에 1,257가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급계획이 정통부와 지자체와 통신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8개 마을에 293가구가 되겠고 통신업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8개 마을에 782가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우음도라든지 국화도 같이, 고정리 우정면 국화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1가구, 2가구 이렇게 별도로 외지에 멀리 떨어져있는 마을을 제외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99.8%를 해소할 수 있겠고 음영지역 해소대책의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인터넷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성인터넷도 농가에서나 가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인터넷망을 공유를 못 하는 것은 최소화 해주시고 평준화,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어촌지역에 아직도 인터넷망을 공유를 못하는 지역을 많이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미디어보드 수익성 분석에 보니까 지금 현재 11억이 연간 매출액인데 운영비용을 3억 3천을 빼니까 운영이익이 약 7억 7천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의 자체 수입입니까? 동탄 지역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2006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보고를 받으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 운영수익이 나온 것은 제가 처음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극히 적은 숫자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기대가 되고 앞으로 여기에 착오가 없이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19쪽 정보화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봉담읍하고 정남이 지역구입니다. 맨 밑에 가서 보니까 양감면하고 남양동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정남하고 동탄은 컴퓨터 보유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화 장비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9-19쪽에 보면 정남하고 동탄이 빠졌지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를 뺀 것이 동부권이 제외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일괄 포함이 된.

정남하고 동탄하고 동들이 빠진 것입니까? 9-19쪽에 이해가 안 돼서 2006년 5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누락이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우리가 여기 표시를 했고 동부출장소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9-24쪽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추진상황에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보급 문제가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또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3년이 내구연한입니다.

3년이 되면 컴퓨터를 바꿔서 줍니까?

교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부시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지속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해도 본청 자체나 면행정기관 자체에서는 활용도가 낮으니까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체하면 그 컴퓨터는 어디로 갑니까?

아주 수리를 해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폐기처분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활용해서 소외계층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고 소외계층에서 컴퓨터를 정말 갖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가능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급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날로 변천하는 정보화 시대에 과장님이하 주사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또 전체직원, 읍면동의 신규 임용된 직원들에 대한 다소 예산의 버거운 감이 있더라도 첨단 교육을 시키는데 주저하지마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교육을 시켜서 앞서 가는 화성시청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9-27쪽에 정보화 예산규모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인구가 30만인데 39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용인이 대단히 우뚝 솟는 경기도의 첨단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6억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예산규모를 시의원들이 보시고 각별히 지원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뜻인지 모르지만 평택은 30억, 안성이 15억, 안산이 43억, 화성시는 계속적으로 정보화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데 용인하고 비교를 해서 용인은 지금까지 정보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첨단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인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그것은 그냥 정보통신과 과장님으로서 느끼는 바를 얘기해 주십시오.

화성시가 교육이라든지 교육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시보다는 철저하게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기본교육은 다 되어서 들어오지만 중급과정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9억이 정보통신과의 총 예산입니까?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라든가 공무원수, 예산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화성시는 지금 앞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껴가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 때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총무국장님 역량이 대단하시니까 화성시의 첨단 정보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보십시오. 이것이 정보화 장비 무수하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좋게 다시 바꾸고 나날이 매일 새로운 것이 나오고 속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그런데 거의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저도 사용안 합니다. 제 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 그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 대적으로 많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PC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교 육장비가 되어야 교육장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보화 관련 행사 추진실적을 9-23페이지 화성 글로벌 페스티벌이라고 하셨는데,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이버도시 화성”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 8백만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나름대로 학원 정보화.

말씀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컴퓨터학원 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내실 있는 정보화 축제가, 여기 또 밑에 보면 정보축제 한마당이라고 3백만원, 정보통신연찬회 1천만원, 연찬회는 아마 작년에 공무원들 예산입니까?

네, 공무원들만.

작년에 사기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예산이 너무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졸속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U-city에 대해서 강병국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보고 받은 부분도 지난번 보고 할 때 과연 U-city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화성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당시는 30억, 40억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14억을 광고비로 충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인력은 내년부터 공직자 봉급 총액제가 되니까 인력반영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당시 인력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력과 많은 시설을 해놓고 과연 화성시가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변에 아파트 분들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올라간 아파트가 무수히 많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화성시에 온다는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와 같은 많은 시설이 이루어지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화성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과 모든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전쟁을 치르는 정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도 작년에 의회에서 특위까지 해서 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 나와야지만 한번에 굴착을 할 때 상수도도 안 건드리고 가스관도 안 건드리고 이런 피해를 막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자료를 굴착 심의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주사의 평균 재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려고 여기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주사도 가능하면 일반적인 인사교류에 의거 회전문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보통신과 만큼은 특별히 엄선을 하셔서 가능하면 희망자들로 인한 보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 부서는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보고 자료를 바꾼 것은 행감시 3~5일 전에 배포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보화 마을에 기 설치된 PC장비가 잘 이용 및 활용되고 있는지 판단하여 보시고 운영 및 지도관리 대장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시책과 연계해서 정보화 마을이 육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2006년도 12월말까지 98%의 인터넷망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PC의 내구연한은 재활용 추진 및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장비 현황 총괄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여 동부출장소의 PC까지 통합관리 바랍니다. 정보화 교육에서 강사비 교재비에서 강사비를 실비로 개선하여 우수강사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관련 행사는 졸속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바랍니다. 동탄 U-city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소요사업비에 시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의 업무 및 담당자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이동의 억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세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세정과장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세병 세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혜숙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오추섭 징수담당주사입니다. 박재권 도세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명자 세무조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신하 자금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기흥 주택평가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광활한 면적과 산재된 자연부락 등으로 인해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1천여억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를 위해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체납 징수를 위해 5-93쪽 체납징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개략적으로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읍면동과 실과소만의 노력이 부족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국세나 지방세나 마찬가지지만 체납액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9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징수체납부서에서는 독려해서 납부하는 그런 것보다도 채권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위주로 직장조회를 해서 봉급 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 금융권에 대한 여러 가지를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전문 민간전문팀을 계약직을 활용해서 많은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제 불황 등으로 소득감소로 인한 납세의 납부능력의 저하로 인해가지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연말 포상금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해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납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조기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압류, 과년도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민간전문팀을 세외수입에 2명, 지방세 4명을 해서 총 6명을 도입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6개월에 또는 3개월에 한번씩 금융조회라든가 직장조회라든가 또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조회를 수시로 해서 발견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117쪽에 보면 시 금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는 수십 년 동안이나 농협중앙회 단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농협중앙회만 고집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시 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시 금고를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의 기여도, 자금의 공급능력이라든가 금고 업무의 취급에 대한 노하우 또 지역주민의 편리성,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경우에, 저희 관내에는 최근에 제1금융권 은행들이 관내에 소재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농협중앙회가 주로 우리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금고 지정에 있어서 저희 지역 현실에 보면 농협하고 그래도 하는 것이 검토를 했을 때 이런 고려할 사항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5월 29일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 설치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종전과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러한 고려할 사항을 점수를 전부 가점을 줘서 판단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제1금융권이 농협, 전국에 정보망이 잘 되어 있고 또 지역 단위 조합간 회원제 농협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역으로서 시중은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와 달리 몇 년 동안 시중은행이 지속적으로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에서 취급하는 예산금액도 기준보다 약 6천억원이 넘고 매년 1천억원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따라 시 금고의 계약 시 복수로 계약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내에 신한은행이라든가 중소기업은행이 3,4년 전부터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또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입찰을 하든가 입찰 참가자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금고운영을 하고 있는 농협하고 할 생각입니다마는 입찰방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국 위원입니다. 5-14쪽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우경성, 세정과장 노영래로 내려옵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과장이 바뀌어도 계속 내려오고 금액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봉면 양노리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똑 같지요. 똑 같은 평형의 똑 같은 아파트 분양받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세감면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틀리는 겁니까? 똑 같은 아파트에.

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똑 같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사람이 다르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양노리에 아파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희숙 위원께서 예리하게 정곡을 찌르는 질의도 해 주셨는데 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읍면동도 그렇고 각 부서도 그렇고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5-21쪽에 보면 세외수입징수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부과, 징수, 체납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는 약 8.4%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90억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330억, 그리고 250억이 현재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2006년도에 250억이 되고 있는데 5월31일 기준입니까?

네.

그러면 부과를 590억을 했는데 납부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

590억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징수를 330억을 했는데 체납이 250억이 됐는데 그것은 약 42%가 되는데 일단 납부일자가 지났기 때문에 체납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42%까지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 상황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2%까지 체납이 됐다고, 590억을 징수해서 250억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개발부담금 쪽에 주로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개발부담금 납기가 보통 6개월인데 또 일부 연기도 되고, 준공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6개월의 납기를 줍니다. 또 자꾸 납기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590억을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이 250억 됐는데 날짜가 납기일자가 지나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납기가 안 지난 것 까지 다 뽑았습니다.

납기가 안 지났으면 체납이 아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하고 5월 31일까지 아직 안 들어 온 것까지.

43% 정도의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죄송합니다. 납기가 자꾸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금액이 2억도 아니고 그런 착오를 하고 정확한 숫자, 5월 31일 현재 이렇게 하고 구분을 해 줬으면 되는데 부과는 됐지만 납입이 안 되어 있다, 날짜는 남아 있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혼선을 초래합니다. 특단의 체납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고액체납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엄청난 숫자가 그것도 5천만원 이상만 여기다가 기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면 53명의 고액체납자 중에 제일 화성시 쪽에서 생각하기에 정말 지긋지긋하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고액 체납자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신양유통이라고 정남에 있는 도축장 회사인데.

살인을 해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도부터 내려왔으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체납하면 공소시효 그런 것이 말소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효소멸은 부과재촉기간이나 징수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를 하면 압류 이후에 조치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체납이 생길 수 없는데 지방세는 좀 늦습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벌써 근저당설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것은 공매처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익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양유통에 시에서 압류를 해 놓은 것은 몇 순위입니까?

지금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산업은행에서 먼저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화성시는 무엇입니까? 산업은행에서 잡아놓으면 똑 같은 국가기관인데, 산업은행이 뒤로 가고 화성시가 먼저,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발생되면 고지발부하고 한 달간 기간이, 항시 금융권에서 근저당하는 것과 지방세는 법적이나 시기적으로 항상 좀 늦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체납액이 엄청난 액수가 있는데 세정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89쪽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민간전문가 비전임계약직 특별징수전담팀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징수팀은 세정과에 2명, 동부출장소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고 민간전문가는 대략 선발을 해 놓은 인원이 있습니까?

4명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과급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정액을, 체납이 10억이 됐는데 거기 가서 한 푼도 성과가 없어도 월정으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비는 나가고 있고 화성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작년 4월 7일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과년도에 저희 공무원들로서도 받기가 어렵고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체납자를 저희가 줍니다.

월 지급액은 전혀 성과가 없을 때 교통비만 나갑니까?

기본급이 나갑니다.

그러면 전담팀 운영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지요?

전담팀 운영은 본격적으로 된 것은 8월부터.

동부출장소하고 세정팀에서 4명 말고 민간전문가하고 비전임계약직 운영됐던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비전임계약직 4명이 민간전문팀입니다.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습니다.

2005년 8월부터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액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4억 65백만원 했고 금년도에 8억 8천만원해서 13억 45백만원의 체납액을 민간전문팀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 9백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2005년도 이전에 세정팀의 2명하고 동부출장소 2명이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작년 8월부터 민간인들, 전문가들 4명을 했는데 돈을 8억하고 4억하고 12억을 더 받아온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3천 9백만원이 나간 것이고.

네,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성과가 있다, 인원을 더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건이 된다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가능합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한 성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민간전문가를 더 고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못 받고 계속적으로 밀려왔던 것을 벌써 12억, 13억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6-36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국가 지정문화재 및 도 지정, 향토유적 등 문화재 관리지역이 5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시비 투자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공룡알 화석지 토지매입과 당성 발굴 및 복원사업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알 화석지에 나머지는 공유수면이고 거기에 섬이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 중에 공룡알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2개 섬을 저희가 사기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1개 섬은 샀는데 1개 섬은 소유권 이전관계라든지 보상가에 대한, 감정가격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돼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차피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파는 것으로 본인도 결정이 됐고 협의매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 섬만 아직 못 샀는데 바로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 4일자 MBC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룡알 화석지가 훼손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치유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이기 때문에 알이 산성비에 굉장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누가 캐가고 모조품을 거기다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일부 면적을 떠다가 진품은 우리 시청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질자원연구소 수납고에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캐간 자리에 모조품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책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한 것 같고 해서 철책도 강화하고 산성비에 약한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을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룡화석지에 박물관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상한 실천계획과 국, 도비 확보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약 480만평의 공룡화석지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금년도부터 몽골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몽골 고비사막 일대에서 공룡 뼈 화석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발굴이 되면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뼈가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만 가지고는 외부에 볼거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 뼈를 발굴을 하면 발굴된 공룡을 전시하기 위해서 공룡박물관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립계획은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저희 계획대로 진행은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18개 지역에 개발되거나 개발될 예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라든가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읍면을 대상을 해서 읍면지라고 그래가지고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그 지역의 문화유적이라든지 어떤 풍속 이런 것을 보존하기위해서, 특히 이런 것이 물건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가 구전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노인 분들이 돌아가시면 도저히 확인도 할 수 없는 주로 이런 문화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두 세게 읍면씩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남겨놓고 그 중에 복원을 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우선은 무엇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작오페라 “정조대왕의 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7월에 창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년 몇 회 공연을 합니까?

처음 회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6회 정도 4번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2번 인가해서 첫 회에는 6번 공연을 했고 작년도에 2번 협성대학교 강당에서 한번하고 시청 강당에서 한번하고 그렇게 해서 총 8번 공연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고 올해는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창작오페라 “정조대왕의 꿈”이 화성시민의 생각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조대왕의 꿈”이라는 창작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만 해도 오폐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경기도 수원에서 할 때라든지 화성 관내에서 할 때는 학생들 외에는 일반인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당초 처음에 시비 6천만원하고 개인 자부담 하고 해서 약 2억5, 6천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창작오페라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사장시키기는 너무 아깝고 언론에서도 그때 창작오페라를 시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극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무르익으면 또 무대에 올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문화재 관리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세목이 잡혀있는 부분에 불용액이 2억원이 넘게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막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세목별 불용액 중에 1억 이상 반납 된 것 중에 제부도 유원지 위탁 사업비가 1억 13백만원이 반납됐습니다. 20개 항목 중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돼서 남은 것이고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기타직 보수가 1억 13백만원 중에 44백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그것이 불용액 처분이 된 것입니다. 미화원을 당초에 20명을 쓰기로 했는데 15명을 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부임이 남은 것이 44백만원이고 그다음에 위탁관리기비가 21백만원인데 그것은 폐기물수거 처리비용으로 잡아 놨던 것이 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일부 몇 천 만원씩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면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억 17백만원이 반납된 도서관 운영 위탁비는 주로 많이 반납된 것이 기타직 보수로 청사경비원 월급이 53백만원이, 2억 17백만원 중에서 53백만원이 기타직 보수항목에서 반납이 된 것인데 이것도 4개 도서관에 청경을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경을 당초에는 1개도서관에 2명씩 해서 8명 정도 고용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고용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불용액 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단체별로 지금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지원된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6-52쪽에 보면 본위원이 더하기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억 22백이 2005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53쪽에 약 6천 1백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 2004년 대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증감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5년도 대비, 그러면 현재 이것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매년 이것이 증가하고 있지요?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효 실버악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건의내지는 관계를 하고 있는 회원 및 실버악단 단장님의 간절한 호소라고 할까, 저에게 민원성 건의를 해주신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시에서 1천만원을 보조받고 있는데 인원에 제가 알기로는 20여명 정도가 늘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와서 배우려는 사람 등등해서 점심을 막는 다고 하면 원래 회원들 말고 주변에서 있든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면 그런 저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화성 소식지라든가 시에서 나와 있는 홍보물에 실버악단에 대한 홍보를 기회가 되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라도 무안에서 실버악단을 초청했고 경기도 여주, 이천인가 그 쪽에서도 초청을 해서 여주는 갔다 왔다고 합니다. 가서 공연도 하고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자기들이 부르면 꼭 참여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받았고 무안은 교통수단이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1박 2일로 행사가 좋은 것이 있었는데 내려가지를 못하고 단장분이 직접 거기까지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내년도에는 꼭 우리시에서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좋은 공연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형편이 여의하면 이런 저런 조정을 하셔서 실버악단에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년에 12백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면 그분들이 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2007년도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노인분들께서 여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시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부담을 보면 다른 데는 몇 천만원, 몇 백만원씩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0만원이죠?

네.

그러한 사정을 문화홍보과에서 이해를 해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화성시 음악협회 회장님이 협성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봉담에 살지만 수원과학대학 쪽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협조, 협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분이 김현숙 교수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시 자랑을, 이런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을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처럼 어여삐 여기사, 이런 분들은 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 그분들이 지원요청을 할 때 가감 없이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것도 일종의 민원성의 한 마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6-71쪽부터 쭉 해가지게 향후 주요사업, 맨 끝에 가서 협조사항, 이렇게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향후 주요사업에 대한 의욕과 관심,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세웠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사항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제부도 관리 관련사업에 힘이 되어줄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심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희가 이것을 제부도 관련 업무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지역개발사업단이 생기면서 해양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이것을 계속 해 오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상수도도 지하수 가지고 의존하는데 관광객들이 계속 늘다 보니까 지하수가 여름 성수기에 고갈이 돼서 갯벌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 씻을 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상하수도 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시설은 우선 진행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지역개발사업단 해양개발과로 넘어 갔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폭주하는 민원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일이 최대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를 복합용도로 하여 향남면 도이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청사 신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 태안읍 지역에 6개동으로 분리되도록 되면서 동사무소 건물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6개동 전체가 민간건물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동에 대한 월세가 나가고 있지요?

네.

전세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태안6개동 및 보건지소 전체 7개소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18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월3,750만원씩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검토사항을 보면 전세로 많은 금액을 돌릴 경우에 위험 부담률이 많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 가지고 전세는 18억2,000 그리고 월세를 3,7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안, 동탄 신도시에 보면 한 5~6개동에 동사무소 청사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로 비추어 보아 농업기술센터와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축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청사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신도시는 지금 가칭 6개동으로 되어 있는 청사 부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돈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토지 공사로 하여금 300, 400평씩 확보를 해 놓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태안지역 6개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병점2동은 393평에 금년 12월초에 완공 예정으로 신축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안동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중에 있고 반월동은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반달문화복지센터에 증축방안을 해서 그쪽에 지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 와 가지고 증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배동과 화산동, 진안동해서 땅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까지는 동사무소를 신축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안에 6개동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 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7-139쪽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연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체자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건수 23건에 1,16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반기 자료수치일 텐데요. 67건에 4,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년에 8,000여만 원이 앞으로 더 연체료가 된다는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 연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면서 징수대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현황이고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 이전부과 체납액에 8,500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억 3,370만원 2004년도분이 8,843만원해서 전체가 5,656만 2,2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도 100만 원 이상이 112건에 7,700만원해서 체납요인을 보고 드리면 임대료 산정방식이 바뀌어서 기존에 농업 산출량에서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대부료가 비싸지게 되어서 자금난 때문에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 종류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기피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저희가 국유재산 6,468필지를 관리하면서 120여건의 소송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체납 업무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제때 체납통지를 보내고 재산압류 파악을 한다든지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나 이런 것을 제때 하지 못해서 체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의 건실한 재정을 위해서도 체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지요.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6 세목별 불용액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520억 중에서 23억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거기에 기본급과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가 1억 6,400하고 8억 2,300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기본급 8억 2,300하고 1억 6,400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요 2004년도 하반기에 공채자 70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이분들을 2005년도에 임용을 안 시키고 2006년도 1월 달에 발령을 내는 바람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이 전체금액은.

직급보조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이 그대로 2006년도로 넘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추경 때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2006년도에 2005년도에 예산을 잡아놨던 공무원들이 임용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1월 달에 했습니다.

70명?

네.

저는 예산수입이 면밀하지 못해서 이런 착오가 났나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7-142쪽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 재산관리 관련에 대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 중에서 무단점유 전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후 미조치가 있는데 변상금 부과 후 미조치를 다 플러스하면 무단점유 평수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건수도 다 나오고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대부계약 해 갖고 2,101㎡ 8건에 실제적으로 우리시하고 무단점유한 사람들 말고 이 평수,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면적은 2,101㎡고 2005년도, 2006년도가 2,801㎡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2,101㎡ 이외에는 전부 무단점유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인가요? 담당계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전부가 사용가능한 재산은 아닙니다. 같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용가치가 없는 재산도 있기 때문에 대부중인 재산 말고 대부중인 재산 외에는 다 무단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만 물어보겠어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3,905㎡인데 거기 2,101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왜 변상금을 부과 시킵니까? 이것은 대부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은 건데.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다음에 정식적인 대부계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2,101만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더 많이 썼다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담되지 않기로 하고 8필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8필지에 대해서만 대부계약을 체결 한 것입니다.

8필지 2,101㎡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8,797㎡중에 2,101을 뺀 것은 그 땅은 뭐에 씁니까?

대부계약은 더 이상 무단점유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대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럼 대부를 딴 사람한테 해 줬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것이 13필지에 3,905㎡인데 그 중에서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한 것이 바로 비고 난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난 여태까지 쓴 것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납부하고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딴사람들하고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을 뭐라고 그럽니까? 변상금이라고 안하고 뭐라고 하죠?

임대료입니다.

임대를 지금 까지 안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던 것을 변상금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료의 1.2.

나머지 평수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경작지로 가능한 땅으로 쓸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냥 불용지로 놔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네, 임대가 가능한 상태로.

그러면 2,101㎡는 대략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예요?

이것은 재산가액 그러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대부계약 2,101 딱하고 공시기자에 곱하기 면적으로 하면 금액은 여기 나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자료가 없다는 이거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평수를 경작을 한다거나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라도 그냥 놀리지 말고 쓸 수 있으면 다만 적은 돈이라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에 기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지요?

네.

200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실적, 무주부동산은 우리시에 소재한 땅만 얘기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시에 있는 것 중에서 미등기상태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찾아내는 방법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국유재산프로그램이 나피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 세 개의 관련 공부를 비교를 한 다음에 토지 대장상, 지적상, 등록이 되어있지만 등기부상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 주인이 없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등기를 국유화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11 필지가 있습니다. 무주동산 필지가 그렇다 이거예요. 1,311 필지 중에서 소재한 지역이 읍면동 중에서 제일 많이 소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필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한 것이 있어요. 여기 1,311필지와 1,031,581㎡가 우리시에서 찾은 무주 부동산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유화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나오고 있는 분을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 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찾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88건에 71,904㎡가 또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사업이 우리시에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찾을 것은 찾고, 또 시민들한테 배려를 할 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유화 조치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과장께서 회계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답변은 틀리셔도 좋습니다.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조례 안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문화회관하고 정남면 청사부지에 대해서 부지 대금과 건축가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파악한 것은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은 병점역사 근처에 있는 금오전기 옆에 바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거기는 부지 단가가 10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계장 알아요? 정계장이 담당이 아닌가요? 대지단가 계산하고 그러는 것, 몰라요? 부지 단가 여기는 아닙니까?

저희는 정남면 것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합만 해서 보고 할 뿐이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계과에서 부지 계산 이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정남면 만이예요?

부지 평당 단가 예상액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이 그렇고 정남면 청사는?

청사는 저희가 140만원씩.

그렇죠? 그럼 제가 묻겠어요. 정남면 청사는 평당 14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아시죠?

그 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금 농지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여타 지역에 그 지역주변에 금년 초나 작년 말에 보상된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제가.

그런데 어떻게 평당 140만원에 책정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정남면 청사 건축단가가, 전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주택을 한 50평 정도로 멋있게 짓는다, 한 400만원에서 450 많이 줘도 500만원이면 정말 멋지고 근사하게 집니다. 그것은 공간이 굉장히 좋고 안에 인테리어도 근사한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남면 청사를 이렇게 짓는데 68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는 단가라고 생각합니까?

공공청사는 냉난방을 비롯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가 법적기준 이상으로 설계하게 되어 있고 순 공사비의 원가계산비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단가는 일단 한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은 본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을 나중에라도 적극 반영을 시켜서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부지 값은 정말 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벌써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점에 여성청소년문화회관은 거기가 지역이 정남 농촌진흥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엄청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102만원, 정남이 140만원, 이것이 어떻게 비교 해 봤을 적에 회계과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단가형성이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남면 청사는 저희 회계과 담당이기 때문에.

그 140만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 입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에 있으면서 제가 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가격형성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초나 작년도 말, 초에 길이 난다고 그래 갖고, 바로 길옆에 있는 논들이 보상된 것이 40만원 이하 20만원 후반 대에 보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140만원은 몹시 잘못 되었고 이러한 정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나중에 지주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 이런 것들이 보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합니다. 이 140만원이라는 숫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끝맺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회계과라면 저희 시청에서 진짜 화성시에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과장님을 축으로 해서 많은 계장님들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화성시 발전에 크게 기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종합타운 추진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데 화성시는 종합스포츠타운이 가장 시급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에 각 학교 운동장을 임대하여 체육대회를 치루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화성시민의 자존심을 먹칠한다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종합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주제로 먼-쓰리 미팅을 총무국장님 주재로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역량을 한 군데 결집시킬 수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껏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또 여건상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추진이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말씀하셨던 먼-쓰리 미팅을 지난달에 실시를 했는데 과연 운동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또 시설은 어느 정도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여기에 따르는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청 내의 각 관련 부서와 민간전문가, 체육관계자들 하고 같이 20여명 이상이 먼-쓰리 미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향남면 도이리 일원에 우리시에서 5만여 평의 토지를 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일원으로 해서 앞으로 10만에서 15만평 정도의 부지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을 그 지역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봤고 운동장을 설립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7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9월 추경에 우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위치와 필요한 시설의 규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단번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운동장 시설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매입을 우선하고 시설은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이런 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게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종합스포츠 시설과 관련해서 화성시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추진의지 및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혀 둡니다. 두 번째는 10-59쪽에 보면 사회단체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공 후에 얼마만큼 사회로부터 환원하는 방안으로 전 주민의 자원봉사화 시키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회단체는 104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 유관부서에서 관리를 대부분이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사회단체협의회, 이렇게는 저희 주민자치과 소속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 단체의 자원봉사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비상근이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3명해서 모두 4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등록 인원이 작년 말 현재 7,700명해서 금년 8월말 현재 11,000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15,0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시간도 작년에 누계 시간이 약 8만 시간에 불과했는데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20만 시간의 누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일손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등록단체의 가입과 등록은 지속적으로 분류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 화성시에 소속된 모든 단체, 또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개인들 까지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시켜서 유효적절한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사 1촌 일손 돕기를 하는데 지역에 나가시면 이장단 협의회장도 계신데 얼마나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이장단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단체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입장에서 체계적인 협조는 크게 기대를 할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화성시 경정비 연합회 화성시지회에서 남양동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량무상점검 봉사활동을 한 현장을 제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분들도 자기 자부담을 털어가면서 그런 부품들을 몇 천만원씩 대 가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화성시 전체 다른 봉사단체나 화성시민들에게 상당히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화성시 곳곳의 각급 단체나 화성시민들한테 전파가 되어지고 그런 봉사정신이 더 많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사단체를 전문화시키고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가 투입돼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각 기관, 각 시에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는 년 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급 자원봉사단체에서 년 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유효적절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항을 관장을 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 실적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NGO나 아니면 NPO단체에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 보다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은 과장님의 의견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타의 귀감이 되는 봉사활동에는 예산부족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에 지원함에 있어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중복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 아니면 각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전체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사업개발, 또 각 단체간의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해 동기부여를 시키고 사회단체협의회의 기능 조직 및 권한 확충, 각 단체의 사무요원 정례화 및 급여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년 연초에 각 봉사단체로부터 공문을 통해서 프로그램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책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사센터에 인력이 현재 국장 1명에 직원 3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푸드 뱅크 사업을 하고 목욕봉사 사업을 하고 포털 사이트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직원 1명이 사무실 일반 내무행정을 보고 있는 체제인데 자원봉사자 등록하고 사후관리하고 상담하고 있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봉사단체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푸드 뱅크 사업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다른 일반 기업체나 독지가가 음식을, 식품을 기탁을 하고자해도 제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활동이 상당히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규정상 정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적정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단체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보면 과반수가 넘는 것이 이익단체가 있습니다. 이익단체를 자원봉사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라 함은 순수하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 한다는 그런 취지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이익단체가 자칫 잘못해서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면 잘못하면 그것도 이상하게 비춰질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주 훌륭한 단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있지요?

꽤 있습니다.

보면 화성시 적십자단체가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사자들이 진짜 웃으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시간제나 인센티브를 주셔서 그 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갈 곳이 없지 않게 되면,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럼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제로 해서 나중에 복지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을 한다든가 무슨 연말에 총 결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상을 포상을 한다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봉사자들한테는 개인별로 봉사활동이 다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1명이 그것을 전담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봉사시간이 8만 시간이었는데 올해 8월말 현재 20만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개인별로 봉사시간이 마일리지 식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숫자입니다.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분들이 우대를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계획은 지금 없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없이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 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0-60페이지에 있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화성시가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시군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에 관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금액 현황 자료가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화성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비에 보면 대부분 하드웨어 부분, 기숙사 신축이라든가 체육시설 설치,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드웨어에 많이 치우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무상 교육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는 강사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에는 기숙사나 강당, 이런 큰 하드웨어 부분 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다목적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디지털실 이런 소프트웨어,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초, 중학교에 전체 수요의 70%정도가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100% 완료 목표로 지원을 하고자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의 큰 것은 앞으로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교육청, 경기도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시비 들어가는 쪽은 최대한 소프트웨어 쪽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2005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장안초등학교 축구부 버스지원 5천만원이 서있는데 교육청에 정수승인요청 중,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장안초 축구부에 버스가 필요하다고 함께 해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버스를 사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버스구입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화성시에서 책정을 해 줬는데 학교 측에서 기사라든가 운영비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도 운영비 문제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일단 버스만 사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시에서는 버스 구입하는 비용만 지원을 하고 운영은 학교동문이라든가 학교 측에서 마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화성시에서 큰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학교 자체에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할 경우에 일반 시민들은 화성시에서 해준다고 말만 해놓고 하지 않는다고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공약만 내걸고 해준다고 해놓고 집행한 것이 없다고 호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어디서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화성시 행정에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작업을 한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대로 버스 구입비만 마련해 주면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정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2004년도에 된 겁니까?

2004년도 12월 17일자입니다.

이영순 계장이 2004년도 12월 17일자 보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해에 설립이 된 것이죠?

그 전에 학교지원부서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7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는 2004년 12월 17일자입니다.

그러면 2년도 안 됐는데 새로운 과 맡으셔서 주민자치과, 아마 시작도 끝도 없는 업무량일 겁니다. 주민들에게 제일 부딪히는 부서고 또 사회단체들 참 많습니다. 10-5에 보면 중간에 기분 좋은 날 시민체육대회, 또 효 마라톤, 화성시에서는 제일 큰 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금년 7월 1일부터 여타 100인 이상인가 사업장도 토요일은 다 쉬지요?

네, 공무원은 다 쉬고 사업체는 사업체별로 쉬는 데 있고 안 쉬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방침도 주 5일제로 가고 있고 공무원들은 격주 이런 것이 없이 계속 토요일은 휴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타 시군에 체육대회 행사가 벌어지는 날짜하고 요일,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요일하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 수 없을 까요? 인접한 주요시군, 그리고 우리시와 시세, 다시 말해서 비슷한 시군에서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행가 벌어지고 있는 요일과 날짜, 그것을 참고적으로 나중에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효 마라톤 대회하고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를 꼭 일요일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토요일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효 마라톤도 일요일 아주 더울 때, 금년에 6월 10일인가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날은 다행히 비가 왔는데 5월 5일이라든가, 어린이들 참석도 화성시에서 굉장히 종용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른 날로 토요일 내지는,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는 10월 3일로 못 박혀있습니까?

네, 10월 3일 하는 것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추석 때문에 10월 1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효 마라톤 날짜와 요일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화성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면 그 안에 따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사개최 때마다 행사개최의 요일 갖고서 재작년부터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행사를 준비는 사람들의 사정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주 5일제 근무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다 토요일에 쉬고 또 대부분의 대기업체들 위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체나 영세 사람들은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 기업체, 전 국민의 주5일제가 시행되기 까지는 토요일 개최는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금년도에는 6월 11일 효 마라톤을 했는데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효 마라톤을 합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이 5월 첫째 주 일요일보다는 “5월 5일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참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어린이들 손 붙잡고 다 나와서 어린이날 행사 겸 축제분위기로 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은 우리가 휴무지요. 그렇게 되면 화성시청 공무원들과 읍면동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나 제가 공개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배려차원에서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3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실적,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코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안희창 과장이나 담당주사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춤 무용단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춤 무용단은 화성시 주민자치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사가 도 주최로 있으니까 참석을 하도록 하라는 시청에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의 동장하고 관련되는 데서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경기도대항에 우리 춤 무용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화성시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아주 점수도 확실하게 격차를 벌여가지고 1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 이용하는 식당에 갔다가 식당 주인하고 이분들이 친구인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합석을 해서 점심을 먹다가 그 사람들 얘기를 쭉 듣고 지원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 분들하고 접촉도 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좋습니다. 화성시에서 대표로 나가가지고 경기도대항에서 1등을 했고 9월 27일, 28일 전라도 익산 원광대학에서 전국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담읍에서 저번에 노래자랑에 그 사람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우연스럽게 도의원하고 같이 또 거기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21명이 거기를 왔습니다. 익산의 전국대회 나가서 최고의 성적을 또 올릴 테니까 지원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의원과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박 2일 버스 지원 90만원정도에 식대, 숙박비 해서 2백만원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화성시에 명예를 걸고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 담당 단장이라든가 또 사무국장에게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라도 하셔서 9월 27일, 28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혹시 내년도에 관련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참조를 하셔서 그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화성시가 올린 성적은 10위 맞습니까?

11위 했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인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재정자립도에서 화성시의 위상을 31개 시군구 중에서 몇 위정도로 보십니까?

인구수로 봐서는 저희가 열세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봐서 우리시의 순위가.

10에서 11위 그 사이입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회의를 한다고 하면 가서 대접받는 위치가 대략 알고 계시지요. 우리 화성시 시장님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회의가 있다면 그런데 가서 대접받는 등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6위 6,7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정도 안 됩니까?

10위, 11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등수하고 거의 맞는 거네요.

이번에 절실히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대회총평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썼습니다. 10-44 대책 및 결론도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의 우리가 없는 것만 얘기를 하고 열악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시군구나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2007년도에 열심히 하십시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1쪽, 제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되고 운동장에도 제가 가 봤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라이트 경기장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정남중학교에 라이트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밤에도 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축구시합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때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고마운데 불이 낮아가지고 공을 차면 얼비칠 때가 있고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이 잘못 돼가지고, 또 2개 정도를 더 설치했으면 정말 금상첨화의 체육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을 어디다 부탁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습니다. 제가 의원이 됐으니 시에 가서 건의를 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안 과장님, 29백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더 추가 증설 가능한 범위에서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나이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인조구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초, 중학교 세 군데를 해서 발안중하고 남양초등학교는 이미 인조잔디가 깔리고 있습니다. 9월말이면 마무리가 되고 안용중은 10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본 사항인데 이 성과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3, 4개 학교정도는 추가로 해서 학교시설을 통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직장인인데 그 사람들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