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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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입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와 같이 농정과, 기업지원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근의 항공방제 실시 등 각종 지원 사업 시행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농정과장 윤태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도 농정담당입니다. 이우곤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박종운 농산물 유통사업단 TF팀장입니다. 이응구 특화농정담당입니다. 한상원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농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가 호수는 18,141호, 농업인구는 63,305명입니다. 경지 면적이 논이 17,024헥타, 밭이 8,314헥타 합 25,338헥타가 되겠습니다. 식량 작물 현황은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도합 16,789헥타에서 84,117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배, 포도, 사과, 복숭아 등 총 1,033.8헥타에서 17,933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 특작 현황은 엽채류, 군채류, 과채류, 버섯 등 해서 248헥타에 9,456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화훼는 62.2헥타에 15,614로 분수와 주수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통 시설은 산지 유통 센타가 4개소, 저온저장고가 개인 포함 116개소, 간이집하장 11개소로 131개소가 있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 창고는 농협이 19동, 개인이 9동, 총 28동에 면적은 4,625평이 되겠습니다. 보관 능력은 37,301톤이 되겠습니다. 가공 시설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RPC가 6개소가 있는데 현재 년간 건조가 67,000톤, 저장이 26,000톤, 1일 가공 능력이 162톤이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주요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1,010명,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680명, 농가 도우미 지원이 17명, 여성 농업 일손 돕기가 57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기타 사항은 월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햇살드리 홍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파 TV를 통해서 5월 17일부터 현재 까지 방송이 되고 있는데 1내지 2회 정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경기 방송과 SBS파워 FM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유선 방송 수원 방송에 1일 15회 정도 방송이 되고 있고 지하철 역사에 새장을 이용한 광고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사 홍보용 와이드 칼라를 안양 금정역에 설치를 해서 홍보하고 있고 기타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통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친환경 오리 농법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농가가 약 3,108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자재나 농법 지원이 1,976헥타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오리 농법과 쌀겨 농법등 해서 263헥타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가 9종에 152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850명이 친환경 교육을 실시를 했고 친환경 단지 조성은 현재 2개소 9억 81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 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노린재 2차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간안에 방제할 수 있었다고 여러 가지 고마움을 표시하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각 즉각 방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린재 2차 방제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농수산물 센터 활성화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까지 농산물 센터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원협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고 여론도 많아서 앞으로는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조성이 되면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직접 관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식당의 경우 전문가한테 입점을 시켜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직거래나 농특산물 홍보 전시나 기능성 쌀에 대한 고가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 판매, 물류 창고화 등을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산물센터가 서봉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봉산 이용객이 하루에 2백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그 배 이상 되고, 농수산물 센터를 서봉산과 연계해서 시민의 쉼터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영유아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1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총 지급액의 50% 상당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상한가가 0세는 17만5천원까지, 1세는 15만 4천원, 2세는 12만 7천원, 3세는 보육시설의 경우 7만9천원이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2만 8천원, 사립 유치원은 7만9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50%가 안될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지원책은 없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농어민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원이나 광명, 평택에서는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놀이방이나 유치원을 입학 했을 때 전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이나 놀이방 시설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도화 시켜서 꼭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관련 여성청소년과나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일부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보건소에서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출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1백만원씩 주고 있고, 세 번째 자녀 보육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인데 현재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도비로 주는데 자체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냥 지시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네요. 홍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출산 장려금은 조례에서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어떤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세자녀 이상은 무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근거를 만련 했으면 좋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고 농업인 뿐만이 아니고 시민 전체를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출산 장려 수당에 관한 조례는 기위 만들었으니까 농업인이나 어업이나 그 외, 결국 이것은 저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윤태원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실적에 보면 3,915만 3천원을 적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회계에 나온 적자 내역이네요? 4-10페이지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농산물 정식 명칭이 뭐죠? 수라청이죠? 초기에 이름을 지어서, 하도 적자에 어려운 물건이라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설립된 후에 계속해서 98년 12월 16일부터 1년 7개월간 남양농협에서 위탁 경영을 했고 2차로 2000년 8월 22일부터 수원 원협에서 2005년말까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1년간의 적자가 39백만원이란 얘기죠. 누계가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005년도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자 누계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립이 98년도에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관에서 운영을 얼마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8년도에 설립돼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년간 적자폭이 4천여만원이라고 하면 98년부터 2005년말까지만 해도 어마 어마한 돈이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탁자가 자체 보조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원예농협에서 전년도에 3,915만3천원을 보조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주요현안 추진사업을 보면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406쪽입니다. 8월에 비전임 계약직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목적이 농산물 판로 확대, 농산물 가격 및 물량 수급 안정,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농협의 기본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인 단체, 생산자 단체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도권에 있는 농협들이 농산물 유통이나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목적이행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관에서 크게 개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당초에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거론 되었을 때도 농협에서 RPC나 이런 데서는 쌀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반기 당초에 계획을 얘기를 했었는데 하반기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산자 단체에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의 권한을 포기하고 관에 역할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부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으로 목적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어떤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공산품처럼 쌓아 놨다가 팔고 원가가 정확히 나오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 생물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유통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의 단가가 아침, 점심, 저녁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떻게 생산자를 대변해서 매입과 판매의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데 단일 품목의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야채,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생물들은 저장 능력이나 장기간 저장이 어려울 것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생물의 값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으며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생산자들한테 목적에 있는 가격과 소득 증대에 기여를 얼마나 하실는지 의문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계획은 직거래 형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산물을 사서 보관했다가 판매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대규모 소비처를 확보한다든지, 또 직거래 형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매일 매일 직거래를 한다든지, 시기별로 직거래를 한다든지 해서 농산물 사업단에서 물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지에서 소비처와 직거래 할 수 있는 형태를 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류 창고화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가격 확보가 어렵지만 현재 직거래 형태로 즉시 즉시 거래처와 소비자를 연결해 준다고 하면 그러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이론적으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생물, 생선이 아침에는 펄떡 펄떡 거리던 것이 오후에는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조건하에서 어떤 공기업에 조직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있을는지 그것이 의문시되고 혹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유통사업단을 구상을 하면서 공식 요청은 안했습니다마는 농협 도지역 본부 유통 전문인이나 전국 농업네트워크 컨설팅 업체와 여러 번 미팅을 가져서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포도를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포도의 경우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며칠씩 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든지 납품을 한다든지, 또 어느 공장을 납품을 한다든지 하면 당일 당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에 그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려에 그치기 바라고 제 생각으로는 생산자 단체에 어떤 서포트 역할이 주가 돼서 이것을 통제, 관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우려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대규모 소비처를 확보해서 직거래 연결해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처에 직거래 하신다고 했는데 소비처에 직거래를 했다가 납품을 했는데 일부가 반품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거기에서 모든 상품이 여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 참외를 100개를 쓸려고 했는데 70개만 쓰고 30개는 못쓰겠다고 하면 반송이 올 것 아닙니까? 반송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의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예정에 있기 때문에 유통사업단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례 제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시자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및 모든 담당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안에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쌀도 다 포함된 것인가 궁금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증을 신청을 해서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통합브랜드 햇살드리는 상품 가격이 일반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거친 다음에 농협에서 통합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보다 몇% 정도나 실질적으로 더 좋은 단가를 받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햇살드리 인증 받은 것은 일반쌀의 경우 골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3천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20킬로당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80킬로당이면 12천원 정도 더 받는 것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데 두 세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해마다 우렁이 농법, 쌀겨 농법이랑 모든 작물 친환경농법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조금은 약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또 한 가지는 평균적인 농업인과 대비해서, 일반농업인과 대비해서 헥타당 몇% 정도가 증대되는 것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농법을 해서 증대되는 것은 별로 없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수확이 떨어진다는 이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리 농법을 한다든지 실제 재배해서 수확된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비슷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고.

미희

안미희위원

생산량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대신에 품질은 우수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인증 받은 농산물의 생산량,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측정을 해 가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무농약이나 토질을 측정을 해 나가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작년도에 쌀이 약 250톤 정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고 유통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유통센터나 대형백화점은 같은 곳을 뚫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고 또 생산물의 가격 정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친환경 쌀 전문 업체에 40킬로 가마당 65천원씩 판매를 하도록 해서 일단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무농약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벼값에 비해서 15천원 가량을 더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40킬로당 65천원을 받으시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실제 금액입니다. 그대로 그 가격에 농가에서 수취하도록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확하게 답변 잘 해 주셨고, 어쨌든 앞으로도 친환경 농법, 또 화성시 햇살드리 특화 브랜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힘써 주시고 또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손해가 없도록, 그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분들께서 최대한 신경 써 주셔서 그분들이 살아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사를 짓는데 어렵다, 힘들다, 해마다 빚을 갚는다, 허덕인다,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우리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주민 소득 지원사업으로 18억에 대한 기금 운영하는 것 맞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5년에는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기금 운영이 잘 안됐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2%로 낮췄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 7천만원 밖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희망자들이 금액내에서 전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떤 지원 기준?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다 지원 기준이 됩니까? 담보물 제공이나 그런 것은 없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가능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작년 6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금년에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지원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 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 물건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런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햇살드리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아까 보고 사항에 22억 32백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화성 관내에 중요 도로 가두에 대형 간판을 설치해서 햇살드리 브랜드를 선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도 추진하셔서 우리 화성시를 찾는 외부인들이 햇살드리를 인식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안에 월성리 마을과 홍성에 문당리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농법으로 수도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을과 우리 화성에서 친환경 농법을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본적인 친환경 농법 틀만 가지고 가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대규모 단지화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지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단지화를 이루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진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포도 총 생산량이 화성시 관내 대략 몇 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킬로 짜리 250만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중에 햇살드리 상표로 나가는 것이 몇%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 계획이 약 50만 박스 보고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이 관심 있게 다녀 보면 햇살드리 박스를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송산포도, 또 수원 원예조합, 송산농업협동조합, 서신농업협동조합 등 그러한 박스들은 많이 봤는데 우리시 브랜드인 햇살드리는 주로 출하를 어디로 많이 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까지는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해서는 노변 판매를 안하는 것으로 했고 대형유통매장이나 백화점쪽으로 가격을 고가를 받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변 직판을 않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금년도에 일부 고품질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햇살드리 브랜드에 대한 고품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별장이 따로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선별사들이 별도로 현지에서 선별을 해서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선별사는 어디에서 파견을 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부 작목회에서 선별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햇살드리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고품질이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선별을 해서 현대, 롯데, 삼성 프라자 등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송산포도, 서신, 마도 3개 권역에 포도 농가 생산의 80%가 가두 판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햇살드리 박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품질이 좋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정을 해서 별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햇살드리 박스 출하 단가와 일반 포도 박스 출하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단적으로 얼마를 명시를 하기는 어려운데 실제 지난 주의 경우 삼성프라자 입고 가격이 5킬로가 32천원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격은 약 14천원에서 2만원 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시키는 것을 아직까지는 고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맞춤 브랜드가 있고 또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햇살드리가 있고 또 각 농협, 자기네 작목반 단체로 굉장히 여러 가지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햇살드리 브랜드를 앞으로 모든 지원도 햇살드리를 출하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농업 관련 단체에서 법인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도 일부 일관성 있게 일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민들이 우리 화성시를 믿고 햇살드리 상표를 믿어서 화성시라고 하면 햇살드리로 한다는 인식을 꼭 갖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벼농사에 대해서 우리 화성관내가 전국에서도 아주 농업에서 인구 1위를 차지하는 6만명을 가지고 있는데 상토 지원 사업에 8억 8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 50% 정도 지원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도작에 대해서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도작하는 농민들이 FTA 같은데에 밀리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친환경 농업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108 농가에서 1,971헥타라고 하셨는데 보조금만 18억 4천만원이에요. 얼른 쉽게 따지면 1헥타에 1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을 어떤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한마지기에 1백만원 이상 안 나와요. 20킬로에 3천원을 더 받아서 80킬로 짜리가 12천원인데 한마지기에서 4가마 나온다고 볼 때 48천원 밖에 안되요. 그렇게 해서 20마지기 하면 96만원이에요. 사실 이익 창출의 의미는 아니지만 가격을 따지면 자부담까지 하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관내 기업체에 직거래를 맺어서 적당한 가격을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홍보비 다 넣고 그러면 엄청난 것입니다. 농협은 그래도 일반행정과는 달라서 이익도 창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3천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햇살드리 브랜드 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친환경 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킬로 가마당 15천원씩에 더 수매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리 농법으로 한 친환경?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품질 인증 무농약 받은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순하게 논에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자재나 친환경 농기계 등....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고 자료 주신 것을 분석을 해 본다면 실질상 여기에서는 이득이 없어요.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80킬로에 12천원 더 받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따진 것인데 한번 그런 쪽에서도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15페이지에 보시면 언론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동탄면 송리의 경우 농지개량 위반 및 농기계 수리 센터 불법사용이라고 했는데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구 하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옛날 태안 안녕동 대원전선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난 7월달일 것입니다. 벼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데 농지를 그냥 매립하더라고요. 그 맞은 편 쪽에,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한기에 성토를 매립해서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인허가 조치를 한 것이라도 농작물의 생장기엔 수확 후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성토해서 미경작해서 방치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페이지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농작물 20여년간 농지로 이용하고 농지 취득 자격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존 임지로 지정이 된 땅을 불법 개간을 해서 농지로 사용 했기 판결은....

길양

박길양위원

산림법에 의한 보존 임지를 농지로 사용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1심에서 기각이 되었고 2심에 계류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1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서 보면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에서 10억 8백만원에서 5억만이 지출이 되고 5억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2005년 것인데도 불구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에 성립된 것?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인 줄 알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뭐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분기별로 지급하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양육비 같은 것은 월별 지급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간 보조 36억을 보시면 8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 성립을 따져 봤어요. 금년 예산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적기에 공급해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5페이지이 보면 선택형 맞춤형 농정이라고 했는데 11억 72백만원에서 현재 2억 8천이 집행이 되고 8억 9천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왜 미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파프리카 사업을 하다가 부지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파프리카 재배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단지를.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FTA 사업으로 해서 시설 포도 농가나 복숭아 등 FTA 피해를 보는 작목에 대해서 폐원할 경우에 국고로 폐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농가에서 안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나무를 뽑아 버리죠.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있어요. 농업발전 방안 용역 하신 것이 있는데 용역결과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화성시 장기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단위 계획을 할 때 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결과는 나온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사업 추진이 했는데 전체가 4억5천만원 밖에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덜 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아래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7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확히 농경지에 살포돼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고 실질적으로 국비로 4년 1주기로 살포하도록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점검을 나온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수혜자 희망에 의해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의 3%를 살포비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집행부 공무원 시절에 2005년에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반월동에 버스 정류장 주변에 몇 천포를 그냥 쌓아 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담당하는 실과소 점검으로 점검을 하시면 효과 전혀 없어요. 어떤 요식 행위의 점검 밖에 안되요.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 주관 부서에서 하실려면 실무팀 몇 분, 차석, 계장으로 해서 1개 읍면동당 2, 4개소씩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국고 내지는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건방질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워요. 잘 좀 지도 점검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고품질벼 공동육묘장이 있어요. 지출이 13만2천원인데 왜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 시기가 다 끝나서 수확시기에 와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 완료 되었고, 자료 나간 후에 되었기 때문에 다 완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농업경영인 840명 농업기술 정보 제공으로 6월 29일까지 정리를 했는데 5월 31일로 자료를 뽑아서 그런지 앞뒤가 안맞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기술 정보 제공으로 6월 29일날 집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5월 30일로 빼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다 끝난 사업인데 안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6월 30일 집행해서 사업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향남에 4개소거든요.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원두막 지원 사업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옛날 도에서 나왔던 원두막식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비닐 커버천으로 되어 있는데 가을에 회수를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동절기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얼었다 녹았다해서 예를 들어 5년 쓸 것을 3년 밖에 못 쓰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미관도 해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기가 끝나면 거둬서 뒀다가 그 이듬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햇살드리 포도 축제하신 것 있어요. 농협중앙회 화성시지회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85백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날 판매 행사도 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소비지 행사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친환경 농업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농가에 지원해 주면 80농가에 1백만원씩 지원해 주면 훨씬 실효성이 있다, 사실 주민이 5천명이 오신 것인지 어떤 종합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셔서 기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필요성이 분석이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조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입니다. 체납 관계가 있는데 71건으로 돈은 많지 않은데 왜 미납이 되었어요? 농지조성금 납부하고 허가증 교부해 주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체납이 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허가만 받아 놓고 행위는 하지 않고.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허가증 수령 안한 상태에서 허가만 내 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화성시 신남동 464번지외 4필지 2,382㎡를 H빔 제작 및 야적장으로 썼다고 해서 불법으로써 원상용복구 했다고 했는데 고발을 강하게 하세요. 농지법만 하시지 말고 관련법을 적용해서 무겁게 고발을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모래 채취 및 불법 야적도 골재 채취도 걸고 농지법도 걸어서 화성시장 입장에서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법되는 내용을 다 걸어서 농지 불법 행위가 자행 되지 않도록, 폭행죄가 싸워서 때려서 치료비를 물어줬다고 폭행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고후 원상복구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강하게 고발될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임시 사용 허가 끝난 것을 몇 군데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 답의 경우에 일시 전용을 해 줬다면 성토를 해서 매립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과연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먼저도 얘기 했지만 농지 보전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식량 수입 개방이니 해서 싼 가격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고유가처럼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농지 관리 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의 경우에는 임시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가급적 농지는 답인 경우에는 억제를 하시고 기존 논일 경우에 형상 그대로 썼다가 나중에 복구가 쉬운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9쪽 보시면 2005년도에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추진계획 실적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지금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써 답변이 있었는데 추가 질의 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는 이율이 5%였었고 융자금액이 2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금액이 적고 일반 은행 이율과 비슷하다 보니까 별로 호감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이 돼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작년도에 초반기 6명이 되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금년도에 11명이 신청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금액 범위내에서 수요자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라도 경작자들한테는 실질적인 지원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서류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담보 물건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경작자들이 소득 지원을 받을 때 지주가 어떤 보증을 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담보 물건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하는 입장에서는 담보물건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까다로운 것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혜택을 받기에 그분들이 자격 요건 등이 까다로워서, 그런 담보물건이 들어가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18억원이 총액인데 그 전에 나갔던 것이 있어서 미회수 금액이 있어서 현재 잔액은 실질적으로 3억 8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다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총액이 18억에서 작년도에 1억 8천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 2억 7천만원이 나갔고 또 그 전년도에 나가서 회수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금액이 해마다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기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혹시 현재 직거래 장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마도, 비봉에 주민자율에 의한 직거래 형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기타 지역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제가 알기에도 지역 생산물에 대해서만 팔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생산물이 생산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생산이 안될 때 직거래 장터가 마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산물이 줄어들면 소비자들도 덜 찾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근 지역에서?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대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 보면 어떤 때는 계절에 나오는 농산물이 많을 때에는 소비자들이 가서 살거리가 많은 데 그것이 계절에 따라서 농산물이 없을 때에는 가보면 살 것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인근 지역의 특산물이라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직거래 장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4-33쪽과 34쪽이 있는데 기금 관리 현황에서 2005년도에는 사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뒤에 농기계 임대 사업 총괄 내역표에 보면 2005년도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부터 기금을 처음 조성을 했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1억 77백만원은 회수한 금액만 입고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한 것은 국도시비로 한 사업이고 기금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구입비와 임대료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임대를 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구입 가격에 내용 년수에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짜리 농기계라고 할 경우에 내용년수가 8년일 경우에 50%에 상당하는 15백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8년 동안 분할 상환 납부하도록 하는데 초기년도는 활용 빈도가 높으니까 약12% 정도 하고 차차 해마다 납부액을 줄여서 50%상당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결국은 50%는 보조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중간에 기계를 내구연한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선례는 없었는데 당사자가 남은 차액 환산해서 회수하도록.

춘석

계춘석위원장

결론적으로 50%가 농기계 보조인데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할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은 산발적으로 신청이 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농협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조암농협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신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자연 부락단위면 자연부락 단위별로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운영을 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농기계를 별도로 구입을 안해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런 좋은 제도가 화성시민 농가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양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사업을 우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너무 어려우시지만 각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꼭 필요한 작목반이나 농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수가 많은데 보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의원님들이 불시에 현장을 보시겠다고 해서 사실은 장소를 선정을 한 곳을 제외 하고 불시에 다른 곳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 농협에 창고 공간이 많이 있어서 남양 농협의 경우 이양기 8대등 이렇거든요. 그 아래 11대, 11대가 있고 이쪽에 트랙터가 또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자체사업으로 일반 농민들에게 홍보는 안하지만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홍보를 하시고 이장단 회의나 읍면동장 회의 자료에 넣으셔서 농번기, 영농기에 적절한 시기에 통리장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나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합에서 운영할 때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용료는 그 범위내에서 받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경운할 때와 이앙할 때 얼마나 받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임대 관리 대장 카드는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암 농협이나 남양 농협이나 발안 농협 등 많은데 물론 많은 곳이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어요. 한 두대로 기계가 적은 곳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심권 등 많은 공간이 있어서 유지가 잘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회 있으면 언제 일반 출장을 다니면서 볼 것입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영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사업단 구성을 추진 중인 바 실패 사례를 적극 검토 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는 시점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통합 브랜드인 햇살드리 홍보를 철저히 생산자 보호와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생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여 농민들에게 적자 보존과 사기 진작을 함양하여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량 농지를 매입하여 타용도로 사용코자 방치 사례가 빈번한 바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지 조성 및 징수 실적이 부진한 바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기계 임대 사업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셔서 화성시 농가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고 열악한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기업지원과장 안광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오정진 담당주사입니다. 기업지원에 김두철 담당주사입니다. 공장설립에 김홍규 담당주사입니다. 공업관리계 정신섭 담당주사입니다. 교류통상에 공창현 담당주사입니다. 에너지에 고광록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중 주요 현안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관내 등록된 외국인으로는 13,033명으로 이들이 관내 주요 근로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산업역군으로 지역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을 겪는 부분이 언어 소통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금년 7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한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글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글 교육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 기간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고 교육 장소로는 송산, 남양, 태안, 향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육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4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6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기간도 3개월 더 연장해서 한글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사항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광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네요. 연구 용역비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004년도에 실시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5천만원 예산 세워서 4,239만원에 계약을 했네요. 지금 재래 시장이 송산, 발안, 향남, 조암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쪽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정비 사업, 치중하는 것이 정비 사업, 연구 용역 결과가 정비사업만 연구 용역에 나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2004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를 봤는데 주로 재래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아케이드 비가림 시설 및 주차장 시설을 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 용역 결과가 그것이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도로 정비와 비가림 시설만 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연구 용역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되었다, 못되었다 판단하기 뭐하지만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마음가짐, 각오 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발적 노력 없이 그냥 비가림 시설을 해 주고 도로 개설해 주면 장사 잘 될까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일부는 상인들의 이벤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주로는 시설 지원 사업인 아케이드나 주차장 사업이 주로 포함돼서 용역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영기법이나 이런 부분은 언급 조차 안 되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순 이벤트?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상인들의 경영 합리화나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연구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문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연구 용역이면 무조건 피해 가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 용역을 발주할 때 현 상황을 전면적 진단을 바래야지 부분, 부분을 정해 놓고 끼어 맞추기식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 상품권을 발행해서 공동으로, 백화점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도 조금 살 수 있고 옷도 조금 살 수 있고 상품권 발행이나, 또는 공동으로 양이 많은 부분에 택배를 한다든가,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뭐예요? 물론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구 용역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재래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도 가 봤는데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필요해서 용역을 실시 했는데 용역 실시 결과 주로 그런 시설 관리 측면쪽에 많이 부각이 되겠고 이벤트 사업 등이 일부분 포함이 되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의 어떤 생각이나 경영 합리화 측면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재래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강제로 먹일려고 하지 말고 먹기 싫은 것 아이들 자꾸 먹이면 배탈나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의욕이 있을 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줘야 100%, 200% 효과가 나타나지 그냥 획일적으로 연구 조사 의뢰 했으니까 무조건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는 얘기죠. 절실하게 요구가 될 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실행한 시장이?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아직은 미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이 미흡하죠? 제가 많이는 안 가보고 어쩌다 한번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괜히 비가림 시설이나 도로망 개설을 했지, 투자를 했으면 고객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고, 3-24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섯번째 줄인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시설 및 부대시설비로서 제목에 11억 97백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3천여만원이 집행되고 명시 시월로 되어 있는데 불용 이유가 뭡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사강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예산인데 당초에 송산 도시계획 도로와 공사가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산 도시계획도로가 선행이 되어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중복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불가피하다는 것은 중복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부서와?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송산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우리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이 소유자의 동의를 못 얻고 상당히 지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데다 11억 97백만원을 세워 놓고 명시 이월을 시키면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이 안 되고, 협력해서 연계된 사업을 할 때는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순수 취업은 398명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 창구 운영한 것이 21개소이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기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과물로 보면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구인구직 시스템에 의해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의 홈페이지 프로그램 상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구직을 요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어서 등록된 인원이 구인 인원이 2,406명, 구직 인원이 2,581명인데 여기에서 취업을 알선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맘에 안든다든지, 아니면 조건이 안맞는다든지 해서 취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사항이 398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업 대책에서 보면 인건비에 일시 사역 인부라고 해서 11억 1천만원이 지출 되어 있죠? 남은 것이 25백만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사업 내용과 취로 사업비입니까? 어떤 실업대책 인건비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일시 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398명을 취업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가져 오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기업체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2003년도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2005년말로 우리 관내 기업체 종사자수는 안나와 있더라고요.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구가 급증하니까 그것도 많이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자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98명이 취업과 연계되었다는 것은 미진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관내 근로자수로 따지면 15만명 정도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보여지죠? 2003년도 말로는 인구를 10여만명 보았습니다마는 인구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5만이 되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내에 기업체에 비해서 실업자수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실업 대책사업 실적이 미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업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소기업 자금이 752억이 지원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현황, 3-36쪽에, 752억인데 여기에서는 2005년부터 1년간 회기 사업이네요? 조건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조건은 육성 자금도 있고 시설 자금도 있고 경영 합리화 자금도 있는데 자금 성격마다 이율이 틀립니다. 5.5%에서 4.0%까지 대부해 주는 성격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간은 단기 자금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단기는 최소 얼마?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단기는 3년.

춘석

계춘석위원장

장기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장기는 5년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서 결손 하는 것은 얼마나 나는지 자료가 있나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부실 채권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알선해 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국비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업체에 지원해 주는 자금인데 그것은 금융 기관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금융 기관에 2.5%주라고 하면 예금 금리가 5%대가 넘어섰는데 2.5%에 주라고 하면 영마진인데 주겠습니까?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는 말씀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육성 자금으로 도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취급 기관은?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맞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주거래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주거래로 하는 은행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당해 시에서는 그냥 연결만 시켜 주는 역할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추천을 해 주죠.

남영

백남영위원

추천이 있어야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결손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많이 해 주고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에 의해서 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부 자금으로 한다고 봐야 되나? 과장님 입장에서 막연하게 얘기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도비가 쓰여 지는지 시비가 쓰여지는지 국비가 쓰여지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 자금 육성 자금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알아 볼려고 하는데 정리하기로 하고,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농정과 행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의 정책 기조나 이런 부분이 농정 위주로 많이 갔었습니다. 우리시의 현실을 봤을 때 도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추계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에 기본적인 장기 계획에 의하면 2025년도 계획이 인구 90만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송산그린시티나 그린벨트에서 자연증가분,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어마 어마한 사람들이 화성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공존 공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직제상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관내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역할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업 관련, 이 부분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른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랬을 때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만 늘어난다고 거기에 맞게 쫓아 간다면 도리가 아니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화성시도 앞으로 농촌 경제를 벗어나서 도시화, 산업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산업 인력이나 도시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이나 아니면 공단 육성이나 용지 조성 등 그런 사항도 계획을 하고 기업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신을 갖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장기 계획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유사 휘발유 판매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건이나 단속을 하셨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지금 까지 총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매월 일제 점검 식으로 해서 가로변이라든지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곳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정확한 것은 있다가 자료는 제출하실 건가요?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단속에 걸리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제가 단속을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유사휘발유 판명이 되면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고발조치하면 200만원 벌금을 내는데요. 그 사람들이 벌금이 적어서 그런지 계속 벌금을 내고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팔탄 대성낚시터 입구 쪽에 보시면 아마 몇 년 동안 유사휘발유 팔고 있어요. 철저히 좀 단속을 하셔 갖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번에도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글교실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나 이미지 개선에 많은 충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시켜서 각 면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쪽을 통해서 한글교실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장안면에서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 위로 잔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자금조달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 쪽에 지원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한글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네 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외국인들이 많은 동탄지역이라든지 장안지역에 추가로 해서 확대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안외국인 위로잔치는 금년에 5월 달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했었는데요.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한 외국인잔치가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 단속에 벌금에 대한 누진은 안 붙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벌금에 대한 누진은 지금 붙지 않고요. 계속 고발을 하는데요. 고발을 해도 벌금 200만원만 받고 다시 나와서 하는 법적으로 맹점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도 또 200만원이에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번 단속이 되면 형사고발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누적처벌 되는 것은 못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계속시키는데요. 검찰에서도 공소권이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외국인 한글교실 3-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등록외국인이 1만3,000명이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한글교육을 받는 사람은 약 1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사강감리교회, 남양감리교회, 용주사, 향남면 주민자치센터 각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 밀집지역이 이외가 더 많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이나 장안 그쪽에 확대해서 지금 외국인 한글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외국인에 대한 의료혜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의료 혜택은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아팠을 때 그럴 때는 의료 보험 혜택도 못 받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의료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병원에 가서 굉장히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은…….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러는데요. 아플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서 있는 것은 없어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화성시 일대는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외국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2의 이태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몇 십 개국 인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 실태가 어떠냐면 저도 외국인분들을 선교하는 센터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양심적인 업주들은 다치면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병원에서 꾸준히 산재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치료를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 발가락, 손이 나간다거나, 발이 나간다거나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종교 시설에 인도를 해서 시에도 다시 의뢰를 해서 혜택을 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 주실 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 그래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사우디나 이라크에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들어 와 있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든지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든지 간에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셔서 외국인들 근무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철저히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특히나 치료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자기 고향가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형제다, 동포다 생각하셔서 그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꼭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0쪽입니다. 복지회관이 화성시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복지관은 하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나 있습니까? 태안에 있는 겁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매주 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은 노총에서 운영하는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있고요. 나머지는 근로자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 취미교실, 교양강좌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에서는 주로 근로자들이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같은데서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뭔가 개선해 줘야 될 것 등 이런 것을 혹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나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노총에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노총에서만 나와서 거기 담당분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나가서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시에서는 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도 감독하시는 것도 없고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관할이 어디 입니까?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총에 일임을 하신 겁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끊임없는 위탁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통해서 얻어가는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아니면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의 그런 많은 유익한 일들이 우리 근로복지회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집행하고 남은 돈이 1,500만원 남았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5,600만원으로 거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왜 1,500만원씩이나 남았는지요? 좀더 개발해서 근로자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었는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예산은 3억5천이 섰었는데 거기에 강사 섭외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이 취소 되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액을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잘해서 근로자들한테 잘 해 주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계획이 취소가 됐던지 수강생들이 적을 때는 개강하는 것도 취소시키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 좋은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강좌가 폐쇄되던지 그러면 다른 잘 되는 강좌를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여기서 3억5,000이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수익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관리를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헬스장,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식당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위탁한다면 어떻게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누가 하는지?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임대수입은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80만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해서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세 가지.

남영

백남영위원

수영장, 식당 또 헬스장 유아원도 있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전부 해서 180만원씩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서 180만원 수입이 된다,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로자 회관이 수입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운영이 안 되겠고요. 지출측면이 3억5,000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감사 자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페이지 보시면요.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인데 팔탄면 율암리 주민일동이 질의 낸 것이 있습니다. 팔탄리 율암리 산 46-7에 공장허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인데 처리결과를 보시면 2005년 12월 28일날 진정 회시공문 발송, 동일내용과 같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아주 미흡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리하려는 의지도 없고 관련부서 간 협의도 안 했고 그냥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암 1, 3리 일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원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다면 필요하시다면 환경정책과라든지, 수질을 검사하는 보건소라든지, 상하수도 사업소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나가셔 가지고 합동출장해서 명확히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보면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었으며 기존 배수관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공장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고 그 아래 식당가 정화조 교체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오염 정도는 측정토록 요청하였고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 일원 소하천 개설은 재난안전과 방재 담당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시를 했어요. 이것은 극히 민원처리에 뭔가 철저하지 못한 사례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민원관련 주관부서에서 관련 과와 합동출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회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처리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다시 온 것을 보니까 먼저 것에 연계해서 그냥 처리 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다 철저하게 민원을 처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게 되었다고 보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2005년도 12월 28일 날 접수된 것은 단독민원이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었고요. 이것은 20인 이상 집단민원을 처리한 내용을 적은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단독 민원이 처리 되었어도 명확히 진단해서 발생 경위하고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뭔지를 명확히 진단해서 표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처리하니까 민원인이 집단민원을 냈고 이것이 충분치 않으면 집단시위가 나오고 해서 자꾸 필요 없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일은 즉사필생의 자세로, 생사필생이에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그럭저럭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자세로 하면 자꾸 제2, 제3의 민원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처리 할 적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서 조사 처리에 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것 또 보시면 16페이지에 도로관련 민원인데 구장3리 주민들이 낸 것입니다. 팔탄면 구장리 경일산업 공장설립에 따른 구장3리 진입 지적도상 도로 훼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향후 처리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장내부 길을 개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실 때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진입도로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도 공장부대 조건에 이것을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장부지라지만 지목을 변경을 해서 도로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장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새로 신규로 매입 내지는 돈 주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장설치 허가를 받고서 이 업체가 변경되어서 딴 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변경되다 보면 또 새로운 업체한테 또 돈을 달라고 제2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가능하시면 어떤 도로개설 조건으로 나간다면 재산관리부서하고, 도로관리부서하고 연계해서 우리 화성시 재산으로 소유권변경까지 해놓고 허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17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시정관련 언론보도 사항하고 연계된 내용입니다. 거의 위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반드시 위의 것과 연계하셔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개설할 설립허가를 실시할 때는 꼭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서는 반드시 분할측량 해 갖고 지목을 변경을 하세요. 그러시고 조건이 허용된다면 기부채납 받아서 화성시로 소유권 취득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17페이지 시정조치 명령 했다고 했는데 시정조치 이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이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여태 고발조치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건축부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건축에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고발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1월 달에 되어 가지고 언제 고발조치 하셨어요? 보도는 1월 26일이고, 아시는 계장님이 있으면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민원은 기업지원과로 들어 왔는데 사실상 행위 관련은 주택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주택과에 의뢰를 했어요. 불법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2006년도 1월 26일 시정명령이 되었고 2차는 2006년도 3월 6일날 시정촉구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나중에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양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77페이지 여기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산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에 의한 제조장 관리에서 제조장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부분이 3,86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 해주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페이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11%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산림법이라든지 농지전용 농지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내지는 농지전용허가가 나갔는데 제조장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별법에서 어떤 일반적인 소매점이라든지 근린시설로 쓰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80% 정도는 제조장으로 해서 어떤 공산품 일종을 생산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 조사하는 관련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쪽에 제일 가깝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려면 제조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어려우시지만 별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인력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조장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고 우리 관내가 20개 읍면동에서 도시가스가 부분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수익성이 없는 일반 단독주택 주거지역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삼천리가스라든지 가스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 읍면소재지 정도는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읍면소재지도 집단화 된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가스 설치대상 마을내지는 부락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삼천리 가스나 가스 공급업체에 협의를 하셔서 설치해서 우리관내 시민들이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고 3-75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인 협의회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봉담읍 기업인회라고 들어 온 것이 있는데, 분천2리 마을안길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 건의 했는데 여기 답변사항 보시면 ‘가로등 설치는 현장 확인 후 검토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봉담에서 된 것 같은데 읍․면․동은 아니고 읍․면장들은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50만원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전주 새로 세우고 위에 다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서 그래도 행정에 건의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공감대 형성을 가급적 가지면서 관을 신뢰하면서 기업이 생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중재 역할을 하세요. 그러시고 자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현재까지 추진하고서 그 이후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 사항이 시기적으로 내용으로 봐선 다 나와야 될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유지 관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작성을 5월 30일자로 기준을 해서 했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요.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화성시 기업을 위해서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입지 제한에 대해서 고시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 제한 보시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적정하게 운영관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이 2002년도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장입지제한 고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감사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한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 25도 미만일 경우에 공장설립이 가능한데 우리 시에는 20도로 제한했잖아요? 20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제한할 때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주민의견 청취도 안 되었고 공람 등의 절차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기업지원과장할 때 개정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아닌 건의를 드리는 건데 당초에 소기의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정하셔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꼭 이것이 공장에만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제조장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기업을 장려하는 기업지원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감사지적 사항에 지적을 할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 기본 도시 관리 계획에 연계해서 입안이 가야 되는데 하여튼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건의사항 중에 비봉면 양노공단에 30개 업체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협소한 도로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를 건의한 내용 중에 답변사항이 2억원을 들여서 개선사업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공장허가 내줄 때에 애당초부터 이런 것은 허가 조건부로 해서 진입로부터 확보가 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 내주고 시비로 2억씩 들여서 진입로를 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비봉면 양노공단에는 그전서부터 공장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단 들어오기 전에, 허가내주기 전에 진입로 문제를 형편을 생각을 내서 허가를 내줬어야 옳지 않느냐는 이 말씀이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전에는 진입로 조건이 6m, 8m 이상 조건이 없었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6m 도로를 확보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보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차가 교행 하는 조건이면 다 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교행도 힘들고 그래서 건의사항이 들어 온 겁니다.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를 토지 수용해 가지고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마도 산업단지 지금 업체가 많이 입주되어 있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옛날에 염안료 공단으로 유치하려고 해서 주민반발이 많았던 건 아시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입종현황은 어떤 업체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업종은 기계부품, 기계조립, 전자도 있고요. 주로 기계장치, 제조, 조립이 많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염안료와 관련된 업종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화학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마도 산업단지 내에 마도 주민들의 아주 굉장한 주목사항이니까 잘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적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보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가 우리 화성 지방산업단지 내에 하시는 거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발안에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원래 공식명은 화성지방산업단지예요. 거기 면적은 확보가 되었어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면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 행정용지로 되어 있나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지원시설로…….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시설지원 용지로?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거기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몇 개 안 들어 왔는데 기업지구 짓는 것은 현재 몇 개소 안 되잖아요. 그 쪽에는 실질적으로 공장 기숙사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숙하는 시설은 전혀 없는데 몇 평 짓는 거예요? 얼마 들여서…….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30억 들여서 400평 짓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전부 국도비 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도비 얼마예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도비가 15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 때 도비를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안 했는데 향후 운영관리 방향에 대해서 검토 해 보셨어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타시 사례를 보면 직영하는데도 있고 위탁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래서요.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다른 것도 그렇고 전부 향후에 운영관리 측면은 전혀 따지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기존 타시군도 지어서 운영 관리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의 운영관리비도 분석을 해보시고 명확히 분석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행정이 꼭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관리상의 예산적인 측면을 판단하려면 그런 측면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타시․군 사례를 분석해 보시고 우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위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분석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 관리측면도 그래요. 복지회관하면 저쪽에 동부에 있는 식으로, 화산동에 있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된다면 결국은 근로자한테 수혜 가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나쁘게 따지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노총 화성시지부에 위탁받아 가지고 수영장 운영하고 위탁계약 맺어서 각종 취미사업, 취미모임해서 교육하고 그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복지관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3-59쪽에 보면요. 근로자복지회관이 태안 것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신 거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태안에 복지회관에 가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이터시설이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있는 한쪽에 이렇게 미끄럼틀 하고 시소 두개 정도가 있었어요.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위험하니까 그것을 복지회관 뒤쪽으로 옮겼더라고요. 뒤쪽에 옮긴 곳을 이쪽으로도 들어가 보고 이쪽으로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아주 좁고 협착해서 여러 가지 짐 같은 것도 쌓여 있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밑에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에서 나오는 환풍기가 있어서 아주 길이 위험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 가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전 설치해 놓은 것이지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거기 사무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상 위험해서 옮겨 놨지만 사무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주위에 울타리 너머로 시유지 땅이 있더라고요. 시유지 땅이 꽤 있던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확장시켜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끔 해줘야지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설치 해놨다는 것만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과장님께 정말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시유지가 1천여 평 된다고 그러니까요. 확장해서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상근인원이나 업무분장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역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취미교육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인건비로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관리운영비도 많이 나가 있는데 사실 취미교육이 몇 개 반이 있는지, 기능교육을 몇 회 등을 하는지, 강사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이런 세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이 아쉽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것 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보면 한눈에 “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들어갔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박길양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화성지방산업단지에서 상신쪽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이것이 각 분야 별로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도 있고 여기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하면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1평방킬로미터 미만일 때는 5~7.5%의 공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협의해서 다루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다뤄 줘야 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화성지방산업단지에 공원이 전혀 없어요. 공공시설 내에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도로만 지금 여기 몇 % 나와 있는데 반드시 기업 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평방킬로미터 미만일 때에는 5~7.5% 이내, 그리고 1~ 3평방킬로미터 미만일 때는 7.5%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평방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13% 까지 적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면적을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꼭 협의 볼 때 다루셔가지고 소정의 공원 면적이 녹지공간이 확보되어서 쾌적한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향후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시기 바라며, 둘째, 실업대책 추진이 미흡하여 일자리 알선 창구 등을 개선하여 실업자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업체 증가에 따른 기업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나 의료 혜택이 부족한 실정인 바 내국인처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는 단독주택지역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관계 업체와 협의하여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성시 공장입지 제한 고시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바 개선방안을 검토하시어 기업체를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7월에 직제 개편에 따라 축수산과 업무 중 일부가 신설된 지역개발사업단의 해양개발과로 이관 되었기에 해양개발과에 대해서도 함께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위원입니다. 고품질 축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각종 육성 및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조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삼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개발과장은 교육과정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남기연 축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축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축수산과장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 축산과하고 해양개발과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범 축산담당입니다. 이재봉 수산담당입니다. 강진우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김창수 해양지도 담당입니다. 해양개발과 해양정책담당 이춘우입니다. 강선화 해양시설담당입니다. 차인기 해양관광담당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8쪽하고 9쪽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공중화장실건은 먼저도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책자에 1-8쪽하고 9쪽 페이지수로는 5-16,17입니다. 그 때 궁평리 공중화장실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예산 맞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엊그제도 갔다 왔지만 화장실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데 그 화장실이 언제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수산물직판장이 9월 7일날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오픈도 9월 7일 맞물려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완공이 그날 된다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입점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입점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데는 소나무 밭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궁평항에도 화장실이 그 때 행사 때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닥이 질퍽거리고 변기가 고장 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다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에는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평항 솔밭에 있는 화장실은 죄송스럽지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환경정책 쪽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소나무밭 쪽하고 궁평항 쪽은 틀린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1-9쪽에 보면 사업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액이 79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3억4,300 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런 미집행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 과에는 해양개발과하고 축수산과 대부분 사업추진 한 것이 공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완료할 시점이 연말 쯤 됩니다. 그 때 집행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동절기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보면 미집행 사유도 여기 보면 12월 20일로 다 한꺼번에 몰아서 있는 것이고 어떻게 시비로 예산을 잡으신 건지, 도비로 잡으신 건지 내용도 전혀 없고 이렇게 되면 시민의 혈세를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셨어야지 지금 동절기 다 돌아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업 미도래도 있고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답변이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서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니요.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사업이 착공 중에 있고 또 우리 해안개발과 같은 일부 업무는 일단 관계부서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행정절차 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금년 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선 아주 급하게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사업이면 우선 급한데 예산을 집행하게 하시고 이것은 모든 계획이 다 세워 진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아니신 것 같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금년 내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이 시비입니까? 전액이 도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도비로 수반된 사업 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단위사업비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액 3억4,000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곡항 29억 같은 것은 한건도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요. 금년 10월경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12월 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런 사업비가 29억이 되거든요. 그런 것 등 등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29억씩 들어가는 사업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런 내용이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곡항 개발로 29억5,500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 시행 중으로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전곡항만 개별적으로 사업실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곡항 단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곡항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곡항과 송산그린시티와 사업이 비슷하게, 항만이니까 해안가 개발이 연계가 안 될 수 없겠습니다만 송산그린시티도 거기에 마리나니 다 들어가 있죠? 전곡 항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곡항에는 마리나 시설은 마리나 보트가 110척이 어선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준설이 6,000평이 매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로 클럽하우스 해 가지고 식당이나 편의시설등 사업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유치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해수부에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 주관사업이 되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나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송산그린시티에 중복되는 부분은 거리나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곡마리나 시설만 추진하고 있고 큰 그림은 도에서 3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해안 관광벨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송산 그린시티 내에 이 시설을 했으면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나 이런데 보면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고 세항에도 그냥 수산진흥으로 일괄해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전곡항 같은 경우에 전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곡항은 지사님이 오기 전부터 추진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전 지사 전 손지사님.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따로 개발계획을 주변에 가지고 있어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시에서 이것을 어디가 되던 간에 인근에 있잖습니까?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중복투자에 대해서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머리를 짜내고, 29억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전 구간 사업비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추가 사업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총투자 사업이 210억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시면 조금 불편한데요.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미집행은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도표 상에서 보면 말씀을 드리고, 올 해 사업계획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축산과와 관련해가지고 현안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궁평항 마리나 사업 같은 것은 현안사항이에요. 210억 든다는 것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위원님들 한분도 없습니다. 연계해서 아까 백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일부 되는데 먼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마리나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마리나 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용역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때 당시 350억이나 든다고 알고 있고 그 때는 요트가 93석인가 한다고 했어요. 요트 93석 350억을 들여서 요트 93석을 한다는 것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왜냐하면 그 주변지역은 전곡지 이전 어항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전 어항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항이고 그곳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저쪽위로 나가서는 보니까 안에서는 요트를 정상적으로 운행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쪽에 제부항 있지 전곡항 있지 연계해서 사이로 빠져 나가면 기존 선박 빠져 나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장소는 저쪽에 송산 그린시티 내에 거기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화호 면적이 2,300만평 엄청나게 넓으니까 거기가 더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210억에 대한 것은 6천평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전곡리는 옛날에 시화호 처음에 공사할 적에 전곡 이주단지 조성한것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문제에요.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궁평리 해송군락지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3년도인가 축수산과에서 연안관리 용역계획 한번 했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연안공단 다 올려서 해수부에 진단한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나오면 그것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예산관계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5-17페이지 보시면 침체어망 인양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왜 안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을 해 갖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에서 2번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매향1리 어장진입로와 매향2리 어장진입로 3억짜리하고, 그 너머에도 보면 궁평리 어장진입로 1억8,000, 백미리 어장진입로 4억 4천이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어장 들어가는 진입로 다 되어 있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추가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백미리 같은데는 시멘트 포장 다 되어 있고 백미리 물량장 지은 것은 그냥 방치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연경관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지역정서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국비, 도비, 시비 투입해서 진입도로 전부 하셔야만 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도비가 내려 왔고 또 어민들 숙원사업이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늘려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에 가운데 보면 어촌정주항 유지관리비에 2억4,000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9개 어촌계와 항구가 있습니다. 궁평항, 송교항, 매향2리 있는데 이곳이 난관이라든지 거기에 불시에 사고 위험방지 차원에서 계상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위에 보면 도리도 어촌정주항 개발하는 것 8억7,000짜리는 이것 풍도에서 주민들 겨울에 기거하면서 어폐물 채취 겨울 동절기에 안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겨울에 풍도 주민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못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좀 봐 주세요. 14페이지 보시면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현황이 나오는데 시화지구 간척사업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전곡 이주단지 내 미분양시장부지 550평에 대하여 전곡리 어촌계 수산물 판매장 조성을 위하여 자체매입토록 건의했는데 이것 향후 처리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금년에 2차 추경에 1억5,000 확보하고 2007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매입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전곡리 어촌계를 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시장판매부지 조성을 매입해서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민원요지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에요. 민원요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보면 향후 결과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처리결과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향후 처리에서 15억 중 1억 5천만원 2차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해 준다고 했는데 550평 사는데 15억 들어야 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평당 100만원이고 세필지가 1천5백평입니다. 문제는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좀 쓰겠다, 사가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답이 뭐냐 하면 일개 어촌계에 분양을 할 수 없고 다만 시에서 그것을 매입할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4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세필지중에서 500평, 500평, 500평 1,500평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500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어촌계에 수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어촌계에서 사서 써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대신 어촌계가 우리에게 돈을 위탁을 주어서 위탁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체결해서 사주든지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촌계에 550평씩 해서 15억을 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리나 준설하면 거기서 잘라줘요? 왜 우리가 시비에서 일개 어촌계에 15억씩 들여서 줍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환경국장 박헌영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화성시의 수산행정이 관계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어촌항 고시가 많이 되었어요. 어촌항 고시가 되면 관계법령에 의한 매립허가,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수부 기본계획이 연도별로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사업 부진 상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은 법령에 쫓아가지 못해서 현재 사업부진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무는 거의가 국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곡항 용역자체는 전체가 다 국비고 도비입니다.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지역개발사업단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해서 빨리 착수되도록 해 주시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각종 해수부하고 협의사항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전곡항 관계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서류상 작성은 어촌계원들이 맨 처음에 그 부분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점용을 받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원가를 적용해서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공공의 용지로 사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지 물론 그 부분이 처음에 얘기는 어촌계에서 그런 부분이 필지가 난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원가로 사서 재산 조성을 했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쓸 겁니다. 어촌계에서 사가지고 배부할 계획은 아직 까지 없고 그것은 저희가 매수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촌계 건의 사항으로 매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걸로 보면 누가 봐도 어촌계에서...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맨 처음에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그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게 팔 때는 원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하는 것으로하고 그것은 공공의 용지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나름대로 소신이 그렇습니다. 기본 내지는 근본이 바로서야 모든 게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집단민원 20인 이상이 진정 제기해서 아우성치니까 시에서 편법으로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 살리게 해 주고 그런다면 큰소리 내고 시정에 협조 않고 불법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익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아까 29억 5,000도 국비라고 하셨는데 5-20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교부 집행사항을 봤는데 57억8,000 인데 그 중에서 보면 국비는 9억1,000밖에 안 돼요. 도비가 29억, 시비가 19억 그렇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29억은 5-27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참고적으로 예산편성의 분포를 보면 국도비가 100%라고 그랬기 때문에 시비도 19억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5-26 페이지 바지락 종패살포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적기가 언제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이 적기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종패를 어떤 상태로 살포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종패를 우리 관내 어촌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다 자라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그만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지락이 굵어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큰 것은 2~3년 된 것이고 처음에는 조그만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별도 양식하고 배양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바지락이 다 영글어가지고 굉장히 살이 쪄 있는데 지금 하신다면서 왜 미집행된 것인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용역관계가 거기 보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매향2리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8월중 시설될 예정이고, 그 위에 것 보면 2회 추경시 예산계와 협의하여 용역추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000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축산과에서 용역한 사업현황을 하나 빼주시고 2005년, 2006년 것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돼서 용역된 것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고 현재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몇 건이고, 이것을 건별로 나열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에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맨 아래 보면 지방항 건설에 전곡항이 있는데 여기 26억5,800만원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이월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 8월 25일날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도 추진이 안 된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 했나? 아니 왜냐하면 자꾸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계 연계해서 마리나 사업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곡이주단지 조성이 19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되어서 거기 있는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2002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화성시에서 다 준공을 해놨으니까 인수인계 받으라고 했는데 인수 안 해 와가지고 못쓰고 있습니다. 전곡이주단지에는 원래 허가 들어오면 소규모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인․허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수인계 안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 신규시설 허가 하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인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기존 예산선 것도 추진 못하면서 자꾸 예산 세워서 사업진도는 없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사업 끝내고서 2차 사업 들어가고, 3차 사업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페이지 보면 제부리 어촌체험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2억에서 8,000만원 이월이 되거든요. 이게 왜 이월 된 겁니까? 비고란에는 조경공사 준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부리 어촌체험 안내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공사가 누락이 되었어요. 추가로 하는 바람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8,000만원은 지출 다 될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매향2리 어장진입로 또 있어요. 아까 이 앞에도 있었는데 여기 또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연계되어서 있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연계되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벌써 어장 진입로가 몇 키로나 하는 건데, 결국은 방파제 쭉 들어가면서 경운기 물건 싣고 나오는 그 길 하는 거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설계를 하면 바닥에 돌만 까는 것 아녜요? 포장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포장도 해야 되고요. 관계기관에 협의해야 하는 것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공유재산 점용허가 받아서 협의 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사용도 못하고 계속 당년도에 집행도 못하고 예산 세워서 또 이월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이만큼 화성시 사업이 다른 데 쓸 돈 못 쓰는 것이고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지가 상승도 있기 때문 에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아녜요. 이렇게 못쓰시면 예산 명확히 반납해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1차 검사 끝나면 2차 예산 세워서 그때 하시라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잔뜩 예산 세워 놓고 추진 안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2페이지 보시면 궁평항 수산물 판매장 조성 있습니다. 여기도 32억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월은 11억만 되었어요. 이것이 공사전체 내역은 뭐고 또 건물의 구조는 뭐고 평당 단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 궁평항이 2005년도에 7월 25날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 6월 2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3,600평이 되겠습니다. 2동을 지었는데 1개동에 1,650평 그래서 3,200평이고요. 화장실은 별개고, 다만 거기에 입주자가 270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9월 7일날 오픈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앞에 보면 30페이지에도 보면 14억 있어요. 그 너머에 가서 또 궁평리 32페이지에 32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46억이에요. 그럼 여기 5,567평방미터면 1,620평 밖에 안 된다고, 다 건축물 구조 다 따진다면, 그러면 46억이면 평당 1,600만원이 든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당 단가를 물어 본 거예요. 과장님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시라고 14억, 32억, 46억이죠. 여기 면적은 5,267평방미터입니다. 만 평방미터가 1헥타입니다. 그러면 5,600이면 1,700 조금 빠져요. 그렇다면 건물 1,700평 짓는데 46억 이면 평당 단가가 얼마가 되어야 이것 나옵니까? 좀 심도 있게 분석 하셔야 되요. 용역 줬다. 실시 설계 맡겨 놨다, 실시설계 가져와도 검토 해 보세요. 앞에도 다른과 있었지만 중복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실무자 내지는 계장한테 맡겨 놓고 ‘야! 도장 거기서 찍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지연되었는지, 내가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 꼭 얘기 할 거예요. 적어도 10억 넘는 예산은 반드시 심사분석을 해서 왜 집행이 안 되는지 이것을 분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엉뚱하게 회계과장 한테 “왜 집행 안 되느냐고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심사분석만하면 왜 안 되는지 사유가 나와 버려요. 그것만 조치하면 예산은 돌아가는 거예요. 안되면 추경에서 감액조치해서 필요한 곳에 쓰고 다음 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거시라고, 이런 행위는 하나도 안 해 놓고는 윗사람들은 앉아서 회계과장한테 “왜 집행이 부진하느냐” 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과장님들 신경 좀 쓰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죄송합니다. 몇 가지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안 물어 보겠어요. 화성시정이 잘 좀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곡리 준설 공사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갯벌 2천 톤이나 나온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을 어디다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전곡항에서 1km 내 농어촌공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준설하려고 그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잘…….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화호 막혔을 때에는 시화호에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지역과 수자원공사에서 순수하게 농사 짓는 땅을 떼어 준 곳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주관인데 그것이 대송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송지구 내에 탄도 방조제를 준설하는데 준설토를 대성지구 안, 그러니까 전곡 안쪽에 있거든요. 거기 안에 버릴 겁니다. 6~7km 정도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답변 좋으신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대송공구내에 현재 우리 일반 화성시민이 농업기반공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농사짓지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분들 지금 농사짓는 땅에다가 준설을 한 갯벌을 붓겠다고 한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버려진 갯벌이 많은데, 앞으로 농경지 만들 농경지가 많은데, 굳이 우리 농민들이 갯벌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땅에다 준설토를 붓겠다고 통보를 받았대요. 다시 그것을 확인 해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원거리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가면 얼마든지 준설토를 버릴 대송공구 내에 땅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셔서 우리 화성시 농민이 덜 피해가 갈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바지락 종패는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평리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궁평리 어촌계에서 종패를 생산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생산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서 생산해서 종패를 뿌립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종패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구입은 충청도에서 구입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종패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해안 쪽에서는 종패를 생산하려면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종패 생산은 한정면허 내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안가에 도리도 쪽 인근해역에서 대부분 갯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종패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어떤 업체가 종패생산을 해서 충청도에서 구입을 안 해오고, 궁평리나, 전곡리나 백미리나 아니면 우정읍 쪽에서 종패를 생산할 수는 없는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종패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 생산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도 인근지역에서 종패를 구입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량사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청도에서 사온다는 말씀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려는 량은 얼마나 되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저희 관내 구매량과 충청도 구매량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패를 우리 관내에서 채취한 것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종패가 우리 관내에 뿌려지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 의의가 없잖아요. 괜히 어촌계에서 돈만주시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자랄 것을 왜 인력을 들여서 잡아서 다시 뿌립니까? 자료를 내시는데 종패를 구입처별로 자료를 뽑으시라고 ,사온 장소별로 뽑으시고 그 다음에 바지락 종패 살포한 내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매향리에서 사서 궁평리에 뿌리고 궁평리에서 사서 매향리에 뿌리면 의의가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사서 채취해서 사서 괜히 필요 없는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답변부족하면 우리담당계장님 직, 성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수산담당 이재봉입니다. 바지락 종패살포 사업의 경우 저희들 관내에서 바지락 종패 생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청도 자체적으로 종패 생산을 하고 그 외에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충청도에서 종패를 사가지고 와서 각 어촌계 어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여기서 채취하고 다른 곳으로 팔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내에서 종패를 채취한다고 했잖아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채취하면서 해당 어촌계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이 종패 살포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비는 충청도에서 종패를 일괄 구입 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체에 있는 것은 채취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만 놔두면 제대로 자랄 것을 왜 다시 손을 대서 주워 모아서 갖다 뿌리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이 바지락이 모래 등, 별도로 안 삽니다. 그 부분에 서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채취해서 전 어장에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계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모래라든지 서식하기 알맞은 장소에서 갖다가 아무데나 다 뿌려놓으면 오히려 더 종패가 안자랄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그렇게 분산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위원입니다. 남기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평항하고 화홍호하고 방파제 중간에 부두가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향2리요.

일성

홍일성간사

매향2리, 거기에 불법행위 포장마차가 없어져 가지고 깨끗하고 좋은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말이나 평일에도 낚시꾼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는데 그런 것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안대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깨끗한 해양환경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시면 매향 1항 선착장 진입로 도로확장공사 있지요? 애당초 설계가 진입로 58m 인데 설계변경은 30m가 줄어든 28m이고, 당초 해안석축이 350m인데 185m가 늘어나서 535m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해안석축은 군부대에서 작전상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한테 건의가 들어 와 가지고 해안석축 물량을 늘리고 거기에 진입로를 감소를 한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화성호 방파제가 지금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4차선인데 2차선은 포장이 되고 2차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방파제 옆에 보면 바닷가 쪽으로 1.5m를 높게 화단을 조성했는데 왜 이렇게 높게 설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나 가다보면 승용차를 탈 경우 바다가 전혀 안보여요. 좋은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설계를 낮춰줬으면 하는데, 지금 확인 안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교부금 집행현황에 머드놀이기구 제작이 있습니다. 머드놀이기구를 만드신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머드놀이기구를 저희들이 지금 궁평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현재 집행이 다 되었는데요. 잔액까지 남았는데 집행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3,000만원.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미끄럼틀하고 그 다음에 물 축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갯벌에 물 축구장하는 것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지금 사업비중에 집행을 벌써 3,100만원이나 하셨습니다. 집행을 3,157만6,000원을 하셨는데 무슨 추진 중에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지난번에 궁평리 포구축제 때 보시면 맨손고기잡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풀장같이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옆에 어린이들 미끄럼 타는 것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머드놀이기구라고 합니까? 머드놀이기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갯벌 놀이기구 같은데 갯벌을 머드라고 그러거든요? 흙발라가지고 하는 놀이 기구 같은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퍼다가 목욕하면 머드축제예요. 그렇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시 한번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5-47쪽에 보면 연도별 갯벌오염도 검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2002년도서부터 2006년도 까지 검사내역이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꾸준히 여러 가지 수치가 증가한 부분이 더 많고 감소한 부분은 적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대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갯벌오염도가 현재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까지 나빠지다가 2006년도에 들어서 갯벌오염도가 현저히 좋아지고 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어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정화사업을 그 전보다 많이 해가지고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간단한 예를 들면 수은 같은 것은 2005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도 0.164 수치가 나왔는데 2006년도에 보면 0.093수치가 나와요. 대부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1년 사이에 갯벌오염도가 좋아질 수 있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유난히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갯벌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정화사업도 했고 장마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갯벌이 그 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조사 부분에 보면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물질인데 그러한 중금속 물질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날씨 나빠지고 장마 져서 날씨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되는 건가요? 이런 중금속 물질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데이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직은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우리 서해안에 관광사업 하는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것도 잘 좀 살펴보셔서 오염도가 심각 하면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고 오염도가 좋아지면 더 앞으로 정책을 좋게 펴서 오염이 안 되게 잘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우정읍 어업신고 들어 왔다가 집단으로 어업신고가 반려된 부분 아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우정읍에 행정감사 나갔을 때 어업신고 부분이 수백 건이 하루에 들어 왔다가 그 다음 날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14건인데요. 한번에 들어 왔다. 기존한 한정면허 어업 허가 나간 자리에 또 중복해서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읍에서 400건씩이나 들어 왔다, 나갔다 했는데 축산과에 보고가 제대로 안됩니까? 그런 것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질의 회시도 다 받았어요. 축수산과 질의 회시도 받고 남부수역도 질의 회시 다 받았더라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정읍 답변은 한 지역에 허가가 나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중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한번 씩 더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어민 자격심사죠? 자격기준 그것을 취득하려고 낸 거죠? 거기를 보면 축수산과하고 협의내용, 또는 수산업남부수협에 어떤 허가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집단민원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래서 우정읍에서 질의든지 자문 같은 것이 있는데 반려 나간 것은…….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 해드리겠는데요. 420건이 들어 왔다가 반려가 전부 되었습니다. 축수산과하고 협의 했다고 틀림없이 우정읍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계장님들도 아는 분 안계세요? 다시 조사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가축분뇨 처리사업과 우리 축수산과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행정처분은 그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 지원 차원에서 저희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도 차원만 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자체를 물론 이원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과고 환경이기 때문에 정책과인데 사실은 가축분뇨 최종처리 부서는 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에서 지난번에 장안읍 수촌리 지역인가 집단화 해가지고 일부 처리하고 우리 화성호 수계에 모든 축산폐수를 몰아서 처리한다고 한번 감사때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업과 가축분뇨사업과 이건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그것을 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 축산은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절감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2006년도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2억4,000이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5-24페이지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농림부에 대해서 자금 나와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영농조합법인, 공공시설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은 처리 사업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톱밥지원이라든지, 퇴비사, 정화조설치 이런 것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환경개선사업은 미생물제입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사료에 믹스해서 하는 것이 있고 축사 내에 살포해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축산농가에 그것이 잘 보급이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 축산농가에 다 보급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다만 신청한 전액대로 지원은 안 되더라도 골고루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료에 섞어서 미생물처리해서 하면 악취가 굉장히 감소 한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축산농가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민원발생도 해소하고 환경개선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방송에 들은 얘기인데 국방부에서는 민통선 군사통제구역을 6,800만평이나 해제한다고 합니다. 민통선을 해제하는데 우리 서해안에 군사보호구역인 철조망 시설을 철거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도 군부대에서 작전상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철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6,800만평 민통선 군사 통제구역을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민통선도 해제하는데 우리 서해안에 군사보호 시설인 철조망은 좀 더 민통선보다는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철조망만 철거된다고 하면 거기 갯벌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계통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5-17쪽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사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2,590만원이 세워 졌었는데 지금 잔액이 남아있네요. 먼저 화성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인가요? 거기에서 궁평항에 쓰레기를 치우러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는 나오셨었는데 축수산 해양 개발팀에서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 때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 왔던 쓰레기들이 아주 산더미 같이 말도 못 했어요. 캔, 병, 플라스틱, 나무 조각등 이런 것부터 스티로폼 등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긴 했는데 그러한 쓰레기 치우는 사업비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장마 끝나고 나서는 즉시 청소를 못 하셨나 봐요.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어민들이 수거를 해 놓으면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위탁을 못 하셨나 봐요? 연중계약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연중계약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중계약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장마가 끝나고도 한참 지나서도 치워지지 않고 있고 단체에서 가서 치웠습니다. 그랬을 때도 담당공무원들이 나오시지 않아서 안타깝긴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그러거든요. 활동비들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 남는 것을 그런 단체들한테 전용시켜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지금 이 시스템이 어민들이 수거를 하면 폐기물업체가 수거해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2,500만원인데 남은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1년에 100톤을 수거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임의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희 화성시에 협의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각 월별로 한번씩만 들어가서 청소를 해도 3천만원 4천만원 되는 예산을 차라리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단체들 보고 책임지고 월별로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라고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은 관련단체에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일단 수거만 하면 모아놓으면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수거는 시에서 해서 처리하시는 거니까 용역에 몇 1천만원씩 주고 연중 계약을 해도 큰 기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깔끔하게 그 때 그 때 마다 치워지는 효과도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20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부터 우유급식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니요. 초등학교부터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모든 엄마들의 바람일지도 몰라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우유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축산업농가들도 소득이 확대 될 것 같고, 또 어린 아이들이 뼈대 골격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유치원생들 있잖습니까? 3, 4세 때 놀이원 다니는 아이들 때부터 우유를 무료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학생을 우유급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이 형평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도 대상이 되도록 농림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건의가 잘 좀 이루어 지셔서 확실하게 잘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5-24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있는데 2억4,0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억2,1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환경정책과 얘기하시는데 분뇨처리시설은요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에서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압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사람들이 축산분뇨,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 신고 들어오면 규모 미만 허가 따져서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운영관리 안하면 여기서 점검해서 지도 단속해서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축수산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 이예요. 축수산과에서 지도 단속하고 감독하고 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해서 설치 안 되면 지도하도록 권고해 주셔서 유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산 남았는데 그냥 이것 반납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내 미설치되어 있는 농가를 조사하셔서 설치토록 권고해서 보조금 교부 시청해서 추진하세요. 담당자한테 여쭤 볼게요. 2억2,100만원 반납할 겁니까?

용선

김용선축산위생담당주사

아니요. 반납이 아니라 금년 추진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 농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용선

김용선축산위생담당주사

14농가가 추진 중 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로요?

용선

김용선축산위생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가축분뇨처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기르는 것만 한다는 것은 절대 오산 이예요. 반드시 숙지하셔 가지고 명확히 아시고 명확히 부서간 협의하셔서 화성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너무 미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37페이지 가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궁평항 건축비가 46억이라고 했잖아요? 12억, 32억해서 46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판매장 설치비가 5,493평방에 45억이 또 있어요. 판매장 이 건물은 구조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는 면적이 5,493평방미터고 화장실 70평방미터 이것은 별개예요. 아까 자료하고는 이것 37페이지 보시라고, 37페이지 맨 위에 거기 보시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차, 2차 총괄발주하고요. 지금 그 3,600평 중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이재봉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이것이 총괄발주에서 45억 발주분해서 1차분 아까 나왔던 사항하고 2차 발주분 사업비 부분 형성되는 바람에 총괄발주에 단계별로 발주 시작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두가지 하면 44억 밖에 안 되는데…….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여기 총사업비가 45억 이었는데 당해연도에 45억 전체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총괄발주를 낸 상태에서 1차 발주, 2차 부분 발주 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47페이지 하나 말씀드릴게요.아까 과장님께서 어민들의 의식이 발전 되어서 오염행위를 덜하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우정에 있는 조암하수종말처리장, 남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외에 시화호 내지는 화성호를 막아 있기 때문에 내륙에서 오염된 것이지, 호안에서 물이 안 나와서 각종 수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시면, 조사 이것 매년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 주시든지 두개소만 더 하세요. 화성호안에 한두 군데 더 하시고 시화호안에 한두 군데 더 해보세요. 저도 환경정책과 할 적에 수질오염관계 측정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천호소에서 37개소에 두 군데를 더 했어요. 저쪽에 시화호안에 두 군데 하고 여기도 두 군데 더 했는데 물론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비교 검증하려면 우리도 필요하면 해야 되니까 제 판단에는 화성호 안에 한두 군데 더 하시고 저쪽 어은천 자락이나 자안천 자락에 하나 더 하시고 시화호에 한두 군데 더 해 보세요. 그래야만 이 수치가 왜 떨어지는지 비교분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능하시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화호에 저쪽 반월천, 저쪽에 동하천 수계하고, 여기 화성호에 어은천 수계하고 자안천 수계 이렇게 두 군데 더 하시기를 권고 드릴게요.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보면 여덟 번째 패류양식 어업이 있습니다. 이것 살포시켜서 바지락 해서 우정읍 서천리에서 했는데 이것이 조건부 면허거든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양식업 면허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면허 조건은 어떻고 점용료는 받는 건지 안 받는 것인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정면허는 점사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와 해당이 되는 것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보고요. 다만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도에 지정 승인을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건부 면허는 한정면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한정면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고 그 뒤에 77페이지 아래 것 한번 봐 주세요. 수산경영인 선정 취소자 명단 있잖아요? 아래 두 번 째보면 신현봉씨와 최용천씨가 있어다. 지원이 3,000만원 6,000만원 있는데 보증금?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융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융자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점사용료 관계 때문에 아까 55페이지 보시면 한정면허 외에는 점사용료 받는 것 아녜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받고 여기 면허업 해준 사람들 종패 보급 해 주는 것이죠? 종패 보급은 안 해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안 해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패는 안 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저는 5-26쪽 침체어망인양에 대해서 예산이 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사업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업발주가 2005년 12월 20일 날 발주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몇 페이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5-26페이지.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5년 12월 달이면 예산 성립 년도, 의회 예산 의결한 날짜를 기록한 거예요.

미희

안미희위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라고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2006년도 예산이 성립한 날이 작년도 12월 20일자 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2005년도 12월 20일 날 사업발주가 되었다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아니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사업발주가 난 것이 아니고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대형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바 동절기 이전에 사업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신면 전곡이주단지 내에 주민들이 어장 부지를 자체매입 요망, 다수인 관련민원은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셋째, 축산분뇨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축산농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촌유원지 내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축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각종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건설도시과장 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감사 전에 담당계장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권혁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용지 보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성택 보상담당입니다. 다음은 시도, 지방도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1담당 우제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진희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만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0일자로 직제 개편이 돼서 공영개발 부서가 저희 건설도시과에 있다가 지역개발사업단으로 갔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공영개발을 담당했었던 이춘우, 현재 담당인 김용환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39쪽입니다. 번호순에 33번에 보면 본예산이 2005년도에 성립이 되었거든요. 예산 성립이 2005년도에 되었는데 계약일이 2004년 8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태안 중1-93, 94호선은 태안 송산리 한승 주택 건설이라는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위수탁을 맺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4년도에 위수탁을 맺어서 그때 공사는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50억이 들어오면 2004년도에 50억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는 10억, 그 다음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받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도 본 예산만 가지고 했었던 사항이고 2004년부터 이월되었던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 보급 공사 계약은 맺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내역 성립일이 2005년도에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13억만 2005년도에 된 것이고 그 옆에 보시면 계약액은 2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있죠.

미희

안미희위원

2004년도에도 추진되었던 사항이란 말씀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표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 6-45쪽을 보겠습니다. 10번에 어은-독정간 도로 확포장에 보면 설계 변경 사업량에 있어서 경유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설계 변경이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2005년 7월 8일 공포된 교통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유가 인상분 만큼의 금액을 증액 시켜 주도록 법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경부에서 회계 통첩이 시달돼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28백만원을 설계 변경 증감을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조 몇항이라고 하셨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2005년 7월 8일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 조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경유값 인상과 도로 확포장 하는데 설계 변경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본 즉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저는 연접 규정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접 때문에 난개발이 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현재 500미터인데 나중에 세분화 작업 끝나면 50미터로 된다고 하고 있는데 연접 규정 때문에 군데 군데 개발이 돼서 임야의 경우 등고선이 높은 곳은 법면이 발생이 돼서 미관상 상당히 나쁘게 결과가 비춰지는데 이것을 연접 규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난 번 회기 때도 그런 사항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답변을 드리기를,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500미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실질적으로 개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시행 시기만을 관리 지역 세분화가 되면 50미터로 10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지역 세분화가 되면 그때 가면 50미터 정도 되니까 미미한 정도로 통제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단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과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참모회의 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 초쯤은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인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제도화 되어 있는 500미터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확정될 때까지는 500미터로 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50미터로 줄일 계획으로 모든 준비는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 지역 세분화 작업 끝난 후에도 현재 있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과 같이 또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국도 82호선 박용균외 62명 집단 민원 처리된 것이 있죠? 덕천리 진입로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난 번에 서울청에서도 현장을 저희들과 같이 시공사와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민원 뿐만도 아니고 모든 국도에 관련돼서 하는 민원중에 서울청과 협의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 모든 공사 금액을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으로 주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늘려 주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청에서도 무엇을 해 주고 없어도 못해주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땅값을 대고 공사비는 자기들이 대겠다, 같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하자고 들어 옵니다. 이 사항은 서울청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용지 보상을 부담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부간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조만간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꼭 진입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7쪽에 남양 도시개발 사업단지 조성 공사에서 설계 변경 금액이 8억 6천여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변경 사유에 보면 암발파와 방음 방진막 추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방음 방진막 설치와 또 애당초 설계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다 해 봐서 이 지역이 암반이 몇 미터이고 그러한 지표 조사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금액을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방음 방진막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발파는 약 26만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링을 해 봤자 10공 정도 밖에 보링 시추를 못합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일정 간격의 방사 방위를 짜서 일정 간격으로 보링을 여러 공, 50공이나 100공을 했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암을 다 까 냈을 때 선이 아주 불규칙화가 됩니다. 그래서 뚫은 곳과 옆과 단층이 지는 암 구조, 지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보면 암층이 저희들이 추정 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보링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속방지턱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안내 대형 표지판이 있죠? 이정표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로 설계부터 도로 공사까지는 건설도시과에서 하죠? 그러면 신진국형으로 도로 설계를 할 때 애당초 박스로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이나 전기관이나 통신관을 전부 매설을 한 다음에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통과하는 전기나 통신시설을 할 때는 파지를 않고 박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초에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통신공사에서 할 때에는 거기에서 돈을 받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선진국에서는 공동구라고 해서 각 도로 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크기의 박스를 해서 가스, 상수도등 통신 케이블을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차선으로 외곽도로 1킬로 뚫는데 약 5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공동구를 할려고 하면 1미터, 1미터가 아니라 최소한 3미터, 3미터는 해야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비상시에 작업도 하고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하는 것으로 공동구 크기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교량식으로 하기 때문에, 박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상외로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2차선을 1킬로 하는데 10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화성시 입장에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기술자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당초에 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과다 문제로 그때도 포기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지만 사업이 오래 세월이 흐르면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교통난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손익분기가 굴착을 여러 번 하는 것 보다는 한번에 넣는 것이 총제적인 금액에서는 절감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초기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도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직 해본 경험은 화성시에서는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일대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 도로 굴착에 대해서 심의회를 가지시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도로 굴착도 재난안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설계를 해서 신규 노선을 건설 완료를 하게 되면 유지 관리, 굴착이나 표지판이나 과속 방지턱이나 차선 도색 유지 관리는 모두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 소재지에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가 30년 정도가 다 되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 도로 조기 집행 방안에 따른 예산액 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인데 화성시에 총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약 890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약 55%가 개설이 되고 나머지는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개설 할려고 하면 재원이 2조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 대개 읍면동 소재지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까지 땅값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경우 90%이상을 땅값이 차지하는 그런 실정이 돼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240억을 들여서 공사는 했습니다마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개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제약성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주민들 사유재산 침해나 이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면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현재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 신청을 하면 매수를 하고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대지외에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꽤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적고 농지, 기타가 많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부분은 매수를 할 수 없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시행 해야만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것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현재 매수를 해 주고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 매수를 왜 안해 줍니까?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1999년도에 헌법 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10년 이상 공사를 안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2000년도에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지 매수 청구라는 제도를 뒀고 또 하나는 일몰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부터 20년 동안 개설을 안했을 때는 도시계획은 실효되는 것으로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지 매수 청수에서 왜 대지만 했느냐 하는 것은 법 취지는 전답이라 함은 농사 짓는 토지이기 때문에 쉽게 따져서 농사 짓는데 도시계획선안에서 농사 짓는 것은 제약이 없다, 단지 대지는 도시계획선안에는 건물을 못 지으니까, 대지의 목적은 건물 짓는데 목적이 있는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된다고 해서 대지만 매수해 주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도시구역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 주거 지역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신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지로 바뀌었어도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목 변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실질적으로 대지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답이라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법을 운영하면서 불균형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회의석상에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시군 재정 형편상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킬로를 뚫을려면 2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목을 구분 않고 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시군 재정 형편상 그것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대지만 일부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대로 줍니다마는 일반 전답까지 다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 예산 한계도 있고 나중에 가면 법 조항 자체가 유명 무실해 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외곽 도로도 중요하지만 시가지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년간 된 도시계획 도로는 실효가 발효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당장 그렇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경과 규정을 둬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것은 가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봤기 때문에 화성시 도시계획은 그 이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속 개설을 해야 됩니다. 2020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현행법으로 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때 공고한 이후로 20년을? 전 것은 아니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또 한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관통되어 있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들이 종종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별 필요성이 없이 그어져 있는 선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폐도 신청하는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폐지 했을 때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제3자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특혜성이나, 왜 그러냐면 도로에 있던 것을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런 것을 배타하고 제3자가 공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 했었고 일부에서는 얘기가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이 되고 차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도로가 있으면 있을 수록 좋고 넓으면 넓을 수록 좋지 왜 그것을 폐기 하느냐는 상대방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과와 시행하는 건설도시과와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간혹 보면 불합리하게 그어져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통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유지를 해서 도시 확장 하는데 유용하게 써야 되지만 중간에 가다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연결을 해서 더 그어 놓든지, 좀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전에 다음 도로와 연결해서 그어 놓든지, 아니면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시키든지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돼서 지번 정리가 끝나면 필지가 따로 떨어 지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적 고시가 되었을 때 지적 정리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공사 들어갈 때, 용지 보상을 주는 시점에서 지적 정리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이 그어지면 지번에 부여되는 것 같은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법은 옛날 법이고 지금은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국계법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되었을 때 도시계획 도면 자체는 선이 그어지지만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지적도에는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선이 그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그어짐으로 해서 기준 시가가 하향 조정한다고 자꾸 이의를 달던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간다, 도로 수용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이 되면 계속 주변 땅값은 올라가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위해서 좋게 보상을 줄려고 공시지가를 내린다는 얘기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제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을 확정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를 내린다면 도시 지적도상에 분할을 해서 번지수 지정을 해야만 그 필지만 다운 시키고 나머지는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만 확정돼서 별도의 지번 부여가 안되고 그냥 합쳐져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병점 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도시계획 도로는 단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단계는 분할이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분할 안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땅에 속해 있는 어떤 주민이 보상할 때 되니까 왜 지가를 내리냐는 것입니다. 보상을 적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가 조사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동부출장소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내년도에 어느 노선을 하겠다, 어느 노선을 하겠다고 시장님이나 의회에 보고를 하지만 지가조사계 등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내년도에 태안의 어느 노선이 공사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만 다운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준 시가 변동 사항은 확인은 못 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가 도시계획 도로 긋더니 땅값을 내리더라, 보상가 적게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당 위쪽 대창 뒤에 도시계획 도로 보상 하다 말고 중단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나 건설도시과 심의 할 때는 건설도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전문가들도 아니고 매일 그냥....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남영 위원님, 5천분의 1 지도를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지도 있으니까 참조 하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여럿이 얘기할 때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도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 매일 그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실 모르거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성당 뒤의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총 40억이 드는데 지금 30억을 투자해서 땅은 98%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건물이나 담장은 총 16건중에 15건의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는 것은 올해 세운 돈이 다 떨어져서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10억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땅이 98%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데 조금 남은 것 때문에 1년을 넘긴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기채라도 발행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관에서 하는 일은 으레 그러려니 하듯이 몇 년 몇차에 걸쳐서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잃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98%땅을 보상해 놓고 2%를 못해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2%를 못한 것이 그 사람 협의 매수를 못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는 기채라도 요청을 하든가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나요? 도시계획권외에 단지 하나씩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도로도 건설도시과에서 가감속 차선을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진출입로 주변 도로, 아파트 준공 날 때 진출입 주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진출입로 개설은 아파트 시행사가 의무를 지고 시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우나 울트라나 반월동 등 그 돈을 우리와 협약을 맺어서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요 사업비를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대행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문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출입구에서 진출해서 병점 방향으로 갈려면 가속 차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차량 가속을 어느 정도까지 발생 시켜주는 차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가속 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본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한번 가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과 소관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산교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가속 차선을 확보를 할래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출입구를 허가내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가가 나는지?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이거니와 교통 정체를 유발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고, 이런 사항은 안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파트 사업 승인 났을 때 교평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평에서 나온 조건, 가감속 차선을 몇 미터 해라, 또 도로 점용은 재난안전과에서 받고, 교평과 재난안전과 도로 점용과 같이 중복돼서 있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법규상에는 위법이 아니라서 내 줬으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홀로 아파트 하나씩 다 서있는 것을 조합해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용인 꼴 나는 것이죠. 용인이 난개발의 온상이니, 표본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급 건이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예비비 집행 내역인데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일을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인데 태안 우회도로와 관리 구문천, 황계, 병점, 남양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원금 7억4천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자를 미처 생각을 못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예산서에는 7억 4천만원 밖에 없고 이자낼 돈이 없다 보니까 기간내에 또 못내면 연체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엄청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해서 예비비로 일단은 가산금을 더 안낼 수 있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6-34쪽이네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진안도시개발기금이 있죠? 11억 34백만원이 있었는데 10억 7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잔액을 보면 6,150정도가 남았는데 이 기금이 다 소진된 것입니까? 어디에 쓰여 졌는지 용도 좀 알려 주십시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진안 구획 정리내 어린이 공원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사용치 않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저희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해 주는 쪽으로 했고 나머지는 진안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건물을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향 시설이나 기자재 구입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마을회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안3통 마을회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그 기금에서 썼단 얘기예요? 아니 써도 되겠지만 그것은 진안공영개발하고 남은 수익 사업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동네 지원하는데 다른 복지예산을 서 줬어야지 마을 회관 지으면서 특별회계 기금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다 소진된 것이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소상히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사실은 많은 것을 여쭤 볼려고 했는데 생각을 달리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간에 며칠 사이에 제일 자상하게, 조리 있게 보고 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난개발 방지 얘기가 되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기업지원과장을 잠시 하다 보니까 업무 제한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과 연계해서 될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5백미터 반경으로 따지면 그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50곱하기 250곱하기 3.14하니까 19만 6천 250평방미터가 나오더라고요. 이중에서 결국 3만을 하면 난개발이라고 해서 못하게 허가를 제한해서 타지역에 하는 것으로 사실 난개발을 유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서두르셔서 빨리 좀 해서 우리 화성시가 균형 개발이 될 수 있고 난개발로부터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북양-자안간 관계인데 이중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할 때 용역사에 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설계 심사를 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또 발주 자체를 원가 계산을 조달청에 맡겨서 조달청 발주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발견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감사 때 발견이 돼서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중, 삼중의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계 용역사의 제재는 없나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의성은 없겠지만 설계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민원 사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맡은 것이 바로 사업성과 연계 돼다 보니까 많은 것을 맡아 놓고 직원은 없고 감당이 안되니까 뭐라고 하면 “제출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확인해 보니까 준공검사 처리 과정에서 발견 했는데 접수했다는 것이 서너달 넘었는데도 실제 확인해 보니까 접수 자체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때도 설계 시공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사과를 해서 말았는데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홍일성 위원님 질의와 연계되는 것인데 4번 것은 서울지방국토청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2번 관계는 불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량 설치하는데 IC만 하는 방법은 없는지? 판단하셔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3번에 쌍송-청원간 도로는 60미터를 추가로 연결해야 되는데 마도 지방단업단지 입구부터 그쪽 입부까지 60미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별개 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 요지가 쌍송-청원간 도로 개설시 도로 구간 60미터 연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마도산업단지 연결 도로하고는 별개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쌍송리에서 청원가는 도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도 산업단지 입구 커브부터 60미터를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0번에 공교롭게도 태안지역 민원과 연계된 사항인데 신영통 현대 2단지 공원은 안되는 것이고 교량 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도로 확장 관계인데 국지도 박스를 보시면 동부출장소 건설도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박스가 폭이 4.1미터입니다. 사실은 농어촌 도로인데 그것이 나중에 개설이 된다면 3.3미터 빼면 사실 인도 폭이 아주 협소하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총액을 줘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 다니면 사람이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30센티 턱 둬서 인도 설치하고 수쿨존식으로 해서 설치한다고 해도 사람 하나 가면 그 사람 지나가야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은 50센티 정도는 더해서 교행이 될 수 있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신영통 현대타운 주민들이 반대해서 도로법에 보도의 최소폭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했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점입니다. 바로 박스와 교량의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나요. 박스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부로 50미터 이상이 내려와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설치할 때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돈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고, 가능하면 민원이 덜 발생이 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23페이지는 소송 및 행정 심판 청구인데 두 번째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 요구할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자는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보면 환매 청구 아닙니까? 당초에 도로 개설 목적대로 안쓰기 때문에 환원해서 쓰는 것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보상담당 한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송은 저희가 석우-반월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동탄 택지개발지구가 확정이 되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노선에 대해서 폐지 권고까지는 안 났고 사업만 중단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원래 소유자가 동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판매를 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가 돼서 현재는 일심 판결이 났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환매 방식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관리계장을 하면서 소송을 다뤄봤습니다.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30여건 직접 다녔는데 소송이 법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사례나 심판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을 시켜야지만, 여기 소송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승소하고 각하 되어 있던데 패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소송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상위 직급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 드릴려고 해요. 이것이 9급 새로 들어오신 직원분들도 학력이나 학식은 높아서 법적용은 제대로 합니다마는 행정의 판례나 지침이나 각 실과소에 연계된 사례를 적용을 시키면 이길 수 있는 것도 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이런 것을 봐 왔는데 가능하시면 이것이 다툼이 이루어진다면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래 5번에 보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이 사건은 화성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원인은 96년도에 무주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경기도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입니까?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도로예요?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지방도 318호선입니다. 남양-팔탄간 시청 앞 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 당시 군 시설에도 지방도.....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지방도였는데 시로 승격되면서 관리를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이 화성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대응하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맨 뒤에 보시면 96페이지 체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청구된 것이 259필지에 75억9천4백만원이라는 얘기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현재 청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 도로 틀립니다마는...

길양

박길양위원

됐어요. 검토하셔서 보상이 철저하게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전에도 관리 계장을 하면서 봤는데 북양-자안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하면서 보상금을 남양면에 전도를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해결하는 실무자가 업무를 모르니까 돈만 주고 등기를 안냈었어요. 그래서 57필지를 돈을 줬는데 체불용지 보상 청구해서 줄려고 지출증빙서를 확인해 보니까 남양면에 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빼고 안주고 등기 일부 추진하고, 다른 것도 19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돼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현안 사항으로 인수인계해 주고 왔는데 보상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완결 지어나가야지 조금 미루다가 안하시면 나중에 가서 주민의 피해사항으로 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04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안 지방산업단지인데 아침에 직원한테 자료를 요구 했더니 지방산업단지 개발사항에 대한 협약서만 보내 주셨는데 혹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6-104페이지 맨 위에 발안지방산업단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보상비 포함해서 총 1,53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각장 지을려고 하던 상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제약공단 주변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39호 자동차 전용 도로 있는데 상신리 53만 8천평 한 것 있죠? 그것 아니 예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시에서 조성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마도 지방산업단지는 19만 7천평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운동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55만5천평 나왔는데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이 없어요. 심지어는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 같으면 저런 식으로 계획해서 사업 하겠냐”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도 발췌를 했는데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을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으로 파악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보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1평방미터에서 3평방킬로미터까지 하면 약 7.5%의 도시공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안되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운동장 시설도 없고 기업지원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복지관 거기에 지은다고 하는데,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 택지개발 지구에 차 수백대 끌고 가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공사 하실 때 반드시 부서간 워크샵을 하셔서 법에서 규정된 것은 다 여기에 넣을 수 있어서 쾌적한 공단이 돼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체육도 증진 시켜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도 산단은 19만 7천평에 87만원에 분양 했는데 우리는 53만원에 분양했어요. 가장 좋은 여건이에요. 가운데 전용 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있지, 이런 좋은 곳을 53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주식회사 삼호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약 3만평으로 155억어치는 토공에서 현물로 땅으로 줬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꼭 부서간 이기주의를 버리셔서 워크샵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화성시 미래를 보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로 지정 후 도로 개설을 못하여 사유 재산 침해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국도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란 해소와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난개발 방지와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시 골재비 29억49백만원이 이중 계상되어 감액 조치 되었는 바 관련법을 검토, 설계자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불 용지 보상 실적이 부진한바 보상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급속한 도시의 확장, 난개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우리시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계획안의 수립과 실현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도시계획과장 강태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후 도시계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강석화 도시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허승현 지구단위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관열 기반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오홍선 그린벨트담당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7-7쪽 수치 지형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87억 정도 들어서 5백분의 1 이나 1,5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제작 추진하고 있는데 꼭 필요성이나 시민에게 돌아오는 편리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치 지형도 제작이 도시 지역에서 의무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3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형도로 고시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택지개발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기타외 지역에 되어 있는 사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한번 하는데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원시나 도시계획 구역 같은 곳은 기 벌써 제작이 되어 있어서 별로 안되는데 처음으로 전반적인 국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현재 지적도를 발급해 보면 토지번호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형도가 입혀져서 육안으로 대략적으로 지형의 높낮이까지 확인이 될 수 있는 지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발급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높고 낮은 것에 대한 위치를 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떤 경우에 주유소 허가가 나는 것인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우선 노선별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에는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구간에 교통량이 없고 교통량을 파악을 해서 현재 창곡리쪽에 주유소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도 없다든지, 있다든지 그러한 주유소 현황을 파악을 해서 꼭 이 지역에 주유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주유소 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공개 경쟁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어느 지점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린벨트내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유소 허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A라는 토지에 주유소가 꼭 들어가야만 조건상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하지 못하고 이 노선 구간에 어느 어느 구간에 주유소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배치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노선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위치에 주유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 개수 만큼.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매송에서 남양까지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 안에 주유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데 꼭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주유소 허가가 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남양-북양 염티 고개 위에 그린벨트내 주유소 허가 났는데 굳이 거기가 안 나도 교통 흐름상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 허가가 났거든요. 비봉면에도 주유소가 있고 남양동에도 주유소가 있고 그 중간 지점에 그것이 나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남양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린벨트 아닌 지점에 주유소가 있는데 굳이 비봉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는데 남양과 비봉 사이에 주유소 허가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주유소를 내 줘야 되는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리 제한이 2킬로가 되어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리 제한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행선에서도 보면 북양동 염티고개 위에도 주유소가 있고 또 비봉 가다 보면 비봉에도 또 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염티 고개가 우측에 내려오는 상행선에만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비봉에 가면 비봉에도 주유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매송면에 가도 주유소가 있는데, 그렇게 중간 중간 있는데 거기도 또 주유소 허가가 났어요. 늘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주유소 허가가 나서 우리가 30년간 그린벨트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잘 알아서 그러는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특혜성 같은 얘기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지역에서는 사실 주유소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린벨트에서 2킬로를 두고 그 안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원 주민만 가능합니다. 외지 사람들은 안 되고 원 주민만 이 노선에 두개가 필요하다면 원주민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입찰을 보듯이 제안서를 내서 평가를 해서 두개가 필요하다면 두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주유소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지역에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또 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사항은 G.B지역내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린벨트내에 원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에도 매송에서부터 남양에 이르는 그린벨트내에 2킬로 밖에 원주민에 한해서 주유소 허가를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신청하면 안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배치 계획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린벨트지역내에 허가 나가 있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과연 이 노선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하나가 되었건 두개가 되었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숫자만큼 다시 아까 말씀드린 원주민들 자격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노선에 평가를 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민원인이 낙찰이 돼서 그분이 거기에서 주유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외지인이 투자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주민 이름으로 주유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나 2년 지나서 주유소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원주민을 위해서 주유소 허가를 내 줬는데 원주민과 외지인이 짜고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원주민이 허가를 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 끝나고 준공이 끝나면 명의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명의 변경은 안해 주고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명의 변경은 절대 안됩니까? 매매가 안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법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주유소 뿐이 아니고 사실 주택도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남양에 사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주민한테만 되는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데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자기 것이 아니면서 원주민 명의로 허가가 들어와서 받아서 그것을 임대를 줘서 임대를 받은 사람이 사실상은 자기 것인데 소유만 못 넘긴 상태에서 주차장을 넓혀서 하거나 하는 민원들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매송면에 생명 공학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발표된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매송 지역에 BT단지와 비봉에 물류 단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봉 삼화리에 토개공에서 추진하는 임대 아파트, 8개소에 대한 G.B해제 예상 지역이 추진되는 면적이 만약에 10평방킬로미터라면 그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평방킬로미터를 화성시장이 공영개발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G.B해제를 하면서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지고 전임 시장이 계실 때 물류 단지와 BT단지를 하겠다고 건교부 장관한테 현재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에 통과가 되면 바로 비봉 물류 단지와 BT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다 안해 놨고 일단은 양쪽에 1천만원씩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광역 도시계획이 4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분과위원회로 위임이 돼서 2차 회의까지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다시 한번 3차 회의를 해서도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4차 정도로, 아마 10월달이면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BT단지와 물류 단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우리시에서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상되는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BT와 물류 단지 합해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다 합해서 24만평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매송면과 비봉면에 주민 현안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야목에 있는 임대 아파트는 주택과 소관이고 봉담에 있는 것과 비봉면 삼화리쪽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임대 아파트 짓는 것을 부결을 시켜서 서울시 것은 부결이 완전히 되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로는 이것을 누구를 위한 임대 아파트냐라고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이상의 정보 파악은 안 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아파트가 1천세대가 되었건 2천 세대가 되었건 과연 꼭 필요하고 누가 임대아파트를 거기에 지어서 출퇴근을 안산으로 하고 서울로 할 바에는 임대 아파트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중도위에서 따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봉담에 짓게 되면 봉담 인근 어느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몇%냐 해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키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봉담과 비봉에 임대 아파트 계획은 확정 되지 않은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직은 확정 안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확정계획 단계에 우리 비봉이나 봉담의 주민들은 이왕에 들어올 바에는 너무 주거 면적이 적은 것, 12평, 13평 이렇게 하지 말고 평수를 24평, 30평형으로 해서 약간 평수를 넓게 해서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혼자만 사는 것이 임대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가족 단위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평수를 이왕이면 넓혀 줬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부권 도시계획이 또 연기되는 것입니까? 계획상으로 12월 얘기가 나왔었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2월중에 용도 지역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중도위에서 최종적으로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동부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외에는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안할 정도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되기를 바라고 주거지 확장을 요구했나 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그러니까 동부권 지역은 거의 다 절대 용지를 빼놓고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장을 요청을 한 것인데 사실은 중도위에 국장님께서도 세 번이나 가서 회의를 하셨지만 “왜 도시계획으로 가서 슬금 슬금 농지를 훼손할려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중도위에서 판단을 해서 쫓아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고, 늦어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각 부처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도에서는 용도 지역 작업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이 돼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안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일층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송 취락지구 도면이 확정이 되었나요? 혹시 공개된 내용입니까? 그린벨트 해제 지역.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8월 29일날 다 되었습니다. 확정돼서 8월 29일날 다 결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계획 이용 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안 나옵니다. 대신 그 지구에 대해서는 주거 지역으로 해제 되었다는 사항은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도면을 공개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공개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면은 가져 오지는 않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가져 오는 대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7-12쪽 개발 제한 구역 집단 취락 우선 해제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매송면과 야목리에 부결돼서 재입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시 입안이 돼서 14일날 도시기본 계획 제안설명 드릴 때 이건에 대해서도 의회 의견 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입안되었던 사항, 도에서 결정 되었던 사항, 재입안 되었던 사항을 도면 세 개를 놓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택호수가 18호면 해제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주민 설명회를 7월 20일날 했네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뭐냐면 해제 쪽으로 누락이 되었으므로 취락 지구로 가시면 어떻겠느냐고 주민들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취락 지역으로 가나 마나 그린벨트가 더 낫다고 해서 취락 지역 해제는 주민들이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린벨트로 살겠다고 주민들 의견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해제 대상에서는 안되는 것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해제는 20호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20호가 되게 해서 올라왔는데 자료 오면 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접 관계가 많은 불편은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확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종세분이요. 관리 계획이 확정이 되면 50미터로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녹지 관리 시설부대비에 보면 2천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2천7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불용액이 된다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사업 내용은 뭔지 간단히 알고 싶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였는데 이것은 이실 직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앞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멍우지구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사업이 아직도 안 끝난 사업인데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2004년도에 2005년도로 사고이월이 되면서 2005년도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데 이월된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당해 년도 사업비로 쓰다 보니까 사실 전년도 사업비가 남아서 2005년도 예산을 계속비로 세우면서 불용이 되었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했는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이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만 10억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안 세우고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17페이지 행정 소송 관계인데 세 번째 염규용씨로 매송면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내 건축 허가에 따른 매송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서 3,468만 7천원인데 왜 소송이 계류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청구 취지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구체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개인적인 도시기본 계획 내지는 관리 계획, 지구 지정에 의한 실시 계획 인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인데 우리 화성시 보면 부분적으로 큰 대규모 사업도 합니다마는 단지가 좁다 보니까 도시공원이나 공공시설 용지가 아주 협소한 편이에요. 특히 아까도 건설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향남 지방산업단지에 보면 공공시설이 거의 없어요. 도시 공원도 그렇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능하시면 기본 계획 내지는 관리 계획도 실시 계획 내줄 때 관계 부서와 워크샵을 하셔서, 각 과에서도 몰라서 못해요. 계획수립 부서에서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면적 확보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과에서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판단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주관 부서에서 워크샵이나 미팅을 하셔서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발안지방산업단지에 몰라서 계상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 관리 부서에서 하시면서 관련과 워크샵을 하셔서 도시개발 관련, 주택법 관련, 주택건설 인가 관련, 산업입지 관련, 택지개발 촉진 관련, 유통 산업관련,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등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 부서와 같이 미팅을 하셔서 계획 입안 단계부터 공공시설 내지는 공원 면적이 소정의 기준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빈정 지구입니까? 그린벨트 해제 지역.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재입안 되고 있는 지역 말씀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설계가 있던데 거기가 빈정지구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빈정인데 그것은 해제가 된 것이 아니고 부결이 돼서 재입안 되는 과정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 확정이 안된 내용입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위원님, 14일날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14페이지에 동탄 중리 동연개발 부지인 모양인데 조합 설립 허가가 났다가 취소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당시에 2003년도 6월 14일날 고시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났던 지역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저도 감사 받으면서 들었던 사항으로 기본 계획에 주민 몇 명으로 주택조합이 실시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 달라는 의사 표시가 주택과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업무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이 없는 바람에 저희는 거기를 산업단지로 입안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고충처리위원회에 돼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도 행정 실과간에 협의가 잘못돼서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항을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안되니까 이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안되고 산업용지로 되다 보니까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론적으로 관계 부서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때 이루어졌으면 주거 용지로 반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입안 되어서 올라 갔을 텐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적인 사견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망설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이 거점에서 분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득이 화성시는 동부건, 발안권, 남양권으로 입안이 되어 가고 있고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몇 년 후에 50만이 넘다 보면 각종 공공시설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할 때부터 공공시설을 타운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부권도 병점 역세권 개발 하는데 거기에 여청청소년회관을 짓는데 최소한 구청 부지, 여성청소년 회관이라든지 필요한 사회복지회관, 운동장, 아니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타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 입안을 할 때 권역별로 안배를 하셔서 타운화해서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 계획이 수립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방 50만이 되고 앞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3개 권역이 갈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시단위 행정기관도 화성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농협도 분리해서 와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발안권도 기본 계획에 넣으셨다고 했는데 43호 국도 있죠? 장짐리 일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지구 개발하는 면사무소 뒤편으로 거기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셔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의 타운이 가고 축이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산그린시티 2,300평 개발하면서 수면 빼면 12백만평이죠. 그것을 하면서 그 앞에 마도면 두곡리 일원과 삼존리 일원을 우리시에서 30, 40만평 더 해서 그쪽에 남양권에 대한 행정타운을 그쪽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대부도 생활권이 송산 그린시티로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도에서 시화호 건너서 안산시까지 안가고 비록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돈을 우리 화성 지역에 와서 쓰고 생활권이 돼서 수원과 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타운화식의 행정타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적극 참조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향후 20년내에 1백만 인구의 첨단 산업 도시로 예정 되어 있고 경기도 전체 공장 물량중에 배정 물량이 208만 제곱미터 중 화성시가 110만 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장이 주택 있는 곳까지 파고 들어서 기존 마을의 생활 환경이 무척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발이 집중되는 계획 관리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되어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세분화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고 언제쯤 최종 결정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관리계획 세분화가 완료된 이후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것은 기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년 1, 2월달에는 최종 관리 계획에 대한 종세분이 구분이 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가 미비가 돼서 도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이달중에 하게 되면 2, 3개월 동안은 도에서 심의를 해서 관리 지역에 대한 세분화는 내년 2월 정도면 고시가 돼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하게 되면 반영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엊그제도 난개발 방지 대책으로 먼스리 미팅이라고 해서 교수님 등 23명이 단양에 가서 2박3일 동안 머리를 싸고 나온 끝에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안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의 내용이 계획 관리 지역이 70%돼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5백미터라는 연접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50미터로 줄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아무데나 공장이나 제조장이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만큼 공장이 화성이나 경기도에서 수요가 될지, 안될지는 판단을 안해 봤지만 분명히 난개발이 될 것은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그 계획 관리 지역으로 고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는 없지만 세 가지로 구분을 할려고 합니다. 공장이 기위 다 들어가 있는 것은 공장 밀집지역, 주거지로 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주거 용도 지역, 그 외 기타 지역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쪽으로 개발을 고시를 해서 공장 입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만 들어오게 하고, 주거로 계획된 지역에는 공장이 일체 못들어오게 하는 비법정 제한 제도를 도입을 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두달내 계획이 수립될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도와 건교부와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안이 잡히는 대로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좋은 안이 선례가 돼서 다른 시군도 우리 화성에 와서 모범사례로 배워갈 수 있게 만들어 볼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장의 생산적인 것과 주거 환경을 잘 조화롭게 도시계획을 짜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급속한 도시의 확장, 난개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도시계획 수립과 실현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라며, 둘째 30년간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며 살고 있는 바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셋째, 도시계획 입안시 사전에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 완료 후 다시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입안시 신중을 기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은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