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34회 제5차 본회의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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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주요업무보고(계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임재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보고하시느라 욕보셨습니다. 우리 인원에 말이요. 과학산업과하고 건설과에 토목 설계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합쳐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 소위 말하는 2천만원 이상 정도의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하구요. 내부적으로 소규모 공사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몇 명요? 건설과에는 몇 급이 몇 명, 과학산업과에는 몇 급이 몇 명?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과학산업과에는 토목 7급이 한 명 있구요. 건설과에는 각 부서별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학산업과에 있는 사람이 7급 한 사람이니까 소화를 못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기획실에서 나중에 인원 배정할 때 말이에요. 설계계를 하나 만들던지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사고이월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설계를 못해 가지고. 알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러면 인원 배정을 해 가지고, 잘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딱딱 일을 맞춰야지. 건설과에는 편중되어 있고, 어디는 말여……. 그렇게 하니까 일을 못한다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이 일시에 떨어져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일이 결코 많아서 지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초에 사업이 계획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보다는 중간에 국·보조사업이 추경이라든지 연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대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왜 그러냐 하면 과학산업과는 농번기 때는 못하잖아요, 또. 농한기 때 해야 되니까 농한기 때 해야 되니까. 건설과는 농한기에도 할 수 있고 농번기고 그런 관계가 없다고 별로.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에서는 시기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 일을 못한다고. 그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고. 또 하나는요. 유성 사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요새 언론에 계속 나와요, 계속.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있는지 말요. 중앙일보에 나온 거 봤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충청투데이에 그저께 토요일 날 나온 것도 봤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공무원을 가려내든지 아니면은 명예로다가 고발을 하든지 말요. 언론사를 말요. 뭐 해야 될 거 아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북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계에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건 부적절한 거 같구요. 저희들이 북부경찰서 수사결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아니 미리 발견해야지 자꾸 언론나면 뒤만 쫒아 다니니까 말요. 챙피해서 말요. 앞으로 그런 걸 사전에…… 먼저 번 중앙일보에 난 것은 실제 그것은 상식여 상식! 한 두 개 정도 해보고 효과가 없다면은 열 개까지 발주할 것 없이 두 개 해 보고서 없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열 개를, 2-300만 원짜리를 1,300만원씩 막 그렇게 주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신문 나니까 조사하고 뭐하고 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언론에 났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아니면 반박을 해야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언론은 누구 얘기를 듣고, 떠도는 얘기도 기사화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 특성은 그거구요.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200만 원짜리가 좋은지 1,300만 원짜리가 좋은 지는 그것은 향후 계속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갑천변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업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좋겠다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특성은 전기를 끌어다가 불을 키는 건 단순합니다. 그런데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것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추진한거구요. 겉으로 보기에는 왜 이렇게…… 뭐 200만원이면 되는데 1,300만원까지 고액으로 주고 설치했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하여간 향후에 유성구는 말요. 칭찬이 나오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말요. 자꾸만 그런 것만 연일 터지는 언론이…… 유성구는 상당히 챙피해서…… 앞으로 뭐 청정한 뭐…… 최고수준이니…… 뭐여, 엄정한 공직기강이니 윤리니 따지면 뭐해 맨 신문에 그런 것만 나니 연일 그냥 막.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잘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말요.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하든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권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에서 제일 중요한 곳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와 같은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요. 과제 2,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운영’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확대해 주시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9월20일까지 마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끝나고서 토론회 개최가 9월 말경에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2007년도 예산편성은 몇 월 달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삭감제도를 구민에게 설문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왜냐 하면요. 이게 예산만 편성했지 나중에 올라와서 의원들이 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하다보면은 주민들은 ‘의원님들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는데 안 된다’ 이런 원망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주민들이 예산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주민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단 한 푼도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긴데요.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시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또 공약에 대한 예산확보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왜 의원님들 공약사업은 관리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구청장님은 전에 선거 때도 공약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주민들한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잖습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구요.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역주민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실·과에 다 그걸 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한 사항이라든지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사항은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런 목록이 지금 돼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목록은 전체적으로 안돼 있어도 저희들이 빼 가지고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요. 예산편성이라든지 즉시 할 수 있는 건 빨리하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구정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타 후보자, 그러니까 구청장으로 출마했던 타 후보자의 공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공약사항이 구민들을 위한 사항이고 좋은 시책이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거 상관없이, 낙선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업, 또 예산확보, 또 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구청장님과 똑같이 관심 갖고서 편성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공보실

10시24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박희윤입니다. 평소 우리 관광공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작년도에 민속경연대회에 산소골 상여놀이가 나갔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가서 상을 타고 왔는데 이게 5년 마다 대전시에서 돌아가면서 구별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5년 있다가는 우리 구가 또 나가야 된다고. 이제 4년 남았네,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거예요,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착실히 준비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저도 가봤습니다만, 산소골 상여놀이가 사무실 공간도 없고 거기에 있는 행사요원들도 해마다 그것 때문에 충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소골 상여놀이 보전회가 법인도 없고 그래서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로서 등록을 해서 명실상부한 유성구의 민속문화 계승발전 보급차원에서 육성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문화원과 협의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또한 별도의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전업무를…… 조금 전에도 설장수의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착실히 준비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작년엔 3위, 장려상을 탔는데 1위를 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구즉에 나갔던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것은 아직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수

설장수의원

그래서 전민동의 상여놀이를 동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구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문화원이나 어디다가, 도서관이나 어디다가 좀 해 놔야지 동사무소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그게 유성구 차원이거든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래서 보니까 정산할 적에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한번 공청회라든가 타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돈 많이 들어갔어요. 상여놀이 기물도. 그것도 잘 보관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구 차원에서 관리를 하던지……. 전민동사무소 주차장에 관리되어 있는데 원칙은 불법이요,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해 가지고……. 그리고 2010년에 나갈 때는 꼭 우승하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185페이지요. ‘독서진흥을 위한 문고운영’ 해서 관내 13개 공·사립 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1,2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요즘에 와서는 8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공·사립 문고에 대해서 800만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저희 관내에 13개가 등록되어 있고 최근에 노은2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두 군데가 등록을 했습니다. 양지마을 1단지하고, 양지마을 4단지.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씩 문고를 지원해 줬습니다, 4개소에.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유성구가 평생학습도시기 때문에 모퉁이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고활동을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재 구상단계인데요.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를 하나 명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문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모든 사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문고가 그냥 지원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같이 50대 50이라든가 제대로 활성화 되는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구민들이 마을문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책 한 권이 어느 사람의 인생의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립문고에 한 2-3년에 한번씩 신간이 들어와서 독서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실장님 성실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2쪽요. 충렬사 제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렬사 제향은 옛 선현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5월3일 날 충렬사 장소에서 제를 지냅니다. 옛날서부터 제를 지내고 있는데, 충렬사가 화암동이라고 했는데 화암동이 아니고 장동입니다. 혹시 그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곳에 가보시면은 비도 많이 새고, 제향을 지내는 건물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낙후돼 가지고 숲도 많이 우거지고 해서 보수할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하고 와서 문화재라든가 관광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현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충렬사도 제가 옛날부터 다녀가서 그냥 겉으로만 봤는데 이번에 현지에 가 보니까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신위를 모시고 있더라구요. 민영환이라든가 안중근, 윤봉길, 최익현…….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관광공보실에서는 지원해 주려고 시와 협의도 많이 했더라구요. 문화재 자료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직원들하고 토론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령도 찾아보고 이렇게 연찬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자꾸만 시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뭔가 좀…… 보훈처에서 그런 길이 없는가 싶어서 보훈 관계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충시설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절차를,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영결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권재

이권재의원

예.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행히 등록이 돼 있어 갖고서 관계 실무과장님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자료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해주든가 지자체로다가 해서 해 주든가 방법을 찾기로 해서 이 문제를 이번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현환을 파악해서 제향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해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보조 받아서…… 가 보니까 기둥도 막 상해 있고, 기둥이 문제가 아니라 지붕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훈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나 아니면 시비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그렇게 하고, 페이지 186쪽요. 관광활성화 추진사업 해서 뭐 ‘온천광로 빛의 거리’, ‘노천 족욕탕’ 저기해서 5억은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전번에 1회 추경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