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원기복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금번 승인 요청한 제4차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2권 있는데 이 중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3페이지 예산총칙난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940억900여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791억2,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약 3.1%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83억7,500여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148억1,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하면 8.5%, 금액으로는 약 2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의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결손금액 25억2,4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 반납금 9억6,400만원을 이월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8억9,000여만 원으로써 여기에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7억원과 추가로 내시된 보통교부금 8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4,500만원으로 거기에는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비 4,000만원과 가정방문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써 책자 4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3만2,000원을 반영했고, 의료급여에 따른 정산진료비 3,000만원을 잡수입으로 해서 총 3,123만2,000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21억2,800만원으로써 이것은 2005년도 결산결과 세수 초과 및 집행 잔액 18억9,000여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억3,800만원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총괄표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6,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셨나요?

어디요?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83억7,600만원이 증가 되는데, 그 내역으로 조정교부금이 98억9,000만원 내려오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마이너스로 15억6,000만원이 되어서 83억7,600만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것은 2005년도 결산결과 270억원 정도를 예상 했었는데 결산결과를 보니까 244억7,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나머지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덜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산을 올해 들어와서 해보니까 세입이 덜 들어왔다?

예, 그것은 목표액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25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법상에 세계잉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빼보니까 이렇게 잉여금이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든지,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것을 또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쓰면서 세입·세출 대비해서 25억원을 더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이 줄어들었든지, 세출이 많았든지, 순세계잉여금 결손이라는 뜻은 25억원을 미리 썼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올해 예산에서 보전한다, 그런 뜻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권명심입니다. 저희가 결손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주거급여비가 증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 및 무료지원 확대 등으로 158억원이 증가되었고, 또 인건비 인상분 80억원, 선거사무경비 18억원, 정보도서관, 장애인 작업보호사업장,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등 불가피한 사업이나 그런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63억원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 270억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2004년도 결산결과가 326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2005년도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도 작년에는 가내시된 금액을 세입으로 조치했는데 2005년도 취·등록세를 결산하니까 83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는데 그것도 더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을 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83억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83억원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쓰고 남는 금액을 올해 수입으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입을 잡을 때 해마다 잡던 것보다 많이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결손 25억원이 무슨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안복숙입니다. 예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출을 결정하고 이 지출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숫자로 정하는 게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다음 연도 것을 올해 미리,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5년도 결산은 2006년에 하지만, 그 때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원 이상은 남지 않겠나, 라고 보고 미리 잡아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적게 나와서 미리 많이 잡았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감액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요.

이 내용상 보면 순세계잉여금 270억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240억원 밖에 생기지 않겠구나, 그 말이지요?

예, 결산 해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뜻은 작년에 큰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25억 원 정도를 세입·세출에서 좀 더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결산결과 27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해보니까 한 245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최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의는 두 번째이지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2,904억6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2,791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83억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4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9억8,200만원에 13억7,500만원이 증가한 1,003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비, 구청사 환경개선사업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노원영어마을 공원조성설계 용역비, 문화의 거리조성 연구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4차 추경 예산 총 규모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입니다. 2006년도 제4차 주민자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3억3,124만1,000원에 3,000만원이 증가한 123억6,1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29쪽의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원 영어학습공원 조성사업은 교육문화 1등구 환경조성의 구정목표 추진사업으로 중계근린공원 내 주변 조경시설을 정비하고, 영어학습장을 마련하여 모든 시설에 영어표기 및 영어해설을 통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자연을 과학과 접목시켜 화석, 광물 등을 전시하고, 영상물 등을 상영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주민자치 사업예산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계2동 근린공원에 노인정이 하나 있잖아요.

예, 노인정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학습공원을 조성하면 대체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전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영어공원은 노원구민 전체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정 이전은 고려치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되겠습니다.

타 구를 살펴봐도 보통 학습공원에 노인정이 있는 경우 있습니까?

예, 서초구에서 엘리스파크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공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 업자가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공원도 노원구가 주관해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중계근린공원 시설을 보강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화학실이라든가, 생물실, 광물실, 천체과학관 이런 등등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상물 상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영어와 관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노원영어학습공원의 대상 부지가 두 군데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원부지가 최종 낙점된 것입니까?

원래는 등나무근린공원을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시립미술관 노원분점이 들어올 계획으로 관계 과에서 시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중계근린공원으로 확실히 변경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노원 영어테마공원을 같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계4동 자연녹지지역에 테마공원 예정인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연녹지지대에 노원 영어테마공원을 같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영어마을을 검토 정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취임 이후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계획을 세워준 것은 대단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민들이 비교적 대단히 어려운 생활 상태에 있으면서도 교육열은 대단히 높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노원구에서 지금까지 교육적인 투자를 거의 못했습니다. 예산의 핑계를 삼아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하고 싶은데 다만, 이번에 새로 온 구청장님의 스타일이 대단히 진취적이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은 대단히 좋은데 좀 급하시지 않는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우리한테 올라온 것도 있고, 보도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한 취지는 100% 찬성하지만,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졸속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고민한 효과도 없고 이런 일이 되지 않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비교적 속도 조절도 하시고, 정말 고민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냥 모양만, 겉죽만 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영어에 관련된 투자를 하지만, 다른 데 제대로 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 공원에 그냥 있는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내서 해보자는 것인데 그럴수록 내실 있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써서, 많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아이디어를 잘 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파트너를 잘 찾으세요. 용역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아이디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공무원들 머리로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외부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성준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노원 영어마을 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께서 상계4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계3동 뒤의 수락산 기슭에 한 것은 서울시에서 영어마을을 몇 군데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납동이라든가, 강북구의 그 전에 수영장 하던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5동의 수락산 기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입소해 가지고 출소하는 이런 과정의 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영어마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부지로서 저희가 노원구에서 그 쪽 지역이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좋고, 영어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을 영어로 해설하는데 최성준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거기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의 시설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현재 하나의 검토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천체과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운석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일반인들도 오셔서 구경도 하면서 또 영어로 해설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문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용역비만 우선 3,000만원 해가지고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방안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성준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흥미유발 관계라든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노원 영어학습공원조성계획안에 보면 내용이 대체적으로 ‘교육문화 1등구 환경조성, 국제적인 언어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는 빠져있습니다. 그저 만들기에 급급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노원구 어린이들의 영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기대효과는 빠졌는데 이것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많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의 입구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원어민교사를 상시 1명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모든 설명을 영어로 들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전부 다 개인 MP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에서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여기에서 헤드폰을 입장객에게 주면 그것을 어느 장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다, 분수대다, 광장이다, 식물관이다 이런 데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듣습니다. 또 버튼을 눌러주면 동시에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화석, 생물, 광물실, 천체 체험관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또 원어민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이 상시 외국인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자연히 영어를 하려는 흥미, 또는 외국인을 대하는 자신감, 이런 것이 기대도 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퓨전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단순히 그냥 체험관에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놀고, 말하고, 그런데 여기는 항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부모들까지 다 와서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파크조성 문제는 주민자치과장이 설명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이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이런 안, 저런 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또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도 하면서 확정을 지어 나갈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천체과학관이 들어서고 이런 것은 현재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과를 말씀하신다면 영어에 대한 동기유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기유발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동기유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운석이나, 생물이나, 천체과학관까지 들어가면 학생들이 입소도 하고, 순회하면서 학생들과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닌 게 되어서 용역의 타당성과 거기에서 맞는 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들어가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서가 몇 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설계 용역비라는 것이 조성하는 전체적인 레이아웃, 이 형태의 설계용역비가 아니라 운영되는 것도 용역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타당성하고 설계용역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 타당성이 들어가서 어느 방법이 좋겠다 하는 몇 번의 안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설계용역하고 같이 끼워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비는 일단 공원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사실상 들어가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하며, 이런 등등을 세세하게, 풀 한포기라도 어디에 식재하고 하는 구체적인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에 나무 풀만 갖다 심어놓고 오라고 하면 동기유발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게 지금 서로 틀린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설명 드리면, 지금 타당성 몇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중간에 대한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액 3,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최성준부 위원장님 생각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 이것이 졸속으로 되어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우리 노원에도 영어마을이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표기를 영문으로 한다’ 이런 것은 기존의 어느 박물관이나 어느 민속촌을 가도 영어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음성과 영상물상영 안이 되겠습니다.

음성과 영상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효과는 저은 거의 100%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리 음성으로 들려줘도 어린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예요.

한국말도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실 때 실질적으로 내 자녀가 갔을 때 한마디라도 배워올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영어학습공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타 구 사례라든가, 예를 들어서 용역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들한테 깔아줘야지 여러 가지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 공원이 물론 타당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또 그만큼 혼잡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용역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힌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런 효율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막연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오늘 중이라도 가능하시면 타 구 사례라든가, 용역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노원 사이언스스테이파크 이런 것은 우리 노원구가 아마 최초입니다. 영어마을은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서울시에 2개 있고,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노원구가 진행한다면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한 8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노원의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으로 되겠어요?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10년 앞을 내다보려면 원래 이런 추경에다 올리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10년을 내다봐야지요. 어쨌든 용역도 탄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앞으로 위원들한테도 잘 좀 하십시오.

예.

이 공원을 개방형공원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추진방안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몇 시까지 개방하실 예정이십니까? 24시간입니까?

일단은 공원 자체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분은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실 것이며, 저녁때는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저녁때도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나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뽑을 때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확보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를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에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생활비도 드리고, 월 한 200만원 정도 해서 데리고 와도 조금 있다 가는 경우가 많고, 단기로 그냥 투어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없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와서 자꾸 바뀌고 그런다면 이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고, 또 여기에 오랫동안 상주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를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녁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 확정된 안은 없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이언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중간에 용역 중간 결과보고도 받으면서 최종 기본 타당성 안이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와 맞춰서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운영도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예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아직 여러 가지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레시버 끼고 이런 것 가지고는 동기유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천체과학관이나 운석관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마, 즉 과학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테마가 있어야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는 비공식적인 자문을 받고 해서 그것을 예시로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합으로 들어보니까 구청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앞으로 노원에도 제대로 된 영어마을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기계획을 보면 노원구도 강남구처럼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잉글리시파크, 영어 보조교사, 이런 식의 용어들이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이 걱정하셨듯이 그 넓은 공원에 원어민 영어교사 1명 배치됐다 해서 대단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인력 충원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네요. 와서 운석을 보고, 천문관을 보는 것은, 물론 설명을 영어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영어를 떠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경우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유인 효과는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요. 다만, 원어민 영어교사 부분은 좀 뺐으면 좋지 않겠는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지금 영어 잘하면서 노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노란 가발만 하나 씌우고 외국인처럼 복장 갖추고 하면 원어민 영어교사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어쩌면 아마 3분의1, 4분의1은 될 것 같아요. 그 넓은 공원에 원어민교사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딱 와서 놀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운영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오늘 보고 하는 것처럼 자꾸 용역회사에 맡기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현장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가 이렇다, 우리의 의도는 지금 현재 본격적인 영어마을도 아니고 예산상 갑자기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우리의 의도가 어디 있다’ 라고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용역회사에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보고사항에 이런 것이 오기 시작하면 딱 여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용역회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러면 이 아이디어가 졸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얘기는 ‘아무 것도 계획된 것 없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구체적인 무엇을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 것도 없는 공의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믿음성이 있고, 지금처럼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넣어 놓고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하면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실체가 있게 이것을 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요구한 용역을 해보니까 용역회사가 와서 “아, 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공원의 구조나 주변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부지, 새로운 곳에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해도 공무원은 “아니야. 일단 맞춰봐”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원어민 영어교사를 하고, 여건을 해가지고 어쩌고, 이런 부분을 싹 비우시고 이 용역비 신청하셔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3,000만원이 날아가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지, 지금 천체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려스러움이 큽니다. 정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는 아이디어는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더 더욱이 이것을 벤치마킹할 곳이 전혀 없다면 정말 마음을 비우고 민간 아이디어업체에 “이것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YES냐, NO냐” 이렇게 하셔야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노원 영어학습공원은 주민자치과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정한 게 아니고 이미 전문학교하고 전반적인 장소를 수십 번 답사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토대 하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나올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참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추진한 것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이 공중에 분해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풍납동 영어마을이나 몇 군데를 비공식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학교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노원에서는 중계근린공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영어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는 유인책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운석보호관이라든지, 천체과학관 같이 약간의 과학을 가미해서 흥미를 더 보태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본 줄거리는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을 택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이 용역결과에서 나오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서 용역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주는 것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원구 어린이들의 영어 학습능력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의 영어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일선에서 교육을 시키는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 교사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1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원어민교사 충당 문제를 우려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어민교사 충당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리 영어마을에서도 원어민교사가 많이 남아돌아서 거기에서 파견까지 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자신 있는 한국 사람들, 자원봉사라든가,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조성하고, 그래서 그런 안내라든가 설명은 자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간담회를 가져서 어느 것이 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영어마을이 사실상 어떤 학습, 영어의 실력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가봤어도 9박10일, 하루에 얼마, 거기에 가서 실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일단 영어마을에 들어가면 외국인과 접할 수 동기유발, 체험, 자신감, 이런 게 우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 백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영어마을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어를 알지만 외국인을 보면 낯설듯이 거기 가면 항상 외국인이 있으니까 자꾸 만나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게 큰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곧 간담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 분들이 ‘외부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참 학습하기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그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총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5억900만원에 8억6,000만원이 증가한 17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5쪽과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부족분 약 4억6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관 확장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5,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구청사 5층 기획상황실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금재해보상 부담금 부족분이라든가, 부조급여금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구청사 앞의 모양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구청장님이 사석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조감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현관을 보시면 2층 콘크리트 난간 벽이 있습니다. 세무1,2과하고 재무과 쪽에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을 스테인레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1층을 보면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 인터넷광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방풍실하고 방풍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모양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면 무인전자민원실하고 방풍문이 있습니다. 이 방풍문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층 난관에 대해서는 투시형 유리 난간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방풍실하고 방풍문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을 무인민원실 앞쪽으로, 앞쪽 기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기둥을 뒤로 당겨서 좀 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터넷광장하고 벽체하고 휴게공간이 아주 지저분하게 전체적인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실이라든가, 이것들을 안쪽으로 재배치하고, 이 출입구를 오픈시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환하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사도 벌써 건설된 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많이 낡아 보입니다. 어제도 어디 갔다 오면서 용인시청 건물 보니까 가히 놀랍게 지어놨더군요. 당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공사 잘 계획하셔서 좀 훤하게, 주민들이 구청사에 딱 들어와서 보면, 1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실이야 우리가 불편한 상태로 그냥 살 수 밖에 없겠지만, 민원하고 여권과, 이런 구조들이 답답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계를 좀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시원스럽고 훤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1층 로비를 넓힌다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92년9월2일입니다.

청사 문제를 두고 구태여 기획상황실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회의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같은 경우는 통상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의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내구연수가 16년으로써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연간 이용횟수가 198회, 매일 한 건 이상씩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다른 내용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관이라든가, 기획상황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나, 또는 공무원분들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실이라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지하실에 있습니다.

아니요, 별관 쪽에 민원인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는 곳을 가봤는데 그 쪽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이 다 열악한 환경인데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데도 점차적으로 보수나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청 청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권과가 당초에는 민원실하고 여권과하고 구분되어 있었는데 여권 수요가 저렇게 많이 증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현관을 확장하면 여권과의 대기실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각 부서에서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하니까 모니터실이 필요합니다, 또 시우회(?)에서도 시우회사무실을 달라, 시우회라고 퇴직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노조원들의 사무실을 달라,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한 400평~500평으로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계근린공원에 있는 구민회관을 증축해서 다양한 사무실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뒤쪽에 있는 테니스 공간을 활용해서 구로구청처럼 겹으로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 조만간에 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라든가, 노조, 전반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포화가 되어서 도저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를 종결지어서 예산에 사무실의 건축 설계비나 타당성까지 반영해서 수요 공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을 때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상태에서 구민들을 위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 환경은 열악한데 주문만 많으면, 그것도 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편리함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과장님께서 업무공간이 좁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구청사 안에 의회가 차지하는 면적도 대단히 넓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의회를 밖으로 쫓아 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얘기는 제가 답변할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지만, 보건소 건물 정도라도 옮기고, 보건소를 빨리 적당한 지역에 신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청사 건립 당시는 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또 그 때 예측도 안 했을 때에 이 청사가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자마자 의회가 들어오게 되어서 한 개 층 반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건물이 1992년도 신축 때는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그래도 가장 좋은 건물이라고 지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의회건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은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을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했을 때 의회가 그쪽으로 나가고, 여기 구 청사를 직원들이 쓰는 방법, 아니면 구민회관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 어떤 사정인지는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무산되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문제는 사실상 보건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이고, 지금 이 건물 자체도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만 해도 64억원인가 얼마 드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20억원인가 얼마 정도 확보 되어서 금년도에 배관공사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제4차 추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세출예산은 569억5,700만원으로 0.57%인 3억2,200만원이 증액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출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금년 7월1일자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기본급 1억4,300만원, 초과 근무수당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수직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정책기획사업단 노원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계약직 인건비 3개월분 해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특별활동 포괄여비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 부서의 특정 현안 업무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내년도에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구성 및 경영수지 예상분석 등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코자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방금 내년도에 설치·운영하신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으로 예산 3,000만원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인력배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청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채용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등 13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들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들이 여기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타 구 공단설립 20개구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 거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운영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타당성 용역을 먼저 검토 받아야 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용역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조직구성이라든가, 경영수지의 예상 분석 같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직구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관대상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직영시설 중에 구민회관하고 구청사 주차장 관계, 거주자우선주차장 관계하고, 노원문화의 집, 공원관리하고, 구청사 청소원의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시설도 있고 직영시설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재활용 수집·운반 및 처리사항이 일단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으로 정보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구민체육센터, 월계청소년문화의 집, 공영주차장, 구청사 청소 관계 중에서 위탁부분, 이것을 일단 이관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경영수지 예상 분석 같은 게 다 나올 것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용역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오게 되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그 때 가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자세히 나올 것이지만, 이관대상 사업 재검토에서 당초 10개 사업에서 변경 13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10개 사업이었다가 13개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 13개 사업에 한해서 타당성 용역을 검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10개와 13개의 차이,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 공원관리가 이관된 데는 없고, 체육시설물이 일부 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재활용 수집·운반비 처리 관계도 송파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숫자가 완전히 100% 결정 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으로 할 때는 최종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거의 포함이 돼서 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10개와 13개, 3개를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 3개 사업을 빼고 10개만 타당성 용역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3개 을 다시 추가로 넣으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관계를 검토 했었습니다. 그 때 10개 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만 통과된 상태로 해가지고 사업이 전부 다 백지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 특성상 문화예술의 지원 측면에서 자치구에서 책정을 하고 난 후에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빠졌다가 이번에 포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이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마들근린공원 운동장도 조성이 다 끝나면 이관대상으로 검토가 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했던 사항하고 변동은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3개를 추가하고 빼는 것을 임의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산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그 중에서 이것은 빼고 넣고, 이것까지도 타당성 검토에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되어 있는 시설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다 넣고 검토하는 방법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공사 중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결국 부분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넘겨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3개 사업도 설립 중이거나, 이런 사유에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구청 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을 전부 다 대상으로 줘가지고 그 쪽에서 이것은 설립 중이니까 아직 검토의견을 내기가 힘들다는 상태에서 빼버리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먼저 몇 개 사업을 선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가 커지면 물론 타당성 용역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사실 그런 면도 전혀 안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용역비가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용역비 때문에?

그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이 이관이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항으로 그런 경우에는 빼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도 많고 관심도 많은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부터 출범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 내년 하반기 출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는 진행된 지가 오래 되었지요?

예, 작년 말에 개정조례를 내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조례 제정은 아주 오래되었던데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 지방재정법상에 맞춰가지고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타 구도 20개구가 시행하고 있고, 조례 내용을 봐도 구청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조례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의견이 결정되면 하는데 사업범위도 거기에 일단 나열이 되어 있지만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여지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가 형식만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추세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언젠가 하게 되리라고 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도 집행부에서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구에서는 다 진행되었는데 노원구가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을 1차로 검토를 했었다가 크게 여의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재추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설관리공단을 막는 분위기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아웃소싱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런 용역비 부분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외부기관의 의견도 들어서 하는 게 좋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찬성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왜? 시설관리공단을 한다 그러면 노원구의 살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인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논공행상이 되고, 구청장 또는 집행부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비전을 보는 게 아니고, 그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충복,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장, 또는 주요 부서를 맡길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출범을 하면 대단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물론 우려를 하시는 사항 중에서 일단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추천을 해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원 문제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저희 직원이 인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자체도 설립 시에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설립 시에는 구청장이 4인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해서 비상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2인을 추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격요건도 경영전문가하고 경제 관련단체 임원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 저희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개로 해가지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규정된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상의 공단운영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 부분에도 그 자격 요건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던데요. 제가 오래된 조례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난 의회 때 조례 개정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상정을 했었는데요, 조례는 정비가 끝났습니다.

정비가 작년에 다 되었나요?

예,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맞춰가지고 조례는 당장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왜 공단을 설립하지 못했느냐고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공단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의회에서 타당성이 나와서 구청장이 공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설립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개정된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못 보고 오래 전의 조례를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31일자로 통과가 되고, 예산만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특히 인사 문제, 선임의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정관이 또 작성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보고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예산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장 추천에 대한 추천위원들 구성 문제부터 해서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보고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에 제출한 문화과 제4차 추경 예산안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쪽, 사항별 설명서 37쪽입니다.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 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원시네마투어 개최 경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시네마투어는 월계, 중계, 상계지역 공원 및 운동장 등에서 작품성,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를 상영하여 각박하고 획일화된 아파트문화의 개방을 추진하고, 주민을 찾아가는 문화 1등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영상문화를 통한 가족과 이웃간의 화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로써 작품 대여료가 1,100만원, 영상시스템 임차료 1,200만원, 의자대여 등 부대경비 1,900만원 등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노원역 남쪽에 조성할 예정이며,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가로등, 의자, 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예술적 이미지로 단장하고, 간이무대를 만들어 연극, 무용, 음악회 등을 공연할 수 있게 하여 인사동과 같이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서울 동북부의 대표적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용역비 1억2,000만원은 주변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거리 조성의 타당성을 연구하여 조성 방향을 결정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06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시네마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4,100만원이나 들여서 노원구민의 문화적인 욕구가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나 충족이 되겠는지,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클지 참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행사에 보면 1,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주신 것에 보니까 홍보차량, 부대행사, 의자대여 이런 것에 다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노원구 예산이 대부분 복지비에 편성되어서 다른 사업하기에도 힘들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꼭 충족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영화감상회가 지난 8월15일, 16일에 노해근린공원에서 있었습니다. 하루에 2,000여 명씩 오셔서 가족하고 주민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또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 다른 지역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경쟁력이라 하면 앞으로 문화적인 것이 많이 창출되어야 되고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욕구하고 관심사항이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것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문화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의 여유로움과 노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도 올릴 겸해서 영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민회관에서도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해서 방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거의 무료이다시피 한 3,000원씩 받고 하는 것인데요.

유료에요?

예, 유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야외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가족, 또 이웃간에도 친목도 다지고,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친목을 다집니까?

그렇지요.

그 때 노해근린공원에 청장님이 오셔서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저희 다같이 가서 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별로 친목을 다지거나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왔습니다.

친목도 다지기도 하고, 또 가족하고의 대화의 장도 되고요.

영화를 보면서 대화를 합니까?

아니, 꼭 영화 보는 그 시간뿐만 아니고, 사전에 준비할 때 와서도 얘기할 수 있고, 주민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다 되니까요.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 다 좋은 얘기에요. 여유가 있고 그러면 다 좋겠지만, 사실 상계4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밥 못 먹어서 삶의 여유, 재충전 이런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민이 그 쪽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굳이 거기에 투자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오늘 이것이 추가경정 아닙니까? 저는 급한 것이 추경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굳이 추경까지 넣어야 될 정도로 급한 것입니까?

저희가 8월에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호응 좋고,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 좋은 얘기에요, 다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은 급한 것이고, 사업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이것이 추경에 넣어야 될 만큼 급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이 시에 계실 때 문화에 대한 업무를 많이 취급하셔서 그런지 저희의 시책에 문화 관계를 많이 강조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해근린공원에서 영화상영을 이틀간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계동 지역이 문화에 대한 것이 좀 소외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찾아가는 영화상영,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서는 산성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는 한강에서도 하고, 이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제목이야 시네마투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왕이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영화상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특히 월계동 지역과 중계동, 그리고 상계동지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한 가지를 하는 것은 10월9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종전 같으면 구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약간의 특별공연이다 해서 하는 것도 하고, 또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하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예산상 문제도 그랬었고, 또 마들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동별 체육대회 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노원시네마투어라 해가지고 문화 쪽 행사로 치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그냥 단순한 영화상영만이 아니라 오프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악, 간단한 관악4중주라든지, 또는 매직쇼 같이 하나의 모임의 현장으로써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 보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오프닝쇼를 하면서 서로 같이 화합해서 웃을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 별다른 즐거움의 장소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기획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영화상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보통 영화 하면 관객들 끌어 모으기 위해서 방송으로 음악도 틀어놓고 하다가 나중에 영화상영에 들어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약간 이벤트성을 띠어서 매직쇼라든지, 아니면 품바라든지, 아니면 관현악단, 대형 오케스트라는 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오프닝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 16일 양일간 했는데요, 15일의 경우에는 거의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의자를 1,600개 깔았는데 그것 차고도 뒤에도 많이 서 계셨기 때문에 한 2,000명 잡았는데 그 다음 날은 비가 와서 그 때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해근린공원에서 했나요?

예.

저는 유감스럽게 영화를 두 번 다 보러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때 했던 영화가 뭐하고 뭐지요?

‘포세이돈’하고 ‘마이캡틴 김대출’이었습니다.

영화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이게 서울시 주관 영화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올렸는데 시에서 선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노원시네마투어의 영화는 상영 당시 가장 인기 있고 작품성 있는 영화로 합니까?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벗어난 문화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몽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한번 모아보자고 하는 겁니까?

글쎄요, 영화라는 것은 저희가 사람을 모아 보자라든가, 계몽보다는 어떤 문화의 향수 이런 것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화가 문화 장르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글쎄, 그런 정도는 우리 노원구민들도 돈 주고 영화관에 가서 관람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화관에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열린 공간으로 공원이고 하니까 저녁에 식사하고 나와서 가족과 어울려서 같이 영화 감상하는 그런 기회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는 시각이 각각 틀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식과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런 영화감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구청장님이나 소위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자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서고 싶다, 이런 식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 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영화를 보게 하는 것은 크게 점수로 보면 문화행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부구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 중에서 “구의원들 문화에 관련되어서 예산 적자나는 것 자꾸 얘기하지 말라, 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노원구민들이 문화의 맛을 느끼고 점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자로 할 수 밖에 없다”, 저도 대단히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모아놓고 영화상영하면서 그것이 소위 노원구민들을 문화 쪽에 빠지게 하는 계기로 만든다, 이것은 구민들에 대한 모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보여 지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요즘 문화든 스포츠든 이제는 남이 하는 것 보고 감상하는 시대는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선택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문화 체험하는 것 아닌가요? 즉 좋은 연극을 와서 상영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에서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사람들 부담 없이 발표회도 만들어 주고, 그 대상이 학생이든 일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림 지도하고, 또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어느 수준이 되면 전시회도 좀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하고, 내가 발표하고, 내가 얘기하고, 춤을 추든 저급문화든 상관없어요. 대중가요를 노래교실에서 교육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 발표한다든가, 좀 저급적인 것도 상관 없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곧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화마인드를 바꿔나가야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영화를 돈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같은 예산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금 예시한 그러한 내용은 전혀 빛나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연설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극교실도 개설해서 이번에 모집해서 참여하는 연극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연극을 배우고 나중에 발표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극뿐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면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아깝다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서울시에서 매년 찾아가는 좋은 영화감상회를 투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8월에 했는데 호응도 좋고, 또 중계동 쪽만 하다보니까 월계동이라든가, 상계동 지역에서 “우리 쪽 주민들은 소외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이번에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지난 8월에 한 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무료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경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5개 구청 중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 10개 구 정도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문화과장님 답변 중에 연극교실을 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발표회도 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칭찬하고 싶은데 즉, 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극교실을 시작했다, 10명이 계속 하더라도 그 분들이 1년 해가지고 연극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나 연극하니까 봐라” 할 것 아닙니까? “야, 저 친구 별 것 아닌 줄 알았더니 연극 잘 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래밍 해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것 하나 한번 보여줬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예산이 적든 크든 그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영화상영 반응을 봐서 내년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응은 좋지요. 와서 공짜로 영화 보라는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발전 성장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화과장님은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하셔서 잘 따라 오다가 마지막 결론은 엉뚱하게 내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했으니까 하시더라도 제발 방향타를 이쪽으로 하지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뭘 지속해서 하라니까 “영화상영을 더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지속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자주 가짐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적극성을 갖게 하는 것도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영화지만, 물론 내년에도 영화가 될지, 연극이 될지, 아니면 체험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는 여건이 허락되는 한 자주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년은 추경예산을 짜가지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발전이 된다 하면 내년도에도 정기적으로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아니면 음악회가 됐든 지역별 순회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음악회도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바닷가에서도 음악축제를 하고, 더구나 산사에서도 음악축제도 하고,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트랜드로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던 것은 국장님 답변 속에서 제가 주장하고자 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영화만이 아니라 다음에는 연극, 기타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영화를 보여주는 게 주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간에 화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시지요?

예.

그러면 8월에는 기타 부대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현악4중주하고 매직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영했던 영화가 최신영화였습니까?

거의 최신영화지요.

최신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의 영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듣고....

개봉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데, 예를 들면 개봉되고 난 뒤 비디오시장에 나와 있는 영화입니까?

예.

본 위원 판단에는 영화를 봐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기보다는 기타 다른 부대 이벤트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각 가정마다 비디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온 것보다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하니까 호기심에 와서 한번 봤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3회 예상인원 1,500명이면 1인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한번 하는데 한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예상인원을 1,500명이라고 잡았으니까 1,500명이라는 가정 하에서 약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가 목적이라면 그냥 9,000원을 드리는 것이 정말 최신영화 2편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람직한데 가족과 이웃간에 화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그의 방편으로 영화가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지금 보면 주가 영화인데 영화 말고 기타 다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최성준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간에 연극을 해서 아파트별로, 동별로 대회를 개최해서 상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러면 비용이 좀더 저렴하면서도 모든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주민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를 찾아가서 보여준다, 일반 사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처럼 들리는데 찾아가서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원에 영화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화관이 엄청 많습니다. 롯데만 가도 9개관이 되어 있고, 영화관이 주위에 없어서 영화를 못 보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참여의 욕구가 큰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리 와서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가세요” 이런 모임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된장국 하나를 끓여 주더라도 “당신 와서 당신 의견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그러면 구름처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의견을 얘기해 보고 싶고, 내가 스스로 행동해서 보여주고 싶고, 이것이 지금의 트렌드이고 지금의 모양이지, 소위 이번의 구청장님이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바꿔줘야 한다. 지금처럼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먹여주고 뭐하고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문화가 아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얘기를 제가 반드시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스스로 펼쳐나갈 것인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구에서 조금씩만 보조해 주고, 조금씩만 상품을 걸고 이벤트를 만들어 주면 정말 밤을 새워서 연습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열정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추구하면서 예산을 쓰고 문화를 얘기해야지, 물론 그것만 전부 100%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중계동에 가면 스카우트를 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100번째 생겼다고 해서 ‘100호 스카우트’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흰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00호, ‘넘버 100’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스카우트였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만, 외국에서는 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쭉 했는데 지역 스카우트로서 가장 성공되고 유일한 스카우트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열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학교 교사들이 하는 스카우트와 지역 스카우트의 차이가 무엇일까? 옷도 비슷하고 하는 활동도 비슷한데 무엇일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들이 하는 스카우트는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니까 가르치고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카우트는 학생들이며 학부모며 다 참여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스카우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 제발 떠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주민들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0호 스카우트라고 하는 데를 관찰 정도는 해보시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른 행정이 아니고 문화에 관련된 행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발상을 바꾸시고,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산을 써 주세요. 그러면 마치 한 톨의 씨앗을 심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고, 또 거기에서 씨가 떨어져서 또 다시 몇 그루의 나무를 만들 듯이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씨앗을 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 익은 열매를 입 벌려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도 끝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먹고 소화되어서 배설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열이 그렇게 뛰어난 이 노원에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문화를 가지고 연구하면 한 톨의 씨앗이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문화 쪽만 가지고 100% 일을 한다면 훨씬 잘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문화의 관심은 각 부서의 약 50분의 1 밖에 안 되니까 그럴 것입니다마는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해보셔도 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과장으로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마인드를 바꾸시고,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하고 구청장님한테 연구해서 보고 드리면 구청장님이 아마 진급도 시켜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도 옛날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하셔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문화구청장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새로운 발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지시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문화과장님이 섬세한 여성의 감각으로 잘 좀 검토해서 문화과 업무보고 받으면 항상 화기애애하고 아주 기분이 좋고, 비전이 보이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너무 자기 고집이 센 것 같은데 제 얘기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하고 지적들을 다 해 주셨는데요. 영화,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시에서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호응이 좋으려면 제 생각에는 서커스라든지, 서바이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주관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당부는 정말로 이것이 여운에 남고, 기억에도 남고, 노원구청을 구민들이 ‘아, 정말 일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시려는 것이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얘기 들을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청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고, 또 재하청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고, 저희가 용역을 맡기면 기간 내에 거의 못하고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혹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과업지시서나 계약서를 토대로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노원역 주변이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하시는 게 지금 현재 노원역 일대가 준주거지역이 많잖아요.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역 주는 사항은 관계없이 하는 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변경해야 된다면 변경도 해야 되고, 일단은 검토사항에 많이 들어갑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용도변경도 하실 부분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마이크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 발표를 일찍 해서 유감이라는 생각입니다. 노원에 문화의 거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개발되어서 할 때 노원역 주변이든 노원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아주 좁고 여유 공간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정말 노원역 남측을 보면 어디 광장 하나 만들 자리도 없고, 무슨 상가만 그렇게 지어놨는지 보면 길이 워낙 좁아서 일방통행로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길이 좁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 바로 지나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막 붙어있고, 도대체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의 거리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좁은 인사동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인사동하고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상가,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빽빽하게 간판 붙어있는 그런 상용건물입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거기는 예전부터 토속제품도 팔고 건물 자체가 한옥이고요, 가서 보면 적당하게 꾸미면 정취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곳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또 골목도 아주 오래전에 구성된 그런 골목처럼 되어 있어서 좁아도 정겹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여기는 소위 네모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는데는 아주 좁고, 아주 옹색한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문화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가, 거기에다가 빨간 색으로 문화라고 붙이고 뒤쪽에는 파란색으로 문화를 붙이고 해서 문화라는 소리만 1만개 정도 써 놓으면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단계는 여기가 과연 문화의 거리를 할 수 있는 적정성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 우리가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용역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 거리가 하나 정도 있어야 문화마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 시내 문화의 거리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광진구에 로데오거리도 있고, 성북구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인사동하고 대학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노원역 주변이 장소는 좀 협소하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내에서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는 세 번째 안으로 크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을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한 마인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 문화의 거리를 단순한 일반적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소위 동북부의 중심도시 즉, 허브도시화 하자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모이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일대의 상권도 더 발전할 것이 아니냐 해서 문화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산적인 문화로 발전을 시키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용역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저도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조금 좁다고 하고, 도로 골목이 좁다고 합니다만, 거기가 도시설계지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일부 도로들은 직선화되고 넓어지는 것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원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노원역 일대가 되지 않겠나 해서 노원역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제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만드는데 노원역 교통이 가장 활발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니까 노원역 정도에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소위 전문가 그룹한테 “노원역이 문화의 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해보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면 좋겠는데 아무런 조사도 안 해보고 ‘노원역 거리에 문화의 거리 만든다’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노원역 앞이 문화의 거리로써 적절치 않은가를 설명 해드렸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예산만 쏟아 붓는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많이 모이는 장소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노원에서 가장 중심지역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대로, 거기가 노원역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노원역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노원역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우중충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좌우, 남북간에 조화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총체로 하면 노원도 하나의 명소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번 실시해 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해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노원역 일대에 용역을 줘 보는 것이지요. 그 일대 지역에 대한 조사라든지 용역비가 싼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이 될 것이냐, 여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물을 정도라면 용역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이라고 한정을 지어놓고 그 일대를 어떻게 거리를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어떠한 이벤트를 가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유인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여기의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겠느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분석이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7월1일자로 취임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두 달 남짓 일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얼마만한 기간을 누구누구 모여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그 짧은 기간에 몇 번 모였고, 누구 아이디어로 노원역 앞에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결정 하셨냐고요! 제발 용역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것을 결정해 놓고 되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일은 노원구의회에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의회에도 물어보고 아이디어도 같이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겠다는 용역비 아닙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할지 말지를 물어봤어야지요!

용역비 삭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진행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짧은 기간에 우리 위원들이 만나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삭감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 언성이 좀 높아서 국장님도 언짢으셨던 모양인데 마음 푸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인정할 수 없다, 전 초선으로서 그렇게 배포가 크지 못합니다. 예산을 인정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닌데 국장님께서 “정 그렇다면 예산 인정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글쎄요, 인정 안 해 주는 쪽으로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좀 급하고요, 의회를 제대로 존중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예산을 순서대로 소위 타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어떤 일이든지 타당성 조사부터 맡기고, 일반기업에서도 무엇을 결정할 때 타당성이 있는가, 구청장이 혼자 생각할 때 ‘문화의 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노원역 근처에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어떨 것인가’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순서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표현에 잘못이 있었으면 양해를 구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조사 타당성과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이 공간적으로는 노원역 일대를 생각하고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공릉 지역에 있을 수 있고, 또 월계, 성북역이나 석계역 주변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상계동의 수락산역 주변 등 여러 개 지역을 놓고 용역하다 보면, 물론 용역의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고, 4~5개를 비교해서 하는 용역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는 거기의 기본현황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중에서 우선 제1차적으로 노원역이 제일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노원역에 대한 기본조사라든가 타당성 여부를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왜 배제시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이것을 해야만 하나, 그것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는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취지, 이로 인한 기대효과, 이게 무엇인지 일단 이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노원역 주변 이면가로지역에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구민 스스로 인간 중심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서울 동북부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구민 스스로가 만들면서 인간 중심의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지하고 기대효과를 같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문화욕구라든가, 상징, 이런 것은 사실상 표면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명분의 하나이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상업 활성화가 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돈 주머니를 풀게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또 서로의 마음이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는 이런 뜻이 숨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 언론에 3위로 발표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3위 안쪽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지 않아도 노원역 주변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 문제까지 굉장히 혼잡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다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거기가 더 활성화되거나 이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곳에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교통 문제도, 또 다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곳에다, 예를 들면 그림 몇 점 걸어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노원은 문화를 중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곳에 한다기보다는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노원 지역의 몇 군데를 후보지로 선택해서 그 쪽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게 보다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관희위원님께서 노원역은 이미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니까 어느 정도 거리 형성이 끝난 데가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이면을 들여다보면 청소년들만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불건전한 장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 방향이 나와야 하겠습니다마는 건전한 거리 육성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노원의 가장 중심지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발달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보이는 곳이 노원역 일대입니다. 노원에서는 그래도 특색 있는 거리가 일차적으로는 노원역이다, 또 역세권이고 해서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타당성을 하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 구상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서로간에 의견이 틀린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과 국장님 생각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노원역에 한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노원구 전체 중에 후보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절차를 밟아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할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차적으로 생각한 곳은 현재는 노원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구정자문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고 나면 이것이 다시 한 번 토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지금과 같이 노원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낫지 않겠냐 하면 또 그때 가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렇고, 우선은 노원역을 상대로 해서 문화의 거리조성 용역비를 상정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질문 드린 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청장 선거 공약사항이었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4월인가 노원 문화마케팅계획안에서 노원역 문화의 거리조성이 선거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관희위원님께서 노원역이 많이 번화했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후퇴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수유리라든지, 미아리 일대에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많이 감소했고, 상가도 많이 죽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월경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이 노원에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는 되고 싶지 않고, 일하는 사람 자꾸 응원해 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좀 애매해요. 소위 노원역이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적절한 곳이냐 하는 타당성 정도를 연구하는 것으로는 너무 큰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기본 도면이 나올 정도로까지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쪽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에는 욕심처럼 되지 않습니다.’라든가 ‘여기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든가 이런 정도의 결론만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세워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일 추진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 저희가 용역을 준다는 사항이 노원역 주변의 지역 현황 같은 것도 조사하고, 가로환경 현황이라든가, 주변 상권 및 업종분포 현황조사, 보행인구 및 행태조사, 대상지역 설계범위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이고요. 또 문화의 거리 조성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타 구라든가 전국, 해외도 보면서 문화의 거리조성 실태조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시설물설계라든가 디자인개발,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게 되면...

그것이 지금 이 예산의 내용입니까?

아니요, 그런 방향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타당성이 나올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까지 조사 안 해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조사하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거의 다 내서 구체적인 돈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이 1억2,0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하시지요. 1억2,000만원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허철수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용역의 명칭은「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과 앞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나중에 설계지침까지 제공하는 디자인 설계지침, 어디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까지 생각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롯데백화점 뒤쪽, 그러니까 구 화랑예식장 도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화랑예식장에서 상계주유소 있는 뒤쪽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노원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상 연구인데 기본구상 연구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 지역바운더리도 다 정해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범위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계동 전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7단지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우선 여기만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용역의 제목 자체를 「 타당성 및 기본계획 구상」 그러지 말고 「및」 이후를 없애고 용역을 줄 수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타당성 조사만 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지요. 이 일이 1억2,000만원까지 써놓고 나중에 구상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백날 떠들어도 “이미 들어간 예산도 있고 설계도면도 다 나왔는데 합시다” 해서 이게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이 앞으로 줄줄이사탕처럼 들어갈 일이면 처음 시작할 때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한 템포 늦춰 가자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의미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시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시네마투어는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하나 가지고 시차적으로만 하실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노원구니까 제목을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13일~15일이 구민의 날 행사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0월13일, 14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춥지 않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 때 가봐서, 저희가 조사할 때는 괜찮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날씨가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니까 춥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그런 생각은 드네요.

횟수를 좀 줄이는 것으로 우리가 조정하면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꼭 3회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노원문화의 거리, 백이냐 제로냐 그렇게 하지 말고 타당성 조사만 하시고 타당성 조사 나온 것을 우리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설계용역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솔직히 노원역을 상대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었는데 그 장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계역 주변이라든지, 성북역 주변이라든지, 공릉동 일대라든지, 아니면 상계역 수락산역 주변, 물론 번화가라는 곳이 그 쪽밖에 연구 가능한 곳이 없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전체 현안과 여건, 이런 것을 총괄해서 네, 다섯 군데 정도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모로 검토를 하셨을테고 노원역 남측 부분을 문화의 거리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를 다시 선정해 보자고 복잡하게 가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노원역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하는데 어떻겠는가, 기본적인 문화의 거리 구상이 나오겠는가, 그런 타당성, 지금 예산서 올린 것의 의도에 맞게 소위 노원역의 당초의 타당성 조사만 해보자,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 분석일 것이에요. 그런 것 정도면 문외한인 우리들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보시자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 한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보완적인 시설까지 대책이 나왔을 때에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대두되어서 미래상까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 실태를 놓고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여기 용역은 기본구성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미래의 비전까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현안 요건을 놓고 어느 지역이 좋으냐 하는 얘기는 아주 세밀히 한다면 용역까지 줘야 맞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전문가들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도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래상, 즉 비전을 보여주는 그 정도까지는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급한 것은 아니지요?

글쎄요, 문화라는 것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마는 바쁘다면 바쁘고 안 바쁘다면 안 바쁩니다. 사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버려뒀느냐, 하는 인식을 가졌다면 바쁜 것이고요, 아직도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다면 안 바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정기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추경에서까지 이것을 결정해야 될 정도로 빨리 해야 될 일인가 그것입니다.

새로 온 청장님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사실 종로의 대학로라든지, 인사동의 거리를 직접 기획하시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노원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많으셔서 저희가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부득이 추경에라도 올려서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있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올린 건이 한 3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의 금액이 거의 다 3,000만원쯤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실은 일 굉장히 더 많이 해줍니다. 용역회사의 특성, 모르세요? 용역회사는 어떻게 보면 일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짜로 일 해 주시지요. 3,000만원 예산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보고를 받고 검토하시고, 또 우리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본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음 기회로 해서 다 삭감시킬 수도 있지만,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제발 너무 나가지는 말자, 너무 나가지 말고 한번 기초적인 조사 정도는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장님을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로서는 전체를 다...

저희 사업일정은 2007년4월까지 용역비가 연구 발주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2008년10월까지 2년4개월로 잡고 있거든요. 용역이 한 4월쯤 나오면 그 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예를 들어 어디 한 단체에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범위를 좀더 세분화시키거나, 또는 크게 나눠가지고 이 단계까지만 이만큼 해달라고 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주고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용역을 줄 때 용역단체에는 이런 범위까지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문화관광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타당성 연구용역이 주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노원구청에서 과업지시서에 ‘토요일,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한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과업을 주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어렵겠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보다 이런 쪽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대설치를 이쪽보다는 저쪽이 낫고, 전혀 설치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같이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분리를 해서는 용역이 절름발이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고 탁상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 된다는 게 먼저 답변이라면 연구용역비는 다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처음의 연구용역 대상에서 이 지역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세부적인 절차는 진행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1억2,0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전부 지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일수에 비례해서 됐다면 그 정도까지만 지급되고, 타당성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그 연구용역비가 일부만 지급될 수 있는 것이네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완전하게 숙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계약에 따라서 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타당성을 먼저 하고, 여기서 타당하다고 1안, 2안, 3안이 나왔을 때 뭐가 되었든 결정이 되면 거기까지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그 후속타를 더 낼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계약은 총괄계약을 하되 계약조건에 가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그 선에서 정산한다’ 하는 것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 그런 방향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판단에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1억2,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고서 타당성도 없는데...

설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전체 총괄계약에 들어가되 ‘1단계로는 타당성 용역 먼저 하고, 그것을 1차로 중간보고해서 결심을 받은 후에 그 후속타에 결론 낸다, 만약에 결론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선에서 정산한다’ 하는 식으로 특수계약조건으로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고 관계는 지난 번에 한번 일시적으로 지역별로, 또 비공식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 또 공식화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뒤늦게 제출된 것은 처음이었고, 또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업무보고가 먼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업무보고를 뒤에 받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치로 돌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자료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나 이럴 때에 무슨 사안이 생길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원기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4차 재무국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 총 예산은 27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각 부서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9억6,50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의 증가로 인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1,1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3대 구입비 2,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철호입니다. 2006년도 추경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기획예산과 외 19개 부서에서 총 9억6,480만3,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9,83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도 결산결과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6,645만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 348억9,612만5,000원을 교부받아서 346억9,770만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남는 잔액은 시도보조금 381억9,062만2,000원을 수령해서 374억2,417만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보조금 잔액은 금년도 말에 국고 및 시에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홍범택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항상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요청안 제4차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4차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면 1,132만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333만9,000원과 대비하여 33.9%를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추경 요구사유는 과거에 각 과에서 분산 징수하던 과년도 체납징수 체계를 변경해서 세무2과에 징수전담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세무전문지식을 보유한 우수한 직원들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매년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11억4,800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여 금년도 징수 목표액 11억4,5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에는 3억3,400여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상금 집행예산 현황은 1월, 4월, 6월, 7월, 4차에 걸쳐서 3,047만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28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1,132만4,000원은 향후 징수 예상액 3억3,400만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구 총 세입의 20%를 차지하고, 자립재원의 63%를 점유하는 중요재원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4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제4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28쪽, 사항별 설명서 51쪽에 지적과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통합민원발급창구 민원발급기 교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통합민원창구에서 사용 중인 통합인증기는 노후화 되어서 운영체계가 도스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윈도우체계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기종이 필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소요예산은 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최신모델 IS-2000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되면 종전에 41~59초 정도 시간이 걸리던 것을 23~30초, 즉 18~29초 정도로 앞당겨서 개선해 가지고 민원 편익을 증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민원발급기는 칼라로 된 기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적과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전체가 다 몇 대입니까?

당초에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해서 앞에서 못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방향 발급기는 오셔서 “내가 신청할게요” 말만 하시면 직원들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세 군데에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 되는구나’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은 세 방향 발급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발급하는 것으로 4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바꾼다는 것이네요?

3대 정도만 바꾸고 1대는 그대로 씁니다.

부동산실거래가 발급기는 빼고 나머지는 다 바꾸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종은 언제 샀습니까?

뒤에 보시면 그 기종을 2003년도에 산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프린터기 기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내구연수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모든 기계가 내구연수는 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50만장~100만장 정도 하면 거의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에서는 거의 3년 정도 되면 운영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어서 자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시스템 모델이 뭐예요?

이전의 시스템 모델은 제가 정식 명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스가 탑재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게?

예, 이 발급기가 2003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도스 처리된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었던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윈도우로 교체하시는 것이고요?

예.

새로 구입하게 될 기계는 이 금액에 라이센스나 이런 게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라이센스 문제는 일단 조달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하고 수의계약 하는 문제가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 문제는 공개입찰로 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럼, 모니터는 기존에 있는 구청 재산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모니터는 올해 샀어요. 마포구청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270만원 주고 구입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하니까 부품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업체라고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업체라고까지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묻는 이유는 A/S 문제 때문인데 여기에는 구입비만 있고,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지보수는 일단 조달품목에서 결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대개 보면 선택형 사양에서 항상 A/S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다른 구청에도 보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악구청에도 새로 했고요, 송파구청, 돈 있는 구청은 이번에 다 바로바로 교체했습니다.

업체는 신뢰성이 가는 업체입니까?

저희들도 이 기종은 신뢰성 있는 업체로 판단되는데요, 타 구청에서 잘 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국가에서 신임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직접 모니터링 해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한테 주신 민원발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후)」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가 발급을 한 장수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 2006년8월까지 11만2,000장 정도가 통합민원발급기 플러스 창구에서 발급해 준 건수입니까?

이 통합민원발급기가 과거 도스체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2003년5월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에서 민원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수치는 발급기에서만 발급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창구에서도 발급을 해 드리지요?

모든 민원은 통합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이 발급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구에서 별도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하는 발급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열되는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공시지가 확인서, 지적도,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되어 있는 것으로 LRIS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은 행정자치부에서 PBLIS라고 해가지고 개별 필지로 되어있는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LRIS하고 PBLIS, 행자부하고 건설부가 따로따로 하니까 이제는 KLIS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은 저희가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종류 중에서 전자정부에서 발급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에요?

발급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확인서, 지적도, 그 대신에 토지대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쓰는 PBLIS 시스템이 있어서 G4C에 들어가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 것은 여기에서 못 떼고 서울시내에 있는 것만 지금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들어가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 다 뗄 수 있어요?

예, 그것 다 뗄 수 있습니다.

그것 떼다 보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다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좀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번에 인터넷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구 신문,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구청을 찾아오지 마시고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산을 하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접속율이 괜찮은데요, 실질적으로 전산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와서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 대해서 이런 민원을 하려면 부동산등기이전이나, 도시계획 건축할 때 오기 때문에 대개 보면 건축설계사무소나, 법무사님, 세무사님들, 그런 사무실에서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와서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니까 거의 내방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부에서도 국민한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치도 좋지만, 그 옆에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해서,

예, 지금 현재 써 붙여져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 옆에다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띄워 보게끔 한번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방문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인터넷 발급할 수 있다고 써 붙여놨어요. 그런데 해 보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못합니다. 정부에서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던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떼려고 하는 지번만 알면 쉽거든요.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 어렵고, ‘지번만 누르세요’하고 화면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 그 화면을 띄워놓고 안내도우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분간은 직접 한 번씩은 시연해 줘서 앞으로는 본인들이 안 오게끔, 한 번 한 사람이 또 올 필요는 없지요. 연세 드신 분은 상관이 없더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G4C 같은 데는 인증을 해 주면서 돈 내는 계좌 같은 것을 개설을 해가지고 바로 돈을 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효용도가 안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혼자서 뗄 때가 더 편리하면 편리했지, 굳이 구청까지 시간과 돈과 차비 다 버리지 않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떼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동발급기 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막대한 비용 들여서 그런 것을 개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재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