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과장님, 의회사무과로 오셔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결산을 하면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대해서 내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추경에 100만원까지 해서 2006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출했는데 … 2005년도 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왜 자료를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자료를 받게 되면 공개해서 보게 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결산을 하면서 내역을 전혀 보지 않고 결산을 했다는 것은 …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모든 예산이 내역을 첨부해서 결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역을 받지 않는다고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으로 다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산심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인데, 전혀 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 곱하기 전국 시 ？군？구하면 돈이 도대체 얼마 입니까?

그 내용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보고 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전체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을 할 때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뿐만 아니라 2006년 집행을 하는 내역들을 보더라도 실제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 되는 내용의 집행이 별로 없고 식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실무, 이런 내용 중심이어서 이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편성을 할 때 각 의원들뿐만 아니라 편성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