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인목 의원 발언
의회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구 활동이나 수반하는 책 구매,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할 때는 책 구매 같은 경우는 사무과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가 없느냐, 구매할 자료가 없느냐 해서 정기적으로 예산현황을 봐가면서 의원들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중이 안 할 말로 언론에 공개되면 공통운영비가 식사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아니면 예산현황을 알기가 힘이 드니까 특히 이런 비용들은, 예산잔액이 남았을 때는 연말쯤 의원들마다 필요한 자료들이나 책자를 구매하는 쪽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에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회기 중이나 이런 때는 조금 예측하기가 힘이 들어서 요청하기가 힘 드는데, 올해도 결산추경을 앞두고 비용이 추정될 것인데, 책을 좀 사보고 싶어도 예산사정이 어떤지 우려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과에서 체크를 해서 지금 목록을 안 받아 봤습니다만 자료구입이나 이런 곳에는 전혀 예산이 안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활용의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사무과가 주도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집행부가 의논해서 … 박병석의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부하는 의원 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성원인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의장단협의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성원인 의장님한테도 지금 보고가 없습니까?
그러면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의장단협의체예산인데 성원한테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회의 성원의 문제일 수도, 그런데서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요.
의장님이 정보공개 요청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 의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 북구에서 쟁점이 됐기 때문에 성원인 사람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 정보공개 요청은 결의나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원하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 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