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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92회 제1차 본회의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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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면서 첫 마음을 가다듬었던 날이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말은 정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심은 주민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의 공약이고, 당선인사이고, 두 달여 전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선서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회가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 중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한미 FTA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관련 산업, 그리고 농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북구 주민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IMF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은 차가운 현실로 내몰아 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 찬반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알려낼 의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전문가들을 모시고 FTA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의회로부터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제9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 선거후 본회의장에서 류재건 의장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걱정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회 등 의원들이 나서서 지역의 발전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주민들을 위해 연구하는 북구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 에 관하여 - 둘째, 북구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노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된 정치적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 중에는 올림픽, 월드컵개최국, OECD가입국, 무역교역 세계 12위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발전의 뒤안길에 있는 노동관련 수치를 보면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래 비준대상 협약 100개 가운데 20개만을 체결했습니다. 노동기구 회원국(177개국)의 협약체결 평균 4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개에 크게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얼마 전 이웃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 단결권 보장(5급 이상과 소방관 결사의 자유 보장)을 비롯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제3자 지원 처벌 규정 삭제 △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행사가 열리고 있는 특히, 노동기구의 총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와 관련해서 15일까지 자진철수와 그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의 인정, 그리고 대화와 신뢰입니다.

구청에 있는 한 식구끼리 “행정대집행”등 무서운 글귀가 담긴 서류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구정에 힘을 쏟고 있는 강석구 북구청장님의 첫 맹세, 즉 공약 중에 “신노사문화건설”이 있습니다. 그 공약에는 노와 사의 대립적 관계를 해결 할 실마리를 내놓겠다는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청 집행부가 공무원노조에게 보인 신뢰의 수준은 아쉽게도 30분간의 만남과 무서운 계고장이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가 상생 없이 파국으로만 치닫는 행자부의 지침에 휩쓸리지 말고 엄연한 실체인 공무원노조와 열려진 관계 속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신노사문화건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북구청 안에도 비정규직으로서 하루하루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과, 이들의 안정된 지위보장을 위해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