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토요일날 직원이 1명씩 로테이션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당번 식으로 그렇게 근무지정을 해서 1명씩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0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 다음주 월요일날이나 하루를 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다음주에 월요일이나 자기 볼 일이 있으면 조금 하루를 하는데 주로 월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금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토요일날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구청처럼 일직수당이라든지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월요일날은 본인들이 좀 출근을 해 갖고 업무공백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토요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직원들 민원은 큰 저기가 없는데요, 월요일날이나 이렇게 쉬게 되면 업무 공백이 상당히, 직원들이 적은 데서는 상당히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업무를 민원인이 와서 사회담당을 찾으면 사회담당이 쉬는 날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의는 안 하고 구에다 각 동장들이나 이렇게 상의를 해보고 구에 상의를 해보면 제도적으로 안 된다, 그것은 일직수당이지 수당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용차 총 대수가 1507대가 있는데요, 등록대수는 274대가 등록되어 가지고 참여율은 18%입니다. 조금 저희 동은 저조합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에 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 나가서 승용차요일제 얘기를 하면 불평들이 많습니다, 이 주민들은. 왜냐 하면 지금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참여를 해서 2003년도인가부터 요일제를 월·화·수·목·금해서 붙이고 다니는데 가서 또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평, 나 그거 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좀 불평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기존에 신고해 있는 사람들한테 전자태그면 전자태그만 교환해서 주면 그 때에 등록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짜증도 내고요, 이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지금 서울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현재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이중일로 지난번에 다 승용차자율요일제 신청을 해서 지금 다 붙이고 다니는데 현재 가서 다시 전자태그로 바꿔드린다고 하면 괜찮은데요, 이것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중 일이 되고 주민들은 짜증을 내고 저번에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그러고 아무래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신청한 분들이요?

정윤희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대부분이 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정윤희 지금 동에 승용차 대수가 지금 1507대인데 그 명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림동에는 요일제 참여율이 굉장히 지난번에는 몇년도에, 서울시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현재 다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참여율이 낮고요 업무수행을 하는 직원들도 이중일을 하게 되고, 첫 번째 가서 해 주십시오 하면 다행인데 붙여있는데 가서 또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조금 저기가 많습니다.

예, 기존에 주민들이 전자태그는 아니지만 다 붙이고 하고 있는데 가서 지금 또 하라고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하고요. 또 일반인은 “나 했어”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먼저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한테 전자태그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뭘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 분들한테 수령증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제도도 안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가 가서 “아, 먼저 신청한 데 이거에 대해서 전자태그로 바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새로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 인력은 지금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구역지정이 돼가지고 저희 구에서 시로다 올린 것이 8월달에 올렸습니다. 8월달에 시에다가 올렸는데요, 그것이 현재 보류됐다는 그런 저기가 있지만 그 후로 공식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구에다가 임대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러고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구하고 계속 협의해서 임시청사나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중구는 각 동마다 방문간호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도 방문간호사가 한 명이 나와서 매일 돌면서 등록돼 있는 이 분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언제 하고, 언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 몇개동을 묶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동은 한 분이 나와서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마을문고가 신당2동 노인정 2층에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문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문고 시설이 우선 비가 오면 좀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반이 지금 오래된 건물이라 밑에 노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거기에 이야기하는 바로는, 문고 자체에서는 좀 좁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것은 시설 문제지요. 또 마을문고 위원들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좀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운영 자체가 조금 과거보다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의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해서 신청사업을 했지만 거기는 좀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개입니다.

아, 4개입니다.

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것은 6월 30일 현재구요, 현재는 육아휴직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한 분이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이번에 가신 분이 사회복지사인데, 아웃소싱을 한 분 요청해서 지금 현재 아웃소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네,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말하자면 한 명뿐만 아니라 많으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 이번 발령 때도 한 명이 전출을 가고 전입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네,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자마자 그것을 알고 인사팀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인사발령이 없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차기에 검토하겠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근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도 사실 휴일인데 이틀 연휴기 때문에, 물론 가끔 하기는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예, 휴무를 주는데 실제 또 형편상 그렇게 쉴 수가 없습니다.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식적인 건의는 한 바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평일날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자치운영프로그램 때문에 10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한 직원은 남아서. 그런데 그것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도 적기 때문에, 1명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그래서 그 직원은 1시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생활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다시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똑같습니다.

근무수당은 받지요.

네.

그것은 약 1700명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우리 동은 또 많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경로당은 많아요.

시설은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불만같은 건 많이 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으로 볼 때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력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은 없고, 성곽길 쪽에 해오름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영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개인이 운영을 하는 데라서 저희 직원이 가면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영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이 남의 사무실에 불쑥불쑥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감히 못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기 해오름공부방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선거 때 한번 가 본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애들 어깨가 닿습니다, 서있는 게. 한번 관여 차원을 떠나서 관심을, 어쨌든 우리 2동 주민의 자녀들이에요. 사립이든 어떻든 그런 것을 떠나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떠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런 취약점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부방보다 돈은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도 그렇고 하니까 조사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 공부방 부분이 상당히 가구 수에 비해서는 취약하고 또 2동의 특성으로 볼 때는 그러한 공부방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취약 지역에 보면은. 이번에 2동에 보면 1년에 프로그램 하나로 되어 있더라구요. 비단 2동만의 애로사항은 아닐 거예요, 공부방 부분이. 1년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저소득층자녀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으로 소화시키기에는 정책이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 자치행정과! 아까, 어디를 가셨네요. 이게 아까 평일 10시 어느 동보다 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일날 10시에 퇴근해서 다음날 1시에 출근하는 근무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신당2동이 15명이고 중림동같은 경우는, 뭐 비교론조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중림동도 10여명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이런 것은 어쨌든 지금 속기에 남기셔 가지고 구민들하고 보면 행정규모로 볼 때는 여기가 좀 많은, 인구도 많고 한 건데 이게 획일적으로 동마다 15명으로 맞춘 것 같은데 이것은 인력의 문제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명이서 맞교대로 돌아간다든가 3명이서 좀 교대로 돌아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면 직원들의 이런 애로사항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수당을, 시간외수당을 붙여서라도 이런 방법을 한다든가 또 시간외수당이 뭐, 다른 시간외수당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력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토요근무제와 병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아까 중림동에서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놓은 상태니까 그 부분을 신당2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동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순찰대 금액이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1시간에 4100원 씩, 4시간해서 1만 6400원인데 12일을 해서 19만 6800원을 한달에 지불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겸직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예, 5개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중복 2개~3개 정도는 봐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위원회 장님, 일반 기관장들, 단체장님들은 자치위원회 회원으로 우리가 다 자동으로 넣었기 때문에 2개는 다할 수가 있겠고 또 거기서 봉사활동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직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동이 좀 크다 보니까 3개 필연적인 부분이 있으면 3개 하더라도 한 분이 2개 이상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다른 주민의 참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유도를 해 나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횟수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특히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독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소독을 않는다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위원님들이 지난번 선거로 낙선하신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 바뀌니까 소독조차 않는다” 이런 전화까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갈 때마다 우리 소독반 직원들한테 가서 노인정,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소독방법이 변경된 것을 설명 좀 드리고 소독하고 나서 꼭 좀 다녀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도 시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 자료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다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방역장비는 지금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딴 기계를 쓰는데 연막소독 장비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급시, 비상시, 수재같은 것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의 긴급상황 때만 병행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 이게 제도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방역단에서 지난 하절기 수방 때는 일부 하도록 또 저희가 협조요청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분무소득 장비와 이것은 별개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사업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을 전체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업을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다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구에서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제공을, 대여를 무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장비도 다 사놓은 상태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사회안전망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한정을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미합니다. 계속 방문간호팀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계속 방문을 하니까 그 분들을 상대로 필요한 분들은 계속 대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 종합보건타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증축 분야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증축도 법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보건소도 넓이를 좀 넓게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검토되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보건타운으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고드렸 듯이 600억 정도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인수위 때도 이것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장기적이고 또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10여대를 한번 다른 데다가 주차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영주차장이 주차를 하고 민원인을 우선시해서 그 분들이 와서 민원 시설을 이용할 때 차량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을 한번 폭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업소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전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소지현황이 이미 중구민만 우리 중구에 와서 보건증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계를 한다는 자체가 실익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예,

월 1회 계획하고 목요일 야간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각 구간에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번 보건소장 회의 때 그 지침이 내려 와서 서로, 어느 구는 더하고 덜하고 진료과목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이 아직 획일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일날 내일 회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 야간 진료, 월 1회 넷째 주 토요일,

예. 그래서 금주 14일부터 원래 시행을 하라고 내려 왔는데 그 이전에 시에서 한 번 더 회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지역보건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총 19억 정도의 국·시비 구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력으로는 정규직원이 31명 그리고 상용직 1명, 일용직 2명 해서 총 43명 정도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은 지역보건담당 그리고 방문보건담당, 재활보건담당, 보건정보담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보건담당은 영유아 건강관리와 임산모 건강관리 그리고 전염병관리, 불임부부 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그리고 가정간호, 재가환자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담당은 치매예방 및 관리와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운영, 희귀난치성 소아암 의료비 지원 그리고 가정도우미와 이동목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보담당은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운영, 암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주요보건 관리 대상 인구는 0에서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가임여성인 15세에서부터 44세의 여성과 그리고 65세 어르신 그리고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네 번째,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모두 9개 정도의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건강도시사업이 추진된 관광특구 2006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건강도시사업 기술구로 지원이 되어서 건강도시 자문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건강배움터 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배움터 만들기 사업은 시범사업을 덕수중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 설문 개발 및 기초조사 실시 그리고 중부교육청을 방문해서 본 사업에 대한 협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배움터 만들기 사업을 학교 뿐만 아니라 자치센터와 복지관의 방과후 교실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지역 진단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참여를 열심히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지역 진단에 따른 과제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 1인1동제는 기존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를 해서 2004년 9월 22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200%, 독거노인 그리고 지체·뇌병변장애 1～3급 대상자가 저희 방문간호 1인1동제 사업의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방문간호를 해서 그 대상자의 건강상담과 그리고 건강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방문 진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로 의료반을 구성해서 진료 및 투약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에서 생긴 보건과 복지 애로사항을 여러 기관과 연계를 해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4091만 1000원으로 전액 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해서 평가보고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그리고 운동, 절주, 영양, 그리고 학교 건강가꾸기 사업과 나아가서는 이 금연과 운동, 절주, 영양을 기초로 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 미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분야별 자문과 기술위원을 선정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학교, 산업체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9832만 원으로 국비 50% 그리고 구비 50% 지원사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비만 탈출 1060프로그램으로 직장인과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신세계백화점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결과 직장인 대상으로 시행된 그 사업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조성해서 중구사회안전망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1기 신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640만 원을 저희가 안전망에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산업장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관내에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외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장에 맞는 이동금연클리닉과 각종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당 행사를 구청의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운동, 영양, 금연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은 저희가 찾아오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산업장까지 저희가 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 영양상담실과 그리고 각종 운동교실에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와 가족 그리고 자폐아와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발달 장애 아동 그리고 소아,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장충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노인정신과 보건의, 정신보건간호사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을 해서 사례 관리에 들어가고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그리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주 3회 정도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정신보건사업 그리고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장애아동 보듬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여기도 시비 50% 그리고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약 197명의 정신질환자가 등록되어 있고 사례관리를 400명 정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그리고 시설 등을 방문을 해서 선별 검사를 한 후에 정신보건센터로 정밀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조기검진과 그리고 환자등록 및 사례 관리, 치매예방교육을 시키고 치매물품 제공 및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1차 선별검사를 331명 정도 했고 그리고 2차 정밀검진을 27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등록 관리 및 예방접종 그리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성장발달 검사 후에 2차 정밀검사비를 지원을 하고 북스타트 사업과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영유아를 약 1287명 정도 등록을 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그리고 비형수직감염 예방을 약 500건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북스타트운영, 어린이집 건강검진을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를 하면서 약 3300명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은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해서 10회, 114명 정도를 했으며 부모교육과 부모자조 모임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 가임여성입니다. 임산부 신고와 등록관리 그리고 불임부부를 지원을 하고 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에 대한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를 1230명 정도 등록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부부와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265명 정도를 했고 불임부부를 33명 선정을 해서 지금 4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 코디네이터를 2100명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에 대한 엑스선 검진을 실시해서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병 검진과 치료를 도와주고 있고 비염감염 등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37만 원으로 국·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가정도우미가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이 11명이 약 140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수혜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2388만 5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가정도우미 11명이 지역의 대상자를 방문해서 세탁서비스 등 한 6000명 정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동목욕 및 이발을 저희 직원이 직접 600명 정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 그리고 소아암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저소득이 대상이며 약 4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아아동 암 환자는 만18세 미만의 저소득 대상이 되며 2명의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55만 1000원으로 역시 국·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관리 사업은 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비에 대해서는 5대 암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암 치료비는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는 5대 암에 대해서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1인당 연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 1인 1회 100만 원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암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83만 8000원으로 국·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만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환자 및 그 가족과 그리고 황학동 중앙시장 등 원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자에 대한 고혈합, 당뇨,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등록 및 관리를 시키고 고혈압 당뇨교실, 식이체험교실, 고혈압, 당뇨환자 걷기대회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를 한 500명 정도 신규등록을 했고 고혈압, 당뇨 집단 검진을 350명 그리고 당뇨교실, 당뇨식이 체험교실 그리고 당뇨걷기대회, 고혈압교실, 고혈압 식이체험과 그리고 중구사업장 건강증진 간담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황학시장 상인에 대해서 혈압·혈당 측정 및 상담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구강교육, 성교육, 금연교육,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심폐소생술, 금연과 약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사고예방과 운동, 질환별 교육을 실시하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습관성 질환과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 현재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체인력은 항상 쓰고 있습니다.

예.

불임부부에 대해가지고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을 가지고 산부인과에서 그런 불임으로 진단이 된 인공수정,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지고 그러면 저희한테다가 인공시술 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2회까지 저희가 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득기준에 들어오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를 2회까지, 1회에 150만 원씩 2회까지 줍니다.

예, 저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단체 입장에서 예산을 대폭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전 구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23명이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았고 그 중에서 7명이 성공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라 재작년이지요, 재작년까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지도 점검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자율 지도점검이라고 합니다. 자율지도점검이 뭐냐 하면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보내요, 보내면 자기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위반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하라는 얘기지요. 해가지고 그 결과만을 우편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대부분 취지 자체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시정을 하라는 거지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의료 기관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어서 지금, 그렇지만 또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24개 구가 다 자율점검하는데 저희만 직접 직원이 나가는 것도 당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큰 불만을 살 사항이고 그래서 가급적으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가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의무계 직원들이 하는 일이 개설이 신고가 나오면 개설을 또 처리하는 일이랑 이 일이랑 다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인원은 다 이런 인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업소의 대상에,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지가 많이 발생할 피부나 성형 이 쪽을 한번 함께 넣어서 다시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익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 때문에 보완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문제의 진정 따위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따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점검반이 나가서 현장에 점검하고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씩을 기준한 겁니다.

2005년도 것은 하반기…….

상반기…….

예.

하반기. 2005년도는 하반기 2006년도는 상반기…….

병에 따라서요. 진단에 따라서 약이 비싼 약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오히려 숫자는 줄었어도 그 사람이 약을 많이 타가면 비용이 나가고…….

저희…….

정지애 약무담당주사 정지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액수에 비해서 2006년도 액수가 늘어난 것은요, 보통 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 금액 중에 병원진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진료 건수는 2006년도 현재까지 682건이고 2005년도는 574건입니다.

정지애 예, 그러니까 진료 증가도 했지만 실제로 시에서 지원금액을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누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뭐냐 하면 일단 허리가 휜 아이들은 2005년인 경우는 9.3%의 아이들이 허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심각성에 따라서 조금 휜 아이도 있고 많이 휜 아이도 있지만 허리는 휘었다라고 2006년 같으면 약 7.3%의 아이들이 허리가 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상태이고요, 얘네들은 치료를 요한다 이런 것은 아주 소수가 되어 가지고요, 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3%.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치료를 요하는 애들도 있고 수술을 요하는 애들도 있고, 아주 드문 경우에, 아니면 자세를 저희는 평상시에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는 애들도 있고 보조기가 필요한 애들도 막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 그 경우의 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역보건과의 업무인데 제가.

동절기라고 특별하게 필요한 의약품이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지역보건과,

예.

저희 의약과에 약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잘못 되었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