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건설교통국장 석성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성근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 속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일반현황과 각 부서별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4과 21담당 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2명에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등 총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31억 634만 원, 특별회계 188억 7163만 원 등 총 319억 7797만 원으로 6월말 기준 45%인 143억 92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역점사업으로는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철저,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각종 보상업무의 신속한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도로환경개선사업추진, 재해 없는 완벽한 수방 및 제설대책 추진, 시민편의적 교통개선사업추진,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주차질서의 확립, 주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등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난 1년간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말씀해주시면 이를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로부지, 구거부지, 하천부지, 총 6455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208만 8756㎡입니다. 용도폐지라든지 사용현황과 관련공부를 확인해서 지목변경이나 토지합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 및 현장 확인으로 도로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사항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134억 7900만 원을 부과해서 118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에 체납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목표는 11억 8800만 원인데 현재까지 7억 700만 원을 거뒀었습니다. 그래서 59.5%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목표달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에는 변상금이 32억 5100만 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체납자는 강력히 독촉해서 체납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업무는 12건에 113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구비 9건, 시비사업이 3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신당2동 공원조성사업과 다산로 도로확장사업, 그리고 장충동 도로개설공사 보상사업이 3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2005년도 이월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이 9건 중에서 5건은 완료가 되었고 4건은 지금 각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4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노점은 총 239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점상은 1087개소, 노상적치물은 1309개소입니다. 우리 과에 장비 인력을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은 약 30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로정비원 21명의 상용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7대와 초소, 물품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노상적치물의 수거 건수는 3883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178건에 2402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깨끗하고 정비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가 251개소, 구두수선대가 199개소, 교통카드 판매대가 41개소 해서 총 49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허가취소를 5건을 했고, 도로점용료는 346건에 8810만 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293개소를 제출해서 약 60% 정도가 제소전 화해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 조건 준수나 운영 실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도 성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의 소송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항은 18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유형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과 예산은 2억 947만 원입니다마는 6986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1억 3960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예산액에 13억 4269만 7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86%를 집행을 해서 11억 5646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1억 8623만 5000원을 불용액으로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이 75억 9558만 1000원입니다마는 114억 30만 8000원을 부과해서 55억 1505만 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징수현황은 징수결정액이 84억 5311만 6000원에 58억 1567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68.8%를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보고드린 것은 아마 드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저희 예산 관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로4가에서 우리 구청까지 가구거리가 상당히 밀집이 돼 있습니다. 이 가구상에서 인도에 태반, 또 심지어는 차도까지 내놓고 물건을 적치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구거리에 대해서 사실 퇴계로 쪽에 보면 오토바이 상가가 밀집이 돼있고, 애견상가가 밀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견상가와 오토바이 상가, 가구거리, 이 세 군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선을 그어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하는 내용으로는 보도블록 중간쯤에 노란색의 장애인용 보도블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율질서유지선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만 내놓고 그 이상 내놓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퇴계로와 가구거리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리를 해도 또 돌아서면 내놓고 정리를 해도 돌아서면 내놓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물품보관소가 난지도에 있는데 난지도에 실어가고 합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번영회가 있어서 그쪽하고도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의아한 눈빛으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정비인력이 21명인데 21명을 구역별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해당 지역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어디 출장을 가고 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위원장님 지적하신 가구거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동국대에서 국립극장 간의 자전거도로, 이 도로가 사실은 을지로, 청계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청계천에서 한강까지 쭉 연결이 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폭이 좁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폭이 좁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발주 부서기 때문에 그 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폭이 좁은데도 물건을 적치해서 불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와 우리가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10월말까지는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과의 업무를 소상하게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토목과 소관이거든요. 우리 건설관리1담당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공공용지 관리나 용도폐지,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하연결통로를 관리하는 게 건설관리1담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2담당은 체납분을 징수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고요. 보상담당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담당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물관리담당은 가로판매대나 교통카드판매대, 구두박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사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건설관리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축소가 돼 있고, 도로관리는 주로 토목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동아로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옆에 슈퍼라든지 그런 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도를 만들면 어떨까, 아니면 보도를 못 만들면 보도에 구획선이라도 그으면 어떨까,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토목과인데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동아로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정리를 하고 또 아주 상습적으로 내놓는 지역은 저희도 별도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정 안되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한번 강력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미불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불보상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상이 안 돼서 재판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미불보상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습니까?

저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미불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 땅이 이건데 집을 지을 때 도로와 거리를 떼어놓고 짓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세나 건물세 등의 세금을 내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활용도 못하고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과태료는 계속 부과되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 분야는 사실 저희 보상업무라는 게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보상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행정소송을 꼭 해야만 돈을 타는 건지, 그렇지 않고 구청과 그 건물주와 합의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미불보상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왜 재판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부서에서 어떤 땅을 사면서 일부가 누락이 됐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면 그냥 사업부서에서 하면 되고 다만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정식으로 인가가 됐을 때만 저희 보상팀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여타 재산관리 취득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원래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선 후퇴해서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러나 건축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리행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원래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말씀드리면 건물이 이것인데 지금 1ｍ20 정도를 구획선을 잘라놓고 집을 지었는데 1ｍ20 정도를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 집 앞이니까 내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내 땅인데 세금도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것을 왜 주차딱지를 떼고 구청에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 돈도 안 주면 땅을 사든지,

그러니까 도로로 제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경계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면 롯데에서 건물 지으면서 후퇴해서 도로로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자기 땅은 이만큼이라고 자기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경계 표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못 하게 해서 못 했다고 건물주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신당3동에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중소기업건물인데 옛날에 최찬두 씨라고 신당3동에 재개발조합장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팔고 지금 성형외과 원장으로 바뀌었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관심을 갖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약 1ｍ 20 정도, 약 12～13평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다산로 방향에서 동호터널로 약수시장 길로 들어가는 길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 공무원이 여기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모르면 그 현장을 실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나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양 위원님,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은행자리 건물입니다.

김재남 그 사건은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1심에 3년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번 판결에서 피고 중구청이 승소했습니다. 또 항소할 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기다란 길을 내놨는데 내 사유지인데 내 멋대로 못 하게 하느냐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금액이 부당이득금만 해도 5년 치를 3년 동안 1억 몇 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요지가 건물이 최찬두 씨가 짓기 전에 이미 기다랗게 지적이 분할됐고 또 여러 사람 소유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물분할에서 재차 그때 당시 확인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건물을 지으면서 후퇴해서 지었고 이것으로 보고 또 거기가 미관지구로 책정되어있어서 3ｍ 정도 떼고 건물을 짓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구청이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실이 없다. 사실상 도로로 내놓기로 이미 작정한 부분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에서도 제가 직접 증인을 세워서 나가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왜 거기 주차장을 하는데 왜 딱지를 떼느냐고 제가 교통지도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사유지인데 왜 뗐냐고 물었더니 기다랗기 때문에 차가 기다란 부분에 세로로 있으면 우리 도로가 일부분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판례를 보면 조금만 접해서 나와 있으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있으면 몇 대 못 서있는데 있는 데는 사유지니까 부과 안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재산세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5년간 환불을 해 줄 수가 있고 본인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세무과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불보상이라는 게 법이 없습니다. 왜 생겼느냐 하면 10년, 20년 넘도록 어떤 사유로서 그때 필요로 해서 내놓은 땅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불보상을 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는 재판을 통해서 땅값을 달라고는 할 수 없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용료를 내놔라 하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더라도 도로가격으로 주느냐, 대지가격으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격은 대지가격의 1/3이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났을 때 저희가 대지가격으로 주느냐, 도로가격으로 주느냐 판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ｍ를 떼서 집을 지으라고 했고 또 도로로 세로로 댔든 가로로 댔든 자기 땅 구획선 안에서만 주차를 하면 딱지를 안 떼야하는데 딱지를 떼고, 두 번째는 건물주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화단조성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면 그쪽 지역의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이런 사항을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구청이 마음대로 쓰면서 시민들이 왕래를 하고 구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왜 땅값도 안 주고 과징금을 물리느냐는 말입니다.

김재남 재판부 판결에 판사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땅이 대한민국이나 서울시내 특히 중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불보상법을 아직 제정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최초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주다가 누락을 시켰다는 그것은 다시 인가라도 내서 줘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땅인데 거기다가 내 땅만큼 측량을 해서 그 나온 부위를 펜스를 치고 꽃밭을 만들든 경계석을 설치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김재남 그것은 원래 내놓을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제가 건축과에 문의했는데 영구적인 시설 같은 것을 한번 후퇴한 선에는 설치를 못 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규제를 하고 또 시민이나 구민은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구는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각 부서마다 다르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예를 들어 팀장님 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주장 안 하겠습니까? 건물주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주차딱지도 떼고 있고 내 땅이니까 경계석을 설치하고 내 땅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도 못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민원인으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김재남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고 측에도 손해가 있고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시적으로 생각한다면 원래 당초에 그 부분을 내놨을 때 그만큼 내놓음으로서 빌딩의 효용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몇 번을 갔습니다.

법 이전에 일반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법령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주민이 애로사항이 많고 불편사항이 있고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의 건물들이 중구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중구의 조례로나 모든 것을 민원인의 얘기를 귀담아서 해결할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지 자꾸 이것을 법률적으로 재판해서 이기면 찾아가라, 이것은 좀 잘못된 제도 같습니다.

김재남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법으로 가게끔 누가 만듭니까? 먼저 주민이 법으로 가게끔 만듭니까, 우리 행정소관인 구청이 먼저 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은 이만큼 내놨는데 시민이나 구민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을 그렇게 만든 것은 구청이나 관계부서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건축 허가사항에 처음에 낼 때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것은 도로로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도로로 내놔야 지불허가가 된다고 이렇게 명시해놓든지 법률적으로나 모든 것이 주민한테 이의제기를 못 하게끔 만들어 놨어야지 그런 조치는 해놓지도 않고 허가는 마음대로 내주고 그런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땅을 페인트라든지 표시를 해서 가로로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류로나 저한테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가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질적인 상점주와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 후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조치 한다고 했는데 일년에 과태료가 진짜로 받아집니까?

지금 현재까지 약 17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비교해 보면 178건에 240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딩에서 잠깐 보도블록 위에 물건을 놔두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 중구 관내에 노점상이 적치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기업화된 노점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가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경우 아니면 거의 없고 거의 노점상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노점상을 우리 구청의 의지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이 안 된다고 하면 구 수입으로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봤습니까?

그것은 저희 구만 양성화를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검토할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 쪽하고 의견교환을 해보면 언젠가는 허가 내지 신고제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양성화한다는 의미는 그냥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뭔가 규제가 있으면서 양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전까지는 단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 단속원이 21명인데 현재 편성된 예산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속원을 우리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생각해보면 노점상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고 다만, 신규발생이나 대형쇼핑몰 주변에 새로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곳 그리고 시민통행이 아주 많은 데도 노점상으로 인해서 불편을 드리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뿌리민주주의시대이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행정도 뒤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양성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왕이면 행정력도 동원이 안 돼서 숫자가 부족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왕 그럴 바에는 단속도 못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각 과에 와서 민원제기하고 데모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고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규격화해서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세금도 받고 혜택 줄 것 있으면 혜택도 주고 또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것은 서울시청에 물어보는 것보다도 시청도 못 하고 정부도 못 합니다. 그런 노점상을 계속적으로 중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해서 양성화시켜서 세수입을 늘리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연구검토 해보겠습니까?

연구해볼 가치는 항상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동대문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을 방치하고 다른 데 양성화 내지 허가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런데 동대문을 하려면 이것은 우리 중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구로 인해서 또 우리 중구가 문제를 일으켜서 동대문이 저렇게 난장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IMF를 거치고 무엇보다 청계천 복원하면서 황학동 만물시장 기능을 없애면서 저렇게 동대문 쪽으로 옮겨왔고 동대문운동장 내 풍물시장을 조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동대문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저 문제를 놔두고 다른 지역만 양성화 한다면 그게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동대문과 명동인데 사실 동대문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놔두고 조그만 것을 몇 개 해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하고도 동대문 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 안 골목에 들어가 보면 성동기계공고 바로 그쪽에 보면 상권이 많이 있는데 적치물 같은 것, 상인과 상점주들이 거기 도로변에다 적치물을 많이 두고 청소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적치물이 너무 많고 주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차량통행이 교통 혼잡지역이 되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정비과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일주일 계획을 세워서 어느 동은 무슨 요일, 어느 동은 무슨 요일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민원인이 전화한번 하면 슬쩍 왔다 가지 말고 계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은 안 되고 민원인이 전화하니까 슬쩍 왔다가 가는 식으로 그런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이왕 할 바에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약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나약국 부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냄새가 심하고 지금 갈비집이 도로를 전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차라리 동호터널로 가는 길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부위를 중앙선을 그려서, 차량 다니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중앙선을 그어서 노점상들이 가판대를 내놓지 못하게끔 거기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시면 코너와 코너끼리는 항상 집도 떼놓고 짓지 않습니까? 거기 로터리부분이 교통 혼잡 지역이라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아파트 주변에 노상에서 술을 먹으니까 소음공해가 많이 있고 또 음식찌꺼기, 고기 굽는 냄새 그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지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을 그러고 있어도 그때뿐입니다. 지금도 행감에서 지적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은 전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약수동 로터리도 사실 지금까지는 단속이 크게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우성갈비라는 데서 골목길에 아파트로 냄새가 들어가서 그쪽에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아파트에서 사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답니다.

단속을 사실 여러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화덕을 들어서 보관소로 갖다 놨는데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화덕을 하나 들어내려면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연탄불 들어있는 것을 불을 꺼서 술 드시는 취한 손님들 양해 받아서 하나씩 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취객들하고 싸움도 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건 만큼은 저희가 항상,

아니, 그 건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중구 전체를, 제가 중구에 입성한지 3개월 정도 됐고 우리 중구 관내 파악을 제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황학동, 약수동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중구 전체를 보시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과학적으로 해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중구가 쾌적한 환경이 되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중점적으로 할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도 민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구두가판대가 오래 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싫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이왕이면 그 규격에 맞게끔 해서 에어컨도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뜻하게 난방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허가가 나 있는 것이니까 거기를 정비를 하면 어떨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상태에서 에어컨 달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중구에 몇 개라고 했습니까?

199개입니다.

199개를 업자를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자를 선정해서 똑같이 해야지, 어느 사람은 하고 어느 사람은 안 하고 하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에어컨도 설치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자기부담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전자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부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그런 시설물의 큰 흐름은 우리가 해 주면 우리가 해 준 만큼의 값어치에 임대료를 낸다든지 사용료를 내야하고 자기들이 하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치해 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두박스만큼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만,

더 늘리지만 않게끔 그 상태에서 그 사이즈로만 해서 건설관리과 담당이 책임지고 업자 선정하는 데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늘리면 점용료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는 내년 말까지로 끝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내년 말이면 몽땅 철거 하고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문제네요?

원래가 서울시 조례로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선도로에 가판대에서 음식조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가판대는 서울시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데 가판대에서 음식을 불 피워서 조리하는 것 자체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다면 일종에 조례에 어긋나게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음료나 법에 허용된 테두리 내에서 업을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음료수나 우유를 팔아서는 그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변칙영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칙영업을 자꾸 한 군데서 하는 것을 놔두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예 옛날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가판대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 사람들이 자꾸 반발이 나니까 없애지를 못하는 모양인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가판대에서는 어떠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리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존폐기간을 2007년 11월 31일까지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판대를 운영하는 기간을? 그 이후에는 싹 제거한다?

제거한다는 것이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워낙 이쪽에 로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내년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그 분들의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음식조리를 할 수는 없게 특단의 조치를 하면,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자꾸 저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겠지. 그냥 기한을 서울시에서도 아마 조례로 시의원님들이 계속 다뤘을 텐데 7,8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 안에 지금 벼룩시장 노점상들을 집어넣었잖아요?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저것을 나중에 수습을 할 적에 우리 중구청도 아마 꽤 머리 아플 걸요? 경찰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는 거기가 중구청 관내니까 건설관리과 우리 직원들 거기에 투입시키고 그럴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한치 앞도 못 보고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풍물시장 들어갔다가 적십자사를 마장로에 유치하자 하다가 끝내는 지금 서울운동장이고. 지금 가판점 같은 것도 서울시 계획은 내년 12월이니 어쩌니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가만히 물러나겠느냐, 계속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이고 이게 몇 다리 거쳐서 권리금에 권리금에 넘어간 것으로 내가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미연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조리업 같은 것을 못 하게 한다는지 법정에 맞는 사업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권리금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하세요.

조리를 하지 못하게끔 건의해달라는 말씀이지요?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못하게끔 돼 있고 그것을 세 번 이상 적발하면 허가취소를 하게끔 조례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조금 하는 것을 그렇게 가혹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인정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조리행위 하는데 시민들이 위생에 좀 불안해하고 또 위생에 어떤 위해가 있을까 해서 작년에 전부 수거를 해서 식품검사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에서 조리물을 가지고 가서 공식적으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생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보온하는 정도가 아닌 조리행위 자체는 조례에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퇴계로 변에 오토바이 상회, 애완견 센터, 오토바이 상회를 보게 되면 보도블록에 줄을 하나 쳐놨더라고요. 그럼 거기까지는 허용이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이상 나오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을 부과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왜냐 하면 사실 점포는 안에 싹 들여 놓으면 좋겠지만 중구의 가게 특성상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오토바이만 밀어 넣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그 줄은 저희가 그은 줄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그은 줄입니다.

보도블록의 색깔을 그렇게 노랗게 해놨던데요?

그것은 장애인들이 그 보도블록을 따라서 길을 가라고 해서 해 놓은 점자블록입니다.

그럼 장애인 보도블록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 놓으면 장애인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차도로 가야 되나?

장애인유도석 자체는 나오게끔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

그게 장애인유도석이군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앞도 안 보이는데, 나는 구청에서 오토바이 바퀴를 이 이상 내놓지 말라는 줄인 줄 알았더니 그게 맹인 분들의 길인데,

그것을 더 안으로 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도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애완센터가 문제예요. 바깥에다가 강아지들을 묶어놓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강아지들은 조그만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전부 우락부락하게 생긴 개들만 거기에 내놨는데 거기서 변을 보죠. 좌우지간 우리 중구 간선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 강아지들 때문에, 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 부분도 오토바이 상회처럼 배려를 해준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오토바이하고 애완견 단속하러 우리 직원들이 나가거든요. 안내문도 뿌리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 24시간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왔다 가면 내놓고 또 가면 들여놓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한 쪽에 하면 나머지는 쭉 들어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좌우지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완견 센터는 그 쪽 사업체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변 같은 것을 보면 즉각즉각 치워 주셔야 되고, 줄을 짧게 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데 사업은 해야지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도로관리를 감독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당3동 남산타운 단지 내를 보시면 주 도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한남동에서 청계천으로 나가는 다산로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를 지으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자기네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하여튼 형식적으로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81-1번 버스 종점에서 성동구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5150세대가 1동부터 42동까지 있는데 1동 사람은 다산로 방향으로 가니까 다니기가 편해요. 그러면 40동이나 30동이나 25동 쪽에 있는 분들은 그 한 길로만 가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보다도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소방서 앞까지 있는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해서 교통 혼잡 지역이니까 도로를 넓혀서 다니는 방향을 연구를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정원건설 바로 뒷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구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확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되면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안 해주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남산타운 단지 내에서 차량 통행하는 도로세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불합리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은 수십 년간 살면서, 우리 신당3동이 달동네였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이나 최초에 공사 시작할 때에 이런 애로 사항을 느끼면서도 이왕이면 이 학고방 같은 집을 철거해서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든 민원도 제기도 않고 양보를 하고 참아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 주민들이 다 가버리고 외부 사람들이 남산타운 단지 내로 들어오셨어요. 한 1/3 정도는 현지 주민이 살고 있고 2/3가 외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외부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고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동대표 회장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차량 다니는데 돈 받는 것도 행정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소방서 앞에서 청소년수련관 앞까지 도로확장 문제하고 정원건설 뒷길 확장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막았다는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해결을 해야될 사항 같아요. 이 관계는 토목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는 토목과, 어제 건축과도 건축과,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과대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유관부서가 서로 공조체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최고 수장이시니까 토목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다 연관돼 있는 것이니까 회의 때 그것을 말씀드려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아십니다만 통행료 관계는 도시관리과하고 하니까 그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다리는 도로 통행료 징수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도시관리과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도가 망가져서 수도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는 사람이 있고 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기나 KT나 모든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런 것은 허가사항이니까 돈을 받고 합니까, 무료로 그냥 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토목과에 도로굴착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허가를 해주냐 마냐 결정을 하는데 이 관계도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토목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하고 도로하고,

토목과에서는 도로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서 관리를 해요. 우리는 도로에 무엇을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요.

본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한 40여 명이 되었었는데 줄었습니다. 다른 과로 15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추경에 일단 동대문 지역만이라도, 거기는 야간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서 단속을 하려고 한 여남은 명의 인원을 별도 용역으로 채용을 할까 하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하수과장으로 근무하다 2006년 9월 9일자로 중구청 토목과장으로 임명된 김길영 과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토목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자료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시설물 및 장비 현황은 총 도로 연장이 11만 2357m입니다. 도로율은 18.59%로써 서울시의 21.46%보다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포장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시설물은 터널 4개소를 비롯한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은 청계천 3350m를 비롯한 욱천의 1120m 복개구조물과 하수관로 261㎞로 하수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5860등, 보안등 6081등 해서 1만 1941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시설은 허가시설이 111개, 신고시설이 78개로 18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생활공업용수는 3년에 1회, 음용수는 2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06 건설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구비가 130억 3700만 원이고 시비가 140억 2700만 원으로 총 27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 138억 9000만 원은 대부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목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통한 도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신당5동 74-3에서 80-439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7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도는 도로환경개선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도심이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우리 구를 상징하여 미관을 제고하는 포장으로써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도실적을 보면 총 7건으로 21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 하수관거의 행정 목표는 완벽한 하수관거 개량 및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회현동 외 8개 동으로서 사업비가 48억 4000만 원으로서 하수관 개랑이 3178m, 하수암거 보수보강이 2091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완전한 하수관거와 상습 배수 불량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며, 하수암거의 콘크리트 열화, 균열발생, 골재분리에 따른 손상부위를 지속적으로 보수해서 시설물 내구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12건의 하수사업에 대한 실적과 진행상태를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명시설 관리목표는 밝은 중구, 특히 우리는 도심이기 때문에 밝고 아름다운 도심 미관을 형성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명시설의 조도는 15㏓에서 30㏓로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조명등 폴은 강관에서 스텐레스로 바꿔서 미려한 조명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해찬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비롯해서 3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간을 위한 한전지중화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통일상가 앞을 지중화를 했습니다. 총 120m을 완료했고, 앞으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은 북창동과 영화의 거리, 동국대 주변을 지중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펌프장이 없는 관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수방에 관한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노후화된 하수관거 및 각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수방대비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방 준비 상황을 보면 관내 간선도로 215개의 모래주머니 2만 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을 1만 8000m를 준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비된 사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하는 제설대책에 대한 준비사항은 우리 주요 제설구간이 지·간선도로가 36개소 41㎞이고 고갯길 등 취약지점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은 간선도로는 주로 구청과 민간 용역이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 내집앞 내점포는 주민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어느 지점이 되었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용역의 제설작업 현황과 제설대책 근무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는 저희 구 도로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사업 현황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하나 올릴까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아직 중구에 대한 지형도 숙지가 안 되었고, 업무에 대한 흐름도 숙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만들어 주신 보고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 파악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토목과장으로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에 관련된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팀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우리 중구청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본 위원이 환영을 하면서 저는 신당3동, 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제가 토목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로등 문제, 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로등 업자 선정은 연간단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모르는 것을 자꾸 답변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제껏 일 년 동안 자료 준비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일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관계 공무원들도 일주일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년간 준비한 것 아닙니까? 집행했고, 이런 내용을 내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되면 과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담당 부서의 팀장님이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면 행정감사에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모르는 부분은 저도 사람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한다든지 차후에 구두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면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말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행정감사라 함은 법령과 자료로 하는 겁니다. 자료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추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 전부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5대 의회부터는 제가 그런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다음에 행정감사가 끝나든 추후에라도 서류나 잘못된 부분은 구두로 보고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토목공사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나 KT나 상수도,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도로를 파서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냥 자기들이 유지관리보수만 하게끔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를 받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 업체에서 도로굴착 작업을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적립식으로 매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굴착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원상복구 하는 데 투입되는 돈이 약 70%가량 투입되고 나머지 30%는 굴착이 원인이 되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모아서 한 군데를 세 군데, 네 군데 부서에서 굴착하게 되면 전 폭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의 다 도로에 100% 다 투자하게 됩니다.

도로에 100% 투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짜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만 제기하면 다 해 줍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굴착돼 있는 것은 당연히 해 주고 도로 굴착을 해서 복구하고 난 다음에 그 굴착이 원인이 되어서 부분부분 소파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특정 골목에서 민원이 나오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전 포장을 해서 미려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에 구비가 약 270억 또 그 중에서 139억이 지금 보증금으로 나간다고 했지요?

저희 토목과 예산이 사업비가 270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 140억은 시비이고 약 130억 가량이 구비입니다. 구비 130억 중에서 70억 원은 거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 60여 억이 사업비인데 사실 도심에 어려움은 시설물을 잘 만들고 싶어도 보상비가 워낙 과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개설도로 관계가 활발하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도로 미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보상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한건 한건씩 빠르게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KT 등등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위를 중장기계획으로 앞을 내다보고 아이템을 잘 구상해서 본 위원은 박스로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해서 땅을 굴착을 안 하고 연차적으로 중구는 중구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1년에 500m가 됐든 100m가 됐든 그런 사업을 땅을 안 파고 땅속으로 지중화로 들어가서 고치면 될 수 있게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그런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구인데 공동구 대형박스로 해서 전화, 전기, 사실 가스나 상수도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동구 수용은 많이 회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통신, 케이블 같은 것은 전부 공동구로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기 때문에 공동구를 하려면 메인공동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기해 나갈 때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한전 지중화 같은 경우도 일종의 공동구의 일환입니다. 외부에 전선이 늘어져 있으면 그만큼 불편하고 주민들한테 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공선이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땅속으로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여건이 허용이 된다면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에 그런 여건이 허용된다면 제 자신이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구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실험성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타구보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많이 들어가지만 차후에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후에 노후 된 케이블선이나 수도 파이프나 이런 것을 그 부서에서 교체를 하려면 돈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우리가 땅도 안 파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 교체도 빨리빨리 되고 유지관리도 더 수명이 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중구 관내에 1000m면 1000m, 500m면 500m 시범으로 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자는 뜻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를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타구는 안 하더라도 우리 중구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관심있게 접근해보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연간단가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28페이지에 보면 9건입니다.

9건을 공개입찰 합니까?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은 사실 우리 관내 전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준설 같은 경우에는 만리동에도 준설하는 부분이 있고 신당동에도 있고 이것을 준설공사비로 따진다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한 건, 한 건 공사를 발주하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만큼 시간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를 모아서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으로 연초에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간단가를 물론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간 단가를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의 혈세가 남용됐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전 공무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잘 연구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금년 5대 위원이 새로 탄생했으니까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니까 과학적으로 잘 편성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나 우리 중구민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짜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계약은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입찰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공개합니다.

어디에다 공개합니까?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는 부서별로 9개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가계약 관계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반공개경쟁,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되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지켜보면 한 업자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중구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과장을 하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종 건설공사업체가 거의 자율화가 되어서 과거에는 건설업 면허가 어느 한계가 있어서 건설업 면허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업 면허가 신고제도로 변하면서 사실 하나의 공사를 입찰하는데 보통 500개 이상의 업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매년 원 도급자가 대부분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가계약 업무는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섭렵하고 그 지역의 지리에 밝은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하도급업자들이 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소장과 똑같은 인부가 똑같은 현장을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쟁 관계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제가 주로 직원 시절부터 과장될 무렵까지 거의 시 산하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가보면 작년에 일하던 사람이 올해도 보이고 그래서 저도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 생활을 한 5년 이상 해 보니까 약간 이해는 갑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입찰 관계는 공개경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똑같은 업체가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의 지리에 밝고 또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또 민원 같은 것을 보면 오래 한 업자들이 민원처리를 잘해요. 사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 무한한 경쟁시대에서 그 사람이 1년간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꾸준히 했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동광토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동광토건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음에 또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 본 업체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대부분 일하는 인부들을 거의 흡수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단가계약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구청에 나와서 과장할 때에 그런 점을 오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토목공사도 길 가장자리부터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으로부터 50㎝가 떨어져서 박스가 딱 정해져서 콘크리트가 쳐져야 되는데 그것도 감독이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램프 자리나 하수관 자리가 몇 미터를 떨어져야, 하수관과 길 가장자리에서 맨홀이 정해졌을 때에 것도 규격이 있지요?

예, 규격이 다 있습니다.

몇 미터를 봅니까?

도로 폭마다 다르고요.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맨홀 간격 같은 것은 유지관리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대개 분기되는 부분에 맨홀을 거의 앉히게 되어 있고요. 한 개 노선에 100m 내외로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 하수도공사 같으면 하수도공사 시공지침,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시공시지침, 이런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사실 도심 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비좁고, 또 도로를 파보면 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하수도, 가스, 별의 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규정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로포장공사를 하다보면 토목공사와 콘크리트, 아스콘이라든가 덧씌우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업자한테 휀스는 어떤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자면 도로를 깎아내지 않고 그냥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면 그 사이에 이음새가 잘 접착이 안 되고 부실되고 또 그 부분이 높고 낮게 돼서 차량이 가는데 교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어제 봤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국립극장 앞에 아스콘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경계석과,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길 가장자리에서부터 50㎝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아스콘 자리가 낮은 데는 턱이 졌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로서 사람이 다니는데도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행자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차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구배가 지니까 넘어질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철저히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겠어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중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하려고 들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 이 일에 종사하는 저희들도 부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에 개선될 일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처럼 잘못된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규정가지고 계속 합리화 운운보다는 우리는 사실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접근해야만 문제 해결이 빠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말이 달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축과는 건축과,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과, 또 교통과는 교통과, 또 토목과는 토목과, 지금 각자 말이 다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지역까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를 것으로 알고 관계 팀장님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로 방향, 한남동에서 신당4동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 그 방향의 주도로가 남산타운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동구에 구 버스종점, 우리 공공용지부지 바로 옆에 성동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몇년 전에 정원건설 바로 옆쪽에 새포다방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들여서 소방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길을 막아버린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내놨는데 그 막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각 과마다 다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토목과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위치를 잘 모르세요? 한남동에서 약수동으로 넘어오면 지금 정원건설에서 아파트 지었지요? 아파트 지은 옆에 사이길 있잖아요? 옛날 주유소 자리를 아파트로 지었잖아요. 거기 조금 내려오면 횡단보도가 있지요? 횡단보도 옆에 올라가는 소방도로가 한 4년 전에 냈는데, 그러면 한 분이 지도를 가져와서 한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7월 14일,15일 재난방재청에서 비상내려졌던 부분 있잖아요? 서류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7월 14일은 중구청에 비상대기입니까?

박성규 7월 14일 금요일은 업무 끝나고 19시 37분에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 30분에 발령이 떨어졌지요?

박성규 발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휴기간 집중호우 예상에 따른 사전대비 철저라고 돼 있습니다.

15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규 15일은 1단계가 23시에 걸렸습니다.

그날 우리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박성규 7월 14일은 제로고요. 7월 15일은 57㎜가 왔습니다.

57㎜가 왔는데 우리 관내에 피해지역이 있습니까?

박성규 피해지역은 없습니다.

그럼 7월 16일은요?

박성규 7월 16일은 210㎜가 왔습니다.

피해지역은 있습니까?

박성규 피해지역은 가정하수도가 물이 안 나간다는 곳이 한 20군데 있었습니다.

가정하수도만? 또 비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은요?

박성규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신당3동에 약수교회 지하에 물이 찼고 또 신당3동 그랜드마트 바로 뒤 연립주택에 침수가 되어서 우리 동장이 직원들과 같이 양수기로 물을 펐다고 보고가 돼있는데 하나도 침수지역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성규 저희들은 주택침수를 침수라고 하고요. 개인 건물이라든지 사사 지하창고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의 부주위로 인해서 침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부주의입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210㎜가 내려왔으니까 천재 아닙니까! 인재 아니잖아요?

박성규 천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에 210㎜입니다.

어쨌거나 하루 종일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210㎜라고 하면 하루 종일 왔더라도 엄청난 비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비가 와서 하수구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침수가 되게끔 원인제공은 우리 구청에서 한 거예요! 그것을 개인주택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침수가 되었는데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개인의 사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주민이 우리 구청이나 관을 믿고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박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대기조를 대기해서 양수기라든지 차량지원을 해서 물을 퍼주고 다 했습니다.

물을 퍼줬으면 책임 있게 내가 신당3동에 몇 번지 몇 호에 사는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집에 저희들은 안 갔지만 동 사무소에서 동장과 직원 몇 명이 이러이러해서 물을 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개인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장은 책임도 없는데 동장이 가서 왜 물을 퍼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동장이 할 일 없어서 그날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양수기로 물을 푸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양수기는 주고요! 말이 됩니까!

박성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다 공무원 여러분들, 밤잠 못 자고, 우리 재난지역으로 인해서 전국에 비가 오고 또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는 횡성, 평창, 인제, 이런 지역은 그날 14일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도가 부숴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전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 16일에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8월 17일이 제헌절이고 16일이 일요일이고 15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저도 14일에 휴가를 갔었어요. 저희 고향이 전라도 나주입니다. 나주까지 갔는데 이런 일기예보를 듣고 잠이 안 와서 저는 16일에 그냥 올라 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윤창환 동장님께 전화가 와서 3동은 이러이러해서 두 집이 피해를 봤고, 다른 지역은 산사태나 무어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4동 동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 4동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아무 사고 없이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요. 보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보고 안 받습니까? 동향보고가 일일이 구의원들한테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과의 주무 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는 보고를 안 받는다고 그럽니까?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팀장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동수방단이 있습니다. 수방단이 구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동장을 주관으로 하는 동수방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은 큰 사안은 구청에 보고가 되고 동장이 알아서 처리한 사항은 거기서 동장 전결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마 우리 팀장이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처럼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인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성의껏, 모르는 부분을 다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해야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과격한 발언을 했던 것을 이해하시고 차후에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즘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지금 전국매일신문에 보면 의정회 멧돼지바비큐 단합대회라고 신문에 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임시회에서 김수안 부의장님께서 발언도 했고, 또 부구청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사자인 구청장은 답변을 않고 그와 동떨어진 부구청장님이 업무보고을 하는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부구청장 말씀은 그때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충실히 잘 근무를 했다고 해서 묻고 있고, 또 김수안 부의장님은 거기와 동떨어지게 열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했는데도 그 질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근무, 재난근무가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를 내리면 사실 수방에 관한 총괄을 토목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구청장님이 근무할 단계가 아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9㎜ 정도가 왔으면 구청님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재난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구청장님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14,15일에는 전국에 또 가는 지역에, 불행하게도 평창 지역에,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간대에 시시각각으로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80㎜가 왔다가 갑자기 200㎜가 넘게 와서 그날 수도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도로가 끊어지고 그 지역은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멧돼지 바비큐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체장이 거기 현장에 갔을 때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안 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유감의 표시라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고의로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을 잘 못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때 상황에는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언론에는 14,15일에 경기도 무슨 위원장이 평창, 정선에서 골프를 쳤다고 해서 징계를 1년을 받아잖아요? 담양군수나 또 제천시장이 그때 상황에 다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전 검찰총장 사모님께서 밍크코트를 살짝만 걸쳤다고 해서 말이 퍼져서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또 결국에는 모 국무총리도 3.1절날 골프를 쳤다고 해서 국무총리를 그만둔 사항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이것 가지고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된 일이 아니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중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토목을 합니까?

토목직 직원이 한두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일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일을 하는 데가 많아요. 과장님한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보도블록과 토목과하고 연계돼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교통행정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또 우리 구청광장에 주차장과 공원화 문제도 청계천투어와 관련해서도 저는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이런 데서 할줄 알았는데 거기는 또 총무과예요. 총무과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신당2동에 1동1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참 제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업무 성격상 그 과에 소관된 업무는 그 주관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혀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7급 내지는 8급 직원들이 한두 명씩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러한 공사업무를 토목과나 건축과로 전부 몰려놓게 되면 예산 관계가 있거든요. 그 해당 과에서 편성한 예산 관계, 또 집행 관계, 이런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거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이런 주차장이나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아주 전문성이 강한 감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나 이런 면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감리단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지금 지하주차장이나 공원녹지화 사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7급, 8급 기술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전문성이 없다고 봐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또 1동1마을, 신당2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자치행정과, 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동청사는 자치행정과, 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 등등 수시로 각각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신당2동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지적을 하고 누가 설계를 했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답변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과장님들과 업무를 건축과면 건축과, 토목과면 토목과,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또 관련부서와 관련된 공원녹지과나 총무과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을 해서 전문분야에다 맡겨야 되는데 그 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드린다면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분야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감독이 건축과에서 나갈 겁니다. 7급 정도의 직원이 감독을 나가고 그 감독 휘하에 전문감리단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데 예산의 편성과가 어느 과냐에 따라서 그 사업 주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 직원들을 의뢰해서 감독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민영업체가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기술직이나 상용직이나 일용직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상용직도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긴급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무슨 민원입니까?

가정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하수도가 함몰이 되었다든지 또 빗물받이가 막혔다든지, 사실은 민영업체가 하는 준설은 규모가 무척 큽니다. 장비를 투입해서 할 부분은 하고 우리 인력으로 간단히 손볼 사항은 우리 상용인부들을 데리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수 맨홀과 관련해서 하수도 준설은 각 동네 준설은 사업계획을 잘 짜시겠지만 연간단가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동 어느 동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저희 관내를 보면, 저의 전체적인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대개 준설은 하수도에 쌓인 토사를 긁어내는 일인데 거의 저지대나 아니면 하수도가 집중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어느 정도 퇴적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타프로 저희들이 찍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년 집중해야할 부분은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 공무원에게 전화나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연간 단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유지보수 금년도 예산이 14억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집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낙찰 차액을 제외한 전 금액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대부분 이 관계는 85～86% 정도인데 87%에 낙찰됐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박정식 도로관리담당 박정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 7092만 3200원입니다.

아까 제가 계장님께 여쭤볼 때는 재무과 증빙서류를 보니까 2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2개 업체냐고 물으니까 한 업체는 입찰을 본 업체고 한 업체는 보증을 선 업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지불된 것을 보면 동원이라는 회사하고 천지라는 회사하고 두 군데가 지금 같이 하는 것이지요?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식 착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장님이 그 업체들하고 상담을 하실 텐데 담당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박정식 죄송합니다.

대표업체하고 구성업체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동원이 대표업체고 구성업체가 천지업체 아닙니까?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대표업체는 동원으로 되어있는데 서울 광진구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업체는 천지라는 회사인데 부산 연제구로 되어있습니다. 구성업체 대표업체 회사 현황을 직접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정식 회사현황 확인하는 권한이 거기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보수공사 하는 업체면 거기에 맞는 기계라든지 장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에 가서 그 사람들의 현황을 확인도 안 했는데 입찰을 보게끔 하셨어요?

박정식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적합하면 계약을 하고 그 계약된 업체가 구청으로 통보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가를 업체선정이 완료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공개입찰 업체로 선정이 되어있어도 담당계장이 거기를 가서 그쪽 회사실정을 확인을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부산에 있는 업체는 여기 공사할 때 부산에서 시설 장비를 다 싣고 옵니까?

박정식 주로 주 업체가 공사를 하고 주로 두 업체가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제 공사 기계를 댄다든지 하는 것은 주업체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두 업체가 뭔가 커넥션이 있는 업체 아닙니까?

박정식 예를 들어 기성금액이 나가면 그 퍼센트에 의해서 도급액을 서로 가져가고 서로 보완관계로,

그러면 한 개 업체에다 모든 연간 단가를 주지 두 개 업체를 하나는 대표업체라고 하고 하나는 구성업체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무슨 나름대로 냄새가 나게끔 합니까?

박정식 규정상 두 개 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독 또는 두 개업체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업 하면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유지보수 단가계약관계는 종합건설로 입찰자격을 두고 있는데 입찰자격은 건설교통비에서 종합건설 면허에 대한 자격, 전문건설 면허에 대한 자격을 건설교통부에서 다 지침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설업체의 구성요인이 첫째는 자본이고 둘째는 인력이고 그 다음이 장비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공동 도급이 들어오면 콘소시움을 맺어왔는데 아마 종합건설이라고 하지만 한 개 업체가 종합건설 구성요인이 안 되면 구성요인이 되는 다른 업체하고 콘소시움을 맺어서 종합건설로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종합건설업체인 경우에는 한 개 업체가 입찰을 보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짠 것을 보면 아스콘 도로포장하고 그런 데 연간단가 외에 더 쓰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를 중구 관내에서 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낸 자료 외에 별도로 그 예산에서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서 자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정식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안 겁니다. 연간단가 계약한 것은 아까 제가 양동용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소규모 큰 업체 단일 건으로 발주하기 어중간한 공사는 연간단가에서 모아서 하고 사실 20ｍ 이상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시 건설사업소나 안전관리 경비에서 덧씌우기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쓴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각 동네에 이 동네, 저 동네 합쳐서 소규모 공사 아스콘을 한다, 경계석을 교체한다, 빗물받이를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연간단가에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연간단가 외에 도로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박정식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갖다 쓰는 겁니까?

박정식 굴착복구 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연간도로보수 공사가 있고 굴착기금 이런 것 있는 것을 갖다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다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포괄비 도용한 것 있습니까?

박정식 도용은 아니지만 적립된 금액에서,

그러니까 25억 돼 있는 것 중에서 미리 사전승인도 없이 갖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박정식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승인 없이 갖다 씁니까? 그런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 어떤 사항에 들어가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 중구청이 내가 의정생활 8년 동안 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넘어갔는데 타구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습니다. 과장님, 강서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실 도로굴착기금은 죄송합니다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라도 아니든 사실이든 예산을 쓰면 거기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돈을 쓰게끔 승인을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기금 모아놓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때나 갖다가 써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건 뿐이 아닙니다. 토목과 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 속해 있어서 그렇지 저쪽 상임위원회 가면 무더기로 잡아냅니다. 행감을 시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지역의 환경을 좋게 하시려고 해서 그런데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가 보니까 내용을 뻔히 제가 알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미안한 마음이나 죄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중구에서 항상 하는 모든 행사부분도 실질적인 것이 의회에서 승인받은 돈 외에 쓴 돈이 없다, 자신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재산이라고 했을 때 역으로 바꿔서 항상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재산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우리 국장님, 구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집에다 투자를 했을 때는 다 계산을 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수리를 해서 내 재산이 얼마만큼 증식이 되고 우리 가정에 내 집사람부터 아이들이 얼마만큼 가장으로서 돈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요긴하게 피부에 닿으면서 생활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연말 되면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서에 해서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것 10 몇 억 올리게 되면 추경에서 해라 하고 3억도 삭감하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 5억을 달라면 5억을 주고 그러는데 도로유지보수에 들어가는 타당성 있는 예산을 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쪽 계에 있는,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더 있겠지만 그냥 하수계에서 급하면 하수계 것 끌어다 쓰고 각 토목과의 모든 예산을 이렇게 심각하게 짚어본 적 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계장님들 오래 계실 동안에 저나 우리 상임위원회 구의원 13명 있을 때도 다 의논해서 그래도 다 열심히 일하니까 해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돈 14억을 줬는데 기금에서 끌어다가 그 돈을 쓰고, 지금 얼마를 썼는지 눈으로 확인 했습니까? 이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5일 동안 뒤져볼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보지 않아도 훤히 압니다. 하수계라든지 조명 이쪽에 파고들고 싶어도 그냥 오늘 내가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구의원이 얘기하면 야박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역으로 바꿔서 내 재산 같으면, 나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기본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연간단가 매년 구의원 8년 동안 해마다 예산 집행해 준 것 얼마씩 연간 인상된 것 리스트 당장 뽑아와 보라고 할까요? 8억에서 10억, 그냥 억이 전부 남의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틀림없이 기금에서 도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가 우리가 하는 5일 가지고는 안 되고 보름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사회가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5일 가지고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 국별로 최소한도 생활복지국 같은 데는 3, 4일 해야 되고 일반국도 2, 3일씩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행감 시기를 연장을 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스쿨존은 학생들 통학로 일대를 스쿨존으로 칭하는데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박정식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정식 예.

박정식 지금 청계 세운지구만 지상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삼풍은 개인회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본 건물 옆에 날개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기능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어서 연결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정식 되어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너무 슬럼화 되고 오래되어서 위험하기도 해서 우선 삼풍, 풍전부터 철거하고 사업 파급효과를 봐가면서 다음에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식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양상가 이쪽에는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박정식 도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박성규 금년 예산을 4억을 잡았으나 예산이 2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나중에 기금으로 쓰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발주되었고 추가로 추경에 2억 5000만 원 기금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성규 2억입니다.

2억 다 썼습니까?

박성규 예.

용역금액으로 다 쓴 겁니까? 뭐에다 썼습니까?

박성규 공사발주입니다. 현재 불량하수도라든지 관내 치수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불량한 지역을 전부 손을 봤습니다.

하수복구비하고는 다르지요?

박성규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다루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은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이니까 미리 자료제출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음에 서류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병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국립극장에서 청계천간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치규모가 폭이 1.4에서 1.5m, 길이가 2.4㎞인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추진내용은 기존 보도를 정비하여 남산국립극장, 엠베서더호텔, 청계천5가를 연결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6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7월 22일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9월 30일에 자전거도로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 2월 22일에는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설치방안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한 바 있고, 2006년 5월 25일 자전거도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6월 27일에 서광종합개발주식회사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착공이 2006년 7월에 있었고, 공사완료는 10월까지이며 현재 공사진척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구가 5개 지구로서 쁘렝땅지구, 신당4지구, 신당5·6지구, 남산지구, 운동장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토목시설 정비로서 과속방지턱,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이고, 교통시설 정비는 횡단보도,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6년 11월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포괄비로 편성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5월 30일에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6월 30일에 대상지구 현황 및 사업물량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유관기관 협의 및 공사발주를 2006년 7월에 하였고, 2006년 8월에 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을 하였고, 2006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흥인초교와 한성화교소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토목시설 정비에 보·차도구분 칼라포장, 방호울타리,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고원식 칼라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로서는 횡단보도,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시 등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충무·장충·봉래·남산초교, 충무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가 5억 4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006년 4월 28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발주하였고 2006년 6월 1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착공은 6월 2일에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2006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무료점검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동차무료점검 대상은 관내 주민 차량인 승용차, 승합자동차 등이 되겠으며 무료점검 주체는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조합 중구지회가 되겠습니다. 무료점검 범위는 엔진, 브레이크, 밋숀, 라이닝 등 16개 항목이며 소모품의 교체 및 보충은 와이퍼, 엔진오일, 부동액, 전구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2회에 걸쳐서 609대에 576만 5000원을 소요하였고 2006년도 지난 7월에 338대에 4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4일 10시부터 16시까지 광희초등학교에서 자동차점검 상담과 엔진, 라이닝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하고 와이퍼,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 및 보충을 하게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납세의무자는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지분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은 면적과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가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납부기간은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315건에 58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5559건에 57억 5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8.2%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도 시설물 전수조사가 200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었고 2006년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은 2006년 9월1일부터 9월 10일까지 송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2293건에 62억 5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지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4억 3900만 원을 경감한 바 있습니다. 경감 기준은 법령에 규정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인 10부제,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입은 전액 시수입으로써 징수에 따른 교부액이 징수액의 10%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감액의 50%는 자치구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업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신청대상은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지급대상 유류는 경유와 LPG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울시에 통보 후 서울시에서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지급 현황을 보면 총 4회에 걸쳐서 2895건에 17억 3299만 6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차분 지급은 신청건수 756건에 7억 1691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8월에 2차분 지급이 총 1797건 신청에 5억 2915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추진내용은 관내 버스정류소 132개소 중 추가설치 가능한 정류소 65개소 설치 후 불법광고물 제거, 시설물 파손·훼손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존 설치가 4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이 동대문운동장 9번출구 등 20개소와 구에서 설치한 신당동 삼성아파트 앞 등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 표준모델 및 사업자가 결정되면 설치 가능한 장소에 신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등 유지보수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추진내용은 도로표지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판,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소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사업비 1억 229만 1000원으로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로안내판 문안정비 5건,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3건, 자전거보관소 세척 27조, 지도제작 구매 24건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계 및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며, 교통시설물 정비 및 추가 설치로 이용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중점 단속 지역은 동대문상가, 남대문시장, 서울역 등 다중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 및 내용은 택시는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호객행위 등이고 버스는 노선위반, 정류장 무정차 통과, 난폭 운전 등이며, 화물차는 상호 미 표시, 부당요금 및 부당행위, 청결 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 주간에는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여 집중단속과 승차질서 및 계도를 병행하고 야간에는 심야시간에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불법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운수지도담당 외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는 494건을 단속하였고, 2006년 6월 30일 현재 50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입니다. 사업개요는 버스전용차로 현황은 5개 구간에 13.6㎞가 되겠으며 저희 구에서 단속하는 노선은 5개 노선에 3곳입니다. 진양상가, 롯데백화점, 서울역 앞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은 구간 및 길이, 초소명, 비고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반 편성은 3개 구역에 6개조로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 및 장비는 단속인원은 기능직 3명, 공익 26명이며 장비로는 비디오카메라 13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 및 내용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으로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4121건에 2억 866만 원과 2006년도에서는 1708건에 8650만 원을 부과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년도 체납징수는 2213건에 1억 1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근무시간이 07시부터 21시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축소 운영된 것은 단속원은 기능직공무원이 전에 6명이었었는데 3명이 아직 보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속초소를 점차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당3동, 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를 묻고자합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우리 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5개 구간입니다.

5개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남대문로, 퇴계로, 왕십리길, 만리재길, 삼일로,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버스전용차로에서 단속이 되었으면 그 돈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우리 구비로 들어옵니까, 시비로 들어갑니까?

총 5개 구간 중에 저희 구가 단속하는 구간은 2개 노선이고 3개 구간은 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기준이 길이가 150m 이상인 곳은 시에서 하고 150m 미만은 구에서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단속하는 구간이 어디어디예요?

남대문길, 왕십리길, 삼일로가 되겠습니다.

삼일로가 없어졌잖아요?

삼일로가 1호터널에서 나와서 청계천까지 버스중앙차선 돼 있는 구간입니다.

왜 거기는 시에서 단속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용차로구간이 짧은 것은 구에서 하는데 거기는 CCTV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3개 구간은 CCTV를 활용하고 있다?

예.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면 그 돈은 시에서 가져가야 겠네요?

그것은 시에서 가져가고 구 것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구획선은 누가 그립니까? 지금 을지로라든가 방산시장이라든가 거기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지도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도과하고 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주차장을 만들려면 서류는 누가 제출합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도하고 구도하고 구분이 되어서 시도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요구하면 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수입으로 다,

그것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지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택시승차대 앞에 시민들을 괴롭히는 호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승차거부, 예를 들어서 제가 신당3동으로 가야 되는데 가까우니까 택시기사들이 안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천호동이나 멀리만 가려는 부분을 누가 단속합니까?

저희 과 운수지도담당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담당에서, 평상시에는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구정이나 추석명절 때는 이런 분들이 추석에 기분 좋게 고향에 갔다가 서울역에 도착을 하면 아무 택시나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가 KT라든가 모든 열차들이 거기서 도착을 하니까 손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이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 명절 뒤끝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중구청 관계공무원이 욕을 안먹게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줘서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자전거보관소 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22개소에 39조, 273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대수가 많은 데가 한양공고 정문 앞에 8조에 56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신당2동 반도정형외과 약수역 2번 출구 외에 8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1조에 7대 씩만 대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교통시설물 정비업자가 있습니까?

민원발생과 관련 돼서 즉시 처리해야 되는 업무인데 단가계약체결은 안 하지만 소규모사업 관계는 정비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느 업체예요?

한서기획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 사람들이 고치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그런 소소한 철구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캐노피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비예산이 뭐예요?

버스승차대는 서울시 전체의 버스승차대 규격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폰서 형태로 구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면 광고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그 사람들이 10년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구예산은 돈 한푼 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비예산이 얼마나 돼요?

비예산이란것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신청만 하면 바로 돈이 나옵니까?

아니요.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자가 보수하고 설치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버스승차대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에 요구한 건수는 저희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오면 서울시로 바로바로 진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업자가 있었는데 내년에 버스승차대가 형태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업자도 새로 바뀌고 그래서 현재는 설치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돼야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실시 안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갑자기 소낙비라도 왔을 때, 또 노약자, 또 장애우들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비가 왔을 때 대피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왔을 때는 거기 앉아서 좀 쉬기도 하고 비가림을 함으로써 옷도 안 젖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최단시간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1년에 교통이라든가 어린이 스쿨존이라든가 등등해서 한 시비가 1년에 얼마정도 받아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 한 12,3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흥인초교 앞에 70%가 됐다는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70%면 30%가 남았는데 언제 끝내려고 그래요?

그것은 곧 됩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립극장 앞에 제가 누차 산책을 가다보면 남산타운으로 가는 방향으로 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이 못 가게끔 돼 있잖아요?

남산으로요?

국립극장 앞에서 차량이 못 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중구민이나 서울시민들이 거기가 교통 혼잡지역이 되어서 정체가 됩니다. 그것을 미리 표지를 붙여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빨리 보고 그쪽으로 진입이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거기가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이 교통 혼잡지역이라 그 사람들이 매일 호루라기를 불고 통제를 하고 시민과 단속반과 요원들과 입씨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미리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진작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못 했는데 바로 시와 협의해서 안내판을 입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내판도 그렇지만 그쪽 부위는 차량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LCD 전자문자로 나오는 것으로 보기 좋게 환경도 살리고 중구 이미지도 살리게 남산타운과 연계해서 이왕하는 것 좋은 것으로 투자를 해서 희소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국립극장에서부터 청계천 5가까지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국립극장에서 장충단 공원으로 해서 엠버서더 호텔로 해서 훈련원로에서 청계천5가까지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길 가장자리부터 50cm 측구에 이음매 자리하고 아스팔트 아스콘이 턱이 져서 보행자나 장애우가 걸어가다가 걸리면 넘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음매 구간의 마무리공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넘어지고 장애우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구청에다 손해배상 해 달라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봤지만 국립극장 앞에 보면 턱이 이렇게 졌습니다. 아스콘이 가득히 덧 씌워져야하는데 더 안 씌워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앞인데 매끄럽지 않고 턱이 울퉁불퉁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버스정류장 들어가는 주출입구를 그렇게 설치해놓으면 우리 구청이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다른 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고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교통과 주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상세히 확인해서 그런 분야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 예전 속기록을 보니까 질타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개선방향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지적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주민이 편리하고 또 지방화 시대이고 시대가 변해서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십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지방자치에 걸맞게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도 과학적이고 정말로 우리 중구 관내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잘 조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만큼 우리 구민에게 희소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서 중구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 공사중이고 진도가 90%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 전용도로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히 일부 구간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정책상 용산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구의 한 구간을 선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용산이나 이런 데는 보행자들이 인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인도에 보행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인도 자체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립극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난번에 장충단 길을 확장공사를 했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시비니까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중구 구민들도 서울특별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립극장 옆에서부터 죽 내려오면서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있고 거기다가 전용도로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전용도로가 자전거가 양쪽으로 가는 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일방통행 전용도로인지, 이런 것을 정책으로 하는 서울시의 사업을 구상하는 공무원들도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만 9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을 따지면 시비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이런 데다 돈을 낭비를 하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들춰서 그 좁은 도로에다 엠버서더 건너편 도로 태극당부터 올라오는 데를 과장님이 가 보십시오. 노약자 하나도 제대로 못 가는 인도에다 초록색 선을 해놓고 예산을 10억씩 뿌리고 있으니 구의원이라 시에다 항의도 못 하겠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장충단 길도 도로확장을 해놓고도, 그러면 아예 그때부터 청계천에 공사를 시작할 때니까 아예 그 구간만이라도 미리해놓든지 공사 다 해놓고 나서 다 뒤집어서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시예산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의 인도 여건상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고건 시장 계실 때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비원 앞에서부터 한옥마을 입구까지 했을 때 우리 중구에서 제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는 하면 안 된다, 우리 중구 여건이 청계천서부터 퇴계로까지 전부다 인쇄소 밀집지역, 공구상 밀집지역 거기다 도로를 줄여서 2차선으로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서울시의 시장이 정책을 그렇게 잡은 것을 우리 예산 다 잡아놨다가 우리는 김동일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중구에는 안 맞는 사업이라고 서울시로 돌려보내자 해서 그 돈을 돌려줬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립극장부터 이것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 중구 구민들은 서울시 돈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중구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비로 했으니까 서울시의 정책이지 우리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는 이런 것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사업에 투자 승인을 안 해줍니다, 라고 일부만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것 말고 10억을 다른 것을 하라고 줘야지요. 우리 과장님, 청소과장 하실 때 시청 앞에 가서 대 행사 있을 때마다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런 돈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중구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전거도로라고 사람도 겨우 다니는 도로에 가로수 있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노약자라도 건드려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사고가 안 나니 망정이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잘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수백억을 낭비를 합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중구에서 우리 중구청의 수장이 각 국장들 계시고 과장들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그 돈을 되돌려줘야지요. 그래야 서울시에서도 뜨끔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공사하라고 하니까 공사하면 우리 중구도 똑같이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의논을 해서 자전거를 설령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때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그런 문제는 관련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많이 수립을 해서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재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과는 방금 소개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은 단속요원을 합쳐서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 업무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질서확립은 첫 번째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7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심야에는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을 주로 단속합니다. 아울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저희들이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 두 명이 나와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합동으로 현재 동대문운동장 야시장에서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4명으로 되어있지만 며칠 전부터 증원요청이 있어서 지원 4명과 공익 4명, 8명이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많은 것이 좋지는 않지만 단속을 작년도에 28만 8400여 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13만 2000여 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일 약 700여 건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단속직원이 자연감소로 인해서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무인카메라를 확대 운영해서 현재 45대의 무인카메라를 작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인카메라는 주요 간선도로나 상습지역에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고 구청 4층에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원 14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무인카메라 38대, 단말기 11대, 서버 6대, 대형스크린 1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경위는 금년 2월 1일부터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하는 데까지 비용이 13억 7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은 금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만 7900대 정도 단속을 했는데 1일 평균 179대를 상황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무인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증대해서 사람이 직접 나가지 않고 무인카메라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방범기능이나 무단쓰레기 투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관제시스템을 향후 목표로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범 서비스 같은 것은 자치경찰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 소에 459대 분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성동공고 지하, 신당2동 1동1마을공원 지하, 필동에서 313대분을 공영주차장 세 곳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옆 뒷골목 담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선을 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구 총 1124면으로서 하루 종일 신청 받은 것이 1053면, 주간에 59면, 야간배정만 12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입이 작년에 5억 6000만 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2억 4100만 원이 운영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집 주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넓이가 확보되면 꾸준히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징팀이 별도로 있어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합계란을 보면 목표대비 113%로 해서 세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금년에도 80억이 목표인데 목표대비 34억 9300만 원인 43%의 6월말 현재 목표대비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36%로서 다른 세금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이것이 부과와 징수까지 딱지를 떼서 고지서 보내는 데까지 그 전에는 40일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20일을 단축해서 20일 이내에 본인한테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일 동안에 거주자가 주소가 수시로 변경되어서 반송률이 적었는데 최대한 해당 동에 물어서 반송률이 적고 본인에게 도달율이 높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압류도 철저히 하겠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40개소에 187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큰 도로상에 22개소에 537대를 확보하고 있고 도로 말고 건물 및 일반부지가 노외주차장에 18개소가 있는데 1333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것은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최고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주차장 보수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보수에 힘써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2006년도 추진사업입니다. 그린파킹이라 함은 주택가골목길에 6m 정도의 소방도로에 담이 있는데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위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가구가 신청을 해서 10대의 주차 면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2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상반기에 3가구 신청을 받아서 주차 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면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550만 원의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설주차장은 주택이나 일반건물에 딸린 부설된 주차장이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건물에 딸린 주차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현황은 3702개소에 7만 6515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주거용 주택에 591개소, 2397개 면, 공동주택에 390개소에 1만 3316개소, 상업용 일반 근린생활이나 업무용 빌딩에 2721개소에 6만 여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상업용 빌딩이 기능을 잘 유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적발률도 적고 이행률도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838개소 전수조사를 해서 59개소를 고발했고 이행강제금 1200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12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5개 주차장 이상 소유한 건축물과 기계식으로 설치한 건축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개가 위반을 했습니다. 아울러 2차 점검도 460개소의 점검을 거의 완료해서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8월에 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조사를 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10월중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연일 4일째인데 관계공무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교통지도과와 관련해서 신당5동 공영주차장 임차법정분쟁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당5동 공영주차장의 임대계약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미스러운 법정 분쟁 소식을 접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탁상행정에 기인함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중구청의 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락실, 영업이 불가한 곳임에도 진작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계약해제를 통보한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의 대가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관련규정 미비 건입니다. 규정상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하자가 없도록 중구청이 관련 규정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애당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구비하는 응당 중구청의 책임일 터, 평소에도 문제 발생에 대비한 각종 규정의 수정 보안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중구 이미지 훼손입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우리 중구 명예, 즉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주요 언론 매체에 보도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즉 파괴력은 엄청난 것임을 재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1심 재판 선고에 따라 현재 중구청과 민원인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청은 향후 재판에 졌을 경우에 대비한 책임소재를 포함한 대비책을 마땅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에 유념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이나 지역신문을 통해 중구청장의 대구민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에 따른 중구청의 교통지도과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안일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관련규정이 미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구 이미지 훼손 문제, 그리고 졌을 경우의 대비, 구청장의 사과문, 이런 순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되었는데 이 건을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근린생활로 돼있고 근린생활은 일반임대차 계약처럼 최고가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공고와 계약까지, 예를 들어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공건물의 일반 임대차계약과 다를 바 없이 법규정에 따라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맞지 않는 사행성으로 염려되는, 지금은 사행성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사행성으로 염려되는 성인게임장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업자가 부설주차장에 걸맞지 않는 성인오락실을 경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계약까지는 일반 공영건물의 낙찰과 계약과 다를 바 없었는데 이게 성인오락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정책 회의에서 그 사람의 사익과 공익을 서로 논하던 중 이대로 임대계약을 유지할 경우 공익에 더 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사익을 제한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관련규정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한다면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부설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부설에 맞는 부설건물로서의 근린생활 용도면 될 겁니다. 그러면 부설이면 뭐냐면 음식점이라든가 자동차부속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단서 규정에 사행성이라든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 꼭 사행성이라기보다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가에 주유소도 안 들어오란 법은 없지 않느냐, 가스도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공익에 걸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계약할 때 제한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구 이미지 훼손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업자가 부설주차장 용도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임대계약을 취소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졌을 경우에 대비는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지지 않는다는 판결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신청도 했고, 또 정식 재판에 곧 올라갑니다. 그래서 졌을 경우는 아직 상정을 안 했는데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구청장님이나 이것을 결정하실 감사과에서 진 사유를 분석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리라고 보고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리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의 사과문제는 아직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그 문제는 아직 사적이긴 합니다마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주차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최고 낙찰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 문제냐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업자가 최고낙찰가가 중요하느냐, 우선 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에 이면주차를 했놨는데 도색을 해놨으니까 자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세 대, 네 대를 그 앞에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또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하시는 모든 사업자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근린시설로 되었다고 하면 이런이런 장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조례로 이런 것을 미리 관계공무원이 이런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조례도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사회가 다양합니다. 사회가 다양하면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고 분쟁을 하다보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구청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도 그냥 말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치 기준을 대서 법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 지금 10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옛날 법은 옛날 도덕이나 상식에 의합니다. 상식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황금성이라든가, 룸살롱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굳이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으면 하자를 생각을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조례를 운운하고 그러시는데 조례를 떠나서 사회통념상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변명을 자꾸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업자가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하는데 한 번이나 가봤습니까? 사전에 뭐 할거냐고 물어봤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언론보도상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또 오락기기를 사지도 않고, 갖다놓지도 않고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제 진상특위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재판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건이 언론 보도에 크게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구청이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런 아무 것가 아닌 것 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근린시설로 된 지역이 신당5동과 신당4동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신당4동 청구초등학교 앞에 재활용처리장하고 5동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요청한 서류입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임대기간은 3년 이내 기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11번에 보면 낙찰자는 계약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작성하여 제출한 제소전화해신청서 외 따로 서울지방법원 화해일에 출석하여 화해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계약체결 후 각종 위탁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우리 구 교통지도과에 신고한 후 운영을 개시할수록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점검했느냐 그 말이에요?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무엇을 했어요? 그것이 오락실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적정가격 기준을 해서 심사제나 최고낙찰가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도 감사과 있을 때 현지 조사를 해서 전부 법령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물임대규정에 조례나 시조례, 그리고 중앙정부령이 적정가격 기준이 없고 최고낙찰제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기준이란 용어도,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알고, 그러면 8조에 보면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대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해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지하는데 왜 이것이 재판까지 가느냐는 이야기예요.

해지를 하니까 억울하다고 재판이 걸려온 거지요.

조항이 이렇게 단서 조항에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계약서상에 단서를 달아서 이러이러한 사행성, 황금성이라든가 룸살롱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야지 그 계약서 자체 문구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1문 1답이 돼버렸는데요. 옳습니다. 제가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고낼 때 사행성이라고, 지금 돌발 상태로 나왔으니까 사행성이지, 사행성 말고도 예를 들어서 동네에다가 LPG가스 대리점을 차린다고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공공건물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 단서조항을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 사행성이 돌출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공공건물에 주유소 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럼 동네에서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주유소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되고 또 필요한 사항도 됩니다.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거기에 결부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법 이전에 사회통념상 이런 것들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사회통념상 여태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됐어요. 그러면 기아자동차가 거기서 최고 낙찰가로 얼마를 써냈지요? 그러니까 적다고 돈 많이 주니까 그 업자를 최고 낙찰가로 해 놨습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고 낙찰가가 우리 구 수입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된다,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중구 관내에 업자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못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불친절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때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형편성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는 효율적으로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탄을 받는지 안 받는 지, 다만 우리 중구 관내에 기아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같은 것, 식당 같은 것을 줬더라면 주민들의 지탄은 안 받잖아요? 또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사행성, 사행성 그러니까 사행성이라고 저도 합니다마는 사행성이 어느 기준을 두고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금성 같은 우리 구민의 정서에 안 맞는 계약은 앞으로 고려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을 만들어서 빨리 시정이 되고, 만약에 졌다고 했을 때에 이 3억 9000만 원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공무원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상사만 일어나고,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내 큰 도로는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구민한테 혜택은 있습니까?

중구 구민한테 혜택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 돈을 어느 개인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철수를 시켜서 우리가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댔을 때 구수입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서울시에서 그냥 돈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잠자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조례나 서울시 규정이 상위법이고 88년도 자치법이 시행되면서 20m 이상은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 유지 수익을 하게끔 돼있고, 20m 이하의 도로는 25개 구청 똑같습니다마는 구유 도로로서 현재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법의 한계 때문에,

서울 시내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를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가 주차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도 주차시설이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고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구가 서울시에서 도로관리주차장을 설치해서 위탁업자한테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요. 벌어가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고, 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한 감을 느끼고 또 주차요원들이 친절합니까, 불친절하고, 반말 찍찍하고 이런 일도 그냥 방치하고 중구에 아무 혜택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서울시에서 88년도에 법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취소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시 땅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을 돈을 많이 달라고, 100이면 100을 다 달라고, 한 6, 70%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 얘기는 이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강남이나 동대문이나 청량리 역 앞이나 그 지역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중구민들이 교통혼잡지역이 돼서 복잡하고 빨리 중구청으로 와야 되는데 주차난 때문에 중구청을 못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아무 것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느냐 그 얘기예요.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서울시 도로 중에서 제일 노상주차장이 많은지 적은지는 면수를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만 제 사견을 그렇습니다. 오히려 먼저 번에도 청계천이 저렇게 되면서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을 느끼는 것은, 그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엄청나게 멋있었습니다만, 우리 중구민들은 대부분 밥벌이 하러 사대문 밖으로 나간다, 사대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부지역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정차단속을 서울 시장이 해 줘야지, 왜 중구청이 하느냐, 라는 발상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발상이 맞다면 양 위원님께서 시내가 혼잡하면 할수록 서울시장이 걱정해야 될 문제이지 중구청한테 떠넘기지 말라는 발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서울 시청 앞이 그런 것들이 서울시 업무이지 중구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 업무니까 단속인원을 두라,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단속 인원을 몇백 명을 활용해서 서울 시내를 단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아닙니다만 양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전 김기동 부구청장님의 발상이 옳아서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원을 확보해서 4대문 안에 단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김동일 청장 시대와 또 관료 출신의 구청장님에서 이번에 민간인 출신 정동일 구청장님이 CEO가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동일 청장님 생각, 또 법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법 가지고 변호사한테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한 사람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저는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청계천이나 을지로나 방산시장이나 또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도과에서 그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과태료부과 차량을 징수를 하면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을 연구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시청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설적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시내에 공영주차장을 폐지해 버리고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를 전부 단속해서 과태료수입을 늘리자는 말씀 같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수입을 늘려야지, 우리 수입도 안 늘리면서 땅은 시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민들 불편사항을, 구민들이 제일 불편한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시내 혼잡지역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거나, 새로 신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설은 더욱더 안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지금 돼있는 주차장을 폐쇄시키자는 거예요. 폐쇄시킴으로써 중구에 과태료 징수한 것들이 불어남으로써 우리 희소가치가 높아지니까 중구민에게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발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대결로 가야지 지적도 지적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돈 받는 것이 우선이지요?

일단 과태료부과를 했으면 돈 받는 것이 우선이지요.

안 내는 사람들이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법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서 중구 구민만이라도 먼저 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100%였는데 50%를 깎아주고 50%를 몇 월 며칠까지 내주면,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폐차할 때까지 놔둘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사적인 돈이나 사적인 계약은 유연성이 있어서 서로 합의만 되면 민법상의 계약은 아주 유연성이 강합니다마는 법은 깎아줘서 적당히 타협 지을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자 중에는 납부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깡통계좌만 가지고 있고 2,3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수없이 딱지를 떼서 2,30만 원 차에 압류만 500, 600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부동산을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데 과태료나 세외수입은 현재 금융 재산을 조회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세무과에서 시세 체납한 사람과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그것도 돈 있다는 것이 확보되면 시세가 우선이고 세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세나 세금을 확보해놓으면 또 그것도 깡통계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과징팀이 엄영희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척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아이디어를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의 1동1마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하가 1, 2층인데 거기에 주차를 86대를 대기 위해서 지하2층을 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신당2동 주민들이 과연 지하에다 주차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를 심의해봤습니까?

저희들이 86대를 팔 때는 교통영향평가 및 주차수요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교통수요가 충분하다고 했고 아울러 성곽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수가 주차장이 두 개가 있는데도 모자라서 하나 더 파달라고 지금 주차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거기에 엊그제부터 저희들이 아트홀 셔틀버스를 성곽길로 운영해달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무단주정차 때문에 난리여서 또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동장과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 관내에 전부 공공시설물만 지으면 앞으로 우리 중구는 구민들은 살지 말고 공공용지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분 공약이니까 좋습니다마는 지금 보훈회관을 짓는다, 여성회관을 짓는다, 뭐뭐 하겠다는 것이 많은데 그러다보면 구민들은 다 쫓겨나고 시설물만 들어서면 중구는 완전 공공시설물만 들어서서 주민들이 살 곳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당선자께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는 정책사업이라 담당 과장으로서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우리 과장님한테는 공약사업가지고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1동1마을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또 주차장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을 했는데 지금 1동1마을도 그렇고 우리 중구청광장 지하도 그렇습니다. 지하도 지금 현재 마당에 있는 것이 80대는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80대가 들어서는데 지하를 3층까지 파서 굳이 주차장을 하느냐,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 좋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민원보고 가기도 바쁜데 공원에서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청계천투어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묵정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계천을 놀러왔던 관광객이 남산이나 고궁이나 이런 데를 가볼 수는 있어도 중구청에 공원 있으니까 한번 놀러 가보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서울시 추진사업도 되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되는데 1동1마을이라고 해서 공원을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지하를 파고 또 지금 우리 공공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모자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청사를 그렇게 굳이 할 것 같으면 충무아트홀의 5, 6층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회배수로 따지니까 약 3000회배가 넘는데 평수가 넓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청소과나 그런 데를 거기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120명이 증원된다고 하니까 거기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식당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나 모든 구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에는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입니다.

몇 명이나 합니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데 주로 심야에 차를 못 빼서 난리가 날 때, 긴급한 119 소방차량 들어갈 때를 대비한 사무실 인원입니다.

숫자를 늘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다녀보니까 청계천이나 밀리오레, 명동, 남대문 등등 우리 관광특구가 두 군데가 있다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수입도 많지만 또 타 지역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간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어서 중구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양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단속을 하면서 경기가 그나마도 위축되어있는데 더 위축되지 않을까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염려스럽고 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민원해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려면 우리 구청장님도 각 동 순방 때 호루라기를 몇 번 불라고 하고 하는데 내가 그 주위를 따라가 보면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사진 찍고 딱지를 붙입니다. 또 본인이 와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차량 주인이 사무실에 있다가 딱지뗀 것을 보고 왔어요. 그 단속직원은 가려고 하고 그래서 ‘나 지금 가니까 봐 주십시오.’ 하면 봐줘야하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낮에는 저희들이 호루라기를 세 번 불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딱지를 차량에 붙이고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가 전화를 했다든지 이야기를 했든지 알고서 막 내려왔는데 ‘아가씨 이것 좀 봐주십시오.’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봐줄 수 있는 방향으로,

봐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단속원은 부과를 해서 사진 찍고 갈 정도면 취소사유가 명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 결탁을 해서 봐줬다고 감사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재량, 아량 또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재량권으로 아량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사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아까 양동용 위원님이 간선도로에 노상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것을 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도로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 간선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돈은 자기들이 받고 있는데 아스콘 공사나 도로포장 같은 부분은 서울시예산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보도블록이나 가로수 유지관리라든지 도로청소라든지 이것은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생각해보셨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 못 했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중구청보다도 상급부서니까 우리 중구청에서는 서울시 대립관계 하기 싫어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구 구민, 구의회 유급제 구의원들, 구청 삼각관계가 힘을 합쳐서 우리 중구뿐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타구도 하겠지요. 그런데 유별나게 보면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문제냐, 간선도로 주변에서 상권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도 많을 것이고 타구민들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봉이 김선달처럼 자기들이 흰줄을 죽죽 그어놓고 자기 땅이라고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중구 관내의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를 떼거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상권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흰줄을 그어놓으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내릴 수도 없고 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권이 계속 죽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그것을 조장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의 경제를 서울시장이 망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기네 돈 몇 푼을 중구에서 훑어가려고 우리 중구 간선도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흰줄을 쳐놓고 소비자가 귀찮으니까 거기에 오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구 경제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해결해야지, 구청에서는 뒤에서 자꾸 바람을 일으키고 구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마에다 하얀 띠에 빨간 글씨 써서 서울시 녹색광장에 가서 서울시장 들으라고 우리가 떠드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하게끔 해야지요. 아무리 자기들 땅이라고 해도 청소를 하는 데 한 푼을 보태줍니까, 가로수 가로치기를 하는 데 돈을 대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다 자르고 거기에다 생육한다고 우리 돈으로 몇 억씩 쓴 겁니다. 이번에 전부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게 지금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청계천 가보십시오. 청계천복원공사 해 놓고 나서 인도에다 반 정도 개구리주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 받지요?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아서 그 돈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중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걸어가는 도로에다 자기들이 차를 올려놓고 돈 받아간다니까요. 왜 이걸 묵인을 합니까? 공동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구가 필요한 것이 서울시 말을 들어보면,

아니, 말을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미화원을 써서 청소하고 보도블록 자기들 돈으로 하고 왜 우리 세금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쓰게 하고 돈은 자기들이 다 긁어갑니까? 우리 중구민들은 서울시장 봉입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못 하게 해야지, 뭔가를 걸고 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상급기관이니까 말을 한 마디도 못합니다. 말을 못 하면 의회에라도 얘기를 해줘야지요. 저희가 구민들하고 같이 나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죽어갑니다. 지금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차를 댈 수도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차를 대놓고 А⁴용지라도 가게에서 사다가 싣고 가야 되는데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잠깐대면 주차비는 10분에 천 원인가 엄청 비쌉니다. 잠깐 일보고 오면 만 원짜리를 내야합니다.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가져가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느냐,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미화원이나 보도블록이나 다 우리 돈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뭘 보태주는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민들은 물리적인 행사를 해야지요. 지금은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집회허가 내서 중구부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다른 데 사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니까 자고 나면 열을 받습니다. 구의원 하는 것이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구청에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10년이 되든지 100년이 되든지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양동용 위원이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서울시 땅이니까 돈 받는다, 돈을 못 받게 했어야지요. 공동노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부터 창피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얘기해서 구청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1급지부터 3급지까지 되어있는데 1,2급지는 간선도로쪽에 붙어있는 것, 3급지는 소위 얘기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계속 봤는데 이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은 주차장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담당 계장님, 과연 그 공영주차장 안에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 몇%를 쓰고 있느냐, 그런데 공영주차장 조례에 몇 % 이런 것이 없지요?

김팔영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거주민우선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따지거나 주민이 따졌을 때는 거주자가 쓰고 있지 않느냐, 몇 %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무슨 돈입니까? 공영주차장을 지었을 때 무슨 돈으로 지었습니까? 딱지 뗀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김팔영 예.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해서 공짜수입을 번 것인데 그 고통은 우리 중구민들이 당하고 구청에서는 수익을 얻은 것 아닙니까?

김팔영 예.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하면 주민들만 써야할 것 아닙니까? 공돈이 들어와서 한 것인데, 제 논리가 잘못 됐다면 공박을 하십시오. 그 부분이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초동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적당한 입찰을 제대로 봐서 많이 쓰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수입을 올리고, 동네 안에 이면도로 안에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삶의 만족을 못 느끼고 삽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가서 신청을 하는데 주민이 딱 보는 시각으로는 100대를 댈 수가 있는데 저게 우리 주민이 몇 대를 쓰느냐, 그것을 임대위탁을 줬습니다. 내가 임대위탁금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민들한테 6만 원을 받고 일반사람들한테는 10만 원을 받는데 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월주차해서 타산이 맞습니까, 시간주차를 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월주차로 파킹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상시 주야로 주차를 하는 사람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는데 내가 조례를 보자고 하니까 위탁관리지침이라고 뭐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민이 고통을 당하면서 번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청 돈이 아니라 구민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100%를 쓰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만들고 정당하게 중구청에서는 경쟁입찰로 최고입찰제를 해서 정당성 있게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그냥 7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부터라도 본전은 찾아야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쓰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가 보고를 해서 현장에 진상특위를 만들어서 나가서 일일이 주민하고 1대1로 해서 찾아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은 내가 누누이 얘기 하지만 우리 중구청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도 봉이 김선달입니다.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다 금을 그어놓고 나서 구청에서 돈을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김동일 청장이 제가 건의를 해서 각동 15개 동이 있는데 15개 동에다 흰줄을 다 치고 의도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돈은 교통지도과에서 다 받아가고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김동일 청장님이 김 의원 말이 맞는다고 해서 어느 해인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익금의 50%를 각 동에 배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의원들이 이 배지에 연연해서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까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김팔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동네 척사대회다, 구민의 날 행사다, 우리가 지원금을 내려주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주자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허울만 좋은 주민자치센터 만들지 말고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는 안 오고 돈만 걷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현 구청장한테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하십시오. 건의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구민들이 살 의욕이 생기잖아요. 짜증이 나다가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장 그것도 지금 6만 원을 받고 계신데 타당성이 있어서 주민이 사용하게끔 조례를 개정하시고 거기에서 수익만 자꾸 내려고 하지마시고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가격도 내리시고 제가 구정질문 할 겁니다. 건의를 하십시오. 길바닥에다 세워놓은 사람은 차에 먼지가 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4만 원이 좋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비 안 맞고 하니까 6만 원보다는 내려줘야 합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처음 시행할 때 월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해서 4만 원으로 제가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신당2동 성곽길 말씀하셨는데 거기 버티고개 있고 이쪽에 성곽주차장이 있는데 아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사항에 주민들이 거기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라고 하는데 마을버스도 무슨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빨리 없애줘야 합니다. 제가 신당2동을 가니까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땅이 있습니다. 신당2동장한테 구청에다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 빨리 건립하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싹 없애주면 주민이 원하는 마을버스도 다닐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제가 공약사항으로 마을버스가 생기기 전에 충무아트홀 버스를 순환시켜주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인물 상에 차가 어디에 선다고 돼 있잖아요? 성곽길에 어디에 선다, 한 시간마다 어떻고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충무아트홀 버스 서는 데라는 말뚝이라도 하나 박아놓으라고요. 그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다른 데다 돈 쓰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거기 팔각정 있는 데에 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선다는 안내문을 써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거주자 분들, 실질적으로 주민이 몇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솔직히 파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게 되면 괜히 그때 가서 나쁜 소리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세요. 자꾸 거둬들이려고만 하지만 말고! 그리고 신당2동에 그린파킹, 장충초등학교 내려가면서 인도 만들어 놓은 게 그린파킹입니까? 그린파킹의 뜻이 뭐예요?

직설적인 용어는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약수동 고가도로에서 약수동 간선도로 말고 그 뒷길 있잖아요? 정희조 의원 댁에서 무슨 장충공영주차장인가 그 뒤에 공영주차장 이름이 뭐예요? 신당2동 동사무소 옆길로 내려오면 그게 약수 길 아니에요?

김팔영 약수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인도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 통학로 보호해준다고 인도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여놨잖아요?

스쿨존 사업이라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지도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김팔영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골목사업지구 내에 이면도로를 안전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전환해서,

거기 인도 만들어 놓은 데다 차를 세워놔도 괜찮아요?

김팔영 세우면 안 되지요.

아침이면 신동2동에 성곽 길 있는 데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이 쭉 시장 안으로 걸어 내려와서 고가 밑으로 건너가서 장충초등학교를 향해서 간다고요. 거기에 차들이 다 보도블록 해놓은 데를, 거기는 경계석이 높지를 않잖아요. 이쪽 표면이나 저쪽 표면이나 똑같아요. 인도 색깔만 다르게 보도블록으로 깔아놓은 건데 그런데 차가 전부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아이들이 항상 교통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신당2동 주민들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허울 좋게 그것만 만들어 놓은 거지. 요즘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가 파킹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요. 돈을 들여서 해놓으시면 뭐해요.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살다가 가버리면 되는 건데, 어린 새싹들이 항상 위험성이 도사려서 그렇게 학교를 다녀서 되겠어요? 말은 좋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구청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거기 차가 올라가서 다 드러누워 있으니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어. 공영주차장 그것 하나 가지고는 주차난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다보면 전부 다 중구청 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 섞인 말씀도 하는데 특히 그런 어린이들 통학로, 돈은 그런 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사업에 돈을 쓰지 마시고. 구청장님한테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세요.

비용을 내리라고요?

비용도 내려야 되고 주민이 쓰게 만들어줘야지요.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이라고 간판만 떡하니 붙여놓고 최고 금액인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1억을 냈어, 차를 백대를 대, 곱하기 6만 원을 받아, 6000만 원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 사람들 거기 인건비 나가지, 뭐 나가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자치위원회로 이관시켜요. 벌어서 갚으라고!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줘서 나머지 돈은 동 발전기금으로 쓰는 게 자치센터예요. 돈은 다 받아가고 그 사람들 월 회비 5만 원씩 내고 동네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자치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하는 게 없어! 뭔가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도 동 자치위원회가 발전이 되고 동에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다보면 봉사를 알게 되고 또 그러다보면 뜻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꿈도 키워줄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라는 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때만 되게 되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찬조금이나 내는 게 자치위원회가 아니라니까! 원래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동사무소에 민원봉사대 직원 한 서너 분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지! 동사무소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그게 원래 자치위원회 아닙니까?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자치위원회라고 해 놓고 와서 뭐하는 게 있어요? 구청 공무원들 거기에 다 나가 있고, 차라리 여기에 있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큰 일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것을 치웠으면 아마 건설관리과 단속 박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필동, 한옥마을이 있고, 저희 필동 한옥마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에 수도경비사가 있었는데 차라리 수도경비사가 그냥 있었던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이 생기면서 연간 이용자들, 관람객들이 엄청 증가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돈도 안 받고,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필동 윗동네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몇년 전엔가 서울시에서 가까스로 해서 29억인가 시 예산을 받아서 그 수경사 절 끝에까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 중구청하고 해서 29억이면 다 할 수 있다, 건물을 다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인쇄소 앞에 있던 건물하고 그 뒷집하고 두 개 건물뿐이 매입을 못 했어요. 한옥마을이 평수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땅 아닙니까?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 서울 시내 아마 중·고등학생들 거기 와서 시간 보내지,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은 거기로 다 모여요. 그런데 주차장이라고는 딱 20면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얼렁뚱땅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자기네들이 법에 걸리는 것 같으니까 문화시설로서 살짝 바꿔서 지금 전통국악공연장을 만들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게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휴일이나 공휴일, 명절 같은 때,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거기 와서 한번 보세요. 저 끝에서부터 우리 필동 안이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이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눈 하나 깜박 안하고 위법으로 그냥 속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을 안 어기는 것처럼 해서 국악공연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대한극장이 있지요. 대한극장이 있는데 자기네들 법정 무슨 주차장으로 돼있어요. 대한극장에서 좀 좋은 영화 프로라도 갖다 붙이면 자기네 공영주차장 지어져 있는 것 5개가 있어도, 요새는 나부터라도 움직이면 차 몰고 오잖아요. 오면 차를 세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대한극장 큰 길에 그냥 늘어 세워놓는 거예요. 예전에 중대병원 자리를 서울시에서 원래는 매입해서 거기다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공영청사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한옥마을 주차장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동국대학교에 230억인가 넘어간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매입하게 되면 230억이 한 400억 되겠지. 이상하게 우리끼리 계약을 하면 한 200억이면 되는 땅이 중구청에서 사든지 서울시에서 사게 되면 한 400억 되더라고! 땅 값이 참 묘하게 올라가요. 우리 필동 공영주차장도 그래요. 나는 공영주차장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야! 그 공영주차장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거 평당 1300씩이면 산다고 그랬거든요. 아파트 입주권도 필요 없고 1300씩이면 170평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4대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내가 구청 머리 아플까봐 관두자고 했어요. 자 1300에 170평이면 22억이면 돼! 그런데 땅 매입한 것을 보니까 29억이 들어갔어. 29억이 들어간데다가 딱지를 다 줬어! 아홉 가구 사는 것처럼 유령 세대주를 만든 거야!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기부에서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인가 불법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서울시에서 그런 것은 안 사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는 땅은 최소한 2개 기관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품질표기 돼서 나오거든요.

22억 1000이면 살 수 있는 땅이 29억에 샀다니까! 건설관리과 보상계에 서류 가져오라고 하면 다 있지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벚꽃나무 한 그루가 있어도 그것을 다 돈으로 치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이 사는 것은 나무가 뭔 필요가 있고 도시가스시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22억하면 20억에 팔려면 팔아! 돈 주고 명의만 바꾸면 되는 거야! 말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필동 주민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한거야, 왜? 동사무소 앞에다가 어떤 참 몰지각한 사람이 차를 세워놨는데 새마을금고 앞에서 커브를 트는데 거기다가 딱 차를 세워놓으니까 차가 회전이 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와서 견인을 시키든지 하라고 하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식사를 하러가셨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딱지를 안 떼는 방향이 주민들한테는 좋을지언정, 그런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이라면 안 떼면 좋겠지, 그런데 극장 구경 오신 분인데 저 어디 강남에서 오셨는지 과천에서 오셨는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한극장 동사무소 앞길 거기 진짜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교통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 교통단속계장님 누구세요? 남산 케이블카 쪽 가보셨어요? 거기 어떻습니까? 그것도 서울시가 문제가 있는 거야. 서울시에서 남산에 차를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떼돈을 버는 사람은 케이블카 업체만 떼돈을 버는 거야. 요즘에 케이블카 타보셨어요?

요근래는 안 타봤습니다. 올 초에는 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어때요? 과장님 쉬는 날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어때요?

무질서하지요.

완전히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그것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남산에 차를 못 올라가게 하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남산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탈 목적에 거기다가 차를 다 세워 놓고 줄을 서 있는데요. 그 케이블카 3층서부터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걷기대회하는 순환도로 위에서부터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남산이 서울시 것 아닙니까! 그럼 케이블카는 자기네들이 임대를 줬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 이용객이 그렇게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서울시 돈으로 그 옆에 빨리 땅을 매입해서 자기네들이 주차빌딩을 10층을 짓든지 5층을 짓든지 해야지. 우리 돈으로 하지 마시고 그 돈을 달라고 하셔서 우리 것으로 만들라니까요.

삭도에서 해야지요. 케이블카 업체에서 지어야지요. 자기들이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거기 교통유발부담금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아까 행정과에다 한다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어. 교통유발부담금도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 있어요. 3000㎡ 미만은 얼마이고 3000㎡ 이상은 얼마이고 하는데 웬만한 근린생활건물을 갖고 있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다 부과가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식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한 150평정도 되는데 수백 대의 차가 그 집 대문 앞에 깔려 있잖아. 부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 특정 음식점이면 음식점이라고 해서 지수를 해서 유발부담금을 할 텐데 음식점마다 또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까지는 법으로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는 집은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집으로 인해서 차가 얼마만큼 유발을 시키느냐에 따라 편차를 둬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 말이지.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0평짜리 평양면옥을 똑같이 하는데 한 집은 안 되고 한 집은 잘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봐서는 유발 대수는 잘 되는 집이 한 100대도 올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을 차별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만약 공무원 재량행위가 그렇게 주어진다면 나라가 난리가 날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