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면 결산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하고, 추경예산안은 계수검토를 한 후에 위원회안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예결위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제1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9쪽에서 10쪽, 참고자료 1,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 2,065억6,541만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58억5,050만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32억4,561만6,750원이며, 미수납액은 26억488만3,74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4억5,041만8,9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1억5,446만8,4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65억8,404만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68억5,379만1,1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68억5,379만1,1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등 1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33억8,453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73억1,344만4,3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72억1,643만6,420원이며, 미수납액은 9,700만7,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분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입 등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53억5,066만3,000원에 대하여 504억5,356만9,78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79억5,022만3,950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334만5,83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억5,041만8,900원이며, 처분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0억5,292만6,930원으로 이월된 내역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2억4,617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억2,969만5,2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2,516만5,280원이며, 미수납액은 453만원으로써 과년도 체납액 및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7쪽, 참고자료 3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당초예산액 599억1,192만3,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증감으로 9억3,239만원 감소한 세출예산현액은 589억7,953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536억9,802만6,270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8,150만6,73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558억8,274만6,000원에 대하여 기획공보과에 포괄편성된 예비비중 15억6,392만8,000원을 각부서로 배정함에 따라 세출예산현액은 540억1,881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490억6,420만4,110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5,461만3,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기관공통운영 예산 집행잔액이 14억7,345만1,370원으로 구·동직원 26명이 정년, 명예퇴직 등 인력 자연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급량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기획공보과 예산 집행잔액은 2억6,810만7,520원으로 구민창안제도 보상금 및 명예기자 원고료 집행잔액,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 보상금 집행잔액과 발산역 전광판 설치 집행잔액,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집행잔액,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획공보과에서 포괄편성된 47억7,698만3,000원중 15억6,392만8,000원을 각 부서에 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32억1,30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9,802만8,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6억3,153만8,000원을 사용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0억2,956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6,670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86만5,93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소송패소시 도로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준비금, 집행사유 미발생 분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2,046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7,347만1,230원이고, 집행잔액은 4,699만5,7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인력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과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려던 기타보상금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1억1,068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억9,365만8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1,703만1,1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3,500만원을 포함한 농수산물 공판장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가스안전점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집행잔액,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5쪽, 참고자료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6억3,153만8,000원을 승인받아서 6억3,153만8,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 강서구 소유 백석초등학교 운동장과 교육청 소유 가양1동사무소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부족분으로 11억4,500만원을 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고, 해바라기 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지매입 대금 부족분으로 6억2,007만900원을 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 참고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억3,330만7,663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은 50억7,684만8,440원이고, 지출액은 42억4,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6,515만2,50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전용 최소화에 대하여 강철웅 위원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 세출예산 전용 최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을 거쳐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이후에 전용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는 바,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예산전용처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예산수립시 계획전망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가급적 당초에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전용처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지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당초 승인된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항의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후에도 예산전용의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세출결산서에 전용의 금액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편성시 전부서에 시달하여 예산편성 후에는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결산검사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을 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집행하고, 집행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거나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세입세출결산서의 내용에 예비비의 사용액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결산승인시 예비비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이전에 예비비지출 승인받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김만남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부서별 총액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액 대비 10%를 절감하도록 예산절감계획을 시행하여 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는 전년도 예산을 년기준으로 정하여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전부서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집행내액을 예산편성 내역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에 관하여 이자증식을 철저히 해달라는 이만용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연2회에서 연3회로 확대지원하고 있고, 금년부터 융자환도가 기업은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되어 유동성 운영자금이 상시 필요한 실정으로 1억원이상의 여유자금을 1 내지 3개월 단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원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에 기금관리금고의 다양화를 이만용 위원께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성 및 성격에 맞는 금고지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이자증식 방안을 다각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수 기획재정국장의 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해서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장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세입결산사항은 조정교부금외 4개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 765억8,404만2,000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억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68억5,379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540억1,881만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90억6,420만4,11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9억5,461만3,890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구청에 총괄하고 있는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예산현액 493억2,164만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78억4,819만1,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7,345만1,370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내용으로서는 구·동 직원들 26명의 정년·명예퇴직등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른 인건비 6억9,9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현액의 10%를 절감한 결과 경상적경비 총 7억7,3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8,412만원입니다. 여기의 총 지출액은 12억1,601만2,4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810만7,520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민창안보상금 및 명예기자 원고료등 집행잔액 1,689만원, 그리고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포상금 집행잔액 1,489만원, 그리고 종합자료실 도서구입·집기구입 집행잔액과 발산역 전광판 설치 집행잔액 3,192만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집행잔액 1,689만원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0% 절감분을 포함한 금액 1억8,459만8,33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 모두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총 47억7,698만3,000원을 편성하여서 총 11건에 15억6,392만8,000원을 사용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 32억1,305만5,000원입니다. 이 또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1,528만원의 예산에서 지출을 8,497만6,560원을 하고 불용이 3,030만3,44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예.

예산절감으로 3,030만3,440원이 절감됐다고 지금 방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절감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목을 보면 민생경제침해예방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당초 예산편성 때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 3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제가 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기획공보운영에?

예.

기획공보운영.

예.

4쪽, 중간에 있잖습니까?

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획공보과 예산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 당초 예산이, 예산현액이 1억1,528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8,497만6,560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3,030만3,440원이 남았다 이런 이랬습니다.

예.

예산절감을 했다.

예.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절감하시느라고. 그 1억1,528만원중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민생경제침해예방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잔액이 남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 예!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금방 보고해놓고서도?

세부내역 민생치안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두루뭉술 전체 금액만하고 세부사항은 전혀 파악을 안 하십니까,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없고 별도 집행내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300만원

그럼 바로

계셔보세요. 제가, 조금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그 안에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금액 속에는 홍보활동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것이 홍보활동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제일 큰 겁니다, 당초 편성됐을 때. 그거는 어떻게 집행됐고 어떻게 남았습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썼습니까, 5,000만원?

홍보활동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차피 시정이라든지 우리 시 출입이라든지 우리 구내

있습니까, 두루뭉술하지 말고?

이 자료가 이게, 집행내역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럼 결산 보고하러 오면서 그것도 안 가져오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숫자만 가지고 숫자놀음만 하자는 겁니까? 결산을 하는 거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떻게 해서 아, 2007년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고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의 목적은 사실 결산승인 안 해줘도 법적 구속력도 없죠? 그렇죠? 하나의 정치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5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떻게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걸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 기초자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억1,528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8,497만6,560원을 집행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몇 개, 한 10개 과목도 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이 쭉 10개도 더 되면 그중에서 어느 목은 집행이 잘됐고 어느 목은 집행이 안됐고 어느 목은 아, 이것이 진짜 예산을 절감한 거구나,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참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홍보활동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그 목을? 열 가지도 넘어요. 그럼 5,00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아, 이건 진짜 알뜰히 잘 집행해서 강서구의 구정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었다, 아니면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표현이 조금 거북할지 모르지만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없어진 돈이다, 그럼 절감할 수도,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거야말로 강서구를 홍보하는데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걸 와서 보고를 못하면 뭐 하러 오는 겁니까? 그럼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목에는 주요정책등 업무추진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썼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세히 이렇게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직 검토를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공보업무를 떠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잠깐 보고 드리면 어차피 이 업무추진비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기획공보과 이 내용만 얘기하세요. 총무과 것 뭐 것, 나머지 가지고 뭐 두루뭉술, 두루뭉술 변명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면밀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숫자만 가져와서 지금 결산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냐 이거에요? 우리 여기 위원들이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숫자 틀리 거, 숫자 맞는 거 지금 결산검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1억1,528만원 중에 8,497만6,560원을 썼고 3,030만3,440원이 남았으면 아 숫자상으로 맞네!” 이거 검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8,497만6,560원을 어디다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담당 기획공보과장께서는 어디다 썼는지 하나도 모르고 오시면 다음 곧, 조금 있으면, 곧 각 부서의 2007년도 예산

편성기준

하기 위해서 다 접수를 받죠?

예.

우선적으로 기획공보과에서 심사할 거 아닙니까?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은 뭐고 진짜 예산의 우선순위는 뭐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제일 고민하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기획공보과 아닙니까? 그럼 당초에 기획공보과 거부터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 이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 보니까 너무 과다했다.” “야, 그럼 2006년도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판단을 해보자.” “2007년도에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숫자만 알고 계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답변자료가 그렇게 부실합니까? 아니면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밝힐 수 없는 내역,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썼으면 어디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온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과장님!

예.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장이 이것을 맞춰서 과장님한테 보고자료를 만들어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 부문별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출석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머리 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자료를 딱 펼쳐놓고서 홍보활동추진비는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집행했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4,000만원은 대략 이렇게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주요정책등 업무추진비는 당초 계상액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중에 1,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800만원 이러이러이런데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이 그거다 이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하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이 고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숫자만 맞추려고 하면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더하기 빼기해서 “O.K. 맞았어!” 그럼 그만, 그럼 이 결산검사 뭐 하러 합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

2억6,400만원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

2억3,208만원을 집행하고 3,19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발산역 전광판 설치 하나만 한 겁니까, 다른 시설비도 또 있습니까?

발산역 전광판 설치 하나입니다.

했습니까?

예?

, 발산역 전광판 설치

예. 전광판 설치, 예.

시설비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홍보용 배너기설치 하나 1,400만원, 또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해서 2억5,000, 그래서 2억6,4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하나만 설치했으면 하나는 설치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그럼 어디에서 쓰고 어디에서 남았고?

발산역 전광판 설치는 남은 내역이 우선 제일 큰 게 구정홍보용 전광판 제작 용역에서 2억1,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은 금액과 그 다음에 저희가 전광판 설치, 여기에 따라서 지장수목 이식사업이라든지 전광판앞 가로등 이전 설치, 전광판 TV접착지 구매등 해서 2억3,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그거 묻는 거 아니고 질문의 핵심을 이해를 하십시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홍보용 배너기 설치 해서 1,400만원 예산이 있었고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해서 2억5,000만원, 두 개의 시설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는 2억5,000 예산 가지고 발산역 전광판 설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홍보용 배너기는 뭡니까, 그럼? 참, 과장님도 참 능력 있는 과장님인줄 알았더니 결산 보고하러 오는 거 보니까. 어저께 뭐하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부 좀 하시지?

제가 좀

보세요?

예.

과장님, 그거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한달 됐습니다.

본 위원은 1주일 사이에 13개 과인가 14개과의 결산과 예산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다른데 거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묻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질문 핵심은 홍보용 배너기 설치는 어떻게 됐으며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는 어떻게 됐으며 그걸 묻는 거에요. 홍보용 배너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배너기 설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설치 자체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 이걸 감춰놔요, 그러면? 왜 예산서에다, 왜 그러느냐? 그 홍보용 배너기 설치 미집행분 써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없다고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결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산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막 달라 그래 가지고 삭감한다 그러면 안된다 그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 예산 우선배정순위에 우선 배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그런 기획공보과 자체가 예산편성에 이렇게 신중치 못하면 다른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업무파악을 좀 더 잘 해서 앞으로 구 전체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목별로 사용집행내역, 집행잔액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나 곤욕스럽게 답변하는 우리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자료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5억800 정도를 절감을 하셨다고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운영비 자체에 대한 우리 결산서나 모든 자체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절약이 됐는지 그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불용액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아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우리가 기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세히 목별, 이걸 전부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거는 조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예산절감목표를 한 10% 정도 세워서 늘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19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5억을 절약을 하셨다고 보면 대충 계산해서 26%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기획공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자료를 갖다가 2006년도 것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각과가 다 동일합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 자체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예결위에는 그걸 빽데이터를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실제 주는 자료를 갖다 왜 세입세출 예산서에다 편성을 안하고 기록을 안하고, 왜 일반운영비만 예산서에서 빼고 책을 만드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게 어느 정도 내역이 쭉 들어갑니다. 이거를 또 나열해서까지는 저희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그러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어떤 사업단위가 아니고, 그런 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기준으로써

예산편성하실 때 이 책자에 앞으로 수립을 하시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들어갑니다.

왜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책자에는 없죠, 안 나와있죠?

예산편성서 당초 각 과별로는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자료로 남길 수는 없습니까, 그게?

그 항목이 너무 세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9억, 10억씩 아니면 20억씩 예산편성하는데 어떠한 항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기록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일반운영비가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계속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기는 뭘 들어가요.

정회하시고, 자료를 좀 받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확인을 하고, 질의를 계속하고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아까 정회하기 전까지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장상기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알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위탁교육금, 각종 운영수당 이런 세세한 급양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 전에는 이러한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아까 장상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일반운영비 안에는 어차피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세히 기재를 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이러한 일반운영비가 장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아마 예산편성할 때는 이러한 게 일반운영비라 하더라도 수용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참고, 보조자료 등등을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심의할 때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계속하십시오.

포괄적으로라도 책자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까?

아,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근본 목적이 탄력적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세항목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의 예산변경이라든지 이런 번잡스러운 절차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자 포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우리가 강서구가 저희만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예산의 기본성격이 탄력적 운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예산심의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에 어떤 여러 가지 항목으로요. 예를 들어서 어떤 10억에서 대부분 어떤 20억 사이에서 어떤 각 과가 다 그런 형태의 운영비가 있다보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어떤 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지출을 해야될 항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편성을 해주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타사항으로 해줘야지만이 그런 이야기도 쉽고, 누구나 보더라도 그런 큰,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19억정도인데 여기서 크게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열가지 항목이라든가 한20가지 항목, 한 장정도로 해서라도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예산편성하실 때 넣어주시면 예결위에서는 세세하게 넣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책자 발간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한번 넣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포상금이 원래 그 예산은 1,9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액수는 작지만 이게 집행이 4,800만원되고요, 불용이 1,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액수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어떤? 포상금 말씀입니까?

예.

포상금,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업무 혁신에 대해서 일반주민이나 공모를 받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거나 그럴만한 그러한 제안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노력상 3분정도를 포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만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집행이 덜 됐습니다.

해마다 어떤 평균 사용액수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기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어떤 새로운 집행장이 바뀌었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이렇게 딱 고정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불용잔액이 집행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계속 퍼센테이지가 높게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짤 때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짜시는 게 어떨까요?

임화숙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안제도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들어왔는데, 어떤 포상을 위한 제안을 채택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낭비요인이 되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되면은 이 예산이 물론 편성할 때 그걸 예견해서 작게 잡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일반예산에 같이 또 합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임화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동안 실적 등등을 포함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꼭 불용이 된다고 해서 꼭 이게 굳이 나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그 예산이 여기에 쓰여가지고서 불용이 됨으로써 다른 데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었는데도 다른 데 정말 갈급한 데 편성이 안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구 불용액 비율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26%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예산 짜실 때 기획공보과이다 보니까 당부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해 불용액 발생된 그런 많이 발생된 부분 같은 거는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하는데 알뜰히 그렇게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언론에 보니까 우리 강서구예산이 3,000억이 넘어갑니까,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이?

예, 3,000억정도 됩니다.

예.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2004년도 불용액하고, 2005년도 불용액 대비해서 어느 년도가 불용액이 높은가요?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일반운영비 부분 한번 대비해 보세요.

2004년과 2005년을 아직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

비슷한가요, 안 그러면 2005년도가 좀 오버됐나요?

저희가 불용액은 거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건비 성격,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예산절감, 이렇기 때문에 거의 큰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한 거의 비슷할 걸로 예견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예.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고, 지난번 2004년도, 2005년도 더 알 수 있으면 2003년도 것부터 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예, 나중에

A4용지 한장이라도 좋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정원을 잡아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수당이라고 하는데 수당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그냥 제수당입니까?

제수당입니다.

수당 항목이 시간외수당, 무슨 성과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시간외수당만 있는 건가요, 몇 가지 항목이 있는 겁니까?

수당은 여러 가지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저희가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도 수당으로 들어가고.

보면 아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당은 인건비 편성부분에서 약 79억 정도가 돼 있는데, 다른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나 이런 부분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많고. 수당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1,000만원도 안 돼요. 그래서 수당 부분은 제대로 찾아먹을 건 다 찾아먹고, 이거는 돼 있는 거니까,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던져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예.

전에 동료위원이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목별로 상세히 작성을 해서 일반운영비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수조정 시에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세세한 목별이라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걸로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게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가 불확실성시대입니다. 불확실성시대 특징은 미래예측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이나 주민들이 불용액, 불용액 하니까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 써서도 안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용액은 이중성이 있다는 걸 아시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안 남기되 이 시대의 특징은 미래 예측이 더러는 빗나가기 때문에 불용액도 남길 수 있다, 소신 있게 답들 왜 못합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9페이지,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33억8,453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3억1,344만4,330원, 실제수납액은 872억1,643만6,420원, 미수납액은 9,700만7,910원으로 징수율은 99.8%이며 미수납사유중 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은 대부분 납기도래 체납분으로 현재 미수납처리된 사항으로 계속 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며 과년도체납분 1,139만1,940만원이 많은 이유는 압류대상을 찾지 못해 징수조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분석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재산파악을 통해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시효 만료된 체납정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와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0억2,956만6,000원, 지출액은 9억6,670만70원으로 집행잔액은 6,286만5,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6,286만5,930원으로서 원인별 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 보조금이 현장확인을 위한 인건비 198만, 권리보전조치 대부분 완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875만650원과 예산절감액 448만2,440원, 예산집행잔액은 355만9,9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등 현장확인을 위해 책정하였으나 현장확인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행치 못해 198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은 1억7,210만3,000원, 지출액은 1억6,545만4,460원, 집행잔액은 664만8,54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3,442만1,000원, 지출액은 1억3,209만8,560원, 집행잔액은 232만2,44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와 구유재산 및 보상업무등 재무행정 관련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예산현액은 2,520만원, 지출액은 2,268만5,690원, 집행잔액은 251만4,310원입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160만원, 지출액은 1,910만9,780원, 집행잔액은 249만220원으로 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216만원과 집행잔액 33만22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360만원, 지출액은 357만5,910원, 집행잔액은 2만4,09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따른 급여 및 피복비로서 예산현액은 948만2,000원, 지출액은 767만210원, 집행잔액은 181만1,790원입니다. 포상금은 변상금 징수에 따라 담당직원이 받는 수혜금으로 징수액의 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액은 300만원으로 염창동 한솔아파트 재건축조합 변상금 9,300만원 수납 등에 따라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보조사업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 8억4,761만4,000원, 지출액은 7억9,337만7,070원, 집행잔액은 5,423만6,93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4,128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9,253만350원, 집행잔액은 4,875만650원으로 잔액에 대한 내역은 서울시에서 예산교부시 자치구 재산관리 여건에 따른 일괄배분으로 과대배분되었으며 우리구의 경우 권리보전조치가 91%로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직원의 국내여비로서 예산현액 858만원, 지출액은 692만원, 집행잔액은 166만원으로 남은 잔액은 당초 편성되었던 인원중 육아휴직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청·교육청등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위한 경비로서 예산현액은 600만원, 지출액은 526만2,900원, 집행잔액은 73만7,100원입니다. 포상금은 변상금 징수 등에 따라 담당직원이 받는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1,401만5,000원, 지출액은 1,401만5,000원으로 화곡1주구 변상금 8억원 수납 등에 따라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행정장비등 구입비로서 예산현액은 2,120만원, 지출액은 2,079만4,270원, 집행잔액은 40만5,73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물품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로서 2004년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물품관리에서 바코드화하였고 2005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영상화를 추진하므로서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했으며 사업비와 부서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긴급한 물품구매를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비 및 가양1동청사 부지 교환 차액금과 강서보건소 무상양여에 따른 해바라기어린이집 부지매입에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6억5,653만8,000원, 지출액은 6억5,385만4,550원, 집행잔액은 268만3,450원이며 이중 물품관리 영상화를 위한 전산개발비는 예산현액 500만원, 지출액은 475만원, 집행잔액은 25만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는 예비비 사용액으로 예산현액 6억3,153만8,000원, 지출액은 6억3,153만7,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가양1동청사부지 교환차액금 1,145만9,000원, 강서보건소 무상양여에 따른 해바라기어린이집 부지매입금 6억2,007만9,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2,000만원중 지출액은 1,756만7,150원, 집행잔액은 243만2,8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행정장비 사무실 가구 등을 5개 부서, 건축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재무과에 긴급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에 대한 결산 결과 보조금 상환액으로 예산현액은 786만9,000원, 지출액은 786만8,540원, 집행잔액은 4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와 참고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강서교육청과 봉제산 교환건과 강서보건소 무상양여 및 해바라기어린이집 유상매입건으로서 지출결정액 6억3,153만8,000원, 지출액은 6억3,15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672만7,950원이고 수납액이 2억309만9,370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면 수납도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매각결정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그 잔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게 맞는 거 같은데 잘못된, 다른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결정을 하고 나서 매각을 해서 대금을 다 낸 것이 아니고 1차 내고 나머지는 안 낸 사항입니다. 추가로 또 받아야 될

이게 뭘 판 겁니까?

저희 재산 중에 국유재산 매각, 잠깐 기다리십시오. 개화동에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지금 등기상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등기는 이미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돈을 아마 받지 않은 사항은 이전이 안됐을 겁니다.

현재 등기이전은 안된 걸로?

아니, 필지가 여러 필지 중에서 미수납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등기가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전이 안 됐죠.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이전이 안되고

그렇죠.

다 된 거고?

그렇습니다.

, 참고자료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잠깐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재산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움직일 때는 쓰는 경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여기의 불용내역을 보면 인원감축,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 하는 뜻인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감축이 됐으면 그 인원에게 배정된 일은 안했단 뜻인 거 맞습니까?

일을 안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비를 주는 것은 줄 때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1인에게 나가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다 맡아서 했지만 그 직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되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몫까지 했다 그래서 여비를 두 배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여비는 재산관리 관련해서 개인당 많이 가든 적게 가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규정에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되도록 돼있습니다.

직원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 직원의 재산찾기,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

일괄적으로 1인당 8만원씩

그렇습니다, 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잘못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양으로 봐서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위, 시에서 시달되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로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 여비를 더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된 부분은 시비이고 시에서 보조할 때는 1인당 8만원씩 줘라 지침을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산담당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직원이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그 직원 인원수에 대한 사항은 남아 가지고

회사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여비는 간단하게 나가더라도 출장입니다. 출장에 관련된 만큼 지급하는 게 상례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안해도 8만원을 주고, 더 열심히 해도 8만원만 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받는 기본여비는 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여비는 나와있지만, 재산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직원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직원 1인당 여비로 예산이 8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재무과는 우리 강서구의 결산의 총괄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가 지금 어떻게 첨부가 된 겁니까, 어떤 걸 재무보고서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하고요,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하고 이렇게 3가지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무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재무보고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지가 한 1개월여밖에 안돼 가지고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해 지출회계담당 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팀장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예,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는 뭐가 재무보고서라고 하는 겁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재무보고서가 뭔지, 어떤 걸 재무보고서라고 하는 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보고서에 관계되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그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령 59조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행령.

예, 시행령 그렇습니다.

제53조에 보면은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작성한 거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앉으세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국장님!

예.

예, 자세 좀 똑바로 해요. 아까 밖에서 쉬는 시간에 국장님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다 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냐? 결산 적당히 하면 되지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냐? 되겠어요, 이거? 이게 재무보고서를 제출 할 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첨부를 미리 사전에 해줘야 됩니다. 그거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 첨부해서 서류 제출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보고서 하는 거는 우리가 올해부터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해서 내년 1월에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무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은 의회에서 구성하는 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이걸 했습니다.

국장님! 4월달에 검사위원회할 때 결산검사 받았죠?

예, 그렇죠.

재무보고서를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보고서가요, 내년부터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보고서라고 해서 따로 작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을 볼까요?

예.

5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러니까 4월달에 검사위원한테 결산검사 받으셨죠? 5월달에 받았어요, 4월에 받았어요?

5월에 받았습니다.

5월에 받았죠?

예.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그때 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재무보고서가 결산서에 붙어서 의회에 와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를 하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재무보고서가 내년 1월에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고 부칙에 보면요, 53조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53조에 2007년?

예.

1월1일?

예, 부칙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은 지금까지는 재무보고서 작성이 안됐습니다. 안돼고, 금년도의 재무보고서는 내년 1월에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돼 가지고 최초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제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출되지를 않았습니다.

부칙조항을 제가 못본 건가요?

그 뒤에 부칙을 좀

몇조에 있어요?

부칙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어요?

1조에 있습니다. 시행일이

시행령이에요?

법에 있습니다, 법. 「지방재정법」 부칙에 보면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53조 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에 있는 거를 본 위원이 확인을 덜 했습니다. 법령만 봤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겠고요. 국장님, 아까 휴게실에서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옆에 앉아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다 한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 다루는 건데 뭘 그렇게 하느냐 하는 자세는 뭡니까? 결산검사 하지 말까요, 그럼?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심의하지 말까요, 국장님?

위원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뭘 곤란해요, 밖에 앉아 그랬잖습니까?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산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일단 전부 세출예산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게 작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라서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안 집행됐느냐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산검사에서는 이미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계속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반영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고, 좀 검토를 해주시고 하면은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하면은 우리가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전부다 준비를 해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답변을, 또 구체적으로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결산하고 예산하고 심의하고 하면 예결특위도 할 게 없겠네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아까 그런 공식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자세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지금 아주 기분 나쁜 투로 하고 앉아있어요. 결산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쁜 투로 하고 앉아계시고, 밖에 나가서도 아주 기분 나쁜 투로다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뭐하러 질문하고, 뭐하러 심의합니까? 결산검사 뭐하러 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했으면 안해도 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여서 결산검사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거 숫자놀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산검사위원들이 5분이 하면 그것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거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언짢게 생각하고, 자세가 그렇게 돼 있으면 결산검사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하지 말까요, 아예? 그럼 결산검사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물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은 거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지, 결산심의가 됐든지, 예산심의가 됐든지 모든 것은 기본자세에서 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국보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일 자세가 바람직하지 못해요. 국장님! 위원이 듣는 자리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끝나고 나가서 공무원들끼리 계실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들으면 못들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죠. 의회에 와서 그것도 상임위원회실에서 속기만 안됐다 뿐이지, 이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다 한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할 건데 그렇게 하느냐? 그건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10분밖에 더 됐어요, 밖에서 휴게실에서 본 위원이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한 건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럼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있는데, 예결특위에서 또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다 한 건데 뭐하러 질문하느냐? 답변도 그렇습니다. 머리 속에 다 기억을 해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자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거 묻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무서워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어요? 그럼 저기 국장님 그 말씀대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 다루지 말고, 결산심의 보류할까요? 아니면 질문하는 거를 어디까지 질문해야 할 거를 국장님의 사전 심의를 받고 질문할까요?

예, 뭐

답변 요구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과나 해명이 있기 전에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심의 보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김도현 청장의 취임사 중에 목민관의 자세가 아닌 시민관의 자세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민을 끌어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구민을 모신다고 시중을 드는 거로 생각하신다면 설령, 우리 위원회에서 혹시나 잘못 짚어가는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주민의 대표를 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이야기했듯이 목민관이 아니라 시민관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위원장이 분명하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우리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에게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들으셨다시피 우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태도랄지 의회관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중한 사과로 간주를 하고 회의를 계속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아까 질의·응답 중에 오전에 회의를 정회했으므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1쪽입니다. 세무과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53억5,066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4억5,356만9,7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9억5,022만3,950원으로 미수납액은 25억334만5,830원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이 4억5,041만8,900원이며 체납분인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5,292만6,930원입니다. 먼저 구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중 면허세는 세입예산액이 7억8,598만5,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8억5,811만1,64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8억460만1,680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350만9,960원에서 결손처분액이 231만8,4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119만1,560원입니다. 다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세입예산액이 411억7,014만9,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329억7,692만7,87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302억6,599만5,4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411억7,000만원 예산현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예산액을 합한 것으로서 이는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됐기 때문이며 징수액에서 종부세 전환으로 약 8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은 9,193만2,4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7만450원이며 체납분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1,046만2,000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세입예산액이 58억2,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70억4,845만4,200원, 실제수납액은 70억3,141만9,660원이며 미수납액은 1,703만4,540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세입예산액이 7억4,190만4,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3억2,783만8,57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8억868만2,930원입니다. 미수납액 15억1,915만5,640원에서 4억4,763만50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0억7,152만5,59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수를 징수하므로서 받는 시세징수교부금의 예산액은 65억4,562만5,000원에서 징수결정액 68억579만2,000원, 실제수납액은 68억579만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처분비 예산액은 7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986만원, 실제수납액은 985만2,100원이며 미수납액은 8,500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의 예산액은 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4,658만4,9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4,388만160원이며 미수납액은 270만4,74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예산액은 1억8,000만원이며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액은 총 8억2,046만7,000원 중에 경상예산이 6억3,753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99만5,770원입니다. 집행잔액 4,699만5,770원에서 일반운영비 1,945만4,650원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미배정 912만460원, 전산소모품, 지방세고지서, 각종 인쇄물 구입시 낙찰차액 479만5,810원, 금융거래정보제공 우송료 집행잔액 318만8,380원,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23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중에 공익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50만9,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중에 기타보상금은 당초 성실납세자에게 보상품을 증정하려던 예산으로서 선거법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8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체납징수율의 저조로 560만4,5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입후 집행잔액으로 18만1,0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민원증명발급기 구입등 낙찰차액으로 836만5,620원입니다. 예비비중 반환금기타에서 2004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근 세무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7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서요 성실납세자 보상품 증정 선거법 위반으로 미집행 그랬는데 2005년도는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었잖습니까?

이게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됐기 때문에 선거랑 관계없지만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개정됐죠, 2005년도에?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성실의무자에게 좀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그런 게 있었다면 예산 안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또 외람된 질문인데요 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반환금기타 해 가지고 불용액 220원 있잖아요?

예.

반환됐죠?

예.

입금했습니까?

이거는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로 반환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그럼 실질적으로 반환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에다 반환해야 됩니다.

합니까, 은행으로?

예산으로 해서 반환합니다.

, 반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반환하는가?

우리가 시에서 고지서를 끊어 가지고 은행에다 내면 은행금고로 해서 들어갑니다.

되는 거죠?

예.

온라인 입금하게 되면 입금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거 같아 가지고.

시금고로 직접 들어갑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우리 세무과의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세무과는 징수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지출업무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지 않은 거 같네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쓰는 건 그렇다고 치고 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죠, 그거는?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10원도 차액 없이 딱 제로로 집행을 잘하셨을까요?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과 직원이 70명이고 세무1, 2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조금 100% 집행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절감하고 계세요?

예.

다른과에서는, 물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불용액이 0이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기술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으로까지 딱딱 집행을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집행하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징수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집행에서도, 지출부분에서도, 너무나 기술적으로 맞춰놓은 거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1페이지와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 12억4,617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억2,969만5,2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2,516만5,280원이며 미수납액은 453만원으로 이는 과년도수입 284만원과 당년도 과태료 180만원 등으로 체납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별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의 임대료수입은 농수축산물상설판매장 임대료 징수실적으로 1억94만270원이며 부담금은 농지개발부담금으로 983만91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축산물처리위반과태료등 4개 분야로 당초예산 1,500만원보다 420% 증가한 6,3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 참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과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1억1,068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억9,365만860원이고 불용액은 2억1,703만1,14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683만8,580원은 가스안전점검 현장조사를 위하여 채용한 일시사역인부의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393만3,410원중 일반운영비 2,800만6,850원은 당초 예산절감 1,475만1,700원과 홍보물등 제작비 및 기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등 집행잔액 1,325만5,150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 141만8,880원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여비 2,506만6,000원중 사용후 집행잔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90만6,260원은 10% 예산절감액 338만원과 사용후 집행잔액 152만6,260원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397만5,280원은 당초 예산액 964만원에 대하여 사용후 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560만6,140원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비 집행후 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비로 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311만400원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발생한 금액과 구비 집행후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42만8,960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등 농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 3억7,156만2,000원중 3억6,813만3,0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억3,500만원은 화곡중앙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당초예산액 11억7,000만원중 10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본 사업은 당초 면적 1,782㎡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건물주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변경을 1,592㎡로 축소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400만8,110원은 광견병 등 동물예방약 구입비 및 벼병충해 항공방재에 따른 농약구입비 등으로 예산 1,606만8,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950만8,050원은 등촌3동 농수축산물 상설할인판매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자금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비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국고 반환금 및 시비 반환금 집행잔액은 반환금 예산편성시 1,000원단위로 편성함에 따른 차액입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페이지와 참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해당되며, 본 기금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에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2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3억3,330만7,663원이며, 수납액은 50억7,684만4,840원이고, 지출액은 42억4,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6,515만2,503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이자수입이 2억3,172만4,840원이며, 전입금 즉, 구 출연금이 1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38억4,512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50억7,684만4,840원 되겠습니다. 지출내액은 융자금으로 35개 업체에 42억4,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31억6,500만원이 지금 잔액인데요.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은행에, 어떤 어떤 방법으로 예치가 돼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육성기금은 현재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유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예치를 따로 시켜놨을텐데 그런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예치금 20억을 10억, 10억씩 해서 정기예금에 지금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10억 돼 있고요, 기업자유예금에 지금 21억6,500만원이 돼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요. 그런데 전 계속 저번부터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문제가 왜 꼭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야되는가?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바꾸면 훨씬 더 많은 이율을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더 많은 이율을 보장하는 데가 있을텐데 꼭 우리은행만 고집을 해야 되는지, 바꾸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변경은 반드시 저희가 이자율 수치가 높다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여러 가지를 저희가 평가한 걸 고려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출받은 은행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한 80여억이 대출나간 상태이고, 현재 보유액 20억, 한100억정도를 갖다가 회수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은행을 바꾸는 문제가 생기면. 은행금리의 차이도 보면 실지 기업대출할 수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이 있는데,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금리대출을 비교를 해봐도 변동금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4% 내지 0.2%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구금고 지정은행이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은행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은행으로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따지더라도요. 기업자유예금으로 하면 이율이 0.1%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할 경우는 2.3%정도 되거든요, 3개월만기에. 그런데 기업자유예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금액이 현금 보유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어차피 대출받을 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중소기업대출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동이 돼서 대출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현금보유액이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출업무는 일단 시간을 두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돈 나갈 시기를 미리 책정할 수 있잖습니까?

예.

얼마든지 제 생각에는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끊어서 액수를 상정을 해서 얼마든지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을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불편함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은행 안에서도 얼마든지 정기예금을 이용해서 이자를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향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3개월 단위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금보유는 한20억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임화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개월, 3개월, 아니면 그걸 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 얼마라도 이익이 나오는 방향으로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금인데요. 정말 한푼이라도 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곳이 있다면, 그런 방안이 있다면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업무정지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이 되면은 처분결과가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아니면 과태료 이런 게 나갑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1일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탈, 그쪽 업소의 수입금에 대해서 1일분으로 환산을 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는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의사나 약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렀을 때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정지가 되고, 취소가 되고

예, 맞습니다.

부과가 되고

과태료는 따로 나가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그걸로 갈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징금을 내면 계속 영업정지 안 당하고 그게 취소되고

과징금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수입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합니까? 약사로서, 아니면 의사로서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는 뭔가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보면은요, 행정처분이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며칠, 영업정지 며칠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조금 경하다 싶으면 벌이 조금 경하게 나가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예.

영업정지 정도를 받으려면 뭔가 약처방을 잘못 했다거나, 주사를 잘못 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를 과징금으로 떼운다면 구민들은 건강을 어떻게 담보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돈으로 다 떼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의사선생님에 따라서는 과징금으로 안하고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로 대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럽니다.

알고 싶은 거는요.

예.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사고를 냈는데, 어떤 정도의 의료사고를 냈을 때, 어디까지는

「의료법」에 의료사고 부분은

되고, 아니면 구속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런 어떤 한계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가 됩니까?

법 위반사항에 따라서 그게 처분내역이 다 다르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거나 조금 중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형사처벌이나 고발적으로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약을 잘못 처방했다거나 아니면 주사를 잘못놔서 어떤 사고가 환자에게 있어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사고 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저희가 처분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송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환자가 선택할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환자들을 기본적인 어떤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어느 정도선까지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는지? 제가 약을 잘못 처방받았는데, 저 의사는 돈을 조금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냥 풀려나오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병원은 계속 그렇게 굴러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위반 사안별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의료법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제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예, 제가 답변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예.

「의료법」, 「약사법」 특성상 과징금 기간이 3회이상 인정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거를 3회 이상은 인정을 안해주는 거죠.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로 처벌을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매우 안심이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견제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있고요. 행정과장님! 올해 보니까 임대수입이 예산액보다 한, 상당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대수입이.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건물 기준지가하고 종합해서 임대료를 상정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유관기관들이 쓰는 임대료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4층의 단체임대료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합니다.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요구사항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의 산출기초내역을 표시하여 줄 것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제145회 제1차정례회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은 2006년 8월25일에 제출하는 등,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차후 세입세출결산서는 법정기일을 지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부위원장이 낭독한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보고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일과외 근무하는 데 대한 노고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총괄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해서 김영수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바, 각 과장들께서 같이 보고를 계속해서 일괄보고를 듣고, 각 과장들을 상대로 일괄답변을 하는 그런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은 우리 구청 국·과장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배포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세입증감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외 4개 분야로써 총 88억1,5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52억3,63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 6억9,158만1,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5억7,500만원, 조정교부금 79억4,122만6,000원, 보조금 48억4,420만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손은 저희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당초 세입이 91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세입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현재 8억5,700만원에 불과합니다. 한 10% 정도 수준으로써 이것이 주요 결손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희가 당초예산 대비 10억1,608만원을 증액해서 총 540억7,16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우리 기관운영공통경비입니다. 직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금년 1월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5월부터 인상분 지급을 시작하고 금년 12월까지 지급하여야 할 부족분 10억5,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재원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 기획공보과에서도 자체 경상비와 사업비 예산,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대행사업비인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 대행사업비등 합해서 총 3,512만원을 감편성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강서구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금년 추경 재원의 열악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나은 재정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창보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십시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페이지와 설명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7억1,2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9,825만원 대비 41억1,3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화곡1주구 시유지 매입대금 예치이자 13억1,386만원과 건우3차 재건축부지내 구유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수입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보조자료 8페이지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4억6,67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1,323만8,000원 대비 5,35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유관리재산 보조금 집행잔액 5,353만1,000원과 복식부기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 합계 5,3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시유지 재산관리 보조금은 1억8,905만6,000원을 수령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보전조치, 지적측량, 감정평가비등 재산의 매각·대부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경비로 1억3,552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식부기회계제도 보조금은 400만원 수령하여 직원 교육을 위한 노트북 구매등 39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근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과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 기정예산액이 370억3,600만원으로 여기에 10억8,521만4,000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이 381억2,121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5%, 6억 이하의 주택은 10%로 인하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14억945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관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2006년도 개별공시가격의 17.8% 인상 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액이 24억9,467만2,000원으로 전체 계산액은 10억8,521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추경편성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4,436만7,000원에서 3,425만6,000원을 감편성하여 총 예산액 8억1,0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로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를 전액 구비로 1억250만원 편성하였으나 시 보조금이 5,125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573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 집행잔액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다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항으로 본 사업은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7,430만3,000원을 수령하여 집행한 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보조금 집행잔액 261만원은 총 집행액 8,118만원중 시비보조금 50%인 4,059만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4,326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추가사용분 시비를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도 일괄적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김영수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 상대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할 때 다른 부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또는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유독 어린이집에 대해서만은 금년에도 그렇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일괄편성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 편성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갚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11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과장님

예.

또 가정복지과장님, 또 시설관리공단 등등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꼭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잠시 발언 중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있기에 의사진행발언 김상현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특별한 게 없으면 보건소장 총괄보고는 생략, 서면으로 대치하고 각 과별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각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문명성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사진행을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의 각 과장님들께서 자기 각 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계속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목 예산명세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546만2,000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54억2,4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2006년도 공무원여비규정 지급단가 개정으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예산 발생으로 기정예산 1억4,436만원에서 6,2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당초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보조받아 쓰고 남은 기정예산중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 지원금 81만3,000원과 제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쓰고 남은 79만6,000원, 다음 보건행정서비스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21만3,000원등 총 282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제1회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에서 45페이지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1,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금, 기금, 시비보조사업금 총 9,820만1,000원으로 3.2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암검진사업비 1억7,030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3,9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 편성내역으로는 암 예방관리사업비 377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비 8,218만4,000원, 암환자의료비 2,066만6,000원, 소아암의료비 2,877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사업비 8,85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4,163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암검진사업비 865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암 예방관리사업비 188만7,000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1,033만3,000원, 소아암 의료비 1,438만8,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출산장려사업비 85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 7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1억7,738만원으로 4.45% 증액한 41억6,2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서울시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1,704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294만원을 증액한 1억6,1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암검진사업 관리 홍보비 148만3,000원, 암 예방관리사업비 745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비 및 관리운영비는 각각 1,098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75만원을 증액한 575만원으로 금연성공자 기념품 증정비가 서울시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1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1억1,134만5,000원을 증액한 34억6,48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증액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금연치료 재료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반환금은 3,429만6000원으로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2만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27만2,000원이며,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의약과장님 제안설명하십시오.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 중간과 보건소 자료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6,549만1,000원보다 740만원이 증가한 2억7,28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해 온 불소도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총 1,008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26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740만원을 시비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의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롯한 각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1차 추경예산을 보면은 거의가 집행잔액 내지는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편성 거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확정내시가 언제쯤 됐습니까, 이번에. 다 부분 부분 다르죠, 그렇죠?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겠죠, 사업마다 다르겠죠?

사업마다 전부 다릅니다.

몇 월부터 시작되죠?

보통 3월.

3월부터 시작되죠?

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독감 백신있잖습니까요, 독감? 그거는 예산이 지금 2006년도 독감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죠? 인플루엔자가 이게 독감백신인가요?

예, 맞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억6,761만원입니다.

예? 2,600 아닙니까?

예?

2,676만1,000원.

아니요, 2억. 천원단위기 때문에.

천원단위입니까?

예.

보면 2,600만원 같은데요?

천원단위여가지고요.

, 글쎄요. 잘 보세요.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의 인플루엔자 아닙니까, 이거?

아, 죄송합니다. 그게 인플루엔자가 김상현 위원님 자체사업이 있고, 저기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천천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2,676만1,000원 맞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얼른 보고 그렇게....

, 시비, 구비해서 2,676만1,000원? 이게 독감 백신 예방주사 의료 구입비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노인환자 분에 대한 그걸로 해서 1억3,500이 더 있습니다.

무료로 접종하는 거죠?

예, 그건 무료로 접종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2,676만1,000원 그건 유료?

예.

1억3,500만원은 무료, 그렇죠?

예.

2,676만1,000원이면 대략 몇 분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맞칠 수 있는 분량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가를요, 이번에는 4,680원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약이 안와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예상가로는 한 7,000원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얘기에 따르면은 72%가 인상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격이 4,059원이 금년도에는 6,998원이 된답니다.

예, 그 정도.

,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아, 저희들이 예상하고 지금 이 돈을 세운 거거든요.

다 세운 것입니까?

예.

의문이 되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예, 예상했습니다.

예상했습니까?

예.

이 정도면은 몇 분정도의 백신이 구입하는 건가요, 2,600만원정도면?

전부 이 돈으로 하면 토탈 따져가지고 2만200명정도 저희들이 무료, 유료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료해 가지고 다 그렇게 돼요?

예.

, 그러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거죠?

예.

예측해 가지고?

예.

다행입니다. 갑자기 본 위원은 그것이 72%나 오른다고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이번 같은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반영이 전혀 없어서 질문을 좀 해봤어요.

예, 예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의 조율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건 방풍막 설치 그건 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위에 풍속을,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병주 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아까 현장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연재 시공을 위해서 안전문제, 교량의 안전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동호인들의 배드민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지원 측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번에 불법시공된, 시공된 거는 불연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불연재를 다 철거를 하고, 불연재 소재에서 또 이동식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걸 조치를 함으로써 교량 안전하고, 또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회원들, 동호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까지 포함되겠지만 20면인데, 그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책임지고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9,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점차적인 예산으로 할 것 같은데, 아예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잡으면은 또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이 차에 불법이 아니라면 차제에 전액을 다 해 가지고 한번에 공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 신공항측하고 예산을 짤 때 9,800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량안전에 어떻게 지장을 줄 것인가, 이렇게 하면 지장을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3개월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결과로 해서 9,800만원 주어진 범위 내에서 1차 시공을 해보고 나서 내년도 기회가 되면 내년도 본에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예산사항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가 되겠지마는 조정해야 될 부분을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내년도 시공부분은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고려해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럼 모든 걸 신공항측과 협의가 끝난 후에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거는 신공항측하고 협의가 끝나야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시설물 자체 아래 부분, 그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신공항측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임차를 하고 협의 하에서 시설을 했는데, 단지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 위에 가림막을 위에서 붙여놓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회원들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시설을 한 자체가 불법이죠.

그럼 세워가지고 약간 바람막이를 한 상태까지는 불법 어떤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만 바람막이 하는 정도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꺾어진 상태에서는 교량에 안전을 안주기 때문에 안전에 전혀 위해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시설설치를 허가한 거고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래놓고 배드민턴을 치다보니까 결항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셔틀콕이 난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는 임의로 설치한 거죠, 그 위에를. 그런데 임의로 설치한 게 아까 보셨지만 거기에다 앙카를 박는다거나 철골구조물을 교량에다 부착을 시키니까 교량에 안전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또 방풍막 자체가 불연재가 아니고 하니까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높으니까 신공항 측에서 계속 철거를 요구하는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바람막이가 어느 정도 규격은 없습니까? 바람막이가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의 상황에 봐서 하는데요. 셔틀콕이, 제가 전문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마는 실내 그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 상태의 조건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상판을 이용을 해서 바람을 다 차단시키는 현재 그런 상태이죠.

지금 다른 배드민턴장들도 다 대부분 위에 설치가 안돼 있거든요.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 바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배드민턴 치다보면 굉장히 바람이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른 클럽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만 그렇게 씌워줘야 되는 게 상판의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봉제산이라든지 개화산에 잇는 거 철거를 하면서 봉제산에 13면을 만들고, 이쪽에 20면을 만들고, 나머지는 규격화라든지 작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악하고 다른 게 교량밑에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바람의 영향을 산에 있는 거보다 오히려 영향을 많이 받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사실 그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동호회 측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봉제산도 그 추후에 어떤 시설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보완을, 어느 정도 바람을 덜타게끔 추후에 또 시설 후에 보완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막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막아놓은 시설은 불법시설이 확실한 겁니까?

예.

지금 구청에서 앞으로 이동식으로 달겠다고 하는 거는 불법건축물이 안되는 게 확실합니까?

예, 그거는 신공항하고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를 신공항하고 협의해서 될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표현이 불법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임의시설이라고 봐야죠. 임의로 동호회에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신공항하고 협의없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임의로 설치한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고, 우리는 그러한 교량의 안전이라든지, 전체 동호회원들의 그러한 관계를 봤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시설을 하니까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같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신공항하고 무슨 문제를 협의할 경우에 지금 구청에서 이 시설을 다시 해 준단 말입니다. 해주고 다시 신공항하고 문제가 발생될 때는 강서구의회하고 강서구청이 임의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임의시설, 그걸 만드는데 같이 동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공항하고 그런 관계를 정립를 해놓고 시설을 하죠. 그걸 정립하는 관계가 지금 단계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공항이 요구하는데 안전의 문제가, 이 정도하면 안전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우리 생각하고 거기 생각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현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애매한 게 아까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시설공법을 본체에서부터 일직선상으로 가림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굴곡된 끝부분에서 할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굴곡된, 꺾어진 부분 여기서 올려서 교각 상단부에 어떤 완충, 그거를 놓고 하는 게 예산절감에서 굉장히 싸게 먹히고 별 이상이 없다고 봤는데요 지금 신공항 측에서는 꺾어진 부에서 올리는 거는 기반조성 자체가, 토대, 기초 자체에 많이 영향을 줄 거다, 부실, 기초 자체가 거기까지 고려된 게 아니잖느냐! 그래서 신공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꺾어진 부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거, 밑에서 올라가서 보완을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00만원의 예산을 산출할 때 그거는 어느 지점을 놓고 산출한 겁니까, 끝부분입니까, 아니면?

끝 부분입니다, 거기.

!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아직 예결특위 활동시한이 남아있으니까요 9,8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할 때는 산출기초 자료가 있겠죠?

예.

그 견적서, 그거를 좀 내일 제출해 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095억1,489만5,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위원회 검토 요구사항으로는 방화구립배드민턴장 개폐식 방풍막 설치비 9,8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45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