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국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설명을 듣기전에 다른 생활복지국이나 이런 데는 보조설명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는지 아니면 준비가 됐는데 미처 배부를 못해드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보조자료가,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결산은 없었어요. 추경만 있었지 결산은 보조자료 이것가지고 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진행하세요. 확인됐습니까? 보조자료 신위원님! 이거 있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보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24억 472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억 698만 11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억 6309만 4510원이며 미수납액은 415만 3000원과 다음연도이월액 63억 3973만 361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세입은 없으며,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202억 8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9359만 751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0억 8756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2781만 49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079만 7530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4282만 1390원, 예산집행잔액은 13억 809만 87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566만 351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42만 9350원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보조자료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공원녹지과의 공공용지 토지보상금 부족분에 1건, 건축과의 등촌동 648-6 건축중지소송 화해권고에 따른 손해배상지급건 지적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등 총 4건에 4억 438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4345만 86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2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는 없으니 2005회계연도 기준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시설물설치유지보수비 1억 8300만원은 실태조사 소요일정 변경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양동 257번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외 7건 23억 2706만 8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협의지연, 민원발생 철거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토지보상등 협의지연으로 도래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2억 774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현황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5쪽에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배상금 지급한 거 있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상금
배상금신낙형위원
지급하는 것이 1613만 7000원 이렇게 되네요?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기에
거기에신낙형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안전사고 소송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화곡3동 천사어린이공원에서 2006년도에 종합놀이시설에 어린이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고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배상금 결정액이 1,613만7,000원으로 결정돼서 그래서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 23쪽을 한번 참조를 해주십시오. 세출결산 총괄을 보니까 도시관리국의 예산 총액에서 200억 정도에서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약 50억 정도가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이월금이 좀 많은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3쪽.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총괄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과의 새주소시설물 설치유지보수비 1억8,300만원이 소요일정 변경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가양동 257번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7건, 23억2,706만원이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철거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도레미공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협의지원금으로 22억7,74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9월8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구로 전입한 간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김길영 하수과장이 중구 토목과장으로 전보되고 중구 토목과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이동호 하수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하수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45억6,190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1억8,852만1,8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9억992만4,99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억7,682만2,5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0억177만4,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3억5,185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3억9,937만3,36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66억3,809만9,94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4,96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7억1,159만3,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199억3,326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9,749만1,4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8,604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4,972만6,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3억5,185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121억933만3,870원 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억5,052만5,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에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토목과에서,
최동철위원장
국장님 천천히 하세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3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토목과에서 화곡중앙골목시장에 포장공사비로 1억4,800만원이 지출결정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두개의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목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과 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결산 내역으로 전년도말 현액은 19억846만7,559원이며, 수납액은 13억3,211만5,713원이고, 지출액은 25억7,308만3,53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억6,749만9,7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986만8,238원이며, 수납액은 2억4,854만4,720원이고, 지출액은 7,731만6,33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억8,109만6,62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예산현액이 183억5,185만9,000원에서 지출액이 121억933만3,870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출액이 이렇게 된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크게 나눠가지고 경상예산에서 31억, 사업예산에서 75억, 그 다음에 예비비등에서 14억 정도 됩니다. 크게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사업예산 75억에 대한 내역 파악된 것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것
그것신낙형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가 32억이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두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사업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보조사업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보조사업은 주로 그린파킹사업 분야로써 시에서 보조를 받고 담장허물기사업하고, 거기에 관련된 소요비용입니다.
신낙형위원
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5쪽에 우리 토목과 예비비지출현황을 보니까 화곡중앙골목시장 도로포장하는데 1억4,800만원이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화곡중앙시장에 예비비까지 동원해가지고 포장공사를 해야만 됐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작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돼있었는데요, 거기 본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비가리개하고 다른 거는 가능한데 포장은 그 때 예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방침을 받아서 우리 토목과로 돈을 전도 해준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복구하고 옆에 하수도 일부하고 하는데를 다 썼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작년도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그렇게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낙형위원
우리 골목시장이 오픈될 시점에 그 때 포장이 안됐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돼 있었는데요, 거기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자판이 그 때는 다 철거됐기 때문에 자판이 다시 들어오고난 다음에 하기는 상당히 공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고, 본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전부 다 중간에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공사하기 어려웠고, 포장상태가 불량했습니다. 지금 하는 시장들마다 공사할 때 우리가 포장까지 다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단장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때 당시에 골목시장개선사업을 할 당시에 토목공사도 같이 도로포장도 같이 했던 사항이에요. 했던 사항인데 그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포장했으면 예비비까지 지출안해도 됐다라는 겁니다. 현재 골목시장에 가서 보면은 당시에 얼마나 부실공사를 해놨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까지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실태파악 아직 못하셨습니까? 그거. 왜 작년에 제대로 도로포장을 잘했으면은 금년에 왜 예비비까지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체는.
년에
작년에신낙형위원
골목시장 그 쪽에 포장을 포장공사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층도 안맞고 배수관계도 제대로 안빠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보니까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항이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신낙형위원
서로 업무가 비록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업무연계가 돼서 업무협의가 돼야지 이렇게 예비비까지 지출이 안되죠. 이중으로 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관부서가 토목과면은 토목과에서 알아서 다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세요, 앞으로도. 이중삼중으로 해서 예산만 집행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안되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35쪽에 보면은 39쪽을 한번 보십시오, 39쪽에. 하수과장님 오늘 오셔가지고 내용을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로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15억986만8,238원이 지금 적립이 돼있는 거죠? 있습니다, 됐고요. 거기에서 수납액이 약 2억4,854만4,720원이 이게 이자수입입니까?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거죠? 이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2억4,800은 매년 세무과에서 수납되는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정비율의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적립금액입니까? 아니면 이자발생금액입니까?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15억986만8,238원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기금적립액이 아니죠, 이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2억4,800은 기히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세무과에서 일정비율의 매년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원에 대한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적립금입니까, 이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지출액이 7,7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상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신위원님께 사용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내용을 어디다가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렵니까? 39쪽입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현재액이 19억846만7,559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억3,211만5,713원이고, 지출액은 25억7,308만3,530원입니다. 현재액은 6억6,749만9,742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적립기금이 우리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굴착복구 허가를 내주면은 허가에 따르는 간접복구비용이라든지 직접복구비용은 세입으로 잡히고, 지출은 따로 그 돈에서 익년도에 지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된 내역은 매년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면은 원인자 굴착복구하는 데가 있고, 우리 자체 복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간접복구인 상태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속 공사를 도로포장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액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바와같이 잔액이 6억6,749만원이지마는 이게 다음연도에 우리가 세입이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적립기금은 12억7,000만원 정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을 하게되면 원인자부담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복구비용을 미리서 예치를 하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복구를 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받았다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적립이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발주를 한 상태 그거는 세입은 세입대로 되고, 지출은 지출대로 따로 이루어지는, 돈을 받은 그 돈 갖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익년도에 그게 우리가 올해 수입이 들어오는 건 올해로 적립이 되고, 그 돈 지고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쓰는 그런 양태입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제 이야기는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하잖아요. 우리 토목과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의 도로를. 그러면 그 도로를 굴착을 할 때, 허가신청을 할 때 이 복구비용을 우리 토목과에 예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복구비용이 우리가 복구하는 돈은, 우리가 직접 복구하는 건 복구비를 다 내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라든지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 복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자체복구를 하는 경우는 예치금을 안 받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 받고 간접복구비만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접복구비.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이 상당히 많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많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송영섭위원
오면서도 도로굴착 때문에 길이 막혀서 한참 걸려서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하고 나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한다 이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굴착하고 나서 복구를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국장님·과장님,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도로복구.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어떤, 지금도 무슨 공사죠? 공항로에 하는 공사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열수송관, 발산택지로 가는 열수송관 공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로 가는 열수송관이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우리가 직접 복구하고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현재 묻어진 데 있잖아요, 공항로. 발산사거리에서 지금 이쪽 88체육관 쪽으로 그쪽으로 다 묻어졌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게
그게송영섭위원
마무리 된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1차 우리가 가복구한 상태구요, 그거를 전부 다를 다시 평삭을 해서 다음에 부분부분하면 또 표가 나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공사 끝나는 대로 완전히 싹 갈아서 한차선을 다시 할 겁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도로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사 후의 복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굴착복구기금 이 자체에서 우리들이 돈을 아끼고 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상회복 쪽으로 가주는 게 나는 좋다 도로가 파헤쳐졌으면,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볼 때마다. 오늘 이 도로를 파면 저 도로가 어떻게 변할까 나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한번 지켜보십시오, 공항로는 우리가 깨끗이 할 겁니다.
래요
그래요송영섭위원
, 우리 토목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소관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과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주 도시관리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억 9487만 8000원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추가편성한 1억 6539만 2000원을 더한 67억 6027만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기정예산은 6억 591만원으로 공동주택단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1억46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4억 59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1억 6583만 5000원으로 방화뉴타운 기본계획 용역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67만원이 추가편성되어 1억 745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54억 3162만 3000원으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한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 및 봉제산, 개화산 등산로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비 3억 5000만원, 취약시설 간이화장실개선사업이 6건, 시·도비보조반환금 457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액은 58억 2734만 5000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불요불급한 부분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협조해주시고 심의 승인하여 주신다면 사업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 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김선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6쪽 보조자료 3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 4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후 5년이 경과한 149개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로포장 및 보안등 보수 등에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당초 5억원에서 감편성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편성사유로는 공동주택 33개단지 38개 사업 3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잔액은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총 276개단지로 구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번에
이번에신낙형위원
감편성사유를 보니까 공동주택 33개단지 38개 사업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감편성을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편성해야 될 사유가 명확치 않아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김선경주택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신청한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분야별로 보면 38개사업이 보편적으로 담장개방 두건 지원했고요,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22건 또 위험 수목이 한건, 도로보수 13건 해서 총 38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공원녹지과나 또 토목과 기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지, 예산낭비가 되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과로 통보하면 저희과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단지는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없이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말씀신낙형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33개단지 38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김선경주택과장
이미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 감편성한 사항만,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이게 언제 몇월달 기준이죠?
김선경주택과장
이게 2005년도 지원하고, 2006년도 감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입니다.
년도
금년도신낙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게 기준이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업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시겠다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12월도 안됐는데 미리 이렇게 감편성을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김선경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신청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 4월 20일부터 2006년 4월 28일까지 한 8일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이 결정이 38개사업 있잖아요,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4월달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김선경주택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내년도 4월달에 공동주택지원 금액을 신청을 해야겠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각 단지내에서 회의를 해서 단지협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단지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집약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보내기 때문에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년 신청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신낙형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게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중에서 기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기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38개사업만 하고 이제 없으니까 감편성하시겠다 이런 내용 아니십니까?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4월달 이후에 얼마든지 변화가 돼있고 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예산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이라는 그 규정을 둬가지고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선경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4월인데요, 앞으로 하반기 한번 접수를 받는 그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응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1년에 한번정도 4월달에 공동주택의 대표자들이나 이런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남으니까 이제 감편성하시겠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돼가지고도 이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당시는 필요가 없었지마는 4월달 이후에는 지금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두차례 정도는 최소한도 그걸 나눠서 신청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신낙형위원
하면 지금의 감편성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김선경주택과장
그 규정이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김선경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신낙형위원
예산편성을 내부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줍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 방법도 기 편성돼 있는 예산을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1년에 한번 4월달에 접수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그게 건수가 남으니까 이제 감편성하시겠다고 하면 이거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년이
내년이신낙형위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문제죠. 지금 내년이 문제입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낙형위원
예.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우선 5년이상된 공동주택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아파트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담장허물기라든지 하수도준설이라든지, 보안등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작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결과, 사실은 5억이상 초과됐습니다마는 작년 것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신청,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해서 안 된 아파트에서 또 신청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실사를 했을 경우에 아! 아직까지는 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최종적으로 구의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원이 됐는데 이게 아직 저희가 예산은 지원은 돼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산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정산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이나 11월달 돼야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또 반영을 해주신다면 또 5년이상 지난 아파트가 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누락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강서구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득이하게 감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전자보다도 후자,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향후에는 이거 상반기·후반기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 찾지 마세요. 규정이 뭡니까? 1년에 한번 하라는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규정은 없는데 지원대상 기준에,
떻게
어떻게신낙형위원
보면은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그게. 1년에 10번이라도, 매달이라도 조사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4월달에 한번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뭐가, 그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국장님의 후자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향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정 안되면 이거 불용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원칙인 것이지, 감편성해지고 처리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신낙형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신청액이 상당히 많은데 18억 정도 됐거든요. 자부담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결정은 3억 5,000뿐이 안됐는데 너무 자의적인 잣대로 심사를 한 게 아닌가요? 심사금액, 결정금액이.
김선경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분야별로 건수가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에서 또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게 아니고, 신청한 단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도로 및 보안등 보수에는 무려 10억이 신청됐는데 실제 지원금액은 4,100뿐이 안돼요. 여기 도로 및 보안등 보수에서 총 14건에 1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자부담이 4억인데 여기서 4,100뿐이 지금 지원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이 그 당시에는 심의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토목과 직원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과연 도로포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보안등보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은 해당부서 실무자들이 추가로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 내지는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운영위원장들이 전부 함께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액은 많지마는 실사를 거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아마 선거때문에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인 게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부터도 역시 몇군데 외에는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지원을 요청한 것과 지원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사가 너무 지원을 않는 쪽으로 심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신청한 총 41건과 지원 결정된 내역을 저한테 서류로 줬으면 합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우리 신낙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여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니까 한번 꼭 심사하게 돼있는 규정이 없어요. 4월달에 경황없을 때 했어도 남았으면은 그냥 놔둬야지 감 편성한다는 건 저도 그거는 납득이 안갑니다. 얼마든지 지금 추가로 해서 더 심사를 추가로 한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 지원대상할 때 아파트단지별로 저희가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라가지고 신청한 아파트 단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황준환위원
, 그 말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예산을 굳이 감편성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추가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편성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려고 하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김선경주택과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기준이 5년이상 또는 여러가지 각 부서별로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사한 사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이지, 감편성이라든지 불용처분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처분쪽보다는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편성쪽으로 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이번에 지원신청 총 내역과 심사한 심사분석자료 일체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지금 말고 서면으로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감편성했다고 해서 이 금액 3억5,000대로 할 게 아니라 반드시 5억을 고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6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추가경정 편성예산은 기정예산 1억6,583만5,000원 대비 867만원이 증액된 1억7,450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항은 방화뉴타운 기본계획 용역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방화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중 시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867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동하는 매력도시 건설을 위하여 구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푸른 강서를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54억3,162만3,000원 대비 3억9,572만2,000원이 증액된 58억2,7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의 38억5,510만6,000원 대비3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억5,010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57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시설비로써 기정예산의 32억8,000만원 대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3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가로변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주변은 2006년 5월에 준공된 지하차도 건설이후 각종 안전지대 등 많은 공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의 관목과 초화류 등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단조로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저희 강서구 관문으로써의 푸른 도시 서울가꾸기 차원과 또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식생매트, 그리고 관목류 식재 5,600주, 초화류등 1만본으로써 2006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5,000만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교산, 봉제산과 개화산 등산로 주변 일대에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봉제산 개화산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지난 여름철에 하절기 수해로 인해가지고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훼손된 지역을 수목뿌리도 보호하고, 등산인들의 등산안전을 위하여 정비코자하며, 그리고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그리하여 사업내용에서는 위치는 봉제산과 개화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비비츄 식생매트 1,060㎡ 그리고 교목류 식재가 청단풍외 3종, 18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목류는 매자나무 등 5종에 7,020주, 그리고 원주목 설치, 그리고 로프설치, 그리고 방부목 계단설치, 그리고 개인 운동기구 설치, 그리고 휀스와 수목표찰, 종합안내간판, 그리고 노후된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여 총 3억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의와 쾌적한 등산분위기 조성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조성하며, 쾌적한 우리 강서구민들이 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10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사업, 그리고 저공해자동차보급, 산림병해충방재 사업,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사업,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그리고 푸른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총 7건에 7억2,989만3,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2,724만8,000원이고, 시비가 6억2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6억8,417만3,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잔액 4,571만9,610원을 저희들이 도로 반납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0쪽에요,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있잖아요? 거기 1번에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사업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 예산세운 것 외에는 더이상 추가로 받지 못하게 돼있습니까? 법적으로.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비를 6,500만원 받고요, 시비, 국비 6,500씩해서 1억3,000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66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이거는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빛을 내기위해서 정부지원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또 시비지원이 50%씩 매년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사업편성할 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는 것을 꼭 보내야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원에 화장실들이 굉장히 안좋아서 지난번에 봉제산 배드민턴장에 화장실 깨끗하게 제가 몇번 부탁을 해가지고 됐는데 그건 시설 아주 잘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할 때가 몇 군데 더 있는데 꼭 반환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구에서는 시비와 국비는 가급적이면 사용할 때가 있으면 거의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돈은 아마 낙찰차액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황준환위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봉제산, 개화산, 환경개선사업으로 종합안내간판설치를 두개소에 하게 돼있거든요. 그 두개소를 지금 개화산같은 경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주로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내판만봐도 자연학습장 효과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설치코자하는데요 저희 봉제산에는 이번에 설치코자 하는 것은 봉제산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안내간판.
산만
봉제산만황준환위원
해당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제가 여러번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개화산에 안내간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누차 얘기했어도 예산이 3억씩이나 돼있는데 왜 그게 여기 반영이 안되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봉제산에 보면은 배수지 상부가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가 배드민턴장,
여기
여기황준환위원
그러면은 봉제산하고 개화산하고 3억중에 예산이 얼마정도 나눠지고 있습니까? 3억중에 개화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제산과 개화산은 3대 7정도로 지금 예산이,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개화산에 3정도, 그러면 한 9000정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요 개화산에 주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크게 봐서 한 세군데는 되는데 만나는 지점이 있고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물론 등산을 매일 한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한 5년 다니니까 눈감고도 그 길을 훤히 아는데, 처음에 이사 오신 분들이 산에 왔을 때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아시다시피 방화동지역만 해도 이사율이 20%이상 되거든요, 1년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 등산로가 근교 조금만한 산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안 느껴서 그런 것을 요청을 그동안에 안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내간판을 큰 지점에는 종합적인 안내간판을 세워주시고, 작은 교차지점 같은 데는 소형으로라도 해서 안내간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3억씩 배정이 돼있고 여기에 수목표찰도 여러 가지 예산을 이쪽 자체 3억내에서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안내간판을 한 세군데 내지는 많게는 다섯군데 필요에 의해서 파악을 해서 설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시설계 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식생매트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뭡니까? 식생매트라는 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전에는 식생이 지반이 열악한 지역에 잔디처럼 연결되어 박스로 채워져있는 식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토양이 안 좋고 열악한 지역에
준환
황준환위원
이 설치한 목적이 뭐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식생매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야생초화류가 되겠습니다. 구절초, 벌개미취, 옥잠화 등 전부 매트로 되어서 생육이 다 돼가지고 거기가 롤잔디처럼 밭에서 완전히 식생이 어우러져 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이걸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야생초화류를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심었는데 지금은 매트로,
준환
황준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한 840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면 안내간판의 중요성, 주민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고 등산을 많이 했어도 길이 여러개기 때문에 이 예산의 비중을 제가 지목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식생매트 조금 적게 해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황준환위원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안내간판을 반드시 개화산역이나 헬기착륙장 그쪽이라든가 접목되는, 큰 등산로의 교차지점 같은데 그리고 출발하는데 지역을 해서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는 현장파악을 하시면서 상의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도 반드시 실지 주민들한테 느껴지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반드시 했으면 합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저는황준환위원
식생매트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8000씩이나 들여서 하는 3억중에 그것보다는 안내간판이라든지, 오히려 방부목계단이라든가 루프설치라든가 운동 쪽에 약간 비중을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을, 실지 운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겠습니다.
실지
실지황준환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개화산에 같이 한번 돌면서 설명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설명보조자료 8쪽, 추경예산안 128쪽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 추진목적에 보면 2006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인센티브사업 평가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평가는 어디서 하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신낙형위원
서울시에서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달에
몇월달에신낙형위원
하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9월 중순경에 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9월 중순에 평가를 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오늘이 11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오늘이 9월 11일이면 중순이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이면
중순이면신낙형위원
지금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평가노선을 남부순환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편성도 안돼 있는데, 9월달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목적을 정하신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나요? 평가는 서울시에서 9월 중순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있어야지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 추경에 편성해 달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며칠이냐 이거예요. 9월 11일 아닙니까?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으로 꽃 등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나지 상태로 돼있고 그게 휀스로 쳐 있어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지하차도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 바로 지하차도 위가 되겠습니다. 양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차도
지하차도신낙형위원
, 그러니까 메이필드호텔 양 차도에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독도 그리고 설치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이번에 지금 추경을 받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동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모르시면 모른다 답변하세요.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예산을 이미 어디서 융통해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미리
미리신낙형위원
선집행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이 사업은 별 볼일 없다, 구민들을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삭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9월 1일날 왔습니다마는 강서구에 조경파트, 거리환경가꾸기 파트가 9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서울시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가 지금 현재 이 인센티브 사업평가가 지금 3년차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저 전년도에 전부 우수 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수 구로 좀 평가를 받고자 기존 식재돼 있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예산으로써 정비를 했고 주변에 대나무 심고 수목식재 등 보강은 이번에 인센티브 대비를 해서 먼저 했습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셨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개인 돈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미리 개인 돈으로 하시고
곽판구위원
삭감입니다, 삭감이에요.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과장님은 아무리 오신지 며칠 안 된다 하더라도 강서구의회를 아주 우롱하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안돼 있는데 그걸 다 집행을 해버리고, 이미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끝났죠, 평가가 끝났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끝난
끝난신낙형위원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돈을 지금 편성해달라고 하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추경편성이. 추경이 뭡니까? 추경. 예산을 추경편성해 달라는 건 뭡니까? 기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추경예산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가로녹지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지금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편성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이 돈은 뭡니까?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이미
이미신낙형위원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목적에 보면 2006년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금 예산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등등 보면 식생매트도 설치하고 관목류도 식재하고 초화류도 식재를 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내용이.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위원님들 이거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도 끝난단 말이에요, 평가도 끝났어. 그랬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이란 말입니다. 추경은 본예산하고 또 틀려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 입으로만 그렇게 떠드십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역동하는 매력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대단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낙형위원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자꾸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쉽게 쓰면 역동하는 매력도시가 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산이 이거 이번에 편성이 된다 하면은 집행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마 10월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다 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맞게끔 다 집행을 하셨다고.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신낙형위원
집행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다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하고 서울시의 평가를 잘 받게끔 하려고 다 집행을 했고 이제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집행 했으니까 이제 강서구민이 돈을 내놓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꼴밖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이 언제 이거 하라고 했어요? 이 사업을 언제 하라고 했냐고요? 지금 할까말까, 하게끔 해야될까 말까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개인 돈으로 다 집행합니까? 이것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잘못된 걸로 시인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강서구의회를 어떻게 아시고 이런, 그리고 영산홍은 언제 꽃이 핍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봄에 핍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여기 보면 관목류 영산홍 외 1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통과하고 어쩌고 보면 10월말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0월말에 영산홍 식재를 해가지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꼭 영산홍을 꽃만 보는 것도 있지만 영산홍은 잎도 겨울철에 푸르게,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과장님, 영산홍이 나무를 보려고 영산홍을 심습니까? 아니면 꽃을 보려고 심습니까? 참, 앞뒤 안 맞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초화류라고 돼있죠? 옥잠화라든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화는
옥잠화는신낙형위원
꽃이 언제 핍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피고 있습니다. 지금 하얗게 피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신낙형위원
1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다년생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나머지 4개종도 다 다년생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홍
영산홍신낙형위원
외 1종은 뭡니까? 뭘 심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산철쭉이 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남부순환로 가로변 녹지정비 추경예산 5000만원은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으로 해당국장 및 담당과장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소관 국장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소관국장으로서 지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건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회의 진행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전에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낭독을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옳은 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낭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제가 속개전에 낭독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건입니다. 속개후에 위원님들의 조율안건 남부순환로 이거를 후자에 낭독한 것이 후자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다시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가로변 녹지정비 추경예산 5,000만원은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부 시인한 만큼 계수조정을 통하여 전액 삭감하고, 위원장의 경고와 소관 국장의 의견표명으로 이 건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료중에서 개인운동기구 이번에 30개소에 약 9,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봉제산쪽에 들어오는 운동기구들이 주로 어떤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안돼있습니다.
계가
설계가김병진위원
안돼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300만원짜리를 30개소에 설치하는 것.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건 각종 평행봉이라든가 허리굽히기 기타 등등 있는데 평균금액으로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만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약수터쪽에 보면 이번에 실버공원 조성하셨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실버공원부지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김병진위원
운동기구 뭐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봉제산쪽에 있는 운동기구들이요, 주로 남성들 위주의 운동기구들이 많아요. 평행봉이라든지 역기, 여자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이 허리 돌리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허리돌리기.
김병진위원
그 정도 있는데 이번에 실버공원쪽에 조성해놓은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본관이 상당히 넓은 데도 너무 조금, 다섯개인가 네개인가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늘 앞에 보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의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구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에서 단순한 평행봉이라든지 역기 부분을 지양하시고, 봉제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남자보다. 제가 보면 여자분이 훨씬 많은데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한번 현황을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쪽의 운동기구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
반영김병진위원
좀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면 실버공원쪽에 한 두세개만 더 설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또 우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이제 11일 되셨죠? 여기 부임하신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날짜로는 11일째입니다.
아직
아직송영섭위원
업무파악이 전혀 안됐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개화산 , 염창근린공원, 봉제산, 큰 근린공원 몇군데 밖에 못 돌아봤습니다, 현재.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빨리 파악을 하십시오. 빨리 파악을 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들이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뒤에 먼저 추진했던 계장님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은.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하잖아요. 모르면은 솔직한 이야기가 아직 업무파악 못했으니까 모른다, 다음에 더 파악을 하고 빨리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것만치 짜증나는 게 없어요. 내가 파악도 못하고 모르는데 그걸 대답하려고 하고, 틀리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잖아요. 오래 하셨잖아요. 유능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좋은데 중구청에서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유도리 있게 하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여러가지로 이 부분이, 이번 예산안은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죠, 지금 이 예산안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짜는
짜는송영섭위원
것,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봉제산이라든가 개화산이라든가 치현산이라든가 우장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또 조성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그 지역의 의원들이 그 관심도를 더 잘 압니다. 더 잘알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구청 나름대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예산안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우리 유능한 과장님은 오셨으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시니까 앞으로 지역에 우리 공원들 조성을 할 때는 조성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이라도 구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공원조성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빨리 관심도가 많은 만큼 업무숙지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 위원.
지만
한가지만김경자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봉제산하고 개화산이 있는데, 봉제산쪽에도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짜신데요, 무궁화공원은 바로 봉제산 밑에 있거든요. 그럼 무궁화공원은 따로 독립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화산하고 같이 합쳐서 합니까? 붙어 있거든 6동에. 봉제산 밑에 무궁화공원이 있어요. 무궁화공원 들어가는 초입.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별개지요김경자위원
? 그러면 안되겠구나! 왜냐면 무궁화공원도 조금 있어서.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까치산 있죠? 까치산공원에 7동하고 왕래하는데 있죠? 거기에 보면은 노인정이 하나 있어요.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공공소변장소가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아무데나 소변을 봐요.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공중화장실을 산에 설치하는 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상당히 화장실이 있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지마는 또 웬만하면 산에는 화장실 설치를 안하는 걸 원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현장파악을 하고 거기 주민들, 노인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강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의 총괄 설명을 들은 다음 과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255억8,475만원에서 3억2,016만5,000원이 늘어난 259억491만5,000원으로 약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억8,339만9,000원이 증액된 128억2,626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323만4,000원이 감액된 130억7,8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는 추경예산안 62억7,0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안 61억8,769만3,000원 보다 8,328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 51억1,2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1,216만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안이 9억6,599만원5,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6,588만5,000원 보다 11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 130억7,86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4,188만2,000원 보다 6,32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공단의 임시주차장 설치계획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임시주차장 설치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토목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와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4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현황,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관리항중, 도로관리 세항부분으로 기정예산이 61억8,769만3,000원에서 8,328만9,000원을 증편하였습니다. 증편하여, 총 예산액 62억7,09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부대비에서 방화동 257에서 275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상액이 추정가격보다 감정결과 금액이 적게 산출되어 예산을 감하여 다른 예산에 전용하기 위하여 감액편성하게 되었고, 동 공사는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페이지 입니다. 방화동 180번지에서 마곡동 326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주변개발에 따라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도로의 미개설로 주민통행이 불편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한후 2007년부터 공사비 4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자료 141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2006년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는 본예산 6억원으로 각종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과해동에 있는 과해교가 외부전문가 점검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난간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목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비 보조금 집행잔액 환급금 사항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제설차 및 재설재를 구입하기 위해 2억6,400만원을 보조받아 집행한 후 잔액 2,128만9,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토목과 2006년 제1회 추경 순사업비는 보상비 2억4,000만원과 도로시설물정비공사 연간단가 공사비 1억원, 총 2억4,000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토목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설명보조자료 5쪽 예산안 141쪽을 참조하십시오. 방화동 180번지 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2006년도 신규사업이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보상비가 총 사업비 6억중에서 보상비가 1억4,000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로개설 내용을 보면 폭이 10m에다가 길이가 500m란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보상비가 어떻게 해서 1억4,000밖에 안되는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중앙에는 국유지 또는 시유지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보도가 중간에 일부가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신낙형위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에 지금 보도 쪽만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그걸 위치도에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도로 표시만 이렇게 돼있으니까 1억4,000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보상이 다 되는 것인지, 토지보상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도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면 연장은 한 대략 70m정도 됩니다. 인도만 보상하기 때문에 폭은 한 3m 내지 2m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돈을 심의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보상비, 이 길이에 대해서 보상비가 적절한지 이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전혀
전혀신낙형위원
없어요,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로 10m에다 500m길이인데 이게 보상비가 1억4,000밖에 안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신낙형위원
위치에 얼마만큼 사유지가 끼어있고 보상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공사하는 데는 약 4억6,000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지금 현재 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보상비가 1억4,000이고 공사비가 4억6,000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보상비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건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구태여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 때 올리면 될텐데 왜 굳이 추경에 올리셨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그쪽의 공항버스에서 신방화로 오거리가 있죠, 거기에 보도가 없다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 2006년도 본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신낙형위원
얼마만큼 땅을 보상을 해야되는지, 적절한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쪽 보조자료 6쪽이요. 예산안 141쪽에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해가지고 지금 기예산 편성이 6억이 편성이 돼있네요? 이거 보수공사는 연가단가계약으로 지금 돼있는 것이고, 지금 거의 다 없습니까? 다 썼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진 한 90% 정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이번에 1억을 추가편성 요구한 것은 과해교라고 거기에 시설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과해교 일부를 쓰고요, 어차피 1억중에. 나머지는 우리가 난간 보수비용을 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정확하게 이것도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조건 1억 연간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도로보수공사를 하시겠다면 하면 과연 과해교에 1,000만원 쓰고 나머지 보수공사에 9,000만원을 쓸 건지 아니면 과해교에 9,000만원 쓰고 나머지 1,000만원은 도로보수공사에 쓸 건지 이런 내역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내역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과해교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만큼 시급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그게 과해교가 중차량이 많이 다녀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반 정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자체가 현재 부실해서 그런 것보다 중차량이 다니면서 더 과중되기 때문에 현재 차를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그 조인트가 지금 현재 크랙(crack)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과해교가 1교, 2교 구교하고 신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연결돼 있는 조인트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금번에 보수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신낙형위원
부족예산이 과해교만 해서 얼마나 됩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정확하게 금액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걸 추경 전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드릴 때 제대로 주세요, 다음부터. 본예산 할 때도 그렇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해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술해서 1억정도 대충 통밥 잡아가지고 1억 편성을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위치도가 없어요. 왜 여기가 과해교에 대해서 위치도가 없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여기는 숨겨야 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왜 위치도가 없어요, 이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우리가 연간단가를 주로 접근하다보니까 연간단가는 정말 불특정 위치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안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보면 금회 예산편성 사유에 과해교가 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1억가지고 대충 어떻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알아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편성 없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과해교 보수공사 얼마 또 추경 도로공사 하는데 얼마정도 부족, 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7쪽에 자재구입비 집행잔액 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이게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제설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옛날에 오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돼서 대차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남은 잔액,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반환금 예산을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차량구입으로, 딱 차량구입만 하게 돼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항목은 차량구입비가 얼마, 또 자재구입비가 얼마해서 두개 항목으로 나오는데요, 차량구입비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도록 그 돈을 명시해서 줬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차량구입하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염화칼슘도 구입할 수 있도록 얼마를 같이 지원 해줬습니다, 따로따로.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들이 보면 염화칼슘은 충분하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것은 30만 2000원은 우리가 다 쓰고 최대한대로 다 써도 낙찰구매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개 다 낙찰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 시비 받으면 최대한으로 다 쓰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몇 년전에 2000년도인가요, 눈이 와가지고 염화칼슘 내지는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구입도 못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때 전국적으로 염화칼슘 파동이 났었죠.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래가지고 소금을 나중에 쓰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우리구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반환을 안 하고 좀더 충족하게 구입을 했으면 바람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동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2006년 9월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청 토목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강서구 하수과장으로 온 이동호입니다. 먼저 복지건설 최동철 위원장님과 조석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200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2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과 기정예산액은 일반회계 48억 1216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은 3억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51억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설명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 내용은 노후된 하수관 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수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리고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해서 200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주민 숙원사업과 하수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동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하수과장님 9월 8일날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강서구청 앞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3억 중에도 거기에 들어갈 돈도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호과장이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하수도박스공사는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도복개공사로써 전액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써 강서구청 앞에서 나머지 잔여구간 해바라기 아파트까지, 해바라기 주요소까지 약 225m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에는
거기에는김경자위원
해당이 없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현재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될 공사잖아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6개월간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어디라는 건 완전히 나오지 않고,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사할 곳을 다 정해놓으셨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해줘야 될 돈을 확보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지금 3억은 우리 본예산에 2006년도 하수사업구조물 단가계약이 2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2억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반영이 16억이 돼가지고 약 부족분이 6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3억은 다소 미비하더라도 내년에 해결할 걸로 보고 약 3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위치는 화곡동 일대나 저 역시도 한 10년전에 여기 강서구청에 한 5년간 근무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일대나, 일부 내발산 일대나 기존 시가지에 옛날 재래식 오지토관이 묻힌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개량을, 빗물받이확대를, 그 다음에 구배분량을 조정할 계획으로 약 3억을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일부 부분적이나마 해소할 계획으로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노후관을 차례차례 지금 하고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황준환위원
보조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총 사업비가 19억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원래 기정예산에서 19억으로 예산을 반영 안 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하수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아닙니다. 제가 황준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중구청에서 하수과장·토목과장을 같이 동시에 하고 왔기 때문에 하수도 연간단가계약 구조물단가계약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10년전에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수도구조물 연간단가계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을 22억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19억은 본예산이 16억이고 이번에 추경이 반영될 경우는 19억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본예산을 22억을 반영요구를 해서 실제 본예산이 16억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반영이 3억이 될 경우는 19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하수도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건 주로 20년, 30년 노후하수관을 뒷골목에 무자비하게 노후하수관을 집을 새로 짓다보면 일반주택 단독주택이 복합세대 8세대, 9세대가 되고 그리고 기존 재래 시가지내에서 하수관이 보통 20년, 30년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쓰던 게 8세대 9세대 다세대를 지으면 그 하수관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개량을 계속 수반해야 되는 공사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리고 혹 비가 왔을 때 적출될 위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CCTV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관에 대해서 노후관이 있으면 교체할 계획으로 CCTV로 촬영해 가지고 적출되는 것마다 순번적으로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하수관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관경확대를 하고 구배조정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지금 현재는 예상되는 거네요, 뭐랄까 딱 발견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측해가지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예측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사할 위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100%는 결정 안돼도 CCTV 촬영에 의해서 일부 한 6, 70%는 현장조사가 돼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로 돼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예산까지 벌써 감안한다는 얘긴가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회계연도가 2006년도 회계연도가 2007년 2월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로 표시한 거지, 사실상 공사는 11월달까지는 끝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끝날 걸로 보고 있고, 실제 회계연도 마감이 2007년 2월로 보기 때문에 회계연도 마감을 2007년 2월로 공사기간을 잡아놓은 겁니다.
연도
회계연도황준환위원
마감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원래 공사에 대한 사고이월 내용이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장기간이 2007년 2월28일까지 돈 지출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실제 사업은 12월말까지 끝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월해서 공사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2월까지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아닙니다. 2월까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공사는 동절기 이전, 올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굳이 2007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늘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어디 종결되는 게 아니고 불과 500이나 돈 천만원이라도 남겨놓고 혹 급한 민원이 어느 차가 주행하다가 하수구가 침하됐다! 동공이 발생했다고 하면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서는 서류상 마감을 안하고 준공을 처리를 안하면서 잔액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를 남겨가지고 민원해소차원에서 공사기간을 2007년 2월28일까지 잡은 거지, 사실상 모든 공사의 종료는 올 11월까지 종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황준환위원
준설공사 원래 신청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전체 20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14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0억중에 14억이 반영됐지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여기 22억이 신청됐는데 16억이 반영됐는데. 추경이, 이것도 준설공사가 제가 저희 관내에 보니까 방화중학교 앞에 매년 준설공사를 했다는데 이번 선거때 제가 방화2동에 처음 접하다보니까 불만이 뭐냐면 준설공사가 옛날에는 해마다 했는데 요즘와서 최근 3년동안 안했다고 그러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한건지, 지금 보니까 20억에서 14억주는 거나 22억에서 16억 주는 거나 비슷한데 왜 굳이 추경예산에 하수도공사만 3억 추경에 올랐고,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똑같은 비율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한쪽에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지금 황준환 위원님이,
거의
거의황준환위원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하수도나 준설공사나 공사 일어나는 게 비슷한 흐름으로 일어나고 예산삭감도 비슷한 비율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서 유독 하수도공사만 3억 올리고, 준설공사는 안 올린 이유가 뭔가요? 준설공사 제대로 하지도 않아가며.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황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에 방화중학교 일부 도로상에 하수도 준설 안된 것은 우리 구비로 준설예산이 14억이 반영돼있고,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준설예산이 5억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5억이 배정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방화중학교 일대의 준설을 10월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구비로 반영이 안됐다뿐이지 실제 예산은 시재난관리기금으로 5억이 배정돼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면은 지역의 준설을 급한 우선 순위에 맞춰서 10월중으로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준환위원
준설공사에 차질없이 예전에 해오던 대로 공사 기준에 의해서 어디 꼭 의원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얘기없이도 그런 게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 10쪽과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6년도 기정예산은 9억6,588만5,000원이며, 추경예산으로는 11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활동 지원보조금으로 수령한 2,360만원중 2,3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불용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홍보물 제작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30억7,86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4,188만2,000원보다 6,323만4,000원이 감경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임시적세외수입에서만 6,323만4,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8만5,000원,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4억3,685만1,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목, 국내여비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요경비 추가분 5,95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3목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임시주차장 계획 축소에 따른 설치비 등이 감소하여 4,780만8,000원을 감경편성하였고, 다음 801목 예비비에서 2005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등 5억1,180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802목 반환금 기타에 그린파킹 사업,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시보조사업중 구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4억3,685만1,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반환사유는 그린파킹 사업으로 담장이 없어지는데 따른 방범 및 사생활보호 우려로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계수조정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하셨죠?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부위원장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석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65억8,387만9,000원중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중 남부순환로 가로변 녹지정비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여 1,365억3,387만9,000원으로 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4,23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0억7,864만8,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대로 한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조석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신낙형, 김경자의원 소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화곡5동단독주택정비지정요청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여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낙형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낙형신낙형의원
의원입니다. 강서구 화곡5동에 단독주택지는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함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력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도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새로이 시행되는 정비사업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화율 등 제반 제약조건으로 정비사업추진이 사실상 이 지역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신아파트, 제3주구를 말씀드립니다, 3주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하나 사이로 인접한 우신아파트와 청원인들이 제기한 단독주택지역이 각각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과거 난개발의 잘못된 폐해를 없애고 계획적, 체계적, 광역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나 현행 법체제와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우신아파트 제3주구만 개발된다면 청원인들의 동네는 영원히 개발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청원인들의 단독주택지와 인근 우신아파트를 하나로 묶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청원한 바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화곡5동은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로 형성된 지역으로써 우신아파트 제3주구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신 3주구 안에는 7개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등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지금껏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나 현행법 체제는 과거 난개발의 잘못된 폐해를 없애고 앞으로는 계획적, 체계적, 광역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곡5동의 우신아파트 3주구만 재건축이 시행된다면 화곡5동에 나머지 단독주택은 앞으로 영원히 개발하지 못하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로만 형성되어 난개발을 부채질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독주택지와 인근 우신아파트 제3주구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성립여부입니다. 본건 청원의 내용이 단독주택지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청원사항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청원서류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하였으므로 청원은 유효하게성립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입니다. 강서구 화곡제5동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해서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단지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청원서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청원의 대상구역은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전구역을 지칭하고 있으나 첨부된 도면이나 주민연명부를 토대로 추론해보면은 상가지역인 화곡5동 14통 지역을 제외한 화곡5동 84, 86, 95, 111, 112, 1027, 1028, 1029, 1058, 1059등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화곡5동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가 형성된 지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지역별로도 실제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은 단독주택지역의 개발 선례가 될 것이고, 강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대상 지역의 선정, 개발의 우선순위 등 강서구 전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곡5동 지역만 보더라도 아파트단지 지역은 화곡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을 묶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아파트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아 아파트단지 지역 주민의 반대민원이 예상됩니다. 청원의 처리방향입니다. 이건 청원 내용은 도시계획이나 주택행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서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과 소관부서에 대해 모두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부
집행부황준환위원
도시관리국에 묻겠습니다. 현재 화곡3주구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예상 세대수가 약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500세대요. 그쪽의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이 청원이 들어와 있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조합원들이 알고 있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이쪽 지역에 대한 청원인들의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상대성이 있는 청원이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입장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종두 전문위원님도 의견서에 제시했듯이 같이 처리했을 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진행속도가 늦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고충이 증대되는데, 같이 했을 경우에 늦어지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종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대로 늦어져서 현재 조합원들의 민원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3주구 현재 아파트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과 그나마 3주구에 같이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오늘 청원을 내신 주민들간에 일단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일단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과연 3주구를 포함, 그 다음에 현재 청원을 낸 주민들의 주택까지 포함해서 과연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상 가능한지 가능치 않은지는 별도로 법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과연 이것을 합해서 만약 두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변경신청을 했을 경우에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별개입니다.
가지
한가지황준환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노후도라든가 지금 3주구에 인접된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981세대로 자료가 나왔는데요, 세대수가. 강서구 전체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 민원지역의 노후도가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노후도가 더 떨어지고 재건축의 우선 순위에서 먼저 해야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쪽에 인접되지 않은 조건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데의 지역의 노후도나 그런 쪽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수치로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3분의2, 67%는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환
황준환위원
본 청원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청원인들의 입장과 기존 조합원들의 입장, 또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약간 슬럼화되고 노후화된 데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뭐라고 그럴까 요청사항이 앞으로 예상되잖아요, 이걸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은 이게 어떻게 해야 좋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대로 우선은 주민간에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합의가 돼야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게 양쪽 조합측에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 현재 3주구 통합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청원을 낸 지역은 같이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서구 전체가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다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기존 지역하고 새로 포함되는 지역하고 법규상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주민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만약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지, 상당히 난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마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황준환위원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청원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조합으로 시행했을 때는 언제 사업시행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같이 합쳐졌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는 시간이 얼마정도 추가로 소요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3주구 통합된 설립 세대수만을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3주구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변경승인절차를 밟게 되면 여타 재건축절차와 마찬가지로, 글쎄요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다른 재건축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될 것 같고
렇게
그렇게황준환위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 속에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절차별로 또 법적으로 검토는 해야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일정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졌을
합쳐졌을황준환위원
때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그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3주구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돼있는 상태고, 현재 청원을 한 지역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두 지역을 합쳤을 때 과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원하는 청원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같이 해야 될는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튼
하여튼황준환위원
현재 조합원과 기존 청원인들의 입장을 상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원의 핵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주구와 단독주택을 합쳐서 같이 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이 요지인 것 같은데 지금 3주구와, 우선은 가장 급한 게 법적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가 구청에도 같이 접수가 됐죠? 이 청원서가 강서구청에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의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경락의원
의회를 통해서 왔습니까? 의회를 통해서 왔을 때는 아마 검토를 해달라고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동료위원 질문 중에 참 아직까지 검토가 전혀 안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3주구와 단독주택이 합쳤을 때 노후도,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노후도는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0%가 안 되는 걸로
쳤을
합쳤을이경락의원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란 뜻이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화곡5동 단독주택지의 경우에 건물노후도가 50%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락의원
이거는 뭡니까? 25%미만이라는 거는 뭐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50%미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경락의원
25%미만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그걸
그걸이경락의원
50%로 고치라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50%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경락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왜 그러느냐면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67%의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노후도가이경락의원
이번에 도촉법상 60%로 완화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재정비 특별 촉진법」에 의하면 촉진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재개발할 경우에 호수밀도가 1㏊당 60호에서 48호로, 그다음에 노후도는 60%입니다.
이경락의원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재건축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경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든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텐데 이 조사는 언제쯤 진행할 예정입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의회에서 촉구를 해주시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락의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경우와 법에 합치가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양자간 합의가 도출되고 그 다음 다음단계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빠른 시일내로 검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지구에서 합쳐졌을 경우에 노후도가 얼만지를 빠른 시간시일 내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경락의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경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요, 제일 뒷장에. 여기가 일반주택들이 들어간 데가 있네요, 포함된 곳이 있네요? 그렇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왜 포함이 됐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어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들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우신아파트가 아니고 여기는 일반주택 지역들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안 가지고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잠깐만요.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표시가 돼 있길래 이 부분은 된 걸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포함이 안 되고 지금은 결정이 된 것은 우신아파트만 이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 아파트지역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후도가 우리 국장님이 자꾸 노후도 노후도 하는데 노후도가 단독주택이 한 20년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단독주택인 경우에 20년이상, 67%입니다. 그다음에
영섭
송영섭위원
20년이상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나중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받아야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완화된 규정이 단독주택이 20년이상 2분의1, 그 다음에 15년이상된 다세대 연립이 그 지역의 30%이상을 접할 때, 이게 완화된 규정인데요. 여기는 양쪽 규정을 다 적용을 해도 현재까지는 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들이 처음에 재개발 추진을 할 때 그때 왜 이쪽 청원인들이 같이 안 했을까요? 그때는 같이 안 했죠? 처음에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이 사항은 주민들 원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화곡 저밀도아파트지구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한 지구입니다. 그 당시는 여기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저밀도지구로 할 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 제안할 때는 지금 청원지역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지정을 할 때는 이쪽에서는 없다가 지금 이쪽이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시일이 걸렸죠? 이쪽 우신아파트 지구로 결정이 될 때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후에 여기서 다시 이거를 하는 거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76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30년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우리 청원 소개의원님이 나중에 소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님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지도상으로는 같이 되는 게 좋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이쪽은 원하고 이쪽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 입장에서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 조정은 구청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선 법규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과연 양쪽 주민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리는 건 세 번째 사항입니다. 두가지 요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선 주민들이 거기 입주민들 합의가 우선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합의가 우선이지만 법규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 검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것을 우리들은 법규적으로 돼도 합의가 안돼서 미뤄지는 경우가 많죠? 재개발이라는 것은.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두가지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규적으로 맞느냐, 주민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냐, 이 두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참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의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을 때 이 민원이 구의회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셨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청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장상기의원
그럼 일반적으로 구청에는 민원이 접수가 안 됐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별도의 진정민원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의원
여기 보면 지금 8월24일날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지정 요청 민원서류가 접수돼가지고 9월7일날 민원회신을 했네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구청에는 진정서로 접수가 됐고, 의회에는 청원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의원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화곡동 지역이나 모든 지역이 가파르고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우려돼서, 지역주민들도 가장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신아파트 주위에 있는 양서나 모든 아파트단지 조합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부분들만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에서 민원제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4월달에 조합승인이 났죠? 다시 재인가가 났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통합조합인가가,
조합
통합조합장상기의원
인가나고 지금 9월달에 기본계획변경안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직장상기의원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열거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추진일정대로라면 그렇죠.
장상기의원
추진일정이 조합의 일정대로라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청일정입니까? 그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조합에서, 3주구에서 기본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구청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입장이 못되거든요.
그럼
그럼장상기의원
3주구에서 지금 변경승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인
준비중인장상기의원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의원
지금 문제가 여기 재건축 촉진지역 청원을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해가지고 밀집된 게 50만㎡ 이상의 면적이 돼야지만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이 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면적의 최소충족 요건이 50만㎡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3주구를 위주로 하는 조합하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하고 합쳐도 50만㎡가 안된다는 얘기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되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전혀 해당이 안되네요, 거기에는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되질 않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청원 자체가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청원을 했지않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의원
50만㎡가 해당이 안되면 안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50만㎡ 이상이 돼야지만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 3주구하고 지금 주택단지하고 50만㎡가 안된다고 하면 이 거론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본 촉진지구에 필요한 면적이 50만㎡가 된다는 것을 갔다가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도년 7월1일자로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라든가 구청에 와가지고 민원을 서로 협의를 안했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 와서는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협의를 할 때 도시재정비법 그 부분에 해당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그건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이
해당이장상기의원
전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면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여기 도촉법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추진을 하라고 가르쳐줘야지만이 이런 청원 자체가 안들어오지 거기에 해당 자체가 전혀 법규적으로 안되는데 여기 청원서 들어온 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7월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기준이거든요. 면적이 50만㎡가 넘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인지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 면적이 충족이 안되지마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촉진지구 지정이 있는데 그거는 면적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두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5년에 한번씩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차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서울시에 지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킬지 안시킬지는 그거는 기다려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변경을 준비중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주구에서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장상기의원
기본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지역에 지금 현재 우신아파트나 양서아파트, 홍진 이런 아파트 말고 기본적인 지역 주변에 주택단지를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입구에 있는 상가 문제를 포함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지를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 지역에 1027번지 일대 예원빌라, 화인빌라는 원래 들어가 있었고, 1027번지나 이쪽에 95번지 일대를 갖다가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기존 상가하고 일부 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현재 저희가 접수를 해봐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기본계획이 변경승인이 안들어오면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통합조합설립 인가를 내줬으니까, 그렇죠. 다만 부분적으로 상가문제를 정리를 할 부분이 있는데 기본계획변경 신청 들어올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타 단독주택까지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가 접수를 해봐야 저희가 정확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의원
기본계획변경승인안이 안들어오고 그냥 추진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변경승인안 하고 현재 본인들이 추진하고 하는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도촉법에 의한 어떤 해당도 안되고, 그러면 재건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를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도촉법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건축, 전체적으로 지금 3주구하고 주택단지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재건축뿐이 없네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기존에 있는 재건축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1층에 와있습니다만 1층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당연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청원을 넣은 자체는 거기에 해당을 시켜달라고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부터 해당이 안되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지 지금 해당도 안된 청원서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화곡동쪽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민원이 계속 되어가지고 날짜는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7월 중순경에 특별법에 대해서 동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동 주무를 같이 연석시킨 가운데 저희들 특별법에 대한 자료를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의원님들한테도 화곡동쪽 의원님들 내지는 그 자료를 저희들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한부씩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50만㎡ 이상이라야만이 촉진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고, 저희들 나름대로 까치뉴스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인 개발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의원
청원하신 분들이 이 자료를 갖다가 잘 서류를 모르고 청원을 하신 거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구에서는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저희들 교육시키는 인터넷방송에서도 했습니다. 했고, 그 자료를 갖다가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동의 자치위원장 내지 동장 주무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의원
일반 지금 현재 주택단지 쪽에 어떤 추진위 구성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청원서를 요청하신 분들이 구청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하고 과에 와서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독주택지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구에다가 서류를 접수시킨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의원
저희들한테 청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되고, 지금 얘기하는 단독주택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 부분이란 얘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현행법상 특별법에는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단독주택지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아까
아까장상기의원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물어봤는데, 노후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25% 미만이라고 구청에서 자료를 가져오신 게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이것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행 규정상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을 할때는 노후율이 전체 건축물 동수의 3분의2이상,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전체 노후건물의 60% 이상이고 또 다만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재개발을 할 때는 특별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건을 완화를 시킨 게 있습니다. 헥타당 호수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호수 밀도를 현재 헥타당 60동에서 48동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서울시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그 사항만 특별법에서 완화가 됐지 그 외 사업시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법률적용은 종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한 법하고 똑같이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특별법에서 하는 건 구역지정을 해주고 재개발을 할 때 일부 완화를 해주는 그런 조항 내지 정부에서 지원내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만 돼있는 게 특별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지금 현재로.
장상기의원
위원장님,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질의하시던 장상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의원
전체적으로 청원서 들어온 자체가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하나는 단독주택지 정비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또 한쪽에서 검토하신 건 재건축촉진지구지정검토청원입니다. 이 부분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본 의원도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면서 실제 도시정비법에 관련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올라와있다, 그리고 단독주택정비지정요청에 관련해서는 강서구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율이나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너무 전체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게 이런 부분들, 지금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이나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여러가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들어왔죠? 구청에 진정서 들어왔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예.
정서
진정서신낙형위원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간의 합의내용, 그 다음에 법적인 검토,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게만
그렇게만신낙형위원
답변하면은 그렇게 회신을 하면은 이 분들이 납득하기가 쉽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던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문서상으로 오간 사항이고요, 별도로 그 분들이 주택과를 방문하든지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번에
지난번에신낙형위원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진정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서울시의 주택기본계획에 신청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서 그걸 건축계획에 포함을 시킬건지 시키지 않을 건지는 결과를 봐야 저희가 압니다.
일단
일단신낙형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서울시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까지 전부 포함해서 서울시재건축기본계획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진정내용으로 본다면 청원이나 마찬가지고 내용으로 본다면은 3주구할 때 같이 우리도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의견을 서울시에다 충분히 전달했다 그거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3주구하고 같이 합해서 재건축을 해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올린 것 보다는 저희가 서울시의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은 어디를 포함시켜달라는 겁니까? 명확하게 해달라 이거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국장
현재 청원지역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그러면 결국 진정서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했다라고 의견수렴을 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을 돌려서 이야기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빙돌려가지고 이야기 하시면은 우리는 머리가 짧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원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말 안되기 때문에 청원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잘되는데 청원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은 이 청원안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는지, 청원법을 위반했는지 우리 청원심사규정에 위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고, 일단은 우리지역주민이 다수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청원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어떤 법이 됐건, 그것은 차후 입니다. 차후고,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주구만 단독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나머지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앞으로 자기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달라 라는 그런 하나의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의 염원을 실어서 청원을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의 대표로써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지방자치법이나 청원법이라든지 심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민들이 청원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고, 우리 위원회가 됐으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올렸듯이 그리고 이 청원은 비록 청원대표로 소개의원이 저지마는 해당 구의원 세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결정했던사항이라고 저는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은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의 그런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청원서에 보면은 우리 장상기 의원하고 이경락 의원이 사실 지역구 의원인데 서명이 안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청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세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방법도 저희가 청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참고가 되지않을까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상기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 제가 사실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최동철위원장
그 사항은 어려운 제의인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신낙형위원
전에 제가 정리를 다해서 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갔다라고,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청원송영섭위원
대표의원으로 나오신 존경하는 신낙형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이 부분은 내 지역이 아니지만 우리는 강서구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서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의원들입니다. 또 이 자리에 거기에 관여되는 네분의 의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또 의원님들 의견은 충분하게 우리들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나 또 본 회의석상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정회를 하고 위원들간의 의견조율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의원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강서구청 소관 부서에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지구단위가 합쳐졌을 때 도촉법상 노후도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이 노후도에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할 경우 강서구 그리고 화곡5동의 대승적 발전차원에서 양 주민이 화합하고 또 잘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강서구 화곡5동이 좋은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한테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인지를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화곡5동 3주구나 지금 주택단지 부분에 대한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쪽에 개발만 됐을 때 난개발문제들은 우리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이경락 의원님이나 신낙형 , 김경자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 만이 강서구에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3주구 입장에서 보면 10여 년간 조합을 끌고 온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또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냐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이 구청에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촉법이라든가 단독주택 재정비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더 심도있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전체적인 강서구 미래를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행정재무위원회입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여러 가지 관심을 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거기 소개의원으로서 또 3주구 계속 열심히 온, 준비해 온 지구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은 같은 우리 화곡 전체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우리 강서구 전체 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원 소개의원이신 신낙형 위원, 김상주 도시관리국장,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정회 중에 작성한 위원회 의견안을 조석환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한 취지 등은 생략하고 정회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정비구역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5동 1056 김용 외 494인이 강서구의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한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강서구 화곡5동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서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청원의 대상구역은 화곡5동 단독주택지 전 구역을 지칭하고 있으나 첨부된 도면이나 주민 연명부를 토대로 추론하면 상가지역인 화곡5동 14통지역을 제외한 화곡5동 84, 86, 95, 111, 112, 1027, 1028, 1029, 1058, 1059 등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화곡5동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화곡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가 형성된 지역은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지역별 실제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기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단독주택 지역의 개발 선례가 될 것이고 강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대상 지역의 선정, 개발의 우선 순위 등 강서구 전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곡5동 지역만 보더라도 아파트 단지 지역은 화곡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을 묶어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아파트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아 아파트단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예상이 된다. 이건 청원 내용은 도시계획이나 주택행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서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다. 강서구청장은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청원사항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조석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의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제1차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회의가 이제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