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5일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위원회조례 제10조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이신 김성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는 김성문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성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 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방금 고영호 위원께서 김종선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길성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위원에게 막대한 임무를 주셔서 김종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유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유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04호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심으로 각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2,589억 1,9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71억 1,621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91억 2,630만원을 포함하여 2,589억 1,94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3억 6,08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57억 5,533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3억 8,297만원, 사고이월 126억 5,586만원, 계속비이월 110억 9,193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42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4,031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529억 2,808만원, 세출 결산액은 2,000억 7,371만원이며 이월 총액은 528억 5,436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296억 8,189만원과 국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97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3,27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이며 2005회계년도 특별회계 총괄결산상황은 세입 결산액은 141억 8,813만원, 세출 결산액은 112억 8,716만원이며 이월 총액은 29억 96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 4억 4,887만원과 국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4,44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759만원입니다. 끝으로 3쪽 예비비 지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23억 9,699만원이며 지출지 결정액은 23억 4,921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3억 8,003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8,6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54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절전형멀티탭 구매설치비 등 총 14건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그 외 각 회계별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평가 결과, 재정자립도가 30%대의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소모성 경비인 경상비와 인건비 등을 줄여 복지사업비에 투자하고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였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중 살림살이를 잘 하는 우수구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6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구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9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구성 주요항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승인의 의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으며 예산승인이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적인 통제수단인 반면 결산 승인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입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피드백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결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시 착안사항으로는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예산대로 확보여부 세출에 대해서는 세출예산대로 집행여부 예산의 집행에 의한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일반재원과 인건비의 관계 세출예산의 유용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바랍니다. 총괄현황입니다. 2005년도 우리구 살림살이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71억 1,6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 재원은 1,299억 5,100만원으로 이는 재정자립도와 관계되며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수 안정도는 20.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1,371억 6,5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결산액 중 인건비는 585억 4,100만원이며 그 비율은 27.6%를 차지하고 있어 총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총결산액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인건비 구성비율이 높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총괄적인 결산현황은 2페이지 표1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4.3% 인 370억 5,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 인 17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일반회계인 지방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초 부과의 정확성과 연관되는 반환액의 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인 미수납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는 표4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표5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표6을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매년 50%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입징수관리가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 수납사항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표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추계 예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와 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공히 징수결정액 대비 10% 이상 높은 초과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 초과달성도 아니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추계를 계상할 때 적절하게 세입추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 등 경제여건이 아니 좋아 그러던가 아니면 직원들의 세입징수 노력이 부진하여 러던가 둘중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측능력을 가지고 세입추계를 이에 따른 예산액 설정과 징수수납액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갈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외수입도 표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2003년도 2004년도 모두 60% 이상 초과달성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2005년도는 그1/6에도 못미치는 5.48%입니다. 따라서 이세외수입 또한 정확한 세입추계 예측능력의 결여가 아닌가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완노력이 요구됩니다. 물론 세무 전문직원들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80여개 항목이 거의 전부서에 걸쳐 각각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규모에 비해서 그 관리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더 세심한 세입추계 노력과 이의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수납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표9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은 표10을 참고해 주시고 표11의 주차장 회예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과 주차장 회계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예산액 대비 징수수납액이 목표치에 부족 징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 목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수 수납액을 가지고 어떻게 해당 특별회계 살림을 할지 궁금하며 세입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사료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과학적인 세입추계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은 표12와 같고 집행 잔액은 14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표1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의 57%인 13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사용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형 멀티텝 구매 설치 등 14건입니다. 연도별 사용액을 꼼꼼히 살펴서 2007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있는 경상비는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예비비 예산심의시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계속비를 제외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표14와 같으며 이월 총액은 예산현액의 7.62%인 122억 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은 표15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 예비비, 이월액, 집행잔액 현황은 각각 표 16, 17, 18과 같습니다. 표 17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4억 4,800만원의 내역은 2 006 그린파킹 사업비로 준공기한의 미 도래로 이월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11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여건 변화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통합되었고 가스사업 기금은 폐지되어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과거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2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동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역시 전액을 동기금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이 일반회계 출연금을 바탕으로 조성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은평구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강제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구의회의 적절한 견제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인 구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처분이 제한되지만 잡종재산은 행정목적과는 무관하므로 구청장이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종재산은 표20을 보면 년도말 현재 363건에 112억 9,000만원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은평구구유재산 관리조례 제16조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이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많은 잡종재산의 보존가치 수익성 등을 다각도로 일제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매각하여 토지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구 세수 증대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매각대금을 복지예산에 사용하게 하여 구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구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급의 활용입니다. 예산성과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예산절약과 수입증대를 도모하여 우리구 살림살이를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며 직원들 사기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예산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2005회계년도 은평구 세입세출결산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