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 심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드라마 세트장과 청소년문화의 집 현장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민원당사자 등을 면밀하게 조정하거나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이에 설득하여 민원 처리하였으나 2005년12월23일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 설치토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면서 발생된 관리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각종 분쟁조정 역할을 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조정대상 방법, 조정 효력 조정시 소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민 생활과 관련되는 소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면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주종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정 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위원회에 정하여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 및 광주외 타 지역과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을 맞도록 제정하여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랄지 주요 골자, 그리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서면내용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민의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짐은 물론 분쟁 유형 또한 법령만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복잡한 유형으로 변하여 가는 추세임을 감안 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분쟁의 원활한 조정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주택법이 바로 시행되기 전에 그전 법이 무슨 법입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죠. ○

그렇죠. 주촉법이죠.

그 촉진법이 이제 주택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

그렇습니다.

바꿔진 핵심이 무엇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어졌습니까? ○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은 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 아파트 지으면서 공동주택 보급에 의해서 촉진법이란 게 있잖습니까? 촉진법이라는 것 모든 법을 초월하는 법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시 주택법을 제정하면서 그것을 많이 보완한 것으로 평온하게 하자 그 차원입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임대주택, 이 두 개가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조정을 받아가지고 분쟁 일으킬만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

아직은 분쟁, 이런 것을 가지고 크게는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조정이 되게 되면 무슨 효력이 발생해요? ○

지금현재 갈수록 아파트의 추세를 보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거의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남구 관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파트가 갈수록 굉장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관리비 문제도 서로가, 얼른 말해서 당사자 간끼리 임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그런 상호간의 자기들의 비방과 관리비 문제의 사용처에 대한 청백성, 이런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끔 이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하게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파트가 대단지화 되고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법의 현실에 맞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제14조에 보면 조정의 효력이 나와요. 효력의 제14조2항에 보면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무엇과 동일한 내용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다나 간주한다나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무엇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느 조정 건에 의해서 그 안이 서로 상호간 실현될 경우,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이 효력이 조정이 됐었을 때 그 효력이 어느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말이에요. 어떤 효력이. ○

효력이 서로가 합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제14조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조정서는 서로가 예를 들어서 서로가 상대방이 있잖습니까? 갑과 을이 상호 나온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의 핵심을 빗나가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서하고 조정조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참고 자료로 주택법 해가지고 저 뒤에 보면 제52조3항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14조2항에 나와 있는 조정서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조정조서하고 차이는 뭐냐 그 말이에요. ○

얼른 말해서 조정서는 서로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내용을 서로 합의해 가지고 여기서 최종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확정한 것은, 얼른 말해서 신인용 위원님이 법쪽을 잘 아시겠지만 판결문과 같다 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되어버리면 서로가 법을 안따지죠.

여기서의 조정서하고 조정조서하고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

그렇죠. 내용을 확정지어버리는 거죠.

여기에다 조정조서라고 써야 돼지 왜 조정서라고 해놓았어요? 조정조서하고 조정서하고 어떻게 틀리냐 그 말이에요. 제14조2항 한번 봐 보세요. ○

예, 봤습니다.

법원에서 하게 되면 판결에 앞서서 조서가 있어요. 포기조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해조서라는 게 있고 인락조서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조정서라고 하는 말은 조정조서라고 해야만이 그 법적인 효력이 나오는 것이지 조정서가 어떤 효력을, 즉 말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이행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쟁당사자가 입주자, 이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밑에 보면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관리비, 사용료,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리모델링에 관한 것, 자격선임에 관한 것, 임기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겠다고 여기서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조서가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불리하게 했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느냐 그말이에요. ○

그러니까 신인용 위원님이 법조계에 잘 아시겠지만 이 원안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주택법의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법조계에 가서 보면 그 일리가, 신인용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법을 제정하면서 건교부라든지 검토했겠지만 내용 문구라든지 저희들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이 조정서가 오면 내가 요구하는 조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조정안이란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합치해서,......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를 과다 징수해 가지고 이 돈을 법정까지 가기 전에 법원에 가면 필요 없잖아요. 법원 가기 전에 현재 지방자치 차원에서 가능하면 법원까지 가는 것을 사법부의 어떤 힘을 빌리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관리비를 갔다가 더 징수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정조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에서 이행을 안 해버렸을 때 어떤 효력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말이에요. ○

그게 좀 미비합니다. 아직 되었습니다. 그게 준비 안 되었습니다.

법적인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해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디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느냐면 노동부에서 노사 간에 분쟁이 붙게 되면 노동쟁의조정법이란 게 있어요. 그 조정에서 보면 알선이나 중재, 그 다음에 조정, 이 3개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거기서 조정조서를 만들어지게 되면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봐요. 즉 법적인 효력을 준다 그말이에요. 여기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집행문을 부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집행문을 부여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막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조정조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구청에 와서 이거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법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되고,..... ○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조정안 할 때 서로 상대방을 부르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참석을 해서,.....

다 불러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강제조정이 아니고 임의 조정이죠? (그렇죠) 임의조정인데 임의조정이었어도 강제조정은 이게 안돼요. 강제조정은 이게 조정이 안되면 각자 알아서 법원을 통해서 하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양쪽에서 이 구청, 위원들이 이 조정안을 내놓았을 때 그 조정을 수락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효력이 조정조서와 같은 효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조정조서를 이행을 안 했을 때 불리하게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 대답을,..... ○

제재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재가 있는데 조정조서에다 집행문을 부여 해 줘야 돼요. 집행문을. ○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법권이라든지,.....

사법권이 아니,..... ○

아니면 민사라든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조정안에서 조정만 해줬을 뿐이지 더 이상의,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과다했다라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관리 측면으로 넘어가죠.

과장님, 그 논리를 이야기 하신다면 결국 그 조정이 합의는 해놓고 이행을 않게 되면 불리한 게 있었을 때 불이익이 없다 한다면 조정조서를 만들어 갖고 조정조서와 같은 효력을 준다 이렇게 했을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지금 현재 관리비, 관리에 대한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의 노동쟁의 조정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에도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제일 앞에 주요골자를 보면 공동주택에 어떤 사람들끼리 분쟁이 발생 했었을 때 이것을 하느냐 했는데 입주자, 이용자, 관리주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서 관리주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

지금 관리주체라는 것은 같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지금현재 위탁관리도 있을 것이고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게 맥락이 똑부러지는 게 없고요 같은 자치 운영에 따라서 서로 상응합니다.

사업주체는 뭐예요? ○

사업주체는 이미 떨어져 나갔죠. 이것은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일때는 가능하고요.

, 관리주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관리소장을 말해요. 관리소장을.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에요. 이 책을 무엇을 보면 되냐면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게 다 만들어지고, 우리 남구만 안되어서 아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주택법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입주자는 어떤 사람을 입주자라고 하고 이용자는 어떤 사람을 이용자라고 하고 관리주체는 어떤 사람을 관리주체라고 하는가, 그랬을 때 아파트 내에만 관련된 것이지 아파트 밖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들어진 그 안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었을 때는 이행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한번 잘 봐보세요. 누구 것이 맞겠는가를, 제14조2항에 보면 조정서와 동일한 이런 말하고 발췌 내용에 보면 제52조3항에 보면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서고 저기서는 조정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서하고 조정조서는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신다면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답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인용 위원님이 법조계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저희들은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와 가지고 조례를 처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완할 것이라면 보완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조정을 해서 고쳐달라는 내용이고,......

고쳐진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할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서하고 조정조서가 엄격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조정서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 용어를 쓰셨는지 그 내용이 지금 분명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연구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구성이 있지요. 구성.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민단체 해가지고,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나와 있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이런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그 민간단체는 만약에 막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위원들을 갖다가 위촉해야 할 텐데 민간단체는 어디가 해당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제2조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뭐예요? ○

주택법시행령에 보면 시민단체 해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말은 제가 아는데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제2조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는 말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닙니까?

이 법을 한번 읽어 보셨냐 그 말이에요. ○

예, 읽었습니다. 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제2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

그러니까 위원님,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말은, 많이 있겠지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가지고 계세요? ○

없습니다.

거기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

주택법시행령에 갖추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가 뭔 말이냐 그 말이에요. ○

그 법은 찾아가지고 거기서 발췌해 왔습니다.

발췌했는데 그것이,...... ○

아니 그 법은 심의에서 선정할 때, 저희들은 이것을 선정한다 이것입니다.

선정은 하는데. ○

여기서 누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뜻이죠.

이 법에 의해서 추천은 받는데 이 단체로부터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말하는 제2조에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이 어떤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것은 공동주택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법에 있는 그대로 해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빼버리면 안되지마는 여기 외에 나머지는 추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라 했는데 이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빼버리면 안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법에서 당연히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조례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1인 내지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까지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모든 조례를 보면, 우리 남구 조례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8건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구성을 보면 주로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구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구의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제17조에 보면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

그것도 올해부터 위원님들의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획실하고 타협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구 소속 공무원의 의미에 의원도 구 소속 공무원으로 들어가냐고요. ○

제가 알기에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마는,....

소속공무원이라고요? 구 소속으로? ○

예, 지금현재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안받았답니까? ○

아니오. 정식으로 올 연봉제도로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수당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누구한테 수당이나 여비는 어떻게 지급한다 이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이 법이 선행되어 있어야 해요. 그 개정이. ○

아직은 안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각 심의위원회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저희들한테는 한 번도 없었고요. 최근에 심의가 어디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상의해 볼 일입니다.

제4조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 ○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체 의원님들이 의회쪽과 상의하는,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라든지 각 분야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가로 할 것은 당사자는 있고 의회쪽 해당지역은 의회쪽에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추천받아야 합니다. 지금 못박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천상 넣게 되면 넣을 수 있는 인원이 이 조례 밑에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있습니다.

이 규칙에다 넣는다면 말이 안맞는 것이고 이 조례에다 그것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인원 구성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디 규칙에다 넣는 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 조례에다가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 하는데. 어디 법 만들때 시도 있고 구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내용까지 넣어주겠어요? 이것은 예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꼭 넣고 나머지 사람은 우리가 알아서 1인부터 10인 범위내에서 하라는 이런 요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조서, 조정서하고 조정조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곽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넣어도 괜찮겠는가. ○

넣어도 되겠습니다.신인용 위원님, 저희들도 막상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법조계에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어본다면 오늘은 안하고,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심의만 하고 의결은 나중에 넣어도 쓰겠는가, 넣어서는 안되겠는가를 상위권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하고 조정조서하고 조정서하고 관계를,...... ○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삽입된 내용인지 관계를 저희들도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비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해도 되겠지만 신위원님 알다시피 여비도 없기 되기 때문에 혹시 상의하면서,......

나는 여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

아니 여비나, 위원님들의 기타 의견이나 말이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위에 한번 물어보고,......

법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어도 우리 조례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넣을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해볼란다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그러면 일단 차후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할랍니다. ○

조정양식과 이런 것은 수정해도 좋구요. 아까 2가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동법시행령에 이것이 아직 말할 수 있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 어느 타 시도에서 층 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다치게 하고 상해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놨다 이러한 것이 있었거든요?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층 간의, 위층, 아래층 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지난번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어놨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층 간 소음 분쟁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소음방지처리를 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들어 있어서. ○

내용은 안들어 있어도 이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3조에다 넣어가지고,...... ○

이게 제3조6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다 해서 했지만 관리분쟁이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라든가 싸움해 가지고 했다든가 통틀어서 관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칙을 만드실 때는 그런 것을 세부사항을 좀 넣어 주셔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이렇게 합시다. 공동주택하고 유사한데 말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이 차이거든요? 내용에는 별의미가 없을 건데, 그런 내용이겠죠.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도 지금 현재 간사나 서기, 여기는 법조항에 보니까 과장과 6급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관계된 것은 일단 간사 서기가 과장이라든가 서기로 명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에 보니까 담당주사 공동주택관련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이 틀리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제9조3항에 보면 분쟁조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면 다만 해가지고 공무원, 위원 여기서 말도 하나 ‘또는’으로 고쳐주면 쓰겠고, 여기는 비밀을 준수하고 이 공동주택은 비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비밀준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비밀준수가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내용 자체가 공동주택은 소유자들이 된 것이고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중의 한 가지가 서식별지 제3호 서식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서식 제4호 이렇게 두 개를 봐주세요. 임대주택 진정조정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식 한번 다 보셨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다고, 전혀 1점 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소 몰라가지고, 또 최근에 헌법재판소 소장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법을 전문화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분쟁조정서고 여기도 분쟁조정서인데 밑에를 보면 별첨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본을 하나 보내 갖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수락하면 그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수락했기 때문에 조정서를 작성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이걸 줄때는 당사자한테 줘가지고 이게 법적 효력을 주라고 준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지 제3호 서식 이쪽 임대주택에 보면 무슨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어요. 이것은 조정되었음을 확인한다든가 왼쪽치 공동주택하고 똑같은 문구로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조정위원장이 도장 찍어줘버리면, 직인 찍어줘버리면 그대로 끝날 일을, 제가 보니까 이의신청인과 이의피신청인, 이 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미 분쟁조정 됐었던 조정안을 당사자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보고 문제가 없다 그대로 따를란다 그런 조정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엄격한 의미로 하게 되면 여기서 조정조서가 작성되거든요? 조정조서는 법원 같은 데는 판사가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서명함으로써 확정된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줘버린 거거든요? 여기서도 조정서가 뭘로 돼야 되냐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이의피신청인, 이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문구를 잘 좀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