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보조기준율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외 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과다한 보조금 신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신청은 동해교육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의 신청서를 받아 시장에게 일괄 제출토록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네 번째,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우선순위 결정, 지원규모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지난 8월 9일부터 25일까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련 기관 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해교육청 등 4개 기관 단체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제출된 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은 통상적인 교육재정 이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법령에 의하여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정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홍순만 의원님이나 김원오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낭독을 한번 해 드리고, 내 고장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대책의 일환입니다. 지역인재육성 미래의 주춧돌인 것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부식재료를 직접 사용함으로 안전한 급식은 물론 우리지역 생산농가의 소득에도 도움을 함께 주고함에 있습니다. 우리동해시는 현재 채무액이 무려 천억이나 되고 전국에서는 5위, 강원도내에서는 2위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도 예산 미확보분이 많습니다. 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안이 되겠습니다만, 안이 3∼4%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이걸 참작하여 주시고 우리 몇 일전에 교육장님께 가셔서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잘 보시고 참작하여 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학교별로 열악한 어떤 부분 교육비용 부분에서 적어서 시의 지방자치의 의존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세외 수입 부분도 사실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틀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2004, 2005, 2006년도에 보면 약 11억정도 통상적으로 교육청에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이걸 조례안 보면 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 테이지 이 부분도 협의를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 받고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가 낭독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가 채무가 한 천억 이상 되고 또 이렇게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수를 많이 너무 올려도 다음에 가서 또 참 분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3, 4%정도 했다가 또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조금 올리더라해도 우리시 예산을 봐 가지고 올리더라해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가 3, 4%정도는 제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작을 하시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은 그냥 건의사항으로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3%가 되든, 7%가 되든, 10%가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차후에 협의한 후에 어떤 조정안을 결정짓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에 협의후 이 부분을 다시 심의를 하자 이런 동의안에 제청을 하면서 저도 갑작스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접수한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3%가되든, 5%가 되든, 10%가 되든 이 부분이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되고 또 적정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되겠는가 의원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심의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질문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나는 동의를 했으니까 이것 뿐이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뒤에 보면 3조 3항에 보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라는 항이 있거든요. 이 항 때문에 부산이라든가 경상북도 이런 쪽에서는 그냥 이 조례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조 3항에 있는 겁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 계상된 지방세로 세외 수입 이겁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 제안 규정으로 인해서 경상북도라든가, 부산지역에 일부 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냥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의원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안 하더라 해도 1년에 한17억 정도 나가더라구요. 약 20억 가까이 그런데 조례를 고치면…… 그러니까 1, 2, 3년간 우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12억, 11억, 15억 된 게 있거든요. 2002년부터 죽 해서 보니까 그러니 그걸 아니라 해도 지금 4%해도 한10몇억 되거든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조례로 만들던가, 안 만들어도 나가는 것 어떻게 해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례를 만들면 이게 언제든지 우리시가 있는 한까지, 교육이 있는 한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런 법으로 우리 조례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혜숙 의원님 질문도 그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이 조례 교육자 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어떤 적정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조례제정을 해 놓고도 그 옛날 기준 수준도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그 조례 제정이 아무 효과가 없어진다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 이영희 의원도 발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더 하고 또 어떠한 규모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우리의 재정은 어떻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피고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무래도 심도 있는 이런 의견이 도출이 되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갖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려는지 아니면 계류를 시켜 갖고 다음회기 계류 동의를 하게되면 이번 회기에는 안되죠. 10월달 회기에 해야 되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류를 하게되면 시간적인 다음달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아니면 정회를 해서라도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던가 프로 테이지 정할 수 있으면 이걸 왜냐 그러면 이것 또 시간을 끌어가는 어떤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우리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찬성보다 집행부에서 분석하는 부분이 예산규모에 어떤 적정성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의견을 듣고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10월달로 회기를 다시 이번 계류를 시켜서 다시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잠시 이 부분을 우리끼리 오늘 당장 이렇게 만나서 심의해서 이것도 졸속이 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고 그 후에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26일날 의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려야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에 10%를 하든, 20%를 하든 결정을 내릴지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의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 결정을 해도 큰 어떤 부분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석 소란)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8조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이영희 의원님 삽입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는 지역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10조 부분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인 2명, 교육관계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시장이 임명하는 학부모 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안을 한번 발의를 해 갖고 동의를 구해 보세요.

교육공무원 2명이던가 아니면 시장님이 임명하는 2명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의원이 발의를 해서 실적으로 동해시 예산이 참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어떤 지원이 될 때 투명하고 그 다음에 끌려 다니는 안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 부분이 내용을 저가 처음부터 잘 압니다. 그래서 2명 부분이 아니면 학부모 부분에서 4명, 4명 의장을 빼고 나면 동수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의결이나 어떤 부분 할 때 굉장히 끌려가는 교육청으로 어떤 예산이 적절하게 안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영희 의원님 그 시의원을 위원으로 2명 정도……

아니요.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하든, 의원이 하든 2명을 추천하는 부분으로 삽입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제도적 미흡부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당연직 고문위촉사항 조정안입니다.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 위촉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조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촉후 후임자의 임기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임 위원 해촉에 따른 신규위원 임기는 새로운 임기시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한다 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주민 및 단체 의견서가 6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주요의견 반영 내용을 보면 당해동 지역단체장 당연직 위원 삭제와 임기 2년으로 연임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사항을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임시 만료 전에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과거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뭐냐? 주민공무원제, 주민이 스스로 동을 움직이는 역량을 키워가고 동에 주민이 모여서 그 지역에 모든 어떤 방향 결정이나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하고 각종 취미활동도 하는 것으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도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아마 7억여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에서 조례가 내려 왔을 땐 당해 지역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을 했다가 그 부분이 어떤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독선적이나 어떤 오류에 빠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의원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 왔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발언하는 것은 우리의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에 당초 방향, 방침 이러한 부분에 맞게 흐르고 있느냐? 이 부분도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좀 내고 싶고 일부자치센터의 흐름이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과 어떤 흐름이 굴곡이 되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눈에 띄고 이러한 부분에 연간 각 동별로 약1,5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잘못서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라는 어떤 기구를 갖고 의원을 배제를 시킨다? 이것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의원이 선출직으로서 주민자치활동을 하는데 가장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선도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위원회에 당해지역 위원장이 일은 안하고 고문을 하는데도 그것도 배제를 시킨다? 이건 어느 발상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행동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신분적 그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흘러가는 방향을 의원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의원을 배제한다?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가 잘 굴러가겠어요?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행정이 통제를 못하면서 그나마 의원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권고를 하고, 조율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통제를 해서 배제를 시킨다? 이 조례안 자체는 당초에 의뢰했던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방향과 시기와 맞지 않으므로 나는 완전히 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일괄질의 받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습니까?

네.

이유가 단지 그것 하나뿐인가요?

네, 의원님들을 배제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조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연직 위원 전체를 지금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연직을 해놓으니까 동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들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한거지 고문으로 위촉하고 이런데는 의원님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3명을 둘 수 있는 것이지 당연직만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동을 대표하시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시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문이 아니시다하더라도 위원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지역의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겠지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원님들을 배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전의 근원을 잘 판단을 하시란 말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잖우? 우리도 그 분들과 같이 접촉하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정보와 어떤 의정에 반영할 부분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아 놓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당연직만 삭제를 한거지 이걸 위원도 고문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삭제한 건 아닙니다. 단지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삭제를 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히 그게 배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전체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말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당해 의원님들 물론 중 선거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개정이 나왔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에 대한 일말의 회의를 할 때 의원들이 그러한 집행에 대한 사안을 모르면 의원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안을 발췌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또 의회 돌아가는 사항, 시에 돌아가는 사항 그 자리에 가서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사안들 아마 다수의 의원님들의 내용은 당연직 여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걸 삭제하는 걸로 하죠?

우리가 의결하는 거지 저기 물어보는 거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회가 불합리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니 그리고 조금 전 김원오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흐름이 지금 굴곡되고, 자꾸 왜곡된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해 주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당해지역 의원들이야.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집행부 의견대로 하고, 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 부분에 합치되고 일치된다면 그대로 부결을 시키던 그 부분을 수정을 하던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도 부결 의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또 김원오 의원님도 거의 동의하는 측면에서 거의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분을 위촉하고, 열분을 위촉하고 그 부분에 뭔 문제가 되는게 있어요?

고문……

그 부분을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계류를 해 갖고 집행부가 정리를 좀 다시 한번해서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다른 부분은 임기 이런 부분이 지금 전부 1년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조정을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항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17조 제5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위원장은 이래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지금 현 위원장은 계속 연임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너무 장기간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문제점도 도출이 된다고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난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인데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가항만 개정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항에 말이죠.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것 아니예요?

한번에 한해서……

그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연임이라면 계속 연속성이 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연임할 수 있다 들어가니까 계속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의 구성요인이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나, 바르게 살기, 새마을 부녀회장 이런 동해시에서 큰일 맡아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능별 쪽으로 이렇게 가는 조항이 아닙니까? 위원들 구성요인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각 동의 의견을 전부 제출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여러 가지 한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10개동을 저희들이 전체를 이제 전부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일단 당연직 위원을 만들어 놨을 때 10명도 되고 11명도 되고, 당연직이 너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대개 이제 자치위원회라고 이러면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어떤 단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조항은 당연직 조항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아니 의장님 내가 또 한마디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금 전에 당연직 이래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그 의미 자체가 다수의 관할구역에 주민들이 이러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동정을 주민이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민 3천명이면 3천명, 4천명이 면 다 참석하면 더욱 더 좋지. 다만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이 이 부분을 위촉을 하고, 위원들을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뭡니까? 쉽게 말해서 좀 귀찮으니까…… 행정의 어떻게 말하면 직무소홀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다익선이예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 좋고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직능별로도 참여를 많이 하면 되는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을 이러한 어떤 당연직이 많아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얘기이지 그건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떤 의도하고는 맞지를 않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제17조에 보면 1항의 단서규정에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당해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라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삭제란 자체를 없애 버리죠? 어떻습니까? 다른 그 내용 때문에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17조 2항에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연임하면 계속해야 돼.

이것 위원들도 말이죠. 2년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의원은 당연직 임기 내로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의원들은 그렇게 하고 이게 자치위원님들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1회에 이렇게 위원장과 같이 넣어야 된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계속 연임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4년이면 많이 오래하는 거지.

4년이면 오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은 당연직 4년으로……

4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대로 놔두면……

다른 고문님들에 대해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괜찮겠습니까?

네.

사기앙양과 근무의욕고취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아마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을 근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안가결을 아마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관할 구역 중 해당 법정동과 동떨어져 불합리하게 존재하는 토지를 공유하는 인근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법정동별 관할 구역 경계 선형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합리한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대상은 심곡동 27-1번지 등 19필지 3,631㎡이며, 구역별 변경내용은 심곡동 27-1번지 등 4필지 2,110㎡가 망상동 구역에 있으므로 법정동인 망상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구미동 122-2번지 등 7필지 515㎡를 현재 대구동 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대구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구미동 80-3번지 등 8필지 1,006㎡가 대구동 구역안에 있어 이를 대구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분야 정리시에 발견된 사항으로 법정동별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71년 망상지구 경지정리사업과 1996년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시 동 사업 편입지에서 제척되어 당초의 법정동 구역으로부터 벗어나 인접한 법정동 구역안에 섬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법정동으로 그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동의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와 같이 불합리하게 잔존해 있는 토지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 간의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의 의견에 동의안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수의 두분 의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2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나 대부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는 기반시설 부담률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을 하고 안 제5조에는 기반시설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금의 시 귀속분 70%를 세입으로 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제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 등의 세출을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일부터 8월 22일간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이 처음 제정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등 주민 생활환경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부담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전문위원님께 한마디 충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집행부 안에 따라서 이의 없습니다,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는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의원들에게 이 부분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지식, 자료도 제공하는 게 전문위원의 임무이고 또 그 부분에 문제점 이런 부분도 도출해서 의원님께 자료 제공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무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스맨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 모든 관내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200㎡입니까?

네, 200㎡입니다.

그 제곱미터 이상의 사람은 일정율의 부담금을 또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지금 우리의 행정수수료 또 그 다음 어떤 모든 외부적인 물가가 인상요인을 자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직, 간접적으로 또 물가 인상의 한 요인도 되고 우리 서민의 또 부담을 많이 주는 요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조례를 물론 어떤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행기간을 좀 늦춰서 어느 정도 경기회복이 좀 되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 부분에 많은 어떤 인상 조례 인상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재개정 조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게 다 어떤 부담을 주고 주민에게 또 경제적인 많은 부담압박을 준다. 이렇게 봐서 극히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없어도 잘 해 나왔는데 또 이런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담을 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난 지금 당분간 시행기간이라도 좀 일정시간까지 유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다시 동의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법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도 다 부과 할 겁니까?

네, 소급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을 건축하는 그 업자들이 다 알고 이것이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건 유예 기간이 6개월을 뒀습니다. 이 법에 사실상에 이 법률 제정 된걸 우리 주민들이 잘은 모릅니다. 아직까지 홍보자체가 그렇게 잘된 것도 아니고 다만 원인자 부담금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도에 사항은 주민들이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법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미흡한 상태에서 그걸 또 부과를 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법 시행자체가 7월 12일부터 발효가 됐고 이게 조례가 정해지나, 안 정해지나 시행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서 또 부담을 해야되는 그러한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근 시에서도 이것이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법이 처음 제정되고 해서 입법예고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만 홍보를 했었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들한테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것은 홍보를 합니다. 지금 절차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30일 이내에 저희들이 예고통지를 합니다. 시설 부담금을 계획적으로 산정을 해서 예고통지를 하게되면 그 본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에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 가지고 또 다시 통지를 해주고 2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2개월 동안에 결정통지까지 해야되고 허가 신청시에 예고통지를 받고 이의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결정통지를 바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고통지를 한 바는 없습니다. 법이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예고통지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업자들은 소급적용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텐데요.

홍보라는 것은 법률적인 홍보에 대해서 시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이제 절차를 걸쳤고요. 그 외에 아직까지 법률에 대한 홍보는 아직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혜숙 의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를 우리는 이 조례 예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므로 홍보의 의무는 다 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요식행정, 어떤 법에 준하는 행위, 즉 공고, 고시 이것만해서 다했다. 내 책임과 의무는 다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듣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법이 발효가 되면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느끼는 주민들이 얼마만한 피해를 보고 내가 지금 오늘 이걸 막상 받아봐서는 내가 건물 100평 짓는다면 얼마를 물어야 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아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이런 발언 이였단 말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나는 법에 의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더 진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 자체도 담당자들은 거의 교육도 받고 숙지를 좀 했습니다. 시설부담금의 산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아주 계산하는 공식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공무원들도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법이 입법 예고된다 라는 부분을 반상회보라도 계도해서 홍보할 수도 있어요. 다는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한 방안을 찾지 않아 놓고 지금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치주의 하에서 법이 이미 발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를 총 경감시키는 부분적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몰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 존중의 원칙 또 그 우리가 상위법을 대치할 수 없는 한계 이건 과장님 얘기 안 해도 잘 압니다. 그러면 취지가 조금 그 닿는 그 감각을 조금 낮추자 이것 아닙니까? 피해를 덜 주자 그렇다면 김원오 의원님이 15%정도로 법이 정한 선에서 15%정도 하자고 그랬으면 그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야지 거기에 또 반박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김원오 의원님하고 정낙진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공통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김원오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은 경제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하던가 아니면 100/15로 이렇게 하자는 그러한 의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두 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잠깐 궁금해서……

70평 짜리 건물을 지으면 얼마를 물어야 되는지……

우리가 개인이 짓는 것하고 100평……

지금 저희들이 예시로 한번 이렇게 산출을 해 놓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자체는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에 용지비용 더해서 연건축 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가지고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의 부담률을 적용을 했을 때에 대지의 위치가 나안동 180번지가 연건축 면적이 기존건축 179㎡이고 증축되는 부분이 8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부과되는 면적은 이 2개를 더해 가지고 200㎡을 뺍니다. 빼면 60.35㎡에 부과면적이 대상이 되고 이걸 가지고 공식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하면 20% 부담률을 했을 때에 765,900원에 부담비가 계상이 됩니다.

100평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에……

지금 가정을 했을 때에…… 작년 같은 건축허가 면적을 가지고 좀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한 6억정도의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상위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만 상위법에서는 20%에서 25%를 얘기를 했는데 김원오 의원님께서 거기에서 약간 시기적,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5%선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이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의 할 수 있겠습니까?

범위 내에……

그러면.

일단 저희들 상위법에도 100/20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00/25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안 그대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100/20 이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상위법 자체에 100/20이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 갖고 다만 거기에서 재량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100/25범위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지만 않다고 하면 100/15라고 해도 우리 주민들 부담 경감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법에 어떤 해석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15%면 어떻겠습니까?

15%로 하게되면 우선 개인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 의회에서 상위법을 터치할 수 없지만 최대한 조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법은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겠다 라는 의견이란 말입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이걸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러는데 지금 대규모 건물 같으면 몇 천만원씩 받거든요. 조그마한 내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해도 이건 몇 백만원 이상씩 물어야 된다고요.

연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안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부과를 시키면 부동산이나 건설경기가 위축이 돼요. 계속해서 여파를 미치는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콩이니, 팥이니 해 봤자 별 의미가 없잖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최대한 방안을 좀 유보를 해서 연기를 좀 하던가 악을 써 봐야지.

100/20을 정해 놓은걸 가지고 우리가 깎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안 이것이 우리 의회에 어떤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걸 가지고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집행부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나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짓는 업체들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부과 할 것이고 상가부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일부 집 짓는 사람들 서민들이 차후에 10년, 20년이고 가서 돈을 모아서 상가를 내 건물을 하나 지을 때 부담 가는 어떤 부분, 그 소수의 어떤 부분이고 이게 또 의회 중앙정부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므로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원활하게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10원이라도 덜 낼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검토한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법 제정이 처음 된 부분이고 아직 운영을 사실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좀 부담이 좀 덜 가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조례를 또 개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입니다. 100/15로 해도 되는지 법률적으로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이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한 부분 가지고 굳이 우리가 논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이게 학교나 아니면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법상으로는 어떤 결함 같은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조례로서 정하는 부분들이 거의 같은 시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에 어떤 기준이 100/25 범위내에서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인 100/20을 조금 기준으로 하고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좀 하면서 어떤 차기에 어떤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 계류를 해서 차후에 어떤 개정을 하던 이 부과되는 것은 7월 12일부터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낭비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20%선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100/25범위 내에서 가감이지. 100/20에서 가감이 아니잖습니까?

법리해석, 그 유권해석을 한번 더 전문위원이 한번 더 해 보시고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자구대로 해석하면 그 얘기 맞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100/20으로 하되, 25%범위 내에서 가감, 가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김원오 의원님 또 의견은 20으로 기준으로 하되 25%범위 내에 거기에 나오는 25%를 가도하고, 감도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 자구에 어떤 유권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다시 심의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로 조례가 됐다 그러면 25%선에서 감이 아닙니까? 그럼 20%에 대해서 25%가 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5%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김혜숙 의원님처럼 25%까지 상한선에서 가감할 수 있다. 20%내지 25% 그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또 한번 법제정 취지하고 이걸 한번 다시 좀 자문도 받고 해 봤더니까 아까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20%가 기준이 되고 그 20%에 100/25.

당연히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는 거야. 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15%가 아니라 더 다운시킬 수 있어.

안되지.

20%에 4/1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처음 제정되는 이러한 조례다 보니까 전국 시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다른 쪽의 자치단체에 어떤 조례, 전부 다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제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시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이 지금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다른 타 시 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류하면 회기 중에 부과 가능……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상위법은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15%를 동해시에서는 적용하는 걸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호우피해자 동해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홍봉식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서 호우피해자 시군세 감면 동의안을 근거로 한 호우피해자에 대한 동해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 즉 말하면 천재로 인한 감면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은 인명 및 재산피해자로 하고 감면범위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로 하고 감면내역은 멸실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과 주택, 선박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멸실 유실, 매몰된 건축물 부속 토지와 농지, 체육용지에 대한 2006년도분에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6번항에 수해피해자가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지방세 관련 법령과 관련공문 및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호우피해자에 대한 동해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시세를 감면하여 주므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혹시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이 안 생기게 최대한 세무과장님이 많이 배려를 베풀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홍순만 의원이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동의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더욱 좋은데도 이러면 감면 동의안이 올라 왔으므로 이의 없이 동의를 하면서 원안가결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께서 어려운 시점에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세액감면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호우피해자 동해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제4기 동해시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안(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박상기입니다. 제4기 동해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적용하게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주민 보건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된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 건강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다음은 중점관리로 추진할 사업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사업계획 끝으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본 계획서를 작성된 과정은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중심으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동해시민의 건강의식과 건강형태에 대한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하였고 2006년 3월 20일부터 보건소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교수, 관련공무원 30명으로 기획실무팀을 구성, 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각 동사무소에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추가 반영하여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4기 동해시지역 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향후 4년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를 8월 24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수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문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아까 의논을 해서 다 결정된 것이고요. 제가 한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번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임산부 주말 검진이 실행되고 있는데 성과는 좀 있습니까?

지금 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네 번째 토요일에는 공무원은 휴무인데 보건소는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해서 시민들이 또 관련 임산부라든가, 일반 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장을 겸해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추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료공단에서 말이죠. 성인병에 대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 성인병에 대한 관리를 담당직원들이 다니면서 특별관리를 해 주는걸 봤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방문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대하여 건강증진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성인병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에도 꼭 좀 더 배가 시켜 가지고 사전예방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원안과 조금 별도로 떨어졌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에 산후조리에 대해서 나가는 위로금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출산장려금 말씀입니까?

네, 출산장려금.

지금 동해시는 둘째 자녀에 3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는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하면 비율상으로 상당히……

저희시하고 비슷한데도 있고 인근 삼척시는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상향입니까?

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