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원 신영재 신영재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 조례안,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여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장학생 선발요건 중 학교성적 평가방법과 조례에서 정한 방법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 지원의 폭을 넓게 하는 규정을 두고, 강원인력개발원생도 장학금지급대상에 포함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고등학교 성적평가 방법을 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반영하도록 조례안 제13조제2호에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내 고등학교졸업생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안 제13조제3호에 규정을 했습니다. 대학교 재학생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강원인력개발원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사항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0일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공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를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 제명은 종전에는 띄어쓰기를 안한 사항입니다만 제명 띄어쓰기 방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목을 띄어쓰기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칙 바로 위에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조례안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에는 꺾은 괄호를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관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제13조제2호입니다. 현행은 고등학생은 학기말 성적의 성취도 합산 평균점이 5.0분의 4.5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학기말 성취도 합산평균점이 5.0분의 4.5이상인자를 개정안은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2,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교과)의 학년 성적이 평균 2등급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학수학능력성적 평가의 방법이 등급별로 되어 있어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도록 개정하고자 함이고, 2,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교과해서 2, 3학년을 둔 것은 2학년에 올라가면서 문과 이과가 구분되어서 사회, 과학교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조3호 대학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변환표준점수(400점 만점) 1등급에 속하는 자를 개정안 대학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1등급이고 탐구영역 중 2개 과목 이상이 1등급 인 자. 다만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상이고 탐구영역 중 2개 과목 이상이 2등급 이상인 자로 규정을 완화 했습니다. 홍천 관내에서 졸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 제13조제4호 종전에는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직전학기말 성적 평균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하는 것은 직전학년성적 평점평균이 평균 A0이고 4년제 대학 재학생은 B+학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B+(3.5/4.5)로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 제13조제8호에 종전에 없던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강원인력개발원생은 장학생 선발 공고일 전 6개월 전에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까지 거주하여 온 자로서 직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90점/100점 이상인 자로 한다고 해서 강원인력개발원생은 항상 홍천군민이 아니어도 홍천개발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장학금을 타고자 하는 사람은 6개월 전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와서 거주하면서 개발원을 다닌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14조(추천)은 종전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이 공고한 기일내에 학교장 또는 홍천교육청교육장이 추천한다를 개정안은 제14조(추천)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 또는 강원인력개발원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고한 기일 내에 학교장 또는 강원인력개발원장이 추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요건 중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지급요건 완화와 강원인력개발원생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등학생의 성적평가에 있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기말 성적의 성취도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과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대학신입생은 수능시험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하던 것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등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며,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직전 학기말에서 직전 학력성적평점평균으로 선발요건을 강화했고 강원인력개발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조례의 내용 가지고는 수혜의 폭을 확대하거나 지급요건을 완화하게 하는 한계가 있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장학금 관리 운영코자 하기 위함이며, 개정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강원인력개발원생이 감소하고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장학금 지급으로 다소나마 원생모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방법에서 어느 정도 지급을 계획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개발원에 장학금이 지급되다 보면… 장학금을 어느 정도 확대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기존에 지급받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에서 분산이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을 통해서 강원인력개발원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갈 것이며, 강원인력개발원에 지원함에 따라서 기존의 장학금을 받던 장학생들의 장학금 액수가 축소돼서 결과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인개발원은 전체적으로 무궁화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기존에 지급받던 학생들의 범위 내에서 강원인력개발원은 1인 1인 40만 원에 10명 정도의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범위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수가 많으면 그 범위에서 커트를 하기 때문에… 1인이 혜택을 받는 범위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1인 40만 원 10명이면 4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보면 기존의 장학금이 확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답변해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400만 원 정도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10명 정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인구 증가의 효과를 보게 되면 주민등록을 홍천으로 이전한 학생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보면 1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무궁화장학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인력개발원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궁화장학금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인원이나… 장학금 액수에 대해서는 둘째치더라도… 분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학기금의 출연목표는 25억 원인데 현재까지 18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억 원이마저 조성된 다음에는 이자는 고정적으로 시중 변동금리에 따라서 해마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는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인력개발원 학생을 고정적으로 10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강원인력개발원에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궁화장학회 이 규정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원과 협의를 거치셨겠지만… 무궁화 장학금과 직접 연결 짓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현재 무궁화 장학회에서 수혜를 받는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수혜를 받는 장학생들의 장학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나는지 아니면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이 줄어드는지 그 추이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인력개발원에 홍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시는 방안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곳에 주소지를 둔 시점이 언제인지도 명확하게 하시는 방안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혜학생수는 매년 35명 수준입니다. 이것은 증감이 없이 계속해서 35명이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강원인력개발원은 이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혜택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홍천으로 가져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장학금을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리…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을 여기에 갖다 놓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로 상정된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결손처분 심의를 하기 위하여 관할 시군구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 규정에 의거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의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장은 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홍천세무서관계공무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도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 내용으로 전체 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9조2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 제4항에서 정한 자 중 2인 이내 ④위촉직 위원은 개발부담금 또는 국세·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또는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자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홍천세무서 관계 공무원 2.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3. 기타 지역사정에 정통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해임) 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개발부담금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내용은 지난 8월 29일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심의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내용으로는 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내지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과 건설교통부 훈령 제413호인 개발부담금 수립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을 정리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할 경우 이에 당사자인 위원은 배제하여 다른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군센터 사업을 구분하는 규정,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따로 붙였습니다. 금년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을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기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따로 붙였습니다.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군”이라한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그러면 전문에 대해서는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배치되는 부분의 개정과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를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응모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며, 사업으로는 군 단위에 맞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약체결 및 법인설립 등기 등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정책결정기구로써 센터의 운영을 민주도로 하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담고 있는 내용이 배치되거나 다른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강원도로부터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준용한 것으로 개정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장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홍천군 복지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의장을 어떤 분이 맡아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의 운영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을 했습니다만 위탁의 방법과 직영방법 두 가지를 놓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을 보면 위탁 운영하는 곳 2/3정도, 직영하는 곳이 나머지 1/3 되고 있는데요.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할 영역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자고 해서 복지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사업단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저희도 민간이 운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몇 년 전에 문을 열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는데… 자원봉사 하실 의향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모으고 필요한 곳에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역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그것을 맡아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좀더 발전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가족봉사단이 있습니다. 현재 1650명 정도를 직접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토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문서로 했는데 이제는 분석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자원봉사 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다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사업단 관계가 사업 플러스 자원봉사자… 사업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접목을 시켜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민간영역으로 넘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혁신 사례발표에 복지사업단 관계를 발표해서 그 프로젝트가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도에 나가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착이 되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걸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영역으로 넘기게 되면 좀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기간동안에 좀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기반을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관내 이곳저곳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과 비교해서 운영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가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 자원봉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단체, 가족봉사단 합쳐서 165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플러스 사업 그래서 복지사업단 운영예산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분들께는 봉사활동 실적이 남게 되고 또 거기 필요한… 2억 7600만 원의 돈은 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플러스 도비, 군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예산지원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날로 정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위로의 날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수혜를 받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받는 것인지… 자원봉사자의 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이 매년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이 들어간 일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아주 법에 나와 있고 저희 조례에도 정했습니다. 그때는 1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사항을 평가하고 시상하고 또 하루 그 분들을 위로 해 줄 수 있는 날을 정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만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사례관리를 하고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알리는 제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그동안의 노력을 저희가 격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점심 한 끼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위로 하는 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계속해 오셨는데 날을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WTO, DDA, FTA 확대 등으로 농업이 세계시장과 경쟁을 해야 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정성을 확보한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군정의 역점시책인 친환경농업을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심의하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가 되겠습니다. 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농업관련 기관·단체,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지원, 기술의 개발보급,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라. 군수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음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관계부서와 사전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홍천군의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절절한 가축사육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참여 확대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홍천군 친환경농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책무) ①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한다. ②농협, 기타 친환경관련조직 등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홍천군 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3. 주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자원화 방안 5. 유기농축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6. 홍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 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축산과장으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홍천출장소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가 2. 농업인 3. 농업관련단체대표 4. 소비자단체대표 ⑤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홍천군 유기농업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업 지원)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4.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농업관련기관·단체,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은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친환경농업 지원대상자 선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관련 인증실적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5. 기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자 등 제16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유기퇴비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3. 정밀토양 검정 및 처방을 위한 체계 구축 4. 기타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비촉진) ①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에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관리) 군수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홍천군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19조(유통시설·장비 사용·수익 허가) ①군수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장비포함)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4호에서 정한 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WTO, DDA, FTA 등 농업과 관련한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세계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책을 조례로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활성화 시책으로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출장소 등 당연직과 농업인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 위촉직으로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사용하는 기관, 단체, 법인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과, 면제할 경우 군 의회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2항과 제19조의2항 근거에 의거 우리군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책과 지원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설·장비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조항과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면제할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이 활짝 열려 무한경쟁시대로 들어선 만큼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러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분야만큼은 친환경농업을 육성책으로 한 단계 높은 시책을 펼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과 면제할 경우 의회의 동의 문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지만 조례의 하위법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9조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에서 정한 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는 것이 이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항에 관련되어 있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왜 생략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은 군 의회의 동의를 다 받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간략한 사항에 대해서 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항은 군 의회의 동의를 다 받습니다. 어떤 시설물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농산물이 빨리 나가야 하는데 대표자 변경이 안 되면 건물의 상의라든가 여러 가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대표자 명의변경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지요?

예.

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경종농하고 축산농하고의 연계된 순환형 농업이 1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조 목적이나 2조 정의에 “순환형농업”이라는 문구의 삽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목적에 “홍천군의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순환형 농업”이라는 것을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의 1호에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에 “재활용화 또는 자원화”를 넣으면 좋겠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의에서 축산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듯이 7조 구성에 가면 물론 축산도 농업의 큰 틀 속에 들어가지만… 이것도 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없는 관계로 4항2호에 농축산업인, 3호에 보면 “농축산업관련대표” 이렇게 해서 축산을 구체화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순환형농업을 구체화시키는… 경종농과 축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문구가 삽입되거나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순환형농업을 추가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정의에서도 재활용 자원화 등을 통하여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7조4항3번에 농업관련단체대표로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관련단체대표로 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농업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업으로 국한을 했는데… 농업축산관련대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조에 보면 축산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축산물… 그러면 구성에 가서도 축산에 대해서 명문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구수정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도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앞으로 축분에 대한 자원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가고, 또 여기에 명명되어 있듯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로 인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도 거론할 수 있겠고…

예.

홍보기관 및 지역에 우선 사용토록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통해서… 이게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구체화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친환경농업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급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되는 지급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규정은 그렇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나가 다 되겠습니다. 일단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나 그 사업에 따라서 규모가 일정액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 농가에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품질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1건당 13만 원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단보 당 얼마라든가… 지금 숫자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자재지원, 목초액, 목토반 같은 경우도 단보 당 얼마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벗어나서 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농가가 갖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 되지만… 지금 이 안건은 홍천군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전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급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천군 보조금지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기준을 알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9조에 유통시설장비 사용수익허가… 조금 전에 고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17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4항4호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잘못 나와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제13조제2항제8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얻은 경우와 여기 조례안 제19조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4호에서 정한 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잘못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해석을 잘못 하신 경우라면 전체적인… 19조4항을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7구조제4항4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맞습니다. 조례안에서 낸 19조4항에 제7조제4항4호에 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미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대표자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사항 그런 경미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다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4항으로 상정한 것은 경미한 사항은 군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9조4항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면 이 사항은 삭제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해석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4항은 다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긴급하게 허가를 해줘서 농산물이 빨리 유통이 되어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조4항에 있는 내용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항을 다 삭제를 해버리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것이라도 다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니면 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4호에서 정한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동의대로 한다”가 아니고 “정한대로 한다”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순환형농업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 순환형농업을 포함 시키고, 사용료 면제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기 위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에 “순환형농업”을 포함시키고 안 제2조제1호중 “재활용”을 “재활용과 자원화”로, 안 제7조제4항 제2호 “농업인”을 “농축산업인”으로, 제3호 “농업관계대표”를 “농축산업관계단체대표”로, 안 제19조제4항 중 “군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로 제안된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인자,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한「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목적, 세입·세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 이하 내용은 관련법령에 대해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 공포됨에 따라 기반시설 초과분에 대한 부담금을 원인자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목적, 세입, 세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 제69조의 규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농업과 관련된 시설에는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농업용 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 문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연간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1월·2월중 의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과 안 제3조에서 정례회는 매년 2회,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월 5일에 집회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안 제5조에서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및 임시회의 안건심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과, 안 부칙 제2항에서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본문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총 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서 100일을 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로서 30일 이내이며, 임시회는 15일내입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월 5일에 집회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로 합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홍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려는 것과 안 제3조에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위남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기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건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본문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품위지, 지위남용, 기밀누설, 겸직, 회피, 재산신고, 기부행위, 회의출석,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회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의거 조례제명 등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사유에 윤리심사를 추가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본문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규정에 따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자구 일부수정이 되겠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사유에 윤리심사를 추가하고, 기존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홍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획수립과 심사·허가·시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행보고서 등을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규칙이 적용되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정하려는 것과, 안 제4조에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회의진행 방법을,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를, 안 제9조에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을, 안 제10조에서 국외여행보고서 기간 및 활용방법을, 안 제11조에서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분야에 활용토록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안내공무원의 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본문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홍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계획수립과 심사·허가·시행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기타 의정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정하는 사항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과 국외여행보고서 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규정과 행정자치부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 그리고 다른 지방의회의 규칙안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이유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가 도입되고, 2006년 4월 28일 법령 제7935호로 개정 공포된「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의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총선직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을 지역선거구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려는 것과, 안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1항 및 제2항,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본문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금년 5월 31일 실시된 제4대 지방선거부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2006년 4월 28일 법령 제79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선직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성명 가나다 순서로 정하는 것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개정안은 관련 제규정에 적합하게 개정라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