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회기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추경예산안은 농업인과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고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농업인 소득 향상 등 새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과 대내외적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안 규모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4,364만 9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6억 61만 1천원보다 2억 4,3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억 4,183만 8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45억 8,266만 7천원보다 5억 5,91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 4,364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616만 7천원, 도비보조금 2억 3,68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7억 3,532만 3천원으로 6,45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4억 651만 5천원으로 보조사업이 4억 7,808만 7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이 1,65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51억 4,18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1,018만 9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2억 3,284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6,091만 9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4억 9,825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3쪽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산꽁당보리축제 지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국비 세입부분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6,167만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및 취업기술교육은 당초 도비로만 1건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기록물 기록상 오기가 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4쪽 도비보조금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비 수입부분은 7건에 2억 4,246만원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부족분, 일용인부임 상근인력 부기에 오타난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이 아니고 상근인력 일용인부임 부족분입니다. 2건에 3,0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산출기초 12번 기타보상금 150만원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경진대회 지원 15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민간이전 세입부분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꽁당보리축제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 등 2건에 대해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하고 농촌지도활력화사업 여비9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외국여성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및 생활기술교육 재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전라북도 4H경진대회 참가지원 도비 등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교육장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체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교육관 및 세미나실 시청각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시설비로 농기계수리시설 농지전용부담금 35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331쪽 농촌시험연구비로 4억 9,825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8,4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 2,398만원과 사업예산 4억 7,42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세항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2,658만원으로 새기술실증시범포 작업인부임과 증식답 작업인부임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사유로는 선거법 및 시상금 관련 조례 미설치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삭감된 1,270만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자재 구입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용 시약 등 재료비로1,560만 2천원이 증액된 3,8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수출가지 물류비 지원 시도비 각각 50%로 1,117만 8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150만 8천원이 삭감되고 가지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상사업비로 4,5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3,4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당초예산 누락분으로 증식답 자재구입 1,000만원과 실증시범포장 자재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6,8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계상되도록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332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시비 도비 50%씩입니까?

부기상으로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50%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되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비가 558만 9천원이고 도비가 558만 9천원 해서 부기상으로는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가지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가지는 대야를 중심으로 11농가 11,100평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받게 되면 저희가 대야, 개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채소농가를 신청 받아서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수출할 계획입니까?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교통공원 축구장 주변 러버콘 포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번에 주경기장에 있는 인조잔디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위험한 시설을 파내고 1m 정도 인조잔디를 입혔는데 잦은 태클이랄지 부상위험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m 더 나가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것보다는 러버콘으로 포설하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단주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주변을 런닝도 하고 또 축구장으로써 선수도 보호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단에서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랄지 시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또 전번에 전국중학교 축구연맹전 때 이설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도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 원래 축구장하고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인도블럭하고는 1.5m 정도의 완충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설하면서 완충지역 1.5m 부분 축구장을 확장하다보니까 이쪽 라인과 인도블럭하고 바로 맞대니까 그 부분에서 태클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선수들의 부상우려가 있어서 러버콘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청소년회관식당운영 수입 본예산 누락분입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수련시설 지도자 국고지원 인건비 인상분 84만원과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기금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1,991만 9천원과 수련활동 지도인력에 따른 인부임 증가분과 각종 수당 및 보험금 지급분 5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경상적경비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서버장비 및 홈페이지 관리비 200만원과 난방유 구입 부족분과 공공요금 인상분 2,000만원 일반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한 비교견학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지원금 2억원과 구) 구암동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될 작은 도서관 운영 시설비로 시비 2,100만원과 기금 4,900만원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운영 자료 구입비입니다. 시비 900만원과 기금 2,000만원 계상해서 총 3,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구내식당 운영 재료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와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 구암동사무소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 구암동사무소 자리에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마을단위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라고 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기금으로 해서 교권에서 나오는 교권기금으로 도서관건립에 따른 보조를 70%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이 도서관에서 꼭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현지에 와서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수송지구 도서관 그리고 학생회관, 임피도서관 외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금년에 첫 작업으로 구암동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70% 지원되고 기금이 30%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도와 활용도가 높은 곳에 만들어야지 국비 주니까 외진 곳에 작은 도서관 만들어놓고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겠습니까? 구) 구암동사무소 자리가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만들어놓으면 아이들이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기껏 와야 세풍아파트 아이들이나 몇 명 오겠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개념은 앞으로의 도서관이 하나의 삶과 같이 연결되는 지역으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지구 내 에서도 나운지역 예를 들어 각 섹타를 5군데로 소외지역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지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 구암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도서관으로써 위치가 적합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멀리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간다고 해서 부모들이 차 태워서 보낼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선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아이들의 활용도가 높고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고 아이들의 활용도가 낮은 곳에 만들어놓으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군산시에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선정할 때 아이들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지 그냥 비어 있는 건물이고 시소유의 건물이니까 거기에 하겠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 활용도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군데로 나누는 지구가 전부 소외지역이고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 구암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암동쪽으로 들어오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암동사무소가 성산가는 길에 있습니다. 논 가운데 만들어놓으면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돈 들어가는 것 장소 선정할 때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선정해서 제대로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최소의 경비로써 시설을 만들자는데 주목적이 있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이 그쪽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5개 권역을 분석해서 선정한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 설명 끝난 뒤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개 권역에 더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것 구) 구암동사무소로 지정된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중앙까지 보고는 되었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았으면 다른 장소로 아이들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보고 나머지 4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활용도가 높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만들어놓아야 이용하지 섬 속에 도서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도서관 간다고 비행기 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한번 위원님들께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방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다른 지역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묻겠는데 223쪽 보면 일용인부임 1명 충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봉급은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80일이었던 인부사역을 300일짜리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300일 일용인부임이 3명입니다.

1명인데 1명을 충원해서,

충원은 280일짜리에서 300일짜리로 바뀌었다는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군산 주민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동군산 주민들은 동군산이 개발되기를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 위원님 말씀대로 외진 곳입니다. 외진 곳이지만 이왕이면 거기를 좀 더 밝게 주민들의 관심을 얻도록 시설을 해주시면 오히려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문제도 감안하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주차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시에서 주차비를 지급해줍니까?

그 주차가 아니라 우리가 5일 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 주차의 개념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한문도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기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청소년회관 식당 운영(세출동액)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5페이지 보면 추경 700만원 포함해서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원래 6,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혔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기타보수부족분 390만원과 213쪽 직급보조비 부족분 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2006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박수를 쳐주신 관계로 제가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 추경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1,730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 161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입니다만 먼저 경상비 예산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는 연간 3억원 정도 지출되어서 작년 당초예산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철새축제가 올해는 11월, 평소 때는 12월 1일부터 하반기에 개최되는 관계로 저희시의 예산운영상 조금 추경에 계상하기도 하고 일반운영비를 2006년도 6월분까지만 작년에 합의 하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많게 된 동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이 평소에는 6월 이전에 한번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늦어져서 9월에 추경이 되어서 7,8월분 예산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족된 예산을 저희 사업소의 주무과인 체육시설관리과에서 1,6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사용한 상태입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이번에 1억 4,888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1억 5,100만원 정도 지출되어서 1억 1,625만 1천원을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월평균 1,900만원 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로만 7,56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9, 10, 11, 12월 이렇게 4개월분만 운영비가 계상되어서 부득이 다음 결산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운영비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 실정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업비 중 신규사업비가 몇 개 있습니다. 식물생태관이 9월 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기간입니다만 식물생태관 운영에 따른 유류비 전기사용료 운영비가 약 4,000만원정도 필요하고 철새조망대에 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규 종류들이 박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박제제작비 2,800만원, 구조구난 야생동물 치료비 400만원, 전시관 업그레이드비 560만원, 천연기념물 특별전시 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보시면 박제표본제작료 2,8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표본 조수량 증가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박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250점 정도 더 박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2,800만원 계상되어서 112점 정도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족관 민간위탁관리비 인상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1개의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냉각기가 설치된 것이 5개인데 6개는 아직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0만원 계상해서 수족관 냉각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구난 야생동물치료비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 11월에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되었고 전라북도 지정야생동물진료소로 2005년 9월에 지정되어서 야생동물들이 부상을 당했다든지 구조구난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8건이 들어와 있는데 2006년 현재 15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천연기념물 특별전시수수료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철새축제를 매년 하는데 철새축제 때 문화관광부에서 전시물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년까지는 문화관광부에서 공짜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공요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행사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259쪽입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중에서 5,000만원의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는 작년까지는 공보정보화과에 세워져서 저희 지역 신문, TV, 라디오, 매스컴에 철새축제홍보에 따른 홍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공보정보화과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축제 홍보용 가로등 배너기는 저희들이 한 800개정도 가로등에 배너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축 철새축제 홍보를 위해서 매년 철새축제 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축제 홍보용 선전탑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과 전주, 군산에 매년 축제이전에 세워지는 것인데 올해는 서울 강남터미널쪽과 서울역쪽, 전주도청 앞, 군산에는 나운동과 중앙로쪽에 한 개씩 한 개소당 1,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철새탐조투어버스 임차료 1,580만원인데 이번에는 철도청에서 익산역까지 철새축제 탐조열차가 운영됩니다. 협의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열차를 타고 오는 철새탐조객들을 투어버스를 이용하여 철새조망대까지 운송하는 절차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초 2대를 했었는데 3대 기준으로 40일 동안 운영하려고 보니까 약 1,58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타 260쪽 여비나 직무수행비는 생략하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료비에 방사오리 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새축제 때 외 평소 금강철새조망대 앞에 철새를 볼 수 없다 해서 관광객들의 여론도 듣고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000여 마리 정도의 청둥오리나 철새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을 시켜서 금강에 그대로 방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시설비쪽에 보시면 방사오리 막사 신축 1,000만원은 오리를 바로 내보내면 자기들이 스스로 먹이채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못해서 바로 죽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금강변 옆에 막사를 신축해서 그 앞에서 놀고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막사에서 먹고 당분간은 먹이도 주고 하는 막사 신축이 필요해서 막사 신축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 식물생태관 위탁관리비는 1,2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져있었습니다만 식물생태관이 9월에 준공하다보니까 위탁비가 12월까지 4개월분만 필요하게 되어서 700만원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385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국비 지급잔액 반환이라든지 도비 지급잔액 반환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보면 방사오리 구입비 600만원과 막사 신축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산시 앞바다에 보면 오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굳이 600만원씩 들여서 오리 구입하여 그것을 언제 방사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 방사는 서천쪽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텃새들이 금강하구둑 밑으로는 많이 살고 있는데 저희 철새조망대 주변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쪽에 여건이 안되어서 오리가 없는데 우리가 600만원 들여서 오리를 구입하여 그 근방에 키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사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1,000여마리 구입비로 6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1,000여마리를 한번에 구입해서 그것을 수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앞에 오리를 방사해도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몰려가서 저쪽에 가서 놉니다. 그리고 막사를 1,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으면 관리는 누가 하고 오리밥은 누가 줍니까?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달리하는데 오리 구입비 600만원하고 막사 구입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군산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멀리에서 보더라도 오리 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600만원 들여서 오리 방사구입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관람객들이 오시면 사실상 군산에 사시는 분들이나 나포에 사시는 분들은 오리가 있다 없다, 철새가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철새조망대에 올라오시면 막사 안에 가두어놓고 키우는 산새, 들새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사실상 망원경으로 보면 오리도 없고 철새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 집오리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방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밖으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철에 따라 새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풀고 모이고 그런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막사에서 저희들이 집오리처럼 매일 불러들이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화를 한다든지 일정기간동안 먹이를 줘서 청둥오리든 오리를 키우면 처음에 그런 상태에서 내보내면 그 오리들이 그 안에 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어떤 자기들이 먹고자 하는 먹이를 먹는데 금방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놓으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이를 못 먹어서 금방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한 달이나 몇 주 동안 훈련을 시키는 막사입니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 바다에 꽉 찬 것이 오리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과연 1,600만원 들여가지고 조그마한 오리를 사다가 막사에서 잠시 키워서 다시 방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이 발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과장이 위원님들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10월 중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는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금강에서 텃새화된 극히 일부 소수의 철새들만이 비교적 하구둑에 군산내항 쪽 부분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 9월까지 오는 외지의 관광객들로부터 철새조망대안에 오는 우리에 갇혀있는 철새는 볼 수 있는데 망원경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금강의 현황을 방영해주는 것은 너무나 삭막하다 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둥오리도 일부는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시베리아까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극히 소수는 청둥오리도 텃새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 사이에 철새조망대를 찾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냈고 막사 1,000만원 관계는 성조를 방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육이 되어진 오리를 자연생태로 바로 방사를 해버리면 폐사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천연상태에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적응훈련을 위하여 간이 막사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600만원 값 오리를 사다가 여기에 방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오리가 저쪽 서천쪽으로 가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까?

서식의 환경 때문에 이동을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600만원 값 투자해서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논다면 가능한데 이것이 방사를 하면 철따라서 저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겨울 되면 저쪽으로 가고 여름 되면 이쪽으로 오듯이,

저희들이 시험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600만원이 큰 사업비는 됩니다만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는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지금 철새조망대 안의 레스토랑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10층 회전쉼터라고 하는데 회전쉼터가 말 그대로 회전쉼터로 원래 건축목적이 되었는데 올해 회전쉼터에 그전에 했던 분하고 2년 간의 입찰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일부에서 그것을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를 식당으로 하지 않고 어떤 전시물을 전시해서 전시물로 대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관광객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층 회전쉼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가장 좋겠는가” 하고 오시는 분들을 각 연령대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회전쉼터쪽에 상당히 많은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한달 동안 여론조사를 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레스토랑을 하던지 다른 쉼터를 하던지 아니면 전시물을 보강해서 전시를 하던지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람을 하시는 분 위주로만 조사를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은 군산분들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군산분들도 가서 보고 외지사람도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사실 보여줄 거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레스토랑였을 경우에는 조망대가 좋다고 하면서 그 회전식 레스토랑을 자랑하면서 보여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가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식당을 하던지 찻집을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면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서 보고 몇 사람이 본 위원한테 와서 실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편익시설을 좀더 좋게 하면 현재 적자 운영에서 흑자요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를 시민들이 가서 가볍게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260쪽 철새탐조투어버스 임차료에 대하여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기본급 부족분(2명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신 보조자료를 보면 신규인원 충원이라고 해서 2명 신규충원(조류사육사)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인원이 어디에 부족해서 충원하는 것입니까?

조류사육사 인건비 추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육사인데 기존에 사육사가 없었습니까?

비정규직으로 2명 TO가 있었는데 2명 비정규직 TO를 줄이고 금년 2월부터 정규직화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80일에서 300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체제가 다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일용직으로 해서 매월 계산되는 비정규직에서 기능직으로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용직 때는 주어지지 않는데 정규직으로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일 때와 정규직 되었을 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0마리 오리를 방사한다고 했는데 채만식문학관 뒤쪽에도 습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철새가 오고 있는 것 아십니까?

거기는 철새라기보다는 텃새들이,

그래서 망원경 설치해놓았는데 거기를 호안이 침식된다고 해서 항만계에서 매립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철새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방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지가 있어가지고 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철새들을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습지를 보존해야 철새들이 더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안 침식 때문에 보강공사를 한다면서 거기를 손을 대면서 있는 철새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없는 철새 모여서 오리 방사 한다고 600만원 예산까지 투자해서 하는데 한쪽에서는 있는 철새들을 내쫓는 작업을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무원내에서도 업무파악이 서로 공유가 안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떠나는 철새들을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위하여 있는 철새들도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채만식문학관 뒤쪽에 관망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새들도 없는데 뭐하러 망원경을 설치해놓는 것입니까?

아니,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계 직원한테 물어보면 “철새도 얼마 없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답변하셔야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철새들이 없기 때문에 방사를 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철새들을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업무까지 파악도 못하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쪽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텃새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만식문학관 뒤 습지에 있는 철새들의 종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숫자상으로 파악된 것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청둥오리면 청둥오리, 무슨 새, 무슨 새 그런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몇 종이 서식하고 있고 몇 월에 왔다가 몇 월에 가는지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철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텃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만식문학관 뒤쪽에 있는 습지 아까 말씀에서 많이 있다고 했는데 철새의 종류, 마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추가로 내시된 교부세로 시립도서관 건립비 부족분과 세입세출 변동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안 4,763억원이 4,770억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 6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립도서관 1차 공사 발주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하여 시비 1억 4,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누락되어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시립도서관 건립비 부족분 1억 4,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보조사업인 군산항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 사업비 20억원 중에서 군산항 이정표를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시설비로 목 전용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과 시설비 8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목전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입니다. 7쪽입니다. 당초 추경에 군산항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을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500만원 삭감하여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세워서 변경하도록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군산항을 오는데 차를 가지고 오시는 외래객이 군산항을 찾아가려면 이정표가 없어서 찾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지금 군산항활성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이정표를 세우기 위하여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정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군산IC 입구에 서울쪽에서 1.2㎞ 방향, 목포쪽에서 군산을 향해서 올 때 1.2㎞ 방향에 먼저 이정표를 하나 세우고 8㎞ 정도 와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정표를 양쪽에 2개씩 2개씩 4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주식으로 저희들이 (손짓) 이런 스타일로 이정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예산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한국도로공사 측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정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항 이정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전에 설치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군산을 찾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군산 주변에 군산을 이해할 수 있고 군산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항 이정표도 필요하지만 군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정표들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산단을 들어가도 헷갈립니다. 산단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군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군산산업단지관리사업소 내 시설들을 외부인들이나 군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산단 쪽에 진입하는 도로에 종합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사업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에서 2억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관한 것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자동차나 큰 회사 주변에는 자체에서 화단이나 가로수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입구에서 두산유리 입구 주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을씨년스럽고 흉물스럽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엑스포 전까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 긴급한 일로 도청 출장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가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삭감하라고 하니까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일이 회계장부를 점검해보니까 시설부대비 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올렸다가 다시 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환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입니다.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4,100만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을 2004년도부터 추진해왔습니다만 그동안 국비 도비는 내려왔습니다만 시비부담금이 늦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금년에 첫 발주가 8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 발주금액이 18억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금액이 시설비 15억 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족액이 2억 3,600만원이 공사발주금액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1차분에 대한 낙찰료를 따져서 최소한 1억 4,100만원정도는 계상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