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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1

박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박상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장성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9월 14일까지 실시됩니다. 현안 업무추진 및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실시되는 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농어촌의 생존이 달린 미국과의 FTA체결문제로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9월 6일부터 제3차 협상이 미국에서 추진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쌀 등 민감한 농산물은 이번 협상에 다루지 않았으나 제4차 협상이 오는 10월중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는 등 이러한 FTA협상은 우리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부분과 국민의 삶과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협상과 국민적 합의에 부응하는 공개협상으로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와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등 쌀 산업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고 사상초유의 폭설피해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 의회에서도 지난 8월 29일 정부에 대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상에 따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받아온 다른 감사와 달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 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는 소상히 밝혀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취지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병권 위원이십니다. 강성주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저는 박상곤 감사특별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별로 감사일정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용우 부군수는 피 감사 공무원의 자격으로 피 감사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 공무원으로써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 감사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셨습니까?

피 감사공무원 기립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순갑

안순갑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영

장동영환경보호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친환경농정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수

나정수산림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석근

윤석근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욱

고성욱건설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형규

김형규도시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승

임현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문강

문강보건의료원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석

박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촌지원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문화센터관리사업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충호

김충호환경사업소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용우 부군수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부군수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잠시 후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는 9월 11일은 경영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9월 12일 내일은 민원 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9월 13일에는 산림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9월 14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실시와 마지막으로 감사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감사 중지

10시 21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1-1. 경영기획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영기획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경영기획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경영기획실소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정원이 20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주요업무는 기획, 예산, 법무 통계와 홍보, 국제협력과 혁신업무 등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종호입니다. 김영수 예산담당입니다. 이재오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이욱 홍보담당입니다. 지금 국제 협력담당은 공석중이기 때문에 하진선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오 혁신 담당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에 속한 예산은 예비비포함 약 304억입니다. 타 과에 비해 많은 이유는 직원 인건비와 예비비 등 총괄적인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고문변호사는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의섭 변호사하고 이정희 변호사입니다. 매월 수당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수입료는 건당 22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장성군정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군 총 인구는 2006년 6월말 기준 2만 170세대에 4만 9천 97명입니다. 지금은 약간 더 줄었습니다. 세대 및 인구현황은 통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청과 경남 함안군으로 2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사항으로 지난 제178회 임시회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업무 6건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 혁신탐방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재정비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이번에 4개반 16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방문 대상기관을 정하였고 9월에 자료조사, 현지방문 등 우수시책을 발굴, 조사하였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2007년 신규시책 보고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은 실정에 맞도록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개반으로 해서 16명이 전국적으로 20개의 자치단체를 배우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군에서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합니다. 상반기에는 589건을 모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민도 21건을 참여하였습니다. 이중에 8건을 채택을 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창의적인 제안제도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또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 결산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상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예산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186건의 군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재정운영상황을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년 예산편성을 위한 인터넷 군민 설문조사와 예산업무 관련담당자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장성 21세기」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의정,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군정참여,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 분야 등 군민과 향우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계절별로 2만부씩 4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련하여 봄호는 휴간되었고 여름호를 기 발간하여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가을호는 추석 이전에 겨울호는 내년 설 이전에 발간하여 향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고향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으로 군민이 보고 싶어 하는 알찬 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및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폭넓은 행정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매년 발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이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뉴구성이라든지 디자인 또 컨텐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 점검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재 구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홈페이지로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및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 활력사업은 지역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우리 군에 신 활력사업으로 선정되고 2007년까지 3년 계획으로 매년 20억 원씩 지원받아 관련 실과에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 활력사업계획 보완조정이라든지 또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 실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신 활력사업 추진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기획실장님, 많은 업무에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 민선 4기를 맞이해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방금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제안제도 운영, 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들 제안 8건을 채택했다는데 그 내용은 다 모르더라도 제목이라도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금년도에 방금 8건이 채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시에 장애인이나 유아를 위한 기구를 대여해서 편익을 증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축령산이 아주 우리 군에 좋은 휴양림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성 8경등 주요 우리 관내 관광지를 달력으로 제작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자원봉사 알림장 제도운영, 자기가 자원봉사로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서 알림장 제도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 테마 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북하 면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두달 세시풍속 육성입니다. 이것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월별로 세시풍속에 대해서 어떤 시범마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파급해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세시풍속마을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디자인 공모입니다. 우리 군에 버스 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상당히 미약해서 디자인화 해서 정비를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성아카데미 하우스 도서 반납함 군청 내 설치,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아카데미 하우스까지 가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반납할 때는 군청 내 함을 넣어 가지고 상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전반기 2/4분기 때 채택된 것인데 이 채택된 것에 관해서 내년도에 시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별로 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실과별로 실행계획서를 내면은 이것을 먼저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서를 당연히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택하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흡 된 점도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지금 축령산 걷기대회, 사실 좋습니다. 축령산 걷기 대회,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해야할 것인가, 또 대상자를 누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장성군을 알리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접근성이 사실 너무 희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에는 너무나 공원화 문화가 잘돼 있습니다. 안돼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은 가장 접근성이 좋을 정도로 황룡강변이랄지 또 재봉산이랄지 이러한 곳들이 있는데 자주 이러한 우리 건강문제상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산이 들면은 그 효율성이 나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8가지 제안들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의회에서 보고된 상황에서 검토가 되고난 후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둘러보고 우수시책, 창의적인 제안제도, 과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장성을 위해서 홍길동 생가 터에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라든지 어떤 컨텐츠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창의적인 우수 시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댐 상류에다 홍길동 생가 터가 거기에 있지마는 댐 상류 쪽에다 몰아 가지고 백양사, 장성호 그 천혜적인 자연을 이용한 그러한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들어왔어도 묵살됐는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또 아카데미 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 방금 도서를 반납하고 빌리러 가고 이런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최고의 시설을 해놓고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시책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거기 그 자리에다가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제안이 묵살 돼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 같은데, 똑같은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카데미 하우스에다 돈을 투자를 하느니 공공도서관을 벤치마킹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를 사서 아카데미 하우스를 공공도서관에다 지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인원이 7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하우스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도 8명이 손님을 얼마나 맞는지, 고객을 얼마나 맞는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의자를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통계를 빼 봐야할 정도로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책이나 제안을 공무원들이 외국을 많이 다니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무원 제안 제도는 여러 분야에 아주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또 단순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심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과장들 회의에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댐 상류 쪽 그쪽부분은 지금 군에서도 거기에 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안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광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쪽 아카데미하우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 여러 가지 몇 개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시내에 있는 것 보다는 인접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규모 시설이 한데 문화센터화해서 하려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할 때도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더 접근성이 좋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접근성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을 하는 것은 더 편리한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길동 생가 터 거기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론화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 자랑스러운 문화 관광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스터플랜이 짜져 가지고 개발계획도 있고 아는데 우수시책이나 이런 창의적인 제안을 과연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이 내 놨을 때 과연 그것이 좋다 하고 11년 동안 반영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의 요지로 하는 겁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래요. 저희들이 홍길동 생가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제안제도를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안 제도를 받아 가지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다음부터는 정말로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는 그런 큰 틀을 놓고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 주십사, 우수시책, 창의적인 제안,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마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라 그겁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전부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소관이 안 되는 사항은 그 해당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화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비례대표 강화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기간이 아시다시피 얼마 안돼서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깊이 있는 질의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에 대하여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유두석 군수가 취임한지가 3개월이 가까워 가는데 지난 김흥식 군수의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달라진 부분이 무엇 무엇이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어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강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4기가 시작 된지가 3개월이 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취임하신 유두석 군수님께서는 군정목표를 친환경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군정방침으로 군민화합 참여행정, 또 혁신농정 부자농촌, 문화창달 관광진흥, 지역개발 경제번영, 나눔후생 생활복지 이런 군정방침을 정해서 이러한 군정방향에 맞춰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4기에는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다 해서 그 분야에 역점 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군에 지금 농업 군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중 농업인들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4층에 있는 친환경 농정과를 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하기 위해서 요즈음 FTA체결이다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군에 생산된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유통, 판매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유통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담해서 그런 부분들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봉산 산림욕장이라든지 등산로를 개설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도 군수님이 오신 뒤에 특별교부세 3억을 더 받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근린공원 정비 사업도 지금 중앙에 상당히 활동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그런 마을에 경로당을 확충을 한다든지 또 여기에 따른 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더 확충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취임해서 공약사업 1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가개발 촉진 시범지구 이것이 우리 군에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약 500억 정도의 큰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큰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씩 아마 내년부터 지원이 돼서 가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역발전 사업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숙원사업들, 편익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익산청에서 익산청장님이라든지 이런 관계관을 만나서 우리 군의 그 동안의 주민 숙원사업, 예를 들자면 서삼복합화물 터미널 진입로의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단광리 들어오는 거기에 진입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사업에 사업비로 따지자면은 약 70억 정도, 이런 사업들을 해 가고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다. 그리고 사례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군내버스 노선, 당초에 오지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노선을 확장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유두석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인구 10만의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인구를 늘리는 기초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가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군수님께서 친환경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의 일환으로 해서 인구 10만이 사는 그런 기본 틀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10만의 인구가 들어와서 살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10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 그런 그릇을 조성을 하겠다 그런 정도 되어야 자족기능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를 늘리는 것은 당장에 어떠한 급작스럽게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앞으로 우리 군에,
일현

이일현위원

위원장님!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너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강화자 위원님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획수립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인구 늘리는 그런 시책은 아마 총무과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할 것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계획이 섰느냐 안 섰느냐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고 다만, 인구를 늘리는 사업은 정주여건 기반조성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고 또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해서 기업유치 그런 시책사업들을 지금 굉장히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구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장성군의 위치가 전북과 광주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군으로 상대적으로 도청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도에 속해 있어 행정을 수행하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학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인근 광주로 이주하는 군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두석 군수님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성군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어렵고 힘들고 시일이 걸리겠지만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남 장성군이 아니더라도 광주광역시 장성군으로 행정개편 작업을 전 군민과 더불어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나 인천광역시 웅진군이 있습니다. 구가 아닌 군으로 남으면 농촌의 혜택을 지금과 같이 받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행정개편작업도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개편작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공통화가 되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어야할 사항들이고 또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행정개편 작업을 손쉽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공론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아니면 지금 진원과 남면 일부는 학구가 광주로 통합되어 있는데 장성군 전체가 학구만이라도 통합하는데 행정력을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앞의 방법이 장성의 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시행하기가 행정으로써 어려우면 뒤에서 적극 협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학교 행정구역문제도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방금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문학교 육성이라든지, 우리 장성고등학교가 굉장히 명문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또 저희들이 영어마을 조성이라든지도 지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서울에 있는 모 인사가 그런 부분으로 의향 표시를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에 교육지원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또 학교 개편, 통합문제는 교육청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고 그러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로 공론화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그런 운동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결실을 맺는데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예, 강성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장성군이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에서 각 분야별 사업성 검토와 시행가능성 또 효과성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친환경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타이틀로 민선 4기 유두석 군수께서 출범을 하신지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민선4대 군수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시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제출 내용을 보니까 공약사업 21개 요목, 61개 사업이 예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군민과의 약속 42개 사업, 임기 내 완료 공약 사업이 19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 계획을 보면 타당성 검토를 9월 중순까지 하고 공약정리를 9월 하순까지 한다고 했는데 달랑 한 장 내줬어요. 실장님..., 자료를..., 지금 군수 취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도 뒤에다가 열거치 못하는 이러한 경영기획실 운영이 앞으로 과연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위한 시발점에서 이런 자료를 내야 되겠습니까? 제목도 없이..., 제가 건수를 물어 봤어요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지금 공약사업은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61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선거 때 공약된 내용을 저희들이 책자에서 그것을 발췌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해봐 가지고 이것이 장기적인 공약이냐 또 단기적인 공약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제목만 가지고 실과에다가 분류하고 통보해서 여기에 따른 공약내용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실현성 검토라든지 예산반영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나오면은 시행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자료를 드리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목까지는 강 위원님께 안 간 것 같은데 그 제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 바로 제목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금 공약사업 목록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국가 재정경제가 내년에도 많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약사업에서 지방분권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장성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된 5개년 사업에서 500억이 과연 매년 올 것인가 이러한 예측도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여부와 효과성여부 이러한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군수가 생색내기 하는 허울 좋은 이러한 사업은 지양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성군 지방재정공시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지방재정공시 제1호로 8월 3일날 공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많은 군민들이 홍보를 해서 좀 열어볼 수 있도록 살림살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숫자라든가 내용을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오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재정공시 한 내용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에서 산림과에서 작년도 12월 달에 산림조합 운영비 66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단위가 천원단위로 되어있는데 아마 원단위로 잘못 표기가,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산림과에서 12월달에 산림조합 운영비로 660만원이 1회 집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슨 돈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산림과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돈이다 하는 것 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산림조합 운영비로 교부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림과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있어서 주민 주요관심 항목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각종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증액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매년 그런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또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계획들이라든지 민간위탁사업들이 증대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증가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타 시군에 비하면은 저희들이 민간 보조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매년 지원하면은 그 금액을 조금 더 부족하다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가가 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주

강성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물어본 의도는 민선군수가 됨으로써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생색내기 예산을 많이 배분하지 말라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시겠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이번에 새로 군수가 출범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이 주면 좋지요. 표를 얻을라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잘 통제를 하셔서 필요한 통계를 어느 부서 어느 단체에다 더 주고 해야 할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적게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이 보조금이 아마 분권교부세로 바꿔서 증액이 돼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보면은 분권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운영비라든가 불우시설, 양로원 또 그렇지 않으면 벽지노선 버스 관련해서 이러한 재정지원, 그 다음에 아동급식관련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이 증대돼서 분권교부세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분권교부세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은 총무과 공공근로사업이 8천 600만원이나 되고 사회복지과는 9억 1천 70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버스 운송업체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이러한 관련부서에는 분권교부세를 한푼도 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묻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 감사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점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분권교부세는 지금 당초에 이런 부분은 종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 항목을 설정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보조사업도 지금은 그런 자치단체가 알아서 잘 해야 합니다. 중앙에서는 그런 취지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그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면은 이것이 일반 교부세와 같이 군비화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입조치 할 때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라든지 또,
성주

강성주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교통비 유류대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분권교부세나 군비나 똑 같은 거예요. 세입이 우리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에 붙여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교통분야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나 군비로 들어가나 내용은 같아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체되면 점심 후에라도 더 해야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수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수 수입이 적어질 것을 많이 감안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10억 이상 30억 미만에 대한 사업, 이러한 재정투융자사업 또 도 단위 심사, 중앙단위 심사가 금액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 현황을 보니까 총 심사건수가 24건인데 2005년도에 16건 2006년도에 8건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심사결과 적정이 12건, 조건부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문예회관 건립의 건이 조건부로 심사 결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여기에 보면은 조건부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대책을 강구하라, 또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한 관람석규모 조정 후 추진하라 하는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170억이라는 문예회관건립을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내년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약 50억이 더 증액이 되었다면은 200억이 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재심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만약에 30억만 넘어가지고 되었을 때 이것은 군 심사만 해야 됩니까 중앙단위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사업비가 200억이 넘으면 중앙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170억에서 오버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3～40억이 넘어버렸다 하면은 그때 다시 중앙심사를 받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심사하실 때에 170억 말고 혹시 심사 과정에서 조명시설이라든가 기타 음향 등 이러한 시설비는 제외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래요?
성주

강성주위원

이것을 포함을 시켰더라면 2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성주

강성주위원

문화관광과에 질의해 볼랍니다마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설명을 할 것입니다마는 제가알기로는,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그래서 200억이 넘으면은 중앙단위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예.
성주

강성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질문 할랍니다.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에 관해서 우리가98년도에 마스터플랜을 하고 난 후에 그 기간이 약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일치를 해요. 똑 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걸 제가 오늘 아침 늦게야 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 그 심사 의견서를 떠들어봤습니다. 정확히는 못 들여다 봤는데 예산을 세우고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했어야 옳고 또 여기에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이 명시돼 있어요. 심사의견서에..., 그러면은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이 공청회나 설명회가 지난번 타당성 용역조사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것을 알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심사의견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사를 적격하다라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게 200억 사업이 안되면은 도 심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200억 사업이라고 하면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30억 이상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200억에 대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으면은 이러한 오류가 없었지 않느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간단하고 제가 말씀만 드리고 강성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고해야 할 그러한 점은 없겠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이런 부분은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예회관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추진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는 그때 한번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도 심사 대상은 도에, 200억이 넘으면 중앙으로 하는데 이것을 200억을 줄여서 중앙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도 심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부터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170억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170억 사업비로 했는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더 증대되겠지요. 이를테면은..., 물가인상율도 있고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빠진 부분이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원래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만약에 30억이 넘어간다 하면은 중앙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얼른 판단을 못해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넘어오면은 투융자심사 요구가 되면은 그것을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우리 장성군에 군청 실무 과들이 어느 과에서든지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는 무조건 세워줍니까? 혹시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해 본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산은 반영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랬어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다면은 이건지금현재 민선4기를 이끌어갈 유두석 군수께서도 실과 간에 업무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게끔 했던 것이 여기에 보면은 전부다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종평가보고서, 추진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그런데서도 그걸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아니, 위원회는,
일현

이일현위원

그건 일단 일단락 짓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고 각 실과에 위원회가 다 있어요. 현황을 내 주시라고 해서 내 드린 것이고,
일현

이일현위원

군정조정 평가위원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리고 누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수사업이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누수사업이라고...,
일현

이일현위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러한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 결과를 나중에 문화관광과에다 얘기 할테니까 그것은 그만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투융자 심사는 현재시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현

이일현위원

끝마치고 다음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질의,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통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경영기획실에서 봐야할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했습니다.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또 2005년도 명시, 사고 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그것도해당 없음계속비 사업 추진현황해당 없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일현

이일현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들었을 때 성과 지향적 재정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이월사업 확정 597억원, 명시이월 223억원, 사고이월 374억원,04년도에 496억원, 명시 176억원, 사고 320억원 대비 20% 해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 때 계획보고를 받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주무 과에서 했던 일들이니까해당 없음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경영기획실에서는 어떤 과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의도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요구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끔..., 그런데 이렇게 와 버리면은 저희들이 왜 이런 것을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할 적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총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할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안돼 있고 이런 것들을 경영기획실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야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됩니다.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할 것도 못하고 수장시켜버리는 돈 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에서는 그 이자수입이 얼마였네 얼마였네 이렇게 자랑만 해요. 이게 자랑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충분히 각 과에 이러한 것들을 통제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지급 못하니까 벌써 얼마입니까? 이 돈을 우리가 결산감사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볼겁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때 위원들이 딱 봐 가지고 승인 안 해주면 어쩔겁니까?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쓰지도 않은 예산을 막 세워놓고, 다음에는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정말 딱 까발려놓고 해 줘야지 이게 너무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획실장님이 통제를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이 왜 사고가 났는가 안됐으면 추적할 수 있게끔 기획실장님이 조정역할도 해 주시고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기획실에서 사고이월 서류에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딱 볼 수 있게끔 하나 넣어 주세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기획실장님, 저도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니까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보충자료로 이일현 위원님께 자료를 내서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장성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공통요구 자료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전체적인 공통자료가 아니고 실과 단위의 공통자료를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통자료를 실과 전체적으로, 실과 별로 또 해당부서별로 전부 명시사업, 사고사업해서 전부 나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된 것이고 결산 사항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 해서 나열해 가지고 결산이 전부 된 사항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쉬었다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 이라고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고만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공직자, 과장님들로 편성된 것이 3개, 나머지가 6개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어디 단체든 운영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면은 위원회도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한사람이 3개 위원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각 실과에 것을 합하면 5개, 6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성에 인물난도 있고 사는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경영기획실도 얼른 쳐다보니까 위원회에 3명까지 이렇게 되요. 방금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위촉직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문가 그룹으로 우리 재산을 심사하고 투자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야당성이 강한 사람도 거기다 한사람 넣어 주시고 또 재산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십사 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명만 넣어야 됩니다. 11년 동안 각종위원회, 각종 군청에 모임 나가고 이런 위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마는 여섯 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하면은 뭐 5만원씩 주는가 보더만요. 그 돈을 보고 나오시지는 않았겠지마는 정말로 앞으로는, 그리고 새로운 새 물결 지금 4대 유두석 군수님이 출범 하셨으니까 위원회를 정비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장성에 기거하시는 분들로 해서 장성에 살고 뭘 투자하더라도 장성에다 할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광주사람까지 넣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퇴직하고 가셨겠지마는, 그래도 애향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성을 떠난 것 아닙니까? 11년 공직에 계시다가 장성을 떠나셨습니다. 하실 때는 1등 군, 1등장성 외치시다가 결국은 가셨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위원회거든요.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새롭게 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선4기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성주 위원님이 질문하신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강화자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도 답변이 대동소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1차, 2차, 3차 5개년 개발계획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다음 4년 후에를 어떻게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4년 후를 어떻게 추정할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3차 5개년 개발계획이지 않느냐. 이것은 즉 말해서 내가 3선을 하기 위한 장기집권에 대한 어떤 욕구가 분명히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명백히 보여요. 추후에 4년 후를 내다보고 했던 것이라면은, 물론 국가적인 정책도 마찬가집니다. 국가적인 정책도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대한 너무 방만했던 것을 지금 3천만 원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맡길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뒤에 추진계획에 군민의식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4/4분기, 기본계획 연관성 2007년 1/4분기, 그 다음에 보고 및 공청회 중간, 최종,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말에 세운다는 계획이거든요. 최종이..., 그러면 2007년도 말이라고 하면은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1년 반의 허송세월 후에 우리가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맞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맡기고 모든 것을 각 실과에서 하지마는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빨리 추진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몇 년까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끝마치고, 우리가 보통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4개년 동안에는 어떠어떠한 역할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어떤 마스터플랜을 또 이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완료가 안됐을 때에는 그 후속적인 방법을 거기다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89년도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고 보고 및 공청회 개최할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중간보고를 해 주고 또 최종결정보고를 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장성군의 마스터플랜은 군민이 만드는 거예요. 군수혼자서 만들고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민전체가 참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군민들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져야만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또 용역을 맡기면은 어느 용역에다 맡기는가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릴까요?
일현

이일현위원

답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보고 결론 내린 거예요. 답변 자료가 없는데 무슨 답변을...,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약사업 계획, 군 발전 평가 5개년 계획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2020 목표 3차 5개년 계획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방향 그것이 나와야 그것하고 연계해서 군 상위법에 맞춰서 또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안이 지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이 나오게 되면은 공청회도 한번 해야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 해 가지고 자료요구 했지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쭉 보면은 이번에는 6월말 안에 전부 다녀오셨어요. 6월말 안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 했어요. 상반기...,
동섭

임동섭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11년 동안?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아니, 하반기 했을 때도 있고 상반기 때 했을 때도 있는데 금년에는 4기가 출범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획을 당초에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하던 상반기에 하던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지요 하반기에 하던 상반기에 하던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5월 31일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6월말 되면 끝나고 7월달에 새로운 군수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년 후, 8년 후를 좀 고려를 하시라고 해서, 지금 공직자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말로 아니 7월에 갈데가 있고 8월에 갈데가 있는데 왜 전반기에 전부 이것을 집행해야 하는가, 왜 보내야 하는가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감사위원회 때도 자료를 요구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민간에게 보조금이 다 나가고 그런 돈의 집행이 %가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모양이에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보조금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개인에게 가는 시설원예 같은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협의하러 오시죠? 그냥 막 실과에서 주는 것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전반기에 전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보조금은 전반기에 다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그때 그때 사업 필요시에,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지요. 필요시에 하는데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의회 같은데 예산을 보면은 의회가 6억 얼마 되는데 의회는 3억 얼마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독립적인 집행을 하니까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저희 군도 지금 33%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큰 것 빼놓고 작은 것은 다 됐습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외빈초청여비가 무슨 비에 들어갑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외빈초청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예, 외빈 초청여비...,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외국에서 예를 들자면은,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세목에 들어가느냐고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여비, 여비...,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여비에 들어가는데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갑니까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냥 여비라고요.
일현

이일현위원

여비하고 추진비하고 과목이 틀리니까, 외빈 초청여비가 왜 그런데,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과목은 일반 보상금 외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어째 업무추진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상금 내역을 보면은 세출예산에 포상금 내역을 보면은 본예산은 1천 39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그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행액이 전반기 때 1천 390만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지급하고도 남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운 것입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우리가 제안제도를 하는데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내신 분들,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1만 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그걸 연말까지 4분기로 해서 집행을 했을 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다가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은 읍면정 의정활동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전반기 때 예산 지원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의정활동비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읍면에 의정활동 지원비 해 가지고 87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혹시 상반기 때 지원해 준 내역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읍면 예산에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그리고 무슨 읍면에 의정지원비 인가 그 내용도 좀 알아야 되겠고,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읍면 의정활동비? 어디가 서있어...,
일현

이일현위원

여비 부분에 읍면 활동지원비가 들어있어요. 국내여비에...,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아..., 읍면 의정활동 지원 120만원, 이것은 여비를 군정, 이것은 실과 여비는 풀해서 총액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부기를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나눠서 하는데 정책기획 계에서 의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읍면에 나가는 여러 가지 여비를 여기다 부기화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런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꾹 참아줬던 동료 의원님들께 너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사실 선거 지역구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있었는데 의회 정책담당님은 뭘 하시는 분인지 또 총무과장은 왜 그렇게 인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배제를 하신 것인지, 의회 정책담당님이 과장님께 그 자료 좀 줘서 답변 좀 해 보게 하세요.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사실 동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3대 때 의정활동을 할 때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5대 의회 때 어찌된 것인지 의원들 인사말씀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끔 만들어져 버렸어요.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읍면 순회 간담회 대화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기획실장님은, 그러면 의회 정책담당이 그러한 부분들을 혹시 못 들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님!
그 소리 못 들었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정책기획담당이 의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획실장님이 그런 책임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아무리 주관업무 소관이지마는 의회하고 관련됐으니까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중간가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의회 의원님들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것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질문을 하니까 또 얘기를 할랍니다. 방금 왜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했는데 읍면별로 시간적으로 이를테면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는데 이번대화는 군민들과의 이를테면 순수한 대화의 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읍면에 의원님들이 한분씩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읍면에 몇 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도의원까지 참석하시고 하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일현

이일현위원

실장님!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본의원이 질문 드린 요지를 지금 알아차리질 못한 것 같은데 총무과는 총무과장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일현

이일현위원

기획실장님이, (마이크 중지)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질의 그만 하십시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거의 돼 가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일현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홍보부서에서 21세기 책자 관외에 송부하고 있지요? 관외로 송부할 때에 어떤 봉투에다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봉투를 제작을 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할는지 모르겠네...,
성주

강성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백 봉투라든가 우편물 받기 쉬운 플라스틱 얇은거걸로라도 제가 이번에 타 시군에 비교견학을 가서 봉투를 좀 가져왔어요. 그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제작에 안 들어 갔다면은 참고로 우리 장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제작을 해서 보내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장성군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작년도 4월 2일날 1차 추경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7월 26일자 2차 추경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정투융자 심사는 9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33조와 지방재정법 36조를 보게 되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7월 26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두달 후에 9월 30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같아서 행정절차는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장성군예산을 전부 심사를 하시는데 그런 투융자 심사요건도 안 갖췄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기획실장님이 검토를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투융자 심사는 물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추경이 일찍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투융자 심사 승인을 아마 사업계획 수립이 된 뒤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성군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다만, 문예회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긴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장성군에 문예회관은 1998년도 홍길동 생가 마스터플랜을 할 때부터 이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 중장기 자금집행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고 쭉 했을 것인데 4월 2일날 1차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때 안 했으면은 바로 기간이 있으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2차 추경예산 때는 최소한 서류를 구비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다만, 4대 의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도 안 내놓고 예산만 주십시오 했어요.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서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있을 자격이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행정절차법에도 맞지 않고 이것이 중대한 하자있는 행위인가는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실과소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제는 건립관련 해서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당시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보고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30억 미만은 자체심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심사이고 200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중앙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려면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검토를 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170억 예산확보를 했으니까 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같은 행정기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기전에 가서 해 달라고 하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 예산확보 했습니다. 해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에는 기획실장님은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실장님 위치에서는 하실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찬

김재찬경영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이 여러 개의 사업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를 물었을 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끝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히 이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 감사를 두 시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일현 위원님 의견을 받아드려서 점심식사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경영기획실 마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기획실 소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기획실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다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실 감사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볼 중대한 안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획실장님께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4개과를 오후에 질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 시간씩 한다고 하면은 저녁 10시까지는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말씀같이 더 추가할 사항을 서면으로 받으시고 경영기획실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시책개발 연구, 예산편성 및 예산의 집행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사업부서 지원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군정계획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 총무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에 김홍립입니다. 서무담당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직전 서무계장은 신상진 담당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최황주입니다. 교육담당 김형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백윤석입니다. 직전 협력담당 박석철입니다. 담당 소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무과 일반현황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18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의 기구는 1실 12개과에 2직속기관 2사업소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장성군의 총 정원은 589명이며 현원 559명으로 3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총무과 현원은 32명으로 장기교육자, 비서실 등 제외하고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우리군 장성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4억 5천 700여만 원의 기금이 있으며93년부터 2006년까지 455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 주요 관련 단체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5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하반기 추진방향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하반기 인사운영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가급적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로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인사행정에 대한 전산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읍면 평가입니다. 상반기 평가는 7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도 농가소득증대 등 혁신시책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24부터 8월 4일까지 1천 800여명의 군민을 모시고 민선4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해결하도록 실과별 보고회를 통하여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안별 각계각층의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법정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투표율은 70.1%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접수된 1천 201건에 대하여 93%의 사실 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94건이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 되었으나 본 조사는 오랜 시기 경과로 사실규명에 애로가 있어 중앙위원회 조사기간이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사실 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억 5천 700여만 원으로 2003년도에 1억, 2004년과 2005년에 각 2억의 군비를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에 2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지급 등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혁신활력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하반기에는 진원면과,
동섭

임동섭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보고를 상반기 실적으로 해서 다 받은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거 전번에 한번 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상곤

박상곤위원장

총무과장님, 중요한 사안만 요점만 가려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남면, 북일면 등 3개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과 선도의 기동감찰 활동인데 이것도 부실공사 예방과 군정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추진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혁신 전문교육과정 지정 운영인데 이것도 금년도부터 새로 시행한 시책으로써 자체적으로 교육한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마을 대화의 날」운영인데 이것은 마을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English class 확대운영인데 작년부터 추진을 한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7월 말일부터 방학동안에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입니다. 이것도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선비대학, 선비학당 이런 사회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장성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정보혁신역량강화인데 지속적으로 자격증 취득이랄지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서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무혁신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인데 노후 된 전산장비를 교체를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화역량 극대화인데 이것도 상반기 군청교육장과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 정보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이것도 정보이용실을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노후장비로 교체한 장비중 활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활용하여 5개 마을을 지정하여 정보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정보격차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혁신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로 구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단계는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서 9월 29까지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12월 말일까지 3천 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1인 평균 5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7월 운영이후 4명의 공무원이 5천 200만원의 단체보험의 혜택을 보았고 이 사업 추진이후로, 현재까지 자율항목 사용실적은 1천여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531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신 총무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민선 4기 군수취임으로 인해서 사무 인수인계를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사무 인수인계 관계에 있어서 장성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의 조례 제6조에 보면은 군수의 임기만료가 되고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사무 인수인계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재정사항에 대해서는 열람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번에 9월 1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인사의 기준을 혹시 어디다 둬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이번 인사는 군수님 취임사에서도 밝히신바 있습니다마는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직원 승진과 또 사업부서에서 참모부서인 기획실이나 총무과를 뒤로하고 사업부서에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읍면에서도 오랫동안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함께 고려를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본청과 읍면의 승진인원을 적정비율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인사 관계는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경륜을 가지신 분들을 골고루 배려하신 그러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인사발령 홍보자료를 보면은 승진자는 승진서열 동급에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승진자를 그 급에다 그대로 넣어서 보도가 됐는데 좀 착오가 된 것 같아요. 수정을 좀,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강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로 이렇게 하다가 바로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여기 인사발령사항에 보면은 신규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기술직은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기술직은 공채 일자가 좀 늦어진 관계로 이제야 도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북이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배치를 해달라니까 과장님이 다음달에 바로 배치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번에 왜 배치 안 해 줬어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기술직이 저희들 일정으로는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배치가 9월 중순경 이제야 배치가 도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상하고 조금 빗나간 그런 경우가 됐었습니다. 함께 다른 읍면 업무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번 제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군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보면은 속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조정이 현재 되고 있는가, 그에 따른 후속 인사를 어느 때 정도 보충해 주실는지 다른 직급은 몰라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속기사라도 먼저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상임위원회를 지금 기설치를 하고 또는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 설치된데는 전문위원들도 두 명씩 이렇게 있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임위가 설치가 되면은 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를 봐 가지고 꼭 그 시군처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현재 보강한 곳도 있고 보류된 곳도 있고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된 곳도 있고 여러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보강이 된 곳은 도내 약 4개 시군 정도에서 6급이나 7급 또는 완도군 같은 경우는 5급도 1명을 보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총액인건비제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총액인건비제 관계로 정원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정원을 약 2년 전부터서 통폐합을 하면서도 전혀 못 늘리고 자체적으로 줄이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인력도 지금 총액 인건비제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직개편에 같이 포함을 해서 타 시군 사례랄지 또 우리 자체적인 업무 형편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번에 농산물 유통구조팀에 대한 인사를 조속히 단행을 했거든요.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승진여건이 조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의회에서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은 상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운영이 될텐데 다른 시군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구태의연한 과장님의 답변이 한심스러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 계약직으로라도 속기사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다른 시군 형편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농산물 유통팀 설치문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농촌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대처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랬고 그렇다고 그래서 상임위 설치에 따른 인력배치문제를 소홀히 한다거나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상임위 설치에 따른 인력을 5급으로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5급에 대한 설치는 좀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통팀도 6급을 팀장으로 이렇게 했고 또 5급에 대한 증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못하고 조직개편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은 속기사도 아직 안되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속기사 문제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이런걸 할 때는 같이 사례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언제쯤 예상됩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이루어지면 하고 지금현재 계획은 11월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공포시안이 끝난지 상당 시일이 흘렀습니다. 물론 장성군의 조직진단이 끝나고 난 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강성주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실적으로 급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의회만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에 꼭 비교를 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고 11월 말에 조직진단이 끝나고 개편이 있으면 그렇게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보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할 뿐이지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제 뜻은 아닙니다.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우리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이고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조직개편을 수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면서 어차피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내년도 7월 1일부터 발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할란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방금 농산물 유통팀 내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주민생활 지원센터 그 발족을,
일현

이일현위원

주민생활 지원센터에 맞춰서,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7월 1일인데 그 이전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상임위 인력충원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현

이일현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 안에 그렇게 조직개편 시안을 만들어서 문제성이랄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성 검토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을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할 문제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와도 협의 과정을 많이 거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12월 말까지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음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금은 강성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 보충질문입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담부서 설치 그랬는데 사실 우리 장성군에서 언제부터 인력을 먼저 보강하고 나서 사후에 사업을 실시했는지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인력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데 좀 획기적이지 않느냐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모든 인력은 그 건물이 들어서고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도 설치가 안 됐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면 여기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이번 농산물 유통팀 설치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통팀은 현재 농민들이 그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처를 잘 확보가 안 된다할지 또 제값을 못 받는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보완적인 의미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유통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통팀을 어찌보면 빨리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농촌이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를 좀 빨리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빨리 갖는 것이 낫지 않느냐, 더욱 농촌 농민에 대한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고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기회가 주어지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만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현재는 농민들의 생산품에 대해서 제값 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알선하고 하나의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 팀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번에 농산물 유통센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5급 예우를, 사무관 예우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은 팀장을 6급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팀장을 그때 공모당시에 사무관급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바꿔진 이유는 뭡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현재는 5급에 대한 정원이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인력 내에서 조직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팀 설치는 조례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실과 내에서 우선 이런 업무들을 좀 빨리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인원충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입법을 재정하지 않고 유통팀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신설한 후에 6급 팀장을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그때 조례를 우리 의회에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아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혹시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의회에 꼭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직진단이 끝나면은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완성단계에 이르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상의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11년 동안 초대, 2대, 3대 군수를 하시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빼서 임 위원님께,
동섭

임동섭위원

꼭 좀 빼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신 분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기능직, 11년 동안 기능직 그 다음에 사무 보조원이라고 합니까? 사무보조원을 채용한 인원과 명단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11년간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공무원 사회는 그래도 진급이 꽃입니다. 꽃...,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관선 때 보면은 행정계장님을 거쳐야 만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제편 돼 있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들어서면서 면에서도 잘하면은 올라오고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4대 때는 그래도 행정계장님정도 하시고 예산계장님정도 하시면은 그래도 장성군에서는 인정을 받는 그런 엘리트 그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무관 승진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주민들도 공감을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원칙을 정해서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금번 인사를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력자랄지 사업 부서를 존중하다가 보면 지속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부서만 챙기다 보면은 참모부서에서 묵묵히 고생한 직원들이 또 소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딱히 어떤 틀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런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면은 민선 4대는 아, 이런 기준이 정해지니까 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의견을 십분 군수님께, 인사권자니까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지마는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회를 보면은 그 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원들에게 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총무과에 것은 잘 돼 있어요. 한사람이 복수로 되지 않고 어떤 과를 보면은 4명, 5명이 한사람이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까운 사람들끼리 위원회를 하고 그 사람들 밖에 장성군에 직언을 못했던 그런 결론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그래도 총무과는 한사람이 두 번 하시는 분이 계시고만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한분으로 하시고 위원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직언을 하고 어떤 정책을 판단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문을 하기위한 기구 아닙니까? 골고루 좀 야당성이 있는 사람도 넣어 드리고 또 전문성을 띤 사람도 넣어 드리고 단, 장성에서 기거하시는 분들, 지역경제를 사랑하고 퇴직해 가지고 장성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임동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해서 되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저기 좀 많이 참여를 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적을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교육장님이 인사발령 해 가지고 박성순씨로 바뀌었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보니까 임영은씨가 위촉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세세히 좀 검토를 하시고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보면은 장성군의회 의원 김병관 의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자료를 내시면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20쪽에 보면은 위원회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액이 지급 잔액하고 2/3를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입니다. 9월...,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 많이 지급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많이 집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 지원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상반기에 했을 경우에는 상반기에 전량 다 집행이 되고 또 하반기에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집행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하는데 6월 30일 날 군수임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집행을 하고 가버리면은 이 다음 분은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2/3가 집행이 되었어요. 나머지가 1/3밖에 안되는데 그런 집행과정도 협의과정에서 잘 좀 해 가지고 고루 하반기에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특별하게 전임군수님이 퇴임 전에 집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경상보조 집행 내역을 보면은 열심히 하신 새마을이나 몇몇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원수도 많고 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조직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제가 각 시군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우리 장성이 재정자립도가 별로 안 좋은데 어느 단체를 보니까 4등을 하게끔 많은 예산을 미뤄 줬어요. 미뤄줬는데 또 다른 단체를 보면은 정말로 인원수도 많고 활성화를 시켜야할 부분인데도 그 단체는 참 수치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 형평성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집행하는 과정에 세세하게 검토가 이번 군수님 代에 이뤄져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저도 임동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들이 어떠한 우리 사회를 공익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들인데 말 그대로 어떤 단체의 사람을 위해서 지원한다할지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회단체에서 지출할 때에도 금년부터는 카드로 지출을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올바로 집행이 되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바로 결정이 되고 또 결정이 된 예산에 대해서도 바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장성의 관심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장성에서 지금 머물고 계시고 사시니까 보시지마는 상권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있고 정말 오후 여섯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볼 때 제가 출퇴근 거주지 현황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총무과는 과장님 그리고 몇몇 계장님들이 장성에서 기거하시면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군민들을 우러러보는 이런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실과를 보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지마는 지역경제과나 재난 관리과,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고 유인물을 보내고 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 장성에서 살아야할 사람들은 한사람도, 한 사람 있습니다. 한사람, 14명중에 한사람..., 대단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자료를 보면은 정말로 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재난을 방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가 광주에서 전부 다니고 눈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정말로 재난을 빨리 신고하고 대처해야할 사람들이 한명 장성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광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번에 7급에서 6급 진급할 때 제 조그마한 소망입니다마는 순창군이 3만 2천에서 3만이 무너지게 되면은 1개과가 사라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순창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떤 진급 그런 것은 군수님 고유권한이지마는 순창의 예를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진급해 주는 지 아시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 다음에는 정말로 장성에서 기거하시는 분들만 진급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군수님이 인사는 내부 기준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십분 건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7급에서 6급도 장성 분들만 진급을 해 줬더라면 좀 공무원들이 요동을 치고 들어오실 것인데 보니까 광주 분들이 섞이셔서 참, 이사 오실 분들이 다시 또 접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지자체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인사 때도 저희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님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똑 같습니다마는 장성에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없느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단계 근무성적 평정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께서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이랄지 이런데 대해서도 협조를 해 주는 조건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여기서 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실과장이나 직원들도 앞으로 그런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선배님이시고 우리 지역에 사십니다. 이 자료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아셔야할 부분이에요. 이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임 군수님의 표지 석을 사진으로 담아 와서 이러면 그분이 들으면 나쁘다고할지 몰라도 이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 다음에 군수님이 큰 사업을 하셔가지고 준공을 하실 일이 있더라도 밑에다가는 4대 장성군수 이름만은 좀 빼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건의 드릴려고 해 왔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군민이 세금 내 가지고 한 모든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95년도에 취임해 가지고96년도부터 장성 곳곳에 다 서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 표지 석을 뺄 수 있는 곳은 빼고 또 보완할 곳은 보완을 해서 이 다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하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진도 등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160억, 150억, 80억, 합천 등 제가 다 다녔습니다. 전국을 다 다녀서 카메라로 담아왔는데 절대 합천군수, 진도군수, 몇 년도만 넣습니다.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통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혹시 간부회의에 이런 표지 석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얼굴도 밝고 항상 웃음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질문도중에 실소를 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질문이 가소롭다라고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도 좋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때는 정중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병권

김병권간사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표정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저는..., 지금 긴장해 있는 상태지 전혀 저는,
상곤

박상곤위원장

아니, 오해는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간혹 질문을 심각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면, 참 웃는 모습은 좋습니다. 모습은 좋으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답변에 어떤 신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하지 마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아니, 제 오해를 마십시오.
병권

김병권간사

웃으면서 합시다. (웃는 사람 있음) 농산물 전담부서가 클러스트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클러스트 사업 모르세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
병권

김병권간사

아, 농정과..., 그리고 북이 면에 운전기사가 없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북이 면에, 예...,
병권

김병권간사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운전기사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그 차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읍면에 차가 있더라도 기사는 아마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아, 그래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병권

김병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강화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비례대표 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공무원의 친절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민원봉사과 자료에 의하면 주민만족도 우편 설문조사를 보면 공무원의 친절, 성실, 신속성 등 20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95%이상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유두석 군수님이 취임을 하고 각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시 밝힌 바로는 관내 노인정 25곳이 양성화 되지 않아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공직자를 보내 노력을 한 결과 18곳이 양성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양성화된 18곳의 노인정은 합법적으로 양성화 되었습니까 아니면 군수의 지시가 있으니까 적당히 양성화 시켰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잘 모르시면 도시과에 지금 문의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의 내용이 아닌데 질문한다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성군 공무원의 친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합법적으로 양성화 되었다면 군수님의 지시가 아니어도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였다는 이론이 성립되는데 동의 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공직자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법령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미숙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적용을 달리하고 또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법령을 찾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건물을 방치한 공무원은 친절도 면에서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딱히 점수를 매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 연찬을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수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작년겨울 폭설피해가 커서 우리 장성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90세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고하는 것을 모르고 신고시기가 지나 위로금 등 집 수리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이 그 마을에 까지 출장을 하여 옆집 신고 된 집만 가서 사진을 찍고 앉아서 행정을 하였으며 조금만 신경을 써서 노인이 홀로 사는 집이니까 방문을 하였으면 위로금이나 보상이 지원되었을 텐데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산도 아니고 정부에서 피해민에게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공직자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을 하느냐고 주민을 경시하는 행정을 하실 것인가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제가 면장경험이 있습니다. 면에 있을 때 노인복지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신고를 한 사람한테만 준다.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면, 65세 이상자 어느 생활수준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안주고 하면은 주고, 한사람한테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신고를 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리로라도 신고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퇴직을 하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퇴임식을 갖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본청, 읍면으로 나눠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본청에서도 개인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저도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제가 퇴임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퇴임을 하는 선배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소홀했다고 사실상 생각됩니다. 공직의 마지막 순간을 영예롭고 또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퇴임자에 대한 그만한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날 행자부에서는 중앙부터 별관 2층에서 정년과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 상반기 퇴임식을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포상과 표창을 전수를 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부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남편을 보필했다는데 대해서 감사장과 선물을 드리고 직장협의회에서는 꽃다발을 주었다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그마한 혜택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날 때 설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우선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임식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들이 사양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안 했었고 또 그것을 읍면별로 나누어서 기관별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성주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좀더 공직을 떠나는 공직자들이 설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복지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면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혹시 안 되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관련법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 3항에 보면은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운영규정을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 별도로 상해 예산관계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은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예, 그리고 우수 읍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마 금년에는 상 사업비가 531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조금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 자료에 보면은 우수 읍면이 3년 동안에 걸쳐서 1개 읍면만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가서 대개보면은 군 본청에 근무했다가 읍면장으로 내려가는 읍면에 대해서는 좀 평가기준이 상향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등수에도 못 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등부터 6등까지 선정함에 있어서 3년간에 걸쳐서 서삼면과 북일면, 삼계면에 대해서는 한번도 등수에 든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전혀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평가항목을 줘서 평가항목대로 집계를 내서 총점을 내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다가 나간 읍면장이 있는 곳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그런 오해는 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전혀 사실무근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본청에 근무하다가 나간 읍면장들은 본청의 흐름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청방향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조금 읍면장이 미운 읍면장은 안줍니다. 점수를 안줘요. 앞으로는 총무과장님이야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좀 소외된 읍면장을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경고장이라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평가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참고로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산장비를 지금 정보통신 분야에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PC가 190대, 금년도에 155대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아마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약 3년 되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내구연수가,
성주

강성주위원

3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교체가 되면은 PC모니터 같은 것은 좀 쓸만 하거든요. 조금만 수리를 하면은..., 이러한 교체되는 전산장비를 처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교체한 PC를 보면 3년 정도 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5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6년이 된 것이 있는데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98년도 구입한 것부터 2003년도 구입한 것까지 쭉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3년이 된 것은 상태가 안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4～5년 이상 된 것이 지금 안 좋은데 금년도에 151대를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서 95대를 재활용할 계획이고 폐기를 할 것이 115대 가량이 됩니다. 재활용할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행정장비용에서 조금 노후 된 것 교체용으로 활용하고 또 금년도에 방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마을에다가 약 5개 마을 정도를 지정을 해서 정보이용센터를 그렇게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랄지 이런데에서 필요로 할 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대체장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폐기대상 PC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불용처분을 해서 불용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소중하게 잘 다루기 때문에 고장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자치단체장이 마을에 희사를 했을 때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번 하셔 가지고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노인 회관이라든가 그것을 정보화로 변경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인터넷까지 설치는 못해주더라도 워드라도 배울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강성주 위원님께서 선거법까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들은 군수님 보고도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이 마을이랄지 이런데서 오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마을을 접수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는 저희들은 검토자체를 안 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왜 내가 방금 선거법 관계를 얘기했느냐 하면은 표창을 할 때 지금 부상을 못주고 있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옛날에는 시계를 줬거든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시계 안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구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구입한 것은..., 공직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공직자에게는 표창할 때 주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공직자는 상관없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작년도 업무추진비 총무과 집행내역을 보면은 10회에 걸쳐서 지역홍보용 특산품을 약 430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다 쓸려고 구입했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홍보용입니다.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행사랄지 그런 대책용으로 해서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주로 어떤 품목을 구입하셨어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복분자주랄지 보해매실단이랄지...,
성주

강성주위원

농민들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 홍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 홍보용 특산품을 구입해서 준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아쉬운 것은 다른 과의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실에 지역특산품 대기실에 몇 개 샘플을 좀 이왕이면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거기다 비치를 해 주십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북이 새송이 버섯이랄지 또 삼서 자운영 쌀 같은 것 농산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카다로그 같은 이런 것들도 비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적은 소량의 특산품도 비치를 해 가지고 방문객에게 직접 군수님이 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길동 캐릭터가 들어있는 핀이라든가 하나라도 방문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선거법 관계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하고 연고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주는 것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 홍보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것이 조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왕 업무추진비 조금 써 가지고 샘플이라도 군수실 대기실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성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볼 수 있도록,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특산품 그런 코너는 우리 현관에 되어있거든요. 들어오는데..., 물론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가 있는데 그 말씀이 강성주 위원님이 그거 끝마치고 답변 듣고 딱 끊어야지 보충질의가 들어가는데 계속 연이어서 나오니까 한참 기다렸습니다. 강성주 위원님이 PC전산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장성군의 공무원들이 지금 PC를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PC를 다루지 못하는 직원 말씀이십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예, 예. 그거 혹시 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PC를 다 다룰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PC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실과를 방문하거나 읍면을 방문하게 되면은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조직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총무과장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가 해서...,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를 모르는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 조직사회에서 흘러나온 정보입니다. 이것이...,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회수해야할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이해가 안갑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이해가 안가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문서하나를,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처음에 그 정보를 들었을 때는 엄청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조직사회에서 그 사실과 다르게끔 정보가 흘러나왔다면은 공무원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모든 문서 작성은 서면작성이 없거든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화 컴퓨터 교육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격증 교육까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 그거한번 해 보시고요 기왕에 보충질의를 하다 말았으니까 본 의원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방문객 친절 안내도우미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3천만 원, 그런데 중간에 묘한 것이 있어요.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지요? 두군데 2005년도, 2006년도 했는데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천만 원, 그 다음 2006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이 다 틀려요. 기간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 하고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이것은 연간 계약액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연간 계약하더라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실적에 따라서 주니까 이것은 1/12등분해서 주게 됩니다. 계약을 연간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출은 1/12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삼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에 사실 노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앞에 서서 본지 안 본지도 모르고 인사만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지 거기 있는 도우미들이 실과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어느 실과에서는 어느 일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직원은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 사실 군청에 민원인이 오면은 거기에 먼저 가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우미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타고 오며가며 하는 사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장성군의 노인회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노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 분들이 일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외롭고 그래요. 그러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장성군에 누구누구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더라하고 안내소 앞에다 쓰세요. 그분들이 보고 안내를 할 수 있게끔 민원봉사과는 1층에, 즉 말해서 내가 종합업무를 처리하러 왔는데 어디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아, 민원봉사과 누구누구 담당님을 찾아가십시오. 막 들어가면 어느 코너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 안내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 노인 분들한테 그 교육을 시키면은 그거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노인회관을 보면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겨울에 기름도 못 때요. 그러면 하루정도 이렇게 순번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훨씬 군정을 홍보하는데도 효과적이고 장성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참 친절도에서 너무 아름답게 해 준다 그런 평도 들을 수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편 방법이...,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이일현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현

이일현위원

잠깐만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리고 지금현재 말씀하셨던 도우미들 안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교육을 시켜서,
일현

이일현위원

잠깐만요. 장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백화점 같은데서, 하나의 군청에 대한 이미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다 여기에 계신위원님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정류소 가가지고 화장실이랄지 어떤 역 앞에 그런 청결문제랄지 그 지역의 이미지 문제인데 군청에 들어와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젊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게끔 지금부터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장성군내 노인 분들, 노인당에 이렇게 해서 한달씩 교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장성군청에서 퇴직해 가지고 행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개만 잘 숙인다고 해서 절대 친절 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 생김새하고 인상하고 말하는 투하고 다 거기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나왔을 때 친절미 그것이 되거든요. 즉 말해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말로 해야지 친절미를 느낍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해야지 친절미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 노인 분들도 그러한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싶은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또 사실 말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도 장성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연구검토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검토라는 말은 안한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언젠가 한번 유두석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데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저것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어느 것이 좀더 효율적이겠는가 그런 가치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장성시내 몇몇 노인회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괜히 왜 쌩돈 버리고 있느냐.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 봐가지고 안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을 채용하다 보면 사실 추운 날이랄지 뜨거운 날이랄지 여러 가지 연세 드신 분들의 안전사고랄지, 물론 방금 막 퇴직하신 공직자 선배님들 말씀하셨는데 요즘 60은 아직은 청년이니까 얼마든지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어떤 제약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임동섭 입니다. 3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짚을 것은 짚어야 하겠기에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동처리담당이 민원봉사과에 있지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1년 전에 민원실 기동처리반을 탄생시켰지요. 11년 전,96년도에 했습니까?95년도...,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아마 민선되고 바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때 한사업의 취지가 기동처리, 글자 그대로 상가에 돌아가시면 빨리 가서 텐트 처 드리고 정말로 민원해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11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군수님이 새로 4대를 맞이했습니다. 기동처리 일하는 내용을 보면은 가로등 정비해 줍니다. 불 꺼진 것 가서 안 들어오는 그런 민원, 내가 다시 무엇을 해 보겠노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출근하시면서 가방 들고 혼자 걸어 다니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비서 없이...,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군수님이 오후에 운동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운동 목적지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운동하시는 줄 아시지요? 수행비서 없이 가시죠? 수행비서 동행해서 갑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동섭

임동섭위원

공적일 때는 하고 사적일 때는 내가 보기에는 안하시고 그냥 가시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수님이 운동을 가시게 되면은 가까운 측근이나 비서실로 연락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고 해 가지고 가까운데만 가 가지고 운동하러 다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군행정의 앞뒤를 꽉 막아놓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11년을 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변해야 합니다. 기동처리팀에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시설해 놓고 풀 같은 것이 많이 자란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시설사후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조직개편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생활기동처리팀은 상당히, 특히 좀 약자 편에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팀이라고 저희들은 자평을 해요. 왜냐하면 국기초 어려운분들 상가에 먼저 가 가지고 텐트를 처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고 또 가로등 고장수리, 이런 일들을 주로 해 왔었는데 상당히 이런 일들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고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황룡강,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과장님!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구를 놓고 업무량 분석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 하면서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민선 초대, 2대, 3대하시고 가셨거든요. 서울로...,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직군수님 주소가..., 서울로 올라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장성에 있습니까? 지금 6월 30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4만 9천 97명중에 주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퇴거까지 해 가지고 올라가셔 버렸습니까? 정확하니 좀 해 주세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건 아닙니다. 장성을 사랑하고 장성을 아끼고 1등 군, 1등 장성을 만들자고 해 놓고 인구한사람이라도 늘려서 정말로 중앙보조금이라도 한푼 더 받자고 공직자들을 달달달 볶아 가지고 정말로 장성으로 옮겨야할 전직 군수님이 퇴임하시자마자 주소를 파간지 뭐한지도 모르시고 있다면 답답한 일 아닙니까. 해서 가까우시면은 좀 건의하셔 가지고 장성에 내려오셔서 어디 전원주택이나 하나 지으셔서 저하고도 얘기하고 또 과장님하고도 대화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하고 또 자문도 할 수 있고, 11년 동안에 못했던 것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건의하고 아, 이건 내가 잘못 했는데 이거 해야겠구나,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유두석 군수님이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하고 저녁에 자기가 가고 싶으면 아무코스나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아래 지금 가신 그룹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11년 재임하신 김흥식 군수님 닮아버릴까 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올바로 가게끔 밑에서 보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퇴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 공직자들한테 오라고 하면 뭐합니까? 만만한 하위직한테 장성으로 오시오, 들어오시오. 지금 해놓은 것이 뭡니까! 전부...,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말씀드릴까요?
동섭

임동섭위원

한번 해보세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아마 지금 백운각에 방을 치우고 아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홍보대사로 있으세요. 엊그제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포항, 제주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또 홍보를 잘 아시겠지만 가치로 따진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소를 여기 두고 안두고가 문제가 될려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앞서서 여러 가지 많은 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을 할려면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지 주소는 여기 두지도 않고 홍보대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주소가 아마 여기가 되어있을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봐 보실랍니까? 다른 과에 질의할려고 사진 찍어 온 것인데 이것이 김흥식 군수님이 아래 현관에다가 해 놓은 백비김흥식씨 외 주민일동이것이 우리 선왕이 내려 가지고 오른손도 하는 일을 모르게 청렴결백한 박수량 묘비의 백비입니다. 지금 장성 읍이나 군 모든 주민들이 군수님이 그동안 해 왔던 것, 일 잘 하신 것도 있어요. 도로 빵빵 뚫어서 돈 많이 나오면 광주로 이사 보내는 일도 잘 하셨어요. 그런 일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또 뭐 아카데미해서 돈도 많이 타오고 1등 군 만들려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군민들의 지탄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술회관 문제, 아카데미 하우스, 홍길동 콘텐츠벨린가 그런 많은 일들을 해 놓고 지금 앞으로 4대 군수님은 치다꺼리만 해야 되는데 적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장성을 선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꼭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김흥식 군수님 측근한테 욕을 얻어먹을 망정 이 얘기는 참지 못하고 꼭 해야겠길래 얘기합니다. 꼭 주소 좀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백운각에 되어있을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있어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혼자만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가족들은 서울에서 생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동안 민선군수 1, 2, 3기를 통해서 500회에 달하는 장성 아카데미를 지난주까지 해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매주 금요일 날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도 공직자들이 쉬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를 받으러 오면은 읍면에서 여기까지 참석을 하다 보면은 민원관계 때문에도 많은 얘기가 그동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하는 아카데미가 그동안 우리 장성군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고 좋은 이미지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하는데 횟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아카데미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 군민의 의식개선이랄지 또 우리 군정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 운영하면서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되어왔었습니다. 교육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적하신 그런 면들도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적인 추세가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대 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런 방향들이 좋은 방향이다 그래서 약 8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들이 저희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사회교육은 더욱더 확대 되어야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고 보면 그런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우리 군은 교육 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약 15억 정도 교육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500회까지 했을 때에 유명인사라든가 강사들은 거의 초청이 되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는 우리 지역에 좀 적합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에 맞는 강사진 들을 초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매주하기 때문에 한달이면 4회를 하는데 격주로 한번 줄여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만 아카데미 참여를 하고 일반 주민들은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약 2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방향을 잡기위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런 강의가 필요할 때는 농업 전문가를 초청하는 문제 또 우리 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문제, 그런 강사들의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도 보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4회씩을 줄여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현재 사회교육이 확대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해 나가고 있고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법이 금년도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1인당 100시간 이상씩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교육을 해야만이 그런 교육들이 이수가 될 형편이에요. 예를 들면 1년에 100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 의식함양 내지는 전문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농민들도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강사들에 따라서는 필요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전문가들이 오면은 상당히 농민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수십 명씩 같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제 민선 4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쭉 추진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이러한 모습을 얼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교육의 성과 또 교육을 통한 군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이야 평생교육을 받아도 부족한 것입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의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데 보면은 매주운영 하는데는 없거든요. 사실상 한달에 두 번 한달에 세 번 하는데도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명강사 초청관계라든가 오는 분들이 우리 군을 다녀가서 잘 알고 계시고 또 퇴임하신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군 홍보대사로서 이 아카데미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꼭 많이 들어가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방향전환을 해서 군민들이 우선 먹고살기 위한 이러한 계통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방향을 전환해서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지금 사회교육 문제는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렀는데 어차피 나온 말이니까 보충질문 할랍니다. 혹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 장성아카데미 교육이 성공적이었다고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학습과 교육은 동물적인 측면에서 계속 반복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은 훈련과 학습, 교육을 통해서 계속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발적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은 주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미 느끼고도 남을 때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몸에 안 베이고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반복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산을 타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장성을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알리기를 많이 알렸습니다. 조금 전에 강화자 위원님께서 공무원친절도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몇% 정도가 되겠느냐, 95%였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95%가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아카데미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95%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안가지고 있는가. 동료 위원님들 여덟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민들한테 묻지 마시고 주민들 대표로 온 의원님들한테 물러보십시오. 공무원들 지금의 친절도가 몇%냐. 그거 한번 의원님들께 파악을 해 보십시오. 몇 %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강성주 위원님 정말로 옳은 지적 해 주셨어요. 강화자 위원님 정말로 옳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영어가 짧아서 다 모릅니다마는 change of thinking,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하자. 과장님, 제가 이 아카데미 얘기만 나오면 좀 흥분이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꿉시다. 바꿔요. 그리고 이걸 정 하고자 싶다면은 토요일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토요일날...,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정말 인터넷에 안 뜨고 군민신문에 안 뜨고, 민원 보러 갔더니 아카데미 교육 들어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 나 얼마 전에도 인터넷 보니까 그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가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해요. 아,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뭐하는가?우리가 민원 보러 가면은 담당 직원들이 없다고 하고이러니, 차타고 걸어서 가기도 힘든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하고 누차 얘기 합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 군민들한테 전부다 우리 의견 수렴을 합시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정 하고자 싶다면은 토요일 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의무교육에 100시간씩 들어있으면은 100회씩 합시다. 그 교육도 문화적인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 문화를 왜 업무시간에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바뀌어 봅시다. 과장님한테 너무 강요 드려서 죄송하지마는 이거 우리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군민들 의견을 수렴합시다. 수렴할 의향이 있습니까? 토요일로 바꿀 의향 아니면 군민들 의견수렴, 어떠십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아카데미에 관해서는 신임 유두석 군수께서도 이제 500회 정도 아카데미를 했으니까 교육이 아니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습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무원들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500회 했으니까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방금 또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 대로 그렇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좀더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현재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직자들 교육을 1년에 100시간 이상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공직자들 교육은 토요일 날 일과시간 이후에 하자 그런 말씀도하셨는데 그 말씀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교육은 근무시간에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부터 나와 가지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하면 공백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일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다랄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카데미를 저희들한테 배워서 다른 중앙부처랄지 또 육군본부랄지 각 자치단체랄지 이런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저희들과 같이 이런 시간대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은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론수렴도 좀 해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맞게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강사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또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기왕에 교육문제가 나왔으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교육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감사시간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인구 늘리기 소관 업무가 어디냐고 여쭤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학군 통합문제는 도대체 어느 소관에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장성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되고 행정 통합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해야 하느냐 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라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따로 총무과에서 특별하게 장성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셨으면은 그에 대한 사례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원론적인 얘깁니다마는 인구를 지금 시가지 경제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은 빠져 나오고 또 노인 인구들은 경제활동을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시내 나와서 물건을 살 리가 없고 또 식당에 밥 먹을 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광주에 살면서 여기 와서 상가를 갖고 왔다갔다 출퇴근하는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택시들도 마찬가지이고, 시골단위는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취임하셔서 공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죠크를 많이 하십니다. 광주에서 다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죠크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타율적으로 장성에서 밥을 먹어라, 또 물건을 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을 먹으라고 할 때 식당에서 그만한 음식을 개발해서 잘하고 그러면은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쫒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했던 일은 공직자들에게 지역에서 시장은 몇 번 봤느냐, 또 물건을 몇 번 샀느냐, 식당에서 회식을 했느냐 그렇게 통계를 빼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즈음 가급적이면 공직자들 양심에 맡겨서 지역에서 물건도 사고 식당도 여기서 가고 술을 마셔도 여기서 마시고 나가라 다만, 음주운전은 안 되니까 뭡니까 대리운전비를 좀 적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연스런 분위기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리고 장성 입구를 들어서다 보면은 지금현재 어느 사회단체에서장성지역경제를 살립시다하고 이런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많은 깃발을 꽂아 놓고인구를 늘립시다,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내 고장 상품을 애용합시다하고 이렇게 많은 운동들을 많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인구 늘리는데도 아마 학군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요. 물론 아카데미교육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많은 득도 얻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 공교육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공직자들도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들어오고는 싶은데자녀들 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 아이도 진원, 남면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나라고 왜 광주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하면은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여러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민선 4기가 새로 출범하셨으니까, 물론 경제 살리기 등 다 좋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장성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정말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사교육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꼭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장해가 안될 수 있도록 정말로 사심 없이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많은 공무원들 제안도 좀 받아보시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유두석 군수님 취임사 일부 중에 장성을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화마을 조성이랄지 방과 후 학교 지원, 종전과 다르게 이런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상당히 그 부분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해 나간다면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학군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등학교랄지 학군 통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도 광주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돼 있는데 지금현재는 사실 남면중학교 외에는 광주로 사실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성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성하고 광주하고 학군을 통합합시다라고 하면은 아마 장성교육청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에서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총무과나 의회 또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장성군이 광주광역시하고 학군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보뜰에 임대 아파트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서 입주자들이 아마 12월경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묻기를 임대 아파트는 우리 어느 동에 해당이 되느냐 하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가 못하겠어요. 행정구역상..., 거기가 기산리도 아니고 영천리 번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거기 장소가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기산리하고 영천리하고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영천리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영천리로 그렇게...,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무슨 동으로 할거예요. 청운동이에요 매화동이에요 충무동이에요.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구역을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조정을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게 12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동장 관계도 인원도 조정을 해야 되고 행정구역도 조정을 해서 분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것도 빨리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서 상위법이 바꿔지면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실 분들..., 그래서 나는 무슨 동으로 이사를 간다 그랬을 때 자식들한테 편지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홍보할 때도, 그래서 그것을 시급히 빨리 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읍 관내에 보면은 빌라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밀집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아파트도 영천동으로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동장 인원조정에 있어서 읍면장들이 그걸 수렴해서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분동에 있어서 잘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방금 우수 읍면 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3년간 삼계, 서삼, 북일 면이 한번도 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나간 군수님을 여기서 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군수님을 뵙는 사석에서 삼계를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삼계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삼계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3년간이나 상 사업비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점수를 매겨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장려차원에서 여기는 좀 참고를 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전 의원님들 평가는 못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세 지역 의원님들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3개면이 3년간이나 상 사업비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적인 행정은 배제가 되어야 하고 또 행정기관인 총무과장님께서 각 실과에서 나온 점수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29년 했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라도 배제된 지역의 정서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편향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군의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통해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각종 공무원들의 교육과 복지 증진으로 사기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의 읍면 지원사업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공정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공무원들이 오직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감사 중지

16시 55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3. 재무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교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정영수입니다. 징수담당 박장수입니다. 경리담당 안영갑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오순교입니다. 복식부기담당 김미숙입니다. 과표담당 장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6건, 현안업무 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36명인데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사무분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말씀 드린 부과담당이 6명 징수담당이 4명, 경리담당이 12명, 재산관리가 6명, 복식부기담당이 2명, 과표담당이 2명해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담당 부서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담당은 일반세입 총괄과 지방세체납액 정리, 금고약정관리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부서는 일반특별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관용차량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담당은 국공유재산 보존에 관한 사항, 읍면, 군 본청 공용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담당은 복시회계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표 담당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종 통계 및 현황으로써 먼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20억 6천 500만 원인데요 그중 경상예산이 6억 4천 600, 사업예산이 14억 1천 800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8대로써 본청이 30대, 직속기관이 사업소가 15대, 읍면이 11대, 의회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총 계가 2만 300건으로써 저희들이 가격으로 하면은 801억 8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 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71억 7천 100만원, 군세 120억 200만원 총 191억 7천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세 및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지난 5월 17일 개정하였고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률을 금년에서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1천 476대에 2억 600만원의 조기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24만 4천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서민주택 부담경감은 인상율 150%까지 되어있던 것이 이번에 105%까지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200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세와 군세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는데 이중 도세부분은 저희들이 71억 7천 100만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중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7%가 우리 군으로 오게 되고 3%가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총 30%가 71억 7천 100만원 중에서 우리 군세로 오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우리 군세에 대해서는 120억이 되기 때문에 전액 우리 군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입니다.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과년도 5억 4천 800만원, 현년도 8억 천 600만원, 총 13억 6천 400만원이며 이중 군세는 7억 8천 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도 주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리목표액은 도에서 설정해 주는데 2억 4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8일까지 추진 할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는 5개 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2억 6천만 원을 하였으며 이중 현금 2억 2천 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 662건을 압류하고 합동징수반은 13명인데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계약업무 추진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자견적입찰은 공사 1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500만 원 이상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사 30억 이상, 물품용역 5억 이상으로써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1천만 원 이상 공사사업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00만 원 이상실적으로써 공사 235건, 용역은 87건, 물품은 19건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2회하였고 수의계약공개는 7회, 원가계산용역은 7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1천 933건으로써 1억 2천 802만 7천원을 부과하여 1억 2천 234만 3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6%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 복식부기 도입배경 설명을 9월 21일까지 시간을 맞춰서 실시하겠으며 연말까지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주택특성조사를 1만 6천 341호 추진하였고 1월 1일자 하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당면현안 추진사항으로써 제증명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제증명수수료 격차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조사 원가를 기준으로 장성군 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행정자치부 제증명수수료 조사원가와 비교한 결과 현실화 추진대상 58건을 선별하였고 분야별 조정대상은 증명 15건, 인허가 등 43건이고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을 8월 17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부지 확보입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 추진실적까지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예산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매수 및 환경개선 등 마스터플랜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 소속 위원회가 다섯 가지가 있지요? 지방세 심의 위원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혹시 여기에 주소는 두고 광주에 사시는 분이 명단에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
동섭

임동섭위원

불요불급하니 전문가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광주 분들을 위촉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지방세 심의라든지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산림조합장님이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현재 공석이거든요.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분을 계속 여기에 넣어 가지고 계속 놔둬야할 것인가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라든지 우리 군에 없으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 군에서 거주하시는 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과세 견적 부적격 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북광주 세무서 직원이 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는 그쪽에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광주나 이런데 계신 분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될 수 있으면 1, 2, 3대가 끝났으니까 4대에 맞춰서 위원회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재무과는 출퇴근을 보니까 33%정도가 되구만요. 11명이 지금 장성에서 살고 그러는데 운전원들이 대부분 장성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운전원들도 광주에서 많이 살고 계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장성 시내에 여섯시 이후나 일곱시에 과장님이 걸어서 퇴근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많이는 안 했어도 몇 번은 했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상가들이 전부 철시가 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수님의 관심사항이고 군 의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이 지역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재무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장성으로 오셔 가지고 생활할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다만, 가능하면은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집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관내에 거주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과장님께 들어오라 할 면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1년을 한 군수님도 서울로 가셔버렸는데 어떻게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장성 발전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독려해서 한사람씩이라도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과에 있는 카드가 과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가 쓸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재무과장은 없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과 공통으로 해서 서무가 쓸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 기타업무 추진비요. 직원들 사기 앙양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예, 그러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저는 제가 독단으로 써본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월 30만원...,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죠. 20명이 넘으면 5천 원씩 추가되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
동섭

임동섭위원

재무과가 37만 얼마 되지요? 혹시 그 카드로 광주 가서 회식한 적 없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급적이면 여기서 하고 이 앞전에 할 때도 불태산에서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하는 것은 관내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은 적은 돈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돈은,
동섭

임동섭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지역을 좀 사랑하는 차원에서 장성에서 좀 해 주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군청 광장에 땅 같은 재산은 재무과 소속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자료요구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재무과 감사가 있길래 제가 가서 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뒤쪽에 청소차 2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 다음에 군청버스로 해서 15대정도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군청에 일보러 들어왔는데 업무핑계 대 가지고 과장님들 차가지고 들어오지 군청 버스이하 청소차 그리고 산림과차 소독 안하고 뭐하고 놔뒀을 때는 약 15대에서 20대 가량이 지금 주차됩니다. 그러면 일보러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하고 뱅뱅 돌다가 다시 한쪽에다 주차하고 들어오는 불합리한 행정을 지금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랍니까? 주차장 확보 후에 하겠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놔두시고 내일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청소차도 환경사업소로 보내고 산림과 차도 될 수 있으면은 군민회관 앞으로 뺀다던지 하고 군청버스도 누가 유리창 같은 것 안손대게 한쪽으로 보내고 해 가지고 군청광장을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복안은 무엇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기 있는 청소차는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감정 후에 차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는 대로 하고요 방금 말씀 하신 산림과 차나 이런 차들은 보건의료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 계획은 이 뒤에 한전에 있는 땅을 우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집들을 철거하게 되면은 우리 행정의 사업부서 관계된 차들은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 앞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약 30면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는 백비입니다. 목록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현관 앞에 있는 백비예요. 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청 내에 있으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재산 전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했던 부서에서 하고요 다만, 그 주변 청소나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이것이 백비입니다. 옛날 선왕이 아주 청렴결백해 가지고 1500년대에 내려준 돌로 해서 한 백비, 이것이 김흥식 군수님이 아주 청렴결백하니나같이 깨끗이 해라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이고, 그런데 밑에 공교롭게도『장성군수 김흥식 외 주민일동』이라고 써 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산관리 면에서 이걸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청렴해야할 사람이 여기다 했으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으니까 김흥식씨를 빼고 주민일동으로 하라는 얘기를 저한테 선거 나오기 전에도 했고 그게 제 공약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백비를 철거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글이 있어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목적에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성 군수만 놔두고 김흥식씨 이 함자를 어떻게 빼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검토를 하셔야 겠지마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제작한 부서에서,
동섭

임동섭위원

제작한 부서에서 합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무 관계가 없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성군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운영해 오신 재무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군청 화장실 개보수 관계로 아마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아마 1층부터서 쭉 3, 4층까지 계단 쪽으로 남녀 화장실을 보수를 했는데 민원실 아래층 1층, 그리고 2층, 의회사무과 있는 쪽 화장실은 지금 개수가 안돼 있거든요. 1층 민원실 화장실 가 보셨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앞으로 개보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8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앙통로 8칸만 실시하고 지금 이쪽, 서쪽 편에 있는 부분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8칸을 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칸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3억 2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5일간 호화찬란하게 한다고 해서 지상보도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른쪽 민원실 서편에 보면은 지금 악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만이라도 고쳐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고치면서 보니까 윗층부터 고치지 않고 1층만 고치면은 나중에 윗층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관로를 뜯어보니까 저희 청사가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안에 페인트를 칠하고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오셔서 보신 분들은 지은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14년 되었다면 깜짝 놀라십니다. 청사를 참 관리를 잘 해줬다고..., 제 칭찬이 아니고 일단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새로 뜯고 10칸을 다 할라고 보니까 예산이 약 4억 2천정도,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배관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현대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고쳐놓은 식으로 그렇게 앉아서 일을 볼 수 있고 비데도 설치를 해 드려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뜯어낸 배관을 다 다시 뜯고 배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멍 같은 것을 새로 뚫어야 하고 또 막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주

강성주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기술적인 문제 관계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수할 계획이 있으시냐 없으시냐를 묻는 겁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청사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시고 1층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보수를 먼저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민원인들이 양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하기 전 6년 전에 1층 중앙통로 민원실 옆에 것 하고 또 북쪽 1층하고 두 군데를 고쳤었어요.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데 당시 고쳤어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질들이라든지 또 근본적인 것을 안 고치고 보니까 퇴색이 많이 되고 스며들어 버리고 그래서 저도 저쪽에 것 고치면서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6년밖에 안됐는데 그걸 철거를 해야, 그런데 청소를 용역을 줘서 했어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1층까지 고치자, 이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쪽 1층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윗층부터 고쳐 내려와야지 1층만 고쳐버리면 2층을 개수하는데 중천장 같은데 다시 전부 물을 먹어버리고 방수를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작년도에 해 보니까 그렇더라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주

강성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도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부담이 커서 4억 2천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알았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시간이 4시 25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실과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답변이나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군수 인수인계해서 관사가 유두석 군수께서 아마 전세로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어디에 입주했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관사가 아니라 사저...,
성주

강성주위원

사저로?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사저가 부강 2차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전세금을 지원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안 해 드렸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개인이 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은 앞전에 해주아파트에 있는 1호 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사는 당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관사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은 일단 임대할 계획입니다. 매각이냐 임대냐 두 가지 중에서 했는데 임대하는 것으로 우선 해 가지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해 놨거든요.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1호 관사 안에 비품이 있거든요. 냉장고, 팩스, 김치냉장고, 가스렌지, 침대 이런 건 그대로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이거 처분 어떻게 할 거예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이 2호 관사 제품들이 약 10몇 년씩 됐어요. 금성, 대우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고 해서 그쪽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그중에서도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연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를 하고 사용할 것은 2호관사로 옮기고 나머지 세탁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 휴게실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재활용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2호 관사로...,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관선 때 사용했던 청운동 군수 관사 이것이 지금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 잡종재산을 언제까지 그냥 소유만 하고 있을 예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저를 용도 변경을 해서 군민들을 위한 노인복지 회관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어느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와서 그걸 오기 전에 매각을 시작했는데 3차에 걸쳐서도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가격을 보니까 IMF후반이라 너무나 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읍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약 218평이거든요. 그래서 보존해야 겠다 해서 지금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때 제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매각할 수도 있고요.
성주

강성주위원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 용도폐지가 돼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되어있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잡종재산에...,
성주

강성주위원

잡종재산이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우리 군 재산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걸 우리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군민들을 위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복지회관으로 용도가 한번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다 별도로 내가 또 물어 보겠어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관리 계획을 세우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은 지금 쭉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취득을 하든가 처분을 하는데 금년에 몇 월 달에 재산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관리 계획은 작년도에 했거든요. 12월 예산편성 전에...,
성주

강성주위원

예산편성 전에 내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혹시 계획이 이번에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없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새로 사업할 예를 들면 전문 노인병원이 확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의회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세입세출 예산현황 표를 보면은 과오납 반납액이 있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좀 있는데 약 3천 610만원 정도 됩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유가 뭡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작년도 분인데요, 2005년도 분 말씀하셨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예, 예.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저희들이 환부가 6천 900만원 중에서 교육세가 5천만 원을 차지했는데 5천만 원은 국세청에서 국세가 줄어지거나 또는 정산했을 때 급여, 급여에서 월급을 많이 떼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 이런 주민세가 5천만 원이 되고요 자동차세가 1천 300만원인데 이 자동차세는 10% 공제를 받기 위해서 1년분을 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폐차를 하거나 그랬을 때 내 주는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착오 부과 돼서 혹시 반납한 돈은 있는가, 행정 착오로 일어난 착오 부과 금액이,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이 국공유재산..., 아! 부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납부한 것만...,
성주

강성주위원

이중으로 납부한 것은 어떻게 환불해 줍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바로 환불을 해 줍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환불 방법이...,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여기서 보면은 이중이 들어온 것을 바로,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을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통장으로 바로 넣어 드립니다. 여기 안 오셔요.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착오부과 된 것은 없다 이거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이중납부 된 그것은 본인이 신청 안 해도 지금 환불해 주고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바로 여기서 두 번 들어오게 되면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통장만 알아서 저희들이,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민원인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 줍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요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보도에 의하면은 관에서 10원을 더 받기 위해서 등기로 보낸 적이 있어요. 10원 더 내라고..., 그래서 이러한 착오 행정을 해 가지고 등기로, 예를 들어서 등기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할 때는 문자 메시지로 한다든가 전화로 한다든가,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재산세와 취득세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 죄송합니다. 이번에 취등록세 인하는 취득세가 1.5%였는데 취득세가 1%로 이렇게 주택부분에 대해서 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토지는 기존에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취등록세 서민주택에 대해서만 되어있고 다만 법인들도 그 전에는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법인도 똑 같이 이번에 1%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취득세가 8월말 현재 6천 300만원인데 이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 가게 되면은 약 8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등록세는 약 2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2천 2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데 이로 인해서 금년도 것은 이번에 했으니까 그렇지마는 2007년도 것을 예상을 해 보니까 취득세가 변경 않게 되면은 1억 4천만 원인데 약 1억 500만원 정도에서 3천 500만원정도 등록세가 저희들이 1년에 받는 것이 약 1천 100만원정도 받는데 150만원정도, 재산세는 마찬가지로 2천 500만원에서 약 720만원정도 1년에 세수 감소가 옵니다. 다만, 작년도 과표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산세가 작년도에 약 2억 정도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라고 12월 달에 부자들한테만 받는 거기에서 우리가 약 11억 정도, 그러니까 2억 빼고 나면은 약 9억 정도를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금년도에 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종부세에서 고루 저희들한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결함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이번에 지방재정 공시를 8월 3일날 군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보셨습니까 과장님?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 결과를 보니까 지방세수 예측을 잘 못해서 예산에 좀 평균치보다도, 전국 평균치가 24%인데 19.8%정도로 잘 예측을 못하고 있고 또 세입예산 반영관계도 전국 평균이 33%인데도 불구하고 27%정도만 이렇게 계산에서 착오로 지방재정 운영에 예산을 반영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깊이 있게 세수, 세입 관계를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살림살이 하나는 관리자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막중한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오부과 한 사항이 없고 이러한 사항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세정행정에서 좀더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금년도부터 아마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그렇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이 관계는 새로운 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찬을 좀 해 주십사, 계획이 혹시 있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보고하셨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해서요,
성주

강성주위원

아니, 동영상으로 지나가 버리면 연구를 못하니까 인쇄물로 해서 주시던지 안 되면은 디스켓에 담아서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강성주 위원님이 열심히 질의를 해 주셔서 중간에 긴급 제안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부 군수님이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러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상곤

박상곤위원장

실과별 감사를 하실 때 제가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 업무도 바쁘고 그래서 실과 감사는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시면 참석 안하셔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부 군수님 일정을 살펴서 내일부터 꼭 감사장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한번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위원장님 다음 시간부터는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재무과 전 직원들이 거의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님들만 빼고 전부다 본 업무로 돌아가시도록 위원장님이 장내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나서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지금 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만 오셔서 질문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공직생활을 그래도 약 30년 이상 했다고 하면은 그 과의 업무는 최소한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은 담당님들도 자리에 안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에 오셨는데 이 시간에 민원인들도 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감사할 때 와서 계직원 분들이 약간 눈을 감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특별히 계실 간부님들 아니면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담당님들 외에는 사무실로 가서 업무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빨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담당님들만 남고 다 가세요.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저희 위원들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업무는 생각하지 않고 의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아주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귀가 닳도록..., 감사 받는데 위원님들 때문에 혹시 뭐 언짢으신 것이나 업무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차석들을 참석시킨 것은 처음 열리는 의회 감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고 일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재무과장께서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역할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할 필요는 낭비가 아니냐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군 금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 운영체제를 보면은 본 위원이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을 때 그때 당시 질문을 하고 싶었어도 못했습니다. 감사 때까지 꾹 참느라고 저도 혼났습니다. 지금 군 금고 운영을 수의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은 2개 업체이상 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내년도 분까지입니다.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금고 설정이 되면은 내년도,
일현

이일현위원

금년도 12월 말까지로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내년도 12월 말까지,
일현

이일현위원

2007년도 12월 말까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우리 군 금고를 몇%의 이율을 가지고 금고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가 아니고요 1년 짜리, 2년 짜리, 3년 짜리 이렇게 예금을 하면은 기간이 긴 것은 이자가 좀 높고 기간이 짧은 것은 이자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3년 짜리는 얼마 예치돼 있습니까? 군 금고에 있으면...,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3년 짜리는 만기 식은 4.4%이고 월 이자 식은 4.3%이고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얼마 있느냐고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액수가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액수가...,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아셔야지 효율적으로 군 금고를 운영하실텐데, 1년, 2년, 3년 딱 정확하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3대 때부터 늘 들어온 것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극대화, 군민들은 생각할 때에 이 돈이 장성군에서 남아돌아 가가지고 군 금고에다 맡겨 놓고 지금 이자불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전부다 그 당해연도에 모든 것들이 사장돼 버려요.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을 드리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꼭 행정에 반영을 좀 시키십시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고 안 세워주고 그것은 의회권한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니까 일 못한다, 우리 군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자수입 목표액 28억원, 예금관리 예상액 평균 1천억 여원, 상반기 이자수입이 26억원, 이게 우리 군 금고를 지금 군 지부라고 그러지요? 농협중앙회 군 지부,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하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라니까 2007년도 이후에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오늘 그동안에 적법심사라든가를 거쳐서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자수입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자랑삼아서 자꾸 하길래,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재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다 보면은 늦게 도착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명한 계약업무추진 그랬는데 본 위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부분만 나오면은 임동섭 위원님께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를 법으로 재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횡에 대해서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투명한 계약업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면서 다시 바꿔지고 선해야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지금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전자견적이 1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양을 1억까지 인데 2억이나 3억 정도로 해서 관내 업자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액수를 좀 제도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 액수만큼을 그것을 우리 장성군 관내로 제한해서 입찰할 수가 있거든요. 1억까지는..., 그런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도내나 전국으로 이렇게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전라남도로 되어있을 때 가능한 겁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수의계약 일반 공사는 1억까지거든요. 그 액수, 일반 공사는 1억까지 옛날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부분을 전자견적입찰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1억까지 우리 관내에 업체를 둔자, 이 분들은 가능하지요. 그리고 물품이나 용역은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 건설은 7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경우는 도내로 하게 되어있고 더 큰 것은 전국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전자 입찰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거주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임동섭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이건 법적조항을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장성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연구검토를 해도 검토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조례 입법을 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장성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상은 안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장성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한다고 하면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위장전입이라고 하면은 주민등록법 제26조에 의해서 말소를 시키십시오. 여기서 20일 이상 거소를 않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자 입찰을 못하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어도 업체만 여기에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누구나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체를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법이 생기기 전에 제가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 전입한지 1년 이상 된자 그런 사람만 참여하도록 그런 것을 제안 했는데 그런 제안을 한 것은 감사원에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한사람이 건설업도 하고 다른 상업도 하고 납품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은 어느 한곳에 일정하게 있을 것이고 사업장만 거기다 두면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지 그것은 안 맞다.
일현

이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례입법 제정을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삽입을 하면은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현

이일현위원

아니, 임동섭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그것을 며칠을 연구 검토하더라도 안 나와요. 그 답이...,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노력하고 하세요.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금 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도 했다고 했는데 중앙건의 사항은해당 없음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는지 정말 했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 못해요. 업무관련 중앙건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우리가 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감사 자료에..., 서류로만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안 했으면은 꼭 알아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지역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업체를, 업체가 주민등록이 있는 자 없는 자 하는 문제는 이것은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해당이 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등록이 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 주민등록법을 적용시키면 되요. 주민등록법에 20일 이상 거소가 아니면은 말소를 시켜 버리면 이곳으로 등록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이 지금 장성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주소를 못 갖도록 해야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주민등록은 아니고 업소,
일현

이일현위원

업소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의 사업자를,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도출해 내봅시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이 감사하러 나왔을 때 얘기해 보면은 한사람이 담양에다도 내가 사업장을 둘 수가 있고, 건설 말고도 장성에다도 두고 광주에다도 둘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민등록을 그렇게 해 버린다고 하면은 1개 업종 밖에 못하지요. 거기서밖에 장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등록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민등록은 거소지에서 자기 사는 곳에다 놔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사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설업을 둘 수가 있어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재무과장님!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 부분은 본사와 사업소를 별도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 군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데 한국전력 공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 수행의 연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 청사 부지를 얼마를 주고 매입을 했지요? 한전...,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약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 9천 500...,
일현

이일현위원

몇 년도 예산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금년, 2006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8월 22일날 저희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일현

이일현위원

아, 8월 22일날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보고서 12쪽에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주요사업 추진에는 6월 16일자인데 계약일자가..., 마지막 잔금처리가 8월 22일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계약만 그렇게 했고 전체는 8월 22일날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랬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이전등기를 그날 마쳤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최초에 무슨 계획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선관위가 지금 앞에 건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 밑에 있는 창고나 이런 것을 전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전체 선관위가 들어가는데 479평, 그 면적이면은 지장 없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약간 적습니다마는 거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2층만..., 선관위는 2층 지금 쓰고 있는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2층 면적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다만, 시설을 좀 해야 할 돈을 약 5천만 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이 그 소방법이라든지가 새로 발효되면, 소방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 시설물이..., 그래서 그것하고 수선을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5천만 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이사를 할 수가,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 확보를 다음연도에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쪽에 지금 주차장 부지도 충분히 나옵니까? 선관위 직원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 옆에 나석주씨 집하고 전에 김영순씨 집 주택 2채가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에 섰는데 이번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되게 되면은 나석주씨 집하고 김영순씨 집을 철거하게 되면은 약 30면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30면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면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해 보면 그러는데 철거해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차는 그쪽으로 하고 선관위 차도 그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2007년도 기독교 의원 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기독교 의원하고 광고사하고 저쪽 소방도로까지는 청사부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전부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는 방금 보고 드린 나석주씨 하고 김영순씨 집까지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 기독병원과 그 옆에 있는 광고사라든지 약국 터는 다음 내년도 예산에 좀 확보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군 청사 부지로 된 면적은 전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좋은 활용방안을 세워서,
일현

이일현위원

그 마스터플랜이 중장기 계획에 몇 년도에 세워진,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계획은 안 세웠고요 예산이 확보 되면은 그쪽 활용방안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에다 수립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기독병원까지 전부 확보가 될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일현

이일현위원

의회를 이쪽으로 유치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런 마스터플랜은 안 나와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직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어차피 그 마스터플랜을 세울 적에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불편합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기독의원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의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내년 예산이 확보 되어야지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아주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기독병원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은,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꼭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줄 수 있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명한 계약업무라고 해 가지고 상권을 죽여 놓은 부분도 인정을 하십니까? 장성 상권을...,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전국으로 돌리지 마세요. 도와줄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위원이 잘 집행을 해서 하고 예산을 아껴라고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정말로 감시하고 예산을 아껴서 군민의 질 높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심정 아닙니까. 한푼이라도 더 줘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물건 구입할 때 소모품 같은 것 일괄 발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구매로 구입합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좀 분리해 가지고 지역에서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소소하게 해서, 꼭 조달로만 할 일이 아니라 감사에 좀 지적이 되더라도 정말로 원가 차이가 얼마 아니면은, 차이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마는 정말 차이 별로 나지 않아요. 조달물건하고 우리가 납품하는 물건하고...,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조달물건 나머지 소모품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좀 내놓아 보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조달 품목에 등록된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은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다만 10원이라도 싸야만이, 조달물건이라고 해서 싸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납품을 해라 그랬을 때 공직자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달물품에 있는데 그 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되면은 실무자들이 징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더 비싸게 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보다 저렴한 가격 다만, 10원이라도 저렴하게 납품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은 더 비싸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방금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한테 가령 냉장고를 산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장성에 있는 냉장고, 어떤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있어요. 도저히 그렇게 납품을 못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조달하고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지역이 황폐화 되고 한 부분이 일정부분의 경기만으로 돌리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맑아지다 보고 조달, 수의, 입찰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해서 소소한 것부터 좀 지역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과장님 스스로가 보여준다 하면은 직원들도 그런 뜻의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 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세콤 하는데 종합으로 해서 문화센터까지 분류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성으로 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합니까? 군청만 따로 합니까?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세콤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따로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 나가는 것은 어차피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니 거기서 나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러면 예산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합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문화센터 세콤 문제를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계약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결산 때 서류를 뒤져 볼랍니다. 뭐 1대, 2대, 3대 것 전체를 뒤져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물건 하나라도, 못하나 뭐 조그마한 소모품 하나라도 장성에서 사줄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달물건을 비교해서 한다든지 공부를 더 다른데서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옥석을 가려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과장님의 장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이 장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견적 입찰을 우리 장성군에 1천만 원 이상 공사는 물품용역은 5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견적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법에서,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실적만 하라고 해서 뺐는데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 생겼어요. 법으로,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는 1천만 원, 물품과 용역은 5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해라. 그런데 국가 계약법에는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그래요. 올해 1월 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요,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제가 그것은 몰랐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은 3천만 원까지 해 가지고 전자견적 입찰을 하는 시군이 있다고,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전자견적 입찰은 1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는 1억,
광진

박광진위원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수의계약을 주는 시군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사는 1억까지, 전문공사는 7천만 원까지 그전 수의계약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전자입찰로 한다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 사람들이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1월 1일 시행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하나 빠트렸는데 앞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개입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그걸 알기 전에 입찰이 끝나고 계약이 이루어 지면은 반드시 의회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공사이고 업자는 누구이며 또 참고적으로 해서 본 업자가 누구일망정 하청은 누가 하고 있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어이, 저기 뭐 가설하고 무슨 다리를 놓고 있는데 자네 저게 뭔줄 아는가?그러면저 몰라요.엊그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릅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기다 세월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의회에다가 좀, 뭐 그거 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면이면 남면 지역구 의원에게만 알려 주시던지 장성읍 이쪽 가선거구면 가 선거구만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서..., 뭐 이권이나 개입하는 것 같이 이거 누가 했소 뭐 했소 하고 물어보고 자꾸 공사감독관한테 물어보느니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아서 어디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겠구나 그것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서류를 좀 주시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리계 직원들이 지금 4명인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과별로 제가 협조를 받을랍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상세한 것은 바로 알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할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아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실과별로 제가 간부회의 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강화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청 버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에서 활동할 때 버스가 필요해 가지고 재무과에 문의하면은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행사에 다가서 보면은 다른 군은 차량을 지원받아 오는 것을 볼 때 사회 단체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버스가 있는데요 먼저 버스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노인들을 모시고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버스가 사고 났을 때 우리 군비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종합보험은 넣어 놨어요. 그랬는데 일정한 부분 외 공무 아닌 부분까지 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안별로 해서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배정할려고 합니다. 장성군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중앙선관위에 질의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넓게 생각한다면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이런 범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에서 월 2회 노인대학을 수강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문화센터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과에서 승차를 해라, 두 번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특히나 가다가 사고 나게 되면은 우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정식으로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직원들이 탑승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넓히고 노인들이 장거리 가는 것도 사안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관련되지 않은 부서가 얘기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군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평범하게 다녀오시면 좋으나 문제가 발생되면은 군수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자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화장실 갖다 오면서 신문을 봤어요. 오늘 군민신문에 나온 것인데 세콤 장치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저희는 계약만,
일현

이일현위원

총무과입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청사보안,
일현

이일현위원

이걸 일찍 좀 봤어야 하는데 늦었고만요. 재무과에서 옛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약만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딱 관리를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러면 농정과 할 때에 다시 질문을 할랍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총무과에 서면으로 받고 농정과가 도난을 당했어요. 도난을..., 농정과 할 때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운영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여러 부서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은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 보면은 구급차량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재무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한번 해서 타당성이 있는 부서에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지 말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병교

김병교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제정해 놓게 되면은 제한이 되거든요. 만약에 바로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조례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서류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군의 지방세 등 세원을 발굴하여 살림을 꾸리고 각종 재산을 관리하는 등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지방세 등 세수발굴과 적법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는 과세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반대급부 없이 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써 여러분들이 업무를 연찬하셔서 납세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감사 중지

17시 35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4. 문화관광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욱 문화육성담당입니다. 정세연 문화개발담당입니다. 김갑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류이경 관광체육담당입니다. 평소 여러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셔서 제가 이달 12일자로 전라남도 행정혁신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10일자로 장성에 와서 의회전문위원 1년, 북이면장 6개월, 문화관광과장 1년 1개월, 총 2년 7개월을 근무하고 장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성에 근무했던 소중한 경험을 살려서 도에 가서 우리 장성 발전은 물론 전남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연초부터 계획했던 주요사업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건설적인 제안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지난 179회 임시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2006년도 주요성과 및 교훈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장성호관광지에 문화예술 공원과 우리 지역출신 임권택 영화감독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문화재 보수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로부터 보수계획이 늦게 내려와 통상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필암서원 주변정비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무원과 민간인 합동으로 문화재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사업 추진시에 설계 용역단계부터 해당마을 주민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지속적인 관광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체험시설 확충과 관광지별 연계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우리 고장 특유의 음식개발 등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문화재의 보수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적지 보수 정비사업은 백양사 수석전시관 건립 등 이월사업 11개소와 백양사 일주문 단청 등 금년도 사업 15개소 등 26개소로서 사업비는 28억 1천 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향교협문보수 등 9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추진 중인 17개소는 견실한 시공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문화재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문화관광과 직원 16명과 주민 31명이 합동으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주변정비 사업은 건물 보수와 전통조경, 진덕원, 숭의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112억원 등 총 17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원보수와 오수차집관로 설치, 전통조경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을 겸한 교육시설인 진덕원숭의관 건립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설계 심의결과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축토록 보완 지시가 되어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내부전시기획과 수장고 등 유물전시관 증축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예술의 보존 전승 및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에는 문향축전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학교 운영 등 총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국악협회에는 남도 국악제와 문화제 참가, 주1회 실시하는 국악연수사업,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강사 풀제사업을 지원하며 문인협회에는 축제와 연계한 시화전 개최와 장성문학지 발간을, 미술협회에는 청묵회 회원전과 장성함안 미술교류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사업들이 목적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홍길동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작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52억 6천 500만원을 투자하여 출판만화와 TV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3억 9천만 원으로 교육용 출판만화 10편과 TV애니메이션 26편을 제작하고 OST 음원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7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사항을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당면현안 업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보고를 안 받은 사항이고만요. 이것만 했으면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민들의 여가생활 패턴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주민들의 문화향수 권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문화레저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살기 좋은 지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서비스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인구유출의 주 요인이 자녀교육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는 문화생활을 누릴 시설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인구유출을 줄이고 대도시 주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문향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통보존과 함께 인재 양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고 남도문화제 등 도 단위 행사는 물론 음악제 국악제 등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국악판소리 등 연습공간이 열악 하는 등 후진 양성에 어려움이 있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문예회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 관내 44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문학과 예술분야에 대한 창작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예회관과 같은 수준높은 전문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도 감안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보고 드리면 서원과 사우는 도 전체의 10%인 20개소가 있고 세시풍속은 진원면 굿물놀이 등 17개 풍속이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활동 중인 예술 팀은 농악이 3개 팀에 160명이 있고 음악 팀은 삼계 어머니 합창단과 성당 및 교회 성가대 101개 팀에 4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계 전문가는 총 27명이 지역과 관외에서 활동 중이고 지역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국악협회 등 5개 단체에 1천 600명이 있습니다. 24쪽, 건립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화센터 내 홍길동체육관 우측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 800평 규모로 700석의 대공연장, 200석의 소공연장과 연습실, 분장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건립규모 결정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문예회관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오페라극장과 같은 전문공연장보다는 각종 공연과 영화상영, 행사 등 다목적 용도의 공연장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문화시장의 규모를 규정하지만 인구가 많다고 반드시 문화적 향상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공연장은 최소한 2개는 되어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국비 20억원과, 특별교부세 및 지방비로 15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현재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2억, 군비 67억 등 9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국비10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착공한 이후 특별교부세 및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군비 부담을 최대한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사업비 분석입니다 평당 건축비는 940만원인데, 설계자문위원 검토 결과 전반적인 기능 보강과 면적 증가에 따라 30억 원 정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사유는 면적이 당초에 1천 590평에서 1천 800평으로 210평이 늘었고 음향 장비, 무대 공간 및 장비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평당 건축비는 공연장 규모 및 무대, 음향 조명시설의 품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본적인 시설을 위해서는 최소한 평당 1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주요시설은 전문공연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연장을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대공연장은 음악회, 연극, 독주회 등 공연과 행사 등으로, 소공연장은 영화감상, 아동극, 각급학교 학예문예 발표회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간구성은 공연장 중심으로 배치하여 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사무실은 제외하고 순수 문예공간으로 전문 공연단체 사무실 및 연습실 등만 배치할 계획이며 전시 공간은 아카데미하우스 내 기획전시실을 활용하고 아동 보호실은 아카데미하우스 내 아동열람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건립 후 운영계획입니다. 소공연장에서 주 2회 영화를 상영하고 공연은 공연단체나 연극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대상공연을 선정하여 대공연장에서는 분기1회, 소공연장에서는 월1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비가 별도 소요되지 않은 문예진흥원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문예진흥기금 지원 공연을 각각 분기1회씩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국악이나 피아노 독주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관내 중고생들의 연극과 음악발표회를 가지며 가칭 홍길동연극제 및 판소리대회 등을 개최하고 홍길동어린이봉사단을 구성하여 창작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학예회 및 문학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한 문학 강연도 월1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98년에 체육관, 도서관, 문예회관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군민설명회 및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고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과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전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3월에 건축설계 전국 현상공모 당선작을 결정하여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군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군 의회에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군민과의 대화 등 각종 교육이나 회의, 그리고 21세기 소식지 등을 통해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70억 원 중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15억 등 9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현상공모 보상금 4천만 원과 타당성 조사용역비 1 천 400만원은 집행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6천 700만원과 설계감리비 9천 900만원은 설계가 끝나면 집행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권

김병권간사

김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양단풍축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백양사 안입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혹시 장성호 군민관광지로 옮겨갈 생각은 없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년간 그걸 검토해 왔는데 지금 금년도에 야외 공연장 광장하고 주차장 잔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작년과 같이 백양사 안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내년에는 거기서 합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행사장을 군민관광지로 옮겨서 치른다면 국립공원과 다소간 마찰도 없애고 관광객들에게 조형물 공원과 수상레저 스포츠 등 단풍구경이외에 보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수상에서 할 수 있는 꺼리를 찾아 축제화 하고 단풍 축제와 함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상면 수몰문화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에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작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하고 또 추진위원회에 위탁해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거기가 실향민들의 어떤 쉼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향민들 대표를 만나서 그들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나 관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걸로 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그리고 관광지 주변관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년에 약 1천만 원정도 소요 됩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1천만 원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아, 인건비요?
병권

김병권간사

관리하는 인건비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풀 베고 하는 뭐 그런 것, 제초제 그런 것 까지 다 해서 1천만 원정도...,
병권

김병권간사

좀 적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적지요. 지금 경영기획실장님도계시지만 저희 실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분한 예산요구를 합니다마는 우리 재정형편상 최소의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잔디보다 풀이 더 많던데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권

김병권간사

우리 요구 자료에서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관련 부지매입 부분에서요 소유자, 면적, 보상금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좀 심도 있게 질의하고 책임을 묻고자 했는데 과장님으로 봐서는 영광이요 질의하는 저로 봐서는 맥이 빠집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을 몇 번 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과장님 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경추석이라고 그럽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팔각정에 있는 것,
동섭

임동섭위원

예, 팔각정에 있는 것 해 놓은 거요. 가장 많이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사업 준공한 것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 경추석에 꼭 우리 군수님 이름을 여기다 넣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장단점이 있겠지요. 리더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러는데..., 그게 뭐 유독히 저희 지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가 난감하시겠지마는 과장님이 계실 때는 다행히 홍길동 테마파크 이거하나 해 놓으셨더만요. 과장님 계실 때..., 그런데 나는 과장님이 이것정도는 반대할줄 알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이 이루어 졌어요.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표지석 가운데요. 과장님이 제안해서 거기다 넣었습니까? 전시관 안에,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전시관 안요?
동섭

임동섭위원

예, 전시관 안에 가보시면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홍길동 전시관 말씀이십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예, 전시관 안에...,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다행입니다. 이 다음에 그런 오류는 어디 가서나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이 문제로 해서 단양 그리고 몇 군데 시군을 다니고 진도에 가서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년도하고 어디군수만 넣는데 유독 장성은 모정이고 뭐고 해 놨다하면 전부 김흥식 군수님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동섭 의원 발의로 해서 좀 이것을 빼 낼 곳은 빼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보니까 이것이 과장님 과 소관이라고 하데요? 이게 백비입니다. 백비, 군청 광장에 있는 것..., 이것이 저기 박수량 묘소 제각에 있는 백비입니다. 이 백비의 유래를 제가 자료를 줬으니까 잘 아시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래다가 김흥식 군수님 외 주민일동이라고 했는데 김흥식 군수님 이름은 여기서 빼야겠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김흥식 전 군수님 재임기간 중에 했던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별도로 깊이 좀, 제가 여기서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요. 가셔버리니까 안돼요. 책임지질 못해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군 전체적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정말로 이 얘기는 백비의 유래를 잘 아신다면은 이 이름은 안 넣어야할 맞을 겁니다. 그런데 넣었는데 가시니까 다음에 제가 차후에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리고 게이트볼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에 게이트볼장 들어선 줄 알고 계시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왔을 때 이미 서삼하고 북일로 정해졌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약 1억 5천정도 들어갔지요. 양쪽에, 약 3억 소요됐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북일은 위치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며칠 전에 갔더니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건 정말로 잘된 일이고 군민의 삶의 질 노인 게이트볼장을 위해서 투자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서삼은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보고서에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 가지고 파악했던 인원으로 제출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짓말 하면 위증에 해당되는지 아시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한번은 김연풍 선생님이라는 한분이 치시고 계시고 한번은 사람이 없고 주위 분들한테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게이트볼 칠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역임한 사람이 굳이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해 가지고 운동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들이 낸 세금이 그렇게 헛되게 쓰여 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성 팀도 늘어나고 게이트볼 하는 인원이 늘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여성 팀들도 게이트볼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직원을 보냈습니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 팀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북일에다 한 것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가셔버린다고 하니까 참 맥이 풀리는데 위원회 한번 봐 보십시오. 위원회..., 위원회를 보면은 옛날 김흥식 군수님이 위원회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문화관광과에가..., 봐 보십시오. 다른 실과는 전부 바뀌어 가지고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사해 가지고 2006년 6월 현재 해서 지금 퇴직하신 분 교육장님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 그 자료는 그래서 시점을 넣어준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가 그때그때 위원들을 바꾸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위원회를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다시하면 또 바꿉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동섭

임동섭위원

다른 실과는 다 바꿔 가지고 들어왔는데 문화관광과만 그렇게 안 바꾸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기준을 6월말로 정해서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있었던 위원회 명단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백양단풍축제도위원회가 있는데 다 바꿔서 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봐 보십시오. 각종 군민의 상 위원회, 우리 엊그제 조례 해가지고 의원들 명단 다 바뀌었습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직 의회에서 추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래서 옛날 명단을 넣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교육장님이 가셔 버린지가 언제인데, 봐 보십시오. 임영은 교육장님이 발령이 나셨어요. 그것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가 저는 세세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1, 2, 3대를 거치면서 거기 위원회나 어떤 단체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있던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일괄 사표를 받아서 새로운 군수님의 의중에 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틀에 짜 가지고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틀로 가야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삼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왕에 건립했으니까 앞으로 게이트볼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그 경기장을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거기는요 제가 게이트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안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게이트볼 대회를 나오라고 해도 3명밖에 없습니다. 2명을 못 늘려서 한 팀이 못되니까 대회를 못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한 사람이 누구였고 거기다가 1억 5천을 투자하게끔 건의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군수님이 거기가 예뻐서어이, 거기 사람도 없는데 그거 해!김흥식 군수님이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마시라고, 제가 의원 안했을 때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불 보듯이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런데 결과를 그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싸움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제 가시더라도 뒤에 계장님들이 앞으로 그런 과오는 저지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지 내에 있는 제초작업하고 공설운동장,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또 해 봤자 좋은 얘기도 안합니다. 뭐 사회단체 보조금 줘 봤자 생활체육회, 체육회 돈 줘도 고맙다고 밥 한 그릇 사지 않는 그런 사회단체를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국악협회, 문화원 참 복잡한 단체만 있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그리고 댐 상류, 홍길동 테마파크 거기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데 앞으로는 시설하는 팀이 있어야 하겠고 또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잔디 같은 것 베고 뭐하는 것을 관리팀을 따로 만들어서 민원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황룡강하고 관련된 과를 파악해 봐라고 그랬더니 9개 실과가 해당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고 군수님도 그런데 공감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시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쪽에 동의를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공설운동장 아래에 있는 풀이, 오늘 내가 사진을 찍어 올려다 못 찍어 왔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마는 완전히 풀밭입니다. 풀밭..., 풀밭인데 거기다 건의를 할 때 시책을 반영하고 어떤 좋은 것을 내 놓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마사로 좀 깔아 주십시오. 언제나 쓸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운동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도 굳이 거기다가 잔디를 내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쳐서 깔았습니다. 1회 잔디 까는데 얼마입니까? 다 갈아엎고 하는데 얼마예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그 사업을 한번도 안 해봐서 정확한 규모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요.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1회에 얼마예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경기장 말씀하시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보조경기장요. 두 번 깔았습니다. 두 번..., 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갈아엎고 또 깔고 또 깔고 두 번 했어요. 댐 상류도 갈아엎고 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그 돈 가지면은 어지간한운동장 하나 만들겁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
동섭

임동섭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건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함평이나 영광 불갑저수지를 가서 보니까 시설하는 시설 팀은 시설만 하고 관리팀에다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줘 가지고 모든 그런 공유면적이나 관광단지를 시설관리 하는 팀들이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그러한 쪽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장성군의회에 전문위원님으로도 재직 하셨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1년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에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같은 것을 혹시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어떤 측면의 말씀을...,
일현

이일현위원

4대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모든 의정활동에 관한 것, 이제 떠나시는 마당에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가십시오. 저희들도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좋은 충견 좀 받을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4대 의원님들께서 제가 객지에서 왔다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나 저한테 잘 해주시고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과거에 전문위원이 했던 그런 일들을 떠나서 더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장성에 와서 이렇게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일 했던 것은 그래도 제가 의회 전문위원 1년을 하는 동안 4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 우리 의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좋은 쪽으로 소견을 피력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문화 예술회관 관계로써 과장님하고도 두 차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답변도 듣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 지금까지 행정행위 절차가 법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것에 대해서 전 4대의원 선배님들께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애석한 것은 그때 당시에 4대 의원님들을 너무 기만하고 군민들을 기만했다는 행정행위 절차를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릴테니까 좀 정확하게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사실 모르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답변 석의 계장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군에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이 몇 년도에 이루어 졌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9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98년 7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98년도 7월 달이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때 당시의 마스터플랜을 보면은 장성문화센터에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체육관, 문화센터, 여성회관, 도서관, 복지회관, 수영장, 야외테니스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마스터플랜에다..., 그때 당시 마스터플랜에 보면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그때 당시에는 연건평 몇 평으로 돼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1천 65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 것은 몇 평으로 되어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1천 8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투융자심사 때 보고했던 내용이 몇 평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천 800평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 심사했을 때 그 면적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1천 652평 그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걸로 해서 올렸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투융자 심사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5천 256㎡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문위원님 계산한번 해 보세요. 평수로 몇 평인가..., 같은 평수가 아니니까 내가 묻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장성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용역을 맡겼는데 몇 년 몇 월 달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용역 기간이 작년도 8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잠깐만요. 2005년도,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8월 11일부터 9월 15일,
일현

이일현위원

8월 11일부터 9월 15일날 나왔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14일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을 거라고 과장님은 믿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일은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보통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맡기면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날짜를 며칠로 계산합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최소한..., 날짜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좀더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장성문예회관건립에 대한 용역 조사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전라남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몇 년 몇 월 며칟날 보고를 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7월 28일 날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2005년도 7월 28일 날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기 위함이면은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나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합니까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야 합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걸 알아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예회관 같은 건축하는데는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필요치 않는다는 실무자들 의견 때문에 그걸 사전에 안했다가 나중에 더 깊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촉박하게 했던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모르고 지나서 했으니까 행정행위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절차상 조금 하자는 있다고 보지요. 순서가,
일현

이일현위원

뒤바뀌어진 순서만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견으로 물어봅니다. 닭이 먼접니까 알이 먼접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저도 위원으로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길래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위원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런 말을 물어 보겠습니까 마는 그건 제 사견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자, 장성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마스터플랜을 본위원이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문화센터의 마스터플랜이89년도에 이루어 졌는데 그 용역기간하고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그 7년 동안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박상곤위원장

89년이 아니라 98년이죠?
일현

이일현위원

아,98년, 정정하겠습니다.98년도에...,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7년 동안 우리 지역의 인구가 몇 명 정도 정도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문화적인 여건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을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군민을 마스터플랜에서는 5만 8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상무대 군인과 광주 시민의 탈 도시 인구유입정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마스터플랜을 5만 8천 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현재 장성군민이 몇 명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4만 9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약 9천명, 약 1만 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예회관 타당성 조사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대도시를 탈 도시민들이 장성에 유입인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도시 인구가 장성으로 유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 말씀이십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비전인데요, 쉽게 말하면 비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예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장성문화회관 마스터플랜처럼 일찍 지어져 버렸으면은 그때 유입이 되었을 텐데 이게 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장성군수께서 행정을 잘못하셨다고 인정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이라도 문예회관이 있다고 하면은 대도시 주민들이 장성에 와서 좀 살고싶지 않겠느냐 그런 여건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참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마스터플랜하고 타당성용역조사를,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으로 타당성 용역조사가 14일 했습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자주하고 위원님들 도장을 맡고 할려면은, 이 위원님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총괄에 가서 양상훈 건축사, 참여기술사 고재만, 참여 기술사 최우남 쭉 양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 사람들 도장만 맡으러 다닌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사람은 더 맡겠지요? 전화로 가겠습니다 하고 택시타고 가서, 이 한국 경영분석 이사장 정금자씨가 그 역할을 다 했겠지요. 본 위원이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전부다 만나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문화관광과에 이 사람들 인적사항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 귀에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이사장 정금자씨한테..., 혹시 과장님께서는 정금자씨를 아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모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모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래요. 몰라서 다행입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정말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정금자씨가 제출문을 하면서 본 보고서를 장성문예회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해 가지고 2005년도만 적어놨지 날짜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 15일날 14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문발송하고 거기서 받아주는 시간 하루 뺍시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뺍시다. 3일, 거기서 공문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하루 뺍시다. 4일, 그러면 열흘 했지요? 자, 이 사람들 참여 기술자 참여자 명단을 다 받는데 하루로 합시다. 그러면 5일, 5일 빼고 9일간에 걸쳐서 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과거에 아마 그런 유사한 용역을 많이 해 봤던 그런데라면은 우리 장성의 여건을 감안해서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 기본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문예회관에 어떤 필요성과 앞으로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배경과 목표 또 욕구충족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문예회관 건립추진 배경과 마스터플랜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또 한가지 질문할 것은 타당성 조사를 맡기면서 그 마스터플랜을 갖다 줬습니까 안 갖다 줬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을 했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했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했으니까 봤겠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안 했으면 아마 틀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마스터플랜을 갖다 줘야지만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면은 그때98년도하고 2005년도는 틀리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7년 전 추이는 그렇게 되었어도 2005년도 추이는 인구가 감소되었어도 왜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지어야 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나와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달리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예.
일현

이일현위원

아, 과장님은 현명하게 그렇게 다 아시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을 하셨으면은 절대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뇨 제가 7월 31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바로 오자마자 진행된 사항이라 사실은 제가 깊이 관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뒤에 있는 도면설계까지도 제가 참고를 해서 봤습니다.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설계내용이 거의 유사해서 다 표시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길동 체육관이 들어서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최초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계십니까? 최초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 홍길동 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예.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문예회관하고 실내체육관, 도서관, 박물관, 복지회관, 수영장 등이 전부 포함돼서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걸로 되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인데 홍길동 체육관을 우리가 최초로 승인을 맡았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라고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실시를 했었어요.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아시느냐고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자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사업지원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짓게 되면은 20억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장성군에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체육관 쪽으로 바뀐 거예요. 국비를 좀더 지원받기 위해서..., 그 뒤에 그랬으면은 문화예술회관 자리하고 체육관 자리하고 위치가 조금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약간이라도...,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당초 처음부터 여기는 실내 체육관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래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체육관 옆에 우리 수영장이 없는 것도 아시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현재적으로 체육관 옆에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체육관 옆에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예.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아카데미 하우스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예, 물론 아카데미 하우스도 마스터플랜에 들어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래쪽에 있고,
일현

이일현위원

예, 유사한 것이 들어있어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현재 건립된 아카데미 하우스 부지에는 수영장이 건립될 예정지로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되면은 변경추이에 맞춰서 이 타당성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보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이것보고..., 그리고 그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1천 300만 원요.
일현

이일현위원

1천 300만원, 사실 1천 300만원 가지고 이거 못 만듭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 1천 300만원가지고 이거 만들려고 하면은 과장님은 만들겠습니까? 본 위원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합쳐도 14일만에, 일하는 날짜는 9일밖에 안 됩니다. 9일 만에 이 책자를 1천 300만원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만들었다고 하면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간이 8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8월 11일부터,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9월 15일까지,
일현

이일현위원

9월 15일까지니까 14일간...,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34일이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34일, 좋습니다. 6월 11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니, 8월 11일부터 9월 15일, 그러니까 한달하고 4일이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한달하고 그렇게 했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8월 현재 시점 몇 년 몇월 며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8월 달인줄 알고 있어요. 시까지는 모르고..., 그러면 34일 동안에 이분들한테 전부다 다시 우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당신들이 어디까지 참여했느냐고 참여부분을 물어볼까요?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이미 정금자씨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납시다. 어쩐 일이십니까? 제발..., 만났지요. 제발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시 질문 때 처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약속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업에 대한 피해 때문에 사실 참고인으로 제가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가시면은 내가 사업성은 보장해 드려야지 남 먹고 사는 것 본 위원이 망하게 하면 안 되지요. 자, 정금자씨 말에 저 혼자 듣기에 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특위위원장님을 입회해서 모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사실 타당성 용역조사를 돈을 받고 했지마는 너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도 인정을 했던 것이고 마스터플랜 내용하고 지금 7～8년이 지난 후의 정서를 어떻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감지를 하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7～8년이 지나서 물론 인구가 줄었더라도 기왕에 마스터플랜 안에 그쪽에 부지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하려면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옛날에 잘못된 행정이 계속 존치하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아니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은98년도 마스터플랜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98년도 마스터플랜이 잘못됐다고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랬지요. 그러면98년도 마스터플랜이 잘못됐으면 지금에 있어서는 그 수정안을 내서,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 마스터플랜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랬어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건 마스터플랜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제가 깊이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일현

이일현위원

아, 모르시구나.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잘못돼 있다는 것을, 벌써 배경자체가 틀렸어요. 배경자체가 틀렸고 모든 분석자체가 그때 당시에 잘못 분석이 된 거예요. 마스트플랜이..., 그러면 잘못된 마스터플랜을 계속적으로 추진할려면은 그 정서상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고쳐나가야죠.
일현

이일현위원

고쳐나가야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해야겠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 방금 마스터플랜 내용하고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똑같은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약간 평수차이는 몇평 안 납니다. 내가 그 평수차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용역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투융자 심사에서도 그렇게 해서 해 놨어요.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우리 군민들이 아주 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심사의견서를 어떻게 보냈느냐. 심사의견서에는 분명히 그 말이 나와 있어요.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군민들 대다수 정서적으로 언론보도 사회문제 대두 여부에 대해서부로 나와 있어요.부로..., 언론 등 사회문제가 부로 나와 있으면, 여부로 묻는 중에서 부로 나와 있으면은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물론 군민들 여론만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면 안해야 되겠지만 설령 군민들 여론이 약간 일치가 안 되더라도 또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 그것이 필요 하다면은 그것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으로 봐서 대상사업과 관련된 민원발생여부도 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 민원발생이 무슨 민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의견서니까 투융자심사 한 도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자, 또 보면은 자치단체장, 대통령 기타 약속사항 여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여부인데여자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무슨 자료인가 모르겠네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여부 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여기 보면은여부여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 잘못 갖다 준 겁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부는 없었다는 겁니다. 민원이 있었느냐 물어볼 때부는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어허～ 그러면 이 서류 뭐 잘못 만들어 왔구만, 내가 만들었어요 이 서류? 아, 본 위원이 이거 만든 것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민원발생 여부에서부로 나왔다면 민원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과장님, 이 서류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부가 없었다라고 하면 서류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일현 위원님이 이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차대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98년도 마스터플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약간 오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일현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은 이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추진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자체를 지금,
상곤

박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지방 재정법상에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위원장님! 법적인 하자를 다음에 검토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오늘 감사 중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의 적정성 의견심사를 보면은 사업규모 산출근거, 마스터플랜대비 규모를 축소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천 800평 얘기를 했지요? 문예회관이 그때 당시에 마스터플랜을 할 적에 1천 670평이었습니다. 1천 670평에 객석이 700개 소극장이 300석,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이 조금 축소돼 있어요. 1천 500몇 평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 못 찾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보면은 1천 800평으로 계산해서우리가 30억의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받기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170억으로 하고 200억 이상이면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단서조항에다 뭐라고 적어놨느냐. 30억 이상,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그때는 960만원이었는데 1천 얼마로 했을 때는 30억이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니 행정적으로 중앙투융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계획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들은 중앙심사를 받을려면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뭐하러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문예회관을 기왕에 지을려면은 좀 문예회관답게, 문예회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대하고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엄청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형적인 여건을 따지고 또 대공연장과 소 공연장을 넣어 가지고 아무튼 최소한 그래도 품위 있는 문예회관을 건립해 보려면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 해서 그런 평수가 나온 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업비 초과여부 부 했습니다. (혼잣말로,『자꾸 이 서류가 잘못됐다니까 이거 문제네...,』) 그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투융자심사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하시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방금 모두에 말씀하신 절차상의 어떤 약간의 하자는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투융자심사는 나름대로 심사위원들께서 깊이 검토를 해서했기 때문에 또 제가 봐서 도에 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자체는 그렇게 잘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공연장 규모를 저희들은 800석 이상 1천 200석 정도로 융통성 있게 요구를 했었는데 대 공연장 규모를 700석 규모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그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자, 과장님! 우리 장성군에 문화진흥예술법에 의해서 광주 근거리하고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문화예술진흥법을 본위원이 발췌를 해 보니까 30㎞이내 근접한 거리는 같은 문화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미처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이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 해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가 차원에서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많다고 보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일현

이일현위원

자, 그러면은 저희 위원들이 진도, 해남, 강진, 고흥, 담양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진도를 갔더니 그쪽에 진도, 장흥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하고 거리 관계상 가깝습니까 멉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멀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멀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가 일상생활권에 이렇게 근거리에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준 혜택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예술회관을 다녀서 보니까 우리 장성군에 정말로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진도나 해남이 잘 된다 그래서 남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면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 장성군에 미치는 것은 대형할인마트 옆에다가 구멍가게 차린 것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 문화중심도시가 30㎞근거리 안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의식을 얼마만큼 심어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본질적으로 더 좋은 문화를 습득해야 겠지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청 산하 집행부 직원들이 그래서 70% 이상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님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30㎞범위 내에 있어서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은 저희 군민들이 얼마든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군민들이 과연 광주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어떤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왜 그러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광주 문화예술회관 입장료나 그런 것을 보면은 최소한 몇 만원씩입니다. 그 돈 내고 우리 장성군민들이 누가 가서 얼마나 보겠습니까?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그런 광주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차별화된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한다면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문화향수 기회를 훨씬 더 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이밍으로 봐서는 그리고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잘못된 편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우리 장성군이 인구 유입이 마스터플랜 세울 때 같이 타당성 용역조사 할 당시처럼 인구가 감소가 안 되고 6만이나 7만으로 되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7년 후에 인구감소가 1만 명 정도가 안 됐다면은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마스터플랜이 조금 착오가 있었어도 야, 정말 문화적인 욕구를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서 꼭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본 위원도 그렇게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우리장성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기간 동안에 책임은 있겠지요. 지금까지 시설을 맡기고 설계를 맡기고 또 예산을 8억 얼마를 썼는데 다 해서 보니까 감리는 설계가 끝나야지 감리비가 나가니까 감리비 9천만 원 빼고 나면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설계비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7억 얼마 나가겠구만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사실 다시 한번 원 위치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4만 9천 했을 때 정말로 장성군민들의 여론이 정말로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원점으로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된 마음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한 원인이 어디 있었겠느냐. 아까 업무보고서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성에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 이런 문화복지서비스 시설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장성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장성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장성에 인구 감소가 자연감소가 많습니까 이주감소가 많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직 모르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계장님들 중에서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은 누구 답변한번 해보세요.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 이일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소홀하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일현 위원님께서 공직자들 약 70%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사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문화복지시설이 확충이 되면 인구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문예회관을 지으면 장성으로 전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점차적으로, 100%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 다 키운 그런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와서 거주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앞전 시간에 모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성의 교육환경 교육행정구역이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석에서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이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한쪽에서는 안 되는 것을 한쪽에서는 되는 것도 이러니 행정이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걸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몇 월 달에 세웠지요? 최초 예산이...,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2회 추경예산을 작년 7월 26일 날 군비 46억원을 세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7월 26일 세웠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방금 7월 28일 날 투융자신청을 했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행정행위가 딱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공청회, 설명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 설명회가 몇 년도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느냐. 97년도에 공청회, 설명회를 했습니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그때 공청회, 설명회 자료가 이 타당성 용역조사가 문화관광과에 들어온 조사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7년 전에 그 공청회, 설명회를 하고 2005년도 타당성 조사하고 그것이 정서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죠. 정서적으로..., 그런데 도대체 이 행정행위 절차 세가지가 마스터플랜까지 합해보면 네가지 공청회, 설명회까지 전혀 맞질 않아 버려요. 위에서 딱 눌러가지고 이거 만들어! 이게 무슨 연관관계, 삼각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가시면은 우리는 심각해요. 우리 군민들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수혜자혜택 방금 말씀하셨는데, 1천 800명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4만 9천입니다. 4만 9천인데 1천 800명 수혜를 주기 위해서 200억이 넘는 공사비를 우리가 강행해서 되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1천 800명 수혜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보고서 방금 1천 800명 수혜자, 문화원에 1천 300명, 또 기타 뭐,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문화예술 단체 회원이 1천 800명이다 그 말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라고 들어와 있더라니까 아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죠. 군민들 전체가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분들만 이용하겠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라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두 시간 지금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9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5분 감사 중지

19시 06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이일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이 진도, 해남이 가장 잘되는 문화센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장 잘되는 곳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서 처음 가니까 의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좀 욕을 먹을지 몰라도 애물단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생생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운영비가 12억, 하고 안하는 것은 둘째문제고요 직원이 17명 그렇게 소요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돈을 받으면 사람이 안 들어 온답니다. 그렇게 잘 되는 곳도...,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무료로 해 줘요. 무료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리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들 돈을 주다 보니까 12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문화예술회관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설을 지어 놓으면은 장성에 사람이 유입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셨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아카데미하우스, 홍길동 체육관이 생긴 뒤로 지금 점점 장성군이 자연감소, 이사해서 감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아카데미 하우스 홍길동 체육관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삶의 질을 영유하고 더 나아져 가지고 인구가 더 유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있었어도 인구 유출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성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면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아무리 문예회관을 짓고 더 좋은 시설을 해도 나갈 사람은 나갈 겁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 군민들이 결국은 그 시설을 이용할 건데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스트레스 해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삶의 질, 군민들이 이용하니까 해야 한다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결국은 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용해야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읍 의원으로 봐서는 장성에가 예술회관 생기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환영해야지요. 접근성이 있습니까 뭐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에다 한다고 해도 반대를 해야 할 형편인데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홍길동 생가 터, 어제 그제 우리 현장방문 했죠? 거기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과연 거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가지고 이용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조성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관련된 체험 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은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 댐 상류에 해 놓은 것 보셨지요? 야외 공연장..., 지금 풀밭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몇 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한다고 합디다. 두 번..., 그것도 우리 장성 후배가 해 가지고 두 번 공연하고 공연한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어떠한 후임자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죽하면 이일현 위원님께서 연구하고 전부 사람을 만나가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원론적으로만 얘기해 가면서 이것이 이루어 지면은 장성에 인구가 유입되고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그 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과장님 고향이니까 담양 32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줄 아시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거기 계신 분들이 왜 못하게 한줄 아십니까? 장성에다 예술회관을 하지 말아라.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영화상영하는 것 아시고 있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 글쎄요 그건 파악 안 해봤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파악해 보세요. 사람이 들어가질 않아요. 결과적으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해 주기 때문에 질 좋은 영화 상영을 해야 하는데 질 좋은 영화 상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예술회관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 담배피우고 몇 명이 들어가지 않고 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연을 않고 극장이라도 안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왜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군비를 없앴느냐 자꾸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런 것을 앞두고 다시 영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큰 애물단지가 되더라는 소리를 저한테 해 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잘 좀 판단이 서도록...,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얼마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기획력과 홍보 그런 것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꼭 타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장성도 그런다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다른 질문이 있어도 질문할 기회를 안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진도 군민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들 보다 적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진도군은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총망라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진도는 우리 한국화의 대가들이 많이 배출된 고장이고 국악인들이 많이 있고 국립 국악원이 거기 소재하고 있고 그런 예술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장성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방금 제가 보고서에도 우리 군의 문화예술 자원을 그렇게 나열을,
일현

이일현위원

자체적으로 말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알려져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없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진도를 다녀왔는데 진도문화의 부러움을 받고 왔습니다. 진도는요 첫째, 아리랑 문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외국에 나가있는 저쪽 시베리아나 외국에 나가있는, 고려 때 나가있던 사람들도 아리랑 노래를 압니다. 그 아리랑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랑 문화입니다. 외국 오페라 가수들도 한국에 오면은 아리랑 노래를 부릅니다. 그만큼 아리랑 문화가 세계적인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도 씻김굿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국악인이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편제, 서편제 그러는데 남도문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서편제 동편제 둘로 나눠집니다. 국악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동편제는 진도에서 탄생을 시킨 것이 서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울림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 동양화가들, 서예가들 그러한 것들이 남농 허백련 선생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윗대부터 쭉 해서 내려온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전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도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왜 그랬느냐. 진도가 유배지였지 않습니까. 유배지..., 진도가 유배지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진도사람들은 발전 계승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토요일 날 항상 2시에 진도 관광객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공연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구가 우리보다 더 적어도...,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은 호남권의 교통중심지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화관광지라고 지금까지 홍보하고 했어도 백양사 단풍축제가 있습니다, 홍길동 축제가 있습니다, 필암서원이 있습니다 뭘 만들어 놓아도 그마만한 문화가치 창출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관광지 말씀이십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아니, 지금까지 내가 진도하고 장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물론 진도는 훌륭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장성이 진도만큼 그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문화는 없지만 우리 군, 우리 장성 나름대로 찾아보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 보면은..., 찾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통계승해서 발전시켜서 세계적으로 만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군이 좌도농악, 좌도 농악은 아마 상당히 최초로 저희 군에서 발생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좌도농악 발생지가 어딥니까? 좌도농악 발생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
일현

이일현위원

좌도농악 발생 근원지가 어딥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 좌도농악, 남도 농악이 있습니다. 좌도농악 발생지를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좀 배웁시다. 어딥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자세히, 지금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좌도농악을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나중에 가서 무식하다고 폭로될까 겁납니다. 전라북도 김제있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 전라북도 김제에 가서 여기는 무슨 농악을 합니까? 하고 한번 물어 보십시오. 무슨 농악을 하고 있습니까. 좌도, 우도 농악이 우리 장성에서 만든 좌도 농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진도같이 그러한 것들이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도 부럽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행정행위 절차가 지금까지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맞지 않는다는 것도 과장님 좀 전에 인정하셨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동시에 진행된 거지 뭐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까는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게 저희들이 도에 심사가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회의를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은 또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 떠나시는 마당에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하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현

이일현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셨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나중에 도에 가셔도,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사업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재정투융자심사는 이렇게 시군 예산확보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경시기가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요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같으면은 본 위원도 그것을 인정해 준다니까요. 인정해요. 자, 우리가 또 잘못된 행정을 한번 봅시다. 94억 확보했다고 그랬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올해 예산집행 8억 2천이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은 8억을 빼고 나면은 86억 언제 쓸랍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할 거예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세워도 될 예산이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사실은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못 한거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지금 86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사장돼 버린 거예요.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할 돈이...,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설계 끝나고 나서 예산 세워도 될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이 중요한 돈을 아, 장성군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 아우성을 치면서 왜 1년 동안 사장을 시켜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군비를 한번에 170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 이것이 타당성 용역조사와 같이 딱 맞아 떨어지면 왜 군 의원들이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나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참고에 불과하지 실제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사업비는 설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걸 어느 정도 준수를 하되 구체적인 것은 설계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계에서...,
일현

이일현위원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미 본 위원이 밝혔듯이 이미 행정행위 절차가 군민과 군 의회를 너무 기만하고 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의회를 어떻게 기만하겠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다면은 문예회관이 우리 장성군에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즉 착수를 해야 될 건데 착수가 좀 늦어진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착수가 늦어지기를 잘 했지요. 착수가 정말 늦어지기를, 늦게 발견한 것도 장성군에서 정말 다행한 일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조금 쉬십시오. 관광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를 기만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할랍니다. 지방 재정법 아까 갖다 드린 것 있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하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박상곤위원장

또 방금 재정투융자 심사를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심사를 늦게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2005년도 4월 2일 날 1차 예산에서 부결되고 7월 26일 날 2차 추경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9월 30일 날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4월 2일 날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 바로 투융자 심사서류를 만들어서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7월 26일 날 예산승인을 받았으면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이밍이 안 맞았다? 4월 2일 날하고 6월 30일까지는 두달 가까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시간이 안 맞아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다. 예산편성 지방재정법을 보면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해놓고 이제는 시간이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의회를 기만 안 했다?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할 때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비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산 승인 받았으니까 가서 재정투융자심사 받을 때 우리 이렇게 예산 승인받았으니까 투융자 심사를 해주라는 것이 맞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은요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 전에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겁니다. 크게 하자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방재정법 33조를 보게 되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36조 3항에 보면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장성군 조례나 규칙에서는 내용도 관계법령이 상하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무시를 하고 했으면은 당연히 잘못된 행정행위는 시인을 하실 줄 알아야 하는데,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시인을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예?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하자있는 행위라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시인을 하시고 과장님이 도로 가시는 분을 보고 과장님이 계실 때 한일도 아닌데 과장님께 책임을 묻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인들이 행정을 할 때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마 4월 2일 날 예산이 부결되어 가지고 그 후에 바로 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아마 판단컨대 상반기에 재정투융자 도 심사가 이미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한두 달 전에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도에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별도 심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못 받았던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0일 날 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절차가 잘됐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분명히 하자는 위원님들 공감하지마는 하자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무효화 시킬 만큼 그런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제가 이 행위를 중대한 하자면은 행정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효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170억, 앞으로 250억이 될는지 지어보면 얼마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조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내용과정에서 물론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물론 본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본 위원을 뺀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마 잘하는 것이라고 다 인정을 할겁니다. 또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깊이를 처음부터 일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 자료가 미비한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진도 관계 잠깐만 장성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우리 장성에 무형문화재 국가적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문화재랄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한분 계십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누구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영천리에 거주하시는 설석철 옹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공예하시는 분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소목장...,
일현

이일현위원

아..., 한분 계시구만요.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래요. 그 공예 하는 분이라도 한분 계셔서 다행입니다. 진도를 갔더니 진도는 몇 명이냐 하면은 13명? 그때 13명이라고 했습니까 23명이라고 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받는 문화인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 저희 군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한 것들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참조해야할 사안들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장성하고 진도를 비교를 업무보고 때 하시길래 본 위원이 자꾸 진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진도 문화 계승발전하고 장성 문화계승발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형 할인마트 옆에다가 구멍가게 하나 지어놓고 껌 하나 팔장사를 하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군민여론 수렴을 아까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군청산하 589명 직원들한테 무기명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쓰겠습니까 안 지어야 쓰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몇%나 나올 것 같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약 9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이구～ 야..., 그러면 지어야지요. 아, 그러면 지어야 되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의회회기 기간에서부터 계속 공무원들 만나면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빼놓고..., 문화관광과 직원도 한사람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정적입디다. 10명 만나가지고 물어보면은요 9명이 부정적이에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여쭤보실 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판단을 문예회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일현

이일현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여론수렴을 할 때에 아무 말도 안하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무슨 계장, 무슨 직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옳다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제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술자리에서 물어보던지 지나가면서 물어보던지 물어본 사람마다 사실은 10명중에 9명이 반대해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지어야 되요. 사실이라면은...,
일현

이일현위원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침통한 것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이 처음에 등원해서부터 각 읍면에 그 여론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군민들 여론이 그렇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의회에서 지금 감사 착수를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군민들 여론이 51%만 된다고 하면은 지어야 합니다. 51%만 되면은..., 아니 40%만 되어도 지어야 합니다. 방금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90%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우리 5대 의회 의원님들도 암담합니다. 이암담한 심정을 정말과장님이 인정해야할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지금은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적정한 시기가 언제가 적정한 시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일현

이일현위원

아이고, 잘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그 인구만 되면은 본 위원이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군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짓자고 제가 하고 다닐겁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마스터플랜을 세웠을 때의 그 시점의 인구만 되면은 제가 의원님들, 언론도 제 사비를 들여서 홍보를 할랍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정말입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러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장성 문화예술회관은 못 짓습니다. 언제 그 인구가 차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건 절대 못 짓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유두석 군수께서는 10만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에 약 9천명의 인구 유출이 있었습니다. 타당성용역 할 때 하고..., 본 위원은 우리 장성의 인구도 지금 4만 9천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말 진실하게 조사하면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4만 2천에서 4만 3천정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통계수치로 가지고 볼 때에 9천명이 줄어들었는데 9천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인구를 늘리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저희들 논리는 그렇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과장님! 마스터플랜을 하던 1998년도 인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일현 위원님께서 그때는 착수해도 좋다라고,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말들은 6만 내지 7만이 되면 재검토를 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계의 경우 2002년도 제가 선거에 나올 때 졌습니다. 그때 인구하고 2006년도 5월 30일 날 인구 갭이 약 9천명입니다. 그 인구가 왜 줄어들었느냐? 상무가족들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만명 늘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제가 유두석 군수님께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무대에 군인들하고 어울리면은 상무대 가족들이 지금 광주 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잘 다독거리면 그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분들 들어오면 1만명 늘어납니다. 인구 늘리는 것이 1만명 늘리는 것은 잠깐 이예요. 다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상무대하고 근접해 가느냐에 따라서 인구 1만명 늘리는 것은 간단한데 그런데 그렇게 인구 1만명을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언제 10만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집행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인구 1만명 늘리는 것은 제가 유두석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상무대 학교장들 다섯 분들하고 한달에 한번씩만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은 공병대에 있는 장비도 이용을 하고 참 좋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좀 서운한 얘기로 지난 군수님께서 상무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안 만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폭설 때 장비도 지원하지 않지 사창 뒤에 가면 등산로도 그전에는 치워주고 그랬는데 안 치워주고 그래요. 그것은 상무대하고 근접하게 접근을 하면은 1만명 늘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마는 그것이...,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 사실 결론이 안나오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나오는 것을..., 물론 집행부 실무자 중에 최고 실무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거 잘못됐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답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도 참 본 위원부터도 부끄럽습니다. 이거 안해야 된다는 것을 군민들 여론에 의해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지금 못 막고 그 답을 못 이끌어낸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깝지마는 집행부 관계자들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 안 해서도 안 되고 이거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선 1, 2, 3기 장성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간 사람이 그 역할을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반대하자니 참 안타깝지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본 위원이 김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도에 가시면은 능력이 있으니까 가시겠지마는 가시면은 이러한 행정은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니까 더 세밀히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도에 가서 혹시 문화부분에 근무를 하시면은 장성에서 투융자심사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좀 세밀하게 봐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을 좀 도와주시고, 정말로 행정이 말입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군민들 그 자치주민들의 역량과 뜻에 있어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사람으로 인해서 행정행위가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되어 버리면요 우리 장성이 1등 군민? 장성주식회사? 이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해야 만이 정말로 1등 군민입니다. 1등 군이고..., 그러한 것 등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새겨두고 이거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감사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겠기에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이걸 묻어둔다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현재까지 투입한 8억 2천, 물론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그건 삽니다. 사장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장성의 어떤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대외적인 신뢰도는 엄청나게 추락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현안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 문화관광부라든가 전라남도에서 각종 문화사업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내릴 것이고 전라남도 전체 문화사업에 대한 균특회계 평가에서도 재정 패널티를 부여할,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총 27억인데 이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다시 건립 재추진시 확보한다는 것도 불투명하고요 건립시기를 당초 마스터플랜 세울 때까지로 연장한다할 때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때 가서 건립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년 후에는 204억원, 5년 후에는 255억원 10년 후에는 3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말 적정한 건립시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때 가서 건립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군민들 간의 찬반양론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먼저 우리 군에 부임하셔서 그동안 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김명원 과장님이 이번에 지역혁신국으로 도로 영전 발령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한 결과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비 확보대책 강구하고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한 관람석 규모 조정 후 추진하라 했는데 그 면적을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공연 석을 조금 줄이고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 자문위원들 검토를 한 결과 앞으로 보면은 약 30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이다 하는 검토결과 보고를 받으셨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은 지금 장성군 재정투융자 사업실시 규칙 제5조에 보면은 방금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재심사가 있어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200억이 넘으면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성주

강성주위원

재심사 관계를 보면은 도 심사는 당초, 지금 170억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당초 도에서 심사할 사업으로 사업비가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도 다시 도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중앙심사를 합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중앙심사를 바로 받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200억이 넘었을 때 중앙심사 의뢰를 하실 계획이 있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중앙심사에서 재검토되고 이게 부적합으로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결과를 만약에 가정했을 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
성주

강성주위원

그 지시에 따라서 할테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심사결과에 따라서...,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공무원이 안 지키면은 나중에 감사 때 혼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해 온 방금 8억 2천만 원입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만약에,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그대로 종결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대로 건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건립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하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문예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는 착안이 됐지마는 이것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재정이 아주 긴축재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공약을 한 사항도 변경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군비 확보에 있어서 또 그때 논의할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많은 군민들과 언론계통에서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혹시 도로 가시더라도 도를 경유해서 심사결과가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은 장성 문예회관 건립사업비가 4억 7천이 확보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6억 7천으로 돼 있거든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마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분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렇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6억 7천 확보는 돼 있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설계비는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다른 것을 좀 묻겠습니다. 군민회관을 지금현재 건립된 지가 수년이 되어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무슨 단체행사라든가 이취임식 그런 곳에나 쓰고 홍길동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 견학을 가서 보니까 대개 문예회관은 접근성이 가까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니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한다면은 담양같이 군민회관을 개조를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서 꼭 필요한 소공연장이라든가 무슨 전시실 이런 공연 연습실 이런 것으로 해서 인접한 군민회관을 변경해서,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건으로 보면은 주차장 때문에 어렵다 하고 아마 그것을 검토를 했다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예회관을 꼭 짓고자 하면은 장소를 변경해서 군민회관을 개보수라도 해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깊이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 군민회관이 지난86년도에 건립된 20년이 된 건물이고 총 378평이고 현재7개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약 50억 정도가 소요되고 다만, 5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재 구조상 무대라든가 좌석배치 공간들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전문 공연은 운영이 불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면 약 300면 기준으로 할 때 2천 200평정도 소요가 되는데 약 25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군민회관 옆을 보면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떨어져 있거든요. 뒤에 논이..., 그런데 보수를 하려고 보면은 헌집 고치려다 보면은 새집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예 뜯어버리고 주차장 있는 쪽 앞면만큼 건물을 확대해서 짓고 뒤편에 보면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공터가 있어요. 옛날에 아파트 지으려다가 지상 높이 제한 때문에 못 짓고 갔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구입을 하고 한다면은 의료원 주차장까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면 확보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현재 실정을 보면은 앞에 소방도로를 뚫어놓은 곳에 이면 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170억이라는 우리군비를 투입하는 것에서 부득이하니 문예회관을 건립코자 계획이 잡혀있다면은 실시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해서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군민회관을 새로 헐고 거기 부지를 약간 앞으로 당겨 가지고 건물을 신축한다 하면은 어차피 건축 신축비가 최소한 약 150억 정도 이상은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더 깊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 관계는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에 별도 논의를 해 보기로 하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다음은 금곡영화촌 개발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쭉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또 민자까지 유치를 했는데 전통가옥을 지금 여섯 동이 있어요. 지금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약 3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전통가옥, 혹시 초가 말씀이십니까?
성주

강성주위원

예,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저희들한테,
성주

강성주위원

제가 TV보도를 통해서 한번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상 금곡 영화촌 관광지로 지금지정을 받았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관광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성주

강성주위원

아직 지정 안받았습니까? 옛날에,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안 받았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거기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을 경유해서 축령산 휴양림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버스가 진입이 되어서 거기서 회차를 해서 구경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주차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주차시설이 지금 사업에 이것이 포함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해야 됩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금곡마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보고에 그걸 넣었었는데 보고를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마을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안길포장하고 상하수도 정비사업 또 관정개발이라든가 우물정비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축령산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거기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지확보라든가 그런데 아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해서 혹 붙였네요. 금곡 영화촌을 가다보면 지금 돈사나 퇴비사에 악취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도 했어요.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에 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쭉 추진사항이 열거가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악취가 나는가 안 나는가 좀 지도단속을 겸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입장 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려상으로 5천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거 집행 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아니, 도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려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직 저희 군에 돈이 안 왔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돈이 오면은 부탁이라기보다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시설비로 투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도, 저도 궁도장의 회원으로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궁도장이 없는 곳이 장성군입니다. 특히 홍길동의 고장, 홍길동의 이미지는 활도 쏘고 칼도 쓰는데 궁도 연습장에 혹시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하천부지에다가 지금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회원들이 엊그제도 상사대회를 하면서 뙤약볕에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사업비가 나오면은 해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생활체육 협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동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차원에서 1일 버스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버스투어에 탑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해설사가 한사람씩 타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해설사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여자..., 주로 세분이 교대로 합니다. 주로 여자 분이 탑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여자 분이죠?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강성주위원

제가 다른 군에 수범사례를 하나 보니까 여자 분이 옛날 여차장 복장을 하고 그대로 버스투어 안내를 하는 것을 제가 TV로 봤거든요. 그래서 관광해설사가 이왕 여성분이 타신다고 하면은 옛날 여차장 복장으로 좀 냄새나는, 옛날 냄새가 나는 그런 차림으로 버스투어를 하면은 좀 흥미롭지 않겠느냐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백양사 산사체험이 농촌유기농 체험이 있어요. 유기농 체험을 서울, 광주권 주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사체험이나 유기농체험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1개 부서에서 통합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친환경농정과, 산림과 뭐 여러 부서에서 또 기술센터도 있을 것 같아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유기농 체험을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한 것을 실적만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산사체험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된 것을 백양사로 지원,
성주

강성주위원

여기 들어 있길래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일도 많은데 다른 부서에서 하기를,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강화자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자

강화자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강화자 위원입니다. 홍길동 케릭터 사업은 1년에 1천 500억 원씩 벌어들이는 사업이라며 장성군의 최우선 사업으로 실시하여 그 기간이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며 수익은 얼마나 되었으며 적자가 났으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길동 캐릭터 개발은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개발을 해서 지난97년도부터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그동안 3차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이라고 캐릭터를 사용하는 댓가로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라이센스 사업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꾸준히 해온 결과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억 6천만 원정도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액은 홍길동 캐릭터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5억 6천 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4천만 원이고 교부세가 1억원, 군비가 3억 4천 500, 민간자본이 8천 3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업비는 우리 상표출원 외 6천 200만원을 썼고 캐릭터 개발하는데 7천 700만원, 각종 취소심판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이용하는데 3천 500만원, TV타당성 조사하는데 1천 900만원, 캐릭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말하자면 캐릭터 박람회입니다. 거기 참가하는데 3억 원 정도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테마파크 문제입니다. 홍길동이 생존인물이라는 학계의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학계의 인증은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에 홍길동에 대한 학문적 역사 고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지난97년 7월부터 12월 달에 연세대학교 설성경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국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역사적 고증에 대한용역을 한바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자세하게 홍길동의 출생지라든가 활동사항, 청년기 장년기 일본에 가서 활동했던 사항 이런 것들 하고 또 홍길동 국내유적, 일본유적 이런 것들이 용역결과 보고서에 적시돼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학문적 고증자료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증보해동이적 이런 총 9개 고문서에서 그걸 입증을 하고 있고요 또 홍길동이 해외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해외 활동에 대한 답사를 지난97년도에 우리군하고 전남매일에서 2명하고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같이 일본에 가 가지고 관련 유물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홍길동 학술 토론회를 서울에서 관련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홍길동 출생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홍길동의 사상 및 국내 활동상황 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홍길동 국제 학술 세미나를98년도 10월 달하고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2001년도 5월 달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교수를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고증을 한바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소년 홍길동전을 읽었는데 홍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은 서울에서 살았고 홍길동의 어머니는 홍대감의 부인 몸종이었으며 몸종이 홍대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안 홍대감부인의 학대가 심해지고 해산달이 가까워지자 해산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친정인 장성에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였으며 이때 산신령이 내려와 한 아이는 데려가고 한 아이가 지금 바로 홍길동입니다. 이 책에는 어디에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내용은 홍길동은 자기의 친가가 아니라 외가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의 친가가 황룡면 아곡리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 근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결과하고 거기서 지금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이 홍길동의 출생지이고 출생시기는 1446년도 초반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 각종 서적에서 그렇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홍길동은 자라면서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며 어렵다고 학대 받으며 살았다고 우리 군 아곡리에 지어놓은 홍길동 생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자란 곳은 토굴이거나 토막이었을 것인데 당시에 최 상류급도 짓고 살기 어려운 기와집이 홍길동의 생가였다면 이율배반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물론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생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길동 아버지는 그래도 관직을 거쳤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름대로 그런 부유한 생활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유물전시관에 전시된 기와는 500년 전 홍길동 생가에서 발견됐다는데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렇게 오래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진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증은 받아놓고 진열하셨습니까? 답변하여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진품인지 아닌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것은 고증을 다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자

강화자위원

고증을 받지 않으셨으면은 텔레비전프로인 진품명품에 한번 출품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거기서 그렇게 오래된 진품이면 그 프로를 시청한 사람들은 홍길동을 높이 평가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열된 깨진 그릇은 이웃 금호리에 있는 약 100～150년가량 된 가마터에 있는 것과 같이 매우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역시 진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지난 2003년도에 진품명품에 출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자

강화자위원

기타의 시설물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빈당 활터에 문제입니다. 당시 홍길동은 도적으로서 관원에 의해 쫒겨 다녔는데 어떻게 활터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 사용하였겠습니까. 그 활터를 현대인도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면 누가 먼 거리를 가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기타의 모든 시설물도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조성을 하여야 합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명분 하에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환경이 완전히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위원은 다시 원상복귀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완성된 건물을 해체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이 지역은 우국충절들과 선비가 많이 배출된 곳이므로 이분들의 과거 행적을 찾아 기록하여 놓으면 가마터 등을 복원하는 등 홍길동 테마파크의 내용을 수정하여 청소년 수련 등을 만들어 가족단위의 체험이나 학생들이 찾아와 선현들의 활동상황을 알아보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하고 이곳에 조류 사육공원을 만들어 찾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조류에 대하여 배움의 터가 되었으면 하여 본 위원은 조류 사육공원을 만들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직까지 전국 어떤 곳에서도 조류 사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테마파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야영장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조류 사육공원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께서 홍길동 캐릭터 개발에 들어간 사업성과를 물어보시면서 투자액과 수입액을 물어봤는데 투자액 5억 2천 800만원은 설명하셨는데 캐릭터를 개발해서 팔아서 실지로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1억 6천만 원이라고 했고요 물론 금전적으로 따지면 1억 6천만 원이지마는 우리 장성캐릭터를 개발해서 장성이 홍길동의 고장이고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홍길동 브랜드를 사용해 가지고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강화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고 다른 문제도 좀 거론을 할랍니다. 방금 홍길동 책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의적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은 얘기하시는 것이 고문을 다시 또 검증을 해야 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동섭

임동섭위원

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홍길동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들었는데 끝에 가서 좋은...,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홍길동이 의적이라는 것은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상반되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라 그거죠. 그것은 그렇고요 조각공원 있지요? 50억 들여서,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50억 들여서 했는데 올라가 보면은 팔각정 있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팔각정 밑에 있는 묘가 누구 묘인지는 모르지마는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적절한 보상과 어지간 하면은 거기 있는 것은 정말로 다른 곳으로 옮기시도록 꼭 좀 해야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들도 거기다 그렇게 조성해 놓고 보니까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그런 것도 조각하고 비교가 되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걸 지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는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작품설치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분들이 쉽게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깊이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과장님이 그것도 괜찮겠다, 조각공원이 있음으로써 묘가 멋지게 들어서서 괜찮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는데 그것은 모든 대다수 거기 가서 보신 분들의 의견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후임자가 그분들하고 다른 시각에 의해서 민선 1, 2, 3대 떠나서 4대 군수가 또 접촉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잘 해서 그 부분의 숙제를 풀어주시라 그 얘깁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기왕에 늦었는데, 버스투어 해 가지고 성수기에는 두 대 이렇게 했는데 버스는 장성업체에 것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광주업체에다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선행되지 않습니다. 장성을 사랑하고 장성지역경제를 아끼고 하자고 그러는데 서두에 말하려다가 안했는데 16명의 직원 중에 3명만이 장성에 살면서 전부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문제부터 장성에 있는 업체한테 해 주면 다시 써주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부터 좀 과장님은 가시더라도 룰을 남기시고 정말 이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결산 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버스투어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남면에 있는 한마음 자연학교에 보조사업으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버스투어 참여자 예약을 받고 그렇게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왕이면은 우리 장성버스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마음 공동체에서 차를 광주 것을 갖다 썼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각도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마음 공동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농정과에도 있고 또 지금 이것이 우리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버스를 대여하는 것이지 한마음 공동체 자산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8시 20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감사일정이 문화센터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할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도 성의 있게 했고 저희들이 감사를 장장 세시간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분 더 계세요?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정말 본위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고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다른 것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이하 계장님들도 배도 허기질 것이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다시 요구를 하기로 하고 문화센터도 내일아침 일찍, 10시인데 09시쯤에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상곤

박상곤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일정이 문화센터가 오늘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근시간이 훨씬 넘어서도 그분들이 감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수고하시더라도 감사를 제 생각 같아서는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약 30분정도면 문화센터는 끝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행을 하는 것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죄송합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단풍축제가 10월 하순경에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축제의 통합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계획이 잡혀서 단풍축제를 하고 나면은 그때 출입구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단풍축제와 홍길동 축제가 통합을 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를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 이번에 평가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회기 때도 제가보고를 드린 바 있고 우리 축제가 지금까지 해온 축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중에 군 의원님들이나 각계 축제관련 전문가들,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성축제 발전을 위한 어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도 개최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내년 축제를 좀 발전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군의 문화예술, 관광체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성호 관광지 개발사업, 문예회관 및 홍길동 컨센트사업과 각종 문화재 관리와 홍길동 축제 등 과중한 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여 500만 관광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25분 감사 중지

20시 30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5.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오동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철 운영담당입니다. 이선형 시설담당입니다. 현재 이영태 사서담당이 교육 중이므로 선행기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문화센터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13명입니다만 현원은 12명이며 운영담당과 시설담당 그리고 사서담당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센터 시설현황입니다. 문화센터는 지난94년 상무대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1차 사업으로 홍길동 체육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2001년 12월 15일에 개관하였고 이어서 2005년 5월 31일에 장성아카데미 하우스를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홍길동 체육관은 관람석 1천 279석의 실내경기장과 헬스장, 체력단련실, 요가장, 유도장, 탁구장과 스쿼시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물리치료실,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인터넷 프라자 그리고 회의실, 경로식당, 노인회 사무실과 프란치스꼬 자원봉사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옥외시설로는 테니스장 4면과 주차장 188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

강성주위원

위원장님! 문화센터에 대한 일반현황 및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곤

박상곤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센터를 보니까 인원이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업무보조까지 하면은 전부, 업무보조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업무보조가 몇 명입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일용직 공무원이 아카데미하우스에 여직원으로 2명이 있고 또 홍길동 생가하고 전시관에 청원경찰이 3명, 그리고 홍길동 체육관에 청원경찰이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총 4명, 일용직이 2명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업무보조는 없습니까? 사무보조...,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별도사무 보조는 없고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안내하는 여직원이 둘 있고,
동섭

임동섭위원

문화센터 홍길동 체육관이 생기고 나서 아카데미 하우스를 오픈함과 동시에 늘어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아,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하는 분들 세분이 빠졌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체육관에 한분 또 실외를 담당하시는 남자분이 한분, 아카데미 하우스에 한분 해 가지고 환경정리를 담당하는 세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는...,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가 작년에 개관된 이후로 증가된 인원은 사서담당 6급 1명 그리고 7급 전산직 1명, 사서직 9급 3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규직이 5명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 2명과 청소 일용직 1명 그렇게 하면은 지금현재 8명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8명요.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하고 홍길동체육관 늘어나는 인원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소장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길동 체육관이 총 마무리 하는데 146억이 들었습니다. 146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입찰해서 할 때 92억인가 93억인가 되지요? 제일 처음 서울업체가 입찰 받았을 때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
동섭

임동섭위원

결과적으로 설계변경까지 하면 53억이 더 추가 됐습니다. 53억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혹시 문예회관이 지어지면은 170억 정도 잡혀졌는데 몇 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 얘기를 좀 정확하니 얘기를 해 주시라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53억 정도가 설계변경 됐습니다. 기구고 뭐가 됐든 간에 제일처음 입찰액 추후에..., 그거 인정하시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건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밤이 늦어서 저 혼자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카데미하우스를 이 앞전 장성군 모 의원님이 지으실 때 아카데미하우스 하는 위원회를 가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똑같은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니까 접근성이 좋은 공공도서관에다 지어 가지고 나중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관리는 교육청인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묵살되어 가지고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소리를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하려고 속기록에 언제 돼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통화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봐 보십시오. 지금 아카데미하우스 하나로 늘어나는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일 때 과연 그러한 시너지 효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매장에 들어와서 책을 보고하는 그런 이용객을 보셨을 때 홍길동 체육관이나 장성에서 이런 시설투자, 참 어마어마한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한 숫자밖에 안 들어오게 된 현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장성아카데미가 지난해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최고의 첨단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취지로 건립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신 분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시설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서관이 우리 장성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행자부에서도 인구 5만 단위로는 도서관 하나씩은 건립되어야 한다 그런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 단위에가 도서관다운 공립도서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성아카데미하우스,
동섭

임동섭위원

알았습니다. 당위성을 설명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쪽으로 안 가니까 지금 그 안에 전시관 해 놓았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전시관을 해 놓았는데 참 공교롭게도 홍길동 생가 터에 있는 내용물하고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몇 점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물에 전시관 시설하는 내용이 17억 들었지요? 시설비가 17억인데 어차피 홍길동 테마파크에다가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왜 전시실에다 그 많은 예산을 낭비 했는가 어제도 또 가서 확인 했습니다. 또 한번 가 볼랍니다. 끝나고 나면은..., 똑 같은 모델로 해서 거기다 지금 또 해 놨거든요. 홍길동 테마파크에 가보면은 똑 같은 것이 있어요. 앉아서 길동이가 있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전시관에다 하려면 거기다는 안해야지 같은 군민들이 가서 볼 것인데 그쪽에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8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17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평수가 달라서 그런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그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시설을 했으니까 뜯어내지는 못하겠지요. 똑같은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장성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 하면은 다른 물건, 다른 모형을 넣어서 좀 거기도 보고 여기도 볼 수 있는 그런데 같은 시설을 양쪽에다 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 나가면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 홍길동 생가에도 전시관이 있고 또 우리 아카데미하우스 1층에도 상설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을 굳이 나눈다면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아카데미하우스 전시관은 장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공간으로 설치되어서 있는데 그중에는 물론 홍길동에 관한 내용도 우리 장성의 문화를 한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길동 생가에 있는 전시관에는 홍길동에 관한 홍길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전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꼭 겹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홍길동 생가전시관에 가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예산을 투자해 버렸어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벌써 17억, 8억 들여서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해 놓았어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몰라요 같은 업체면은 같은 업체가 했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해 가지고 다른 모델로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아카데미하우스 하는데는 나중에 설치가 됐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길동 관련된 내용이 똑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우리 장성의 역사와 문화를 전체, 장성8경을 비롯한 우리 장성을 소개하는 코너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 하면 홍길동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길동생가 축소모형하고 뭐 간략하게 글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 전시관에는..., 그리고 홍길동 전시관에는 전시된 모든 내용들이 홍길동에 관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곳이 결코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홍길동,
동섭

임동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카데미 하우스면 아카데미하우스 기능을 살려야지 거기다 전시관을 넣어 가지고 거기 지금 우리가 전시실이 있는 그런 장성의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기위해서 거기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컴퓨터 같은 것은 새로 놓아 가지고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도서문구 대여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래 부분에다가 큰 공간을 잡아 가지고 왜 그렇게 필요 없는 돈이라고 그러면, 들으시면 언짢을는지 몰라도 17억이란 돈을 똑같은 모델로 해서 만들었느냐 나는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아카데미하우스 건립도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 설립할 당시는 공공도서관 기능만이 아니라 박물관 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주 큰 계획으로 구상을 하다가 지금 단일 건물로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이 아닌 전시관, 박물관을 축소시킨, 사실 군단위에도 박물관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까지 건립하고 또 박물관을 운영할려면은 전문연구직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어렵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단계에서 축소 돼 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박물관이 기왕이면 홍길동 테마 파크로 가 가지고 전시관에 돼 있다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층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비좁다면서요. 비좁은 시설에서 본래 목적취지는 어디로 희석돼 버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 자리에 게이트볼장 있는 줄 아시죠? 게이트볼장 4면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4면이 있고 그 자리에 본래 수영장인줄 아시죠? 본래 마스터플랜에는 수영장,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수영장을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지마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카데미 하우스를 지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게이트볼장 그것도 지금 노면 깔고 흙 복토하고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1억이 넘습니다. 적은 돈으로 4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한번 좁아 가지고 또 뜯었습니다. 뜯었지요? 아시지요? 코스가 잘 못나와 가지고 다시 뜯었어요. 그러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면은 과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민선 1, 2, 3대의 모든 것이 그런 행정으로 이어져 왔다는 행정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한 박물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할랍니다. 우리 장성을 알리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는지 본 위원도 거기 가 가지고 도서관이 사실 비좁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시설들은 다 잘돼 있는데 도서관에서 사실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자리가 비좁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원래 홍길동 테마파크에다가 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하고 독서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 그리고 홍길동 테마파크를 할려면은 우리 장성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좀더 노사 기정진 선생이나 하서 김인후 선생이나 아곡 박수량 선생님 알릴 사람들을 좀 장성을 위해서 많이 역사적으로 알릴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홍길동 테마파크를 축소해서 거기다 놓았다고 하면은 그만한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었겠느냐. 과장님! 우리가 판단할 때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들어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도서관을 다시 거기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비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작년 5월 달에 개관한 이후에 작년 여름방학 때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비좁다는 것을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런데 연중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학 중에는 사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군민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디지털자료실 같은 곳은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 앉거든요. 그래서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2시간이 지나면은 꺼지도록 그렇게 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방학 중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낮 시간 대는 사실 군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일현

이일현위원

과장님!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홍길동 테마파크를 축소해서 놓아둔 것을 홍길동 테마파크공원으로 가고 그 자리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없느냐 이거지요.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군에서 결정하면은 충분히 개조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 개관한지가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그 시설을 1년 만에 개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성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지금 축소돼 가지고 전시관을 했는데 지금 문화센터에서는 우리 장성 전체적인 옛 문화 같은 것 재래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소개하는 곳으로 다양하게 되어있고 단지 그 일부분만 홍길동 축소모양, 조그만한 집 그거 하나가 홍길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선택의 문제겠지요. 당초에 건립할 때에 우리 장성박물관을 대신하는 전시관을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정말 그런 결정이 있었으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을 구분하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길동 테마파크는 나름대로 홍길동에 대한 개념에 맞는 것을 지금 해놓은 것이,
일현

이일현위원

됐어요. 아까 답변 내용이 아직은 1년 정도 밖에 안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걸 못하신다고 하면 도서관 확충문제는 어떻게 고려해 보셨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아카데미하우스는 당초 건립당시에도 확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지금현재 3층에는 옥외 휴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필요하다면은 거기를 확충, 큰 예산상의 추가적인 낭비 없이 바로 거기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및 회원관리에 있어서 다른 생활체육회 동호인들한테는 모든 장소제공을 하고 회원관리를 해 오는데 굳이 족구 팀 문제만큼은 왜 그렇게 인색하게 못하게 하십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아, 족구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길동 체육관은 무슨 운동 체육시설이나 본래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농구장에서는 농구를 해야 되고 배구장에서는 배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홍길동 실내 체육관에는 건립당시부터 배구 농구, 배드민턴, 핸드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래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도 작년 7월 31일자로 문화센터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족구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부터도 족구를 공무원들이 용도에 맞지 않다. 족구를 하는 시설이 아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하지 않도록, 용도에 맞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마찰도 빚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족구를 할 수 있는 면적은 몇 ㎡를 가지면 합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족구 시설은 물론 그 안에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하면은 면적이야 충분히 나오겠지요. 배구장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족구장은...,
일현

이일현위원

농구코트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농구코트도 그 안에가 지금 농구를 전용사용을 할 때는요 배구나 농구를 군민들이 하게 될 때는 전용사용료를 내고 전용사용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독점적으로 신청한 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농구도 코트면적이 상당한 코트 면적입니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코트가 거기서 한 코트 나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동호인들이 길거리 농구 식으로 그 자체에서 하니까 면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데 사실 핸드볼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는데 유독 족구만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족구 팀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감정이 너무나 많겠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도록 건립이 되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을 물어보고 배구나 농구, 핸드볼도 하는데 그러면은 기능이 왜 안 맞다는 것입니까? 족구가...,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나무 바닥재로 돼 있거든요. 물론 농구도 드리블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당초에는 족구도 배관할 때에 해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초기에는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또 족구를 한다는 말을 않고 다른 기업체에서 배관신청을 해 가지고 친목체육대회를 할 경우 족구를 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족구를 하다가 지금 우리 전광판이 있는데 꽤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전광판 같은데 훼손된 곳이 일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저희들 관리 책임도 있겠지마는 훼손된 경우가 있어요. 꽤 고가인데...,
일현

이일현위원

전광판 훼손을 시켰다고 그래서 안 된다 이겁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전광판뿐만 아니라 나무 바닥재라든지 시설관리 측면에서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족구를 하게 되면 축구도 와서 연습을 하는 군민들도 있을 것이고 야구연습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현

이일현위원

생각을 좀 바꿔 봅시다. 핸드볼 공 무게하고 족구 공 무게하고 어느 것이 무겁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족구공이 별도로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요. 족구 공 무게하고 핸드볼 공 무게하고 어느 것이 무겁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농구공하고 족구공하고 또 비교하면은 어떤 것이 무겁겠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농구공이 무겁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렇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자, 물론 족구를 하면서 얼마나 세게 스트라이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핸드볼 스트라이크보다는 족구가 약합니다. 그대로 골키퍼가 차는 식으로 농구공을 차버렸을 때하고 그것보다는 몇 백배 약합니다. 발로 스트라이크를 해서 킥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닥재가 어긋날 정도로 되면은 핸드볼 드리블한 것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되고 물론 전광판이 얼마짜리가 훼손됐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가 파손된 것이 아니고,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얼마짜리, 견적으로 해서...,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족구 동호인들하고 제가 전광판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꽤 고가의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고가의 시설인데 얼마나 됩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제가 할 때에 이런 내용도 했습니다. 거기다는 사실상 강화유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현

이일현위원

전광판 유리 붙이는 것 그거 얼마나 듭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용도에 맞춰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군민들입니다. 족구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족구가 왜 용도에 안 맞다는 겁니까. 배구, 농구, 핸드볼을 다 하는데 또 코트면도 핸드볼 면보다는 더 적습니다. 핸드볼 면보다는 몇 배 적냐 약 두 배반 정도는 적을 겁니다. 핸드볼 면보다는..., 농구대를 세워놓고 농구를 하게 되면은 그 면보다도 더 적습니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경기장 면적은 적을 지라도 어차피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면은 농구도 한 코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족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또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고 우리 홍길동 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광판 같은 경우는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강화유리 정도는 하나 붙이고 용도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설령 그것이 훼손이 심하다 할지라도 운동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현

이일현위원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합시다. 족구가 도 체육대회 때 주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도 체육대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기 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뒤에 담당되신 분 한번 말씀해보세요. 족구가 도 체육대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우리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았습니다. 물론 전광판이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 확정은 못 짓는데 얼마든지 시간 배정을 해 가지고 충분히 그 동호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다른 동호인들이 핸드볼동호인들이 하는 시간에 족구가 같이 왔다 그러면 시간배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시간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닥재랄지 그 문제점이, 임동섭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알 거예요. 또 뒤에 박 담당님도 운동을 자주하시니까 잘 아실 거고, 이거 편애해서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간 배정해서 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말입니다. 어떤 특정의, 사실 말해서 배드민턴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배드민턴 하신 분들이 한쪽에서 족구 하니까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여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제가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느냐, 같은 동호인들이면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대우를, 물론 좋습니다. 전광판 이거 농구하다가 전광판 안 깨지라는 법 없습니다. 핸드볼하다가 안 깨지라는 법 없습니다. 족구요? 정말 더 안 깨집니다. 서비스 넣고 발로 킥 해가지고 그 시속이 몇 ㎞나오는가, 지금 태국 스팍타크로 선수들같이 그런 킥 발휘를 못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소장님이 꼭 시간 배정을 해 가지고 해 줘야만이 그런 편애했다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같은 군민들인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쓰고 불만이 오죽하면은 의원님들 이사람 저사람 잡고 얘기 하겠습니까? 그것도 적은 동호인이 아니더만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인원수도 꽤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인원수가 꽤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른 시군하고 교류도 있고 그럴겁니다. 활성화 되면은..., 그런데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렇게 막아 버리면은 그 사람들 설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시간 배정 같은 것을...,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작년에 가서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족구 동호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 동호인 이외에도 족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분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아까 시설 같은 것은 설령 지금 족구를 함으로 해서 훼손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군에서 판단해서 또 특히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10년 쓸 것을 예를 들어서 5년 쓸거라고 해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니까 용도를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광판 훼손되는 것은 강화유리 하나 사다 붙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해서나 본래의 홍길동 체육관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핸드볼, 농구, 배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운동을 용도에 맞게 운동하실 때는 전용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민 모두에게 형평에 맞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사전에 3일전까지 배구를 할려면은,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돈 내고 유료로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인 경우는 농구, 배구를 자기들이 3일전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배관료를 평일에는 4만원, 주말에는 6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다른 동호인들은 얼마 받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다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사용을 할 때는..., 그런데 족구의 경우는 그냥 연습사용을 하겠다 그럴 경우는 군민들의 자녀인 대학생들도 와서 농구를 할 때는, 자기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한쪽에 있는 농구코트에서 길거리 농구형태로 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가 보셔도 대학생들이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코트에서 다른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우리들이 게임다운 게임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배관신청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학생들이 여러 번 이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 배관료를 내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배관료 없이 다른 군민들이,
일현

이일현위원

배관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4만원, 주말에는 6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부속 시설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마이크하나는 1만원, 스쿼어보드판 1만원, 라이트는 시간당 3천원, 냉난방시설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실에 맞춰서 시간당 5만원씩 그렇게 하루 8시간 사용하면 냉난방 시설만 해 가지고도 40만원이 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2005년도부터 배관료를 받았습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초 2002년 4월 15일 조례 제정될 때는 유예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2004년 4월 16일부터 전용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배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배관료 징수가 53회 413만 1천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일현

이일현위원

400얼마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413만 1천원,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은 족구 팀들이 이러한 것을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료사용하자 그 말입니까?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도 무료사용을 원한다?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 말을 전부다 알아듣게끔 설득을 시켰지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일현

이일현위원

그래도 못 알아듣고,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군 공무원들도 족구를 좋아합니다. 실과별 대항 족구대회도 하고, 그런데 홍길동 체육관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시설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 시설이니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현재,
일현

이일현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군민회관으로 유도를 했는데도 안 해요?
동길

오동길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까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족구를 한다고 해도 시설은 홍길동 체육관이 더 좋겠지요. 여러 가지 나무 바닥재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그 용도에 맞춰서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군민들의 시설이고 용도에 맞게 또 모든 군민들이,
일현

이일현위원

용도는 어느 것이나 다 맞는 거예요.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용도니까, 족구도 실내체육관에서 하지 실외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고 저희들이 조례문제를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족구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가지요?
일현

이일현위원

예,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서면질의도 하고 조례도 다시 한번 개정하는 것도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성주 위원님하고 박광진 위원님하고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질의를 할만한 자료같은데 질의 안 하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센터와 홍길동 체육관 및 아카데미 하우스와 홍길동 생가 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군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문화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9월 14일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1시 10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