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민은 진실 없는 한탄강댐 계획이 이름만 홍수조절용댐이라고 바꾸어 되살아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22일, 임진강특위에서 발표한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만든다’는 결정은 2004년 11월 2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천변저류지 2곳과 규모가 작은 홍수조절용댐을 만든다’는 결정과 다를 바 없으며, 또다시 참여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특위와 국무조정실의 진실을 왜곡하는 결정은, 대정부 불신감을 갈수록 고조시키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국민의 마음을 괴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철원 군민들은 국정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하여 국회와 감사원으로 하여금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계획’이라는 잘못된 행정에 철퇴를 가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여 한탄강댐이 백지화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95년 임진강 유역조사, ’99년 한탄강댐 기본설계,‘99년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2000년 임진강유역 수해 원인 및 대책수립에 관여한 정부 관료와 용역교수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그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 두 번째,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치수대책사업 및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하천 제방사업비에 대하여 철저히 비교 감사하여야 할 것. 세 번째, 한탄강댐 관련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수자원공사와 대림산업간에 체결한 한탄강댐의 사전 계약과 실시설계 여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여야 할 것. 네 번째, 국회와 감사원은 현무암 화산지대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었었던 지역에 건설하려는 이런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지질조사 부분을 철저히 감사하여야 할 것.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최선봉에 서서 한탄강과 생사를 같이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