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522억3,600만원 대비 48억5,800만원이 증가한 570억9,400만원을 편성, 약 9.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로 추경예산안 73쪽입니다, 우리동네가꾸기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여 본예산 2억5,100만원 대비 약 19.1%인 4,800만원이 증가된 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로 예산안 74쪽, 75쪽입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공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손실보상수수료 9억9,700만원과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 잔액계상으로 2억4,500만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시행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1,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1,400만원을 삭감하여 본예산 178억8,500만원 대비 7.1%인 12억7,800만원이 증가한 19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안 76쪽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에서 교육대상자의 감소로 국비 2만5,000원, 시비 2만9,000원인 총 5만4,000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여 본예산 3억3,735만9,000원 대비 5만4,000원이 감소된 3억3,7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로 예산안 77쪽, 78쪽입니다. 과표현실화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률 및 개별공시지가 적용률 약 5% 인상 등 지방세수입으로 29억2,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인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본예산 3억3,336억9,400만원 대비 9.9%인 33억3,900만원이 증액된 370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로 예산안 79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개발이익환수금 7,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1억2,1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본예산 6,600만원보다 1억9,200만원 증가된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80억1,100만원 대비 31억2,200만원이 증가한 41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약 8.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로 예산안 149쪽부터 161쪽입니다. 구본청 정규직 현원증가 및 본봉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증액분 6억2,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추경재원부족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성립전경비 1억원은 2개과 4개팀, 지하식당의 환경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인사교육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156쪽 어학실 비디오 프로젝터시스템 설치 및 빔프로젝터 등 물품구입비 1,000만원, 158쪽 행정실적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186억1,000만원 대비 약 4.2%인 12억1,200만원이 증가한 총 29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165쪽에서 169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은 인건비 및 경비 등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친환경자동차 보조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을 위해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만수1동사무소 청사건립부족분 7억5,200만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구월4동 동청사 부지확충을 위하여 5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84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8,100만원 대비 22.3% 증가한 1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추경예산안 173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구월배수펌프장 펌프교체 성립전경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300만원 추가편성하여 본예산 11억900만원 대비 약 17.4%인 1억9,300만원이 증가한 총 1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에서 181쪽 세무과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등 일반운영비로 1억9,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비는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송달로 전환, 집행잔액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7억4,300만원 대비 22.6%인 1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원지적과로 185쪽, 1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문서우편물 발송대는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발급용 토너구입비는 200만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인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6억2,900만원 대비 약 2.0%인 1,400만원이 증가한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6년도 총무국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제149회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본예산 2억5,100만원 대비 약 19.1%인 4,800만원이 증가된 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 애향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주관 우리동네가꾸기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286억1,000만원 대비 약 4.2%인 12억1,200만원이 증가한 총 298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분야에서는 금년초 약 3%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구본청 직원 봉급 인상분 및 증원된 현원 17명의 인건비 6억2,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총무관리분야로 본봉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인상분인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본청 일용인부임의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으로 3,000만원 추가계상하였으나 일용인부임 고용보험 부담금은 연간납부액 감소로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52쪽의 기관공통운영 출장여비는 선진지 비교시찰 및 직원 워크샵 등의 증가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 구정시책 및 방문인사 의전관리에 대해서는 추경재원부족에 따라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시책유공자 시상품 예산액 900만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민간인 표창시 부상품 상시제한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2006년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국방동원 정보체계시행을 위한 컴퓨터 신규지원금 2,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행정실적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성립전경비 1억원으로 2개과 4개팀, 지하식당의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155쪽의 인사교육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민법교육에 1,000만원, 156쪽의 어학실 비디오 프로젝터 시스템 설치와 빔프로젝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원, 158쪽 공직자선진행정 견학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업무능력배양을 위한 행정실적평가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장학금 대여를 위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학기 정산결과 납부고지액이 없기에 지출잔액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158쪽 통장자녀장학금 또한 수혜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사회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인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는 조폐공사 발급수수료인상 및 분실건수 증가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총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인 봉급수당 여비 등 법정경비 6억3,000만원, 주민생활지원, 주민생활서비스혁신 국비지원 관련 동사무소 지원경비 3억4,000만원, 행정실적평가 상사업비 1억원 등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추경요구액 12억1,284만5,000원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의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자원보조와 관련해서 워키토키외 3종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지금도 보조가 나가나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요구안 2,660만원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내용에도 나온 바와 같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국방동원 정보체계 시행을 위한 컴퓨터 신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당 140만원 그래서 19대 해가지고 2,660만원을 이번에 증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나간다.

네.

그러면 우리 17개동에 예비군 중대가 18개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1년에 얼마 정도가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 예산에는 예비군중대 급량비지원으로 2,28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부대에서 급량비 등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런 시대변화 여건에 맞춰가지고 좀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급량비 2,280만원은 저희가 목간 전용을 해가지고 지난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선에 따른 과 신설됨에 따른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우리가 그러한 용도로 썼고 그래가지고 급량비 대신 급량비는 불필요하니까 이러한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정보체계 개편을 위한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80만원이 17개동에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거죠?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럼 한 동에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140만원씩하고 예비군동대가 18개 동대구요, 또 우리 남동구청 기동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19개가 되겠습니다.

19개 정도면 한 동에 140만원 정도.

네.

물품으로다가?

네, 컴퓨터,

그 물품외에는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면 예비군 중대가 연말같은 때 쭉 예비군들 관리를 하다보면 아마 1년 열두 달 맨 나중에 하다보면 예비군들 훈련 안받은 사람들 쭉 아마 전화를 하는가봐요.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화비가 보통 한 2,30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말로 법대로 하면 고발하면 끝나는데 결과적으로 전화를 해서 받게 하다보면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남동구의 주민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면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

그런 사항은 그 지역에도 동방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아니 방위협의회의 지원금액이 사실 어떻게보면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지원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남동구의 주민이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좀 구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하는 게 예비군중대장들의 얘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참작을 해줬으면 하는 게 그 분들이 생각인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동대본부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전까지만해도 저희 구에서 그런 열악한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급량비를 지원했었는데 군단 방침에 의해서 동대로 현금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현금지원인 급량비 지원은 앞으로 안받겠다 그대신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번 이렇게 대체되는 거구요. 또한 우리가 동대별로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는 저희 동 공과금에 포함돼가지고 저희 구예산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전화는 아니고 전기, 수도세는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딴 거를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화세 요금을 부담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그 중대장들 얘기는 그걸 만약에 자기네들이 전화를 안 걸어서 하고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남동구의 영세민들인데 그 결국은 영세민들이 고발되면 그마만큼의 피해는 남동구 영세민들 아니냐 이거지. 결국은 영세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 얘기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비군 행정의 효율성이냐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가 중대본부의 전화세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하여튼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여튼 검토 해가지고 좀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부분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출장여비가 예전에 3천만원에서 지금 2천만원 증액이 돼서 현재 5천만원이 돼있거든요?

네.

근데 2005년도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결산심사같은 경우도 예산 2천만원에다가 추경예산 1천만원 잡아서 3천만원으로 돼있는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비율을 보면 한 250%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증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로써 여비를 2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증액요구의 주된 요인은 여비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행자부나 시에서 개최하는 단위업무별 연찬회나 워크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타시도 우수사례라든가 선진지 비교시찰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2천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2일날 대통령령에 따라서 일비가 10,000원에서 20,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 폭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아니면 여태 아까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지 아 이게 증액이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돼가지고 지급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비의 경우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100% 인상되었고 숙박비는 1일 22,000원이었는데 30,000원으로 40%, 또한 식비는 5,000원에서 6,660원으로 33%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준이 대폭 상승됐고 또한 각종 세미나라든가 교육이 많기 때문에 불가분 2천만원 증액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관공통예산비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해외여비라든가 아니면 수용비 등이 편성에서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돼있는데 유독 지금 얘기했듯이 뭐 공통, 국내여비만 총무과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경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해외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또한 해외여행업무를 통제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고 국내여비는 좀 자잘한 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별로 여비집행실적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수혜자중심 선택적복지제도운영란에 보면 50%정도 감액이 된 거 같은데 그거 보면 목간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4일전에 나눠준 2007년도 매뉴얼에 보면 2007년도부터 목간이 포상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목간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 보완에 따라 이게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해갖고 예산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2006년 추경편성시부터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 2007년부터,

가 아닌 2006년 추경때부터 반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밑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안에 있는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원아하고 선생님들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후문입구에 저희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총 여섯 분이구요. 원생이 현재 지금 정원 58명에 현재 50명이보육인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증액이 됐는데, 500만원이.

네.

증액사유가.

500만원 증액사유는 그 시설장 전경력이 한 10년 동안 인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확인을 해보니까 전경력을 유치원경력이라든가 전경력을 인정, 10년중에서 5년간을 전경력을 인정해줘가지고 9월부터 전경력을 인정해서 한 월 28만원씩 증액을 해주고요. 또한 보육 거기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9월부터 1일 교사를 이용하다 보면 약 한 달에 한 9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0만원씩 9월부터 4개월치 두 가지 합해서 한 5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교사 업무가 주 무엇이죠?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보조교사는 여러 가지 급식준비를 한다든가 또한 학생이 등교할 때, 또 학교에서 나갈 때 이런 안전 그런 것도 관여하여 또한 사무, 회계, 여러 가지 회계를 보다보면 은행같은 금융기관 다녀야 되고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기존의 인원으로는 그 업무가 그렇게 많았나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추경에 보조교사를 직무도 보면 원장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었지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내여비 기간공통 운영출장여비 공통여비는 어떤 내역이죠? 누가 쓰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본청 공무원들이 관외출장, 교육, 세미나, 비교시찰, 선진지시찰 이런 거 나갈 때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155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뭐예요?

그거는 공무원교육, 교육에 예를 들어 인천공무원연수원으로 교육을 간다든가 중앙교육으로인해가지고 수원에 있는 행자부 공무원 연수원으로 교육간다고 할 때 되는 교육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결산쓰고서 1,0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는데 추경에서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증폭을 하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비가 금년 1월 16일자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일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되고 기타 인상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보육시설 지금 정원이 50명이라구요?

지금 57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다니고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설장 경력을 5호봉을 한꺼번에 올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업무니까 아는데 보통 국공립원장님들은 유치원 호봉을 인정을 안해줘요. 전혀 안해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 뭐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럴려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왜 처음에는 안해줬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5호봉씩 올려주는지 좀 이해가 안되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근데 보조교사 인건비요, 지금 아이들이 50명에서 교사가 6명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50명 인원가지고 보조교사 없이 충분히 원장님이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차량운행을 해서 교사가 차에 동승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서무나 회계를 맡기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원장님이 할 일이 없죠,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에 50명 시설정도 되면 원장이 밥도 하고 운전도 하고 원운영도 다 합니다. 이거는 좀 낭비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159쪽이요. 구정구호현판제작, 26개소 청사에 대한 3천만원 신규예산인데요. 그거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3일자 민선5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지, 또 구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정목표 및 구정방침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구호를 밝은미래 푸른도시 살기좋은남동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본청 및 각 동사무소 및 26개 기관에 현판이 민선5기출범 구정구호가 아닌 종전 구호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새 구정구호로 바꾸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26개 관공서에 다는데 이거 해놓으면 4년 동안은 그냥 계속,

네, 4년 동안 2010년 1월말,

동사무소에 있는 거고 뭐고 다 떼내고 다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동사무소에나 구청에 돼있는 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6년 된 겁니다.

6년. 알았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기 지원운영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원운영비가 어디까지 운영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된 사항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4일자로 인사와 동시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2007년 1월부터 추진을 목표로 했는데 200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국비 3억4천이 내려왔습니다. 이 3억4천의 사용용도를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나 동사무소 환경개선하는 데만 써라 해가지고 3억4천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3억4천을 그래서 전부 동사무소에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3억4천중 5천만원은 컴퓨터구입, 그리고 거기에 사무환경개선 및 이러한 물품구입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지난 6월달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복지 차원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체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먼저 시범 시행하는 데에서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지원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3억4천을 내려보내면서 동사무소 복지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상담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열악한 사무환경개선 등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주민복지센터 사무개선 환경개선 그거 사업하고 이거하고 또 틀린 거냐구.

아니 그거 맞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주민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나는 그 지금 프로그램 교사들 지원금이 어디까지 지원하는가를 내가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 결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한테는 주간 4시간 당 10,000원씩이 지원되고 있구요,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15,000원씩,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 수강료가 부족하다 할 때는 강사에 대한 예산도 시간당 3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낮에 2명, 저녁에 1명, 현실적으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만 지원해주고 1명은 지원을 안해주면 1명 지원 안해주는 인력은 어디서 지금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이 시비지원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동장이 욕심을 내가지고 열의적으로 일하는 데는 시비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동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 요구안을 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시비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 하면 재정자립도가 인천에서 두 번째라고 하지만 연수구보다는, 연수구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들 주는 게 뭐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수당이 50,000원씩이래요?

네.

50,000원인데 우리는 20,0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 차이도 너무 난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불평이 대단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30,000원까지 올리는 입법 뭐는 안했었나요? 조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느 사안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우선 주민자치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인상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게 다 우리 구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못 저기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맞춰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높다고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구요, 사실 예산사정 같은 건 연수구가 저희보다 낫습니다. 거기는 뭐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용예산 쓸 수 있는 거는 연수구가 어쨌든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50,000원이면 30,000원을 준다든가 40,000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 차이가 20,000원하고 50,000원하고 차이가 너무 지지않냐 이거지,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가야,

연수구가 좀 무리해서 많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사기진작 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다면 당연히 인상이 필요하지만 또 그러한 우리 그렇게 많이 드리려면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양측면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정 필요하다면 인상이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제149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영재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191억6,38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8,568만2,000원보다 7.1% 증가한 12억7,82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공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손실보상수수료 9억9,700만원, 2005년도 결산안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 잔액계상으로 2억4,544만7,000원이며, 다음은 75쪽입니다. 2006년도 재물조사 불용품 매각금 2,700만원, 도시가스 소비절감 실측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약 장려금과 남동청소년쉼터 재해복구비 공개 배상금 등 524만3,000원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시행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총 1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감소내용을 설명드리면 74쪽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1,44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4억1,43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8,152만3,000원보다 22.3% 증가한 15억3,282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인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는 부서정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항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경비 등 공단본부운영비 2,059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는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공시지가 기준일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대금 재산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에 청사전기 사용료는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부족분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을 위해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수1동사무소 청사 지하주차장화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7억5,200만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구월4동 동청사 전용주차장 공간부족에 따른 동청사 부지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정비공사를 위하여 총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68쪽입니다, 이에 따른 만수1동 청사건립시설 부대비 270만6,000원, 자산취득비로 냉동압축기 노후 및 부품마모로 인한 부속품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수의 업무의 활성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경비로 1,4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인 나라장터이용수수료는 당초 3,000만원 이상이 돼야만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수수료 100건을 관용하였으나 지방계약법 시행 변경으로인하여 공사 1,000만원, 용역물품구매 500만원이상도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증가분 100건, 200만원을 추가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계약법의 제정으로 현재 구성중인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감독자보상금 등 48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요즘 인천시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입부분이 줄어가지고 추경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구 재산세 목표액보면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13.6% 증가했어요. 28억 정도 추가세입이 있는데 논현지구 등 이런 아파트 입주가 일어나는 입주하는 시점이라 이해는 가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는 세외수입부분에서 하구요, 그거는 세무과에서 하는 항목이거든요?

아니..... 아 제가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이요. 국고보조사업같은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네.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구입,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이브리드 카는 친환경사업으로 인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를 72%를 해주고 구비에서 28% 부담을 하는 차량인데요. 이것은 전기하고 휘발유를 동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비같은 경우에 일반차량 같은 배기량으로 했을 적에 1ℓ에 뭐 한 10㎞를 간다 그러면 이 차는 18내지 20㎞를 운행하게 됩니다.

알았구요. 지금 매스컴 같은 데 보면 각 구별로 다 공통사항 아닙니까?

네.

우리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네 대를 다 사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다 사시겠다?

지금 이게 국비가 네 대분에 대해서 금년에 사게 되면 72% 해가지고 2,8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어차피 네 대는 저희구에서 의무보유차량 대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사게 되면 2,800만원에서 또 50%가 줄어가지고 내년에는 1,4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도 안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사게 되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카 네 대는 의무보유대수니까 금년에 안사게 되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구입을 해야되는데 그때는 100% 구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꼭 구입을 해야되는 겁니까? 아주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보다는 국가시책에 따른 각 구별 의무보유대수가 되겠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요, 이왕 국비를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국비를 만약에 받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치 않으면 안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또,

그럼 아예 다 주던가.

그래서 이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반차량 구입할 만큼만 구에서 그 비용은 대고 비싼 부분, 일반차량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비로 대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4,200만원을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나머지는 국비고. 또 전기이륜차는 이거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죠?

네, 스쿠터입니다.

250만원씩 여섯 대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동사무소로 배치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사용할 겁니까?

동사무소하고 구에 할 겁니다.

이것도 꼭 사야됩니까? 의무적입니까, 이것도?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추진하는 건데요, 의무적인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딴 구를 꼭 따라 가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구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딴 구에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꼭 네 대를 구입하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우리가 100% 돈을 다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운영을 하기 위한 기사는 확보가 돼있나요?

그 차량은 지금 기사는 확보가 안돼있구요,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서 개인업무량 증가에 따른 관용차량 배차요청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8월에 파악을 해봤더니 각 과에서 한 60명 정도가 관용차량을 배차해서 신청해서 사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네 대 부분은 저희가 했을 적에 한 대는 출장소하고 한 대는 보건소하고 두 대는 구청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일반직원들한테 자가운전으로 해서 배차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자가운전으로요.

네.

근데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네 대가 꼭 필요하다고,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가 저희가 예산에 넣은 것은 국비 자체가 지금 네 대 분이 내려와있고 또 금년에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비를 더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구입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꼭 내년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꼭 내년에 이걸 못받았다고 지원 못받아서 꼭 이거를 구입, 우리 돈까지 다 하면서 구입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우리 남동 본청 관내에 운전하는 기사분이 총 몇 분 계십니까?

동까지 33명입니다.

33명이요?

네.

이거는 좀더 생각해보고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김정학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궁금하고 한 부분인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급히 해야될 뭐 보육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국시비보조가 삭감이 되면 국시비보조 삭감을 하고 이거는 국시비보조를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하는 거 보다도 시급하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써야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보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해야되는 거거든요? 국시비보조가 감소가 되더라도 증액에 대해서 편성,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한 사고의 발상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면 저희들이 75대가 남동구청내 보유차량이 돼있는데 구청장은 체어맨으로 바꾸면서 1대가 더, 구청장 말씀에 의하면 그거 갖고 대외 의전용은 아니고 다른 형태로 쓰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체차량,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끝나가지고 대체차량이 시급하다고 하면 저희들 누구나 다 인정하고 동의하면 하는데 지금 보면 답변하는 내용이나 보면 향후에 일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김정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4대분 해서 850만원씩 해가지고 한 4,200만원이 구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거에 다른 것이 향후에 있어서의 구입이 필요할지언정 지금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무리 국비에서 72%를 준다고 해서 용도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재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것에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직원들에 대한 관용차량에 대한 이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관용차량 직원들한테 배차해줄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지원나올 때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차량을 이용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였고 또 이게 지금 친환경자동차 구매 이게 추진근거를 보니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4조하고 공공기관 저공해차 20%이상 구매가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는 구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차를 우리가 보유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100% 구비로 구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고의 발상의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도 50대가 한정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는 중간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나 이런 자동차들이 대체 자동차로써 자연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시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설정이 돼있다면 올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향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대중한테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구입하셔도 되는 것이고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며 대체차량 구입으로 보건소 1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타의 부분들 향후에 있어서의 발생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써가지고 잡아놓자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무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의무를 안지켰을 때 내년도에 어떤 영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시책에 또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놓은 사항이고 올해 구입을 안하면 받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솔직히 이거는 뭐 어떤 효용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첫 걸음마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민간인에 상용화가 됐을 때 우리 관공서에서 구입을 하자 이거를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지금 이거에 대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가 먼저 그걸 해가지고 환경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민간에 홍보를 해서 민간인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지금 노리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의무화해서 구입을 해야될 거고 또 올해에 한해서 국비를 72% 지원을 해주면 올해 그걸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않나. 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구입을 안하고 반납하고 2대를 구입하고 이러면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거는 좀 큰 차원에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자동차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관용차량이 좀 부족하다 그랬죠? 직원들이 쓰고 싶은데 차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량을 쓰고자 할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화로 하나요?

배차신청서를 냅니다.

배차신청서를 내죠?

네.

그러면 직원들이 탈 수 있는 관용차량과 1일 배차신청 건수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은 직원들이 자가차량 배차신청내는 건 없습니다.

자가차량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차량을 갖다 직원들이 자가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차신청은 아직 없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모자라서 더 구입을 해야된다매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무원 구조조정 되면서 기사가 상당부분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차는 사업차량하고 의전차량하고 차는 그대로 있고 기사는 줄어들고 해가지고 지금 승용차나 사업용차량은 고정배치를 하고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기사를 풀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에는 기사를 하나씩 고정배치를 했구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청에서,

아니 지금 4대를 사용하려는 게 하나는 보건소, 출장소, 또,

구청 두 대,

구청 두 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보건소는 인정하겠다 이거죠. 근데 4대가 너무 많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에 데이터를 내놓으시면 왜 부족한지를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없이,

네, 부족한 거에 대한,

말로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관계나 여러 가지 차량관리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운행해왔던 상식적인 사항에서 직원들한테 차를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기사는 모자라고 차는 소요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동같은 데 한때 기사가 고정적으로 운전하던 것을 보험을 바꾸고해서 일반직원들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대비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요가 많이 늘어나고 차량을 필요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도 보험같은 걸 바꾸고 제도화를 시켜서 직원들이 출장갈 때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거를 입안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네.

과장께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부족하다, 그럼 저희가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고를 한 번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차를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클라이언트도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보험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직원들 뜻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 제도를 바꿔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출장다닐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무엇을 바꾸거나 무엇을 요구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얘기할 때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말로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네, 보고해주세요.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이요, 구월배수펌프장 모터수리, 구월 몇 동입니까?

구월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월3동 어디입니까? 몇 번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구월동 1341-10번지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쭉 남구쪽으로 나가면 경계부분에 있습니다.

수협사거리 중간에 있습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게 넘어 왔죠? 언제 넘어 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생기면서 재난관리업무만 재난안전관리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냥 변압기교체, 펌프장 그냥 보수공사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1억5천 아닙니까? 두 개 합쳐 가지고, 예산이.

네.

뭐뭐 어떤 구체적인 게 설명이 있으셔야 이게 예산을 만들 때 우리가 깎지를 않지. 1억5천 아닙니까, 펌프공사.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빨리.

네, 구월배수펌프장은 구월동 1341번지에 있구요, 거기에는 모터가 100마력짜리가 3개가 있고 110마력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터 네 개가 있는데 그걸 19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3억을 받아와서 공사를 할려고 설계를 했는데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비 재특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서 4억5천만원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6월달부터 공사 시작해서 9월말일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조금 기한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물었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딱 봐서 1억5천? 아니 무슨 공사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 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서,

네,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좀 해놓은 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의의결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4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