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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6-09-11

조학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상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 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복지 동구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에 우리 복지과의 담당 책임자, 팀장님들 정말 수고 가 많은 줄 압니다. 특히 복지과 예산이 주어진 예산에서 얼마나 잘 쓰여졌나,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나,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구 총예산 속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스러운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국비, 시비이지만 관리하고 잘 집행되고 있는가 감시해야 되는 부서 팀장으로부터 물론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 원래 인건비를 기본급에서부터 이렇게 자원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가서 궁금하고요. 불용액이 물론 남을 수는 있는데 이 사고 건에 대한 이월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가 많은 예산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느냐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 더러 나가보면 운영의 묘에서 혹 더러 정말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들이 잘하고 있는지 책임자, 관리자 입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못 살피는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해줄 것도 당부 드리면서 아까 인건비 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는데 거기 설명해주시고 사고이월액에 대한 그것 설명 부탁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직렬이 3명이 제가 결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 직렬 같은 경우가 결원이 생기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결원이 생기고 이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갖고 특채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특채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제 공채를 해서 결원을 충원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 결원을 바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뭐냐 이러니까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대구시로 오려고 하는 사람을 또 받아들여 갖고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은 또 그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사실상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잘 받지 않다 보니까 결원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익년도에 공채를 해서 다시 또 충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서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5년도 넘어온 사업이 있고, 저희들 2005년도에 또 사업이 원활히 종결되지 않아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사업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디 내용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테마공원 조성.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복지예산이 거의 사업들이 국시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당해 연도 하반기에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테마 공원의 사업은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만 했기 때문에 용역은 지난 3월달에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다음해로,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것 보충자료가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충자료도 바로 직전에 갖다 내놓지 말고 사전에 조금 참고가 되도록 그래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뭐냐 이러니까 부족한 자료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 보완을 해서 바로 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제가 조금 착오를 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로 대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저희들 이번에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맞는 세입세출 결산 심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세출결산 심의는 크게 볼 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세입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뺀 미수납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포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출부분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남은 불용액에 대한 심의 두 가지 부분으로 집약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에 대한 불용액에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2005년도 익년도 이월액에 보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여기 그대로 있데요. 세출 예산 중 당해 연도 지출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저축되어서 그대로 예산액이 다음 년도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안나 이것 네 가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조금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안나 노인과 SOS 그리고 불로 봉무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원을 신축하는 것이 거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0% 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기에 따라서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공기에 따라 갖고 선급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좀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명시이월 보다는...... 아닙니까?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이것 명시이월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명시이월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고이월쪽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것을 다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은 처음에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다 사업을 종결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연도에 사업이 종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제가 맞다, 안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온 것은 그렇게 이제 해오고 있고, 이와 같이 연차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보지를 않고 사업자체가 2005년도, 2006년도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명시이월로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예산 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의견을 한번 교환.
은희

김은희위원

개념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에요. 초선이니까 확실하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일단 개념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 대입을 시켜 보면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위원님의 또 좋은 고견을 한번 의논을 해서 다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불용액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생계차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동사무소에 가서 여기에 대한 애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산부족이라고 하고 전부 이래서 계획에 없다고 하고 전부 이런 실정으로 지금 주민 들 속에는 많이 비쳐지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이만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남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한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류별로 하면 이 불용액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지원해주는 지원비는 법정 금액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지원해 줄 사람을 지원을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을 할 적에 인원의 차이가 안 나도록 정확하게 책정을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행에 있어 갖고 어떻게 하든지 시에다가 돈을 저희들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모자라 갖고 한 두 사람이라도 못 주게 된다고 하면 바로 민원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돈이 이와 같이 남게 되고 또 돈이 적은 돈이 남게 되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에는 구비가 약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또 이래 구비가 남다보니까 물론 2006년도에 그 돈을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또 그 돈을 결산추경에다가 잘 뭐냐 이러니까 미리 반납을 했으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할 적에 정확히 판단해서 불용액을 최소로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일단은 국시비는 반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다 반납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반납되었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아무리 1,700이 포함된 예산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한테만 해당되는 이 예산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도 그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엄격하게 이런 것이 있던데 외손자 무슨 거기까지 다 미치도록 자료를 다 따지는 것 같던데 그 기준이 실제로 기준이 사위, 딸, 외손자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직계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직계로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딸은 해당이 되고, 외손자는 해당이 안되고.
혜정

박혜정위원

외손자는 해당이 안되고, 딸은 해당이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딸은 해당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친손자는 해당이 되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친손자는 해당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딸 해당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 한 가지 잠깐만, 사위는 어떻게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위는 해당이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사위는 해당이 안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물론 법 조항을 알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 저 같은 경우는 사위인데 사위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소리도 수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기준이 확실히 몰라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냥 생각을 했는데 일반 동사무소 행정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혹 주위에 대상자가 되는 분이 있지 싶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 드리고 또 안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안된다고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상당히 딱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기준 때문에 이렇게 1억이 넘는 예산이 반환해야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싶어서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시에 가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환급되면은 다음 예산을 지급 받을 때 이것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왜 이만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미리 많이 받아갔으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미리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생각하기는 그렇잖아요. 시에서도 그런 모든 지자체에서 그지요? 과다하게 책정해 갖고 다시 반환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많이 우리가 책정을 해서 신청을 했잖아요, 시에다가. 거의 국비입니까, 이것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국시비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다시 그 돈이 다시 반환되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반환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반환된다고 하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는 제가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짤 때 미리 많이 해 가지고 받아 갖고는 안 쓰고 다시 올린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5억을 올렸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보니까 동구청에 4억밖에 안 쓰더라. 그러면 내년에 6억 올리면 또 미리 또 많이 올렸으니까 1억 정도 깎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올릴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정도 액수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이 일을 집행하다보면 조그만한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에서 제가 만약에 시 담당관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줄 때 많이 삭감해서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좀더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아까 사무실에서 저희 담당들하고 우리가 불용액이 이래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745억 정도 집행하는 예산에서 한 6억 정도 남았으면 1%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그러나 금액적으로 봤을 적에 1억이 남고 2억이 남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뭐냐 이러니까 논의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말이지 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고 단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에서도 너희가 제출한 자료가 잘 믿지 못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다시 또 내라, 또 내라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것이 반복되면은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자료를 두 번, 세 번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하는 어떤 홍보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안 좋습니까? 일단 가급적이면은 많은 수급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신경을 쓰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동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하는데 몇 명, 몇 명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이 되면은 다 해 주는 것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다 해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각 동에 이래 보통 이야기듣기로는 아직까지 딸도 해당된다고 그러면서 아직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딸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딸은 해당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위는 해당이 안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사위는 해당이 안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사위도 같이 동거를 할 경우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위는 동거를 할 경우에.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딸이 출가외인인데도 해당된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하고 수급대상자가 친정어머니이다, 그런 경우에.)
종호

김종호위원

같이 안 살고 따로 사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따로 살 경우에는 딸은 15%의 부양비를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를 들어 만약 대구에서 살고 서울에서 사는데 잘 왕래도 없는데 딸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소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딸이 살고 있는 소득을 갖다가 부양비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벌이는 돈이 매나 딸하고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매나 부양비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비비에서 집행할 적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받고 사용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로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동구 관내에는 생활시설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한 7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21개소가 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여하튼 운영비 전반에 대한 그것은 100% 국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그냥 국비 보조금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돈을 뭐냐 이러니까 쭉 집행을 하다 모자라는 것 보고해라, 이러면 한 9월달쯤 되어서 돈이 얼마 모자란다, 이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 해 갖고 있다가 바로 바로 돈을 내려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 가고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책에 따라 갖고 국시비로 주지 말고 이 부분의 예산을 소요 예산을 파악을 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하자 이래서 2005년도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 분권교부세를 시도에다 내려 줘 갖고 시도에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군구로 분권교부세를 바로 내려줬습니다. 그때 분권교부세를 내려줄 적에 이와 같은 국시비 사업의 예산을 그때 판단을 했는데 3년간 저희들이 그것이 집행한 예산의 거의 평균을 갖고 내렸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안사랑마을이라든가 두 개소가 2004년도 연말인가 개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해서 작년도에 상당한 예산이 모자라고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 돈이 다시 국시비로 다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분권교부세를 시군구로 주던 것을 이제는 시도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라 해 갖고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자산취득비 있지요? 물품취득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뭐 우리 사고 남은 돈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373만4,000원 이것 안심2동에 지난해 용호 경로당을 저희들 신설을 했습니다. 그때 주택매입 후에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경로당 매입하고 남은 돈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물품이 아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자산물품, 아! 자산 및 물품취득...... 그리고 과장 여기 어린이 간식비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저소득자 어린이 간식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338만1,000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간식비 안 모자라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간식비도 저희들이 뭐냐 이러니까 일인당 저희들이 400원씩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00원씩 줍니까? 그 인원수대로 적립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 간식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증액시켜줬잖아, 그때? 시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적에 올해 간식비가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모자라서 올려줬는데 5년도에 300만원이 남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300만원 남을 이유가 없잖아 그것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을 할 적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다 편성을 하면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예산 사정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기 편성 해야 될 예산을 일부 뭐냐 이러니까 적게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 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004년도에는 우리가 모르지요, 지금? 4년도 것 모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2004년도 것.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6년도에 어린이 간식비가 모자 라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2005년도에 3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는 금액인데 실제로 저소득자 유아 지원비가 얼마 안되잖아, 우리요. 일인당 얼마라고 300원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400원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런 것 우리 저소득자가 어린이들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썼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 얼마라도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이라고 하는 것 대충 우리가 아우트라인 나오잖아, 그렇지요? 나가고 우리 잡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잡는데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300만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많이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몇 군데 안되잖아 지금 어린이집이 지원하는 어린이집 몇 군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도 모자란 적도 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린이집에서 많이 동구 우리 유아원 이런데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그래서 전번 의회에서도 우리가 더 증액시켜 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좀더 해 가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급적이면은 다 쓸 수 있도록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줘 버리고 또 남는 데는 물론 어린이들이 몇 명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안 있겠습니까만 사전에도 모자라는 것 살펴보고 또 거기로 줄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부탁합시다. 그리고 과장 이것 우리 저소득자 모자, 부자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줄 수 없는 여건이라서 이렇게 남지요? 주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추어서 못 줘서 남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지원 대상자의 그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 대상자가 좀 적어졌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덜 줬었어요? 아니면 주고 싶어도 여건이 모자, 부자 세대는 맞는데 거기에 우리 법에 따라 어떤 조건이 안되어 가지고 못 줘 가지고 그런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조건이 안되어서 줬는 금액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다소 적다는 것은 결국 조건에 미달된다 이런 뜻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보장이 참 애매하다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저소득자들이 실제 우리 보면은 불쌍하고 참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 안 따라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 시대라.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도와볼려고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은 조사해 보면 안됩니다. 여건이 안된다고 국비든, 시비든간에 이런 사람 도와주라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조건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돈도 내려줘도 못 쓰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실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연장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좀더 가깝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물색을 한번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 법에 딱 틀에 맞추어서 그런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의 모부자 가정 지원이라든가 라는 것은 거의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 에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못해 갖고 수혜를 못 받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어려움이 처한 분들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또 긴급복지 지원사업법에 의해 갖고 저희들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국가의 정책이 이제 우리가 몇 년 안 있어 소득 2만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직까지 밥 못 먹고 굶고 이래 어려운 사람이 있어 갖고 되겠느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각계에서 지금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올해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은 복지예산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하튼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복지계장 공산에 저번에 이야기하던 그 사람 혜택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곧 되지 싶습니다. 이야기 해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 해놨는데 확정 아직 안 되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이 현실에 따르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장애자에다가 불쌍하다고 그래 자기 아버지 산소에 있는 땅 쓰지도 못하는 산소 하나 그것이 또 딱 그여버린다고요. 아무 쓸모 없는 땅인데 보면은 거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지탱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요즘 보면은 우리 왜 저소득자들 우리 저거 해주는 것 있지요? 우리 방 얻는 것 지원금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전세자금.)
종태

김종태위원

전세금 그것 지금 우리 지원 요청 해 가지고 다 해줍니까? 요즘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은 기준에 맞으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준이 어느 기준이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전세금을 줄려고 해도 그 사람들 보증인 있고 뭐 있고 이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현실에 안 맞다고 그 사람들 누가 보증 앉아 안 해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런데 지금은 이래 보면은 꼭 보증인이라기보다는 집주인이 보증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이야기 나왔는 김에 맨 이것도 포함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동구에 지원을 해도 지원했는 만큼 다 해줍니까? 현재 몇 % 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저소득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이 저희들 95년도부터 구비로 기금을 모아 갖고 약한 23억 정도의 돈을 지금 현재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 것을 보면은 1년에 한 건 또는 두 건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은행이 또 저금리 시대로 가다보니까 은행을 이용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 뭐냐 이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재산적으로 담보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분에 대한 어떤 보증은 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융자가 가능합니다. 왜냐 이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구의 어떤 세금을 갖고 조성해 놨는 금액을 또 전혀 근거 없이 또 배부해줄 수도 없고 아마 운영상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특별회계의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또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어떤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위원들은 잘 모르는 분야가 많지 싶은데 혹시 대체로 큰 어떤 아우트라인만 잡아 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을 알려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준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박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아니요, 잠깐만 내 이야기를 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대출 했는 사람들 상환기간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상환기간에 지금현재 못 들였는 현재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못 받고 있는 것이 한 얼마 돼요? 몇 세대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지금현재 저희들이 2002년, 3년, 4년 5년 빼고 총 4세대 빼고는 거의 한 34세대가 지금 도래되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전세 38건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해 가지고 상환기한이 지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나 가지고 현재 우리가 못 받아 들였는 세대 있잖아,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몇 세대 되느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이 지금 총 38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지금 매달 우리가 고지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지서 끊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이 지금현재 환수할 그런 능력이 됩니까? 동구청에서는 38명에 환수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돼요? 몇 세대 됩니까? 동구청 봤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일단 우리가 환수를 이분들한테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매달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못 받는 건수가 38건이 아니고 현재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건수가 38건입니다. 이 중에는 계속 지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 갖고는 제대로 또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뭐 또 38건이라고 합니까? 못 받는 것이...... 아니 상환기간이 지나 가지고 지금현재 환수 안 되는 가구가 몇 가구인가 그것을 내가 묻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조례상 상환은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8건은 이런 기간은 어느 정도 다 지금 넘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또 보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한 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래 묻느냐 하면은 방금 과장 말마따나 소송 난다는 그런 건이 자꾸 돌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이 국가에 지원해 주고 싶어도 또 받고 싶어도 현실이 안 따라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는데 누가 보증 앉아, 안 앉아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 이런 통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요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우리 생활수급자들 우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내려와도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하여튼 우리 사회 보장팀들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국가의 지원금이 내려오면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이야기를 하시되, 전셋집 주인이 보증을 앉아 가지고 하는 방향 유도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 안정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그런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것 불용액 남고 전부 어렵다, 이유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지만 그런 현실이 지금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아동복지쪽에 87페이지 위에 상단에 아까 시설에 고용인들의 임금이 남았는 불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설은 동구 전체의 시설이 허가기준에 따라서 고용인 숫자가 딱 나와 있고 고용인이 안되어 있으면 그 시설에 뭐 문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왜 고용인이 부족했는지 불용액이 이래 많이 생겼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수가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들이 법인시설, 개인시설 해서 전체가 한 180여 군데가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180여군데 되어도 180여군데허가에 맞추어서 기준 고용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인원들이 교육인원들의 다소 변수가 생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변수가 생길 적에는 시설이 채용해야 될 고용인을 채용 안 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전체의 보육교사를 산정을 할 적에 그 숫자가 저희들이 여기에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저희들 5,9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5,9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고 어떤 착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1,100-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5,900만원 하는 것은 인원을 기준으로 해 봤을 적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어쨌든 이 금액으로 하면 시설의 운영속에 상당한 고용인의 차질도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시설에는 관리인 고용인이 철저하게 그것을 해줘야 시설이 갖고 있는 목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것인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관리 부족했으니까 고용인을 제대로 채용 안 하고 시설 운영하는 그런 성향이 좀 안 있었겠느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혜정

박혜정위원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 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한번 더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년도 이월액 1억이 계속 2005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매나 아동복지에 87쪽에 민간자본.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보리수 마을 박계장이 설명한번 드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1억이 2004년, 2005년 합쳐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 그런 예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특별회계 한번 우리 오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가 오늘 우리 검사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릴께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 했는 것 이것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우리 불용액 중에 지금 현재 주민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이 지원 자격이 조항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 우리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것 결산보고서 지적이 되었잖아,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이 맨 똑같은 역할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결산보고서에서 나온대로 지금 기금결산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이것 할 수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지금 주민소득지원법 생활안정.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안정기금을 기금결산으로 변경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요, 우리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설명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 239쪽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이것 보고하기 전에 기금결산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바꿀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고 어떠한 절차를 지금 거치면은 저희들이 약 한 23억의 돈이 지금 거의 통장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1년에 한 두 건밖에 대출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을 그대로 뭐냐 이러니까 예치만 시켜 놓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도 듣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기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아직 논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것이 왜 내가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안타까운 것이 결산심사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하면서 이러한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제까지 아무런 논의도 안해보고 집행부만 딱 묶어 놔놓고 이것이 이번에 결산에서 이런 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나올 때,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장한테 물으니까 지금 그런 검토중이고 의회도 승인 얻고,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의 이제 지난 결산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것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묻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앞에 그런 지적이 된 것 같으면 이것이 벌써 절차가 나가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또 좋은 의견을 한번 들어볼려고 저희들 보고를.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결산에 여기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벌써 우리 7월달에 이것 보고 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일반회계로 넘기자, 그러면 사회복지과 의견이 어떻느냐라고 예산계장은 저한테 몇 번 왔다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의회도 승인받고 청장님한테 결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편으로는 기금 운용을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든 간에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보니까 돈 23억이라는 돈이 큰돈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만이 구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가장 보람있게 쓸 것이냐, 그런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많은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또 조례개정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현재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저는 왔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과장이 이태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본회의장에 오늘 결산보고서까지 하기 전에 왜 의회에 한번 말 한마디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과장 소신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보고에서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 전에라도 한번 공론화를 시킬 필요는 있었지 않느냐 라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소홀했다고 시인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난 깜짝 놀랬어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이 우리 의원인데 물론 이번에 5대에 못 들어와 가지고 오늘 대리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이 결산서 이것 보고서는 벌써 의회에서 벌써 나왔단 말입니다. 이 보고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안 해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이것을 이것은 수치입니다. 수치라 솔직한 말로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랬는데 이것을 물어보니까 과장께서도 지금현재 다른 것이 못쓰는 것 같으면 우리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른 방안을 쓸 수 있다는 표시도 지금 과장이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단 이야기라. 그것을 왜 사전에 의회 한번 수의를 안 하느냐는 이야기라, 돈 23억 가지고 이것이 지적이 되고 감사가 나오니까 유도가 나오니까 이래이래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쓰는 것은 맞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번 정도 이래 이래 있는데 참 우리 어떻게 유용하면 좋겠느냐, 이 안을 내 놓으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돈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 써도 어떻게 맞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쓸 길이 있다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돈이 근본 목적대로의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은 어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갖고 달리 다른데에 쓰는 방안을.
종태

김종태위원

권 과장 지금요, 목적대로 못씁니다. 이것 우리가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안됩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조건이 안되어서 못쓴다니까. 그래 지적은 똑같은 이야기라. 그래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과장 소신을 이야기 하시는데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우리 기금 결산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방안을 해 가지고 한번 빠른 시일내로 이것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집에서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여기 안 그래도 별표를 하나 해 놓아 봤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98%라고 하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저가 봐도 그런데 그래 오늘 역시나 본회의에서 공인회계사 분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1995년 9월 7일에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2년도에 한 세대, 2003년도에 대출 실적 없고 4년, 5년도도 두 세대, 한 세대 이런 식으로 거의 이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원조례가 개정되었는 것도 보면은 2003년도에 2004년도에 두 차례 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개정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조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면 이런 지적사항을 받기 적에 집행부에서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혼자가 할 수 없으면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23억이라는 이 돈을 묵힐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 규칙 개정을 해서라도 좀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세요. 마련해 가지고 저희 사산위원회에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시라든지 시국비 지원요청 했을 때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지요? 우리 다음에 예산 받을 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 시나 정부에 요청 했는 그지요? 요청액하고 그 요청했는데 대해서 지급된 예산하고 그지요? 그것을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그지요? 예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 예산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우리가 만약에 5억을 예산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5억을 다 줬다든지, 아니면 6억을 줬다든지, 아니면 2억밖에 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시라든지 정부에서는 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직접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의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2003년도 12월 12일자에 할 적에는 보증인 재산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 2004년도 8월 2일자에 조례 개정을 할 적에는 대부 이율을 5%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은 이 자금의 근본 목적대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할려고 더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보증인도 재산 기준도 낮추고 이율도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앞으로 활용할 적에 근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근본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와 같은 자금이 사실상 다 사용되기는 어렵다. 이래 되었을 적에는 적정한 재원 규모만 남기고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또 다른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검토하고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 돈은 다 못써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주무 부서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주무 부서이니까 분명히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쪽으로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융합을 하시든지 간에 1안, 2안 같은 경우도 내 주실 수 있고,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해 갖고 같이 토론 한번 해 보고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 조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은 이 돈이 저소득 같은 주민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일단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일단 저희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의 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김은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가, 생계비, 학비 이런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어디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돈을 적게 지원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이것이 시에서 어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시의 어떤 재정 여건상의 다소의 재량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사회복지 비용에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지원해줄 것.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6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남아 있으면 저희들 8개 시군이라고 합니까? 시에서 잡으면 그러면 그 돈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6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6억이 큰돈이지만 또 세부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몇 백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나옵니다만 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 정도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각 구청에서 과다 책정을 요구를 한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삭감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삭감이라는 것은 시에서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원하는 대로 다 돈을 그러면 예산을 내준다는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6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100억 필요하면은 100억 예산 편성 해 갖고 100억 쓰고 잔액이 10원도 없으면 그것이 뭐냐 이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장 그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입니다. 편성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불용액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다소는 당연히 나올 수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억이 타 실과에 비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730억, 740억을 집행을 하면서 6억이라는 것은 1% 미만 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액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현재에 그 자료가 우리가 얼마 요구를 해 갖고 증빙자료가 다 남아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1차적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또 기초생활 우리가 수급자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이래서 부족한 예산을 다 보조를 받고 있는데 지금현재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들이 조금 발췌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뭡니까? 전체 예산의 우리가 남는 프로테지는 얼마 안되지만 안 남아야 될 부분이 남으니까 그것은 문제단 이야기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안되지 전체 금액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많이 남아야 되지 프로테지 다른데 비추려면 예산이 많은데 그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남을 적에는 또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는 우리 시비든, 국비든 지원요구를 했을 적에 주는 만큼 써버리고 나면은 다음 받기가 안 좋겠느냐 그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본 예산에 얼마 편성이 되고 추경에 얼마 편성이 되고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요구했는 것이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왔고,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왔고 하는 자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자료 발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자료 어려운 것은 없지요.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에 우리 요청한 자료인데 왜 어렵습니까? 과장님.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생활안정 기금이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는데 조성 경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도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 전에 금리가5% 너무 높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4대 우리 위원회에서 3% 낮추자 라는 그래 낮추도록 아마 그래 해 줬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이것이 사용자가 이렇게 안 생기는 것은 홍보 부족 탓도 안 있느냐,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건이 안 되어서 못한다.
혜정

박혜정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100% 인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현재는 그러면 조성이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조성 과정의 경위가 어떤지 그것 한번 설명 해줄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은 그 전에는 아마 수년 전에는 아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마련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기금 출현은 없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이고 올해는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용자금을 전부 합쳐서 2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치금에 대한 정기예금이 이자가 굉장히 발생이 많습니다. 1년에 한 5,0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것만해도 실컷 융자가 가능한데 다른 출현 기금은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출현기금은 조성 없이 이식으로 해서 증액되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어떻든 간에 지금현재 많은 돈이 지금 현재에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은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도록.
혜정

박혜정위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돈 사용할 수 있도록 3%가 비싸면 2.5%로 하든지 확실하게 수요자가 없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라, 이자가 적고, 많고 떠나서 조건을 못 맞춘다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과장님으로부터 우리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개괄적인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계속 설명)
학래

조학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아무런 질의도 없으시니까 이상합니다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112쪽에 3,300있는데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 여기까지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건설관련이네.
은희

김은희위원

건설 관련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예비심사에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