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신천효목지역 출신 김은희 의원입니다. 제5대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동구주민의 복지와 동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동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간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심의에서 활동해본 결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유보되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23.1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대로 된 사업구상과 발전전략을 강구할 형편이 못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때만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동구에 부합되는 발전모델 내지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동구발전의 한 방편으로 세방화 전략을 제시하오니 마인드 형성과 방법구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방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방의 경쟁강화전략이고 발전전략인 것입니다. 즉 우리 동구가 세계 속의 동구라는 마인드와 세계적인 동구를 위한 전략을 강구할 때만이 동구발전의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화로 국경의 개념이 사라짐으로써 동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국제경쟁사회이고 지방을 의미하는 로컬이라는 단어도 매우 의미 있는 용어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발빠른 지방은 이미 세방화를 발전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세계적인 문화엑스포로 이제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까지 진출하고, 안동은 국제탈춤 페스티발을 통한 한국전통문화를 세계화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울진은 웰빙트렌드에 힘입어 세계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개최하는가 하면 최근 로하스 농업 특구로 지정되고 이제는 우리진이라는 브랜드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세계화 사례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 동구의 발전전략을 강구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자매결연 혹은 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도시간 쌍방향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협력체제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몇 개의 지역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환동해 경제권, 베세토권, 동북아 자치단체장 회의 등이 있습니다. 동구도 최근에 중국 황산시 및 소주시 오중구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오고가는 그런 형식에서 탈피하고 나아가 여러 도시간 지역간의 다자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가 경제적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단독 혹은 연합형태의 해외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정부에서 여러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우리 동구의 경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상품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만큼 세계적 아니 한국에서 이렇다할 브랜드화 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없다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셋째 국제적 관광지개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자기 지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아울러 관광수입도 올리려는 전략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는 축제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어 외국 관광객이 매년 1,5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약 900억원의 순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간판을 내건 조그마한 전라도 장성에는 죽은 홍길동을 21세기에 부활시켜 즉 생가를 복원하고, 캐릭터사업 유물발굴 테마파크 조성을 하여 소설밖으로 걸어나오게 했습니다. 홍길동 마라톤, 쌀 등을 브랜드화 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전국에서 부자지자체로 탈바꿈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동구에도 팔공산을 비롯한 많은 관광지가 있으며 몇 건의 축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 개발과 축제를 통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해답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지역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유형입니다. 일본의 고베시는 하이테크 인공섬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5년의 공사기간에 3조5,0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지만 고베시가 이처럼 엄청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자본을 과감히 도입하여 도시를 혁신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발전전략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휘황한 청사진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 및 도시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우리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째 자치단체장과 특별히 구성된 팀의 비즈니스 및 벤치마킹 등의 해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단순한 행정의 개념에서 넘어 지방발전 및 중앙부흥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일촌일품운동의 주창자인 일본 오오이타현의 히라마츠 지사는 고희를 넘긴 나이에도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일이라면 체면을 가리지 않고 해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하는 모델을 세방화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방화 패턴들 가운데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과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하고 그것의 적실성을 검정하여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적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브랜드화 한다면 우리 동구는 다른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되고 잘 사는 동구를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9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심성택 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 그리고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5대 동구의회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낙후성을 탈피하고 동구 재창조를 위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일 할 수 있는 교량역할도 충실히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2,053억9,459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22억4,538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2,106억3,55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16억981만7,000원이고, 징수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0.6% 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예산액은 1,861억7,847만9,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2억1,611만8,000원을 포함한 2053억9,45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754억6,309만2,000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51억7,247만9,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건에 199억207만8,000원, 사고이월 12건에 19억286만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9,68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7,063만7,000원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세입 예산현액은 1,996억1,611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19억5,348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2,049억1,069만7,000원입니다. 수납액 구성비율은 지방세가 7%, 세외수입이 24.8%, 지방교부세는 7.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3%, 보조금은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2억1,611만8,000원을 포함한 1,996억1,611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737억32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12억749만7,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54건에 189억5,207만8,000원, 사고이월 18건에 19억286만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3,359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94억1,895만8,000원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지출액 기준 구성 비율은 일반행정비가 24.7%, 사회개발비는 66.1%, 경제개발비는 7.9%, 민방위비는 0.06%,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세입 예산현액은 57억7,847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9억9,189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57억2,487만4,000원 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므로 57억7,847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5,989만1,000원 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9억6,498만2,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1건 9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30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9억5,167만9,000원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세입에 이입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