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예비심사의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용물은 어떤 종목에서 절감했습니까?

의무 그것이라고 해 가지고 5%는 강제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감은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은 판단을 해서 부서장이 안 쓰도록 해서 그래서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 해당됩니까?

사무용품 같은 것은 또 별도로 수용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대개 접대비라든가 우리 분야에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접대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르는 부대비품 같은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용품도 더러 이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접대비나 주민들에 대한 민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오히려 남으면 그만치 주민들 덜 만났다고 하는 것도 안됩니까?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서 나름대로 추진비를 써가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애로점을 많이 청취하라고 준 돈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 점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 보조사업이 뭐, 뭐를 두고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뭐, 뭐를 두고 보조사업이라고 합니까?

국비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 보조금이 있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체 우리 도시과에는 거의 자체사업은 적고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하고 남은 금액은 기한이 넘으면 돌려주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를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남았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 집행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되면은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됩니까?

예.

완벽하게 국비, 시비는 완벽하게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시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91쪽에 하반부에서 7째줄 보면은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 가지고 4,94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용역비는 무엇이고 연구개발비 이것은 무슨 뭡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성금 나가고 난 뒤에 집행을 못 했는 4,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것 국내여비하고 이것은 다 합해 가지고 제일 위에 숫자가 5,687만8,860원인데 그 중에 주종이 되는 것이 4,900만원 그러니까 거의 5,000만원 돈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수립 용역비가 지출 안 되었던 것 그 단위입니다. 그 단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잔액이 없습니다. 이것 2005년도 결산 그 시점에서는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91쪽 한번 보세요.

예, 91쪽.

91쪽 7번째 줄에 여비부분에서 여비부분에 보면은 지금 예산 대비해서 34% 정도가 남았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버스비 인상도 되고 뭐 어떤 교통비가 해마다 오르지 내리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비를 이렇게 34%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모자라야 되거나 이런데 그러면 예산에서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28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1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얼렁뚱땅 이래 맞춘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출장 예산을 더구나 이것이 아주 간단한 여비 280만원이라고 하면은 한 부분에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지금 대충 내가 계산을 딱 해도 여비부분에서 34%가 이것이 남았다, 불용액이 남았다, 이것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 어디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 그래 다른 부분도아니고 여비부분에서 34% 정도 대충하면 33-34%정도가 되겠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무턱 그냥 계산 없이 했다거나 이 여비 같은 것은 내가 볼 때 이렇게 안 남아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린벨트지역 합동 단속한 그 직원들만 한해 가지고 추가로 해줬는 것인데 사실 280만원이면 100만원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것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왜냐 하면 이 분야가 상당히 적은 분야입니다. 이것은 여비가 280만원 나가면 이 280만원 쓴데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집행을 하면 우리 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이 1년에 보통 한 1,800억 정도 이래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이것은 또 오류가 이만큼 100만원 남을 일이 없어요. 이것은 이것 아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 모이면 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여튼 이런 작지만 그냥 예산을 짜면서 이래 얼렁뚱땅 이래 하지 마세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더라도 담배를 한 개 팔더라도 담배가 한, 두갑 팔면 은 100갑이 팔리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이 모여서 크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30몇 % 남았다면 이것 그렇다고 해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해서 이런 것 그것은 지금 또 잘못도 시인을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래서 이만큼 남길 수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더운데 옷을 윗도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 벗지 왜 그럽니까?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에 났는 것은 분야별로 뭐뭐가 났습니까?

사고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사고이월 명세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사고이월은 상매마을, 매여마을간 도로개설 공사가 이것은 우리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고 공사기간이 미 도래되어 가지고 된 것인데 상매마을, 매여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총예산이 상매마을, 매여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에는 예산현액이 4억4,2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가 4억4,200만원이 있고, 지출액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고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사고이월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이월액이 되었습니다. 이월 처리되었는데 그 밑에 동촌유원지내 공원조성 공사인데 이것 해맞이 공원입니다. 해맞이 공원인데 예산이 국비 11억인데 지출을 3억3,000만원하고 이것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7억6,8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현재로서는 2006년 3월 28일이 완공 예정일이었으니까 이것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2004년에서 2005년도로 넘긴 사고이월에 보면 임도시설 감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그래서 46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네거리 쉼터조성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미협의되어 가지고 수용 지금 신청 중인데 공사 중지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도표로서 서면으로 줬는 것을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동촌유원지 해맞이 동산에 지역민들이 해맞이 동산을 해놓았는데 지역에 몇% 정도 광고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몇 % 아마 관에서는 좀 알까? 몇 %가 다 광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홍보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오늘 김은희 위원님 5분 발언에도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조성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성된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그 값어치를 나타낼 적에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홍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애용하고 또 그런 공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맞이 공원을 우리가 가보면 매년 연초에 해돋이를 합니다. 아침 6시부터 해 가지고 올해는 해가 7시 40분 정도에 뜨는 것을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봤는데 거기 가니까 공원이라고 했는데 주차장도 없고 시설 부대시설이 참 상당히 미흡합니다.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그래도 해맞이 공원 같으면 우리 일반 우리 34만 구민들이 와서 자리도 펴고 놀고 가고 이런 그것인데 지금 거기 주차장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지금 히딩크 공원보고 이야기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반가운 분이라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 조직에 두루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정에는 밝으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동구 관내에 소공원, 대공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촌 고수부지를 비롯해서 그것도 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공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우리가 막대한 자금 또 소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관리해 놓은 공원을 과장님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여가 날 때마다 또 도시과장으로 또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많이 순찰을 이렇게 다녀주면서 한번 보시고 개선해줄 것은 또 개선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 많이 달라고 도시건설에 지원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소상히 적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소상히 한번 훑어 봐 주시고 한번 순찰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아주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저는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요. 93쪽에 감리비가 1,660만원 나와 있는데 저희들 항상 보면은 건설과든지, 건축과든지 보면 설계용역비, 감리비 뭐 이래서 막 나가는데 감리 정도나 설계 정도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구청에 보면은 건축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전문직 종사원들이 계셔 가지고 굳이 이것 감리비를 용역 주고 1,600씩 또 보면 용역 줬는 것 보면 몇 백만원씩 설계비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디다. 가급적이면은 앞으로는 이 감리도 도시과의 유능한 인재들 다 썩혀서 뭐 합니까? 쓸데없는 돈 내버리지 말고 앞에 전자에 보니까 출장여비도 많이 있고 하던데 차라리 여비를 더 드리더라도 이것 감리비 정도는 도시과 직원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일 방법은 없겠습니까? 감리비까지도 가뜩이나 동구청 제일 열악한 세수인데 줄여주면 안 좋겠습니까?

적극 방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세출예산에 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경제과에도 전용이 한 건 있고, 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 전용이 잘 없습니다. 이 전용을 할 때는 이것 상당히 용어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 전용할려면은 의회하고 그리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용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은 아마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절차는 밟았겠지요. 밟았지만 전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지금 도시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도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고 그래 있는데 여기 또 전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절차를 밟았긴 밟았겠지요. 이것 안 밟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 신중을 기 해야되는 것인데 전용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의회하고 우리 의회 같으면 의장님하고 또 이쪽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올해도 우리 과장님이 또 하면 또 이런 전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전용이나 이용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세울 적에 아주 예측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명시해서 넘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명시 안 되면 또 사고로 넘어가는데.

맞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방금 미도래 되어서 할 수 있는 공사 여러 공사가 있지만 전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단어가 자체가 나오면 안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솔직하게 전용이라든가 또 사고이월도 그렇습니다.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행정 기술로서 아주 고도의 기술인데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용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도록 노력하고.

예.

그러면 명시이월 정도는 괜찮지만 사고이월이.

사고이월도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까?

예.

본 위원장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 하면은 또 올해 하면 내년에 하고 이래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은 사실 이것 우리 본 위원들이 계시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 책 다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해야됩니다. 1차 추경했는 것, 2차 추경 전부다 이것이 해 가지고 결산하고 이것이 맞는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그만한 여러 가지 그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 딱 드러나는 것은 전용이라고 하는 이야기, 사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시과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옵니다. 줄이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산불조심 강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0번 외쳐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구호인데 우리 관내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산불감시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50명 가까이..... 46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명이라고 그럽니다.

예, 공익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유급 산불감시원입니다.

유급이라요?

예, 일반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 우리 공직자도 있습니까? 공무원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한 분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요원이.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중대장도 있고, 담당 공무원도 있습니다. 산불예방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을 통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산불예방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예, 산불철 되면 우리는 산불에 많이 거의 집중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그것이 활동이 시작되지 싶은데.

11월 1일부터 본격적이고 준비는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그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고?

예.

그것은 기한을 두고 합니까?

11월부터 5월.

11월달부터 합니까?

예, 5월 15일까지입니다.

하여튼 도시과 소관이고 또 산불 같으면 또 나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많은데 철두철미하게 그분들 게으름 피지 않고 많은 분들이 겨울에 되면 등산도 많이 가시고 여러 팔공산쪽에는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을 적절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로 예방으로서 예방은 예방으로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총 책임을 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401-01 그것 시설비 보면은 기타라고 있는데요. 그 기타 내용이 뭡니까?

기타.

550만원 나와 있네요.

96쪽?

7쪽.

97쪽에 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5,000만원.

아니, 아니요. 550만원.

시설비 면에 550만원.

예, 기타에 감 550만원. 감 550만원은 감리비인데 감리비를 세목 변경해 가지고 550만원이 감해졌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기타에 돈이 남아 가지고 감리비를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계장님 과장님 금방 오셔서 모르니까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감리비를 줘야될 것 같으면 예산에 감리비를 넣어야 되지 감리비 빼먹고 있다가 돈이 남으니까 시설 기타에서 빼 가지고 감리비를 준다, 이것 잘못되었는 것 같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6급 계장님께서 이것 빼먹을 리가 없는데, 전번 올라가신.

심혜택 계장님.

김정권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아주 잘못하신 것 같네요. 우리 의사 국장님을 불러 내려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나중에 그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전용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질로 보면은 그것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다라고, 같죠. 이것이 전용인데.

예, 같습니다.

전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네요.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표현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전용입니다. 전용 이것 전용하면 또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다 그것을 해야 돼. 이것은 안 하셨는 모양이지요?

빼 먹었는 모양입니다.

자꾸 전용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랬는 모양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결산 그것이니까 2005년도 것이니까 6년도하고 앞으로 도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살림을 살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래 보면 숫자 개념을 압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 제가 차단 못 했던....... 저도 이것 봤거든요. 봤는데 그 부분을 지금 딱딱 집어내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솔직한 말로......

담당 실무계장님들은 정확하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영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 일선에 계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용이니 뭐 사고, 명시니 저희 동네도 곧 봉무동에 경로당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사고이월로 또 넘어갈 입장에 와가 있습니다. 이제 명시이월까지는 가능한데 사고이월은 안 나도록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 그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이것도 업무에 또 시달리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설명 고맙습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서 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만 많이 봉착하게 되고 하는 일은 또 많고 주민들 원성은 원성대로 많이 들을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여러 요직을 거치시고 누구보다도 동구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 듭니다. 또 관리하는 분야도 많고 특히 또 겨울 되면은 산불, 또 여름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공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도시 건설에 아주 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할 그럴 부분이 많은데 주민들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에 가보면 조그마한 입간판 하나, 또 조그마한 산책길 하나 다니는데 불편이 조금 있는 것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곳, 동촌둑에 가면은 비 오고 나면 둑길 가는데 물이 철벅철벅 하면 그것 큰 예산 안 듭니다. 하면은 원성은 엄청난 공원 하나 조성하는 것도 원성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큰 것은 예산이 없구나 하면 이해를 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 세금이 많을 텐데 걱정하는데 조그마한 오솔길 하나 풀하나 베는데 또 심지어 입간판 하나 다니는데 이래 돌부리 하나도 걸리는 그것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다. 구청이 뭐하냐고 하고 구의원들 뭐하노, 저희들은 여기오면 나름대로 할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만 동네 들어가면은요.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구의원들 뭐하나, 왔다갔다 어깨 힘주러 댕기나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또 처음 부임해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우리 관내에 많이 다녀 보시고 이렇게 출장갈 일 있으면 출장 자주 가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갈 일 있으면 퍼뜩퍼뜩 가보고 늑장 행정은 늦게 느림보 거북이 같이 행정을 안 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첫 실험대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줄곧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12월달 되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리고 12월달 되면은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룹니다. 지금부터 해서 많이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때는 잘못했다,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정창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9,000만원 약 9,0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 6,300하시고 잔액이 2,600이 남았는데 여기 6,300 지출한 내역서라든가 지금 이 자료를 계장님 누구 한 분 가셔 가지고 특별한 재난이 없어서 돈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약 한 20여% 남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이 없으면 다행이지요. 우리 구청으로 봐서 다행인데 6,300에 대한 지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재난이 없으니까 이 6,300 지출했는 내역서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제일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어떤 부분의 보상금을 지출을 합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망이나 사망하든지 안 그러면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료할 때 우리가 위로금이라든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래 보면은 4,578만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3,145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내년에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면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사상자가 날 것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4,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까?

4,500만원은 공익요원 전체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포함된 금액인데 어떻게 남은 것이 3,100만원이나 남았느냐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급여를 제외하고는 부상자든지 사망보상금 그것을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환율을 산출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지금현재 책정을 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요. 예산은 4,500만원 세웠는데 지금 3,1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보상금이나 부상 가료비는 전체 우리 구청내의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 인원에 대해서 산출 내역에 의해서 3,000만원 내놨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의 1인당 재해라든가.

대비해서.

요원하고 대비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공익요원 그것이 사고가 우리가 보통 사고라는 것이 잘 안 나잖아요?

예.

안 나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공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지난해 무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예, 경미한 사고 있어 가지고 치료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통 평상 예로 많이 났습니까? 적게 났습니까? 사고가?

작년에 적게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났습니까? 한 보통입니까? 1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많이 난 편이냐, 적게 난 편이나 묻고 싶죠.

지금 현재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이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한 15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보험금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아닌데 보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냐 하면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계획과 계획에서 너무 재난안전관리과의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것 인건비하고 공익요원들에 대한 쓰이는 돈인데 이것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의 한 4분의1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산출내역으로 근거를 했기 때문에 각 군,구청 전부다 공히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저는 아주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이 집행내역을 한번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121쪽에 관리비면에서 현재 4,400만원 정도 4,39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왜 남게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3,1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1-01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남았는 것하고 그래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4,300만원.

토탈입니까?

예, 합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출액에 6,300만원 나가는 것 지출서류를 해달라고 했고, 공익근무요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두건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더 오늘 우리 과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올 여름에 태풍 에위니아 상당히 날씨 일기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우리 과장님에서 계장님들,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는 것은 올 여름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