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총6건으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화자
박화자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직무대행
박삼준 위원께서 정홍찬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정홍찬위원장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재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종표 위원께서 이재열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재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재열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열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시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며 특히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격이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평년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3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몇건 이나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30억 이상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관계는 30억이 넘는데 지금까지 상주, 이동 앞으로 삼동, 창선, 남면 등 해서 1년에 다섯건에서 여섯건이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것은 얼마 이상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작년에 1건 있었고 금년에는 마을하수도공사 구분이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 구분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4건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에 주민참여대상공사에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참여감독자 일당이 2만원으로 나와 있는 데 이장을 주민참여감독자로 하고 안 될 때는 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되어 있는 데 이런 분들이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들은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하기에는 지식이 없다고 보는 데 물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적인 지식도 없는 이장을 무조건 한다는 것은 지역민원 발생예방 에서는 필요 하지만 부실예방을 위한 감독은 이장이 의문스럽고 수당도 조례에 정해서 2만원은 너무 적고 최소한 하루 기준노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데 설계 지식면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사업 8개항목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이고 전에 해 왔던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어서 이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해나가면서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장님들이 그 구간이나 선형 등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설계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따지기 보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실어주기위한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당 2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균형에 맞추다 보니까 2만원으로 되어있고 각 시군을 보니까 거의 실비보상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2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 생각에는 군내에도 기술직으로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데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줄 수 있고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은 일당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을 할용 해서 하고 이장들은 자기지역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응당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장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삽입 했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현재 군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퇴임공무원을 활용하자는 말씀인데 주민참여대상공사는 마을에 국한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마을에 확포장 공사를 한다면 그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게 하는 공사 이기 때문에 타 마을에서 타 면에서는 참여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옛날과 같이 마을에 도급을 주는 그런 때 같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군이나 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 조례가 정해지는 목적 자체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마을주민이 참여하는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타지마을 사람이나 타면에서 감독 하는 자체는 이 조례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그 마을 주민이 직접참여해서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건의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큰 공사는 공무원이 직접감독을 하고 수시로 점검 하기 때문에 잘하는 데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 공사 에서 부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발주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감독하고 현장을 챙기면 관계 없겠지요. 일단 부실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2조 제2항에 보면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현황 용어관계 인데 현황이라는 말이 이상한데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보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1호부터 제6호에 대해서 도에서 선임이 되어 있을 때 는 현황을 시군에 내려주면 참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현황 이라고 해놓아서 다시한번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4조 기능에 이 내용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법과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하고 조례상에 나타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모법에 있는데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중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다든지 우리가 다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30억이상 공사, 물품용역은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자격 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지 공고를 하려면 만들어진 사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안이 맞는지 심의를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해석을 잘못하다 보면 계약방법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꼭 조례상에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제2항에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 놓았는데 내가 생각 할 때는 계약담당자는 군수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꼭 계약담당자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해 놓았는데 제1항과 같이 자문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 자문에 대한 심의사항이 삽입 되었으면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제8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준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시는 참고 하도록 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데 군수나 계약담당자 이렇게 하면 업무자체가 군수업무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 일하는 것이 군수업무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넓게 본다면 군수 업무이고 계약업무로 본다면 경리관 업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제12조에 여덟가지 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을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마을단위 공사에 주민참여를 하는 방안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도 이장들이 감독을 잘하고 있는 데 하나 더 삽입하고 싶은 것이 농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필요한 공사이고 수로라든지 많이 참작을 해야 된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당 실과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수로관계 때문에 도로를 확포장 해놓고 민원이 발생하고 강우시에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로 확포장 공사도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공사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9호에 보면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모든 법을 정할 때 다 나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는 생각하기에 12조에 8개 항목이 나온 것은 상위법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위법에서 농로를 하지 마라는 것은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로 확포장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상한선 금액을 시행령에 조례로 정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준칙에 보면 상한금액에 대해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행령 제60조 2항에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서요. 한번 보십시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원안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조문이 여러개 나오는데 규칙 제정을 한다면 규칙제정을 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상한금액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 생각에 규칙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그때 그때 가서 군수가 정한다는 느낌이 드는 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12조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물론 상위법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로 문제만 아니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라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와 지금 감리는 얼마부터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법정감리는 3억.. .
삼준
박삼준위원
3억입니까? 30억입니까? 공무원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다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리가 있는 공사는 감리가 책임을 지니까 공무원도 일정 편안함이 있고 주민들도 편한데 관련 공무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면 자주 안 나오고 민원부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놓쳐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 기준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놔놓으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더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9호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1호부터 8호까지의 공사공정을 말하는 것이고 감리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감리는 30억 이상 되어야 되고 공사감독이 책임지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8개 공정 외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할 때 는 이것도 규칙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례를 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불만사항을 합법적으로 주민참여를 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예규를 정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음 제13조 제2항에 중복 위촉할 수 없다 했는데 마을간 대립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마을과 마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A마을이 60%이고 B마을이 40%를 차지한다면 많이 차지하는 마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공사구간이 중복이 되더라도 공사가 많은 쪽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A와B에 각각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마을이 종으로 있으면 물 흐름이 변함이 많다 보면 공사를 위에서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자기마을 생각만 해서 공사자 들은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정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 하려고 할 것인데 종으로 있다보면 밑에 부분 이야기는 전혀 참조가 안 되는 특수한 사항에서는 인정하는 예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3조에 제1항에 공사 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쪽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하면 되지 싶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조 수당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 착공해서 준공 때 까지 1일 2만원을 계속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공사가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1일 2만원씩 실비를 주는 데 차라리 2분의정도 한다든지 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면 공사자도 스트레스 받고 설계대로 하는데 민원이 앞서 가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를 하든 안하든 2만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2분의1로 제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공사 기간중에 매일 계산 되는 것이 아니고 감독 참여하는 횟수마다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독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은 안주는 사항이고 기술적인 면보다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감독하는 것이지 설계도면을 보고 잘 되었니 못 되었니 이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참여하는 그날만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별표를 참고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 이고 심사 또는 자문비가 20만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전체분들에 대해서 1일 한번 하면 3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 참석하는 분은 10만원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고 전문기관에 심사 또는 자문을 받을 때 1회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국가직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면 10만원을 주고 있는 데 이것을 따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독공무원들도 교육청에 가면 수당을 다 받고 오는데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삼준
박삼준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데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여비를 주어야 되느냐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와서 심사를 해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외 규정을 둘 수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외규정으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만 마련 하는 것인가 타 시군에서도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전국 적으로 똑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경남은 다하고 있고 남해군만 안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사감독 일지까지 기재를 한다면 전문성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데 혼란이 오거나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감독일지보다 자기가 한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장이나 마을지도자가 나와서 해야 할일이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를들어 배수로 공사를 한다면 배수로 용량 자체가 맞는지 편입되는 부지의 선형을 잡아 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시공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호식
위위원 : 저는 우려되는 것이 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을 생각으로 일을 할 것이고 염려 되는 것이 민원이 야기 되어서 민원해결 하기위해서 매일 나오면 매일 돈을 주어야 되고 오히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보다도 날짜를 끌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이 생기면 어떻게 방지 할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민원이 제기되면 감독 공무원을 통해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 .
호식
한호식위원
이전에 명예 감독관제를 시행 하다가 그 제도가 폐지 되었가 다시 주민참여감독 조례가 제정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에 나와서 공사감독을 하면 모든 공사에 대해서 관여를 할 것인데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까지 공사감독으로 행사 하려면 어떻게 방지할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앞에 명예감독관제 에서는 시공 문제로 따지기 보다는 선형이나 편입 부지에 대해서 마찰이 많았고
호식
한호식위원
그때는 명예감독관이고 일당을 받게 되면 정식 감독관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라고 규정을 할 것입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로 인해서 일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행정에서 나가는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명을 하고 나면 주위에서 다 감독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감독 행사를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설계상에 없는 사항을... .
호식
한호식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설계와 관계 없이 자기 평상시 소견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요.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 한분에 대해서 계약담당자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할 때 공사감독의 범위라든가 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감독 공무원이 할 것이고 민원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범위를 정해주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해피해복구공사도 포함을 시켜서 피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 피해복구 공사가 포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피해복구공사 안에서 8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백선
윤백선위원
피해복구 공사중에 포함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내용을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나 제 작년에 매미 피해복구공사를 해놓고 1년도 못되어서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부터 방지를 해야 됩니다. 대상공사 범위를 피해복구공사도 포함 시키면 좋겠고... .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피해복구공사를 여기에 넣는 다면 모든 공사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피해복구공사라도 8개 항목에 들어가면 주민 참여 공사가 되겠지만 맞지 않다면 군수가 따로 판단 했을 때 공사가 가능 하도록 하던지... .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이루어지는 피해복구공사 대다수가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더라고 해도 주민참여공사와는...
백선
윤백선위원
어차피 주민이 참여하면 부실공사가 예방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상위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보여집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피해복구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피해복구공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까지 철저히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철저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철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만들고 감독자를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피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피해복구공사라도 8개 항목에 들어간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서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네요.
감독자의 범위내에 해당공사의 설계시 의견이 반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주민의 의견이 대상공사 설계시 반영 되어야지 설계해 놓고 난 뒤에는 설계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되어서 라는 부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시 최소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주민참여 감독권한은 설계는 관여를 못하고 공사가 발주 되었을 때 업자가 정해지고 공사 시작했을 때 주민참여대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계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고 발주가 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지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설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 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 하자는 말씀인데 과장님 께서는 무조건 모법에 명시안 되어서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필요 하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몃가지 안을 삽입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윤위원님 말씀하신 피해복구공사는 전반적으로 다 넣기는 조례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차피 모든 공사가 발주하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설계시 주민의견이 수렴 안 된 공사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더 야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 따로 공사감독 따로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설계시 전혀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리 감독자가 시정요구를 해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변명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 하겠는데 설계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하기 어렵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큰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면 관련 부서에 말씀드려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 확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를 끝내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편함을 잘 알고 그런 것을 발견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불편호소를 해도 보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계약 구성위원회가 있는 데 수의계약도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30억 공사가 넘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남해내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주를 하는 가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남해에 없으면 도에서 정해서 하고 있고 진주나 마산, 창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해야 되겠다.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항에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고 부실했다면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배려를 해서 군수가 정한다. 이런 조항이 되었으면 제도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이 따로 정한다로 끝나버리면 공무원이 군수님을 대리를 하는 데 규칙에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이 조항에 주민의 뜻을 몇% 반영한다. 는 조항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8개 공사를 하면서 마을 감독이 참여해서 이러한 분야는 시정해 달라는 건의가 충분하게 해결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는 사항은 의견사항이 아니고 공정을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3조에 주민참여자의 위촉란이 있는 데 지금도 명예감독관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에 위촉을 위해서 준공검사 때 명예감독관이 날인을 해야 비로소 준공검사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에게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계에도 없는 공사를 추가 요구를 하고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데 도 날인을 거부하고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어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더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우선 위촉장을 전달할 때 감독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교육시키고 설계상에 나와 있는 시공상의 문제를 떠나서 준공검사시에는 날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무부서에서 위촉장을 수여할 때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조례에 한 구절을 넣으면 안 됩니까? 권한남용이나 필요 없는 간섭에 대해서 넣으면 싶은 데... .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조례내용에 상당 부분이 명시가 안 된 부분은 법 시행령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되는 부분은 조례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정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든지 감독자가 횡포를 부릴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검사조서에 날인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공종을 추가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신데 제9호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및 지역주민 대표가 주민참여 감독을 요청하는 공사를 넣으면 어떨까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넣게 되면 필수적으로 받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좋다고 판단되면 넣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욕구가 다양 해 지기 때문에 주민숙원 공사도 조례표시 안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호란에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꼭 필요한 것은 군수가 판단해서 주민참여대상공사에 넣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원안을 바라는 데 위원들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9호에 보면 8개 항목 외에 공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넓게 이해 하시면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모든 공사가 다 포함 되리라 봅니다. 8개 항목공종 외에도 수해피해복구공사라든가 주민참여 감독자가 필요하겠다고 주민대표자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삽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이 안된다는 데 계장님이....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이 제도 자체가 주민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9호란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봐서 주민들이 요청할 때는 군수가 판단해서 반영 하겠다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종철
김종철위원
14조에 수당 및 여비등 해서 이것하고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위원회가 구성된데 대해서 참여위원에 대한 수당을 정해놓은 것이고... .
종철
김종철위원
금액은 얼마 만큼 차이가 납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위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액 차이가 현재 표준안은 실비변상조례와 비교하면 많이 줄 수 있다든지 적게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 규정된 것을 보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회 수당은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언제 규정을 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종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체가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문제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 하셨는데 콘크리트 공사는 60일씩 기간이 오래 가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 날도 민원 제기를 하면 수당을 주어야 되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공사 일을 안 하는 데 감독을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민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많이 지출 될 것 아니냐 60일 공기 같으면 12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운영면에 신경을 써서 나중에 규정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이런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제12조에 주민참여대상공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진입로 및 농로확장공사로 농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됩니다.
정홍찬위원장
방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수정동의가 되겠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저는 김종철 위원님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제안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제12조1항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라고 했는데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9호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 농로 라고 규정을 하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9호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1호부터 8호까지 없어도 됩니다. 사업을 명시를 하면서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런 사업은 명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주민들이 많이 접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삽입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라고 하면 1호부터 8호까지 필요 없더라도 다 가능 하지만 그중에서도 발췌해 놓고난 공사에 삽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로공사는 8호에 나오는 공사 못지않게 주민들이 필요한공사로서 제가 제안 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로가 여러 가지 있는 데 농로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협소해져서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였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
윤백선위원
12조 대상공사에 관한 문제인데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8가지에만 한정 하겠다. 그 밖에 9호에 포함을 시켰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참여대상 공사 범위안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공사도 포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복구를 해서 더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꼭 수렴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부분이 피해복구공사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삽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삽입이 안 된다면 저는 이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윤백선 위원으로부터 피해공사에 관한 것도 포함 되어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재청보다도 윤백선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토의가 된 사항인데 재해복구공사를 삽입 하자고 하는 데 재해가 발생해서 복구공사를 하면 재해복구공사에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마을회관도 있을 수 있고 8개항에 나와 있는 것이 복구공사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포함안 한 것만 9호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해복구공사를 삽입하면 이중의 성격이 된다 라고 넘어 간 것이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농로 확포장공사를 추가삽입 하자고 했을 때 한호식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서 이의 없다 해서 채택된 것으로 봐서 그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농로를 포함시켜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정홍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방금 이재열 위원님으로 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남해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중 찬성 3명으로 과반수에 미달 되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4명의 찬성으로 과반수이상 득표로 남해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의안 번호 제3호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3페이지 관사에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7조에 보면 조례에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공용전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하고 공용 전세 주택 현황이 나와 있는 데 공용 전체 주택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공용 관사는 없고 부군수 관사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 하고 중국에서 파견 온 공무원 세사람하고 이 분들은 전세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의료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은 개인 소유 주택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사에 준해서 관리를 합니까? 군수님 본인이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군수님은 사유지로서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1페이지 제23조 연고권 배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연고권을 인용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했는데 옛날부터 바닷가에 공유수면 관리를 해오면서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몇 년 동안 납부를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것은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고 이러는 데 앞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없다 이러는 것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 관리를 하면서 취득 매각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앞전 법령에 보면 7건을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다 그대로 이행을 해오는 사항인데 사실상 점유 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건물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공유수면을 매입을 하다보니까 자기 농경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집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해주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할 때 면적이 3~40평 이런 부분은 자기 건물이 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 수년간 10년 가까이 대부를 해오면서 인근에 민원 제기가 없고 자기가 계속 해오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행정의 묘를 기해서 매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고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하면 행정의 묘를 살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무과장님 계속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행정 잡종 모든 것을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관리과 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같이 넣었으면 하는 데 공유림만 특별히 빠져도 가능한 지? 총괄 부서에서 전반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면 세부적인 사항이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과 보다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제가 아는 부분은 공유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산지녹화에 보면 시행 규칙에 공유임야는 별도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유명무실 되어서 이번에 지정을 해주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법에서 말하는 산지 녹화 보전 임야 이런 전문적인 것이 있어서 별도로 임야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침을 정해놓고 있는 데도 우리 군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관리관 각 사업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총괄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세웁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만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데 저희 군에서는 한번도 관리 계획을 안 세워 봤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관리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공유임야 관리에서 전문 분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총괄 부서 담당 관리관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소관부서에서 받아서 총괄 부서에서 전담부서와 협의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서 물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공유임야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에 의한 독립법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 앞으로 이 분야도 총괄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면 관리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괄 부서의 업무를 들어주기 위한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재산을 사용을 하든지 대부를 해주든지 했을 경우에 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직접 공유 재산을 신청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타인에게 전대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전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 사항은 일반 잡종재산의 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가 경비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정해서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위탁에서 올라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위탁받는 자가 일정 부분을 전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대했을 때 그 전대금은 위탁자가 받고 마지막에 가서 종합해서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쉽게 말해서 소관 부서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위탁 관리한다 했는데 위탁 관리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전체는 전대할 수 없고 거기에 일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매점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 매점에 대해서만 전대가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수탁하는 사람이 일부라는 말이 없고 전체 다 가능하도록 해석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일부만 넘겨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법 제12조에 사용 수익 허가 및 전제 부분에 나오는 데 제1항에 보면 법 제 20조 제1항에 규정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 그 밖에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위탁된 행정 재산 등의 사용 수익 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관리 위탁을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수익 허가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법에서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좀더 용어를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제27조 2항 1호에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을 대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이것은 대부료 요율을 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3항에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공용 공공용으로 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 외 국가 기관에서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7페이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나옵니다. 사용료나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10% 이상 상승하게 되면 감액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공시지가 책정이 잘못되어서 100원을 했다가 재 책정을 하면서 200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상승이 되었다 그런 경우도 감액을 해주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행정 기타적 사유로 인해서 10% 이상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되었을 때 10% 이상 초과 되었을 때 감액이 되어지고 그 밖에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 지가를 매년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시 지가가 100% 올랐을때도 감액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감액을 해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어떤 경우에 1,000제곱미터로 하고 2,000제곱미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토지를 일반 매각할 때는 현재 2,0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앞에 보시면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 때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단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1,000제곱미터고 2,000제곱미터는 다수인이 들어 서 있어서 건물이 있을 때에는 2,0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 여러 사람의 집이 있을 경우에는 불하를 해서 팔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백신 :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시에 맡아서 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와 4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소규모 대지를 말하는 것이고 개별 주택이고 4호의 경우에는 집단화 된 공동 건물이 있다든가 주변에 건물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있을 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11조 1항에 보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조례상에 군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승인 받을 대상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방자치 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제37조 매각에 있어서 1호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 데 81년 4월 30일로 기준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건축법이 생긴 이래를 통하고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81년 4월 30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불법으로 된 것을 다 양성화 시켜준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호에 도지사 또는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투자 유치를 위해나 위하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빠졌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42조에 보면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성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데 개인이 사유로 매수를 하려면 불가능 한지? 현재 공유임야가 사실상 지목상은 임야지만 대지나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그런데는 매각이 불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공 목적 외 보다는 개인한테 매각한 것이 없고 공유임야 자체는 매각자체를 산림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 임야에 대해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실상 보면 임야가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많이 있는 데 여기에 국한 되어서 하면 지목 변경을 하기 전에는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간이 되어서 이미 몇십년 전부터 밭으로 해오는 경우는 임야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관리전환 해달라고 하면 임야 전 부분만 관리 전환되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하신 것 하고 검토의견에 내 놓았는 데 자구 수정한 이대로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자구 수정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은 간담회에서도 보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정홍찬위원장
일단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듣고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러면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전문위원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많습니다. 남해에서 가능한지 정원에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부로 부터 이야기는 없습니다. 조례부터 제정하고 난 이후에 반영 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례가 제정 되고 나면 정원이 늘어야 되죠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납세자 보호관이 있으면 재무과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실에 있든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민원실이나 감사부서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둘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오납이나 진정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도에 직접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런 곳에 한번 걸러서 보호혜택을 받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세 번을 도에 민원 제기 한 것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원 문제는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이 업무만 맡는다는 것은 지금 정원이 많은데 또 정원이 는다는 것은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정원관계는 세부적인 통보를 못 받았고 지침상으로 납세보호관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위에서부터 증원을 해서 승인 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7조에 보호관의 권한이 방대 합니다. 업무상 이용할 수 있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과세를 하는 부분에서 지방세 부분과 도세, 군세 부분에 있어서 대장과세를 하는데 있어서는 대장이정비가 잘못되어서 잘못 나가는 부분이 있고 세율적용에 있어서 대상여건을 잘못해서 오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없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민원이 발생 되는 것에 대해서 보호측면에서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서는 업무분량으로 봐서 한 사람 일이 안 될지 몰라도 고충 민원을 볼 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민들의 편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행정의 방대함도 같이 결부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가지 과오납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하는 부분은 이때 까지 해 왔잖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 우리가 인원을 재조정 하거나 못할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보호관 제도가 된다면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납니다. 있는 인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 되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제정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남해군에서 제정 된 것입니까?
이 조례 41조에 보면 재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관계없이 미리 지정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미리 만들어 진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 제7조에 군수결재를 받은 업무중에서 제1항 제4호 소명자료 요구하는 것까지 군수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소관부서의 장 결재를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납세자를 보호하는 권한으로서 세무부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부서의 장을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세무부서의장하고는 결재 라인이 없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명자료를 요구 하는 데 것인데 중지명령 이라든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군수결재를 받아서 하지만 소명요구 자료까지 군수결재를 받는 다는 것은 4항은 빼고 군수결재는 1호 내지 3호의 권한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4호를 넣어놓은 것은 납세자 권한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군수 결재 받는다고 해서 납세자 권한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이고 납세보호관이 신속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장 결재 받아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꼭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제7조제2항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이 내용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세무부서의장에게 통보 하면 힘이 있지 않겠느냐 군수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에서 방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무공무원이 배치된다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동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에 치우쳐서 소홀히 다루기 쉬우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면 군수님도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세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은 즉석에서 고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8조1항에 납세자보호관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 등 인사상애 우대를 해야한다. 2항에 고충민원 처리실적이라든지 권익보호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승진자 선발시 우대 한다로 되어 있는 데 1항,2항을 합하면 안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항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2항에 대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1항을 없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납세보호관으로 발령받았을 경우에는 승진우대기회를 준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1명이 됩니다. 큰 지역은 여러명 있을 수 있는 데 전체적인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명이 있더라도 납세자 보호관으로서 승진우대를 한다면 10명이 다 해당이 될 것이고 실적에 의한다면 2항이 맞을 것인데 보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진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에 관계없이 1항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담당
부과담당
김현근 : 인사라는 개념이 승진만을 포함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간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시 단위는 납세보호관이 복수직으로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1호와 2호가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저희군 같이 한 사람이라면 1항만 가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제29조 3항에 1호, 2호는 당연직 이지요.
당연직으로서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1호, 2호는 당연직에 포함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수가 위촉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도 2년내에는 재 위촉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 부서에 있을 때 에는... . 그런 내용입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당연직으로 되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따라서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1호, 2호는 빼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호, 2호를 제외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납세자보호관은 이 업무만 하도록 명시를 합니까?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여기에서는 그것이 안 되겠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보호관 담당 부서장이 업무를 부여를 할 수 있어도 조례상에 넣기가 좀... .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행자부에서 사람을 준다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한사람을 다준다고 해도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년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산낭비가 된다면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다른 임무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분장사무를 두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서의 장이유사한 업무를 주면서 겸무로 볼 수 있도록 적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납세자 보호관을 임명해야 될 것인데 그부서의 장이 분장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조례를 보면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일단 보호관이 되면 업무의 흐름조례 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4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뜻으로 보호관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납세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도 나와 있지만 납세보호관을 임명하더라도 타 업무를 겸직을 못하고 재무과에도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 낭비성이 있을 것 같고 부결 보다는 일단 1년 정도 과연 납세 진정민원이 남해군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납세민원이 많아지고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시행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보류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의견을 제시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방금 이재열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시급한 업무가 아니고 좀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열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이재열 위원께서 제안한 의결보류안은 제안을 하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남해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보류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