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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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9일 제1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년도 고성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이 2006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 2006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황상연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께 먼저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고성군세입·세출 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총괄개요로서 세입예산액은 1,671억 87만 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1억 364만 3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252억 452만 2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237억 4,737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71억 87만 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1억 364만 3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2,252억 452만 2천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576억 4,781만 9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60억 9,955만 8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 311억 7,978만원, 사고이월 82억 1,973만 1천원, 계속비 이월 178억 68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967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969만 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567억 2,604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532억 8,631만 9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100억 1,236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3억 9,004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567억 2,604만 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532억 8,631만 9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2,100억 1,236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26억 2,049만 3천원이며 차인잔액은 567억 6,955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301억 7,978만원, 사고이월 76억 9,200만 7천원, 계속비이월 124억 8,780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967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2,02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 103억 7,483만 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 1,732만 4천원을 합한 세입세출 예산현액 151억 9,216만 1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43억 5,733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억 2,732만 6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3억 3,300만 8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10억원, 사고이월 5억 2,772만 4천원, 계속비이월 53억 1,288만 1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8,940만 3천원입니다. 위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회계년도 고성군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표본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고성군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위원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황상연 위원장, 함형완 간사와 사회교대)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황상연 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상연입니다. 제16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 실시한 2005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세입·세출 결산현황, 회계별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반은 본 위원을 비롯한 김청광 전 기획감사실장과 함석원 전 의사담당 등 3명을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분석, 채권 채무, 물품 등으로 결산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4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9쪽에서 35쪽까지의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결과 총규모는 2005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252억 452만 2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1,671억 87만 9천원과 2004년 이월액 581억 364만 3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4년 예산현액 2,748억 6,020만 8천원 보다 1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6억 8,683만 4천원이 늘어난 2,298억 9,135만 6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3%, 징수결정액의 97.3%인 2,237억 4,737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61억 4,397만 8천원으로 이중 932만 4천원은 결손처분하고 61억 3,465만 4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0%인 세입결산액의 70%인 1,576억 4,781만 9천원이고 차인잔액은 660억 9,955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 311억 7,978만원, 사고이월 82억 1,973만 1천원, 계속비이월 178억 68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8,967만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4억 969만 1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05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1,567억 2,604만 2천원과 2004년 이월액 532억 8,631만 9천원을 합한 2,100억 1,236만 1천원으로 2004년대비 19.6%인 512억 3,45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1억 282만 4천원이 초과된 2,141억 1,518만 6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7%, 징수결정액의 97.9%인 2,093억 9,004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방세 19억 6,860만 7천원과 세외수입 27억 5,653만 5천원을 합한 47억 2,514만 2천원으로 이중 932만 4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7억 1,581만 8천원은 2006년도 로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567억 6,955만원으로 명시이월 301억 7,978만원, 사고이월 76억 9,200만 7천원, 계속비이월 124억 8,780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8,967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59억 2,028만 8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05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19억 5,273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71억 3,540만 6천원과 2004년 이월액 48억 1,732만 4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4년대비 5%가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억 3,943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은 32억 3,943만 1천원으로 2004년 이월액은 없으며 2004년대비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검사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5억 6,743만 9천원이 감소된 125억 2,016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 징수결정액의 98.5%인 123억 4,043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 1억 7,972만 2천원은 전액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657만원이 감액된 32억 5,600만 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2%, 징수결정액의 61.9%인 20억 1,689만 7천원, 미수납액 12억 3,910만 4천원은 전액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0.9%, 세입결산액의 35.7%인 44억 1,134만 3천원이며 차인잔액은 79억 2,909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5억 2,772만 4천원과 계속비이월 53억 1,288만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8,848만 9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9%, 세입결산액의 30.5%인 6억 1,598만 3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4억 91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91만 4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시정권고사항을 보면 첫째,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노력 미흡 대책 강구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연도별 임대료 징수현황과 콘도업체 미수납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의 23.8%인 1억 9,987만 7천원을 징수하는등 공유재산 임대료 전반에 징수 노력이 미흡하였고 특히 콘도업체의 경영악화로 (주)우민외 2개 업체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임대료체납액이 11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미징수액의 27억 4,700만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액 대비 징수율도 23.8%에 그쳐 임대료 담당부서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연장 불허 등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상응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체납된 임대료에 대하여는 채권 압류 및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현장 징수 등 모든 징수 노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년도수입 징수율 하락으로 인한 체납액 급증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은 지방세 총 징수결정액 107억 5,700만원중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17억 8,400만원으로 16.5%에 해당하며 이중 6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34%의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4년 결산과 비교하였을때 과년도 체납액은 142%가 증가된 11억 7,200만원으로 체납액 일소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대표적 체납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을 중심으로 주요 체납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관리에 적정을 기함이 요구되며 세외수입의 과년도 미수납액은 관내 콘도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임대료 체납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2004년 8억 9,300만원에서 2005년에는 16억 8,900만원으로 급증하였으며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율도 전년도 18.6%에서 8.6%로 하락하는등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의 체납 관리 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연찬에 따른 전문지식의 습득과 체납일소 대책을 마련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의 결손처분현황,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독촉기간 경과 후 5년이 경과된 체납액은 압류 등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5년이상 경과된 체납액 1억 9,481만원을 체납으로 방치하는등 결손처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5년이상 경과된 체납액을 면밀히 검토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 이라도 무재산이나 행불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실조사에 의거 결손처분을 실시하는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이 없을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실시 하여야 함에도 2005회계 결손처분액이 932만 4천원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3억 8,122만 1천원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5년 이상 경과되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 처분을 실시, 실제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축세 징수 철저입니다. 18페이지 도축세 징수현황 표를 보시면 도축세 징수결정액은 2억 4,300만 2천원, 수납액은 6,946만 5천원에 미수납액은 1억 7,353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1%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설악축산 기업유통의 부도로 1억 7,353만 7천원의 도축세 징수결정액대비 71%가 체납되어 세수결함이 우려됨으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별징수의무자 해제 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강구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시정권고사항을 보면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철저입니다.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총예산액 3억 5,000만원으로 정액보조 2억과 수시 1억 5,000만원으로 2005년도에 31개단체에 2억 7,633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받는 사회단체에서 전분기 정산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분기 보조금 요청 및 실무자들의 보조금 집행관련 회계처리 미숙으로 부적절한 지출 발생 및 연례반복적인 사업 시행으로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에 2005년 이월사업현황을 보시면 명시이월 81건에 301억 8천만원, 사고이월 7건 76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124억 8,800만원으로 총 118건에 503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와 문제점으로 10억이상 공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3∼4개월, 시행결의에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1∼2개월, 실제 공사기간 8개월에서 10개월 소요 됨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12개월 16개월이 소요되므로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부득이 이월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군부대 협의 및 용지보상 등에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 겨울철이 빠른 동절기 공사의 어려운 점 등으로 이월요인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80%이상 의존수입에 의한 재원배분 형편상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중 지방예산 편성의 마지막 단계인 하반기에 많은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자동이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투·융자 심사제도 강화로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각종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소관별 세부계획을 수립 지도점검 체계 구축 및 특히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성립후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매년 사업비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당해연도 예산성립 사업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공사 적기 완공 추진입니다. 공사 현황과 추진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공사 사업의 문제점으로 도로확포장 사업 예산확보에 따라 1차구간을 먼저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차구간 사토를 2차구간 유용성토로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의 분리로 사업비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으므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1차구간에 발생되는 사토를 2차구간 성토구간에 유용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이 추진한 사업중 제일 큰 대규모 사업이면서 향후 사업완료후 많은 관광객들을 고성군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이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의 가속화 역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조기 완공 추진입니다.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고성군 종합운동장등에서 제14회 강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며 제1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손님맞이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남북으로 분단된 작은군이지만 군민의 드높은 의지와 긍지를 갖고 육로관광의 거점인 고성군 이미지를 널리 알려 군민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군민 모두의 힘을모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사업현황 및 추진사항 문제점은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당초 국민체육센터 지붕붕괴로 사업기간에 차질을 가져왔으나 지붕공법을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는바 현시점에서 사업진행상 문제가 없으며 고성국민체육센터는 군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즐길수 있는 체육시설확충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향후 시설관리 및 활용방안, 민간위탁, 관리전환등을 별도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토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토성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하수도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수용하고 토성면 지역내의 인구변화 및 생활환경 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설기술심의 및 사업인가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한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지연이 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 발주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확포장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지방도 426호 개설로 인한 농수산물 수송 확충 및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른 물류수송 접근로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로서 도비가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도비지원이 요구되며 또한 426호선과의 국도 7호선의 평면 교차로 설치가 경찰서의 도로점용 부동의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편성된 예산이 적정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행정과 경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관계공무원과 대면 검사를 하면서 재산 및 기금의 운영실태도 병행 검사 하였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에서 설명드린바 있으며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전반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있어서 관내 콘도업체 (주)우민외 2개업체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임대료 체납액이 11억 9,3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미징수액 27억 4,700만원의 43% 차지하고 있으며, (주)우민의 경우 경영악화로 과년도 미수납액 5억 3,046만 5천원으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임대계약 연장으로 현년도 미수납액 4억 9,327만 6천원이 발생된바 체납액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을 연장 계약하는등 임대료 담당부서에서는 관내업체 임대계약시 업체의 경영상태 및 과년도 체납액등을 고려하는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년도 미수납액중 지방세 미수납액 11억 7,188만 7천원으로 징수율 34%, 세외수입 16억 8,860만 9천원으로 8.6%의 징수율로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징수부서에서는 체납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고질·고액체납자등의 채권 및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업무처리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서 전분기 정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분기 보조금을 요청하는등 정산 증빙서류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완책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를 활용하여 집행과 정산업무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사회단체가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고성군이 추진한 역대 사업중 제일 큰 대규모 사업인 군도4차선 원암~ 천진간 확포장 공사가 1차구간 사업공정율 20%로 실시중 나타난 문제점으로 1차구간 사토를 2차구간에 유용성토로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의 분리로 사업비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바 2차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중복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과 업무분위기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은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미진하게 추진되어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례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보다 새롭고 알찬 재정운영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이끌어 가길 바라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함형완 간사, 황상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안은 2006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7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본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장래 군정운영의 재정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황상연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7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237억 4,73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93억 9,004만 3천원, 특별회계가 143억 5,733만 4천원을 점하고 있으며 총괄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133.9% 예산현액 대비 99.3% 징수결정액대비 97.3%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1,576억 4,78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26억 2,049만 3천원, 특별회계는 50억 2,732만 6천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4.3%, 예산 현액 대비 7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660억 9,955만 8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4억 9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520억 138만 4천원이 감액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가 감소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466억 2,866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율은 4.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00억 1,236만 1천원으로 2004년도 2,612억 4,693만 5천원에 비해 19.6%인 512억 3,457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2,141억 518만 6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093억 9,004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 47억 2,514만 2천원중 결손처분액 932만 4천원을 제외한 47억 1,581만 8천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26억 1,768만 2천원과 차입금 10억원등을 포함하여 총 819억 9,404만 5천원으로 39.2%이며, 의존수입은 1,273억 9,599만 8천원으로 60.8%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도의 41.6%보다 1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107억 5,706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81.7%인 87억 8,845만 3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84.8%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49억 6,212만 8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6.3%인 722억 559만 2천원으로 작년 98.6%보다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932만 4천원으로 2004년도의 8,538만 6천원 보다 많이 감소 되었으나 결손처분에 앞서 은닉재산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능한 징수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526억 2,049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100억 1,236만 1천원 대비 72.7%가 집행되었고, 세출 결산액중 경상비 312억 3,894만 9천원, 사업비 1,195억 6,419만 8천원, 채무상환 6억 3,820만 8천원, 예비비등 기타는 11억 7,913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58억 2,127만 7천원으로 2004년도 88억 2,463만 1천원 보다 감소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4억 9,34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9,113만 9천원, 예산절감 1억 4,95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3,273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760만원, 기타 10억 3,690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조정등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관리와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사전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발생원인별로 불용액을 심층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7억 462만 8천원을 계상하여 총 4건에 1억 9,907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지하 암반관정 굴착,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등에 지출 되었는 바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123억 4,043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억 1,134만 3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은 79억 2,909만 4천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848만 9천원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 급수 수익의 징수결정액은 21억 5,516만 2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93.9%인 20억 2,336만 4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1억 3,179만 8천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7억 78만 2천원으로 2004년도의 23억 9,051만 9천원보다 많이 감소 되었으나, 불용액과 수용가의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7,785만 7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229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525만 4천원으로 수납율은 10.5%로 저조하며,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7억 4,346만 2천원이나 967만 5천원을 회수하여 징수율은 1.3%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회수 실적이 저조한 바,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3,631만 7천원에 실수납액은 3억 3,616만 6천원으로 수납율은 99.9%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3,395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7,799만 6천원, 기타 2,422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의료 및 구호비와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도비 보조금반환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억 8,44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7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0.9%인 15억 3,737만 9천원으로 3억 6,339만 1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서는 1억 6,079만 2천원을 지출하고 13억 7,658만 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융자금대출은 18억 8,364만 8천원을 계획하였으나 8.5%인 1억 6,000만원을 융자 대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 4,081만 7천원에 징수결정액 4,105만 7천원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3,170만 7천원으로 935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2,905만원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910만원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에 이월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금 총액은 660억 9,955만 8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572억 19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967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84억 969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사업 82건 및 계속비이월사업 8건의 이월에 따른 것으로 예산운용상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나, 사고이월 사업이 33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567억 6,955만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59억 2,028만 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128억 6,926만 6천원보다 69억 4,897만 8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심도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결산을 살펴보면 2005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9억 9,438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13억 6,181만 4천원으로서 이중 임대료채권이 12억 6,402만 7천원, 변상금채권이 9,778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6억 3,256만 9천원으로서 이중 국민주택융자금채권이 9억 3,730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이 6억 9,526만 2천원으로 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0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64억 7,71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가 153억 3,16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11억 4,5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에 3억 3,14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나 고성군 제2청사 건립에 따라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여 전년도말 158억 850만원 보다 6억 6,860만원이 증가한 바 건전한 재정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하는 등 채무 감소 대책 강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5쪽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결산으로는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20억 299만 8천원으로 행정재산이 521억 2,214만 8천원, 잡종재산은 198억 8,085만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642억 4,809만 1천원보다 77억 5,490만 7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등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23억 7,271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51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사용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500만원, 노인복지 사업비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417만 4천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발전기금 1,015만원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8,732만 4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성된 기금의 적정 운영과 함께 활성화 도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군금고에서 보관중인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663억 304만 1천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24억 258만 2천원입니다. 그러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2004년 읍면 반납금 2억 348만 3천원을 세입결산에 누락하여 동 금액 만큼 군 금고의 계산증명과 불일치 하고 있어 앞으로 결산서 작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의 결산검사 검토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의견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으며 아울러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대표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작성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기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으로 나누어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5쪽부터 17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29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20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225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고성소망요양원이라고 곧 준공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173페이지에 고성소망요양원 신축사업이 거의 준공단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하고 주차장 포장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집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재무과장

세부사업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지금 노인요양원은 본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본공사 이외에 추가 지원되는 것은 뒤에 옹벽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옹벽부분 일부하고 폐석 일부하고 해서 2억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후에 들어가는 도로 포장관련, 광장포장 관련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올해 만약에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지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준공은 9월 28일이나 29일쯤에 개원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지원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여튼 요양원 관리시스템 자체가 노인들의 복지사업이니까 시설물자체가 완벽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거진 어시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어시장은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사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제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시장안에 있는 건물이 재건축을 다시 해야 될 건물은 다시 짓어야 될 건물은 전부 52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집에서 2동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동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45명인가 46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에 지원을 보아가면서 사업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지만 32세대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2동씩 요구하는 사람까지 해서 37동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의지가 없이 건물 보상과 이주비를 주면 이주를 해가시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빼고 나머지 분들을 가지고 거기는 사유지가 198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마져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그안에 있는 토지를 한꺼번에 털어서 해가지고 2동짓겠다는 사람 2동 배정하고 이래서 그 사업을 내년봄에는 착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이번 20일경에는 용역보고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과연 행정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거냐 그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도 건축물 신축비의 75%가 융자가 나갑니다. 25%가 순전한 자기 자부담인데 25% 자부담이 굉장히 우선 어려운 돈이니까 25%에 대한 담은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의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견을 그럼어디까지 줬으면 좋겠느냐 동당 1천만원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집을 안짓고 나가는 사람의 감정가격을 같이 쳐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요. 시장 재개발하는 것은 건축비는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을 다 짓어놓은 다음에 꼭대기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중앙을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은 중소기업청 국비지원이 있는데 건물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융자하고 우선 자부담을 가지고 짓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낮습니다. 이번에 9월말쯤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그때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제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의 참여도를 염려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겁니다. 그런데 주민의 참여도라는 자체가 과연 재래시장이 살아나올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더 큰 부분이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의구심이 가장 크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뭔가 행정에서 조금 기반조성 사업이라든가 확실한 대책 의지가 확고하지 않고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언젠가는 누군가 희생을 해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반조성계획이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설명회 자체가 대안이 제시되는 방법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그안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 말꺼낸거 한가지만 문화관광과장님께 사업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반암리 관광단지화 사업이라고 했었던가 과거 꽤 오래전에 계획을 세웠던걸로 알고 있는데 초소가 이전되고 그 초소자리를 토지개발하는 걸로 저희가 일반주민일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이 되도록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한데 과장님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윤영철문화관광과장

반암리 소초이전과 관련해서 현재에 토지가 그대로 사업이 추진안된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각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여러 가지 각 부서하고 조금 공공용지 설치에 관한 관계법규라든가 관광단지화 하는데 대한 관련법규 이런 것이 조금 서로 협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의지와 거기에 관한 추진현황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3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