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김용길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대근위원이 임시위원장인 저를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께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저가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김용길)인사

동료위원 여러분,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

김형민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강효위원이 김형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김형민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형민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김형민)인사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간사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8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6호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각 부서 과장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근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하면 이중으로 잘못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금액이 2억 1,500여만원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결정 과정에서 타구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우리 구에 일괄해서 수납되는 사항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를 중앙 전산망에 의해서 과오납 된 관계를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 전산과정에서 우리가 세목으로 잡아야 될 사항이 아닌 사항이 수납됐기 때문에 과오납 처리를 해서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타구나 전산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한 사유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민원인이 볼 때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기업 뿐 아니고 비영리단체나 개인도 마케팅에 사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거래관계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검토되었다 하면 그 부서 오너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해서 주민이 혹시라도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과오납 관련해서 이의제기한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 처리된 그런 사항은 없고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주 사업소 소재지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서와 매칭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되어서 과세돼서 과오납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언제, 몇 건이 이의가 있었다는 것은-세금 관계는-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적으로 말할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좀 갑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실수라고 봅니다.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구청의 신뢰도나 또는 구민이 구청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설명 충분합니까?

예.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총무과 박재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사항에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통·반장 매월 1인당 수당 및 활동비가 얼마인지 묻고 싶고 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비는 월 1인당 20만원 지급됩니다. 통반축소 통·폐합 등 그런 부분에 절감이 되었고 20만원 지급되기 전에 수당이 중간에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20만원이라는 것이 활동비가 아니고 월급의 개념으로, 요즘 활동비라고 합니까?

통장수당이라고 합니다.

뒤에 질의 드린 잔액이 20만원 있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통반축소 개편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통장, 반장 비례 예산편성을 했을건데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통장님들 구조조정입니까? 그런 이유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일부 통반을 통폐합을 해서 통을 대통제로 편성함으로써 절감된 예산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17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참고하면 연도별 건수나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을 보면 2005년도 설계변경사업 중 공통적인 변경사유 중의 하나라고 돼 있는데 당초 설계 시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 시에 운동기구, 안전장비 등 개선사항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 시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내체육관 이것은 주관부서가 건설과가 아닙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려면 현장조사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이래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하다 보면 표면적인 것은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경우는 땅 밑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토사를 기준으로 하다가 공사를 하다 보면 밑에 암(巖)이 나오고 또 지장물이 나오면 지장물 이설비도 줘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이 시에서 보조를 받은 것은 불용처리도 하기 힘드니까 여분의 공사가 안 된 부분도 시공을 좀더 해주다 보면 설계변경이 따르고 공사를 쭉하다 보면 옆 주민들이 왜 저기까지만 하고 우리 집에는 시공을 좀더 안해 주느냐, 그런 것도 관계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건이 건설과와 건축과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조치·개선·지적사항 18페이지를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토목공사 미노출 부분이 땅을 파서 봐야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설장비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목공사하기 전에 얼마든지 지질조사라든지 뭐가 속에 들어가 있는지 충분히 사전설계 시 감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건설장비가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공사는 아주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지질조사비를 설계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소규모 조그마한 공사는 포괄사업이라든지 5,000만원짜리 공사 이런 것은 지질조사비를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질조사비를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 또는 구민으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 설계 시에 정확한 사항을 판단해서, 사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겠지만 실제 현장을 정확히 파악 안하고 탁상행정으로써의 결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서상에는 연도별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부분 주차장 부분입니다. 합계가 징수결정액이 147억원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이 82억입니다. 미수납액이 65억 정도 되는데 교통과장님, 이 부분은 체납되는 금액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65억이라는 돈은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체납되는 그런 금액입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징수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2월말까지 가면 5% 정도 돼서 55% 정도 됩니다. 현재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차를 폐차할 때나 양도, 양수할 때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은 20만원 이상 그러니까 4회 내지 5회 정도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연말까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급여 압류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구 전체 예산액 중에서 65억 같으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방금 조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과장님들께서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관리위탁 계약 시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 시 사업면허 및 자격요건이 있는지 또한 주차단속 시간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에 대한 입찰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별도 요건 없이 주차장 계약하고 나서 사업자등록만 세무서 신고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별도의 주차단속을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밤 10시까지 혹은 화물차 경우에는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단속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관성 있게 일요일이나 24시간 계속하면 민원발생이 하지 않을텐데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하는데 며칠 전 일요일은 간선도로인데도 주차단속을 해서 북구청을 원망을 하는 것을 봤는데 상시적으로 일요일도 하면 거기 대비해서 주민들이 단속을 안 당할 것인데 사실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주차단속 시간을 피해서 주차를 하는 사항인데 일요일도 계속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할텐데 불시에 하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계속해서 일요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근무시간도 제한돼 있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인원이 보조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현재 상시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도 가급적이면 단속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도시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손광식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하수관리 부분에 집행잔액 6,730여만원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잔액이 총 4,710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우리 구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소파수선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4,700여만원 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지시에 따라서 자체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항들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예산투입 부분에서 절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결산서 85페이지와 9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억 1,500만원 나와 있고 9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이 2억 3,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특별회계 주요재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기금을 다섯 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의료급여기금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 두 개는 특별회계로 관리됩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미납부분 주요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구상금, 대불금 이 세 가지가 주요 체납원인인데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대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체납된 경우가 있고 구상금은 가해를 당했을 때 제3자로부터 구상금을 못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대불금은 2종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 진료를 했을 때 2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대신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때문에 체납이 돼 있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주민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은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자금에 대출되는 것과 생업자금-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자기가 식당을 한다든지-전세자금 세 가지 부분에서 대출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을 앉히는데 보증인도 어려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때제때 못내는 경우로 체납금이 연체되는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는 미수납된 것이 의료급여기금에서는 부당이득과 구상금, 대불금이라고 했는데 이 세 종류에서 안 들어온 것이 2억 1,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대책은 별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로 구상금을 행사할 경우에는 구상금 대상자가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불금도 마찬가지고. 또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진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사실상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을 보면 융자금에서 8,100만원이 안 들어온 것으로 돼 있고 과년도가 1억 4,000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결산서 78페이지 명시이월비 중에 장애인복지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계약금이 예산현액 1억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의회 장애인복지관 부지매각 승인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제일 처음 1억이 배정된 것이 어느 해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편성된 것과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도에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았고 2005년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각부분에 대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5년 분할상환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받은 것이 2억 8,000만원 부지매각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매매대금이 약 6억 9,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지대금이 6억 5,000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2억 5,300만원 돼 있는데 이중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비 15억은 올해도 모자라서 시에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0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체 미수납액 65억 중에 결손처분액이 1억 2,500만원 있습니다. 전부다 과년도 수입에서 1억 2,5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어떤 항목에서 결손처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강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5년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년 시효소멸된다 하더라도 주차장 특별회계 대부분 수입이 주차위반과태료나 범칙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손처분하기 전에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을 것인데 5년 지났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하기 전에 양도, 양수가 돼서 명의가 넘어간 경우도 있고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10년 이상 차량이 노후했을 때는 자진말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압류를 해놔도 차의 가격이 실제적으로 10만원도 안 되는 경우는 차를 그대로 살려두면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자진말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두 사회복지과장님, 장학금 융자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융자된 금액은 상당히 적거든요. 아마 홍보가 덜 됐지 않겠느냐. 사실 장학금 융자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구에는 어려운 여건도 있어서. 앞으로 홍보대책이나 융자금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학자금 종류로 나가는 것이 있고 새마을장학금도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학자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 저소득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학금이라든지 대출해 줄 때는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만 자금관리 차원에서 회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수를 고려 안 할 수 없고 이 분들이 신청했을 때 관리하고 있는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우리가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자기들 융자조건에 안 맞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현재 이런 각종 대출금 사항은 부산시 각 구 공히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동 복지담당자들에게 또 북구신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조건에 맞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4억 2,200여만원이 다른 예산과 달리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다음 연도 이월도 없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구인 건축과장님께서 오늘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를 내셔서 대신 건축관리담당이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도에 국·시비 보조로 예산이 책정돼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월돼서 2005년도 3월달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을 한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깁니까?

강구인 죄송합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만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지금 그냥 적립을 해놓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집행할,

강구인 만덕동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 7, 8, 9지구가 통합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연말에 보상이 시작되고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을 보면 조치계획에 우리 구가 가장 못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에 119건수가 있어서 12억이 융자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구는 홍보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집행이 된 것이 예산은 많이 있는데 집행은 11% 되었는데 수영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세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분들이 구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세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세자금의 조건에 맞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우리가 100% 은행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와 비교해서 조금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저소득층이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수영구 사례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북구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